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양해석 의원 발언
장종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묵
강신묵경제건설국장
경제건설국장 강신묵입니다.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2013년 4월 23일 시행됨에 따라서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 지역에 적합한 유통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통상업 보존구역이 인근 지자체와 인접한 경우 협의하여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등을 변경 등록할 수 있는 범위에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적용 제외대상 점포의 기준이 되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현행 51%에서 55%로 상향 조정하고 매출액 비중을 확인하는 방법 등의 조문 신설을 하였습니다. 넷째,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의 범위를 법에서 정함에 따라 기준에 맞추어 수정하였으며 다섯 번째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명할 경우 행정절차법을 준용하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부 조문을 알기 쉽게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도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종한위원장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에 앞서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 조남도 전문위원이 현재 교육관계로 운영위원회 이은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직무대리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은주입니다.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조례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12조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등을 변경 등록할 수 있는 범위에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추가하였고 영업시간 제한 등에 적용 제외대상 점포의 기준이 되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현행 51%에서 55%로 상향 조정하고 매출액 비중을 확인하는 방법 등의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8시에서 오전 10시로 개정하고 현행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시행하던 의무휴업일을 매월 공휴일 중에서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사항들이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그동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를 규제하여 재래시장과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우리 시 현실에 맞게 조례를 몇 차례 개정하여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처분지시를 내렸으나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기 위해서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실행하여야 하나 전혀 규정하지 않고 다시 시장에게 백지위임하고 있는 것은 위법한 조례이며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고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처분의 필요성 여부, 처분의 대상, 처분의 기간 등을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여 처분하여야 하나 일률적으로 남원시에 소재하는 모든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서 법정 최고한도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음이 멍확하였음을 이유로 현재 우리 시에서 처분한 내용에 대해 집행정지 처분을 한 상태입니다. 금번에 개정할 조례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기존 법령 조례상 미비점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였고 우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대규모점포 등 종사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종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다시 올라온 것은 제 기억으로는 작년 몇 회 임시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가을 쯤에 조례안을 저희가 개정해서 다시 심의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올라온 것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 개정이 되는 것입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지난번 조례개정이 됐을 때도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만 타 지역에 점포를 상대로, 자치단체를 상대로 대규모 점포에 있는 연합회에서 법정 소송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도 작년에 전에 개정되어 있는 것은 시행되지 못하고 그냥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올라온 이 조례로 되면 지금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라든가 기타 대형점포 연합회에서 시비 걸만한 것은 없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법에서 세부적으로 정해있는 내용을 저희 조례로 다시 확인해서 처분을 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례와 관계 없이도 시비거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한 두 가지가 있어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요. 이 말은 참 이해가 안 되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등을 변경등록할 수 있는 범위에 있어서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추가했다는 것인데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대규모점포를 현재 하고 있는데, 아니면 하고 있지 않은 매장이 그 매장면적의 10분의 1 증가되면 대규모점포가 된다는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겠어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점포의 규모나 세가 확장이 된다든지 변경이 되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0평방미터 이상은 저희들이 대규모점포로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비록 3,000평방미터가 안 된다 할지라도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런 점포는 준대규모점포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점포의 세, 면적 변동이 되면 저희들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한해서 그 점포들이 현재 매장면적을 10분의 1 이상 늘리게 되면 신고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은 다른 점포들은 면적을 많이 늘려도 신고대상이 아닙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그렇습니다. 3,000평방미터 이하가 된다든지 또 상시로 운영하지 않는 그런 점포는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규제대상이 아닌, 이 법에 적용되는 대상이 아닌 줄은 알겠는데 기존에 대규모점포든 모든 면적이든 건축법에 의해서 매장면적이 늘어나면 신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이것은 우리 조례에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위법에 있는 것인지 그것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 매출액이 상향 조정됐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농협에서 하고 있는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거기는 매장면적이 넓어도 대규모점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갑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들어가지 않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왜 그렇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왜냐면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라든가 하나로클럽은 대규모점포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회원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하나로마트는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렇게 따지면 그 외에 대표적인 것은 서울 양재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규제대상이 되겠네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영업휴일을 이틀로 해서 공휴일 중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로 협의가 되면, 그 지역 대형마트와 협의가 되면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말씀이 됐는데 그렇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현재 우리 내부적으로 공휴일 이틀은 첫째주, 셋째 일요일을 말하는 것입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둘째, 넷째, 첫째 그런 일요일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달에 두번씩을 의무적으로 공휴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일요일이 될 확율이 높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내부적으로 상생발전협의회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뿐만 아니고 이런 대형마트 점주들이 참여해서 협상하는, 협의하는 기구를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의견도 개진하고 충분히 토의를 해서 효율적인, 효과적인 그런 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의회를 통과되게 되면 언제부터 시행이 되게 됩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도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 나면 한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바로 저희들이 공포하게 되고 공포하고 나면 상생발전협의회를 바로 열어서 5월 초 내지는 5월 중순경에는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시간적으로 5월 중순경으로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임관리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 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묵
강신묵경제건설국장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임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에 대하여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서 소비자의 실리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수농산물의 품질 및 가격차별화를 도모하고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통합마케팅 조직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통합마케팅 조직에서 사용 관리토록 하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통합마케팅 선진화를 위해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권과 관리권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남원시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위임하고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여 공동브랜드 사용신청, 심사, 승인, 취소 등에 관한 사항과 남원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브랜드 사용 및 생산, 상품화 품질관리규정의 승인 등을 수행토록 하였으며 공동브랜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남원시 조합공동사업법인에 품질관리사 또는 유통관리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13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이 없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임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직무대리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은주입니다.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임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정이유, 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지도가 약한 개별브랜드를 통합하여 남원 농산물 브랜드의 대외인지도를 높이고 브랜드 로열티를 구축하여 통합브랜드 육성을 통한 집중브랜드 마케팅 강화로 판매촉진의 효율성 제고와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2012년 7월 26일부터 2012년 11월 14일까지 개발을 거쳐 특허청에 2012년 10월 24일 특허출원 등록한 상태로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위임 관리하기 위한 조례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는 남원시는 공동브랜드의 사용관리 및 위임에 관한 권한을 남원시 조합공동사업법인 위임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6조는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7조는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8조에서 제12조는 공동브랜드 사용신청, 심사, 승인, 취소, 사용 등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마케팅 선진화를 위해 남원시가 소유하고 있는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권과 관리권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남원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승인일로부터 3년간 위임토록 규정하였고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브랜드의 사용신청, 심사, 승인, 취소 및 사용품목에 대한 관리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수임기구인 남원시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정한 브랜드 사용 및 생산, 상품화, 품질관리규정의 절차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를 받을 사람은 사용일로부터 2년간 브랜드를 사용하고 하자가 없는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하고 상표법에 따른 조치 및 사용정지, 취소를 명할 수 있으며 공동브랜드 품질관리 대상품목에 대해서 생산관리규정, 상품화 품질관리규정, 상품화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품질관리를 위하여 남원시 조합공동사업법인에 품질관리사 또는 유통관리사를 한 명 이상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 타 지자체의 경우 농산물 공동브랜드에 대한 조례 제정사례가 많으며 도내에서는 아홉개의 자치단체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에 대하여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마케팅 과정에서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수 농산물의 품질 및 가격차별화를 추구하고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통합마케팅 조직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통합마케팅 조직에 위임하여 사용 관리하기 위한 조례제정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종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수한 관내 농산물을 공동브랜드화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만에
만에양희재위원
하나, 만에 하나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지 않는 업자가 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했을 경우에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저희가 지금 그래서 사용승인을 받는데만 사용하도록 하게끔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안 하면 상표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을 수가 있죠.
재를
제재를양희재위원
가할 수가 있어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저희 남원시 공동브랜드를 만드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지금 만들어 놓은 춘향애인이란 브랜드를 남원시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관리할 수 있는 관리권과 사용권을 위임을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거기에 따라서 농가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지 않을까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저희 행정에서도 참여를 하고요. 우리 행정에서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신속하게 의사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위임한 것이 실질적으로 빨리빨리 심의를 하고 사용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차원에서 그렇게,
런데
그런데윤지홍위원
위원회 구성이 15명으로 됩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그 사람이 모여야 의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에서
시에서윤지홍위원
가지고 있으면 시에서 협의를 통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그런데 아까 열다섯명으로 구성을 할 계획이거든요. 행정에서 두 명, 조합공동법인 대표, 농협 관계자들 또 생산자 대표들이 하기 때문에 회의 소집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장소 사용문제랄지 우리 시청에서 하게 되면 시청 내에 회의실 같은 곳을 사용해야 하는데 회의실 사용이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하도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요. 조공 사무실은 항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장소적인,
윤지홍위원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요. 그 분들이 모이는 시간 전에 원예허브과에서 브랜드 관리라든가 시행권을 갖고 계시다가 농산물 가치의 기준은 원예허브과가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전문적인 지식이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품질관리사, 유통관리사를 두는 목적은 저희가 사실 농산물에 대한 품위평가까지는 오히려 행정이 뒤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품질관리사를 두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심사를 내적으로 거쳐서,
는데
쓰는데윤지홍위원
제약이 생기면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원시의 농산물에 관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공동브랜드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누구나 남원시민이면 다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다 써야 된다는 취지가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또 관리를 잘 해서 공동선별을 한다든가 계통출하를 하는 조직적인 절차를 밟아 줘야만이 우수품질이 유통이 되어서 욕을 안 얻어먹기 위해서 남원시민 누구나 다 쓰게 되면 그냥 조악한 것도 쓸 수 있게 되면 그것은 좀 거르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윤지홍위원
장수사과 같은 경우는 어떤 규제나 제약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 사용을 하죠. 장수 같은 곳은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세부적인 장수 사과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윤지홍위원
홍보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농협조합법인이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조합공동법인입니다.
윤지홍위원
공동법인에 위임 관리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쪽에
농협쪽에윤지홍위원
조합원들 가입이 안 되어 있다든가 또 아니면 농협에 비협조적인 단체는 이럴 경우에는 제약이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아니죠. 승인이랄지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행정이 주도를 할 것입니다. 위임만 할 따름이지 저하고 유통가공식품담당이 참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죠. 만든 것이 시민들이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니까요. 제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렇죠
그렇죠윤지홍위원
. 그렇습니다. 남원에서 좋은 상품,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 낸다면 누구나 쓸 수 있는 브랜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지홍위원
이것이 또 브랜드를 쓰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것도 좀 우려가 되고요. 어쨌든 좀 농가들이 쉽게 활용하고 빨리 홍보가 되어서 우리 지역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최소한 월 세 번 정도는 초기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춘향애인이라는 것을 현재 열심히 홍보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알려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얼마 정도의 브랜드 제작비가 들어 갔습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작년 10월에 확정했고요. 약 2,250만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브랜드 제작비로는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문제는 좋은 브랜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해서 여러 분들한테 알려지고 그 자체가 판매 경쟁력이 있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아까 간담회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혼란스러운 것이 이 브랜드를 쓰는 조합이 결성이 됐습니다만 농협이라든가 원협이라든가 여러 조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작목반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조합공동법인은 일단 5개 농협이 구성이 되고 5개 농협에 소속된 작목반이 다 참여를 하는 것이죠.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춘향애인이라는 브랜드를 심사를 해서 우리의 품질 경쟁력이라든가 품질의 안정화를 꾀하고 그 다음에 고급화로 가려면 다 줄 수는 없고 아까 일정한 심사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같은 딸기라 하더라도 거기에 합당한 기준이 되는 작물에 대해서만 브랜드를 쓸 수 있게끔 하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각기 사과면 사과, 배면 배, 딸기, 자체 춘향골 딸기라든가 촌맹이 딸기인가요? 반달곰 사과 등 지금 쓰고 있는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 브랜드를 다 무시하고 춘향애인 딸기, 춘향애인 사과, 춘향애인 감자, 멜론 그렇게 간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춘향애인은 가고 다시 그 전에 썼던 브랜드는 그대로 간다는 말씀인지 제가 혼란되어서 여쭤보는 말씀인데 어떻게 됩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궁극적으로는 춘향애인으로 다 가고요. 현재 쓰는 있는 부분들은 그 조직에서 쓰겠다고 하면 쓰게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렇다면 이것이 브랜드라는 가치가 굉장히 혼란스러워 진다는 것이죠. 춘향애인이라는 브랜드를 우리가 만들어서 한다면 저는 꼭 굳이 처음 만들때부터 우리가 잘 쓰고 있는 브랜드, 현재 인지도가 있는 그 다음에 시장에 내놨을 때도 밖에 바이어라든가 유통조직에서 인지도가 있는, 축적되어 있는 좋은 브랜드를 굳이 이 시점에서 바꿀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그런 의견을 저는 개인적으로 피력했고 지금도 그 생각입니다만 국가적으로나 위에서부터 공동브랜드화 된 것 자체가 대세이고 그렇게 또 가야 한다고 실무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갔습니다만 그렇다면 그 브랜드를 일정하게 다 쓰게끔 해야지 그것을 하나의 토탈 브랜드로 놓고 다시 또 서브 브랜드로 제각각 한다면 오히려 원산지 표시에 관련된 도시 이미지 그러니까 사랑의 남원, 우리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BI, CI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 놓은 브랜드는 "사랑의 1번지 춘향 남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CI 구성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용역과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전주 같은 것은 경우에는 "세계를 비빈다 한바탕 전주", 익산 같은 경우에는 "어메이징 익산"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춘향애인"이 아닌 "사랑의 1번지 춘향남원"이라는 어떤 지역적인 표시를 한다면 그것으로 하나의 공동적인 브랜드 내지나 하나의 지역적인 특산물이란 것이 공동 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춘향애인을 쓸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단순히 이거냐, 저거냐 이분법적으로 논할 때는 그렇게 되는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 공동선별이랄지 계통출하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 물량이 90% 이상이 됩니다. 과거에 촌맹이랄지 썼던 부분은 밑에 별도로 고랭지랄지 표기해서, 병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뭔 문제가 있냐면 작년에 이마트 같은 곳에서 포도를 한 2만개 정도씩 달라고 했는데 춘향골농협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춘향골농협 치가 아니면 흥부골 포도가 되어 버리니까 한 시장에 들어가면 혼선이 오는 겁니다. 물량을 대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톱브랜드로 춘향애인으로 하고 그 밑에 표기를 해 주면 남원산이구나 해서 많은 물량을 맞춰줄 수가 있는데 현재 체계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개별 브랜드를 썼을 때 제약요건이 되어서 이렇게 통합브랜드를 쓰는,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통합 브랜드를 그런 식으로 서브 브랜드까지 다 통용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춘향애인이 아닌 현재 기획실 주관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남원시 BI 브랜드, "사랑의 1번지 춘향 남원"그 BI 그 다음에 CI까지 같이 나오면 그럴싸한 모양이 나올 것 같습니다만 그것으로 예를 들어서 통일해서 가도 된다는 얘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 BI 브랜드를 아까 일정한 자격요건과 품질을 요건만 되는 제품에 한해서, 특산품에 한해서 그것을 쓸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정한 브랜드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기획실 부분은 농특산물 부분만이 아니고 모든 무형적인 것, 문화적인 것까지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기다렸다가 그것을 사용한다고 하면 딱 들어맞는 경우가 또 아닐 것도 같고 또 시기적으로 저희들은 빨리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사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리고 품질관리사 및 유통관리사를 한 명 두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까? 신규로 채용을 해야 합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리고 특허청에 출원이 되어 있는데 출원만 되어 있지 등록은 안 되어 있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1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안 됐는데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양해석부위원장
출원을 하기 전에 검색을 해서 유사 브랜드가 있는지 변리사들이 그렇게 합니다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작목반 내지나 조합별로 그 브랜드를 주실 것입니까? 아니면 한 개인이 내가 생산한 품목에서는 그 브랜드를 쓰고 싶다 해서 신청하게 되면 가능합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그렇게는 안 되고요. 조직화 작목반이랄지 그렇게 됩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일반 전국에 있는 소비자들은 별 문제가 아닌데 지금 도매시장이랄지 과거에 우리 물류를 취급했던 곳에는 이미 안내를 싹 보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춘향애인 브랜드로 갈 테니까 지금까지 썼던 브랜드하고 혼선이 없도록 많이 이용을 해 달라고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현재 전라북도만 해도 9개 시군에서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혹시 담당자 분이 이 시간 이후에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브랜드 정리된 것이 있으면 하나 주시면 많이 참고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브랜드 춘향애인을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지금 일부 고랭지권에서는 반대한다는 그런 여론인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저희가 현장설명도 했고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병기해서 표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그렇게 해서 춘향애인을 원 브랜드 밑에다가 쉽게 얘기해서 아영작목반이면 아영작목반 포도로 그렇게 명기를 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애당초에 이 춘향애인이라는 브랜드가 나왔을 때 아영 쪽에서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었거든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인월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아마 차별화 될 것이다, 저도 그런 쪽으로 이해는 시켰는데 그렇게 해서 이해가 다 됐습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잘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임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묵
강신묵경제건설국장
남원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남원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산지유통조직의 규모와 전문화를 추진하여 산지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양화 된 소비시장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규모와 전문화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하고 경영안정 등을 위한 필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산물 생산, 유통관련 정책사업 추진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과 전문조직이 참여하는 생산자단체, 농업인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13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남원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직무대리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은주입니다.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2013년 2월 28일 5개 농협의 유통조직이 통합하여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남원시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설립됨에 따라 2013년부터 정부의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남원농산물 유통체계의 혁신을 주도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지원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시급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안은 남원시에 농산물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 전문화를 촉진하여 통합마케팅을 통한 산지유통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에서 제6조는 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7조에서 제10조는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11조에서 제15조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 통합마케팅을 통한 산지유통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2011년부터 정책적으로 각 시군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토록 권고하였으며 이 조례를 근거로 통합마케팅 조직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북도는 이미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각 시군에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토록 권고하였고 관련법률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3개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지원이 관련근거에 의거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남원시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해 통합마케팅을 체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종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이 말을 잘 모르겠습니다. 전략품목을 공동 계산하는 농업인 조직대표 5명인데 말이 참 이해가 안 되어서 전략품목을 공동 계산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공동선별하고 공동출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산 자체도 공동으로 합니다. 가령 5명 중에서 포도를 예를 들면 출하를 했으면 등급이 A등급에 대해서는 똑같이 A등급을 주고 어떤 일주일 단위 기간을 정해서 돈을 그렇게 정산하는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같은 등급의 조직인들이라는 개념인가요? 같은 등급을 받는 조직농업인들, 조직,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그래서 좋은 등급이 나오면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농가들의 자극제도 되고 선의의 경쟁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리고 회의가 정기회를 내년 9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보면 정기총회라든가 연말 아니면 연초에 하는데 9월이란 것은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시작을 9월 정도 시작을 하기 때문에 9월로 잡아 놓은 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그것이 아니고 예산 지원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시기하고 맞추어서 그때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하반기,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요.
양해석부위원장
아, 내년도 예산이요. 또 해 놓으면 매년 9월에 시작되잖아요. 나는 9월이란 것이 특별히 의미가 있는가 싶어서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산 성립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남원시 조합공동사업법인하고 여기도 같은 것이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거기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렇죠
그렇죠윤지홍위원
. 그러면 여기에 아까 앞전의 조례 제정하시고자 했던 춘향애인이라는 브랜드를 관리하는 관리위원회하고 같은 위원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그 위원회는 틀리죠.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저희 남원시에서 유통마케팅 전문조직에 지원하는 예산이 앞으로 있습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금년에도 있습니다. 도 매칭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국비도 내려올 계획이고요. 통합마케팅 조직한 곳에만 지원을 하게끔 됩니다.
직을
조직을윤지홍위원
운영하려면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국비로 지원됩니까? 아니면 남원시비가,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현재 내려온 것은 도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그쪽에 자부담 하고 그렇습니다.
얼마
얼마윤지홍위원
정도나 됩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3대 5대 2가 되겠습니다.
담이
자부담이윤지홍위원
2이고 남원시비가 5입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전체
전체윤지홍위원
금액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전체 금액은 총액으로 현재 금년과 내년으로 서 있는 것은 6억원씩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3억원이 시비네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주로윤지홍위원
6억원을 가지고 하는 일이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조직 운영하고 박스 제작지원, 홍보, 교육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브랜드도 통일화시키기 위해서 박스 제작해서 지급도 가능하겠네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1년 예산이 6억원입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뒤에 예산추계를 왜 안하셨어요? 비용추계가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아까 물어볼까 하다가 위원장님이 자꾸 짧게 끝내라고 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그 말 듣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위원님한테는 안 드렸나 보네요. 여기 있는데요. (집행부석에서 - 나중에 추가를 해서요.)
양해석부위원장
우리한테 줘야죠. 안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사무실에서 착오가 있었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뒤에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 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묵
강신묵경제건설국장
남원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의 제안 이유는 1995년 본 조례가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운영실적이 적어 사실상 유명무실하였고 도로법 시행령이 1999년 개정됨에 따라 노점이 허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조례의 유지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종한위원장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직무대리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은주입니다. 남원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폐지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1월 12일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500만원 한도의 금융자금 융자를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시비로 보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1999년 8월 6일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노점상이 도로점용 허가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노점상 자체가 불법에 해당되므로 본 조례가 유명무실하여 폐지가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종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묵
강신묵경제건설국장
경제건설국장 강신묵입니다.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및 조정산식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점용료 감면대상을 추가하여 점용신청자의 현실과 형평성을 고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해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10% 감면하여 부담을 완화하였고 점용료 산정기준 조정으로 정액제, 정률제 부과분의 불균형을 완화하였으며 조정산식을 단순화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인접토지의 기준 및 점용료의 반환, 이자근거를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민원 발생소지를 사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종한위원장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직무대리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은주입니다.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망의 정비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해 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 관리, 시설기준, 보전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행된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을 근거로 도로점용료 부과 관련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이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를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에서 추가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고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조정하여 정률제 부과분과 정액제 부과분의 불균형을 완화, 특히 도로점용의 주요 목적인 진출입로의 사용료를 계속되는 공시지가 상승을 고려, 인접 토지가격의 2.5%에서 2%로 인하하여 도로점용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였고 조정산식을 단순화하여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접토지의 기준 및 점용료의 반환이자 근거를 명확히 정의하였고 그 밖에 일부 용어를 알아보기 쉽게 수정하였으며 그동안 개정 법령에 의하여 정비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1월 5일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변경된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대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종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 징수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저도 이번 기회에 알았습니다만 징수를 재정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건설과에서 직접 고지서 발부를 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연 점용료 수입이 어느 정도 나와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저희들이 한 2억 4,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연이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내부적으로는 각 점용물의 종류별, 분류별로 어느 정도 통계치가 있겠군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다른 세입과 비슷한 어떤 안 내는 분들, 체납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이제 더러 체납하시는 분들이 주유소 같은 것을 하다가 폐업을 해서 그런 분들이 가끔 그런데 저희들이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액은 크게 차지를 안 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요? 아니면 다른 것 같으면 체납액이 많아지면 정 못 받을 것이라면 불용액 처리를 한다든가 그 외에 나머지는 받을 만한 것은 땅에 압류를 한다든가 뭐 그런,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저희들이 자동차나 이런 것에 압류를 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다른 것은 좋습니다만 좀 의미심장한 부분은, 조금 한번 환기해야 될 부분은 상위법인 도로법이라든가 도로법 시행령이 2007년 1월 5일 개정이 되어서 법으로는 시행이 됐는데 조례는 이번에 올라온 거에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도로법 시행령이 제정이 됐는데 그동안에 조례 개정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왜 그렇게, 그렇다면 점용료 징수는 구 법에 의해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개정된 법에 의해서 받은 것입니까?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구 조례로 받았고 2011년부터 담당자가 바뀌어서 이것을 발견을 해서 조례는 개정을 못했고 2011년도에 시행령 제정한 상위법으로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2011년도부터요.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좀 헷갈리네요? 법은 개정이 됐는데,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원래 개정을 2008년도에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정을 안 했기 때문에 징수를 종전대로 계속해 나왔었거든요.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다시 발견을 "아이고, 법이 개정이 됐는데 우리가 조례를 못 바꿨구나, 빨리 바꿔야 되겠다" 한 시점에 조례 개정을 하셨어야지 왜 이제 합니까? 돈은 또 개정된 것으로 받으셨다면서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그것이 몰라서 못한 경우야 그렇다 치더라도,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이것은 거기에 받은 것은 또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인한테 그렇게 받은 것이 아니고 한전이나 KT나 이런 곳에 관로공사하는 분들한테 징수를 했거든요. 거기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정액제에서 발생되는 것인데 사실상은 조례를 제정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이행을 못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전 조례와 지금 현재 올라온 것을 비교분석은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개정된 내용이 전에보다는 좀 상향됐지 않습니까?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법이 바뀐대로 2007년도부터 했다면 그동안에 세외수입이 상당히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증액된 만큼은 늘어났죠.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신관로, 한전에서 차지하는 그런 관로가 대부분이거든요. 일반 도로점용 사용료는 해당이 안 되고 아까 정액제로 된 것이 차지를 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지나와서 이렇게 하니 참 답답하네요. 하여튼 이것을 다른 위원님이 어떻게 지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원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제정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 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묵
강신묵경제건설국장
경제건설국장 강신묵입니다. 남원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재난지수 300 미만의 경미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농가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적용범위에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등의 기상특보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난피해로 하였고 지원대상은 관련 규정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피해와 재난지수 300 미만 피해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1호부터 제7호까지 사항과 재난지수 100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지원을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금년 3월 1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종한위원장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직무대리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은주입니다. 남원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66조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농가의 생산의욕 고취 및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써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는 재난지원금 지급 적용범위에 대한 사항, 조례안 제4조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6조에서는 재난지원금 지원 제외사항입니다. 가구당 재난지수 100 이상 300 미만의 재난에 대하여는 재난지수당 1,000원 기준으로 산정하여 최소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재난발생시 신속한 복구지원과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재난관리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사실이 누락되거나 과다 계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며 조례 제정 후 필요한 예산은 재난관리과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재난지원금을 통해 지원하고 이후에도 전년도 소요액을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비비 집행은 가급적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는 이미 도내 타 시군에서 기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거나 제정중인 상태이며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수익적 부담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발빠른 대처로 주민들 편에 서서 행정을 펼쳐야 할 필요가 있기에 본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종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재난지수 300이 되려면 지수 계산이 어떻게 되죠?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지수 계산은 일단 항목별 피해물량에다가 그 다음에 각 중앙부처에서 고시한 지원단가, 그 다음에 지원율, 예를 들어서 1,000만원 피해가 났으면 지원, 융자, 자부담이 있거든요. 지원율 거기에 나누기 1,000 이것이 재난지수이고 거기에 이재민 구호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치는 것이 재난지수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논이나 밭이 어느 정도나 피해가 되어야 300 지수가 됩니까?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지금 농경지 같은 경우는 유실은 한 67평 정도가 재난지수가 3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실이 22평 같은 경우에는 100, 저희가 100 이상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것이 농경지 유실 같은 경우는 22평 이상이면 그동안에는 못 받았는데 지원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농경지 매몰은 300은 한 180평, 그 다음에 재난지수 100은 60평 정도, 그 정도 기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가 됐습니다.
지금
지금윤지홍위원
이것을 그 전에는 300 이하는 지원이 안 됐지 않습니까?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300 이하 100 이상을 구제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하신다는 말씀이죠?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저희 재난지원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한 2억원 정도 확보를 시비로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2억원 가지고는 부족할 텐데요.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여기에서 지원을 해 주고 부족하면 예비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까 합니다.
원시
남원시윤지홍위원
예비비도 넉넉치 않던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여기서 사유시설이라고 했는데 그 범위가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산림에 관한 것도 다 포함됩니까?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여기서 농업용시설, 임업용시설 웬만하면 다 됩니다. 물론 보상은 각 관련부서에서 하는데 지원은 다 가능한 것으로,
풍에
태풍에양희재위원
자기 소유의 소나무가 넘어졌다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까?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임목 피해는 여기서 보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떤 버섯 재배사나 이런 시설,
니까
그러니까양희재위원
자연산은 보상이 안 되고요?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조문에도 그렇고 제정이유에도 보면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유시설 피해 해서 재난지수 300 미만, 그런데 조금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이것이 농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시민과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 모두가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이 혜택을 보는 것이요.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피해를 할 때 농작물하고 그 다음에 동산하고 공장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농작물하고요.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농작물하고 저희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복구계획 수립하고 재난지원금 지원기준에 농작물 그 다음에 동산, 공장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피해 조사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고 다른 법에 의해서 대파되거나 그런 것은 있는데 그것은 다른 법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재난지수라는 것은 주택, 웬만한 사유시설은 다 해당이 됩니다. 주택을 비롯해서 농작물 같은 것 창고, 축사 웬만하면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게를 하고 계신 분, 식당을 하든 구멍가게를 하시든 침수됐다든가,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주택인 경우, 예를 들어서 상가가 침수가 되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지원이 안 되고요.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정의에 보면 주 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가구 총 수입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게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생계수단이 100%인데 왜 안 돼요. 되는 것이죠?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생계수단이 50% 이상이라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되는 것인지 보면 헷갈려서요.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주 생계수단이라는 것은 총 수입액의 50% 이상이 해당되는 사업장이나 시설에서 피해를 입으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말이 제가, 일반주택 같은 경우 주택은 생계수단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사업장은 그렇고요. 주택은 그 주택만의 시설로도 지원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요?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이 내용을 보면 그런 것들이 세세하게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애매해요.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저희도 지난번에 볼라벤 태풍 왔을 때 특히 비닐하우스 보상기준 때문에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비닐하우스 피해 보상기준이 피해가 난 면적 중에서 전파가 있고 반파가 있어요. 그래서 전파하고 반파가 피해 지원액이 틀리는데 이것이 명확하게 안 되어서 피해 조사자 공무원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많이 할 수가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 명확하게 하면 그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면 그런 것이 없는데 어떤 공무원들은 똑같은 피해 난 것을 보고 전파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반파로 보고 이런 것들이 조금 모순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그 당시에 어차피 우리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국비로 받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피해를 넉넉하게 잡고 했죠.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이것은 우리 시비로만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다른 지역은 많이 되어 있어요?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14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은 기 제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시군은 제정중에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앞으로 장마철 태풍이 불 철인데 그때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죠?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시행이 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뒤에 예산에 비용추계에서 올해 1억원으로 잡아 놓으셨어요.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이 산출근거가 있으신지,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재난피해가 되면 NDMS 재난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피해내역을 전부 입력하면 전산으로 관리가 되는데 거기에 재난지수 300 미만이 되어서 보상을 못 받은 것이 작년같은 경우에 태풍 볼라벤하고 덴빈 때에 350건에 한 1억 200만원이 되어서 그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일단 연간 1억원 정도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묵
강신묵경제건설국장
경제건설국장 강신묵입니다.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건축법 시행령이 2012년 12월 12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며 기존 조례의 미비사항을 개정하여 원활한 조례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위원의 수를 25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심의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사용승인 신청시 업무 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방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맞벽 대상 건축물의 층수 등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3층 이하의 건축물로 개정하였습니다. 넷째,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일조권 적용을 9m 이하는 1.5m 이격하고 9m 초과분은 건축물의 높이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기준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종한위원장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직무대리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은주입니다.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에 대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맞게 수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건축위원회의 위원 수를 25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심의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업무 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방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건축물의 견실시공을 유도하도록 하였으며 맞벽대상 건축물의 층수 등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서 건축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였고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일조권 적용을 9m 이하는 1.5m 이격하고 9m 초과분은 건축물 높이에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개정함으로써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축물의 외부형태가 개선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정비한 조례로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종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일조권 적용해서 9m 이상은 1.5m 이격을 하고 9m 초과부분 건축물 높이 2분의 1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전에는 4m, 8m 해서 4m까지는 1m 그 다음에 8m까지는 2m를 띄우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8m 이상일 경우에는 2분의 1 높이에 이렇게 띄우던 것을 9m 미만은 1.5m 그 다음에 9m 이상 된 것은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띄우도록 어떻게 보면 완화가 된 규정입니다.
높이
건물높이윤지홍위원
2분의 1 이상이라는 9m 이상을 초과된 부분을 얘기하나요?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총 건물높이의, 주거지역에서 북쪽방향 뒤쪽으로 띄우는 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지홍위원
건물 간을 띄우는 것을 얘기하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건축물 높이라면 9m 이상이면,
장종한위원장
10m라면 5m요?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5m를 띄운다는 말씀인가요?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 대지 경계선에서 띄우는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개정된 내용이 시민들 편의를 많이 고려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앞의 집과의 거리를 많이 띄우는 것을 완화시켜 놨어요.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렇지만 기존에 살고 있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조권에 방해가 될 수 있죠. 소위 말해서 어느 한편에는 편의성을 줬지만 어느 한편으로는 오히려 피해와 어떤 생활에 권리를 일정하게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도 반대적으로 생겼다는 말이에요.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그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옛날에는 4m 미만은 1m만 띄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9m 미만은 1.5m로 되었기 때문에 4m 미만에 옛날에 적용됐던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분들 입장에서 보면 50cm 정도 강화가 된 것이죠. 맞는 말씀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것이 시행령이 바뀌어서 하는 것입니까?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법에서요?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임의로 줄이고 말고가 없네요?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건축조례는 특히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기 때문에 저희 재량은 거의 없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조금 과거보다는 상당히 많이 됐어요. 옛날에는 8m 이하여야 2m이고 그런데 여기는 9m가 1.5m이니까 50m 정도가 다시 앞으로 당겨졌다는 것인데요.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그런데 4m에서 8m까지는 2m 띄우던 것을 1.5m만 띄우도록 해서 그쪽에서는 50cm가 완화가 됐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벽 건축물의 동일 건축 인허가 건에 있어서는 3층 이하로서 2동 이하로 한 것을 3층 이하로 개정, 맞벽 건축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맞벽이라는 것은 상업지역이나 그 다음에 주거지역 내 도로가 12m 이상 이렇게 폭이 되는 일정 기간 폭에 대해서 양쪽 집에서 건물을 지을 경우에 서로 붙여서 짓도록, 그렇지 않으면 민법에서는 무조건 50cm를 띄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규정이 없이 두 집을 짓게 되면 붙여서 벽을 그쪽에는 창을 낼 수는 없고 벽을 붙여서,
장종한위원장
합의만 되면,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그 얘기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벽은 있고 하나로,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그러니까 이쪽에서 20cm, 이쪽에서 20cm라면 붙여서 짓죠. 그러면 벽은 40cm가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가운데 공간을 띄우다 보니까 활용면도 떨어지고 굉장히 상업지역이나 그런 곳에서는 불이익을 봤죠. 그런 것에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전에는 두 동 이하를 하는 것을 그냥 층수만 이하로 개정했다,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두 동 이하로 하면 대지 안에 여러 동이 있을 경우에는 두 동만 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으니까 여러 동이 있더라도 붙이는 것은 혜택을 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혜택을 많이 주는 거에요.
양해석부위원장
이것은 혜택을 주는 거네요.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여기 나와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이것이 정의를 내려야 될지, 이웃간에 담이 있을 때 그 담은 물론 토지의 경계선에 담을 쌓겠습니다만 담에 대한 유지보수 및 책임은 어떤 집에 있습니까? 좌측집입니까? 우측집입니까?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담은 민법으로 정하기 때문에 담이라고 하면 양쪽집에 책임이 있다고 봐야죠. 그것은 어느 쪽 담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쪽에 쌓았다면 그 분이 책임지고 그렇더라고요. 쌓는 사람이 유지관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양해석부위원장
건축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건축법에는 없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민법상으로는 대지를 바라봤을 때 좌측집인가 우측집인가 그 집이 권리가 있고 책임이 있다는 그런 말을 얼핏 들어서,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건축법에서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