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태용
이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배은경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새삼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조문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안 제6조 기금운용계획 결산보고 조항을 신설하여 실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 제4항에는 심의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이상 두도록 조례에 명시하여 민 관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끝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효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이번에 식품진흥기금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건위생과에서 조례가 이것 한건 있더라고요. 이번에 위에 상위법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서 전체적으로 전부개정을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맞지요? 이게 언제 개정이 됐었던 것인데 이번에 반영이 되는 것인가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승호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 식품위생법은 2009년도 11월에 개정되어 있었는데요, 정비가 안 되어 있다가 지금 정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보니까 2004년에 식품진흥기금조례 우리 도봉구 것은 제정됐다가 그동안 검토가 조금 늦은 것 같다는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가 많은 것 아니고 보건위생과에 딱하나 있던데, 빨리 반영을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번에 이것 검토를 해서 보니까 다른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고, 6조에 기금운용계획 결산보고를 신설하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조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승호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12년도 말 조성 기준으로 해서 6억3,287만원 정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 조성된 금액에 매년 관련 사업 쓰이는 것이 어느 정도?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5,000만원 정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업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한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1년에 한 1억원 조금 넘게 쓴다고 보면 되겠네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매년이영숙위원
계획을 세우셔서 그 범위 안에서만 쓰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그 금액 안에서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만약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든가 하면 조금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 때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추경이라든지 감추경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6조에 보면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도 결산보고서는 제출하고 있는 거죠?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타 자치구 조례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기본관리 기본법에 근거해서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로 이 부분도 기금운용계획서하고 기금결산 보고서를 도봉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것도 타 자치구를 보면 각 의회에 제출하도록 조항에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도 기금관리기본법에 있는 것이지만 기왕에 이 6조를 신설하는 것이면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라는 항목도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의회 보고하는 시기 같은 것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구청 전체가 어떤 안 같은 것이 있으면 같이 넣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1항으로 하신 이것과 마찬가지로 2항으로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출하는 시기는 기금운용계획서하고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저희한테 보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왕에 이것을 신설해서 1항을 넣으시는 것이라면 2항도 집어넣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기본법에 맞춰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저희 위원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금운용에 핵심적인 것이 성과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계획은 세워서 집행은 했는데 이후에 조금 제대로 성과가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이것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것도 기금관리기본법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성과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분석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산보고는 매년 받았었는데 성과분석에 대한 보고는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한 적이 있나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성과분석에 대한 것은 보고드린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사실은 저희가 기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돈만 쌓아놓고 제대로 활용을 안 하면 그것도 문제라고 보고 성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3년마다 성과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구는 그것을 조례안에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기금운용심의회에서 하는 역할 중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같이 하는 것으로 조항 안에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에 전부개정을 하는 것이니까 저는 성과분석이 핵심적인 것이다, 기금에서는. 그 부분도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승호입니다. 2013년부터 성과분석방법에 의해서 성과분석해서 보고드리려고 했었는데 말씀하신대로 하게 되면 넣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것도 조례안에 같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과장님?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장님한테 자료 부탁을 드릴게요. 조례를 하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들어오지 않아요. 저번주 목요일, 금요일에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좋은 의견 진지하게 주셨는데 3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이 있습니다. 조성은 1항부터 4항까지인데 1항에 대한 과징금이 주가 되는 것이죠? 거기가 몇 % 되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 식품위생단체 출연금 이런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식품위생단체에서 행사하는데 이 기금으로 지원을 안 해줍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기금이 별로 없어서 지원을 거의 못해 주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6억2,000만원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식품위생업소에서 융자를 원하면 몇 %까지 가능합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승호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식품제조업체라든지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5,000만원 정도가 되겠고요.
으로
법으로이성희위원
정해져 있어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겁니다. 금년도에 5,000만원 융자해 주었으면 좋겠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기금운영회위에서 올해는 3억원 정도 주어야 되겠다 하면,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융자실적은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이자는 은행이자로 해서 1%에서 2% 정도 융자금에 대해서 회수하고 있고요.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보면 구청 전문가하고 직원들하고 해서 당연직이 50%가 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법을 바꾸면 할 겁니까? 1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현재 8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당연직이,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위원장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기획예산과장,
우리
우리이성희위원
구의회 의원도 위촉직입니까? 당연직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위촉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희
이성희위원
위촉직이면 회의수당이 나가잖아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당연직으로,
성희
이성희위원
당연직으로 봐야죠. 이것을 정확히 명시를 해주셔야지,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법적 근거는 당연직입니다.
원도
구의원도이성희위원
여기에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위촉직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에 관여를 해봐서 아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는 4대 4에요. 1년에 몇 번 정도 열리죠?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1년에 서명까지 포함해서 3, 4일 정도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했을 때는 1년 1번밖에 안하던데 그래도 많이 발전했네요. 분기별로 열렸으면. 만약에 4대 4면, 당연직 4, 위촉직이 4 이것이 홀수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10인으로 잡아놓고 이것은 증원을 하시든지 아니면 한 분을 해서, 민간 전문가를 1/3 이상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나는 당연직보다 위촉직이 과반이 넘어야 된다. 그래야 그 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승호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촉직으로 해서 1명 더 증원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 얘기처럼 융자가 한 5,000만원이고 그다음에 식품위생업소에 7,000만원 정도 정확히 항목을 따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실 겁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최근 3년 동안 기금을 운영했던 2010, 11, 12년도 최근 3년간 했던 자료도 주십시오.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그다음이성희위원
올해 작년 예산심의할 때 학교매점을 식품진흥기금으로 해서 두 군데 선정하기로 했죠. 매칭으로 했는데 시행했습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부서가 보건정책과에서 하는 건데, 아직 선정을 못하고,
성희
이성희위원
그 때 저희가 이것을 하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악착같이 매칭사업이니까 해야 된다고 하시더니 4월말이 됐는데, 그러면 계획은 세우셨어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부서가 달라서,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 조례는 과장님부서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부서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소장님이 계획 있으시면 자료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건강매점을 건강도시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매점설치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운영문제까지 학교 측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고 또 계약 이후에 출연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추진하겠습니다. 자료도 제출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4장보면 14조에 부정불량식품 등에 대한 신고에 대한 포상이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포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포상한 적이 있습니다. 실적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히
꾸준히이성희위원
관리하고 있다.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연 어느 정도에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사안에 따라 다른데요. 신고자에 대해서 신고포상금 기준이 있거든요.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작년
작년이성희위원
것, 재작년 것 해서. 이제는 불량식품이 많이 없어지는데 그래도 우리구는 많이 없다고 보는데 식품이나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특사경들이 관리들을 많이 하던데 이 조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특사경이 서울시내 아무데나 와서 자기네들 임의대로 하는 것인지,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무신고 업체같은 경우는 고발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특사경에서 법에 맞춰가지고 특사경이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쪽에서 하는 경우는 자체적으로 어떠한 기획수사라든지 그런 것 할 때 나와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 법이 아니고 상위법에 준해서 자기네들이 한다, 그러면 행정조치는 그러면 다시 보건소로 오는 것이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거기에서 적발됐을 경우에는 사법적인 조치는 경찰관이 하고요. 행정조치 사항은 각 해당 자치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자치구 조례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상위법인,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더 보완하는 것이니까 저희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이번의 조례하고는 조금 상관 없는 것 같아요. 조례는 관련법령에 대한 내용변경이라든가, 6조 신설, 그다음에 심의위원을 1/3이상 민간에 두는 것과 알기 쉬운 법령으로 하는 것인데 저는 기금이 6억3,000정도 되는데 그 기금의 이자로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을 하는 것은 1%라면서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위생과장 김승호입니다. 이경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로 사업하는 것은 아니고요. 식품진흥기금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서 융자도 나가고 단속이라든지, 아니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그 기금의 용도가 그런데 얼마정도 작년의 경우에,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작년의 경우에도 융자가 5,000만원가 집행이 되어 있고 사업비로 해서 7,000만원 정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업비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사업비 중에서 구체적으로 자료요청을 해서 보면 알겠지만 주로 음식점의 용기 싸가져가는 그것이 주로,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에 나가있는 용기로 나간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구민들한테 식품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그저께인가 신문을 보니까 초등학교 두개에 음식물 도우미인가요? 학생들 선정을 해서 급식이 남지 않도록 음식물 줄이기 그런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더라고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쓰레기 종량제도 바뀌는 과정이고 그래서 음식물 줄이기에 기금이 사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기도 주는 것도 음식물 줄이기의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홍보에 따라서 그런 데에 대한 대안을 좀 해서 기금이 잘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식문화 바로 알리미라고 해서 초등학교 두개교에 대해서 급식 관련사업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음식물의 감량화라든지, 음식문화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같은 것,
것이
그것이이경숙위원
환경을 어떻게 해치는지에 대한 교육을 해서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시범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더 확산되겠지만 중고등학교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입니다. 오늘 식품진흥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드렸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식품진흥기금 이런 자체가 목적이 주로 운영계획이라든가, 여러가지 식품위생에 관련해서 관련법령을 좀 바꾸는, 말하자면 내용을 변경하는 그런 과제인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식품진흥기금이 융자가 5,000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당초 식품진흥기금 조례의 목적이 융자가 목적이 아니고 원래 관내에 말하자면 식품업소, 특히 시설개선자금이라든가, 위생상태가 안좋은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하는데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융자가 원칙은 아니잖아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승호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로 해가지고 융자받은 업소에서 구민들의 영양수준 향상이라든지, 시설개선을 통해서 음식문화를 향상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구민들한테 양질의 위생상태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목적에 부합된다고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시설기금의운영목적이 일반 우리 관내에 도봉구 조례에서 하는 것인데 도봉구 식품위생업소에 시설개선자금, 아까 말씀하신 음식점에 용기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낙후되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시설개선자금을 해가지고 저리로 3년 거치나 5년상환 대부분 그렇죠?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타 자치구도 대출 조건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동일합니다.
것이
이것이엄성현위원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원래 기금의 목적을 보면 도봉구의 위생업소, 말하자면 보건위생업소가 됐든, 음식점이 됐든 이런 부분에 낙후되고 어려운 영세상인들에 대한 어떤 대출보다도 시설, 말하자면 위생업소로써 갖출 수 있는 시설개선 자금으로 하는데 이 기금의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아까 과장님이 모범음식점에 용기를 준다, 이런 것보다는 당초의 기금목적이, 조례에 명시된 목적이 시설개선자금으로 유도해 가지고 지금 관내에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이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올해 시설개선자금으로 해서 들어간 곳이 우리 도봉구에 2012년도 기준으로 해서 몇군데 지원했습니까? 순수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식품위생업소에 시설개선자금으로, 기금으로 해서 나간 것이 몇군데가 되겠습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지금 다른 데는 상환이 다 끝났고요. 베스킨라빈스 창동 하나점이라고 그래서 융자를 2,000만원 해갔는데 상환하고 1,800만원 남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융자금을 가져가고 싶다 하더라도 보증할 수 있는 담보물 같은 부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못 가져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아쉽지만 구청에서 통제하는 부분이 아니라 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융자를 가져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 기금을 가지고 기금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음식점도 아니고 베스킨 라빈스라는 아이스크림점이죠?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그곳도 음식점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음식점인데 일반적인 우리 보건위생업소에 속하지만 약간의 일반적인, 대중적인 여기 제1조에 보면 식품위생법에 영양수준을 향상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면서 필요한 어려운 분들 재원을 충당해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군데 기금만 나왔다는 얘기죠?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업소쪽에서 협조요청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융자해 달라고. 그런데 그분들이 담보력에 없어가지고 융자를 가져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자주 발생되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건도
조건도엄성현위원
하지만, 기금이라고 하지만 대출조건이 담보를 확보하는 가운데에서 신용은 없죠?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많은 음식점들이 자가건물이 아닌 타가의 건물의 임대해서 하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이 식품조례를 개정하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골자는 뭐냐 하면 기금의 당초의 목적이 도봉구 관내에 원래 기금을 모아가지고 출연을 하든, 계속해서 식품위생에 관련된 부분으로 업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려분 분들이나 불량한 업소의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에 개선자금으로 목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혜택이 안 되고 일부 아까 말씀하신 한군데 베스킨 라빈스라는 그 곳도 1,800만원인가 한분 해가지고 조금 당초의 목적대로 보면 기금운영에 대해서 조금 활성화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관내에 계시는 식품업소 분들은 우리 도봉구의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된 줄 아는데 전혀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한분도 혜택을 못받으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업소들이 의문을 많이 가져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전년도에서 몇군데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만 저하고도 협의를 했었거든요. 기금의 융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더니 이해하고 융자를 그만두는 경우도,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6억3,000만원이 우리 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된 것이 6억3,000만원이 됐어요, 식품위생기금이.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92, 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92, 3년도에 그 당시에 얼마였습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그 당시에 영업정지라든지, 행정처분 거기에서 받는 과태료의 일부를 갖다가 저희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점차 누적됐던 부분이 되겠고요. 이것을 집행해 가지고 10여년이상 거의 융자라든가 이런 것을 못 했습니다.
자를
융자를엄성현위원
못했다고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초창기에 왜 못했느냐 하면 기금이 모여져야지만 나눠쓰든지 하는데,
안에
그동안에엄성현위원
어떤 단체에서 출연을 안했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동안에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행정법에 의해서 과태료나 벌금으로 거기에서 충당을 했지 실질적으로 그동안에는 이 기금이 해마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예산을 떠나서 기금이라는 것은 자꾸 출연을 하잖아요. 그래서 당초 예상 목표도 있을 것이고 원래 예상 목표가 얼마입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예상목표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래도
그래도엄성현위원
기본적으로 기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의 기금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전년도 수준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6억3,000만원이라는 돈이 언제부터 되어 있었습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식품진흥기금이 처음 생긴 92, 3년도부터 해서 조금씩 모아져가지고 만들어진 부분이 되겠고요.
저는
저는엄성현위원
그렇습니다. 조례도 중요하지만 조례라는 것은 글자 하나 바꾸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조례의 기본목적은 정말로 조례에 명시된 목적을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기금을 모아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외받을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엄성현위원
부분에 이렇게 과장님도 다시 한 번 어느 정도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이것은 조례하고는 상관없는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여기 식품위생법 별첨에 보면 89조 3항 7에 보니까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수, 보수를 위한 융자사업도 있는데 융자가 아니고 어린이학교에 보면 음료하는 시설이 있잖아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전혀 시설 개보수는 해 주지 않는 것이죠?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승호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것이
그것이이경숙위원
시급하던데.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그것 관계는 학교급식 관계로 인해 가지고 교육진흥과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아이들이 손 씻고 하는 바깥에 있는 것을 떠나서 안에서 물을 먹더라고요. 그것이 부족해서 학교마다 그 시설이 물 나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입만 대서 먹는 것인데 그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아이들의 숫자는 많고 해서, 운동하고 뛰어놀고 해서 그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교육지원과에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와
보건소와이경숙위원
직접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어린이 집단시설 그것은 교육지원과보다는 보건소에서 지금 식품위생과 관련되어서 관계가 더 밀접하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학교시설의 수돗물이라든가 식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의뢰가 오면 저희가 해드리는데 시설 자체 투자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이님 지적하시기 전까지 솔직히 생각을 안해 봐서 기금에서 투자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또 우리 기금도 한정되어 있어서 그런 것은 연관부서해서 같이 협조해서 구청에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위생하고 직결되고, 물론 다른 시설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린이들 물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검도를 해서,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사실 급식시설에 식자재라든가 이런 것은 안전도우미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이성희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 3년 동안 기금운용 실적하고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에 대한 포상 현안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합의한 내용을 엄성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부위원장
안녕하세요. 부위원장 엄성현 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제6조 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를 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및 성과분석으로 하고 제2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기금사업 및 자산운용성과 등을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엄성현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엄성현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배은경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도봉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구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도봉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 계획 및 추진에 따른 심의 및 자문을 위한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자살관련 상담 및 자살예방교육 등을 위해 자살예방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와 16조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가족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한 사항과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효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도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을 위한 조례제정은 상당히 시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도봉 구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이 되는데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질문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돼서 잘 시행돼서 자살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봉구가 서울시에 비해서 낮다고 지표에 나와 있던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황순필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자살률은 현재 2011년 통계로 보면 24.3명으로 20위입니다. 2010년 29.5명으로 6위였는데 2011년에 많이 떨어져서 현재 20위에 머물고 있고 서울시가 26.9명, 전국이 31.7명입니다. 우리구가 자살률이 많이 낮은 편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동안 열심히 보건소에서 일을 많이 하신 결과라고 봅니다. 감사드리고요. 조례에 들어가서 보면 제6조에 조금 전에 사석에서도 얘기를 주고 받았지만 위원회 구성에서 10인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면 인원이 많은데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는 선언적인 의미이고 확산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많은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30명 까지 다 해야 하는 겁니까?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30명 범위라고 했으니까 우리구에서는 20명 내외로 할 예정입니다. 30명까지는 안 하고요.
정은
규정은이경숙위원
그렇게 해놓고 우리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죠?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제8조에 보면 위원회가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이 되는데 정기회는 연1회를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개최할 수 있는데요. 제9조에 보면 위원의 해촉에서 장기불참을 오래했을 경우에 해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정기회를 기준으로 한다면 연 1회인데 몇 번을 불참하면 해제사유가 되는지 애매한 것 같아요. 임시회까지 포함한 불참으로 할 것인지 명확하게 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황순필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기회는 연 1회이고 임시회 회의는 연 1회 내지 2회 어떤 이슈가 있거나 사안을 있을 때 할 수 있거든요. 임기가 2년인데 2년 동안 한 번도 참석 못한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해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가
정기회가이경숙위원
1년에 1번이니까 1년에 한번 정기회를 정해놓고 장기불참이라는 용어가 맞지 않아서, 적절하게 운영의 묘를 살리시던지 이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6조에 위촉위원의 임기가 나오는데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연임규정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연임은 1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을
규정을이경숙위원
2년을 하든 어떻든 막연하게 하지 말고 연임의 규정을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이것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11조에 보면 자살 실태조사에 대해서 5년마다 자살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2항에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해서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자살예방센터를 도봉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업무는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실태조사가 되어 있는 겁니까?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실태조사는 서울시 통계를 갖고 있고 우리구 것은 5년마다 저희가 해야 됩니다.
봉구
도봉구이경숙위원
정신보건증진센터에 위탁을 준 것은 몇 년째죠?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2006년부터 위탁을 주었습니다. 2006년도부터 지금 2013년이니까 7년,
안은
그동안은이경숙위원
자살에 대한 것은 사회적 이슈가 안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데이터는 전체적인 것에서만 준한다고, 도봉구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도봉구 것도 저희가 통계는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올해부터는 매월 받고 있기 때문에 통계는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실질적으로 을지병원하고 협약을 해서 그쪽에서 위탁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 안 그러면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하나의 그것으로 만들어놓으려고 하시는 것인지,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이 조례가 잘 제정이 되어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자살예방관련 조례가 제정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슬픈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자체가 OECD 국가 중의 자살률 1위라고 하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데 어쨌든 이 조례가 그동안 자살을 개인적인 문제로 이렇게 봤다면, 그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이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예방체계를 갖추자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도봉구에서도 자살예방을 위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그 전에 보니까 세이프 존 구축을 하시느라고 협약식도 하셨고 또, 자살예방을 위해서 생애주기별 청소년 자살이 요즘엔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교육도 실시하시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조에 자살실태조사 등을 봤을 때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다고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올해 실태조사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5년 뒤에 하게 되는 것인가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황순필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는 자살률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매년 통계를 받고 있으니까 5년마다 발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년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 통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발표하여야 한다니까,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중앙정부차원 경찰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살 실태조사는 나와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5년마다 자살 실태조사는 우리 자치구 현황에 맞는, 실태가 어떻다 라는 단순한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되면 보통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그다음 해 예산반영이 돼야 하니까, 실태조사를 위해서라면. 그때 하게 된다 라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12조에 또 보면 자살예방센터 설치 그런데 이것은 별도의 설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그 업무를 병행해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담당직원 한 명정도가, 전담직원이 있는 것인가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 사업을 서울시에 공모해서 인센티브 9,500만원 시비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력 3명을 뽑아서 전문전담인력을 뽑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관련이영숙위원
사업에는 전담직원 3명이,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적인
상징적인이영숙위원
조례로만 제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이 있으려면 제가 봐도 전담직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또 설치하는 일중에 보면 자살관련 상담 그다음에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그다음에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자살예방 전문인력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으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고 자살시도자의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내용을 갖고 계신지 간단히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은 저희가 게이트키퍼 생명지킴인데요, 저희 도봉구에는 희망두드림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집중 3개 동, 우리 구중에 자살률이 높은 집중 동 3개 동에 대해서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거기뿐만 아니라 전 동에 대해서 우선 집중 동하고 다 할 것입니다, 생명지킴이. 그리고 또 저희가 복지관이라든가 각 학교라든가 MOU 맺은 기관 의사회, 약사회 모든 그런 기관에 대해서 생명지킴이 교육을 계획하고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생명지킴이 교육을 시행하는데 그런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 전문인력도 양성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그렇죠, 생명지킴이 교육을 저희가 지금 현재 정신보건센터 인력이 이 교육을 시행해 가지고 저희가 자살 예방하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오늘 제가 신문에서 보니까 저희 도봉구가 전체적인 자살률은 감소가 됐지만 우울증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4위로.
사실
사실이영숙위원
자살 지금 13조에 보면 자살위험자의 지원 등 해 가지고 자살위험자의 우울증이 높다는 것은 자살위험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명지킴이 양성하면서 우울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울선별 검사를 하면서 우울증으로 진단된 사람에 대해서는 개별상담을,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 자살시도자 유가족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내병원 한전병원에서 그 명단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동의할 경우에는 자살시도자에 대해서 본인이 우리가 추후관리 해주는 것을 동의한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것이 잘 실효성이 있게 되려면 유관기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먼저 병원, 약사분들 약국, 그다음에 모든 복지관이라든가 소방서, 경찰서 이런 데하고 협력망이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전담인력도 있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이 잘 진행이 되어서 저희 도봉구에 자살률 같은 게 거의 없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안을 많이 주셨는데, 조금 전 과장님 답변 중에 예산을 순수하게 받아서, 이게 새롭게 제정하는 것이지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법은
상위법은이성희위원
, 서울시에 상위법은 제정이 되어 있나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시 조례로 되어 있고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9,500만원 받아서 3명 전문위원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연계성으로 계속 해야 되잖아요. 결론은 예산확보는, 기본적인 방지하면 여기 위원회 설치하고, 위원회 설치해도 예산이 들어갈 텐데 위원회 설치 구성하면 이분들은 스스로 지금 현재는, 예산은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시비 받은 것으로 활용하려고 그럽니까?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비는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시비 받은 데서 이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대상은, 주 대상 연령대 어느 쪽으로 봅니까?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노인자살률이 제일 높거든요, 노인자살률이 보통 자살률에 3배정도 됩니다. 그래서 노인층하고 취약계층하고, 그런데 올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개 집중 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올해 사업을 할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동이 어느 동이지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도봉 1동, 방학 2동, 창3동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구청장님이 어떤 행사 때마다 2011년도에는 자살률이 도봉구가 꼴찌하기 바빴는데 2012년에는 앞에서 3번, 그것이 한 1년 사이에 확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특별하게 없습니까?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그 이유는 지금 열심히 그동안 해준 것하고, 노인복지관하고 노인 쪽에 자살이 종합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고위험군 정신과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울증뿐만 아니라 복지 쪽에서도 안전망이 잘,
성희
이성희위원
잘 구성이 되어 있다,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그래서 노인 쪽의 노인복지관이나 그런 복지정책과 맞물려서 열심히 해주셨지 않나,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이 조례가 의결이 되면 바로 시행할 것이잖아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론은
결론은이성희위원
예산문제인데, 위원회 설치에 대한 예산은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위원회.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시비에서 받아온 것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내년 예산에 넣겠다. 그다음에 12조 자살예방센터 설치입니다. 자살예방센터 설치인데 아까 3명의 전문인력을 고용했어요. 자살예방센터 지금 설치하고 운영 홍보하고 있습니까?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자살예방사업은 하는데 저희가 센터까지 설치 못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시범으로 몇 개 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해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구는 센터까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없고, 그렇게 못하고 있고 지금 자살예방사업으로 3명의 인력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치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예산이 수반되면 설치할 수 있지만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예방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12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에 따른 도봉구정신건강증진센터에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되면, 저희는 하는 게 뭐냐하면,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설치할 수는 있지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론은 예산이,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렇잖아요, 결론은 예산이 매칭으로 가든 뭐로 가든 하는데 보건소사업은 거의 95% 이상이 매칭사업이에요, 자체적인 그런 것이 없고. 그러면 이것 해놓고 나서 추경에 이것 해야 됩니다 하고 강력히 밀면 또 해야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지요. 그것은 아니에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시에서 방침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내년까지는 그대로 갈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저희도 염려스러워서 하는 것이고요, 만약 자살예방 설치를 구청장이 하다보면 우리가 보건소 있고, 창 2동에 바로 세우고 이러는데 계획을 잘 세우시겠지만, 기본적인 예산이 한번 시행하면 특히 보건소는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어느날 갑자기 이것만 해놓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갈래로 보면 맨날 도봉구청 예산이 없다, 없다 하는데 조례는 계속 늘어나고 이러니까 저희도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무조건 어떤 조례를 상위법이 우선이니까 받아서 이것을 시행하라, 만들어라, 법적인 조례 근거를 가지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시 예산을 적절히 잘 받아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아까 6조 위원회의 설치에 관련해 가지고요. 현재 제6조4항에 보면, 4항 2에 보면 도봉구 정신건강증진센터장이라는 분이 의사분입니까?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정신과.
성현
엄성현위원
신경정신과,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정신건강의약과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전문의이십니까?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기에
거기에엄성현위원
따라서 4항에 보면 의사, 약사, 변호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일반직 의사를 말씀합니까? 앞에 있는 의사 분은.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지역사회에 있는,
일반
일반엄성현위원
의사?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아까
아까엄성현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장은 신경정신과 전문의시죠?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정신건강의학과,
성현
엄성현위원
정신건강의학과, 통상적으로 신경정신과 의사라고 안합니까?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현재 명칭이 정신건강의학과로 바뀌었습니다.
것이
그것이엄성현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작년,
얼마
얼마엄성현위원
안 됐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는 보통 통상적으로 신경정신과 의사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작년에 바뀌었어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정신건강지원센터에서 지금까지 센터장으로 전문적인 이 분을 두시고 그동안에 우리구의 예산으로 해서 자살에 관련되어서 부처가 별개 없이 같이 포괄적으로 했잖아요, 운영을 했죠?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주로
주로엄성현위원
알콜하고 병행이 됐나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자살예방,
글자
글자엄성현위원
그대로 자살도 같이 포함이 됐잖아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마
아마엄성현위원
예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위탁을 노원구의 을지병원에 준 것 아닌가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적인
전체적인엄성현위원
예산이 1년에 4억인가, 6억인가 그렇죠?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6억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6억정도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자살자들이 많다고 해서 여기에서 같이 했는데 시에서 시비로 해 주는 것입니까?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엄성현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최근에 노인뿐만 아니라 자살이 요즘은 어린 중고등학생까지 자살이 많아가지고 진짜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자살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개인적이 문제였는데, 개인의 환경이 변화해서 문제였는데 지금은 국가나 사회가 자살예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자살의 예방에 대해 국가나 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국가가 일부분 책임이 있고 사회도 책임이 있고,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자살예방법에 대해서 조례를 하면서 자살 예방에 관련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자살이 실질적으로 제가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우리 도봉구는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루에 70명인가 매일 자살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는
도봉구는엄성현위원
다행스럽게 자살률이 과장님이 20인가,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10만명 24.3명이,
살에
자살에엄성현위원
관련해서 도봉구가 나름대로 그동안에 건강증진센터를 통해서 액수도 많은 6억이라는 예산을 들면서 거기에 관련되어서 자살예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자살예방법에 대해서도 사전에 선두로 나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관내에 우리가 25개구 중에서 자살율이 제일 적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동의합니다.
산을
예산을엄성현위원
적절하게 사용해서 이런 결론이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정신건강,
니면
아니면엄성현위원
도봉구가 터가 좋아서 자살률이 없는 것인가요? 공기가 좋아서 여러 가지,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도 열심히 해줬고 게이트키퍼 양성교육도 그동안 꾸준히 해 왔고 또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복지정책도 다양하게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단순한 자살이라는 것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듯이 자살이 단순하게 지금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아마 시에서 조례로 제정하기 전에, 상위법이 있기 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인가 국가에서 법으로 자살예방에 대한 공포를 한 것 같습니다.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작년 2012년 3월 31일날 시행됐습니다.
작년
작년엄성현위원
이명박 정권때 3월인가, 4월인가 공표를 한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시를 통해서 우리 구도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모양인데 과장님, 자살이 단순한 우울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경제난도 어렵고 혼자있는 분들도 많다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단순한 우울증만 있는 분만이 자살로 나올 수 없다고 하거든요.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은 굉장히 자살자를 예방하는 발견을 어떤 네트워크로 어떻게 연결해서 합니까?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금 저희가 올해 이 예산을 받아오면서 의사회, 약사회, 의료인 단체, 한의사회 치과의사회에 MOU를 체결했고요. 그리고 한전병원, 경찰서, 소방서와 MOU 체결해서 그런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뿐만 아니라 불교, 기독교, 카톨릭 종교단체와도 협력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각 동주민센터에서 통장님을 전부 게이트키퍼와 동복지위원회 위원들하고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집중동에 대해서는 생명존중협의체를 운영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자살 고위험군을 발견해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엄성현위원
도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나름대로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과연 우리 도봉구도 제정 이후에 여러 가지 단순한 자살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우리 구에서도, 관계기관에서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여기에 대한 자살예방을 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동복지위원회가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지역마다 사회복지사와 연계해 가지고 미처 발견되지 못한 자살 시도자들 이런 분들한테 해야죠. 그냥 연계해서 통반장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통반장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에 있는 사회복지사와 연계해 가지고 각 단체별로 연계해서 최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은 세계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국가에서 1위라는 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현상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세계 15위 안에 들고 있는 상황에서 자살률은 세계 OECD 국가에서 1위라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사실이거든요. 예방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트워크를 연결해 가지고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묻겠는데 제6조에 보면 자살위원회 설치, 구성이 있고 그다음에는 직무가 있고 회의 등 위원회 해촉까지는 되어 있는데 기능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위원회가 설치되면 위원회의 기능도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자문만 한다라고 앞에 총괄적인 개요에서만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기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경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딱히 기능이라는 말은 안들어가 있지만 제6조 1항이 위원회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의 수립, 시행 및 추진 그리고 여러 협력체 구축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전부 하게끔 역할이 그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따로
따로이경숙위원
하지 않고 이런 일들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기는
여기는이경숙위원
계획수립 및 시행, 생명존중 사업추진 그래놓고 구성만 쭉 나와있어서 따로 하지 않고 같이 포함시켜서 한다는 것이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살이라는 것이 사실 보건소 한군데에서만 해서는 절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저번에 자살률이 떨어진 것은 도봉노인복지관의 노인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중재를 했었습니다. 우리 과장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슈가 되는 것은 청소년층이지만 실제로 자살이 이루어지는 것은 노인층에서 다른 세대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중재했던 것이 자살률이 떨어지게 된 주요원인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발굴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홍보차원에서도 그렇고 일단 자살시도를 했었던 사람들은 병원을 거치게 되거나 아니면 119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쉬운데 우려가 있거나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을 발굴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발견을 위해서 저희가 인식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협의체 식으로 자꾸 얘기하고 하시는 것이 어떤 사인이 보이면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연락만이라도 해달라 그런 얘기가 저희가 교육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지난 번에 게이트키퍼입니까? 용어가 맞습니까? 양성교육을 쭉 했었는데 어쨌든 약국이 거의 주민들의 접근성이 가장 가깝고 실질적으로 약국이 시간대도 가장 늦게, 10시까지입니까, 약국은?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열려있고 해서 약사들이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도봉구에 지정된 약국이 있어서 3개이상의 약을 먹는 사람에 한해서 거기에 대한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언론에 비치기는 의사들하고 서로의 영역에 대한 부분때문에 그것을 내놓고 서울시장이 교육하고 거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이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서울시에서 하는 건강증진협력약국입니다. 그래서 세이프약국이라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도 1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역할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 약이 의약분업이 되어 있고 많은 약력관리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일반인들이 약을 많이 오남용하는 그런 예도 있고해서 약력관리가 우선이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폐의약품 할 때부터 저희는 관내 지역에 있는 약국을 건강증진센터로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약력관리 외에 저희 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금연상담하고 자살예방 사업을 거기에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약사회장님하고 얘기한 것이 약사분들에게 게이트키퍼 교육을 실시할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상담을 하다보면 그런 우려가 있는 분들은 저희 보건소로 연계해 주도록 MOU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연에 대해서는 패치제라든가 이런 것을 투여하는 것이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그런 일설이 있어서 그것까지는 안하지만 금연상담은 저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보건소까지 오지 않더라도 저희가 하고 있는 건강이음터와 같이 그런 역할들을 지역약국에서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이경숙위원
잘 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우울증이나 이런 것은 하나의 병이잖아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렇죠.
그런
그런이경숙위원
사람들이 가장 확률이 놓죠, 자살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을 발견했을 때 지속적인 상담, 관심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약국을 활용해서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확산이 되고 연계하면 좀더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사실 저희는 폐의약품 할 때부터 저희는 전약국이 전부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도봉구는 이번에도 전 약국이 다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단체하고 그런 것이 있고 또 서울시에서 추진력이 미적거리다 보니까 일단 서울시의 기준대로 하자고 했는데 앞으로는 기회가 되면 전 약국으로 해서 전 약국에서 그런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까지 의결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