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국 의원 5분자유발언

2. 선진시설현장방문의건

부의된 안건 1. 제203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선진시설현장방문의건

의원 김명숙 입니다. 존경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농사철에 접어들어 얼마나 바쁘십니까? 파종하고 싹을 잘 틔우면 반농사라는 말이 있듯이 이 봄, 농사준비를 잘 하시어 풍년농사 이루시길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청양군을 널리 알리고 군민의 화합을 위해 지난 19일부터 21일 어제까지 칠갑문화축제를 치르시느라고 애쓰신 이석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문화원을 비롯한 기관단체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5분발언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의 내용은 두 가지 입니다. 첫째 청양군보건의료원의 중요한 진료과목 중 하나인 산부인과가 공중보건의 미확 보로 여성 환자 및 임산부 진료에 상당한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점입니다. 청양양군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분만취약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산부인과 공중보건의사를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석화 군수께서는 올해 2020 인구 3만5천명 인구증가프로젝트를 개발하고 2013년을 청양 대도약의 해로 선포함은 물론 인구증가와 저 출산 극복을 위한 6대 비전을 제시하는 등 인구증가를 중요한 군정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과 출산뿐만 아니라 청양군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의 질병 치료와 임신, 출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산부인과 진료를 의료원에서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었으니 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청양군보건의료원 산부인과는 개원 이후 계속 존재해 오면서 산부인과가 없는 청양군에서 1년에 대략 5천여명 가까이 진료를 해 왔습니다. 특히 임산부 1명당 연평균 15회 정도 산전 진료를 해오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군내 임산부들에게는 초음파 등 산전검사 및 기형아 검사 등 1인당 10여만원 정도 검진비를 지원하는 등 정책을 확대했지만 정작 진료할 의사가 없어 궁여지책으로 주1회 목요일에 홍성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가 출장 진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산부인과는 임산부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양군 인구 절반이 여성이고 그들이 진료를 받아야 하는 곳이 산부인과입니다. 청양군이 예산을 편성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펴고 있어도 환자들이 진료 받을 곳이 없다면 구호뿐인 정책이고 그림의 떡입니다. 여성이 아프면 가정이 아픕니다.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없으면 청양에 거주하는 젊은 인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령인구가 많은 우리 군에서는 48세 이후 폐경기 여성들을 위한 폐경기 관리 사업, 자궁암 검진 등 건강한 청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군비를 부담해서라도 산부인과 의사를 확보하는데 힘써 군민들의 불편을 줄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석화 군수께서는 아기 낳기 좋은 청양군이라고 홍보하기 전에 여성들이 마음 놓고 진료 받을 수 있는 산부인과 의사 확보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은 청양정수장과 관련해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및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지형고시와 관련된 것입니다. 청양읍 지역은 2010년 1월부터 보령 댐 식수원을 사용하고 있어 3년이 넘도록 청양정수장의 취수원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1989년부터 청양읍 백천리, 읍내1리와 교월리 일부, 대치면 수석리, 운곡면 위라리 등 정수장 주변 5개 마을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해당 주민들이 각종 개발행위 규제 등 재산권 침해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수도법 개정으로 올 3월 23일부터 상수도 보호구역은 물론 청양읍, 운곡, 대치면 등의 15개리와 정산면 역촌리를 비롯한 4개리가 상수원 보호구역 공장설립 제한 또는 승인 지역으로 규제가 오히려 강화됐습니다. 그러나 해당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신설된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 제한법을 보면 청양군의 경우 청양읍 백천리, 운곡면 위라리, 대치면 수석리, 주정12리, 탄정리, 광대리와 정산면 역촌리, 해남리, 대박리, 백곡리는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묶여 있으며 대치면 농소리, 상갑리, 시전리, 이화리, 형산리, 오룡리, 대치리는 공장설립 승인지역으로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대치면의 경우 17개리 중 12개리가 공장설립 제한 및 승인지역으로 묶여 토지거래 및 개발행위에 제약을 받게 되는 등 군민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법은 2010년 신설되고 2012년 12월 13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규제내용이 지형도면에 등재되고 2013년 3월 23일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일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를 내고 해당 시군구 주민들이 해당지역 담당부서에서 11월 16일까지 공람한 후 주민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으나 대치면을 비롯한 해당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의견 제출을 할 수 없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청양정수장 취수원은 2010년 보령 댐 물 공급으로 인해 3년 동안 사용하지 않고 있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청양군이 2009년부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청양군 수도법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2012년 1월 환경부로부터 정수장 폐쇄 결정시 보호구역 해제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해제는커녕 318만 1천 평방미터의 상수도보호구역 때문에 6,474만 평방미터의 면적이 규제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청양군이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위해 한 일은 읍면에 공문 발송한 것으로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적어도 군내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제한받게 되는 대치면을 중심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들에게 규제사실을 알리고 이장협의회 등의 의견 을 모아 환경부에 청양군의 입장을 전달했어야 하는데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으니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중앙부처와 관련된 일을 쉬쉬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정당한 주장을 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공개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게 청양군 행정입니다. 청양군은 4월에 환경부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 협의한다고 했으니 올 상반기 중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로인해 공장설립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도 자동 해제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청양읍 백천리를 비롯한 5개 마을은 1989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해오지 못했으므로 이석화 군수께서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선진시설 현장방문 및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위하여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