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식품진흥기금 일부 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강영식입니다. 오늘「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 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 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 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진흥기금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했으니까 2001년도에 했습니다.

있으니까 이번 기수가 언제?

위촉직은 1명인데요. 위촉직은 원래 세 분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두 명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한 명 그대로 있는데요. 위촉직이 세 명이니까 3분의1로 정했습니다. 한 분만 여성위원으로······

한 분은 있으신데 3분의1로 명시하는 거지요?

예.

······

그대로 한 명입니다.

의미가 큰 의미는 없네요. 현실적으로는요.

개정되기 전부터 여성위원을 위촉했기 때문에······

2012년, 2013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요. 2012년에는 네 번 한 걸로 돼 있네요. 2013년도에 벌써 두 번 했고요.

상반기 4월인데 두 번이나 한 특별한 안건들이 있었습니까?

변경안이 내려올 때 예산과목이 바뀐다든지 임시로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초등학교에 어린이 식품 지킴이들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왜 48명밖에 안 돼요? 각 학교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수가 24개교입니다. 한 초등학교별로 두 명씩이거든요.

두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학교 식품지킴이 행사할 때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요?

그 분은 학교에서 위촉하신 분이고요. 저희는 48명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품부터 위해업소 지킴이 상당히 많지요?

총 150명 가량······

위생에서부터 음식점까지······

다 합해서 144명 금년에 위촉을 마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식품접객업이 영업을 하는 행위는 2만원이고 식품접객업 이외의 영업을 하는 행위는 30만원인데 어떻게 다른 점입니까?

위원은 전문가로 결성하고 여성위원을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위원을 위촉하는 기준을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위원은 식품접객업이나 식품 관련해서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을 위촉직으로 위촉하고요.

전문지식이라고 하면 어떤 분을 얘기하나요? 경영진을 얘기하나요? 주방장을 얘기하나요?

현행 종사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식품 관련해서 대학교수분이나 연구하신 분이나 그런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되고······

총 몇 분이 위촉하지요?

지금 7명인데요. 위촉직은 3명밖에 없습니다. 다 당연직입니다. 소장님도 당연직이고 저도 당연직입니다.

분 중에 여성위원 3분의 1 하면 여성위원이 몇 분입니까?

세 분 중에 3분의 1이니까 한 명입니다. 그것을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명문화시켰습니다. 3분의 1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고요.

얼마나 됩니까?

2년입니다.

급여가 나가나요?

심의할 때마다 위촉직만······

여성위원 3분의 1이 아니라 100% 한다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가지고요.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2년도에 부패영향평가를 했다고 했지요. 감사때 문제가 된 것이 있나요? 우리 자체 말고 서울시나 전국적으로요.

그것도 없고요. 심의위원이 융자가 나갈 때 자기 업소에 자기가 융자받는 내용입니다.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은요. 그런 경우에 그 위원분은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명문화시켰습니다.

때 걸린 데가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일부 개정을 하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작년 11월 중순쯤에 지적이 되고 권고를 받은 바 있어서 내려온건데 받은지 5개월 됐지요? 왜 이렇게 늦어진 거지요? 그 전에도 조례 심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2월에 하려다가 하루 차이로 상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늦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민간융자하는 건데 올해는 융자가 다 나갔습니까?

하게 되고요?

융자가 나간 상황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 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청문감사를 하게 되지요? 공개질의 공개답변 해 가지고 사무감사 5일차, 6일차 하게 되는데요. 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할 내용들을 준비해 가지고 공통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해야 되니까 공통사안을 준비해서 언제 워크숍도 해서 준비를 잘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무에 있었는데 감사실이라든지 옴부즈맨 문제들이 핵심적으로 대두돼 가지고 청문감사가 진행이 됐고 도시는 디큐브주유소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6월말이니까 2개월정도 준비기간이 있습니다만 5월에 같이 공통주제를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 생각에는 5월에 바쁘더라도 임시회를 한 번 더 열면 좋지 않을까, 이번에 옴부즈맨 보고시기도 조정되고 하니까 옴부즈맨이 했던 내용도 보고받으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5월에 임시회를 하면 어떨지 제안을 합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 동안 옴부즈맨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잖아요. 같이 의논해 가지고요.

서로 준비하는 게 맞아요. 공개질의하는데 사전에 어떤 주제로 질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하고 감사에 들어가서 질의하면 질의내용도······

각 지역에 현안사항이 있잖아요. 자기가 제일 많이 알 거 아니에요. 이걸 조율하자는 이야기예요. 가리봉동 균형발전촉진지구도 7, 8년 됐어요. 조합이니 추진위원회 등등 많아요. 온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 8년이 됐는데 똑같은 답변이에요. 결과적으로 도시계획을 아무리 몰라도 구청장은 8년 동안 뭐 했으며 담당자들은 뭐 했느냐는 거예요.

도시건설에서만 임시회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무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텐데 그렇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