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1. 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통진읍장 유승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진에 나간 지 3개월이 채 안 됐는데 통진은 과거부터 수구로 불릴 만큼 그렇게 읍 세도 크고, 그다음에 국도를 가로지르면서 좌우로 택지개발도 조성이 되고 있는데 그게 미온적으로 경제사정 때문에 사실 덜 되고 있어요. 그래서 통진의 경우는 군부대도 연대가 있으면서 4개 대대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통진은 하성서 들어오는 길이라든가 지금 진행 중인 도로사정이 좀 덜 좋아 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많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통진의 경우에는 새터민이라든가 이런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복지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데가 제일 큰 곳이다, 그래서 복지업무가 비대해지고 있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읍장은 그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거기서 가장 큰 민원을 하나 돌출시킨다면 어떤 민원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읍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복지업무가 굉장히 많아졌다, 또 새터민 등등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외에도 가장 큰 민원을 하나 예시로 든다면 어떤 것을 들 수가 있습니까?

농지도 사실 많거든요. 근데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과수에 종사하시는 분도 많은데 특히 축산업 쪽도 통진이 제일 많이 분포돼 있고, 그리고 농업행정이 많이 분포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농업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좀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읍ㆍ면에 민자라든가 포괄사업비가 금년도부터 삭감이 되면서 그런 큰 것보다는 적은 분야에 손길이 못 미치고 그런 관계로 해서 읍장으로서는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박창원 풍무동장께서도 풍무동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불과 3개월 채 안 됐죠?

네.

혹시 3개월 동안 부임하시면서 풍무동의 가장 큰 현안사업, 또 숙원사업이 있다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특히 집행부에 대해서 또 할 말씀이 있으면 편안하게 말씀할 기회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2월 1일자로 이렇게 발령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재임하면서 보니까 풍무동은 주민들 갈등이 가장 심합니다. 현재도 주민들 상호간에 법적분쟁까지 가 있는 상황이고,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지금 월드라든가 프라임, 서해아파트 그쪽이 심하고요. 그리고 통장단이라든가 이런 단체 간의 갈등이 또 심한데 이 부분은 지금 많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풍무동사무소 주변으로 한화아파트가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건설민원이 상당히 있지만 그것은 많이 조정 중에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특히 풍무동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현대화, 도시화가 되면서 주민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갈등, 또 법적인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장께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무마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뭐 11개 읍ㆍ면ㆍ동장님들 다 일일이 답변을 들을 수는 없고, 한 개 읍ㆍ면만 제가 지명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강근 김포1동장님도 이번에 부임하셨죠?

작년 9월 7일자입니다.

오래 되셨네요. 김포1동이 김포시 관내에서 가장 인구밀도도 높고, 인구도 많고, 또 안정된 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강근 1동장님께서도 민원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포1동에 대한 숙원사업이 하나 있다면, 또 애로사항이 있다면 간단하게 한번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동장 이강근입니다. 일반현황사항은 작년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네폴리스라든지 스포츠타운 얘기는 생략을 하고요, 요즘 현안이 뉴타운도 북변4ㆍ5지구만 추진이 되고 나머지 지구는 지금 진행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서 업무적으로는 복지분야라든가 가장 자원이 많기 때문에 힘든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지금 인구가 52,000명이기 때문에 일부 감정지역에서 분동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동도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1동사무소 부지가 너무 협소합니다. 거기다가 주민자치센터가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건이 된다면 동사무소가 별도로 나가서 설치돼서 운영이 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답변해 주셨듯이 뉴타운이 주민 우편투표가 실시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포1동이 가장 뉴타운지역이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는데 주민 우편투표가 동장님께서 독려를 많이 하셔 갖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성구 동장님도 뭐 하실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하실 말씀 계십니까? 아까 이강근 동장께서 주민자치센터가 좀 협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비해서 또 사우동사무소도 굉장히 협소한 걸로 알고 있고, 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매번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사우동사무소를 신축하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주차장 부지로 여기를 팔고 그 주차장 부지로 옮긴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사우동 주민들은 그냥 그 자리에 존치해서 거기다 신축하는 거를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사우동은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일반 즉결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타 읍ㆍ면ㆍ동에 비해서 한 배 이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의 전체적인 상황이지만 직원이 결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는 대로 빨리 좀 충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구 동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 이렇게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생략하고요, 혹시 질의를 안 드린 읍ㆍ면ㆍ동장님께서는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면 꼭 질의를 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요, 각 읍ㆍ면ㆍ동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포2동장 심상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헬스장바닥이 패여 있어서 보수를 한 건데 그때는 페인트칠만 했었습니다. 근데 페인트칠을 하다 보니까 다시 페인트가 벗겨지니까 콘크리트가 부식이 되면서 나와 가지고 운동하시는 분한테 호흡기 질환으로 안 좋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우레탄을 좀 깔려고 합니다. 근데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만큼 올렸습니다.

지금 깔려져 있는 걸 한번 걷어내고 이제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콘크리트 포장했던 것 그대로 거기에다가 우레탄 깔고 한번 패였을 때 페인트만 칠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다시 페인트만 칠하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걷어내고 다시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70, 원래 150명이 전체 센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해 놨는데 지금 75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초에 헬스강사가 있다가 작년 한 해 동안은 헬스강사가 없이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걸로 진행을 하다가 올해 처음 헬스강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서히 늘어나는 중입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는 헬스장에 한 50여 명이 활용하다가 지금은 더 늘어났습니다.

장기동장 유재옥입니다. 우리가 체력단련실하고 에어로빅실이 따로 하나씩 있는데요, 현재 12개 아파트단지가 헬스클럽이 지금 다 있습니다. 현재 우리 헬스시설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에어로빅실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 바닥공사를 해서 에어로빅이라든가 각종 요가라든가 그런 시설로 전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난방시설은 저희가 다 중앙난방식이 돼 있어 가지고요, 그때그때 필요한 시간마다 타임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기능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 봤는데요,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위에서 우리처럼 중앙난방식으로 내려오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보이고, 그다음에 패드를 하나씩 나누어 주니까 거기에 대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요, 추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한번 챙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할게요.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읍ㆍ면ㆍ동장님들 반갑습니다. 하성하고 사우가 LED조명 교체예산이 계상됐어요. 공공기관 에너지 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뭐 전체를 다 할 수 없어서 일부씩 해 나가고 있는데 단가를 보면 하성은 개당 193,500원이고, 사우는 193,000원이에요. 이게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같이 단가 매긴 것 아닌가요?

사우동장 이성구입니다. 나라장터에서 저희가 그 예산 올릴 당시에 193,000원이었고, 그 가격으로 했고, 저희가 지금 총 170개가 있는데 지금 돼 있는 게 10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41개를 추가로 설치하면 51개로써 조명교체율 30%에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30개만 신청한 것입니다.

하성하고 사우가 단가 차이가 500원이긴 하더라도 같은 나라장터에서의 단가 산정인데 차이가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장님, 여기 193,000원이고요, 하성은 193,500원이에요.

교체할 때는 읍ㆍ면이 맞춰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구래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따른 집기, 그리고 구래동 주민센터 개청기념식, 김포2동사무소로 개장됐어요?

네, 저희가 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구래동사무소가 5월에 준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겠지만 비품이라든가 아니면 개청 준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김포2동에서 분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집기 구입해서 다 넣어서 개청까지 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ㆍ면ㆍ동장님들, 특히 5개 읍ㆍ면장님들, 읍ㆍ면ㆍ동 경계지역들 있잖아요. 만약에 대곶이면 대곶ㆍ양촌 경계, 대곶하고 통진 경계, 통진하고 하성 경계, 그 경계지역에 대한 용수로가 될 수도 있고 배수로가 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주민 숙원사업들 그런 것들이 항상 미뤄져요. 그러니까 이쪽 면에서도 저쪽 면에서도 서로 그쪽으로 미루다 보니까 그 지역들이 어디다 하소연해야 될지, 행정구역은 통진인데 실질적으로 현상은 하성면에 속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죠? 양촌읍장님이 한번 간단하게 답해 주실래요? 우선순위에 항상 밀린다는 거죠. 그 우선순위에 항상 밀리다 보니까 이것이 뭐 5년, 10년 그 숙원사업은 계속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양촌읍장 이종상입니다. 먼저 용ㆍ배수로 관리는 사실 농업기반공사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항상 답변은 예산이 없으니까 읍ㆍ면이나 시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민원인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 읍ㆍ면 입장에서도 보면 사업할 공간은 많고 예산은 없다 보니까 사실, 예를 들어서 양촌서 오니산리로 들어가는 길이다 그러면 1/3은 양촌읍 구역인데 사실 거기보다 더 급한 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데가 좀 소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네. 민원인들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쪽은 검단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어쨌든 저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거니까 안 되면 저희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승현 위원입니다. 심상연 동장님은 분가를 두 번이나 시키시게 되네요. 그죠?

네.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운양동이 남아 있습니다.

아, 운양동도. 세 번을 하셔야 되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개청식이 한 10월인가요? 9월에 잡혀 있나요?

당초에는 9월이었는데 조금 늦춰지는 걸로 제가 그렇게 구두상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 직원들 인사문제 때문에, 왜냐면 지난번에 휴직을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충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늦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명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장기동주민센터에 보면 체력단련실의 바닥이 콘크리트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저번에 회계과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모 설계하는 업체가 우리 공공기관 설계를 거의 다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우리 풍무동도 그랬지만 양촌도 그랬고, 장기동도 콘크리트로 했어 가지고 왜 설계를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별도로 또 예산이 추가되는 아쉬움이 있네요. 동장님, 이 점에 대해서는 가시자마자 바로 확인이 되셨을 거니까.

장기동장 유재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체력단련실은 기존의 체력단련실입니다. 체력단련실이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돼 있었고요, 에어로빅장은 나무 마루로 돼 있어서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콘크리트를 마루로 공사하게 된 계기는 우리 12개 신설 아파트단지에는 체력단련실이 다 있어 가지고요, 체력단련실을 지금 요가나 에어로빅실로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는 적정하게 돼 있는 겁니다. 저희가 변경 유지를 하는 겁니다.

PC 교체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우리 고촌하고, 어디가 PC를 교체하던데 오래 됐죠? 대곶도 하는 것 같아요. 내구연한이 보통 5년 정도인가요?

네.

그러면 지금 2005년에 구입한 것도 있고 2007년에 구입한 것도 있던데 굉장히 오래 돼 가지고 아날로그시대의 제품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부분교체죠? 다 교체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고촌읍장님이 대신 해 주시면 아마 대곶하고 엇비슷하니까.

저희 고촌읍의 경우는 2005년도 구입이 16대고, 2007년도 구입이 9대 해서 총 25대를 교체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반영이 7대 됐습니다. 차후에.

차후에요? 단계적으로 하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양촌읍에 보니까 지금 주민자치센터 간판설치가 돼 있어요. 근데 양촌읍은 새로 읍사무소 개청하면서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별개로 어디에다 하시는 거예요?

양촌읍장 이종상입니다. 양촌읍사무소가 사실 방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공서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일단 국기계양대도 마당에 있는 걸 옥상에다 올렸습니다. 근데 주민자치센터 간판이 건물 위에 양촌읍사무소만 있고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없습니다.

없나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같이, 뒤에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읍사무소 간판만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지금 내비게이션에도 양촌읍으로만 나오고 양촌읍사무소가 안 나와 가지고 찾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큰 길에서 들어가는 길에는 세웠나요?

큰 길에서 들어가는 데도 사실.

먼저 말씀드렸었는데.

이정표에 주민자치센터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그 부분도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구래동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운양동도 나가고 할 건데 뭐 풍무동이나 지금 장기동이나 동사무소를 새로 개청한 다음에도 보완해야 될 곳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지을 때 보완돼야 될 부분들이 보완이 안 됐기 때문에 차후에 이렇게 예산이 돌아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구래동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2동에서 집기 같은 것 준비하고 하는 거는 하지만 구조라든지 뭔가 하자 건에 대해서는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하는 부분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었어요. 뭐 회계과에서도 지금 듣고 계시겠지만 회계과와 같이 해서 개청하기 전에 들어가야 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좀 미리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동도 마찬가지고, 지금 개청하고 나서 모든 것이 새롭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풍무동도 마찬가지지만 하자보수로 가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미리 개청하기 전에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1동에 보면 계양천 제방도로공사가 있는데 이런 거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부서나 아니면 동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로는 아니기 때문에 도로부서에서는 좀.

지금 사우동에서 우리병원까지 가는 그 길을 말씀하시는 거죠? 산책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산책로 반대편은 작년도에 일부 공사를 하고요, 거기에서 추가로 더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글쎄요, 도로에 대한 부분들은 일괄적으로 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그런 부분까지, 도로를 새로 마을안길을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이면 모르겠는데 포장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제방도로는 좀 그래요. 그 부분을 동사무소에서까지 해야 될 부분인지, 도로의 큰 부분들에 대한 잠깐의 보수 같은 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도로부서에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기 전에 도로부서하고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요즘 고생 많으시죠, 체육대회 준비하시느라. 체육대회 준비인가, 축제 준비인가?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은 4월 1일이 시민의 날이면 순전히 날씨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전후해서 하지 않으니까 행사가 두 번 치러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읍ㆍ면ㆍ동장님들 고생 많으시다고 생각이 들고. 예산서에 보니까 대곶의 배수펌프장 김포2동의 구래동에 대한 집기구입, 또 통진의 환경미화원들인데 느낌에 환경미화원은 통진만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조정이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배수펌프장이나 집기구입 같은 거가 실제는 읍ㆍ면에서, 지금 장기동도 넘어가지도 않은 상태인데 시청에서 해야 될 걸 읍ㆍ면ㆍ동에다 미루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답하실 분이 있으세요?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드네. 이걸 왜 읍ㆍ면에다 세웠을까? 본청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그냥 한 겁니까? 배수펌프장 문제, 집기구입 문제, 환경미화원 문제는 또 통진만 들어왔어. 조정된 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답이 곤란하시면 하여튼 판단들 해 보시고요. 이번에 또 보니까 예산하고 상관없는 사항인데 우리 정하영 부의장께서도 지난번에 조언을 주셨지만 그렇게 주다 보니까는 자치와 관련된 특성화사업비가 획일적으로 또 650씩 딱 자르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특성화사업 아닌 것 같은 것도 650에 딱딱 맞춘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관여가 되든 안 되든 읍ㆍ면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5개 읍ㆍ면에 계신 분들은 거주지가 한 분 빼고는 다 김포 도시화지역에 사시는데, 저도 그렇지만 5개 읍ㆍ면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통진읍장님한테 말씀을 주셨지만 실제 불만들은 이쪽 지역에 비해서 도시철도 얘기를 하면서 사업비를 똑같이 배정하니까 불만이 있죠? 조금 더 우리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배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인데 이런 생각도 우리 읍ㆍ면장들께서는 시장이나 누구하고 얘기할 때라도 그쪽 지역에 대한 여론을 반영 잘해서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5개 읍ㆍ면지역은 특히 상하수도사업, 구제역 관련된 사업 때문에 도로포장이 훼손된 사항이 많이 있죠. 그래서 민원들이 많은데 그런 분야에 대한 사항도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도로관리사업소하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최대한 빨리 좀, 그런 민원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유승환 읍장님을 비롯한 읍ㆍ면ㆍ동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이동에 앞서 읍ㆍ면ㆍ동장님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 질의 응답이 끝난 만큼 서로 소통하는 차원에서 특위 위원님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자리를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안 계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유영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은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최해왕 과장입니다. (인 사) 교통행정과 김동석 과장입니다. (인 사) 주택과 전종익 과장입니다. (인 사) 재난하천과 노순호 과장입니다. (인 사) 토지정보과 이경석 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135쪽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기정예산 612억 3212만 8000원보다 135억 641만 3000원이 증액된 747억 3853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소관 사항으로 139쪽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도로과는 기정예산 222억 932만 2000원보다 111억 9588만 8000원이 증가한 334억 521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을 위해 시도체불용지보상금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나진지하차도 설치공사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1호선 도로확포장공사비 78억 5400만 원은 일산대교 램프설치사업 협약에 따른 LH 부담금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서암3리 마을회관～송죽빌라 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의 시설비로 25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마곡리 용배수로정비공사비로 5억 7900만 원과 비법정도로 유지보수비 용역비로 1억 9000만 원을, 양촌읍 흥신리 및 대곶면 오니산리 마을안길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각각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관리에 민간자본적 보조금으로 한강신도시 건설로 인한 자연마을 이주로 조성된 장기1통 마을회관 건립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막저수지 토지보상 건으로 사유지 임대료 및 토지매입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통진읍 서암리 759-99번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199억 5528만 원보다 20억 7323만 1000원이 증가한 220억 2851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및 택시정류소시설개선사업으로 시설비 10억 원은 시민에게 쾌적한 대중교통환경 제공을 위하여 환승거점형 정류소 4개소와 쉘터형 정류소 40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5713만 7000원은 김포시 인구의 증가로 부담금 배분비율 변동에 따른 추가 부담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 자치단체 간 부담금 732만 9000원은 마을버스 청소년운임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 보전금으로 지원 기준단가 변경에 따라 추가 부담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업무 보조활동지원 일반공공운영비 839만 2000원은 모범운전자 교통근무 시 대기시설 운영비 지원과 통제식별을 위한 교통계도장비 확보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주택과는 기정예산 9억 2189만 1000원보다 3037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5226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지원사업은 본예산 시설비 5000만 원을 민간대행사업 방식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김포시 건축문화상 운영비 1500만 원은 2009년에서 2011년에 사용 승인된 건축물 중 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건축물 및 창작 작품을 발굴 시상하여 건축문화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으로 당초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민간자본적보조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조명등정비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사업으로 순세계잉여금 33만 1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재난하천과 소관 사항으로 재난하천과는 기정예산 153억 7959만 5000원보다 1억 818만 9000원이 증가한 154억 8778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장구 구입지원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양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관급자재 단가상승에 따라 자재비가 증액되어 5758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봉성천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 27억 6603만 원에서 9873만 2000원이 증액된 28억 647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적관리ㆍ부동산관리ㆍ지가관리사업ㆍ도로명주소사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11명에 대한 보수인상분 37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증가에 따른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비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안내지도 제작용역비는 2014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한 책자형 및 접지형 안내지도 제작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건설도로과, 교통행정과, 주택과, 재난하천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특위장 밖으로 퇴실하여 순서를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최해왕 과장님께서는 부서의 계장님을 먼저 소개한 후에 질의 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최해왕입니다. 우리 건설도로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계 조재국 담당입니다. (인 사) 박상돈 도로보상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익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조근환 도로1담당입니다. (인 사) 윤태홍 도로2담당입니다. (인 사) 이용훈 도로환경개선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건설도로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계장님들 간에 소통이 잘 안 되시나 봐요. 매일 보시는데도 언뜻 이름이 안 떠오르나 보죠? 여담 삼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나진교차로 확포장공사가 있어요. 근데 나진교차로는 경기도에서 짓는 거 아니에요? 송포～인천 간 도로 관련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밑에서 올라타는 길.

근데 그거를 왜 시비로 해야 되죠?

보상협약을 하면서 우리 보상비는 시비로 하고, 공사비는.

보상비만?

네, 보상비만.

아니 도로로 인한 보상비인데 보상비는 또 시에서 해요?

네. 보상비는 우리 시에서 하고요, 공사비는 건설본부에서 합니다. 도로1계장이 조금 보충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예가 금방은 떠오르지 않는데.

계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협약을 맺으면서 도로에 대한 부분들은 도비로 가야 되는 부분을, 보상비에 대해서 우리가 하겠다고 협약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계획대로 LH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사업계획대로.

네, 계획대로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공사 준공이 2015년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도시철도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체도로로써 1호선을 넓히기로 한 거잖아요.

네.

그렇다라면 과연 도시철도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대체도로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이게 사업비만 확보가 된다면 당길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설계가 7월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돼 있고요.

10월에 공사 착공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하반기에 최대한 빨리 보상협의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계획대로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15년 이전에, 물론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데까지 당기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만 해결이 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업비야 일단 LH에서 다 주기로 한 거니까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시의 상황이 있잖아요. 도시철도 공사에 따른 대체도로로 시도5호선이 늦어지다 보니까 시도1호선을 넓히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LH에서 분담금을 받아낼 때 조금 당겨서 사업기간을 앞당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LH하고 뭐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없었나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 됩니다. LH하고 협약이 다 됐고, 설계가 나와야 노선확정을 지어 가지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아니 그거는 모르는 게 아닌데 이제 15년이면 도시철도 공사가 들어가고 그런 과정들에서 그 이전에 대체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상황을 설명해서 좀 더 앞당길 수 있도록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그건 계속 협의를 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상비도 보면, 보상이 가장 우선이잖아요. 올해 안에 착공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상비가 전체 다 세워지지 않았어요, 이번에도요. 추경에 또 하실 건가요?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면.

그래도 남는데요? 25억이.

25억이 남죠.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마저 다 받을 겁니다.

언제?

일단 금년도에 78억 가지고서 설계 끝나면서 보상 들어가고, 들어가면서 공사 착수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보상이 먼저 다 이루어져야 된다, 계장님 뭐 아시는 거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시도5호선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도5호선은 일단은 환경청 협의가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안 된 건 알고 있는데 그럼 전혀 진행된 게 없네요, 보류된 상태로.

그렇죠.

시도5호선은 지금 10년이 됐어요.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그 구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짧기 때문에 환경청하고 협의가 안 된다고 하지만 과연 10년 동안 계속 이렇게 너무 우리 시의 태도가 미온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재차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시도5호선이 되어야만 교통량이 분산될 수 있는 거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역 국회의원께 저도 건의를 드리고 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협의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지금 시네폴리스사업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한 상황인데 시네폴리스 때문에도 필요한 도로거든요. 근데 시네폴리스사업으로 인해서 이거를 미루셨다고 시장께서 그러셨어요. 저는 그걸 전략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데 시도5호선에 대한 그 협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시도5호선 공사부터 이끌어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1호선보다도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철새도래지 때문에 그런 거를 한강유역청에서 응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건 시기적으로 제가 볼 때도 한강로도 개통이 다 돼서 불을 밝히고 다니고 있고.

거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사실은 의미가 없는데 그렇다는 건 한강유역청의 사실은 좀, 뭐라 그럴까요? 고집이라고 그럴까 아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좀 잘못돼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바뀌셨으니까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승현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읍ㆍ면ㆍ동 예산심의를 했었는데 마을안길 정비공사가 아까 읍ㆍ면ㆍ동에도 포괄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직접 수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성하고 대곶인가 올라왔거든요. 일부는 또 현재 건설도로과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걸 좀 일원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또 이렇게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제가 한번 두 가지 관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법정도로가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눈도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많이 훼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ㆍ면에서 사실 포괄사업비라든가 이게 없어지다 보니까 다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금 들어와 있는 것만도 37건에 12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당초예산에 5억이 편성됐고, 이번에도 예산을 더 추가로 요구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1억 9000만 편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해서 이거 가지고서 시급한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가려서 보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도 그렇게 읍ㆍ면ㆍ동도 직접 할 수밖에 없는 이원화 구조로 움직이시겠다는 얘기네요?

지금은 그럴 수밖에, 저희도 편성을 하고, 읍ㆍ면은 읍ㆍ면대로 일단 시급한 지역부터 편성을 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성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다음에 고막저수지 내 사유지 임대료 보상 건이 이 소유자가 소송을 걸은 겁니까?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조규화 씨라고 소유자가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소송한 사유는 매입을 하라 이 사유인가요?

그렇죠. 매입을 하는 것보다 사용료를 내고, 우선 매입을 해라, 매입을 하고 그동안의 사용료를 내라, 근데 판결나온 사항에서는 토지임료가 한 달에 한 123만 원꼴로 돼 있고, 그동안 몇 년 동안 사용한 거에서 한 7000～8000만 원 정도가 이번에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아주 이것을 매입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법원 감정평가액에 준해서 저희가 또 다시 재감정을 실시했습니다. 이 재감정한 금액을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농업용수는 농업기반공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나요? 원래.

그 부분은 우리 이상익 계장이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심의 이후에 정상적으로 매입을 하려는 거네요?

네.

매입을 했을 때 효과는 뭔가요? 정상적인 농업용수의 공급인가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이 고막저수지가 지금 몽리지역으로 경지 정리한다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요, 여기는 경지 정리가 안 된 지역에 물을 대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 고막저수지의 역할은 끝나지 않았는가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일부가 거기에 상당히 있고, 그래서 이것도 매입을 하면 훗날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소송에서 진행이 끝난 부분인데 우리가 매입조정을 한번 의뢰해서 그분하고 타협이 되면 매입할 이런 의사가 있고, 그분도 좀 사줬으면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감정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분이 요구하는 액수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분들도 소송을 할 때 감정을 한 가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달라고 그럴 수는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무튼 매입을 하는 것이 우리 시가 유리하다 하는 판단 하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오니산리하고 흥신리 것이 있는데 우선 이건 설계만 하고서 다음 추경 때 확보할 계획으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우선 설계비만 편성을 한 겁니다.

그쪽과 관련된 민원은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정리가 될 거로 보시나요? 정리가 어느 정도 될 거로 보시냐고요? 정리가 어느 정도 이거 되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거로 보느냐 그 뜻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수지 관련돼서 한번 말씀하신 사항이 있는데 농업기반공사하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죠. 성동저수지 같은 것도 농업기반공사에서 법에 잘못돼 가지고 자기네가 한다는 그런 사항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내용은 지금 어떻게 진전되고 있어요?

지금 보구곶지구 양수사업이 끝나면 농어촌공사에서는 성동저수지를 달라고 일단 공문은 와 있고요, 저희는 지금 안 주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우리 이상익 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막2리이고, 이번에 1억 5000은 장기동.

장기동은 어디쯤 하는 거예요?

장기1동 신도시 이쪽 앞에, 나진검문소하고, 이주단지라고 해야 되나? 거기.

박여근 통장 있는 그 마을입니다.

아, 신제철 씨 있는 동네에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제 생각인데 아까 시도1호선인가요? 나진교 지하차도 공사하고 관련돼서 사업비 문제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실제는 20억 원을 확보한 상태고, 올해 5억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까 조윤숙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실제 우리가 필요해 가지고 요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황이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도에서 우리가 도비를 타 올 때 보면 또, 여기 송죽빌라 같은 것도 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따오고, 또 그다음에 일반적인 교통시설개선비ㆍ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우리가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조금의 사업비에 대한 정확성이라든지 오해가 없도록 하려면 숫제 이런 사업비를 실제 도에 얘기해서 그런 사업비를 좀 따와야 될 것 아닌가, 나진교 지하차도 같은 것 한 20억 드는 돈을 도의원님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이 사업비를 따와야 될 것 아니냐,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우리 시비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는 도의원님들하고 협의를 봐 가지고 이러한 사업비를 시책업무추진비로 따와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데 생각들이 좀 어떠세요? 하여튼 간에 그런 사항도 검토 좀, 일반적인 사업비를 갖다가 우리가 시비로 할 수 있는 작은 사업에 도비를 확보하는 것보다도 이런 사업에 대한 문제 해결하는 것에 실제 확보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최해왕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과장님하고 지난 3월에 우리 앞에 계신 도로2담당 윤 계장님하고 저 본 위원장하고 도로계획 그 도로와 관련해서 고촌중학교 인근부터 풍곡리 석골부락까지 민원현장을 한 번 방문한 적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민원현장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시정책과와 아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그 민원을 한번 해결하겠노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시정책과하고 어떤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이번 138회 임시회 일정이 끝난 다음에 건설도로과, 그리고 도시정책과 담당부서장들하고 같이 한번 민원현장 나갈 용의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도시정책과하고 한번 의논을 했었어요. 우선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고촌지역에 대한 도시재정비 때 시설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아마 시간이 걸린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고촌 도시계획재정비가 어느 시기에 혹시 이행되는지 아십니까?

2016년으로 그때 구두상으로 같이 의논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하고 도시정책과하고 같이 민원현장 한번 별도로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뭐 현장 가서 이렇게 서로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의회 일정이 끝난 다음에 다음 주에 한번 민원현장 가도록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최해왕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이동을 해 주시되 자리이동에 앞서 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면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김동석 과장님께서는 부서의 계장님을 먼저 소개를 한 후에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담당 심유섭. (인 사) 박봉규 대중교통담당입니다. (인 사) 이관호 교통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장석희 주정차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김동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으시죠?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김동석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시면서 특위 위원님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퇴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전 과장님께서는 부서의 계장님을 먼저 소개를 한 후에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석기 주택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이근수 공동주택담당입니다. (인 사) 권이철 주택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박영수 건축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조희환 광고물담당입니다. (인 사)

전종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발언을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종익 과장님께서는 주택과 근무경력이 몇 년 되셨죠?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거의 공직생활 대부분을 주택과에서 근무했습니다.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겠네요. 김포시 주택과 소관에서 가장 현안이 되는 그런 민원이라고 그럴까요? 애로사항이랄까요? 그게 있으면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로사항 제가 느끼기로는 우선은 간판이 우리 관내에 서울부터 들어오는 관문인 고촌지역이 어지럽혀 있거든요. 저희 주택과에서 광고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작년과 올해는 풍무동 간판정비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서울서 오는 고촌부터 해 가지고 월곶면까지 주로 도로변의 간판정비를 해서 우리 관문이 경관이 아름다운 그런 곳으로 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택정책까지는 못 하고 주택업무를 하는데요, 지금 김포 같은 경우에 주택보급률이 110% 정도가 넘었습니다. 양적으로 주택이 많이 팽창하고 있는데 바라는 것은 공동주택도 중요하지만 멋있는 단독주택도 많이 들어와서 우리 김포시가 아파트만 들어서 있는 이러한 도시가 아닌 경관이 좋고, 또 저층의 전원주택단지도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도 과장님의 말씀에 동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경관이 아름다운 김포시 만들기, 또 아파트 숲보다도 전원주택 쪽으로 정책을 한번 변화를 시켜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동감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예산이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 두 가지만 드릴게요. 지금 우수 아파트 선정이 되면 사업비가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차츰 주차장이라든지 공동전기를 LED로 바꾸는 그런 부분들에 신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잘 안 되고 있는데 신축 아파트들도 주차장이라든지 지하 주차장이 예전보다 더 넓어졌잖아요. 그런데 LED조명으로 대부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다 요청하는 부분이 있는데 신축 아파트에 한해서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LED조명을 권고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후에 해 놓은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권고를 해 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고요, 우리 주택과에서는 신도시로 인해서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단지가 준공될 때마다 사실 불미스러운 민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 시나 또는 준공승인 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승인 시에 우리 행정지도에 있어서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세밀하게, 많다 그래서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좀 더 세밀하게 살피고 주민들 입장에서 좀 살펴주셔서 그런 민원이 최소화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어떤 예산에 대한 내용보다도 아파트 자치회의 역할, 권한이라는 거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으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된다고 봐요? 지난번에 한번 여쭤봤던 사항 있죠?

네.

그래서 아파트가, 주택단지가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면 거기에 공원도 어느 정도 도시파트 차원에서 몇 %가 있고, 또 무슨 공동시설로 운동시설도 있고 어린이시설도 있고 다 이렇게 규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는 아파트 자치회에서 어느 정도 들어가고 난 다음에 자치회에서 이거는, 이 어린이 시설은 폐쇄를 한다, 뭐 이 공원은 없애고, 관리 안 하고 그냥 놔둔다든지 이렇게 어떤 자치회의 권한이라든지 범위가 어디까지 돼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단지에 구성되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권한이 임의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주택법 시행령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내용에 대해서만 권한행사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쭤보신 아파트 테니스회의 테니스장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을 한번 살펴봤더니요, 법령도 그렇고 관리규약도 그렇고 동호회에다 지원을 했으면 그 지원한 것은 연말에 결산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 해 연도에 다 쓰게 돼 있는데 그리고 나서 연말에 정산하게 돼 있는데 보니까 거기는 운영비 지원받은 걸 쓰지 않고 갖고 있다가 아마 그다음 해로 이월된 것 같아요. 이월됐으니까 그거는 정산해서 일단 반납해라 그런 뜻으로 지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규약을 읽어보니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말한 것이 틀린 말은 아닌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같은 맥락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시설물이 훼손이 되고 보수를 해야 될 때는 내부에서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관리사무실에서 직접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운영에 대한 문제는 동호회 같은 데서 하더라도 그 돈 자체를 실제는 여기 주는 목적이 아니라 거기 자치회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죠.

아파트 내에 부대시설로 설치된 체육시설도 당연히 관리주체가 개ㆍ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문제가 된 사항을 보고 이 사항은 실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더라도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해서 실제 보수를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여쭤보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회의에서 결정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기존에 지원했던 것까지도 다시 그거를 빨리 지원을 하라고 독촉하는 거는 몰라도 그걸 갖다 다시 회수해서 그걸 다른 데다 한다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물이 좀 훼손이 된 상태에서 볼 때는 권한에 대한 범주가 좀 벗어난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테니스장이 훼손됐다 그러면, 노후돼서 개ㆍ보수할 게 있다 그러면 관리주체한테 일단 요구를 하고, 또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다 올려서 여기 필요하니까 여기 좀 보수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부서에서 방향을 유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전종익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이동을 해 주시되 이동을 하시면서 위원님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퇴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재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해당 부서의 계장님을 소개를 먼저 한 후에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이진관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서진학 안전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임동호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난하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 위원님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신광철 위원님도 없죠?

나중에 할게요.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자율방재단 활동장구지원비가 있어요. 물론 도비가 있는 거긴 한데요, 활동장구는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율방재단 복장을, 옷.

현재 있지 않나요?

현재는 간단한 복장을 사 준 게 있거든요, 겉에.

근데 어떤 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자율방재단 활동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복장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활동복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자율방재단원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매년 사주는 겁니다.

지금 활동복이나, 자율방재단의 활동을 평가절하 하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자율방재단 이외에도 보훈단체들이라든지 어떤 방재위험을 위해서 그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세요. 근데 오히려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없어요, 사업비가. 근데 자율방재단이라고 하면 어떤 장비라든지 이런 구입이 아니라 대부분이 옷으로 가고 있어요. 옷 내지는 모자 이런 부분들이 꼭 이렇게 중요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보면 그 옷을 다 입으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좀 실질적인 방재를 위한 어떤 장비구입이나 이런 게 돼야 되는 거지 저는 이 복장으로, 옷으로 이렇게 국한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옷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옷을 구입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각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급적이면 장비위주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국장님, 다른 단체들에 필요한 장비들에 대한 것들 있잖아요. 전문적인 장비를 필요로 한다든지 그런 단체의 지원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전환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경기도지역자율방재단협의회가 얼마 전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마 옷을 좀 통일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경기도 전체를요?

네. 지금은 윗도리의 무슨 조끼 같은 거를 입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벌, 또 그리고 구두 같은 거 그런 거를 아마 구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비는 장비대로 별도로 추가 구입할 건 있겠죠. 그리고 저희 자율방재단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항상 나와서 대기를 하면서 우리 재난하천과에서는 엄청나게 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여기 김포시의 방재단 회장이 경기도에는 지금 부회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범적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도 우리 시의 이분들을 많이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승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비보조라고 하면서 결국 제가 볼 때는 선심성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비를 할 거면 100% 도비를 해 주던가, 도비 600만 원 하면서 시비로는 1400을 하라는 거는 결국은 생색만 내는 꼴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전체 적인 걸 받든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선심성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경기도가 왜 똑같이 옷을 맞춰 입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좀 실질적인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나진천개보수공사 재난하천과 소관 업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공정률이 지금 56%입니다.

너무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금년도 도비예산이 얼마나 확보됐죠?

20억입니다.

물론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언제 준공이 될 거냐 이렇게 물으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준공날짜가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준공예정 연도가 어떻게 나오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족예산이 7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도비, 전액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전액 도비가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어려움이 많죠. 아주 답답해 죽겠어요. 그쪽에 진짜, 뭐 조윤숙 위원님도 거기 민원 많이 올뿐만 아니라 저는 원래 태생이 그쪽이라서 그런지 저한테 많은 민원이 야기가 지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물론 100%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김포시에서는 나 몰라라 두 손 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대시를 하셔 갖고 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위원장 질의를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재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노순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되 자리이동에 앞서 특위 위원님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퇴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담당부서의 계장님을 먼저 소개하신 후에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동호 토지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권효섭 지적담당입니다. (인 사) 이영동 지가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신현성 새주소담당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쭉 살펴봤는데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예산만 올라왔는데 혹시 궁금한 점, 알고 싶은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 없으시고요. 정하영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없습니다.

신명순 위원님도?

정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토지정보과 소관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유영범 국장님, 그리고 이경석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되 나가시면서 특위 위원님께 인사를 나누면서 자리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약간의 휴식을 위하여 5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구입니다. 평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오현철 도로보수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상덕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96억 6674만 8000원보다 4억 9548만 3000원이 증액된 101억 62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9쪽이 되겠습니다. 지난겨울 잦은 강설로 인하여 예년에 비해 염화칼슘 사용량이 많이 증가되면서 도로파손 역시 급증하여 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재료비와 시설비로 각각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화된 읍ㆍ면ㆍ동 살포기 교체구매를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 전용도로관리 예산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교부예산 감액에 따라서 2500만 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직인 도로보수원 정원확보를 위하여 인건비로 517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교부받은 드림파크로 유지관리비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22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도시 내 나래지하차도 및 장기지하차도에 대한 위탁관리비로 김포도시공사 전출금으로 1억 430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난 2012년 행정감사 당시 우리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우수부서로 결정되는 등 행감에 있어서 아주 두각을 나타낸 그런 한 단면을 보았습니다. 특히 지난겨울철에는 아주 매서운 추위와 함께 많은 폭설이 내려서 고생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설로 인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원 여러분이 불철주야 밤낮없이 고생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였다는 그러한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구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 국도39호선과 국도48호선 두 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동지역을 통과하는 국도는 지자체 단체에서, 읍ㆍ면지역을 통과하는 도로는 도로관리청인 수원국토지방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올 연초 2월에 전체적으로 발주계획을 잡아서요, 3월부터 지금 거의 당초예산의 한 80% 정도를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산리 구간은 수원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다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보냈고요, 전화로도 수차례 관내 구간에 대해서 보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일부 구간이 아직 좀 미흡한 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수시 순찰을 돌면서 사진을 찍어서 다시 한 번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전부 다 순찰 돌아서 사진 찍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민원 하나 받은 게 있어 갖고 우리 소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번 국도에서 김포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육교 하나 있죠?

네.

그쪽에서 고촌방향, 서울방향으로 가게 되면 사우지하차도로 나갑니다. 지하차도로 가지 말고 거기서 우회전을 받으면 시청 쪽으로 올라오고 직진을 하게 되면 고촌방향으로 가는데 거기에 무슨 은행이죠? 우리은행은 원마트 있는 데 있고.

하나은행 코너에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은행 바로 거기서 한 20m가 못 미친 지점에.

네, 가드레일.

네. 가드레일 교통사고가 나서 한, 길지는 않습니다. 한 5～6m 이렇게 가드레일이 없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야기가 되느냐면 일반 보행자가 신호를 받아서 갈 때 가드레일이 없다 보니까 맞춰서 가려고 그 가드레일이 없는 사이로 뛰어가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되는, 기사로부터 민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일찍 끝나시면 나가시다 잠깐 현장을 보셔 갖고, 물론 이것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거죠?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동지역으로 저희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거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지금 가해자를 찾느라고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됐죠?

지금 실제 파손된 지는 한 달 정도가 거의 됐고요, 철거한 지는 한 2주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가드레일이 없다 보니까 보행자가 건널목으로 가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가드레일이 없으니까 그냥 뛰어가니까 사고발생의 염려가 되고, 또 일부 한 건이 발생이 됐다고 저한테 제보를 해 왔더라고요. 염두에 두셔 갖고 조속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속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이것으로 질의 마치고요. 조윤숙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정하영 위원님도 없으시죠?

네, 없어요.

네,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김정구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내일 4월 23일 오전 10시부터는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축조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에 앞서 김정구 소장께서는 우리 예산심의가 끝난 만큼 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면서 자리를 이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