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박용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상정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를 하였기 때문에 사회를 김준희 부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부위원장
부위원장 김준희 위원입니다. 다소 회의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감사옴브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감사옴브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운영 방법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은 후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용순 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장 박용순 의원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제6대 내무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감사옴브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감사옴브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준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드려야 하나요?
김준희부위원장
집행부에서 특별히 하실 말씀없으십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김준희부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번에
이번에박동웅위원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요, 지난 번에 개정하기 전에는 100명이었단 말이죠. 전년도에 보면 100명 정도 해서 올라온 건 수가 있나요? 작년에 몇 건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차태환 작년에는 5건 있었고 재작년에는 3건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것을 완화하게 되면 대충 몇 건 정도 올라올 것으로 추계하십니까?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차태환 아마 두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년에
작년에박동웅위원
5건이 숫자가 정확한 거죠?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차태환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권고사항 조치에 보면 2개월에서 한 30일로 한 달을 단축을 했어요. 단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어떤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이 물론 짧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길게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물론 바로 바로 답이 나오니까 좋기는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2개월을 주었는데 어떤 답변이 안 온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차태환 2개월을 두게 되면 2개월 안에 안 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그럼
그럼박동웅위원
한 달이 되면 빠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차태환 예.
동웅
박동웅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차태환 사실은 청구인들한테 통지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거야 얼마든지 행정을 시행하는 쪽에서는 조금씩 늦어져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청구인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당장 어떤 조치가 취해지기를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월을 가는 경우는 제가 생각해 보건데는 이 옴브즈맨밖에 없다고 봅니다. 참고로 권익위원회에서도 일선 자치단체나 다른 중앙부처에 시정권고했을 경우 30일 이내에 다 통보를 받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박동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가피하게 조금 늦어지는 경우는 그 사유를 기재해서 이렇게 늦어진다. 다시 오면 통보를 해 주겠다. 하는 식으로 하면 얼마든지 제가 보건데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30일로 줄이는 것은 제가 보더라도 타당하다고 봐요. 보는데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빨리빨리 보고를 해 주느냐? 그랬을 때에 어떤 민원을 제기했던 분한테 우리가 어떤 일주일이라든가 한 달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빨리 답변을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빨리 그것을 정확하게 예를 들어 가지고 안 된다. 된다하는 결정을 빨리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건 외에 하나만 물어 볼게요. 이번에 옴브즈맨 한 명 더 추가로 선발이 됐죠?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차태환 예.
하고
활동하고박동웅위원
있습니까?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차태환 오늘 자로 임명이 됐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희부위원장
류정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을
설명을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19조 2항 3호에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조사할 수 있다." 이것을 왜 삭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차태환 물론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원인이 발생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됐을 때 예전 사유로 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러나 어떤 전문이라고 하는 형태는 원칙과 예가 분명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원칙적으로 1년이 경과한 것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할 수 있게.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정당한 사유가 오히려 이 민원을 갖다가 뚜렷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로 변질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워낙에 법문을 규정을 할 때는 원칙과 예가 분명하게 이루어 져야 하는데 이 경우는 반대가 돼서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사실은 저도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도 1년으로 못을 박아 놓은 것이 행정소송은 1년이 지나면 제기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인 구제절차의 하나의 방법이고 사실은 고충민원이나 옴브즈맨한테 제기하는 감사청구는 또 1년이 지난 것도 또 상관없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과의 균형도 맞지 않을뿐더러 또 하나는 고충민원은 오히려 직권 취소를 유도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권익위원회에서도 근 10년 가까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자료만 있으면 시정권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19조 2항 3호가 삭제되면 1년이든 2년이든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차태환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더 완화되는 거네요?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차태환 완화되고 그만큼 주민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많아지는 거죠.
렇죠
그렇죠류정숙위원
. 깜빡하면 1년이 넘어 가거든요.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차태환 쉽게 넘어 갑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준희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2년간 운영을 하면서 시행초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차태환 시행 초기라 하더라도 이를 테면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제6조에 옴브즈맨의 권한에서 직무 및 권한을 보면 저희들은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의 불법이냐 하면 자료제출 요구 권한도 없으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해 가면서 감사업무를 조사하고 있는 지경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이 조례가 물론 나름대로 잘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미비한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미비한 점이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그런데 옴브즈맨의 활동이 어디까지인지가 가장 또 중요하지 않나요? 옴브즈맨이 무조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을 달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옴브즈맨의 활동이 어디까지냐? 제한적인 부분도 틀림없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옴브즈맨의 조사의 범위나 이런 부분의 자료요구 확대에 대한 것을 너무 넓게 생각할 그러한 사항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명확하게 얘기하면 옴브즈맨의 감사청구 연서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와 있잖아요. 지방자치법에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100명 연서를 50명으로 한다고 해서 꼭 연서를 받아야만 옴브즈맨이 활동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옴브즈맨이 구의 행정을 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을 때 그걸 예리하게 또 어떠한 꼭 자료요구 보고에 의해서 되는 건 아니고 민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차태환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조금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민원청구나 감사청구가 들어 오면 저희들이 무슨 근거로 자료를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박종현위원
그 자료요구는 여기 있는 의원들이 충분히 자료요구를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만큼 협조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독단적인 감사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라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차태환 그것은 제가 생각하건데 오해를 하신 것 같고······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오해가 아니죠. 어떠한 자료요구는 우리 의회에서 어떤 자료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옴브즈맨의 활동 사항은 그만큼 옴브즈맨의 역할에 대해서 제한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뛰어 넘을 수는 없다.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차태환 모든 것을 다 뛰어 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민원이 들어 오면······ 그러면 위원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면 민원이 만약에 들어 온다면 저희들이 민원 받은 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다면 의회에 와서 저희들이 이 자료가 필요하니까 이 자료를 요구해 주십시오. 해서 그때 받아서 해야지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시죠?
것도
그것도박종현위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자료 요구는 방식이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의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식도 있고 옴브즈맨이 정식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방식도 있고.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차태환 저희들은 자료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이러 이러한 민원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옴브즈맨으로서 활동하고 감사하고 니까 자료를 감사과에 요청할 수도 있는 거고.
김준희부위원장
잠깐만요. 차태환 옴브즈맨님! 박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맞거든요. 박종현 위원님!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하신 그 사항을 조례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넣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해를 하셔서 다른 말씀을 하신 건 아니신 것 같아요?
원은
본위원은박종현위원
조례에 넣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 하면 감사실도 있고 또 의회도 있고 그러한 협력 관계 속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옴브즈맨의 활동에 대한 실적이 있는 것이지 아니 자료요구하고 감사 조사권 달라고 하고 다 이러면 문제점이 심각해 지죠. 행정하는 사람들이 행정 제대로 하겠습니까? 민원제기만 되고 구로구 전체가 하나의 민원이 제기되면 금방 소문이 나고 난리가 나는데 그래서 옳지 않은 행정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정권고안 처리기한 통지 받은 것도 물론 2개월 지금 현재인데 1개월 더 30일 당기자고 하는데 2개월 한다고 무슨 문제점이 있어요?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차태환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감사청구한 사람들이랑 고충민원을 청구한 사람들은 2개월동안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릴 때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라고 물으실 때마다 2개월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것도
이것도박종현위원
2개월 이내니까 1개월 내로도 끝날 수 있는 거고 좀 늦어지면 2개월 안에도 보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만큼 빨리 재촉을 하면 답변을 빨리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옴브즈맨이든 어떠한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도 있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옴브즈맨의 운영사항 속에서 보면 무엇을 감사권을 달라 무엇을 달라, 연서하는데 수를 줄여 달라, 맨날 민원제기나 감사청구로 해서 아마 시끄러워 질 거예요. 옴브즈맨이 활동하는 부분에서 그렇게까지 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의원
, 박종현 위원님! 제가 잠깐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작년에 조례안 통과됐잖아요? 통과돼 가지고 2년 운영하면서 100명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정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을 개정한다고 해서 방법이 없어요. 똑 같아요. 민원제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같은
똑같은박용순의원
게 아니라 완화되는 거죠.
박종현위원
완화라니요. 민원제기를 하게 되면 어차피 자료요구하는 부분은 감사과도 있고 의회 의원들한테 자료요구도 할 수도 있는 것이지 독단적으로 조사권이 있고 감사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이 본위원의 의견이에요. 그 취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박종현박용순위원
위원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지금 일을 처리하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개정하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이는 것도 사실 지역주민들이 100명 서명 받아 와 가지고 옴브즈맨한테 가지고 올 때는 주민들 서명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이 지방자치법에 따르는 법령에 의하면 50만 이상 대도시는 연서를 300명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100명은 그다지 많은 분들이 아니예요. 진짜 감사청구를 하고 뭐 한다면 다합니다. 정말 특별한 사안이라면. 특별한 사안이 아니고 민원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연서를 50명으로 낮춰 주면 매일 민원제기하고 하다가 우리 구로구 시끄러워 지고 그렇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옴브즈맨 생긴 이유가 사실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빨리 행정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어느 한 사안 때문에 100명 이상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행정을 접하는 건 우리 행정부에서 하는 거지만 행정을 펼침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가지고 옴브즈맨이 올바른 행정을 펼치게 하기 위해서 또 부조리나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옴브즈맨의 활동을 기대하는 것이지 어떠한 조사권이나 연서나 쉽게 풀어 주어 가지고 매일 민원제기해서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라는 그러한 부분으로 옴브즈맨을 만든 것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개정하는박용순위원
부분들이 옴브즈맨한테는 사실은 업무량이 늘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개정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개정이 필요한 것이지 옴브즈맨한테는 사실은 더 강화될수록 업무가 줄어 드니까 좋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빨리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옴브즈맨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사권이나 감사권이나 자료요구건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의회 의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감사과장님도 계시지만 감사실을 통해서도 감사실은 뭐 폼으로 있는 것 아니잖아요? 감사과에서 자료요구를 하고 우리 또 옴브즈맨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이런 자료를 요구해 주십시오. 하면 다 해 줍니다. 내무면 내무, 도시면 도시 다 해 주는데 굳이 조례까지 2년간 시행 안 한 부분을 가지고 또 연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옴브즈맨이 구민의 연서도 받아야지만 옴브즈맨 활동이 이루어 지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민원을 접수하게 되고 어떠한 제보에 의해서 오면 옴브즈맨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차태환 그렇게는 안 됩니다.
차태환 연서로 한 고충민원과 감사청구하고 그 다음에 청렴계약 감시활동밖에 그것밖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연서
연서박종현위원
받을 정도로 돼 가지고 민원을 제기할 정도면 굉장히 큰 사안 아니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사안 대부분의 민원은 연서받을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1년에 4건 ~5건 진행이 된 거예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고 정말 큰 사안이 되면 옴브즈맨이 난리를 치기 전에 이미 의회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조례개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희부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윤수찬위원
위원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옴브즈맨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차태환 옴브즈맨 제도는 각각 다르다고 보는데 원칙적으로 옴브즈맨 제도는 국민의 또는 구민의 권익보호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특히 우리 구로구는 청렴도 제고가 하나 플러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요
그러면요윤수찬위원
, 지금 지방자치법에는 보니까 300명, 서울시도 300명으로 했고 우리는 100명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서울시가 2012년 5월에 개정을 했네요. 서울시가 개정을 해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꼭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차태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난 번 작년 10월에 세미나를 개최해서 그때 권익위원회 고충처리 국장도 와서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고충민원은 연서기한이 없이 누구나 다 접근해 주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저희들 업무가 너무 폭주가 되는 것은 원치를 않고 있고 다만 감사청구 같은 경우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 300명이라는 것은 서울시에 요구했을 때 그 300명인 것이지 서울시에서조차도 자체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50명으로 지금 완화를 시켜 놓고 있는 쪽이거든요. 물론 감사청구를 강화시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 하면 공공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중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고충민원까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이번에 100명에서 50명으로 했어요. 50% 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작년이나 재작년에 옴브즈맨이 한 분이 연루가 돼 가지고 중간에 못하게 됐잖아요? 그 사건을 연장해서 생각을 해 봅시다. 그때 몇 명을 받았지요?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차태환 그때도 100명 이상 받았습니다.
윤수찬위원
100명 이상 충분히 되지요? 저는 이것이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 배심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그 조례도 곧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조례가 있고 우리가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우리 구민 누구나 고충민원을 접수해야 되겠지요. 이것은 접수권이 갈등사례거든요.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온 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주민의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을 더 갈등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례를 혹시 생각 안 하셨나 본위원은 여쭤 보고 싶고요, 물론 민원은 충분히 해결을 해요. 100명이 와도 해결하고 50명이 와도 해결하고 20명이 와도 해결합니다. 그러나 그 주민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이냐? 접수를 많이 받았어요. 50명이. 그 마을단위로 해 가지고 충분히 받아옵니다. 100명이라는 인원도 저는 적다고 봐요. 신중을 기해야만 갈등이 해소된다고 보거든요. 고충처리가. 단순하게 공무원한테 고충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주민간에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고충민원이 온단 말이에요.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차태환 그것은 간접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주민과 주민사이의 어떤 갈등이나 분쟁이 있을 경우는 법원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거죠. 저희들한테 와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하면 저희들이······
윤수찬위원
행정부분은 와 가지고 처리가 안 되니까 법원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차태환 그거는 아니죠. 왜냐 하면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청이 한 쪽 당사자가 분명히 돼야지 됩니다.
윤수찬위원
구청 행정이 한 쪽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갈등이 생겼잖아요?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차태환 그것도 처분이나 행위로 인한 것이지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민원처리를 한 것 아니예요?
렇죠
그렇죠윤수찬위원
. 그래서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행정처리가 안 되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 갔지 않습니까? 주민간에 그런 사례가 많아요.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차태환 위원님, 그거는 사안이 다릅니다. 왜냐 하면 건축과 궁동 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 건축과에서 시정조치한 것을 저희들이 시정권고를 해서 해 주고······
윤수찬위원
그 사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도림하고 구로2동인가요? 그것도 하나의 처리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아요? 동 통합부분이요.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차태환 동 통합은 주민들 갈등보다도 어떻게 보면 상인들이 반대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통합을 안 하는 것으로 못하는 것으로 일단 결론이 내려졌고 다만 불편한 사항만 해소를 하게 해 준 거죠.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인 것은 단순하게 여러 민원을 받겠다는 것 아니예요? 쉽게 얘기하면.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차태환 그러니까 자꾸 제가 들을 때 위원님들은 그 생각이신지 아니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느낄 때는 저희들이 마치 무슨 지난 번에 궁동 건 관련해 가지고 악소문이 난 것처럼 마치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저희들이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사실은 저희들 쪽에서 보면 이왕에 옴브즈맨이 만들어 졌으면 주민들이 조금 더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화가 되게 되면 저희들은 그만큼 일이 많아 집니다. 사실은 저희들 20시간밖에 일을 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많은 일을 해야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완화되면 별로 그렇게 좋을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혹시윤수찬위원
옴브즈맨이 계약으로 이렇게 오고 하는데 감사실하고 통합하는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차태환 옴브즈맨은 워낙에 어떤 직책에 소속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데도
그런데도윤수찬위원
업무분장이 제가 조례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요, 감사실하고 옴브즈맨하고 업무분장이 분류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차태환 자연스럽게 되고 있죠.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감사······
김준희부위원장
잠시만요! 윤수찬 위원님 죄송한데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도록 할까요? 너무 길어 지니까.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윤수찬 위원님!
박용순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얘기하는 부분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사실 이게 연서를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이는 부분들이 어느 한 개 부분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 30개과에 대한 전체에 대한 업무를 봤을 때 이런 게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박종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어느 일개 부분만 봤을 때는 다 맞고 다 정답이지만 이 옴브즈맨은 우리 구민과 구청과 어떤 가교역할을 하면서 주민들이 쉽게 행정에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열어 주는 건데 이걸 강화해 놓으면 아무래도 어렵거든요.
만요
잠깐만요윤수찬위원
······
김준희부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박용순 위원발언하고 계시니까요.
래서
그래서박용순위원
이걸 한 거니까 사실 주민들 입장을 고려해서 한 부분이라고 그런 것을 생각을 해 보세요.
저는
저는윤수찬위원
서울시하고 50명으로 했는데 서울시 개정에 따라서 하는가 싶은데 서울시하고 우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서울시는 어떻게 운영하죠?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차태환 서울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감사청구인 경우는 200명 이상으로 계속 유지를 해서 하고 있고요,······
윤수찬위원
바뀌었는데 안 보셨어요?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차태환 아니 그러니까 나머지 시민감사청구나 아니면 고충민원 청구를 50명으로 완화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구민들이 200명 이상 연서를 받아서 서울시장한테 이거를 감사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200명으로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감사청구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하고······
지금
지금윤수찬위원
우리하고 내내 똑 같잖아요? 서울시가 조례를 바꾸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바꾸는 것 아닙니까?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차태환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래서
그래서윤수찬위원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취지가 어떤 의미에서 50명으로 왔느냐하는 것을 물어 보는 거예요.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차태환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충민원은 제 개인적으로 오히려 연서제한을 없애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수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제가
제가류정숙위원
겪은 사항을 자꾸 100명, 50명 가지고 갑론을박하시는데요, 제가 지난 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우리 지역에 LPG 보관소 화재 건 때문에 구정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서도 허가 나간 것 때문에 제가 한번 옴브즈맨한테 질의를 했던 게 있어요. 그리고 또 구정질문을 하고 난 뒤에 그 주민들한테 그럼 연서를 100명 받아 가지고 정식으로 옴브즈맨에게 청구를 해 보세요 했는데 그 100명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그 주변 동네에서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닥다닥 다세대들 그렇게 있는데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주변에 있는 인원들 그 100명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에서 참 50명으로 하고 하면 업무는 늘어 나요. 늘어나면서 우리 구 주민으로나 의원들은 참 옴브즈맨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더 우리한테는 좋은 정보라든가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넓게 한번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용순위원
서울시하고는 비교하지 마시고 서울시는 1,000만이지만 우리 구로구는 40만이잖아요.
김준희부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관련 법령에 보면 주민의 감사청구와 고충민원하고의 관계에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연서 받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방자치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고충민원에 관계된 그러한 부분은 주민의 연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차태환 고충민원을 저희들한테 제기하려면 연서를 받아야 됩니다. 100명 이상을.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연서를 안 받아도 주민의 감사청구를 할 때만 연서를 받는 것이지······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차태환 아닙니다. 고충민원도 똑 같습니다.
민원
민원민원박종현위원
관계에 대해서는 그래도 옴브즈맨이 정보활동을 듣고 해서 그걸 감사과에 자료를 내용을 얘기해 주고 또 의회협조를 구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구해서 옴브즈맨이 활동하는 것이지 지금 무언가 착오적인 게 주민이 감사청구를 할 때 연서를 100명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주민 고충에 관계된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연서 받지 않아도 되요.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차태환 지금 18조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18조 제1항을 제가 읽어 드릴까요?
여기
여기박종현위원
지금 18조가 안 나와 있는데 16조만 참고자료에 올라와 있어요.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차태환 아닙니다. 지금 현행 조례 18조 제1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옴브즈맨에게 신청하는 고충민원은 직접적인 이해 관계에 있는 19세 이상의 구민 10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대표자가 신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종현위원
주민의 감사청구는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을 받아야 된다.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차태환 예. 그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럼
그럼박종현위원
여기에 관련 법령을 18조를 넣어야지 어떻게 16조를 넣었어요?
쳐야
고쳐야류정숙위원
될 부분만 나온 거니까요.
박종현위원
고충민원도 정말 중요한 고충민원이라면 200명이 아니라 500명도 금방 받아요.
김준희부위원장
잠시만요. 박종현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기 때문에 위원님들, 정회를 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박용순 위원님은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감사옴브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만요
잠깐만요허성근위원
. 다들 아주 열띤 토론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구가 이만큼 발전된 것이고 성숙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변경안 완화라고 했는데 어쩌면 이게 구민을 위한 옴브즈맨 제도를 좀더 쉽게 해서 구민의 민원처리가 좀더 빨리 된다는 그런 취지는 참 좋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아까 열띤 토론들을 하셨는데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볼 때는 구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하고 연서 받는 데도 용이할 수도 있어요. 다만 고충민원이라는 것은 정말 중대한 사안 어떻게 보면 큰 틀을 위해서 하는 건데 본위원은 같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중요한 발의를 해서 했는데 같은 동료위원 입장에서는 저는 간단하게 개인적인 의견을 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민원이 혼탁돼 가지고 집행부나 공무원들 행정에 혼란이 야기되는 경우가 너무 너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100인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건데 50인으로 했을 경우는 그것보다도 더 쉽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새로운 시대가 변화되고 있다고 보면 구민들 입장에서는 너도 나도 곪아 터지 듯이 내 지역에 대한 민원을 원활히 하겠죠. 그렇지만 행정에 혼란이 와서 더 주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것을 반대한다 찬성한다가 아니라 본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희부위원장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감사옴브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종현위원
이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정확한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라 이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심의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계속심사로 가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희부위원장
박종현 위원님께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윤수찬위원
동의합니다.
김준희부위원장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어 박종현 위원님의 계속심사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박종현 위원님의 의견대로 계속심사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류정숙위원
이의 있습니다. 지금 안건에 대하여 거의 한 시간동안 심도 깊은 토론으로 이어졌다고 보고요, 그럼 이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옴브즈맨들이 활동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부위원장
박종현 위원님이 발의하신 계속심사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있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종현 위원님이 발의하신 계속심사 찬성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장내소란)
다시
다시윤수찬위원
한번 멘트를 해 주세요.
약에
만약에박동웅위원
여기서 그대로 통과되는 것인가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해서 표현하신 대로 박종현 위원님 계속심사를 제출하실 것입니까?
원은
본위원은박종현위원
계속 심사로 가자고 했고 류정숙 위원님은 행정감사에 맞춰서 월말 행정감사 일정에 맞춰서 개정하는 안으로 류정숙 위원님이 발의를 하십시오.
김준희부위원장
그러면 박종현 위원님이 발의하신 계속심사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있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종현 위원님이 발의하신 계속심사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계속심사안은 참석위원 찬성 2명, 반대 2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감사옴브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류정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깊게 토론을 하셨는데도, 이해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개정해서 올라온 조례안 중에서 본위원은 다른 2조나 1조나 14조, 18조, 19조, 25조에 대해서 논하지 않고요, 제30조 운영실적의 보고, 4월과 9월말 그리고 5월말과 10월말 이것만큼은 통과시켜 줄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사실은 5월달에는 매년 행사도 많고 해서 임시회가 없어 가지고 4월에 하지 말고 3월말과 9월말과 10월말에 하는 것으로 집행부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김준희부위원장
3월 말과 9월 말 4월 말과 10월 말을 다시 류정숙 위원님이 수정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류정숙위원
위원입니다. 구민감사옴브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제6조, 제14조, 제18조, 제19조 그 다음에 제22조, 제25조 개정발의에 대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요, 제30조 운영실적에 보고에 대해서는 4월 말과 9월 말 그 다음에 5월 말과 10월 말을 삭제하고 3월 말과 9월말, 4월 말과 10월 말로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희부위원장
그러면 류정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류정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삭제하는 것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감사옴브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기존 조례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박용순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희 부위원장, 박용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김준희 부위원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심춘섭입니다. 인사 말씀은 생략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 위원님 의견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우리 조례안 올라왔는데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는데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입니까?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왜요
왜요류정숙위원
? 법은 오늘 통과하는데 왜 소급해서 적용해요? 다른 조례들은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나오잖아요? 5월 1일이 잘못 적은 것 같아서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이것을 올릴 때 삭제를 하고 올렸어야 되는데 삭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류정숙위원
. 이상입니다. 삭제하세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예.
박용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수정안을 해야지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이것은 공고문안을 여기다 올렸기 때문에 본 조례 법 조항은 이 내용이 안 들어 갑니다.
박용순위원장
그러면 부칙 부분은 빼고 나머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김형두입니다. 인사 말씀은 생략드리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의견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을 상정합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다음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완전 면제하는 것입니까? 재산세를 계속? 5년간 완전면제를 하는 거예요?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순위원장
평생 면제되는 거예요?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예.
박용순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는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그 건축물 취득 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구로시장 같은 경우에 만약에 보조금 사업비를 받아서 현대화사업을 한다. 그 경우에 여기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지금 기존 재래시장은 아니고 구로시장은 현대화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건 기반 시설받게 되면 그걸 취득한 날로부터 해당이 됩니다.
기반
기반류정숙위원
시설을 받는 게 무슨 얘기죠?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전통시장을 하기 위한 현대화사업 보조금을 받고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보조금만 받아도 재산세가 감면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 건축물 취득 후 이게 이해가 안 가서요. 어떤 건축물을 취득하는 건지? 어떤 다른 업체가 그 시장을 사 가지고 현대화사업을 하는 것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는 상인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현대화사업을 하잖아요?
정열
황정열재산1팀장
지금 대상이 되는 거는 재래시장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받아 가지고 취득하는 취득물입니다. 예를 들자면 남구로시장의 빗물가림막 쉽게 얘기해서 아케이트 하는 빗물가림막 하는 그게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개인간에 구입해서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대상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그 아케이트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은 누가 냅니까?
정열
황정열재산1팀장
그것은 건축물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맞는데요, 일반적으로······
는데
맞는데류정숙위원
부과 안 하겠다 이런 것입니까?
정열
황정열재산1팀장
예, 그런 뜻입니다.
점이
상점이류정숙위원
현대화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시설물에 대한 것만 재산세를 부과 안 한다?
정열
황정열재산1팀장
예. 재래시장 육성법에 의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투입해서 취득하는 취득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는류정숙위원
무슨 가게를 만드는 건데 그 각자 개인한테 재산세가 안 나간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정열
황정열재산1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소해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 부위원장님!
설명
설명김준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일반직 5급 정원을 57명에서 58명으로 1명 늘인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과가 새로 신설되는 것입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과가 신설되는 것은 아니고요, 안행부에서 행정고시 5급 출신 공무원을 구로구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에 배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구로구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5급 TO가 없는 상황에서 고시 5급 공무원을 받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조직을 인력운영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5급 TO를 더 늘리게 되었습니다.
김준희위원
안행부에서 그럼 전체 25개 구에 다 5급 고시공무원을 다 내려 보내는 것입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25개 구 전체는 아니고요, 서울시하고 자치구는 마포구하고 양천구하고 구로구에 한 명씩 배정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어떤 목적으로 우리 구 행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측면이 있습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새로운 5급 고시출신이 5급 공무원으로서 구로구에 근무하면서 조직이 좀더 활성화되고 또 업무 능력도 더 탁월한 인력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순
김재순행정지원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준희위원
예.
재순
김재순행정관리국장
제가 수년 전에 기획예산과장 할 때죠. 전임 구청장님께서 구청장협의회장을 하셨는데 그때 오래 전부터 각 구별로 행정고시 출신의 사무관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구는 이미 받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구는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쭉 연장되어 오다가 드디어 한 명이 저희 구에 배정이 된 것입니다. 물론 옆에 구 마포라든지 거기도 아직도 안 받다가 이번에 받게 된 것을 부득히 하게 한 명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 한 명 받은 것에 대한 정원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조직을 재정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업무는 대외정책추진반이라 해서 국제교류는 물론이고 국제교류와 관련된 대내외 교류관련 업무를 맡게 되겠습니다. 반장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김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과장님! 행시가 소방청도 가고 행정기관에 많이 배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로구에 사무관이 하나 더 늘었어요? 그럼 과가 하나 신설되나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과는 신설이 안 되고요, 임시적으로 반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에도
향후에도윤수찬위원
과도 하나 볼 수 있겠네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반이 운영이 되다가 과에 필요성이 생기면 과로 신설이 될텐데 그것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의회 조례로 상정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요.
윤수찬위원
사무관이 TO가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과가 없기 때문에 반으로 편성을 하지만 팀은 아니고 반이에요. 향후에는 과도 하나 신설 과도 가능하겠네요? 사무관이 있기 때문에.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차도연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 부위원장님!
이번
이번김준희위원
조례안은 환경부가 제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주민 부담률 인상가이드라인 주민부담률 60%를 준수해야 된다. 이런 규정에 따라서 마련하시는 개정조례안인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준희위원
저희 단독주택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고 공동주택에서만 kg당 지금 저희가 계량해서 1,000원씩 부과하고 있던 것을 1,080원으로 인상하겠다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아니, 지금은 세대당 일률적으로 1,000원씩 부과를 했었는데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무게를 달아서 kg당 80원씩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어쨌든 이게 환경부의 지침이라 하더라도 저희 구로구 구민에게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 부분에서 나왔지만 인상률이 굉장히 대폭 확대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가대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김준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환경부에서는 음식물류 쓰레기 주민부담률을 금년에는 60%에서 10%씩 계속 올라가다가 2018년까지 80%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모든 자치구가 이 부담률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실제 인상률이 있기 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에 심의를 검토를 했었는데요, 지역경제과에 실무단하고 검토를 해 봤는데, 이건 중앙정부에서 수치를 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르는거라 특별히 심의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겠다, 이런 논의를 거쳤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준희위원
워낙 이 부분은 환경부 지침으로 중앙정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이것은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물가대책 심의위원회는 거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군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지금 kg당 우리가 80원을 인상하겠다는 이 안을 제출하셨는데 그래도 너무 대폭적으로 인상하는 데 대한 우려가 주민들은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금 낮춰도 되겠습니까? 75원 정도. 그래도 무방합니까? 정책을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kg당 80원이면 주민부담률이 58.3%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60%면 82.2원이 되거든요. 당초에 토론회할 때 82.2원이 60%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토론회에 나오신 몇 위원님들이 82.2원보다는 80원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어서 60%에 미치지 못하는 80원으로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저희김준희위원
구의회에서 이런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할 때 또 갑자기 너무 많은 부담을 주인들에게 드리는 것도 명분이 서지 않는 일인데 저희가 75원 정도로 정해도 될 것 같습니까? 차후에도 계속 인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인상률만 보면 엄청나게 수치가 높은데요, 이게 쓰레기를 공동주택에서 줄여서 버리면 이게 뭐 주민들한테 수수료 부담을 주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감량하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음식물 쓰레기를 좀 줄여서 버리면 인상된만큼 부담을 안 해도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80원으로 가도 무방하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준희위원
국장님,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재순
김재순행정지원국장
쓰레기를 줄이면 오히려 부담이 훨씬 줄어 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김준희위원
80원으로 했을 때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좀더 경각심을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할 것이다?
재순
김재순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아까
아까박동웅위원
김준희 위원님 말씀하신 걸 부연해서 질의드리면요, 지금 현재 36.2%란 말이에요. 환경부 지침 같으면 2015년도까지 80%로 맞추면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기
그러기박동웅위원
때문에 지금 현재 앞으로 3년이라는 시점이 남아 있어요. 일시적으로 비율을 높이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3개년동안 15% 정도만 증가를 시켜도 3년 내에 우리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어요. 한번에 충격을 주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김준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가 가장 적절한 것이고 지금 본위원이 35%에서 80%로 나누어 보니까 1년 단위로 15% 정도만 상승해도 우리가 3개년 가면 환경부 어떤 지침을 우리가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20% 이상을 올릴 필요없이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부담이 덜 하겠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아까 김준희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 정도 55% 이 정도선에서 맞춰 주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환경부 지침은 2015년까지 80% 맞춰라 이게 지침이에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2015년부터는 80%고요, 금년에는 60%거든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보면 환경부 지침이 2015년도까지 80%인데 그러면 2013년도에 60% 그것도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55%를 맞추는 것도 그 지침에 어긋나는 것 아니예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지침에 어긋나는 거지만 위원님들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조정없이 저희 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굳이
굳이박동웅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을 보면 환경부 중간지침에서 미달되는 것이고 15년도까지는 80%를 유지를 해라. 이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너무나 한 단계에 충격을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차피 지금 현재 과에서 올라온 안도 그 1차 지침에는 미달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55% 그 정도 선에서 맞추고 그 다음 연도 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15년도에 80% 목표를 달성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인근 구청하고 비교를 했고요······
교를
비교를박동웅위원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현재 시점이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현재 우리가 36%인데 이게 타격이 40%, 50% 되어 있으면 조금씩만 올려도 별 충격이 없는데 현재 우리 주민들이 부담하는 게 너무 낮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타 구에 중간 정도 어떤 선에 맞추는 것은 조금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낮추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 가서 우리가 전체 환경부 지침에 맞게끔 80%를 유지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저희 생각은 계속 그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아예 차제에 어느 정도까지 수준에 올려 놓고······
동웅
박동웅위원
주민부담을 좀 낮춘다는 의미인거죠.
재순
김재순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정말 분석을 많이 하신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충격을 완화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말씀이시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서 낮춰서 가결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노리는 것은 사실은 음식물쓰레기값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를 감량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감량을 하기 위한 것은 바로 구로구 세금으로 음식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처리비용이 막대한 비용이 약 연간 40~50억원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량만 되면 우리 구의 재정이 훨씬 감해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올렸다. 하는 것만 나와도 주민들은 크게 감량할 것이다. 감량이 되면 종전에 1,000원씩 가구당 냈던 그 금액보다 오히려 더 적게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며 아파트별로 종량제로 들어 가기 때문에 오히려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좀더 내부적으로 각 가정별로 음식을 짠다든지 해 가지고 내 놓으면 훨씬 더 줄어 들 수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국장님 말씀에는 본위원도 100% 공감을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세금으로 무엇을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에요. 우리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고. 인식과 어떤 계도와 교육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것이지 세금으로 어떤 정책을 갖다가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인 것 같고, 문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감량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재순
김재순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지금 이 부분도 36%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우리 팀장이나 과장님께서 교육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향후에는 언제까지 올라갈 것이다. 현 단계는 이런 것이고 향후에는 언제 올라가고 이래야 주민들이 어떤 반발이나 부담이 덜한 것이지 일시적으로 세금을 올려 놓고 "15년도까지 80%로 올립니다." 이것보다는 단계적으로 교육과 계도를 통해서 쓰레기 양을 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2015년도까지 목표를 달성한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주민들한테 부담이 덜한 것이고 교육도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대민 봉사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박동웅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천구가 kg당 80원이고요, 강서가 78% , 양천이 115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금천보다는 사정이 조금 나은 구에 속하는데 너무 낮춰서 해 가지고······
구가
금천구가박동웅위원
현재 개정하기 전에 몇%였죠?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금천구가 일률적으로 1,300원씩 받았습니다.
리가
우리가박동웅위원
얼마였죠?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우리는 1,000원 받았죠.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그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뭐냐 하면 금천구는 현재가 어느 정도 높았기 때문에 조금 올려도 부담이 덜한데 우리는 워낙 낮았기 때문에 거의 하위 수준이었거든요. 25개 구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간 단계를 한번 정도 걸치고 그 대신 앞으로 3년 후에는 환경부 지침도 달성하겠다. 이런 게 좋을 듯한테. 왜냐 하면 무조건 예를 들어 가지고 올려 놓는다는 게 교육이나 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올라가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조금 줄여 주고 그 다음에 내년도 정도에 한번 단계 걸치고 그 다음에 2015년도 정도에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80% 맞추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75원은 주민부담률로 환산하면 54.7%거든요. 그것보다는 높이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것은
그것은박동웅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수정해서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80원 했을 때 연간 늘어나는 예산이 1억 1,300이네요. 그렇죠? 올해 2013년도 위탁처리 증가량이. 그런데 형평에 맞게 우리 국장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박동웅 위원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부분에서 80원 타구와 형평에 맞게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의회에서 집행부에서 80원이 올라온 부분을 그대로 우리가 승인을 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구로구의회에서 외부에서 다만 5원이라도 깎아서 그러한 역할을 했다고 우리 위원들이 좀더 주민들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고는 생각합니까?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면
공감하면박종현위원
본위원이 제시하는 75원으로 해서 점차 또 5원 더 늘려서 80원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동웅 위원님의 전체적인 인상 그것이 본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특별하지 않으면 주민부담을 덜어 주는 그러한 측면, 어차피 주민세금을 걷어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제시하는 75원으로 금액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구민을 위하는 생각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원안통과를 해 주십사하는 것으로 과장님께 여쭤 볼게 있어요. 지금 서울시 25개 구가 음식물폐기물처리 민간업체와 갈등을 가지고 있고 한 사례로 성북구를 3일동안 음식물을 처리를 안 해 가지고 성북구가 난리가 난 사항이 하나 있거든요. 지금 민간음식물처리 업체가 환경부하고 민자협회라고 있습니다. 민간단체가 협회를 하는 거기하고 체결을 하는데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할 때 3개 민간업체하고 할 때 추경에 얼마를 잡아야 되죠?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18억원이 넘게 들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20억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집행부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부나 서울시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를 하는 것이고, 물론 주민들한테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 감량운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가 당장 20억을 확보해야 사항도 있고 한데 그것이 6월말에 끝납니까?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계약이 6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6월말이면 그걸 우리가 체결을 못하면 3일동안이나 일주일동안 업체가 음식물쓰레기를 안 치워갈 것이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성북구가 지금 그것에 발동이 걸려 가지고 각 구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미리 대처를 하는 것 같아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거라도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된다는 주민의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세를 확보할 데가 없습니다. 저는 6월말이 걱정이 됩니다. 분명히 3개 민간단체는 반발하고 각 구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20억씩 민간단체에 줍니다. 민간단체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사항이 국가적으로도 돌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구민을 위해서는 물론 감량을 해야 되지만 이 시점에서는 조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민의식이 분리수거도 아파트는 하지만 단독주택은 잘 안 되는 와중이고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도 상당히 많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셔 가지고 적절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안가결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김복희김복희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음식물쓰레기는 주부들이 조금이라도 돈이 나가면 줄입니다. 과일 같은 것도 햇빛에 말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5원 사이는 별 것 아니니까 주민들도 그렇게 깨끗한 환경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는 좀 줄이는 우리 환경상 좋으니까 가격에는 본위원은 원안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상반되는 의견에는 다 이쪽 저쪽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인상률이 갑자기 이렇게 커지면 주민들이 민심이 사나워 져요. 그리고 내년에 우리 선출직들 선거 있잖아요? 지난 번에 우리 정화조 비용 올려 놓고도 굉장히 타켓은 구의원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75원으로 하자는 위원님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여기 자료에 참고사항에 보면 입법 예고를 20일간 하셨거든요. 그러면 공동주택 대표자분들한테 전달사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인터넷에만 입법예고를 해 놓으신 것입니까?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관보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공동주택 대표자님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작년 10월부터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주택
공동주택류정숙위원
대표자님들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기억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홍보는 했습니다.
이런
이런류정숙위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5원 10원도 굉장히 예민해요. 그리고 우리 구로1동 같은 경우나 신도림 이런 데는 전체가 다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민원이 생기면 왜 그걸 구의원이 못 막았느냐 이런 얘기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대민원도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2조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에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요, 지금 125㎡이상에서 우리는 250㎡로 하는 것입니까? 250㎡로 해 가지고 "커피하고 주류점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간과한 것을 전문위원님이 바로 잡아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명기를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을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다만" 하는 것부터는 삭제를 해야 되는 것이네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다만"부분 부터는 삭제를 해도 무방합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삭제하기 전에 지금 우리 개정안을 올리실 때 이게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마지막 부분에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50㎡ 이하가 되는 커피집이나 주류를 하는 집은 제외된다는 얘기였습니까? 250㎡면 굉장히 큰 평수잖아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면적조항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250㎡이 들어 가 있는 사항이 2011년도에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들어 간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기본조례안은 아는데 본위원은 이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커피집이나 주류집은 제외되는 것입니까? 사업장에서?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식품위생법상에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만 포함이 되고요, 다류라든가 주류라든가 이런 것은 제외가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주류 같은 데는 굉장히 음식물을 많이 하잖아요? 호프집 같은데.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직접 조리를 하지 않으면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는
조리는류정숙위원
호프집 같은 데는 하잖아요? 직접. 안주시키면 하잖아요? 다 음식인데.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대부분의 주류판매하는 업체가 직접 조리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직접 조리를 한다고 하면 이 안에 들어 가고요, 조리를 하지 않으면 빠지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우리가 동네 호프집들을 가 보면 여기 250㎡는 안 되더라도 작든 크든간에 안주 종류에 보면 전부 음식물이에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강서구, 금천구, 양천구, 영등포구를 비교해 보면 지금 개정완료된 부분이잖아요? 이 금액이. 1,600원, 1,300원, 1,500원······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우리가 지금 80원을 적용했을 때 1,612원이면 가장 높은 금액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현재 개정된 것 구 중에 인상률이 가장 높다 이거예요. 80원으로 했을 때.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인상률을 보면 가장 높습니다.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인상률이 아니라 인상을 했을 경우에 그 금액이 가장 높은 것이 구로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강서구 1,600원으로 개정완료됐고 금천구가 1,300원 양천구가 1,500원 영등포구가 1,500······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건 기존에 있는 수수료입니다.
완료
개정완료박종현위원
된 것 아니예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건 기존에 이렇게 했으니까 수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박종현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제일 싸네요. 싸긴 한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80원 올려 달라고 해서 구의회 의원들이 80원을 그대로 올려 주는 데는 타당성이 있는 이유가 없어요. 그래도 구의회에서 돈 많이 나가서 좋아할 주민들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 계몽하고 kg당 80원이니까 줄여야 된다는 계몽에 대한 것은 나중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이게 주민들한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우리도 설명을 해야 되요. 뭐든지 일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물어 보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80원을 인상해야 되는 것을 우리 구로구의회에서 의원들이 그래도 5원이라도 깍아서 75원으로 이렇게 낮췄습니다하는 어떠한 명분적인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이 구민들을 위한 길이고. 하나 하나 점차적으로 75원을 내든 80원을 내든 경각심을 주더라도 줄일 사람은 다 줄입니다. 75원 낸다고 안 줄입니까? 자기 돈 나가는데 그래서 그건 이유가 안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75원으로 조정해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면 75원으로 금액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합니다.
박용순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허성근 위원!
우리
우리허성근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급격한 인상에 대한 부분이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향에서 사실 지금 80원에서 5원을 줄였을 때 계산해 보니까 100원 정도 차이에요. %로 따진다면 종전에 원안대로 한다면 61% 정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5원을 줄여도 50%가 넘어 가요. 50% 넘어 가니까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게 크게 차질이 나는 건 아니니까 우리 구로구 의회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다는 의원들이 의견을 냈을 때는 주민들이 볼 때도 주민을 위한 봉사자의 의정활동이 아니고 집행부와 좀 희석된 것 같지 않나 그런 면도 있고 또 실제 현실적으로도 한 5원 정도를 줄여도 집행부계획에 크게 흔들리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도 75원 정도로 해도 충분히 반영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다만 이번 조례가 수수료를 부과를 하자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기준을 산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서 내 놓으면 지금까지 1,000원 내든 것만큼이 아닐 수도 있고요, 더 내는 분은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건데요, 여기서 5원, 10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5원을 줄인다고 해도 결국 그 부담은 우리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다 주민세금 받아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것을 차차 인식시켜 줘야지 60% 이상 딱 인상을 시켜 놓으면 주민들 인식에 부담스럽다는 거죠.
박용순위원장
똑 같은 말씀 반복은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
위원장님! 정리를 합시다.
박용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정숙위원
제2조 3항에 조금 전에 제가 발의했듯이 "음식물류 폐기물류 다량배출 사업장이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까지만 우리가 채택을 하고요, 그 밑에 "다만"으로 시작하는 부분은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방금 류정숙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류정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류정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류정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이의가 없으입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준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박용순위원장
김준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김준희위원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음식물 배출량을 억제하는 부분은 동의를 하지만 급작스러운 인상에 대해서는 80원보다는 75원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동료위원들의 말씀을 수정안으로 제출합니다.
박용순위원장
김준희 위원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류정숙 위원의 수정안과 김준희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찬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준희 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것 거기에 이의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환경문제가 아주 심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는 전세게적으로 환경문제 중 제일 큰 문제 중 하나이고 서울시가 인천시나 김포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받지를 않는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로구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해야 된다는 생각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민간단체와 협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각 구청마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 민간업체에 처리비용을 20억씩 주어야 되는 상황에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로구가 음식물쓰레기를 감량을 하지 않고 스스로 주민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지 않으면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구세를 늘려서라도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민이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단 50원 차이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80원 올라온 안을 원안대로 해 주기를 의견제시를 합니다.
박용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윤수찬 위원님이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2개 안이 있으니까 일단 류정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거수를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됐습니다. 그러면 김준희 위원의 안에 대해서 거수를 하겠습니다. 75원으로 하겠다는 위원님은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75원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5명 반대하시는 위원님 3명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김준희 위원님의 수정안은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정숙 위원님의 동의안이 가결되고 우리 김준희 위원님의 75원으로 수정되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12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는 6월 10일부터 7월 1일까지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기간 중 6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궁금해서김복희위원
물어 봅니다. 제가 동행정사무감사 명단에 그게 계속 3년째 신도림하고 구로1동 같은 지역을 주시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 누가 정하는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변동을 시켜 주십시오.
박용순위원장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13년도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심사 결과는 내일 4월 23일에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