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근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강승수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안(강경찬 의원 대표발의)(강경찬·윤춘광·고충홍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안 첨부) 먼저, 검토보고에 앞서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김홍필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따른 용역업체의 PPT 자료설명이 있겠습니다. 용역업체 관계자님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안전무이사 김원석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삼안 수자원부의 김원석 전무입니다. 먼저 바쁘신 회기 중에도 저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 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의 개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 근래에 도입된 개념이다 보니까 어떤 내용인지를 소개해 드리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내용으로 기초현황조사,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 풍수해 저감대책 수립, 그다음에 저감대책 시행계획 수립순으로 작업한 성과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풍수해저감 수립계획 용역의 개요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에 대한 풍수해 위험요인을 조사·분석한 후 종합적인 저감대책과 실효성 있는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풍수해로부터 위험이 극소화된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과업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재해유형으로는 하천범람에 의해 발생하는 하천재해, 배수가 안 돼서 침수가 됨으로써 발생하는 내수재해, 사면붕괴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면재해, 토양침식 및 퇴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토사재해, 그리고 강풍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주종을 이루는 바람재해가 있고, 해일이나 파랑으로 인한 해안재해, 기타재해 등 총 7개 유형입니다. 과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 2월에 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작업계획 수립, 관련 자료조사 등을 거친 후에 2012년 4월부터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했고요. 6월부터는 방재시설 및 급경사지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태풍이 ‘볼라벤’, ‘덴빈’, ‘산바’ 등 여러 번 왔기 때문에 2012년 10월부터는 작년에 내습한 태풍피해지역에 대한 현장조사와 더불어서 피해특성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에 기초해서 2012년 10월부터 풍수해 위험지구를 선정했고, 지난 2월 26일과 27일 날 전문가 대상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2013년 3월 15일, 지난달에 관련 분야 실무자 회의를 개최해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 어떤 내용인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다음에 본격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재계획을 수립하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두 가지 유형의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풍수해 발생위험이 낮은 지역이 있고, 다른 하나는 풍수해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풍수해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도 다행히 풍수해가 발생해도 예상되는 피해가 적은 지역이 있는 반면에 예상되는 피해가 큰 지역이 있습니다. 방재계획의 궁극적인 목표가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 보니까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풍수해 발생위험이 낮은 지역은 인위적인 개발행위 등으로 인해서 위험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줘야 되고요. 풍수해 발생위험이 높지만 예상되는 피해는 적은 지역은 그 피해가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제일 문제가 되는 풍수해 발생위험이 높고 예상되는 피해가 큰 지역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 도입됐는데 풍수해 발생위험이 낮은 지역에 대한 관리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라는 제도를 통해서 현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풍수해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 어떻게 관리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키는가가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방재 분야의 총괄지휘자 역할을 수행해서 방재 측면의 난개발을 억제하거나 관리하고 아울러 풍수해 피해를 저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수해 피해를 저감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풍수해 위험요인도 높고 예상되는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피해를 저감하는 것이고, 방재 측면의 난개발을 억제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현재는 그 지역에 풍수해 위험요인은 있지만 아직 풍수해 피해 대상이 되는, 인구나 자산이 집중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적인 방법이나 여러 가지 비구조적인 방법을 통해서 풍수해 피해가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이룰 수 있도록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의해서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방재 분야의 최상위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방방재청에서는 각종 관련 계획이나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의 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법적인 제도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매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해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고, 소방방재청장은 제출받은 사업시행 계획을 심사해서 사업비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도록 법제화되고 있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의 승인절차입니다. 먼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고, 이 초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저희 같은 기술자들이 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판단이나 소방방재청에서 제시하는 기준에만 치중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초안이 작성되면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지역주민이나 지역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아울러 도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이러한 지역의 특성 또 지역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초안을 가지고 소방방재청에 의뢰해서 전문가한테 사전검토를 받고 관계 중앙기관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본안이 최종적으로 작성되면 소방방재청에 승인을 요청하고 소방방재청에서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서 최종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크게 기초현황 조사,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 풍수해 저감대책 수립, 풍수해 저감대책 시행계획 수립,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등 다섯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풍수해 위험요인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서 피해를 최소화할지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풍수해위험지구를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아울러 제방을 쌓거나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구조적인 저감대책과 아울러 지금 당장에 큰 피해는 나지 않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개발될 경우 피해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저감대책, 잠재적인 피해요인을 어떻게 저감할 것인가를 담아내는 풍수해저감 대책수립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현황 조사 결과입니다. 기초현황 조사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를 모으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초현황 조사로서 토지이용이라든지 하천현황이라든지 제주도 전체의 지형현황을 조사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풍수해 현황에 대한 조사도 실시했습니다. 전국적인 풍수해 피해와 비교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는 면적당 피해액이나 인구 당 이재민 수에 있어서는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다만 재산가치가 높은 지역이 많다 보니까 1인당 피해액이 전국 평균보다 큰 부분이 있고. 또 과거에 연도별 풍수해 피해현황을 보면 태풍 ‘루사’가 내습했던 2002년, ‘매미’가 왔던 2003년, 그리고 태풍 ‘나리’에 의해서 큰 피해가 발생했던 2007년에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태풍 ‘덴빈’, ‘볼라벤’, ‘산바’로 인한 재산피해가 600억 원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기 때문에 2012년도가 풍수해 피해가 매우 컸던 해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2002년 ‘루사’나 2003년 ‘매미’, 그리고 특히 2007년에 ‘나리’로 인한 피해는 그 원인이라든지 피해지역을 조사했고 아직도 이때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정비가 전부 마무리 안 된 부분들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서 위험지구로써 저감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또 작년에 발생한 태풍 ‘볼라벤’과 ‘덴빈’, ‘산바’에 대한 피해조사도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데 반영했습니다. 그밖에 관련 계획 조사결과도 위험지구 선정과 저감대책 수립에 반영을 했는데 토지이용 변화를 수반하는 국가 및 도 단위 관련 계획 등은 풍수해 특성변화에 미치는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을 검토하는 데 반영했고, 또 장래개발계획을 반영한 위험요인을 분석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또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고려해서 풍수해 위험지구를 선정했습니다. 같은 풍수해 위험요인이 있어도 도시계획상 시가화지역이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있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위험지구로 선정했습니다. 또 하천기본계획이나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같은 부문별 시설정비 관련 계획을 포함한 방재관련 계획은 풍수해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위험지구를 선정하고, 또 개별위험지구에 대한 구조적인 저감대책이나 전반적인 비구조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했습니다. 이상의 기초현황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재해·내수재해·바람재해·해안재해가 도심 피해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천재해는 복개하천이나 미개수된 하천의 홍수소통 불량이 그 원인이고요. 내수재해는 농경지 배수로가 미정비되어 있거나 도시지역 우수관거 통수단면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해안가 저지대 같은 경우에는 조위가 높을 때 배수가 안 돼서 발생하는 침수피해가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바람재해는 강풍에 의한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파손이 주 피해유형이었고, 해안재해는 해수욕장 등의 장기적인 해안침식은 물론이고 단기적인 태풍내습 시의 해일이나 고파랑으로 인한 피해 등이 주요 피해유형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반현황 및 풍수해 특성 조사결과에 기초해서 계획수립의 중점방향을 잡았습니다. 먼저 하천재해의 경우에는 통수단면을 확대하거나 저류공간을 확보해서 하수의 통수부담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계획했고, 내수재해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은 관거개량,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또 농경지 지역은 저류지 설치나 배수로 설치 및 증설 등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해안재해는 해안침식 방지나 월파에 대한 예방대책 또는 어항 및 배수시설 보강 등, 해일이나 파랑 자체를 줄일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다만 바람재해 같은 경우는 피해대상이 되는 시설물이 공적인 자금을 투입하기 어려운 사유재산들이 많은 관계로 구조적인 저감대책보다는 유지관리 측면에 비구조적인 저감대책을 제안했습니다.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입니다.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과정은 각종 부문별 방재관련 계획 등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조사했고, 재해발생 이력조사를 했고, 지역주민 설문조사,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풍수해 위험지구 후보지를 선정했고, 이 과정에서 하천은 전수조사를 했고 그 외에 사면재해라든지 현지조사를 통해서 위험성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전 지역단위 위험도 분석이라고 해서 지금은 피해가 안 나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위험도 분석을 재해유형별로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풍수해 위험지구 후보지를 선정한 후 각각의 후보지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를 해서 실제로 위험요인이 존재하는지, 위험요인이 존재하면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했고 필요할 경우에는 정량적인 분석을 시행했습니다. 아울러 예상피해지역을 설정하고 실제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규모가 어떻게 될지를 추정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풍수해 위험요인도 크고 또 예상피해 규모도 큰 지역은 풍수해 위험지구로 선정해서 구조적인 저감대책을 통해서 위험요인을 해소하는 계획을 수립했고요. 위험요인은 있지만 현재 개발 정도가 낮아서 예상되는 피해가 적은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방재측면의 난개발 억제와 관리할 수 있는 비구조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유지관리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전 지역단위 위험요인 분석의 사례입니다. 하천재해 같은 경우는 하천의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지역을 GIS기법을 통해서 식별했습니다. 또 낮으면 얼마나 낮은지, 그 하천의 홍수위하고 지반고 차이를 비교·표시해서 하천의 홍수위보다 낮은 지역은 하천재해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내수재해 같은 경우는 하천의 홍수위나 바다의 조류와 연계해서 배수시설의 통수능을 분석할 수 있는 도시유출 모형을 통해서 시가지역의 배수시설에 대한 능력검토를 시행했고요. 그 결과입니다. 지금 제주시 신시가지나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1시간에 65㎜ 이상의 비가 오면 통수면 부족에 의한 침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본 시가지는 1시간에 60㎜ 이상 오면 침수가 발생하지만 서귀포시 2청사 지역 같은 경우는 근래 하수도시설이 설치되면서 통수단면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정도 강우에는 큰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사면재해라든지 토사재해, 바람재해 같은 경우는 제주도 전역을 가로세로 30m씩 격자로 나누어서 각 격자지점에 사면붕괴 위험성이라든지 토양침식량과 토사유출량, 그리고 바람재해 같은 경우는 발생빈도별 순간 최대풍속을 산정해서 적정한 기준 내에 있는지 아니면 상당히 초과하는지를 판단해서 위험지구를 선정하는 데 반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람재해 같은 경우, 초속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재 설계기준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바람재해 발생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해일이나 파랑 같은 경우는, 해일은 50년 빈도 현재설계 기준에 의해서 최대 해일고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파랑고 같은 경우는 2003년 태풍 ‘매미’ 때 초속 60m의 강풍이 불면서 가장 큰 파랑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때 풍속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파랑고를 분석해서 배후시설이라든지 파랑과 해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호안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비교해서 위험여부를 판정했습니다. 이상의 검토결과 총 하천재해 355개소 등 816개소를 위험지구 후보지로 선정했고, 일단 저희가 위험지구를 선정한 게 하천재해 25개소, 내수재해 36개소 등 총 83개소입니다. 이 성과를 가지고 지난 2월 달에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를 시행했고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역사정이라든지 지역의 민원 같은 것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은 추가로 위험지구로 선정해서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위험지구의 위치를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시가화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개발된 지역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고, 지금 너무 많은 관계로 앞서 말씀드린 위험지구 후보지 중에 410개소를 유지관리지구로 선정했습니다. 제주도 전역에 걸쳐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관계로 도면화해서 보여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저감대책입니다. 풍수해 발생위험이 높지만 예상되는 피해규모가 적은 지역들은 위험지역 개발을 제한하거나 위험요소를 해소하는 개발을 유도해서 개발에 따른 피해규모 증가요인을 억제하는 비구조적인 저감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410개 유지관리지구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풍수해 발생위험도 높고 예상되는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평상시의 대책으로는 제방을 쌓거나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거나 사방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풍수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풍수해 예·경보나 비상대처계획, 풍수해보험을 통해서 실질적인 피해규모를 저감하는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관심이 많고 비용이 크게 소요되는 부분이 이런 구조적인 저감대책이다 보니까 구조적인 저감대책 위주로 저감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감대책은 먼저 제주도 전역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전 지역단위 대책을 수립하고, 다음으로 하천단위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수계단위대책을 수립하고, 이렇게 해도 위험요인이 해소되지 않는 공간적으로 한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대책을 수립하는 순서로 해서 저감대책의 효율성을 기했습니다. 먼저 전 지역단위 저감대책으로는 2007년 태풍 ‘나리’ 이후에 법정 하천들에 대한 정비는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소하천에 대한 정비가 미흡합니다. 특히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했지만 이때는 현황측량을 실시하지 않고 수치지형도에 의존해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실제 현황과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소하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도시지역의 침수방지 대책으로서는 소방방재청에서 도시지역 방재성능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80㎜, 2시간에 115㎜, 3시간에 140㎜의 강우에도 안전한 배수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재성능 목표에 미달하는 부분은,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은 저희 위험지구 저감대책에서 반영하고, 장기적으로 지금 방재성능 목표가 60～80년 빈도에 해당하는데 저희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서의 목표는 과거 10년이었다가 요근래 30년으로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중장기적인 과제로서 관련부문별 계획과 연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제주시보다 조금 높아서 1시간에 85㎜까지를 방재성능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주시와 마찬가지로 관련 계획과 연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외에 비구조적인 저감대책으로서는 재난 예·경보 체계를 구축하고 풍수해 유지관리지구로 지정된 지구에 대한 관리를 잘하고, 그다음에 신축건물의 내수화를 유도하든지 해서 실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여러 가지 저감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수계단위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계단위 저감대책으로써 가장 큰 부분이 복개하천의 복개를 완전히 철거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완전복개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대신 복개를 철거할 때는 대체도로를 놓을 수 있도록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천의 부담을 최소화, 줄여주기 위해서 공간이 허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수저류지를 설치해서 그 우수저류지 하류로써는 홍수 소통량을 줄여주고 상류로써는 홍수위를 저감시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풍수해 위험지구 현황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주민공청회 때 제시한 현황으로 제주시 지역이 55개소, 서귀포시 지역이 28개소, 총 83개소였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공청회 때 주민들의 의견과 관련 기관 협의 때 관련 기관 의견을 반영해서 현재까지 제주시 55개소, 서귀포시 54개소 등 총 109개소를 위험지구로 선정해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감대책의 유형입니다. 하천재해 저감대책으로써, 제주시 연동 일원입니다. 통수단면이 부족하고 제방이 얕아서 하천범람이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확폭을 하거나 토지를 쌓을 수 없어서 파라펫, 즉 홍수방어벽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제주시 오라동의 내수재해 위험지구입니다. 현재 배수로가 작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수저류지 규모가 작아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변지역에 침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배수로를 확대해서 정비하고 저류지를 증설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밖에 사면재해 위험지구라든지 해안재해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각각의 지역특성에 맞는 저감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아울러 저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서 다루는 부분은 아니지만 설해나 낙뢰, 가뭄, 지진·해일 등도 자연재해의 일부분으로서 우리한테 위험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풍수해들은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원인 자체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설해나 낙뢰, 가뭄, 지진·해일에 대한 비구조적인 저감대책, 즉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밖에 현재 기후변화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를 고려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강우 같은 경우는 2040년도까지 강우량이 6～11%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시설물별 계획규모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고요. 강풍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풍속이 증가할 것이라는 객관적인 분석결과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내풍설계 기준이 육지지역보다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크게 설계기준을 조정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설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강설 자체는 감소하지만 그래도 집중적인 적설로 인해서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물들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별시설물에 대한 구조물 설계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파랑이라든지 해일 등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나 작년에 ‘볼라벤’이나 ‘덴빈’처럼 대형태풍들 내습이 점점 더 빈번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파랑이라든지 해안재해에 대한 설계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에 공청회나 설명회 및 관련 부서 의견반영 사항입니다. 지난 2월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서 제주시, 서귀포시 그리고 한경면과 성산읍사무소에서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위험지구를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또 3월 15일에는 소방방재본부 재난방재과 회의실에서 11개 분야 19개 부서의 유관기관 담당자들과 같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그때 의견을 반영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지구를 109개소로 확대했습니다. 또 당초 계획했던 83개소 중에서 2013년도나 2014년도에 시행계획이 있는 사업지구 11개소는 제외했고 또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해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지구 3개소는 제외했습니다. 그밖에 추가 선정지구가 40개소가 있기 때문에 총 위험지구는 현재까지 109개소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입니다. 전 지역단위, 수계단위, 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 사업비를 모두 합치면 향후 10년간 5,54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중에서 전 지역단위 저감대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22억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다 수계단위 저감대책과 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의 사업비입니다. 수계단위 저감대책 중에서 하천 복개 철거라든지 우수저류지 추가설치는 위험지구 단위사업으로 사업비에 포함시켰습니다. 단계별 시행계획도 수립을 했습니다. 이 단계별 시행계획은 소방방재청에서 제시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투자우선순위 결정방법에 따라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했고 여기에 지역의견이라든지 호응도, 민원 등을 고려한 부가적인 항목을 반영해서 최종적인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 동안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안을 작성해서 지역의 의견들을 수렴했고 오늘 마지막으로 지방의회에 보고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 사항들을 최종적으로 모두 반영해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을 작성해서 소방방재청의 전문가 사전 검토와 중앙 관계 기관 협의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본안을 작성해서 최종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첨부)

용역업체 관계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하는 사람은 현장에 다니지도 않는데 무슨 답변하러 왔습니까? 얘기해도 답변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장도 모르는 분이 무슨 용역보고가 되겠어요? 이거 심사해야 됩니까? ○(주)삼안전무이사 김원석 죄송합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성심성의껏 보완하고…….

성심성의껏 할 사람들이 안 왔다 이거죠. 현장에 다닌 분들이 여기 나오셔야 그 지역의 미흡한 것을 알죠. 제주도 해안선에 유실된 토지면적이 어느 정도인 줄 압니까? 모르죠? ○(주)삼안전무이사 김원석 예.

그런 것도 모르면서 설명하러 왔습니까? 제주도 해안 어디가 유실됐는데 풍화작용인지, 태풍에 의한 것인지……. 지질공원이 계속 유실되어서 면적이 없어지는데 대안도 없고. 이렇게 많은 용역비를 주고 하면 빠짐없이 잘 보고가 돼야 되는데 전부 문제투성이 아닙니까? 여기 용역에 된 게 거의 없어요. 고산 지질공원 같은 데 계속 유실되는데 그것에 대한……. 일본 동해안에 가보면 모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파역할을 하는, 파고를 줄여주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탑동 하나도 해결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으면 시급한 거, 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큰 문제점도 해결을 못 하고, 10년에 한 번씩 반복되는 일들 할 겁니까? 연안정비사업 왜 하죠? 압니까? 모르죠? ○(주)삼안전무이사 김원석 …….

설명도 안 돼요. 제주시 국장님, 연안정비사업 왜 하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