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모 의원 발언

최용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승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 일등충주 건설에 최선을 다 하시는 이종배 시장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강살리기 제7공구 중원지구 등 4대강 사업지구 관리운영의 이원화와 충분하지 않은 인력배치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종합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환경파괴와 사업타당성 부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 국민적 비판과 반대여론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국민혈세 22조를 낭비한 것도 모자라 매년 유지보수 비용만 수 천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충주 선도지구 등 7공구, 8공구에 122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시민들에 대한 홍보 또한 미흡한 실정입니다. 충주시 경우 7공구 능암지구 둔치에 7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충주시 장천리 조정지댐에서 앙성면 단암리까지 축제공사 5.1킬로미터, 호안공사 3.5킬로미터, 생태하천 정비 17.9킬로미터를 추진하고 자전거도로로 15.4킬로미터를 설치하여 수변공원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9월 관리부실로 준공 8개월 만에 수변공원이 잡초밭으로 변하여 폐허를 연상케하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가 될 정도로 유지관리에 많은 허점을 노출했으며 반복되는 유지 보수로 인하여 낭비성 재투자가 되고 있다는 점과 향후 유지관리비용이 충주시에 떠 넘겨질 때 재정자립도가 낮은 충주시에서는 4대강사업 구간에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 비용이 매우 큰 부담이 될 거라고 본 의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째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수집된 자료에 의하면 충주 남한강 4대강 사업은 완공이 되더라도 올 해 여름 장마철이 다가오고 폭우와 함께 충주댐 방류가 시작되면 생태하천과 자전거도로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침수와 유실이 우려되며 수변공원 관리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데 시장님은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지난 해 언론보도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화면청취”) 올 해도 이렇게 잡초와의 전쟁이 예상될 것입니다. 둘째, 향후 유지관리 예산에 대한 충주시 입장은 무엇이며, 답변요지서에 의하면 전체 국비 15억 4000만 원 중에서 충주시 4대강 사업구간에 7억 4300만 원으로 유지 관리하겠다 했는 데 해마다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지출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올 해 수급된 자금 활용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국토해양부는 친수시설물 유지보수 사무를 지자체로 이관했고 충북도는 사무의 위임조례에 따라 해당 충주시에 위임했습니다. 이관 첫 해인 올 해 충북도에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비 24억원이 배정되었고 시군은 지난 해 6월부터 사업비를 교부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3년 올 해도 비용을 국비에서 부담한다고 밝혔지만 향후 비용 일부를 지자체에 부담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이 내용은 연합뉴스 2012년 7월 18일자입니다. 만약 앞으로 유지 보수비용의 지자체 부담이 현실화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옥죄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때문에 여러 번 현장을 다녀본 결과 친수시설 관계 자체의 타당성과 현실성 결여가 완공된 지금 이 시점에서 또 다른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남한강 권역의 산책로와 자전거길은 사람들이 거의 가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주민들은 쓸데없는 길을 만들고 강바닥에 돈을 퍼 부었다고 손가락질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심어 놓은 나무도 하천유역에 맞지 않는 영산홍, 철쭉, 쥐똥나무 등이며 강가에는 습지에 맞는 수종을 심어야 하는 데 일반공원에 적합한 관목류를 심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조경수는 잡초에 묻혀 말라 죽은지 오래고 장천지구 목계 솔밭공원 일원에는 심어 놓은 소나무는 말라 죽고 흔적을 없애기 위해 이렇게 베어 놓은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시급한 것은 여름철 잡초와 벌레와의 전쟁이며 자전거동호인들이 주장하는 가로등 또는 야광표시판 설치, 여름에 이용할 수 있는 천막, 그늘막의 설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이 넓은 공원에 사람이 오지 않는 데 수백억 씩 투자하고 관리에 수억 씩 지출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충주시는 이에 대한 대책과 홍보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청취”) 이 화면은 충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허영옥 의원님과 헬리캠으로 촬영한 화면입니다. 사람이 오는 정책이 우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시장님! 충청북도와 타 시군과 협조하여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건의로 유지관리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정의롭고 슬기로운 충주시 공무원 여러분!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인 우리 시민들은 오늘도 생업을 위해 외로운 마라톤을 뛰고 있습니다. 충주시민들이 완주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의 권한과 의무를 다하여 시민을 하늘처럼 생각하는 섬김행정과 열린행정을 펼처 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부족한 본 의원도 진솔한 마음으로 충주시민과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발전하는 충주, 함께 잘사는 충주를 열어 가는 데 보탬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명권 의원입니다. 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성유권자연맹 손경수 회장님과 김혜숙 간사님 환영합니다. 열린시정을 위해 애 쓰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시정질문에 많은 준비를 해 주시고 불철주야 일등충주를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협동조합 활성화의 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을 부촌으로 만들게 하는 것은 일등충주의 과제입니다. 마을에서 생산되는 각종 특화된 농산물 등과 지리적 특성을 이용한 농촌의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하고 도농교류와 귀농을 생각하는 도시인들이 농촌에 경쟁력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소득화하여 생산성있는 소득체를 만드는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안으로 협동조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협동조합은 5명이상 출자하면 되고 출자금의 액수에 관계없는 잇점이 있습니다. 또 협동조합은 기존의 조합들은 농림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면 되는 잇 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조합들은 농업인, 축산인, 어업인들이 그 업에 종사해야 조합원이 자격이 생기지만 형동조합은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참여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일 예로 월악산 공이동의 협동조합을 살펴 보았습니다. 처음에 월악산 공이동의 협동조합은 귀농귀촌을 생각하는 도시인들과 지역주민들과 힘을 합쳐서 17명이 250만 원이란 돈으로 출자를 하였습니다. 지금 협동조합에서 하는 사업은 마을에서 생산되는 헛개나무와 옻나무 등을 이용한 건강보조식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에서 생산되는 곶감과 된장, 간장 등을 직거래사업을 이용해서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농산물직거래 등 여러 다양한 도농교류에 필요한 인적자원들이 모여서 잘 연계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아주 적은 비용으로 효율 높은 협동조합을 잘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조합인 남한강 꾸지뽕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아마 남한강 꾸지뽕이라는 이름에서 어느 작물이 주체가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꾸지뽕은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있어서 각종 당뇨나 고혈압 그리고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암작용에도 좋고 또 암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 부가가치가 높은 좋은 소득작목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조금 더 발전시킨다면 야생화나 산나물, 허브, 약초 등이 특화작목으로 좋은 경쟁력을 갖추리라 생각합니다. 지리적 특성을 이용한 어메니티는 대소원면의 햇살아래 체험농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말이면 도시인들이 햇살아래 체험농장에서 먹을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체험을 하여 소득이 높은 아주 좋은 수범사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에서 이를 활용한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좋은 예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음성 동음리에 황토마을이 있습니다. 처음 황토마을을 찾아갈 때 정말 찾아가기 힘든 산골이었습니다. 그 황토마을에 서울에서 5농가가 와서이시화 촌장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마을에 황토집을 짓고 전국에서 황토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 교육을 시키면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높이고 음성에서 또는 전국에서 아주 유명한 황토 집짓는 황토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전국에서 협동조합이 가장 활성화 된 곳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군입니까, 농촌입니까? 아이러니하게 도 본 의원이 찾아보니 서울시에 박원순 시장이 활성화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주 생산적인 협동조합들이 있었습니다. 협동조합에 내용을 살펴보니 공동육아돌봄, 주택보수, 퀵서비스, 창업컨설팅 등등 굉장히 많은 협동조합이 약 8000개 협동조합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고 있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리 생각하면 충주는 도농의 복합도시기 때문에 아주 좋다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인들이 기획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제 장 날에 제가 장 구경을 갔었는 데 장에서 아주 재미난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막걸리를 집에서 조금 먹고 남은 것을 가지고 왔는 데 무슨 막걸리인지 아십니까? 우리 기술센타에서 국화를 이용해서 국화막걸리를 어느 농가인지 개인이 이렇게 팔고 있었습니다. 1000원에 시음식을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팔고 있었는 데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정말 기획을 해 주어서 국화를 가지고 또 막걸리를 우리 지역에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걸 보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한다면 국화분재나 국화차, 국화베개나 이런 것들이 마을에 소득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작목이라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시화가 국화이기 때문에 정말 국화막걸리까지 만들어진 이 센타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앞으로 협동조합에 좋은 모델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국화는 우리 시는 충주라는 또는 중원이라는 가운데 좋은 5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5행 중에서 목, 화, 토, 금, 수에 5가지 5행이 있는 데 중원은 토에 가운데가 있어서 중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흰색, 검은색 중에서 충주가 가지고 있는 색깔은 5행에서 토의 기운을 가진 노란색입니다. 아마 노란색의 국화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한다면 더 많은 특화를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간단한 예를 좋으면서 아쉬운 면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번 주일에 김헌식 의장님도 계셔서 지역구라 약간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안보온천제를 가서 사실은 밑에 상록호텔에서 저녁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꿩탕하고 산채비빔밥을 먹었는 데 정말 또 많은 식구들하고 또 파워블로거들까지 있어가지고 좋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센타에서 많은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요식업 조합에서 해 줬는 데 또 좋은 반면에 제가 그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아쉬운 면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비빔밥이 전주비빔밥 또 황해도에 콩나물비빔밥 또 남해 해초비빔밥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데 우리 충주는 월악산에 더덕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산채나물을 놓고 식사를 하는 데 정말 이렇게 정성들여 차렸기 때문에 저는 맛있게 한 그릇 먹었는 데 조금 아쉬운 면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파워블로거들이 와서 충주를 한 자리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자리였는 데 비빔밥에 밥을 아무리 이렇게 사람이 많더라도 조금 더 따뜻하게 했으면 산채의 풍미가 훨씬 더 많았을 그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또한 파워블로거들은 전국에서 좋은 것들 또 장점들을 뽑아갖고 홍보할 수 있는 여러 여건이 되기 때문에 더덕의 물을 삶아가지고 밥물을 해가지고 따뜻한 풍미를 맞춰 준다면 아마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비빔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획력이 많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농촌에서는 농업의 쇄퇴와 농업의 탈농에 따른 고령화와 인적 역량의 감소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의 과제를 살펴보니 첫 번째로는 농촌주민의 경제활동의 활성화이고 두 번째는 농촌자원을 활용한 수익모델의 창출이라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행력의 부족인 것같습니다. 실행가능한 협동조합을 세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농산물의 생산과 가공, 유통과 같은 협동조합 또한 두 번째는 농촌의 지리적 특성을 이용한 농촌의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하는 협동조합을 살펴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농촌의 복지 및 사회 복지서비스를 주로하는 한의원같은 의료법인 협동조합을 살펴 보았습니다. 협동조합은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에 사업량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역량있는 귀농자의 도시지역 인맥을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소규모 특수작목의 생산과 가공을 통해 직거래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농가를 중심으로 하는 조합이 활성화 되리라 생각합니다. 농촌지역의 활성화는 농업인과 비농업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실행력 부족이란 과제를 안고 있기에 귀농귀촌 인력과 도시인들의 협력체계를 짜는 데 아주 유용하면서 탄력적인 협동조합이 될 것입니다. 도시화 농촌을 결합할 수 있는 구조로 협동조합을 잘 활용하면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농촌지역에서 새로운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부유한 농촌을 만드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유용한 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킬 용의가 있는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에 감사를 먼저 드리구요, 본 의원이 자료를 수집하면서 몇 번을 다녀온 결과 문제점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첫째는 유지관리입니다, 유지관리. 앞으로 이 유지관리가 국비로 계속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떠 넘겨질 형편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도 시장님께서 좀 챙겨 주셨으며 좋겠구요. 두 번째는 이 방대한 우리 충주에 있는 4대강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풀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인력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구요. 본 의원도 이제 일방적으로 충주시가 잘못했다 이거보다도 의원으로서 활용방안에 관련된 걸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충주시 경관도 좋고 자전차도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공간을 사람이 오는 정책을 쓰기 위해서 해마다 1년에 두 번 정도는 마라톤대회를 유치하면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서 걷고 뛰고 하다보면 우리 충주시 홍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시장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정보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취미와 또 직업도 다양하기 때문에 기획력있는 많은 주민들이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또 은퇴한 경우도 많습니다. 전국에서 수익성이 검증되고 있는 협동조합의 사례를 찾아서 읍면동 직능단체 회의시에 홍보를 해주고 또 이런 수범사례를 알려준다면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또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수집해서 협동조합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면 좋은 방향의 조합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은 웰빙시대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강에 좋은 개똥쑥이나 블루베리나 삼채나 하얀민들레나 뽕잎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들이 말씀하신대로 실행력의 부족입니다. 그런 행정적인 문제와 또 홍보의 문제와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선도해 나간다면 충주가 가장 수범적인 사례를 만드는 협동조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