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정이 의원 5분자유발언
경희
손경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이 발의한 영월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등 3건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1건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제안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가 끝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을 위한 조례 제·개정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영월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 진행을 조규원 간사님께 일임하고자 합니다. 조규원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조규원간사
조규원 간사입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월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손경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경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2분
경희
손경희위원
손경희 의원입니다. 영월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최근 급격한 노인 인구 증가에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노인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창출하여 노인들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소득을 증대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군수의 책무와 일자리 창출 추진 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노인 취업의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원
조규원간사
손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노학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학
송노학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노학입니다. 영월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노인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사업의 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상위법인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부합하며 저출산·고령화사회의 대책 중 하나인 노인일자리사업의 시행과 수행기관의 지원에 대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원
조규원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영 기획감사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태영입니다. 정동훈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출장 중으로 제가 대신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희 의원께서 제안하신 영월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일자리 확대 등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으로 법률에 위배됨이 없고 우리군 시책에 부합되므로 동의합니다.
규원
조규원간사
이태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경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영월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정이 의원 발의) 3. 영월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정이 의원 발의)
경희
손경희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 건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제안 설명을 모두 듣고 난 후에 안건별로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8분
정이
조정이위원
조정이 의원입니다. 영월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응급 의료에 관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영월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응급의료 지원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동제세동기의 설치와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으로 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시설을 설치 의무대상과 설치 권장 대상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제세동기 설치 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응급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월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의 증가로 가정과 사회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걸로 예상됨에 따라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관리사업을 통해 치매의 예방관리와 치료를 위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와 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군수의 의무와 지원대상을 규정하여 군수는 매년 치매관리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매 선별검진, 치매 정밀검진, 치매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비용의 부담, 지원절차,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그 밖에 건강관리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영월군 주민들이 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위원장
다음은 송노학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학
송노학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노학입니다. 영월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영월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들의 갑작스런 심장질환 발생 시 가까운 곳에서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운영함으로써 소중한 군민의 생명을 지킬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이 조례안의 제정은 상위법 및 절차상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 사회에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 치매환자 증가로 가정과 사회의 경제적 부담, 실종 노인문제 등이 주요 사회문제로 나타나는 이 시점에서 주민들의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치매의 조기발견과 예방, 증상완화 치료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인 ‘치매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치매관리사업의 시행과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이며, 제정 취지와 목적이 상위법 및 절차상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손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영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태영입니다. 보건소장께서 병가 중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이 의원께서 제안하신 영월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으로 군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는 것으로 법률에 위배됨이 없고 우리군 시책에 부합되므로 동의합니다.
경희
손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영 기획감사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태영입니다. 조정이 의원께서 제안하신 영월군 치매환자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치매관리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최근 증가하는 치매의 예방관리와 치료를 위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법률의 위배됨이 없고 우리군 시책에 부합되므로 동의합니다.
경희
손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치매환자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집행부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형수 도시디자인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7분
형수
이형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형수입니다. 평소 우리군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늘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영월군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옥외광고물 등 허가, 신고의 서류 제출 등을 규정하고 안 제 6조에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에서 18조까지는 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과 안 제19조에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21조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기준과 안 제25조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안전점검, 등록 수수료 등을, 안 제26조에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지난 2월21일부터 3월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동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손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노학 전문위원으로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형수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제19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