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이숙자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김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문 의원 외 1명 발의) 10시34분

예.

예, 김세동 위원님!

예, 담당과장 없으니까 국장 나오십시오.

예,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개별질의 시간에 제가 담당계장한테 여쭤보았는데 여러 가지로 봐서 제가 볼 때는 부산시에서 몇 개구가 지금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마는 시 조례나 이런 걸 봐서 구에서 지원되면은 시비 지원을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우리 국장 생각 어떠십니까?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숙자입니다. 김세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작년에 2만원 주다가 올해 3만원씩 1만원 상향해서 주고 있고예, 좀전에 말씀하신 그 조례는 조례안에 부산시에서 주면은 지자체에서 안준다 하는 그거는 지금 현재 부산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되어 있지 않고 서울, 대구, 인천, 공주 등이 조례 내용에 보면은 “다른 조례에 의해서(다른 조례란 자치구 조례를 포함합니다.)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염려하는 거는 만약에 지금 타구에 주고 있는 기장, 강서가 지금 주고 있고예, 그 다음에 이제 부산진구가 수급자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영구를 필두로 각 구에서 만약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주고 있다고 하면은 시에도 틀림없이 서울이나 대구나 인천처럼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주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시에서 3만원씩 주고 있는 부담을, 저희구에서 부담을 해야 될 그럴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5만원 지급되고 있지마는 기초수급자만 지불되고 있다, 한 백여명. 그리고 우리구에는 또 수급자가 38명인데 아까 수정안을 위원장을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진구의 예를 들어보면은 이 5만원 구에서도 지불되고 또 시에서 지불됐을 때 기초수급자 상한선이 넘었을 때 다시 환수대상이 되어서 환수하고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 기초 지급되는 1인당 생계비가 47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되고 있는데 지금 부산시에서 참전명예수당을 3만원 주고 진구 같은 경우는 수급자한테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구 같은 경우에 만약에 수급자이면은 진구에서 주는 명예수당 5만원하고 그 다음 시에서 주는 3만원을 제외한 47만원에서 8만원을 제외한 39만원을 받게 되고, 좀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기장군은 10만원을 주고 있는데 기장군 10만원하고 시에서 주는 3만원을 제외해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구에도 현재 3만원을 시에서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는 3만원을 제외한, 수급자 생계비 47만원에서 3만원을 제외한 44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볼 때 기초수급자하고 보통 일반 대상자하고 차등이 되어지고 기초수급자를 위해서 좀 생활하기가 열악하니까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급을 하려는데 줬다가 다시 환수한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국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히려 이제 기초수급자 생계비는 저희가 일괄 월 47만원씩 통장으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명예수당을 주게 되면은 명예수당을 제외한 금액만 입금을 하고 명예수당은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 두 번 그분들은 지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총액 금액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두 번 받아야 되니까 불편함도 있을 테고 또 자기가 명예수당을 받는데 제외한다는데 대한 불만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강혜란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 설명을 들으면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명예수당은 자기가 받는 보조금에서 빠지게 된다라는 의미가 맞습니까?

예,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참전명예수당이란 것은 우리 전쟁에 참전하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데 대해서 주는 명예수당인데 이렇게 따져본다면 기초생활수급자는 거기에 대한 수당으로 전혀 받지 못하는 게 되는 게 맞는 거죠?

저희도 사실 의미는 명예참전수당이라 하면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한테 명예를 드높이고자 드리는 수당인데 지금 이제 지자체에서 저희가 수급자를 관리하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은 지자체에서 주는 수당은, 명예수당은 소득으로 산정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바라보기에는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전명예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주는 수급비하고는 차이가 있다라고 명백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좀 건의할 사항이 아닌가, 저희 구만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 같은데 이 부분 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3조에 보면은 우리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한테 준다라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명예수당에 대해서?

예.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 명예수당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이사를 가잖아요. 수영구에 살다가 기장군에 이사를 가면은 기장군에 가서 3년 동안 살아야지 기장군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영구에서 그 3년 동안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줄 수가 없지예.

그러면 이 참전명예수당이란 것은 참전한 거에 대한 감사의 돈인데 이사가 가지고 3년 동안 갭이 있어서 돈을 안 준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이런 거, 참전명예수당 이런 거는 각 지자체에서 이주하는 기간도 있고 하니까 오히려 정부에서 준다면은 이주기간에 상관없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모든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자체에서 어쨌든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러한 중간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고쳐나가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전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께서 우리 위로 많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강혜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통로를 통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제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입법예고되고 한 게 상당히 오래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지금 상황들을 보면은 이 법안에 대한 검토가 집행부에서 깊숙하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구에 예산의 집행에 관한 이런 조례들에 대한 건의들이 될 때 좀더 세세하게 검토를 해서 항상 어제까지는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라는 얘기가 오늘은 “이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안 되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아까 다른 말씀이 안 계셨는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 안은 말이죠, 보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은 뭐 토론, 다른 토론을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토론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김세동 위원님의 발의와 과반수 이상 위원님의 찬성으로 보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23분

청소행정과장 서정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문 주민도시위원장님과 제인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2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올해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음폐수의 해양배출금지로 인한 처리비용 증가로 구 재정 압박 및 음식물쓰레기 대란 등에 대비하여 음식물쓰레기의 획기적인 감량이 요구됨에 따라 구에서 추진 중인 RFID 기반 개별계량방식 공중주택 세대별 종량제 시행에 따라 관련 배출 단위 및 수수료 결정, 무상제공 범위의 현실화를 위해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별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는 동 조례에서 사용되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납부필증, 개별계량방식 등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는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에 따른 부과단위, 수수료 징수 방법을 명시한 것으로 배출량은 종전 무게단위인 ㎏으로 계량하여 ㎏당 수수료를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는 납부필증의 무상제공에 있어 수수료 감면을 추구하고 RFID를 도입할 경우 대부분의 아파트가 최소 20% 이상의 감량효과가 있어 전년대비 8% 감량 공중주택은 무의미하므로 삭제하였으며, 또한 청소행정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 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지급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태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2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2013년 음폐수 해양배출금지 및 처리비용 증가로 음식물쓰레기의 획기적인 감량을 위하여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RFID) 시행에 따라

및 수수료 결정, 무상제공 범위 현실화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제2조) :「납부필증」, 「개별계량 방식」용어 명시 나. 수수료의 부과 징수 (제8조) : 개별계량 방식 배출 수수료 기준 등 명시 - 부과단위 : 무게 - 수 수 료 : 공동주택 kg 당 69원 / 업소용 kg 당 96원 - 부과징수 : 배출량을 무게단위(kg)로 계량하여 부과, 납부고지서로 징수 다. 무상제공 등 (제10조) : 무상제공 범위 현실화 - “전년도 대비 음식물류 폐기물을 8퍼센트 이상 감량 공동주택” 항목 삭제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항목 신설 -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규칙에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5조 나. 소요예산 : 해당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 (2013.2.13～3.6) :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2013년부터 음폐수(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 처리 대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함. 나. 주요 검토내용

, 【별표 1】 “1. 개별계량 방식 수수료” 산정에 있어, 종량제 수수료 1리터당 0.73㎏의 환산계수 및 수수료 산정기준이 적정한지는 신중히 검토하여 주민에게 과중하게 부담 또는 과소 부과되지 않는지 면밀히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김태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예.

예, 김세동 위원님 어느 분한테?

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개별질의 시간에 여쭤봤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보면은 별표1에 개별계량방식 수수료 산정에 있어서 1ℓ당 0.73㎏의 환산계수, 이게 적정한지 논의를 얘기해 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죠.

예, 청소행정과장 서정수입니다. 김세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육류도 있고, 채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음식물쓰레기를 ℓ당 ㎏로 환산할 경우에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또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부산대학교 환경공학과에다가 여기에 대한 용역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의뢰를 한 결과 0.73이라는 환산계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우리 전체는 이 0.73으로 그리된 100ℓ당 73㎏ 이래 쓰는 걸로 그래 생각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RFID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 우리 수영구에서 올해 예산이 나와서 아파트에 어느 정도 지금 보급되고 있습니까?

지금 RFID 들어간 곳이 1차로 10개 아파트 대수로는 100대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6개 아파트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기계가 24대, 3차는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여쭤봤지만 국비, 시비, 구비 이래 죽 연결돼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아파트 주민들 부녀자들이 뭡니까, 낸 만큼 그 수수료가 지불된다면은 상당히 경비면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게 상당히 주부들한테는 좋은 반응을 보일 걸로 보는데 구청 청소과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도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앞에 10개 아파트 비교해 볼 경우에, 그 앞에 삼정그린코아나 그 다음에 진로비치나 이래 볼 경우에 최대 40%까지 음식물이 감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RFID 이래 운영을 하다 보면 기계 운영비가 이런 게 있지만 이건 나중에 산출되겠습니다마는 주민부담이 우리구의 입장에서도 볼 때 처리비용이 감소된 양 그 범위에 우리구에서 지출되는 그 내용 범위 내에서 아마 운영비나 이런 게 지원이 된다면은 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구의 부담도 없고 주민들한테도 자기가 낸 옛날의 음식물쓰레기값에 비하면은 상당히 많이 절감된 금액이라 합니까, 전에 내는 거보다는 많이 적게 내는 걸로 그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은 100세대당 1대씩 이래 이야기를 하셨는데 10개동, 6개동 이래 아파트를 또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또 다음에는 시나 구비를 더 많이 타서 수영구에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 ℓ에서, ℓ당 69원에서 ㎏당 69원으로 하면은 이 가격이 10㎏를 가정했을 경우에 3.7원, 10원도 아니고 3.7원이 증액하는데 이게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요, 가격이 좀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리기를 계수관계로 인해 가지고 산출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대한 금액 거기에다가 계수를 곱한 거기 때문에 또 올리기는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고 금액이 좀 많든 적든간에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그 금액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쨌든 내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증액할 걸로 예상됩니다. 쓰레기 감량도 해야 되지마는 거기에 따른 부가적인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지금 RFID 이 방식도 지금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요?

지금 기준은 저희들이 그래 잡고 있는데예, 한 동에 뭐 백 몇 십 세대, 120세대, 130세대 있으면은 거기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를 1차적으로 2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에만 먼저 적용을 했지만 차츰 늘려서 200세대가 아니더라도 꼭 뭐 100세대가 좀 못 미치더라도 그런 아파트 단지가 있다면은 거기에도 계속 이런 형식으로 지원을 해서 쓰레기 감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럴 계획으로 또 있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시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4월 2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이상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김종문 제인숙 강혜란 허재규 김영창 김세동 출석공무원( 2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숙 자 청 소 행정 과 장 서 정 수 출석전문위원( 1 명) 김태환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