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인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함께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 복원 대책 추진 상황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먼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괄상정한 후 각각 의결 처리하고 이후 현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강경식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박주희 의원 대표발의)(박주희·안동우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항상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문화관광스포츠국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 철거와 관련해서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부담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기간 도민사회의 이슈가 되었던 가설 건축물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는 철거가 되었습니다만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도민과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 많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건축가의 작품인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 복원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81호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에 맞게 개정하고, 관광진흥 조례 운영상에 나타나고 있는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안 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대상 시설물인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등록 및 카지노업 허가 시 전기안전 점검 확인서를 받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온천개발 사업장과 유원지 시설 사업장의 휴양콘도미니엄 등록기준을 30실 이상에서 15실 이상으로 완화하여 관광개발사업 간의 형평성 유지와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 시 영업의 장소와 영업 개시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카지노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사항이며, 그리고 조례안 제37조제1항제2호 허가 요건 중 “여객선 1만 톤급 이상일 것”을 카지노 허가 난립방지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여객선 2만 톤급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석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 이유, 조례안의 주요 내용,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등 참고사항, 2쪽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종합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와 제22조 등에 근거하여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향토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토유산 보존·관리 사무는 지방의 실정에 맞게 규율하는 것이 가능한 사무인 것으로 보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다목에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또는 같은 호 라목에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므로 향토유산 보존·관리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문화재보호법」에서 국가·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지 않는 유산 중 향토유산이라는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화재보호법」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도지정문화재 혹은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를 향토유산으로 지정하여 이를 보호·관리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본 조례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자치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문화재자료 및 향토유산은 모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등 그 지정 주체 및 지정 절차가 동일하여 둘 사이의 명확한 구분 기준을 설정하는 등 효율적인 지정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안 제11조(관리자 지정)와 관련해서는 향토유산 관리자의 관리 소홀에 대한 규제 방안 강구도 있어야 하고, 안 제14조(경비보조 등)와 관련해서는 재정 확보 문제 등 효율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 조례안의 주요 내용, 2쪽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제4항제4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7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도지사는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주를 찾는 관광객 수가 1,000만 명 시대를 맞아 다양한 관광시설과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사회기반시설 및 관광·편의시설을 건설하면서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약자들의 이동시설과 정보 접근 등의 제약 조건에 대한 관광 정책의 전환과 국제적 수준의 선진 관광 수용 시스템의 도입 요구가 대두되고 있고, 특히 단순히 베푸는 복지 수혜적 관점이 아니라 새로운 복지관광시장의 창출을 위하여 이들에 대한 관광향유권의 확대와 복지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차원에서 관광 활동의 장애 요인을 없애는 등의 법·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5조제3항 중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 및 설비를 운영하는 자에게 관광진흥기금을 우선적으로 융자 및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효율적인 융자 및 보조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안 제7조제3항의 위원회 당연직 위원과 관련하여 관광약자의 이동권 및 건축물 허가를 담당하는 도시디자인본부장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제13조(센터 설치 및 운영)는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관광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추후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한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등 각 분야의 약자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통합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 조례안의 주요 내용, 보고서 3쪽 신·구조문대비표 등 참고 사항, 4쪽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 및 제171조의6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및 외국인 투자의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과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을 동일하게 개정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관광산업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의2(영업의 장소 및 영업개시 시기 등)와 관련하여는 영업개시 신고와 카지노업 위탁경영 신고에 있어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처리 기간 14일의 설정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특히 안 제37조(카지노의 허가요건 등)는 관광산업의 활성화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주도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의 카지노업 허가 요건 중 선박 톤수 기준을 종전의 1만 톤급 이상에서 2만 톤급 이상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고하는 총톤수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대신 여객선의 전년도 외국인 수송 실적에 관한 허가 기준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사항이나 제주도와 외국을 왕래하는 과정에서 국내 타 시도를 경유하는 경우에는 본 조례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등 개선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별표 1은 휴양콘도미니엄 등록 기준 완화 대상에 미포함되었던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중 「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사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시설사업을 추가하여 골프장시설, 관광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 사업, 농어촌 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사업 등 관광개발사업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나 현재까지 포함되지 않았던 사유와 기존 개발사업자 간에 대한 불이익 유무, 또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별표 20은 관광지 내에 의료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의료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의료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효성 및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한석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3건은 일괄상정을 했기 때문에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의원발의 조례가 2건이 있습니다.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과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집행부의 의견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입니다. 저희 집행부 의견은 반영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입니다. 여객선 하면 크루즈를 말하는 겁니까?

예. 국제 여객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를 모항으로 해서 외국을 나들이하는 여객선을 말합니다.

기존의 크루즈를 보면 카지노 시설이 되어 있는 크루즈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기존에 카지노 운영하고 있는 크루즈에 대해서는 어떻게 톤수를 조정할 겁니까?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관광정책과장 오정훈입니다. 법에서 크루즈다 국제 카페리다 하지 않고 통상 명칭은 여객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여객선에 대해서 카지노가 허가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은 등록된 여객선도 없고.

이게 외국 크루즈 여객선은 제외하고…….

예, 제주를 모항으로 할 때만…….

앞으로 제주를 모항으로 해서 허가를 받을 때는 1만 톤에서 2만 톤급으로 변경한다는 겁니까?

예. 전체적으로 보면 여객선에 대한 크루즈 허가권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제주도지사, 두 분에게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별도로 조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카지노 인허가 관련해서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 특별히 카지노 허가 낸 적이 없죠, 현재까지는?

예, 없습니다.

앞으로 아마 몇 군데에서 카지노업을 하려고 구상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있는데 얼마까지 투자하면 허가권을 주고 있죠? 5,000억 원?

5억 불 되고 있습니다.

장소는 관계없죠? 기존에…….

아닙니다. 장소는 할 수 있는 장소 지정이 특급호텔, 그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국제회의실…….

예를 들어서 버자야 쪽의 예래휴양형…….

거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헬스케어 그쪽도 가능하죠?

그 조건을 갖추면. 투자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특별자치도 되면서 한 번도 인허가를 안 줬는데 앞으로 아마 한두 군데는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카지노업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또 하나 과장님께 물어보겠는데, 제주시에 있는 카지노를 서귀포로 영업장소를 옮기든가, 또는 서귀포에서 카지노 영업하는 부분을 제주시 쪽으로 장소를 옮겨서 할 수…….

가능합니다. 장소 이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칼 카지노가 있다, 이것을 서귀포 칼 카지노, 아니면 다른 서귀포 내의 특급호델에다가 이전 영업이 가능합니까?

예, 이전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강경식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4개의 시·군이―자치단체가―있을 당시에 향토문화유산으로 38개가 지정되어서 관리되어 왔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시·군이 없어지면서 조례가 폐지되고 해서 현재 38개의 향토유산 같은 경우는 지금 보호 조례나 근거가 없어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데, 기존에 지정되었던 4개 시·군의 방치된 향토문화유산을 부칙에 넣어 가지고, 기존의 4개 시·군에서 지정됐던 향토문화유산은 본 조례에 의한 향토문화유산으로 본다고 이렇게 부칙에 넣을 수는 없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입니다. 부칙이 아니고 이번에 의원님께서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 가지고 기존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되던 38건의 향토유산 자료들이 기위 5건은 문화재로 지정되었고, 이번에 33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향토유산 자료로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부칙상으로는 어렵다는 거죠? 다시 심사를 안 하더라도 바로 향토유산으로 등록되는…….

그런 것은 후속 조치니까 염두에 둬서…….

질의 요지를 정확히 모르시는데, 기존의 시·군 당시의 33개를 본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심사하지 않더라도 심사한 것으로 갈음해서 바로 지정된 것으로 할 수 없느냐는 거죠, 제 얘기는 부칙에 담아서.

조례에 그런 근거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저희들은 문화재위원회에 일괄 상정해서 이것을 받으려고, 지정을 받아서…….

부칙으로 이 조항을 넣으면 문제없겠습니까?

그 후의 관리상태라든가, 그래도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조례가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심사해서 향토유산으로 빨리 지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집행부한테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요.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한 이후에 도내 민요 관련된 도민들이 본 조례를 수정 통과해 주도록 해서, 제2조(정의)에 제2호 “향토무형유산이란 연극, 음악, 무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음악에 다 포함되긴 하지만 ‘민요’를 꼭 넣어 달라는 강력한 주장이 있어서 큰 무리가 없으면 수정해서 넣어 주십시오. 실제 북군에서 향토유산으로 지정됐던 부분을 보면 선흘리 맷돌방아노래라든가 동복리 회심곡이라든가 이런 민요가 있거든요. 무리가 안 따르면 음악 옆에 민요를 넣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오정훈 과장님, 중국인들이 아마 앞으로 크루즈 여객선을 많이 이용하고, 카지노도 좋지만 그들이 선호하는 마작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마작 관련해서 허가 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 없죠?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중국인 거주자가 갑작스럽게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또 체류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저녁에 어디 가 볼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카지노는 아무나 갈 수 없고. 중산층 이하들이 가서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이 있어서. 운영되고 있는 기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기원에 가서 바둑을 두는데 그와 비슷하게 마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요구를 하는 중국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작 게임을 어떻게 분류해야 되는지, 혹시 앞으로 인허가를 줄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카지노업 속에 마작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를 검토하고, 된다고 하면…….

별도로 우리 기원처럼…….

그거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사행산업하고 연관되는 것들이 되어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이 중국에…….

그렇다고 막 해 버리면 사행성 문제가 생기지만, 지금 도내에 중국인 체류자가 꽤 되거든요. 일 없을 때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조그만 시설을 도에서 몇 군데 지정해 주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여론이 있어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예, 관련 법을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관광진흥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좀 여쭤볼 것이 있어서요. 여객선 2만 톤급 이상으로 선상 카지노를 허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경우에 지금 현재로 적용했을 때 해당되는 배는 몇 개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그것에 따른 지방세라든가 수입 예상액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오정훈입니다. 지금 현재 모항으로 등록된 배는 없습니다. 이것을 적용해서 세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미 등록된 선박들이 있으면 가능한데, 지금은 그런 전제하에서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외국에서 우리 제주도에 오는 크루즈들은 외국에서 그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필요 없고, 하게 되면 제주를 모항으로만 해야 됩니다. 제주를 모항으로 하는데 이 선박이 육지부에 가서 정박한다거나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몇 척이다 이것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 수산 부서에 사업자로만 하나가 선정되어서, 예전에도 사업자 선정은 됐지만 실제 성공은 아무도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주)동승 하나만 되어 있는 것으로 수산 부서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업자로만 선정되었지, 실제 배가 들어오고 등록이 돼야 되는데, 선정까지는 됐는데 등록까지는 아직 성공률이 없습니다.

어떻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그런 기대효과를 노리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2만 톤급 이상의 여객선에 선상 카지노를 허가하고 그것에 따른 세금을 우리가 걷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는 없다고 치고 앞으로 몇 척이 되겠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보다는 자치도가 되면서 「관광진흥법」이 넘어와서 지금 현재 여객선 카지노를 허가할 수 있는 분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하고 제주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관광진흥법」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것이 개정되면 같이 보조를 맞춰 주는 상태로 보시면 되고, 이게 언제 등록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됐을 때 제주도를 모항으로 하는 것이 생겨나서 우리는 카지노보다도 외국을 왕래하는 카페리나 이런 것들이 되면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1차 산업 생산물들이 물류비용 면에서 상당히 수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더 기대하는 것이 유인책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쭙겠는데요. 향토유산 같은 경우 제주지역에서 DB화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이를테면 사라지는 향토유산, 또다시 발굴되는 향토유산 해서 관리가 되고 있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입니다. 향토유산 보호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는 한꺼번에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과거에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서귀포시·남제주군·북제주군·제주시가 각각 문화재로 지정할 자료를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DB는 안 되고 수기로 작성을 하는데 지금까지 38건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5건이 문화재로 지정되고 33건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에…….

향토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유적이잖아요. 그래서 현대 생활에는 이게 필요하지 않아서 지역민들에게는 폄하되어서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사유지에서는 그 속도가 더 심한데, 향토유산을 손상했을 경우에 제재 장치가 있습니까?

앞으로 향토유산 보호 조례가 제정되면 문화재에 준하는 지침에 의해서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제재가 있느냐고요. 벌금형이든 뭐든 해서 제재 장치가 있습니까?

읍·면·동장들이 관심을 갖고 앞으로…….

핵심은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해에 나왔던 뉴스 중에 제주돌담이 뜨기 시작하니까 밭담을 훔쳐가는 사례가 공식적으로 경찰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런 것처럼 향토유산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원래의 자리에서 가져가거나 그럴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행정력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문화재보호법」상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재를 관리·보호해야 한다는 식으로 제재 조치보다는 관리자의 관리상 의무를 부과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향토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현대에는 필요가 없어서 지역민들은 그것을 귀찮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오늘 시대의 자본주의 눈으로 보면 필요가 없는데 문화재라는 이름으로는 향후에 제주도의 문화적 가치로 들어올 수 있어서 이익이 상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권고나 갖고 있는 분들의 의식수준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이왕 하시는 김에 향토유산은 시대도 그렇고 그러니 DB로 해서 효율성 있게, 엑셀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관리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여러 번 발언해서.

예, 강경식 위원님.

이선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았지만 보존 가치가 높은 향토유산들이 제주도 곳곳에 많이 널려 있습니다. 이게 관리가 안 되어 왔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선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고, 사실은 그렇게 방치되고 없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급하게 도내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지정할 것은 지정하고,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추경예산에서도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이선화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카사 델 아구아가 3월 6일 자로 철거된 거죠. 당일 날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 언론에 기고하셨던 기고문 전문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이전 복원에 따라서 관련 대책으로 해서 기자들에게 이전 복원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서 각계각층의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해서 3월에서 6월로 일정을 잡으셨어요. 3월에서 오늘 4월 22일 현재까지 각계각층 접촉한 대상, 도민 의견 수렴 내용을 정리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로……. 도청에서 철거 당시 나왔던 보도자료 있죠. 보도자료 하나 주십시오. 추진 일정 나와 있는 보도자료.

이선화 위원님과 강경식 위원님의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이 철거에 따른 언론 기고문 전문, 향후 이전 복원에 따른 현재까지의 도민 의견 수렴 대상자와 수렴 내용, 강경식 위원님의 철거에 따른 보도자료, 세 건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제야 자료를 봤는데 무상 사용에 따른 고문 변호사 자문이라고 했는데, 이 고문 변호사는 어떤 분인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함께 첨부해 주십시오.

예. 고문 변호사의 신상 내역. 국장님, 가능합니까? 즉시 제출이 가능합니까?

예, 복사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님과 강경식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13부 작성해서 현안 사항을 보고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전문위원실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명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입니다. 지금부터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 복원 대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나눠 드렸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간략하게 작성했습니다. 먼저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 설계도면에 보면, 건축구조는 철골조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바닥면적 909.7㎡, 연면적은 1,279.4㎡로 되어 있고요. 건축용도는 당초 설계상에는 가설 건축물로 됐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한다면 용도도 문화복합시설 전시장으로, 갤러리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입니다. 2008년 8월 28일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가 수리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 6월 30일 존치 기한이 만료되고 지난 3월 6일 가설 건축물 철거가 됐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설계도면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설계도면 무상 기증을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최종 1월 29일 통보가 오고 난 다음에 2월 5일에 JID에 설계도면 무상 기증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2월 13일 서류상 회신이 왔는데 내용인즉 무상 기증은 어렵지만 사용에는 협조하겠다. 그래서 제가 2월 22일 직접 서울에 가서 JID 대표를 면담했습니다. 그래서 재차 구두로 확인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고문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JID 측에서 다른 장소에 건축할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 등에 휘말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설계도면 무상 사용 시 배상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지적재산권 보상청구 등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받아 두어야 한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무상 기증이 불가하면 설계도면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구체적인 확약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소송관계는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도민 공감대 속에서 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민 공감대 조성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의회는 물론 언론, 문화예술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를 개최해서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하는 복원 방법, 재원 마련, 활용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일방적으로 직접 하는 것보다는 도의회라든가 건축사, 문화예술인, 공무원 등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복원 장소라든가 소요 예산,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철거 과정에서의 모든 갈등을 접고 앞으로 이런 복원 과정을 통해서 화합과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관광정책과에서 앵커호텔 차원에서 접근했지만 앞으로 이 업무를 문화정책과로 이전해서 문화예술적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지금까지의 좋으신 고견 충분히 수렴하겠고,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갈등을 접고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새로 제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안사항보고(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 복원대책 추진상황) 첨부)

이명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에 앞서 이명도 국장님께서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 철거에 따른 유감의 입장도 표명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하반기 7월 이후에 후반기 원 구성을 하면서 계속 우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여러 번 강조한 내용이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향후 대책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 후에 행정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는데, 의회에 보고 없이 행정 조치를 해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집행부의 어쩔 수 없는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어떤 현안을 찾아놓고 철거를 했어야 했는데 현안도 찾아내지 않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는 것을 표명하면서,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일단 위원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유감이다, 그 말씀은 저도 드립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유감이라고 하는 것이 힘이 없다. 유감이 도대체 무엇을 가져오겠습니까? 저희 의원들이 유감이라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좀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철거 과정에서의 모든 갈등을 이제는 풀고 앞으로 복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화합하고 우리 제주도 내에서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말씀을 자른 것 같아서 죄송한데, 자신 있으세요? 그렇게 하실 자신이 있으세요?

앞으로 혼자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예산도 수반되고 어떤 방법으로 복원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앞으로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이런 논의과정을 부단히 해서,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금방 복원하거나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기고문 원본은 안 받았습니다마는 지역 언론에서 편집한 국장님의 언론 기고문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전 복원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하고 가신 것 같아요.

위원님, 제가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이제는 철거가 됐으니까 과거에 대한 논쟁은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감이라고 하는 것에 그게 무슨 힘이 있겠는가. 그것을 국장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대신한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의원님, 문광위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하면서 고민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철거가 되면서 있었던 갈등은 이제 덮고 새롭게 저희들한테 좋은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민 여론 수렴 과정에서 이런 것을 하고, 어떻게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사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보게 되면, 고문 변호사 자문 결과에 설계도면에 대한 향후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가져 가지고 확약서를 징구해야 되겠다는 것을 들으셨잖아요. 이 말씀은 원본에 대한 부분이 안 와도 설계도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의지가 실린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공증이라도 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로는 그렇게 무상 사용을 한다지만 나중에 이게 진행되다 보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얻은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핵심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권리를 확보해야겠다…….

설계도면을 확보하겠다는 노력으로 진전되었다는 거죠?

예.

제가 그렇게 알겠고요 그리고 도민 공감대 조성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 하실 겁니까? 공청회, 토론회…….

위원님께서 그동안 뭐했느냐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까? 한 달 지났습니다. 19일 철거가 전부 끝났습니다. 그래서 철거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업무를 맡으신 분께서 여기저기 다니시고 밤잠도 설치면서 자료를 얻었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의견을 들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라든가 건축가라든가 이분들한테도. 위원님들이 뭐했느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그러니까 도정질문 때 그 답변이 어느 정도 나왔어야 서로 모양이 좋았죠.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점들이 나올 겁니다.

일단은 지금 도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제 이왕 철거됐으니 시간 끌다가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도민들이 갖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203명이 연대해서 철거반대비대위를 탄생시켰었잖아요. 그중에 중앙,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100여 분은 오히려 현장에서 뛰신 제주지역의 의원님이나 동료 의원님, 다른 분들을 위로하시면서 국장님이 언론에 기고하신 것처럼 그래도 차선은 건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도민들에게 약속을 지켜야 되고, 지금 행정의, 문화관광의 책임자이신 국장이 도민들에게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차선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신 이명도 국장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일단 이렇게 출발하면 앞으로 많은 의견들도 나오고 또 이것이 사실 저희들이 도정에 가서…….

그 의견이 갈등을 또다시 재생시키는 복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의견과 이견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도민공청회라든가 공감대…….

이전 복원이라고 하는 어젠다와 과제를 철거하시면서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그 부분부터 걸리게 되네요.

이번에 지사님도 답변 말미에 좀 했습니다마는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어서…….

그게 바뀐 거죠. 그러면 3월 5일 자에 발행된 이 자료를 제가 공개할까요? 복사해서 드립니까? 3월 5일에 도에서―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제공된 보도자료에 보게 되면, 종합대책으로 해서 쭉 나온 다음에 이전 복원이라고 하는 제하에 다양한 계층과 도민 의견 수렴 후 계획 수립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 복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고 이전 복원을 전제로 해서 간 거죠. 개인에게 있어서 약속은 중요합니다. 의원이 지키는 약속도 중요하고 지사가 지키는 약속도 중요하지만 그 업무를 맡으신 국장의 약속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말을 바꾸십니까?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딱 어떻게 가겠다고 결정은 않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3월 5일 자하고 지금하고는…….

아니,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

철거하기 전날에 도민 의견이나 도민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한 그때의 심정과……. 나올 때 마음하고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니 참 안타깝네요.

국장님, 그러면 오늘 이 현안 사항 보고 자료만 보더라도 향후에 도민 공감대 조성 토론회를 개최하고 복원 방법, 재원 마련 방안, 활용 방안 등을 강구한다. 그렇죠? 세 번째 전담 TF팀 구성을 운영하는 데도 복원 장소, 소요 예산,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복원 추진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보고 내용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단지 앞서 설계도면의 문제만 해결하면 복원 추진한다는 계획하에,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앞서 존경하는 이선화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의 답변이 조금 뭐가 있느냐 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버리면 안 되죠.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설계도면을 사용했을 때 법적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해결하는 전제하에, 이게 해결되면 복원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가 해서, (자료 들어 보이며) 이것은 그런 보고 내용이거든요, 저희들한테 준 자료 내용으로는. 그런데 이선화 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번 복원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각계각충의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면, 이 내용 자체에……. 그런 내용들을 오늘 현안 보고서에도 넣어야죠. 안 넣었거든요.

아까 그 말씀은 이선화 위원님께서 3월 5일 자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서 질의했기에 제가 그 질의……. 보도 자료를…….

그것은 그것이고, 또 그 이후에 3월 5일 지나서, 오늘 4월 22일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상당히 시점이……. 아까 국장님 답변에 4월 19일 자로 전부 철거가 끝났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끝난 다음에, 오늘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인데, 이 자료가 3월 5일 자 자료보다도 더 현실성 있는 자료 아닙니까? 오늘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자료가.

예, 재차 말씀드리지만 아까…….

그러면 답변도 그것에 맞춰서 해 줘야 되죠. 보고한 자료 내용과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원점에서 해 버리면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거두절미해서 딱 한 가지 원칙은 정해 놓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복원 추진할 전제하에 TF팀을 구성하고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설계도면 사용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전제하에 가는 건지, 아니면 제로 베이스로 가는 건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원을 전제로 해서 가는데, 어디까지나 도민 공감대를 조성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우리 독단으로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원 전제는 깔려 있는 거죠?

예.

이선화 위원님 계속…….

충분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서 재원 마련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겠습니다. 일단은 복원을 전제로 도민 공감대를 조성하고 간다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속기에 그렇게 기록해 주시고요 전담 TF팀 구성 운영을 하고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현안 사항 보고가 나왔으니 저도 드릴 얘기가 많지만 일단은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지금 4월 시점이니까 도민 공감대 조성에 대한 1·2·3차 도민 공감대, 그리고 전담 TF팀은 예정으로 찬성과 반대가 적절히 섞이는 것도 좋고 아니면 복원을 할 거면 복원에 필요한 인물로 세팅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님 그런 부분은 아까 저도 말씀했지만 저희들이 일방으로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를 거친 다음에, 이렇게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정말 이것을…….

도민 공감대는 전체적인 로드맵을 진행하는 콘텐츠인 거예요. 제가 요구하는 것을 오해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전 복원 공사 추진을 2014년 12월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전 복원 공사 추진을 2014년 12월까지 한다면…….

그것은 왜냐하면 일단 금년도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 국비를 따든 지방비를 하든, 또 선뜻 누가, 재원 마련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이게 30억 원에서 50억 원 이렇게 드는데. 그러면…….

일단은 전담 TF팀이……. 우리가 해야 될 과제로 얘기를 좁히죠. 올해 말까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식으로 해서 로드맵을 설정하시고, 거기에 어떤 일을 한다는 하위 개념으로 공감대 조성이라고 하는 업무, 전담 TF팀이라고 구성 업무, 또 거기에는 JID를 또다시 접촉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정을 몇 번 체크해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고 때 구체적인 일정을 내놓으려고 했는데요. 하니까 위원님들이 왜 이거냐, 또 왜……. 나중에 그때 되니까 왜 이것을 안 했느냐, 이런 구속을 받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계획표 1안을 정리하고 오시면…….

이런 예산 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라든가 해서 내년 12월까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획으로 발표가 되고, 또 속기록 같은 데도 2013년 12월까지 하겠다고 했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예를 들어서 별도의 추진 기구를 만들어서 도는 서포트해 주면서 국비라든가 행·재정적 지원은 우리가 해 주되 민간 스스로, 민간의 힘으로 복원하는 게 좋지……. 그렇지 않습니까?

보도자료 기고문이나 이런 것에 민간이 한다고 하는 게 들어가 있었습니까?

아니…….

민간이 한다고 할 때는 이명도 국장님이 기고문을 통해서 아이디어도 안 냈던 얘기를 왜 지금 철거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다양한 계층과 도민 의견을 수렴해서 이전 복원 계획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어떻든 저는 제주도 행정의 노하우와 열정을 믿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세계7대자연경관 해 가지고 전 세계를 감동시켰던 제주도정이 노하우와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일 가지고 시간 질질 끌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일단 계획 로드맵 작성해 가지고 보고하는 걸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입니다. 이명도 국장님께서는 사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으로 와서 이 업무를 맡을 당시에 저희들의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부영 회장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슬기롭게 풀어가겠다는 답변을 여러 차례 했고 저희들과 약속도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부영 측에서 정자를 지을 것인지 뭐가 급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얘기를 들어서 위원들한테는 협의라기보다는 전화 한 통화로 통보하고 철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타깝다. 그리고 어떻든 간에 국장님이 우리 위원들하고의 신뢰가 상당히 떨어지는 계기점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도민 공감대 조성을 상당히 강조하시는데, 도민 공감대 조성이 안 되면 복원을 하지 않겠다, 아닐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지금도 계속 풍기고 있습니다, 국어 공부를 조금이라도 할 줄 아는 사람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요. 사실은 저는 이번에 카사 델 아구아 철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 도민들이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치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런 논란을 떠나 가지고 같이 고민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지사께서 일본 나오시마에 갔다 와서 기자들 앞에서 여러 가지 발언을 하셨는데, 아쉽게도 지사께서 철거하기 전에 일본 나오시마를 갔다 왔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 시점에 와 가지고, 가설 건축물이라는 것은 사실은 추가로 계속 연장도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 건물이 낡으면 그다음에 이전 복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부영 측과 얘기만 잘됐으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관광자원으로, 문화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한데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쉬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선화 위원님과는 다릅니다마는 사실은 복원이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사실 그 바다나 모든 전경이 가장 적합한 장소에 지었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었는데 이전해서 보강한다고 했을 때 의미가 얼마나 있을까? 저는 다른 의견입니다마는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본 건물 부영호텔이―구 앵커호텔이―최대한 원래 설계된 대로 건축물이 지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대답은 안 듣겠습니다.

덧붙여서, 이선화 위원입니다. 강경식 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사실은 그 장소에 있는 게 가장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원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지금 이것에 대한 존치를 바랐던 분들은 이게 철거되는 순간 상실이라는 것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설계도에 의해서 나오게 되면 좋다, 위안이 되니. 그게 일단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도정의 약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3월 5일 자 철거를 하기 전날에 보도자료로 앵커호텔 모델하우스 이전 복원하여 문화관광 명소로 활용된다는 것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앞뒤 재지 마시고 이전 복원이라고 하는 도정의 약속, 물론 그것이 경쟁력이 있든 없든 두 번째 문제이고, 포크레인을 대기 전에 도민들에게 이전 복원해서 문화관광 명소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솜사탕을 주셨으면 그게 녹지 않고 제대로 가도록 해야죠. 제일 중요한 것은 약속이다. 의원인 저희들도, 업무의 책임자인 국장께서도, 그리고 도정의 수장 역시, 그래서 정치인은 약속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계획서 1안을 짜고 오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입니다.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를 해서 중간에 한번 문광위에다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해서 앞으로…….

아뇨. 공청회 계획을 갖고 오세요. 어떤 식으로 공청회를 접근하는지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모든 일은 기획자가 어떤 식으로 의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포럼에도 한번 주제로 넣어 주십시오.

국장님, 위원회 차원에서 보고 받고, 위원회 차원에서 할 거지 포럼 차원에서는 아니고, 공청회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도가 주관해서 해야죠. 포럼은 포럼 나름대로의 현안 사항이 있으면 가는 거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위원장님, 잠깐 말씀…….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받을 부분은 나중에 오겠지만 도정질문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시간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챙겨서 저한테 따로 별도로 보고를, 자료를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아마 준비한 내용이 있을 걸로 제가 보고요.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했습니다. 또한 이명도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오늘 현안 사항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한 내용대로 향후에 충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앞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시간 관계상 아직 제출이 안 됐지만 의회로 제출하고, 또 별도로 이선화 위원님의 도정질문 때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답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