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회 발언

유병석 의원 발언

제15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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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용

주득용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주득용입니다. 먼저 오늘 개의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의장, 부의장님을 제외한 아홉 분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토록 함으로써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2항 규정에 의거 우선 위원님들 중 최연장자이신 김양기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님들간 호선으로 선출되신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오늘의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개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1분 개의

양기

김양기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기를 원하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임현주위원

유병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양기

김양기위원장직무대행

임현주 위원께서 유병석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단독추천 된 유병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유병석 위원께서 본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병석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장 김양기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유병석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 위원에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는 중차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추경은 어렵고 힘든 재정여건 속에서 마련된 예산안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들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위해 부족하나마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효율적인 특위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10시 05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기를 원하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재진

박재진위원

유재풍 위원을 추천합니다.

유병석위원장

박재진 위원님께서 유재풍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유재풍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유재풍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유재풍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유재풍위원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유재풍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간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석위원장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용

주득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주득용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유병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국소 구분없이 일괄 질의를 실시한 후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황

한기황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문화교육국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관님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자체사업에 DMZ 홍보영상물 제작 등해서 14억 8,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품목이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리고요. 투자진흥과 220페이지 투자유치 활동과 관련된 사무관리비 등 전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교통정책과 229페이지 교통사고 점검사업에 시설비, 금촌제일교회 앞 교차로 설치 관련돼서 이것이 좁은 도로에 설치되는데 어떻게 설치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269페이지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에 8억 9,600만원 증가됐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과 전에 보면 원예작목 브랜드화해서 품목 감소된 것하고 그 위에 웰빙 농산물 특산화해서 이 품목 같이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병석위원장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153쪽 파주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2억 4,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이 착수돼서 올 연말까지 용역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용역을 왜 주는지, 쓰이는 용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용역기간이 왜 이렇게 긴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관 153쪽 여쭤보겠습니다. 파주시 재정이 좋지 않아서 민생 관련한 예산에 1차적인 사업비를 배정했다고 하는데 158쪽 보면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6,000만원 있습니다. 파주 관내에 본청과 외청이 있는데 외청과 본청간에 의사소통하는데 영상회의시스템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이 왜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시스템구축 이후에 A/S비용이 어떻게 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161쪽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예산이 모두 삭감됐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 1차 추경이 민생에 투자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고 했는데 모순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업비 삭감의 근거로 도비보조 내시서에 의거하여 사업비 감액했다고 하는데 도비보조 내시서를 제출해 주시고 어떠한 근거로 감액했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도 감액됐습니다. 작년내내 성폭력 문제가 많이 대두됐는데 왜 감액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5쪽 시군예술단체 사업지원 1억 4,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예총과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지원총액과 다시 증가된 이유가 궁금한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른 위원들 질의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유병석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김양기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171쪽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복원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생태복원 하는데 국·도·시비 해서 편성됐습니니만 시비가 52억원 들어가는데 52억원 투여해서 금촌천 생태하천을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 설명서 199쪽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입니다. 2013년부터 누리과정 지원대상이 만5세 아기가 1,371명에서 3-4세까지 확대하면 4,500여명으로 확대되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이 약 7억원 정도 증액됩니다. 이 증액에 대한 확보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예산안 212쪽 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건입니다. 체육공원에는 어떠어떠한 체육시설이 들어가는지 그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요. 시상규정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페이지가 없습니다만 시상은 어느 국에서 관리하시죠?

도락

정도락자치행정국장

저희국입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먼저 보건의 날 행사 시상관계입니다. 그날 행사를 참석해 보니까 시상자가 67명이나 있습니다. 67명을 시상한 규정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시상을 67명이나 했는지 이에 대한 설명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위원장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위원

안소희입니다. 예산서 153쪽 임현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중장기계획서 2010년부터 발간하시면서 총 사업비 얼마씩 드셨는지 연구용역 몇 번 했는지 자료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164쪽 방범용 CCTV 설치사업 관련해서 설치지역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모니터 사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165페이지 세계 도시와의 교류활성화 추진에서 명예주재관 통신비 지원 600만원, 미국 해외명예주재관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 활동내역, 명예주재관의 총 인건비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급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167페이지 청사관리에 대해서 집기구입비 증가했는데 현재 이런 리모델링 또는 공사해야 되는데 예산상 반영 안되고 있는 곳은 없는지, 제가 알기로는 몇군데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는 별관 리모델링 공사 비용만 올리셔서 현재 리모델링 필요한 아니면 향후계획이 있는 청사는 어딘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172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새마을 사업 현대화 장비구입이 신설됐습니다. 6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의무대수인지 아니면 몇 대여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180쪽 노사안정대책 추진해서 노사관련 교육 및 워크숍 참석이라고 하셨는데 주최는 어디에서 하는지, 횟수는 몇 번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서 206쪽 관광활성화 추진에 시비 1억 5,000만원, 재정보조금 3억원, 문화예술행사 마케팅은 어떤 행사인데 1회에 3억원이 드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평화포럼도 6,000만원 있는데 포럼행사는 어떻게 개최되는 것인지 세부적인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산안 220쪽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예산 편성하셨는데 미군반환공여지 캠프그리브스에 안보 교육장 만드신다고 계획 세우셨는데 파주시 관내 안보교육장 얼마나 되는지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위원장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현

권대현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64페이지 구내식당 운영 및 집기구입비 집행 계획은 읍면동에서 운영되는 구내식당도 대상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총무과 164페이지 하단 보면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해 선진지 견학 인원을 18명에서 36명으로 조정하였는데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은 무엇이며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지원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주민생활과 예산안 18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선진지 견학 예산 2,000만원 계상하였는데 선진지 견학 대상지는 어디이며 선진지 견학외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추진계획 중인 사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위원장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진

박재진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184쪽 주민생활과 소관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 예산안 226쪽 건설과 소관 동서녹색평화우회도로 개설 공사가 있는데 공사에 대한 개요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위원장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삼

이근삼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3페이지 정보통신관 소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사업비로 사업이 잡혀 있는데 CCTV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시 통합관리되는 CCTV 대수는 얼마 정도되며 CCTV 통합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향후 지원 관리비용은 어느 정도이며 효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통합했을 시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59페이지 파주프로젝트 투자유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합뉴스에 보니까 상당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5월 3일까지로 만료된다는 기사가 나오고 6월 7일로 만료된다고 보도된 점은 그 차이점이 어디가 맞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 우선협상 대상자 기간이 언제까지이며 다음 단계와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설명 필요하고, 파주프로젝트의 종자돈이 200억원으로 해외투자금이 입금되지 못해서 아직까지 차질을 빚고 있는데 대해서 그 경위와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할 계획이신지 향후 추진계획과 방향 설명이 필요합니다.

유병석위원장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임현주위원

예산안 220쪽 투자진흥과인데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저는 달리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활동 및 홍보 관련해서 이근삼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저는 투자유치자문단 10명과 민간추진협의회 추진위원 30명의 명단 그리고 운영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가 기획행정위 쪽에 너무 많이 치우친 것 같아서 제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262쪽 보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이 있습니다. 2명의 사무장을 채용하는데 농촌체험마을이 농촌마을 살리기 사업으로 만들어진 결과에 대해서 사무장 채용하는 것인데 현재 파주에는 접경지 관련해서 3개 마을사업이 있습니다. 3년간 25억원씩 지원되는 것인데 그 사업도 제대로 되어야지 이처럼 사무장을 채용하거나 별도예산이 추가적으로 안들 것 같은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접경지 마을사업 3개 사업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7쪽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시설개선 등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파주에 농산물 수출 단지가 어디이고 수출품목이 무엇이고 경쟁력 제고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병석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재진 위원님께서 예산안 184페이지 보훈회관 건립내용에 대해서 사업설명 요청하셨는데 저는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경기지역에 보훈회관이 몇 군데가 있나요? 경기지역 보훈회관 건립이 몇 곳이고 타 지자체의 보훈회관 건립비 국비지원은 얼마나 받았는지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예산안 192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번에 파주시가 도 지원센터로 신규 지정되었는데, 경기도에 중증자립지원센터는 몇 개소인지 그리고 중증자립센터 도비지원이 신규 예산시 1개소당 얼마였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유병석위원장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풍

유재풍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관련 설명자료 256페이지 보면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농업축산이 우리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었고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고요. 바깥에 농업 단체와 관련해서 진행 중에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지 센터소장님의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병석위원장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위원

예산안 338쪽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사업에서 내집주차장 설치 보조사업을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신설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 향후 계속 추진할 계획이 있으면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위원장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4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여덟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락

정도락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도락입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과 권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에 의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범용 CCTV 설치 대상 지역에 대하여는 방범용 CCTV는 학교주변, 이면도로, 공원주변 등 강·폭력 범죄발생 예상 취약지역 및 주택가, 다세대 밀집지역 등 행정민원 및 경찰민원 신청지에 대하여 파주경찰서와 협의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으며 금년도 설치 대상지는 총 63개소에 178대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설치요청 민원대기 현황은 약 15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해외주재관 대상자 및 활동내역, 인건비 지급 근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해외명예주재관은 터키 박용덕, 남아공 조창원씨이며 금년도 위촉한 미국 이창엽씨가 있으며, 명예주재관의 활동내역은 자매결연 체결 매개역할과 비영어권 언어소통 지원 및 파주시 대표단의 현지 방문시 통역,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대 도시와의 문화, 관습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이창엽씨 경우는 드림웍스 테마파크 유치 관련 업무 협의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명예주재관의 인건비는 무보수 원칙으로 명예주재관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없으며 지급 근거는 파주시 해외명예주재관운영조례 제7조 조항에 근거하여 상호 업무연락, 자료수집 등 임무 수행을 위한 통신비 등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청사 리모델링 계획과 리모델링 또는 보수가 필요한 곳이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시 본청을 비롯한 각 읍면동, 사업소, 기타 사회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34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각 청사 시설에 대한 별도의 리모델링 계획은 갖고 있지 않으나 조직개편 또는 인력 증가시와 매년 현장조사를 통해 건물의 노후 상태를 감안, 리모델링 또는 보수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수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수시로 현장 조사를 통해 예산 부담 주최를 구분 또는 리모델링하여 일반 업무나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없도록 지원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 장비 현대화 6대가 의무 대수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마을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구입한지 오래되어 노후화되었으며 2010년 파주시 전역에 구제역 등이 발생하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읍면동 새마을 회원들이 자체 근무조를 만들어 구제역 방역활동에 앞장섰으며, 그로 인하여 기계가 마모되어 읍면동 장비교체가 필요하나 금년에는 그중 가장 마모가 심한 문산, 적성, 탄현, 월롱, 파주, 광탄 6개소를 먼저 지원하고 내년에는 9개 읍면동에도 장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의무대수는 아닙니다. 다음은 권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번 추경에 반영된 구내식당 운영예산이 읍면동도 포함되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본청 구내식당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구내식당의 집기와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정비와 집기를 교체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향후 읍면동의 시설 지원도 재정적 여건을 감안하여 함께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파주시 이·통장 연합회 현 지원현황과 앞으로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파주시 발전을 위해서 힘쓰시는 이·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현재 파주시 지원하는 사항은 단체상해보험, 통·리장 자녀장학금, 모범 이·통장 선진지 견학, 이·통장 워크숍, 이·통장증을 제작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현재 체육행사를 제외한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이·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하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 이·통장 문화체육행사 추가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석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강석재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입니다. 정회 전 임현주, 김양기, 안소희, 권대현,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심부름센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 수화통역센터의 운영비가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와 수화통역센터는 도비 30%, 시비 70% 편성되었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도비 15%, 시비 85%로 계상되었습니다. 경기도 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일부 시설이 당초예산이 낮게 책정되어서 예산수립에 어려움이 발생되었습니다. 경기도가 추경편성 전에 금년도 1분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지원사업 보조금을 2012년도 도 1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확정 통보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맞추기 위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당초 도비편성이 과다내시 편성되어서 금년도 소요예산 7억원을 가정산하여 감액했습니다. 지난해 6억 3,300만원을 집행한 것을 보면 7억원을 기준으로 편성되었을 때 충분한 예산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 반영 등으로 인해서 추가도비가 배정되면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비가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의 국비 감액 내시로 인하여 36만원 감액되었는데 4월 10일자로 경기도 추가내시로 인해 당초 690만원의 예산이 3차 내시때 2,668만원으로 증액 변경되었는데 미처 1차 추경예산에 제출시기가 맞지 않아서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추후 반영하면 예산운영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18억 4,200만원 중 14억 7,900만원을 확보하고 부족액 3억 6,300여만원의 확보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에서는 유치원 누리과정 아동의 보육료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서 보육료 지원액의 차액 중 일부인 월 3만원씩을 경기도 특수시책 사업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분담률은 2012년까지는 100% 지원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도비 30%, 시비 70%를 부담하게 해서 총 사업비 18억 4,200만원 중 14억 7,900만원을 확보하였고 차액인 3억 6,400만원은 9월 추가경정예산에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사교섭 워크숍 개최 주최와 횟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사관련 워크숍은 경기도 주최 시군 공무원 단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5개 시·군 공동 및 경기도 주최로 워크숍을 개최하는데 이에 대한 참가비이며 지난해에는 총무부서의 교육비로 워크숍을 참가한 바 있습니다. 노동관계 해설 교육에 대해서는 6급 이상 직원 및 기간제, 무기계약직 상용 담당자 희망자를 대상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고용노동연수원 전문교수를 초빙해서 개별노동관계법 체제와 구성, 비정규직 보호법 주요내용,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근로조건 관련에 대해서 설명하고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설치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지원센터는 22개 시군에 26개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번 예산액 7,800만원은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8개월분 계상했고 내년부터는 12개월간에 대한 예산을 편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권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 대상지와 추가로 사기 진작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선진지 견학 대상은 7급 이하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을 위주로 선진지 견학할 예정이며 인원은 읍면당 복지직 직원 1명씩 모두 50명 이내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진지 대상은 제주도로 5월 중에 2박3일 일정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향후 추가로 우리시에서 복지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 계획에 대해서는 힐링프로그램과 연계한 사회복지공무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복지직 공무원 중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한 표창을 매달 실시하고, 해외연수 대상자를 확대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근무실적 평가시 가점 확대를 운영하고 신규 및 경력직 공무원을 연계한 멘토·멘티를 연결해서 운영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훈회관의 사업개요는 대상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금촌동 771번지 구 경찰서 부지입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 643㎡ 약 195평으로 총 면적은 2,082㎡ 629평이 되겠습니다. 주차공간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주신 사항을 보완해서 당초 설계상 12대에서 30대로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1단체 1사무실을 구획해서 총 11개 보훈관련 단체 사무실을 계획하고 있으며 복지시설로는 2층에 46평 규모의 체력단련실, 3층 다목적 회의실, 간단한 조리할 수 있는 소규모 식당을 배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 30일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공사 발주해서 5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동절기 시공 품질을 감안해서 내년도 초에 모든 공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축 보훈회관에 대해서는 착공이전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현장에서 보고드리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유병석위원장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다돼가는데 답변할 시간이 길어지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점심식사 하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뜻으로 점심식사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유영남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유영남입니다. 정회 전 임현주, 김양기, 안소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군 예술단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군예술단체 사업은 파주 예총 8개 예술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으로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문화예술인 발전과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비 3,120만원이 내시 통보됨에 따라 금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임현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원읍 체육공원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원읍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법원읍 대능리 지역에 2만 1,795㎡ 부지 내에 인조잔디구장 1면과 테니스장 3면을 설치할 예정으로 금년내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014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시민에게 개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양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전60주념 기념 문화예술행사, 평화포럼 및 생태체험 프로그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전60주년 문화예술행사 마케팅사업은 올해 정전 60주년을 맞아 미주지역 내 한국교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LA지역 등에서 개최되는 여러 행사시 경기도의 다양성과 DMZ의 역사, 문화적 가치에 대한 국제사회 재조명을 위한 사업입니다. 경기관광공사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5월부터 LA타임즈, ABC방송, 옥외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평화포럼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7월 27일을 전후로 해서 DMZ60주년을 기념해 개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관련전문가 초청강연 등을 통해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DMZ의 콘텐츠를 발굴 개발하여 앞으로 나아갈 평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학술대회로 미군반환공여지인 캠프그리브스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운영은 세계 생태관광 총회를 비롯해 다양한 행사경험을 갖춘 경기관광공사를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유병석위원장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입니다. 정회 전 한기황, 임현주, 안소희,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황 위원께서 질의하신 투자유치 활동 예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반영된 투자유치 활동예산은 총 2,525만원으로 투자유치활동비로 1,000만원, 투자유치자문단 운영비로 840만원, 민간추진협의회 운영비로 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투자유치활동 1,000만원은 투자사업 설명자료 제작비와 투자협의를 위해 내방하는 주요인사 의전비용, 투자협약식 등 행사진행비와 기타 유치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이며 투자유치자문단 운영비 840만원과 민간추진협의회 운영비 675만원은 투자유치자문회 및 민간추진협의회시 필요한 여비 및 회의에 필요한 소요경비와 투자유치자문에 따른 자문료를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투자유치자문단 및 민간추진협의회 위원 명단 제출건과 접경지역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추진협의회는 구성 중에 있으며 투자유치자문단 명단은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생태마을 조성사업은 대성동, 지내울마을, 쇠꼴마을, 한배미마을에 2012년에서 2015년까지 3년간 106억 2,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접경지역에 낙후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마을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친환경적인 역사문화 공간창출, 안보체험 관광마을 조성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기반 조성에 목적을 두고 2012년도에는 대성동, 지내울, 쇠꼴마을 3개소에 6개 사업 16억 3,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4개 마을에 8개 사업을 46억 1,9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7개 사업에 18억 7,500만원 지원하고 2015년도에는 한배미마을에 3개 사업 12억 5,000만원 지원하여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4개 마을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마을주민 전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캠프그리브스 안보체험시설과 관련한 파주시 관내 안보체험시설 현황과 내집 앞 주차장 설치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관내 안보체험시설은 적성읍 구읍리 25사단 주둔지에 재향군인회에서 2011년 8월부터 운영중인 1개소가 있으며 현재 리모델링중인 그리브스가 완공되면 청소년 뿐만 아니라 일반에게도 안보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내집앞 주차장 설치 보조사업은 도심지 주택가 골목 및 소로에 심각한 주차난이 이슈화되면서 주민들의 수요욕구에 맞추어 신설된 사업으로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제13조에 명시된 대로 담장 또는 대문철거 후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최고 180만원, 이웃간 대문경계 담장철거 후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최고 200만원까지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특성상 개인이 신청하는 사업으로 향후 사업수요가 증가할 경우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게이트웨이와 계약기간과 해외투자 이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8일 파주시, 게이트웨이 인베스트먼트, 두바이 알알리홀딩그룹 3자간 파주프로젝트 투자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본 투자협약에 따르면 알알리홀딩그룹은 미화 200만불을 협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국내 관리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였으나 알알리홀딩그룹은 국내에 지사를 설립하고 지사를 통해서 파주프로젝트 투자를 이행하고자 하는 입장으로 투자를 이행하는데 다소 시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알알리홀딩그룹 대표이사 모하메드 카마스가 파주시장께 주거래 은행인 HSBC은행의 잔고증명과 함께 서신을 보내와 파주프로젝트에 전용될 목적으로 200만불을 예치한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시장님과 투자성공으로 가도록 약속한다는 확고한 투자의지를 전해왔기에 조속한 시일 내에 투자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와 게이트웨이가 지난 2011년 5월 체결한 업무협약이 금년 5월 3일로 2년의 효력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게이트웨이를 통해 알알리홀딩그룹의 투자를 5월 3일 기한 내에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해외투자를 이행시킴으로서 국내 참여 의향사들이 의사결정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도록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석위원장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찬

우범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우범찬입니다. 정회 전 한기황, 김양기, 박재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황 위원님께서는 교통사고저감사업 시설 설비 중 금촌제일교회 앞 교통안전시설은 어떻게 설치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금촌제일교회 앞은 좌회전이 불가능하여 금촌역을 이용하여 U턴해옴에 따라 통행불편에 따른 민원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으로 문화로 방향 소방도로와 연계되는 지점에 교차로를 설치하여 차량 및 시민의 통행권을 확보하고 교차로 신설시 금촌 중앙로와 문화로간의 통행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화재발생 등 긴급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금촌의 대표도시인 문화로의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횡단보도 설치, 신호등 신설, 과속 및 신호위반 방지를 위한 무인교통단속용 장비시설을 설치하여 교통의 원활한 처리와 교통안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님께서는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비 중 시비 52억원을 투자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촌천 주변은 역세권 개발과 대규모 상업시설 및 재개발 등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도심하천 수질악화로 인한 생태복원과 특히 금촌천 재해예방과 연계한 치수 및 침수를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재진 위원님께서는 동서 녹색평화우회도로 공사 개요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동서녹색평화우회도로 사업은 안전행정부 접경지역 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어 2012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산읍 내포리에서 문산읍 당동리까지 총연장 2.6㎞로 사업비 350억원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석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김규일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정회 전 김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3년도 4월 5일 개최한 보건의 날 행사시 시장표창을 67명 수여하였는데 시상근거규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상표창은 파주시 포상조례에 의거하여 수여하고 있으며 2012년 11월 29일 보건행정과 5806호로 2013년 보건의 날 표창계획을 총무과에 사전 통보한 후 2013년 3월 7일 보건행정과 8578호 보건의 날 행사계획서에 시장표창 실시계획을 포함하여 표창장을 수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표창인원은 67명 중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1명, 경기도지사 표창 4명, 시장표창 62명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시장표창 62명에 대한 분야별 표창인원을 말씀드리면 62명 중 민간인이 54명 공무원이 8명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민간인은 보건위생단체 4명, 방문건강관리사업·재가 암관리사업 등 자원봉사자 6명, 예방접종사업·금연사업·모자보건사업 등 관계자 10명, 정신보건센터·알콜상담센터 등 관계자 4명, 말라리아 방역사업·암홍보사업 등 관계자 7명, 구강보건사업·만성질환관리사업·건강증진사업 등 관계자 11명, 공중보건의료종사자 2명, 공중위생업소 2명, 말라리아 방역사업·건강증진사업 등 관련 기간제근로자 6명, 공익근무요원 2명 등 다방면에서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참여한 유공자 54명에 대하여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장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공무원은 공중보건의사 4명과 보건행정과 1명, 위생과 3명 등 총 8명에 대하여 시장표창을 수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조양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입니다. 정회 전 한기황, 임현주, 유재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황 위원님께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과 웰빙농산물 특산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은 장미, 국화 등 화훼전문생산단지 2개소에 제습기, 보강시설, 차광시설 등을 지원, 시설현대화를 통해서 품질향상과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웰빙농산물 특산화 사업은 친환경 인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클린농업 벨트기반 구축사업은 인삼재배예정지에 유기질 퇴비를 지원, 고품질 인삼 생산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파주인삼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인삼 내재시설 보급 지원사업은 인삼재배농가에 내재성 철제 해가림시설 지원으로 폭설,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님께서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사업은 금년도 경기도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후화된 신선농산물 단지를 현대화시설을 통해서 품질고급화와 안정적인 수출확대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교하상지석리 화훼단지에 선별장비, 냉장차량, 방제기 등을 지원하여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풍 위원님께서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의 진행상황과 RPC관련 농업인단체의 민원에 대한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은 농협 통합RPC에 가공시설을 현대화하여 파주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2월 19일 경기도로부터 사업대상자로 확정되었고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 신청을 준비 중에 있고,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RPC 관련 농업인단체 민원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RPC 사업주체인 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과 농업인단체의 민원은 2013년 1월 통합RPC 사외이사 5명을 감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농업인단체 조합장의 사과문 발송, 사외이사 정원확대 조정, 직원 특별상여금 환수, 총회구성된 쌀농가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업인단체, 지역조합장, 시의원님과 함께 간담회를 통한 대화와 면담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대화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석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균

기우균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기우균입니다. 한기황, 임현주, 안소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DMZ홍보영상물 제작 등 14억 8,000만원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혼선을 느끼도록 자료가 작성된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사전 설명회 보고시 자체사업 66억 7,300만원의 내역 중 맨마지막 DMZ 홍보영상물 제작 등 14억 8,000만원이라고 한 것은 DMZ홍보영상물 제작사업을 비롯하여 기타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작성되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DMZ홍보영상물 제작은 민북관광사업소의 증액사업 3억 4,099만원이며 이중 자체사업은 총 1억 4,09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14억 8,000만원은 각 부서의 소액 규모의 사업을 총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은 왜하는지 쓰이는 용도와 추진기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운정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 LG디스플레이 산업단지 활성화에 따른 외국기업 투자증가, 파주프로젝트 추진 등 시정여건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내외적 여건변화 등을 분석하여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비전이 담긴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시정운영기본계획 등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개별사업 위주로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신도시 개발로 인한 교통, 교육, 복지문제, 지역간 균형발전 등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된 논제를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 자문과 시민토론회, 설명회 등을 통해 다양한 시민의견이 반영된 자족도시, 문화도시로서의 현실에 걸맞는 중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파주시 정책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시민지향 파주시정을 지향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용역자료는 금번 용역을 통해 산업, 경제, 교통, 문화, 관광 등 각 분야별로 단기·중기·장기로 추진할 사업계획이 제시되고 제시된 사업계획에는 과제별 환경변화, 정책방향, 정책지표, 사업계획 등의 발전방향이 포함될 것으로 각 분야의 정책방향자료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용역기간을 2013년 12월 30일까지 정한 이유는 타 자치단체의 종합발전계획 용역기간이 통상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타 자치단체의 용역기간과 관련해서 연구기관의 자문을 통해 용역착수 예상시기인 5월부터 8개월간을 계산해서 금년도 12월말까지로 기간을 산정하였으며 기간이 길수록 용역비 금액이 커지므로 최소한의 기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파주시 중장기발전계획과의 차이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업계획이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연차별 재정투입 계획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의 용역없이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코자 하는 파주시 중장기발전계획은 파주발전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인쇄비는 2010년도에 200만원, 2011년도에 186만 3,000원, 2012년도에 186만 3,000원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석위원장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이기상정보통신관

정보통신관 이기상입니다. 정회 전 임현주 위원님과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신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유지보수 비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도로제설작업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재난상황실에 스마트 교통상황CCTV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재난시설물과 신도시의 도로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읍면동의 대책을 개별 지시하고 있으나 신속한 의사결정과 영상을 공유하는데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제설작업 이외에 하절기 발생하는 태풍, 장마와 가을철 산불재난시에도 영상회의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급하게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비용은 예산편성기준상 지출될 사업비의 6%를 반영하게 되어 있어 내년부터 연간 36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 시스템은 재난안전분야 이외에도 본청에서 주관하는 읍면동 및 외청과 관련된 회의시 간부 또는 실무자가 출장없이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시스템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이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2015년까지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18개 지자체에 구축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통합관제시스템은 파주시 11개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방범, 재난, 주정차, 교통 등의 CCTV를 통합 공동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CCTV는 운정신도시 도시정보센터에서 209대를 활용하고 있고 기타 구도시지역 방범CCTV 322대 등 전체 531대를 관리하고 있으나 금년에 373대가 추가되면 전체 내년에는 904대를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CCTV관제 모니터링요원은 도시정보센터에 8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면 기존에 운영되던 주정차단속요원 7명과 신규 모니터링 요원 2명을 추가하여 17명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정보센터 운영비가 4억 5,000만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면 전기요금 4,100만원, 통신요금 4,800만원, 유지보수비 6,100만원 등 추가로 2억 3,000만원이 소요되어 전체 6억 8,700만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시스템이 구축되면 범죄 및 재난상황 발생시 주변에 모든 CCTV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상황을 제공하는 등 시스템의 통합관리로 영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로 예산절감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석위원장

정보통신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국소장님의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임현주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 중 빠트린 부분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설명 듣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회의시스템 6,000만원 얘기하시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재난상황실 갔었을 때 봤거든요, 그 외 추가적으로 뭘 한다는 얘기시잖아요?

기상

이기상정보통신관

예. 일단 스마트 영상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현장에 있는 CCTV 모니터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영상회의시스템은 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해서 읍면동 원격지에서 통합적으로 회의해서 정보를 공유하자는 취지입니다.

현주

임현주위원

재난상황과 관련된 모니터 하는 영상시스템은 갖춰졌는데 그러한 영상자료를 공유하는 회의시스템을 6,000만원 들여서 해야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기상

이기상정보통신관

예.

현주

임현주위원

그에 대해서 A/S 관리하는데 360만원 정도 매년 들어가는 것이라는 얘기시죠?

기상

이기상정보통신관

예.

현주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삭감한 부분은 도비가 증액 내시돼서 다시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석재

강석재경제복지국장

예.

현주

임현주위원

추경에 자료가 왔다고 치더라도 변경된 사항은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질의 굳이 안해도 되는 거잖아요.

석재

강석재경제복지국장

4월 10일자로 내시가 내려오는 바람에 추경예산에 반영 추가로 못했습니다.

현주

임현주위원

예산 반영 못한 것은 이해되지만 그 이후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들에게 착오가 없도록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로라도 제출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석재

강석재경제복지국장

변경된 세부내역에 대해서 2,668만원 증액 변경됐는데 성폭력 상담소하고 치유하고 있는 하담 지원 시설 예산 내용을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임현주위원

집행부에게 주문하겠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추경자료집 다 만들어진 이후에 변경사항이 있다고 하면 문서로 바로바로 알려서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혼란이 없도록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20쪽에 있는 투자유치단 명단과 자문위원 명단 요청했는데 자문위원 명단 아직 안왔습니다. 투자유치단에 대해서는 얘기됐는데 자문위원협의회에 대한 활동과 내용에 대한 얘기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주십시오.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자문단 구성은 완료되었습니다. 민간추진협의회 구성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아직까지 운영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향후 4월말이나 5월초에 운영에 대한 것은 그때 가서 운영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주

임현주위원

여기 민간 추진협의회 30명을 7만원씩 참석수당 예측하고 30명 3회 하는데 민간추진협의회는 어떤 근거로 만드시는 건가요, 근거조례가 있나 해서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파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 8조에 보면 민간추진협의회 구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주

임현주위원

근데요, 민간추진 위원 30명이 왜 아직 구성 안된 거죠? 구성 안됐는데도 추경에 반영하는 거잖아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아직 사업 시기적으로 파주프로젝트 부분에 대한 것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과정 보면서 협의회 구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주

임현주위원

민간추진 협의회가 주로 해야 되는 역할은요? 투자유치자문단이 따로 있고 민간추진협의회가 투자유치자문과 별도의 어떤 활동을 하는지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투자유치자문단은 투자유치관련 분야의 변호사, 공인중개사, 세무사,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민간추진협의회 구성은 사업지역 내 토지소유자, 관계인, 유관기관 단체장, 해당 지자체 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문단은 보다 자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저희가 얻을 것이고 추진협의회 실무적인 협의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주

임현주위원

투자가 유치돼서 사업할 때 토지소유자나 관계공무원이나 해당지역 통장·이장들이나 아니면 시민 단체장들은 들어가는데 일반시민은 안들어가네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토지소유자니까요 민간인도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주

임현주위원

소유자 아닌 민간인들이 안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구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주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자문단 제가 보니까 자문위원 자문료가 50만원 10명인데 이분들 위촉하면서 1년에 50만원 드리고 참석할 때 참석수당 7만원 드리는 건가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실적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문한 실적에 따라서 자문료를 주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자문한 실적이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대가 지급 안됩니다.

현주

임현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김종훈씨 같은 경우는 토지평가위원이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네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예.

현주

임현주위원

이분한테 자문을 구해서 자문이 오면 50만원 드린다는 얘기시죠?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현주

임현주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문의 질과 내용 같은 것은 판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자문료에 대해서 잠깐 설명 올리면 자문료 산정은 경기도 원고청탁제 운영기준을 참고로 했습니다. 그래서 A4용지 1매를 기준으로 했을 때 5만원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출되는 장수에 따라서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주

임현주위원

원고 청탁기준이 있어서 A4 1장에 5만원, 3장짜리 자문하면 15만원을 받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총액 500만원을 산정해줬다는 얘기시고요,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물어본 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할 때 파주에 수출농산물이 뭐냐고도 같이 물어봤는데 답이 없으셨어요.

양훈

조양훈농업기술센터소장

파주에서 수출하는 것이 배하고 장미가 되겠습니다.

현주

임현주위원

배, 장미 단지 작목반에 대해서만 지원되는 거죠?

양훈

조양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수출하는 단지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현주

임현주위원

단지가 지금 상지석리 하나가 있는 건가요?

양훈

조양훈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단지는 5개 단지가 있습니다.

현주

임현주위원

그리고 아까 한기황 위원님 질의 중에 원예전문단지 2개소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지원하는 것인데 21억 9,000만원인데 2개소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거기 해당되는 농가가 몇가구 되는 거죠?

양훈

조양훈농업기술센터소장

2개소에 27농가가 되겠습니다.

현주

임현주위원

그럼 원예?

양훈

조양훈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화훼하고 장미하고 두 군데거든요.

현주

임현주위원

전체 원예농가가 몇 가구 되죠?

양훈

조양훈농업기술센터소장

원예시설은 장미만 100농가 정도 되거든요, 세밀한 것은 언뜻 안떠올라서요.

현주

임현주위원

지금 원예전문단지 2개소에 21억 9,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장미단지이고, 또 지역이 어떻게 되는 거죠?

양훈

조양훈농업기술센터소장

조리에 제일 농가가 많습니다, 뇌조리에 장미수도단지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월롱 등 여러 개 면에 나누어 있습니다.

현주

임현주위원

지금 21억 9,000만원 지원받는 2개소라는 데가 어느 지역인지?

양훈

조양훈농업기술센터소장

주가 조리예요, 그런데 같은 단지라도 좀 떨어져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대원리라든지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현주

임현주위원

2개소가 조리라는 얘기시죠, 알겠습니다.

유병석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진

박재진위원

경제복지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훈회관 건립하는데 있어서 당초 주차공간이 12대에서 30대로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하셨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결국 2.5배정도 확보됐는데 주차장이 지하건물 내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물 바깥에 있는 것입니까?

석재

강석재경제복지국장

건물밖 공간에 배치했습니다.

재진

박재진위원

그럼 향후 구 경찰서 자리에 계속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은 아니고 다른 건물이 또 들어오게 되면 그 주차공간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석재

강석재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지금 보훈회관 부지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구획된 면적 중에서 배치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물이 배치되면 기존주차장하고 앞으로 새로 조성된 주차장하고 더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재진

박재진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지금 보훈회관 부지는 앞으로 다른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더 좁혀지거나 그럴 염려는 없습니까?

도락

정도락자치행정국장

특별히 지금 다른 계획은 없고요, 공공청사부지로 계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수요가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할 계획이고요, 1,597평 정도 되는데 공공청사부지로 계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재진

박재진위원

보훈회관에서 단독주차장으로 쓰는 30면은 변함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죠?

도락

정도락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재진

박재진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 확보해서 보훈회관 짓고 있는데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하도록 주차장 확보라든가 편익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시공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서녹색평화우회도로가 시도 27호선이 내년에 완공예정이죠?

범찬

우범찬건설교통국장

예.

재진

박재진위원

당동리는 내년에 착공되는 것입니까, 그것 끝나고 후년에 착공되는 것입니까?

범찬

우범찬건설교통국장

보상은 그쪽으로 아직까지 진행 안되어 있습니다.

재진

박재진위원

언제쯤?

범찬

우범찬건설교통국장

앞으로 2개 사업을 3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진

박재진위원

시도 27호선이 끝나면 시도 23호선으로 연결해서 들어가는 거죠?

범찬

우범찬건설교통국장

예.

재진

박재진위원

지금 관계부서에서 문산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는데 잘 아시다시피 임월교부터 내포리까지 들어가는 구간이 출퇴근시간에는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첨단산업단지 광역도로망 구축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2007년도인가 2009년도 확실한 연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범찬

우범찬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재진

박재진위원

359호선 도로 중에서도 임월교부터 내포리까지만이라도 4차선을 확보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고 있는 동서녹색평화우회도로, 내포리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연결돼서 교통체증이 없게 되는데 도에서 사실상 공사를 언제 하겠다는 약속도 못받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범찬

우범찬건설교통국장

지금 파주 관내 지방도 사업으로 추진하거나 보상비를 부담해서 국지도 사업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56호선도 그렇고 덕양-용미, 용미-광탄은 예산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금촌-월롱도 도비가 확보돼서 이렇게 미진한 사항이 많습니다. 저희가 몇차에 걸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노선만이 아니라 문산배수펌프장에서 임월교까지 가는데도 단차가 나서 도로 진행되는 부분도 서울청에 건의해서 그 사업은 어느 정도 반영되는 것으로 확정짓고, 지방도 359에 대해서는 수차례 건의했는데 현재 경기도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도로가 개통되어야만 월롱첨단산업단지나 문산 선유, 본 단지 클러스터 구축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관철되도록 계속 방침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재진

박재진위원

감사합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산천 주변으로 문산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하동 쪽으로도 도로가 확충될 것 같고 다만 359번 도로가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진척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문드리는 것이니까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동서녹색평화도로 내포리 구간이 내년에 완공되는데 가능하다면 그 기간과 맞춰서 2㎞정도 되는 구간이 도에서 착공돼서 교통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범찬

우범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유병석위원장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위원

기획예산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당초예산을 2억 4,000만원 세우신 거잖아요?

우균

기우균기획예산관

2억 3,000만원입니다.

안소희위원

당초에는 2억 4,336만원 세우셨잖아요, 본예산 때?

우균

기우균기획예산관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안소희위원

그런데 2억 3,000만원 증액하시는 사유가…….

우균

기우균기획예산관

증액이 아니라 신규사업입니다.

안소희위원

대다수가 인건비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용역은 어디에 어떻게 하게 되는 건가요?

우균

기우균기획예산관

용역은 전문기관에서 교수, 박사진들이 용역을 수행하고 용역품셈에 의해서 비용이 산출됩니다.

안소희위원

제가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서와 큰 차이점이 뭔지 못느끼겠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미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운정신도시 개발에 따른 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중기지방재정 계획에서도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수립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비전이나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기 위해서 매년 발간하고 있고, 다른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라고 했나요?

우균

기우균기획예산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하는 계획서입니다.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5년간 또 이후 장기간 어떻게 예산을 해마다 배분할 것이냐 결정하는 것이고요.

안소희위원

그렇게 하게 되는 사업도 있고 추진 못하고 있어서 계속 다음에 다시 계획 수립하거나 조정하는…….

우균

기우균기획예산관

그것은 예산 반영의 문제이고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냐를 따지는 것이 재정계획입니다.

안소희위원

그것은 배분상에는 이책에 나와 있지만 그러한 필요성의 목적은 어쨌든 지역사회, 경제나 사회적인 여건들이 변화하면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재정이 곧 사업이니까?

우균

기우균기획예산관

지방재정계획은 그렇고 중기발전계획은 앞으로 어떤 사업을 발굴해 낼 것이냐 추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안소희위원

그 계획을 세우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을 지자체에서는 법에 의거해서 재정을 배분해야 되고 또 그에 대한 계속 연동화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제정하는데요, 지금 불가피할 정도로 운정신도시 개발 등에 따라서 이런 용역비를 특수하게 들여서 특히나 여기 보면 회의자문, 토론, 회의경비 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듣는다고 하는데 매년 연초에 시민과의 대화도 치르면서 의견수렴도 하시고, 공약이행평가단을 통해서 시민들이 공약사항이나 향후 시책이 필요하다고 내는 사안들에 대해서 의견도 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기능들이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나 생각들고,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면서도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발생되는데 여기 또한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워지지 않았던 신규사업도 그 다음해 세워지기도 하잖아요.

우균

기우균기획예산관

그것은 신규사업 등 사업이 확정됐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이고 중기발전계획은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거든요.

안소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용역 연구를 꼭 해야 되는 법적 근거는 실제 없는데 이 필요성을 느꼈다고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우균

기우균기획예산관

그렇습니다.

안소희위원

본 위원은 굳이 이것이 운정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시정의 여건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전문가 자문이나 여러 계획을 세워야 되는 시급한 실정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 시급성에 대해서…….

우균

기우균기획예산관

꼭 운정신도시만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요 …….

안소희위원

‘운정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이라고 주요목적을 쓰셨으니까.

우균

기우균기획예산관

우리 지역의 여건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물론 운정신도시 개발도 그렇고 또 남부와 북부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어떤 사업이 필요하고 또 시민들이 느끼는 것이 앞으로 어떠한 정책을 폈으면 좋을는지 설문이나 정책토론회를 개최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려는 계획입니다.

안소희위원

회의비가 3,000만원 정도 세워졌잖아요, 몇회 하실 건가요?

우균

기우균기획예산관

회의비는 자체 자기들 회의하는 것도 있고요…….

안소희위원

자체 자기네들이 뭐죠?

우균

기우균기획예산관

우리 관계자들하고도 같이 회의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소희위원

누구를, 시민들 대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우균

기우균기획예산관

시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안소희위원

그러니까 몇회 하실 거냐고요?

우균

기우균기획예산관

그것까지 계획은 몇회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고 여러 번 수차에 걸쳐서 할 것입니다.

안소희위원

좀 불분명한 답변인 것 같은데요, 아니 용역을 통해서 시민과의 대화도 읍면동 순회하면 몇군데 하고 한번 할 때마다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회의비는 몇회 하실 것이고 얼마의 예산으로 하실 것인지 계획도 아직 안세워주신 것이고, 일단 3,000만원 정도 규모의 토론회가 어떻게 개최되는 것인가 알 수가 없고요.

우균

기우균기획예산관

3,000만원은 정책토론회 비용으로 책정된 것이고 회의비는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소희위원

정책토론회는 한번입니까?

우균

기우균기획예산관

예, 500인 토론회 한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소희위원

한번의 예산이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우균

기우균기획예산관

3,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안소희위원

토론회 한번에 3,000만원 예상하셨다고요?

우균

기우균기획예산관

작년에 200인 토론회 했는데 그때 반응이 좋고 시민의 여러 가지 도출된 의견이 많아서 한번 더 의견을 들어보고자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소희위원

그런 시민과의 대화나 듣는 토론들이나 시책에 대한 의견수렴의 여러 가지 행사들은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시민참여를 통한 아이디어 개발이나 시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예산에 두고 편성해서 지속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주요하게는 연구용역을 주는 인건비 안에 시민토론회까지 같이 넣어서 한가지의 사업으로 책정하셨는데 굳이 여러 가지의 진행하고 계신 것들과 중복된다는 느낌도 들고 다른 방법을 통한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지고 주요시책 개발이나 공공서비스 평가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고 동의하시는 위원님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이에 대한 연구용역이 꼭 필요한가, 그리고 말씀하신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방법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해서 검토해봐야 된다는 생각듭니다.

우균

기우균기획예산관

지금 경기도내 33개 시군에서 25개 시군이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상태예요. 저희시는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그냥 실과소별로 계획된 사업만 추진하다 보니까 단편적인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전체적인 시의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보자는 뜻에서 해봤고, 제가 기획예산관을 2년 하다 보니까 파주를 대표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이 반영 안되어 있어요. 그러한 계획을 세워놓은 것도 없어서 이번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진짜 파주의 비전이 뭔지 한번 나타내보자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회의비는 자문 5회와 통상 회의 6회 정도 회의할 계획으로 있고요, 토론회를 용역비에 포함시킨 것은 따로따로 떨어져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토론회를 통해서 제시된 시민 의견을 중장기발전계획에 반영하고자 같이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안소희위원

말씀하신 의견은 잘 들었고요, 다른 지자체도 25군데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하시는지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얼마만큼 예산을 주고 어떻게 성과가 있는지 확인해서 검토하겠으니까 부서에서도 예산절감하면서도 중복되는 기능들은 합쳐서 중복되는 기능이 없도록 해서 다시 이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우균

기우균기획예산관

파주시에 한번도 중장기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어서 금번에 중장기계획을 세우려 하고 지방재정계획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소희위원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재정을 다루고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 볼 때는 큰 차이가 뭔가 이해가 안돼서 그러면 제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차후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는 보충질의 안하고 관련된 의견 있으시면 듣고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병석위원장

그러면 임현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임현주위원

지금 안소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문제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쪽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거잖아요, 아까 이근삼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페라리 관련해서 3월 8일 투자협약하고 한달 내에 입금되기로 했는데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2011년도에 2년간의 투자협약 유효기간이 마감되고 있고 연장될지 어떨지 모르겠고 연장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또 파주시장이 애쓰는 드림웍스라고 하면서 미국의 해외명예주재관에 대한 예산도 배정하고 미국 투자유치를 애쓰고 있습니다. 설령 페라리가 된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시는 건가요?

우균

기우균기획예산관

페라리하고 관련 짓는 것은 아니고요.

현주

임현주위원

관련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시려면 파주의 지도가 바뀌는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중장기계획이 바뀌지 않아요?

우균

기우균기획예산관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시기본계획에 가까운 말씀이고요, 이것은 물론 간접 시설도 포함되겠지만 사회복지라든가 문화예술, 체육시설, 기타 파주시 정책 전반에 대해서 중장기발전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유형의 계획도 포함되고 무형의 발전계획도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주

임현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예산관의 답변을 기초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중장기발전 계획이 필요하냐고 했을 때 답하시기를 운정신도시, 파주프로젝트, LG 등 이런 것들의 변화가 있으므로 발전전략이 필요했고 그래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하는 연구용역프로젝트를 발주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파주프로젝트의 여부가 파주의 중장기발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볼 때는 될 것 같기도 하고 안될 것 같은 약간 불안한 마음도 있고, 되면 좋겠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불확정한 상태에서 이런 용역을 발주할 수 있을까 물어보는 거예요.

우균

기우균기획예산관

그러한 운정신도시라든가 개발요인에 의해서 파주시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고 발전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욕구가 상당히 많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시책을 펼쳐나가야 될까 연구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현주

임현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해하는데요, 파주프로젝트가 1조 5,000억원인가요, 규모는 어떻게 되죠? 프로젝트에 근거해 봤을 때 새로운 스마트시티라고 해서 정주인원도 많고 페라리월드가 있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울 것인지 그게 안된다고 하면 중장기발전 계획내용 자체가 완전히 바뀌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변수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2억 4,000만원짜리 용역을 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우균

기우균기획예산관

파주프로젝트만 굳이 말씀하시는데요, 파주프로젝트가 성공하느냐 안하느냐의 차이도 있겠지만 일단 계속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진과 병행해서도 중장기계획이 필요한 것이고 운정신도시라든가 다른 북파주 발전을 위해서도 어떤 비전을 담은 파주발전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들어서…….

현주

임현주위원

운정신도시는 사업계획이 어떻게 추진될 계획이죠, LH공사로부터 얘기들은 것이 있나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는데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

현주

임현주위원

두고 봐야 되는 이유는 뭐죠?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보상관계가 남아있고요, 그러한 부분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야만 본 사업이 착공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보상에 대한 것이 다 마무리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주

임현주위원

그래서 운정신도시 3지구가 언제 사업이 개시될지 모르는 거죠?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계획은 2014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주

임현주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을 때 그 계획에 준해봤을 때는 보상이 이미 다 끝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보상은 받아갈 사람은 받아가고 재결만 남아 있거든요. 재결되면 보상에 대한 것은 끝나는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현주

임현주위원

보상문제만 끝나면 바로 착공될 것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국장님은?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LH계획이 그렇습니다.

현주

임현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운정신도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볼 때 운정신도시 보상문제가 풀려서 다행인데 많은 신도시 지구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계획자체가 폐기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국민이 다 알고 있는 용산재개발은 재개발을 빨리 하겠다고 해서 헬기를 동원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사망하기도 하고 구속되는 사태까지 있었던 사업이었는데 그것도 사업을 안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운정3지구도 그렇고 파주프로젝트도 그렇고 불확실, 파주의 지도와 지형을 완전히 바꿀 이 프로젝트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중장기발전계획을 왜 세우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올 5월부터 12월까지 파주의 핵심적인 사업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결정될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럼 결정되고 나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야지, 이것도 안된 상태로 만일 파주프로젝트가 안된다고 하면 스마트시티의 정주인원 몇만명에 대한 교통문제도 마찬가지이고 변경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운정3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에 착공될 경우와 2016년도에 착공될 경우에 따라서 중장기발전계획 내용자체가 완전히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다 될 것이라고 예상돼서 연구용역 2억 4,000만원을 줬다손 치더라도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사업이 안되면 2억 4,000만원이 고스란히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파주의 핵심적인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서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을 발주해야지 지금 왜 발주하는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12월까지 용역이 되면 공청회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2014년도에 중장기발전계획을 실행하게 되는데 실행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우균

기우균기획예산관

저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현주

임현주위원

말씀하세요.

우균

기우균기획예산관

지금 운정신도시와 파주프로젝트가 불확실하지 않냐 해서 파주의 중장기발전계획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런 변수를 다 판단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이고요. 그런 변수가 불확실하다고 해서 비전도 없이 산다고 하면 파주발전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변수를 고려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성공했을 경우,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 가정을 두어서 앞으로 파주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 비전도 없이 그냥 경제가 불확실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하고 손놓고 있으면 파주발전이 없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주

임현주위원

기획예산관님은 말씀할 때 정리를 잘해주세요. 제가 중장기발전계획이 필요없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우균

기우균기획예산관

지금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현주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큰 변수가 있는데 이 중차대한 변수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져야지 발전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않냐고 말했지, 중장기발전계획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한적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A변수, B변수 해서 프로젝트한다고 하는데 그럼 용역자체가 내용이 없게 돼요.

우균

기우균기획예산관

그러면 사업이 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용역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공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용역을 추진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요.

현주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운정3지구와 파주프로젝트가 성공할 것을 전제로 해서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을 주었다면 나중에 이 변수가 바뀌면 이 용역 2억 3,000만원이 고스란히 날아가는 것이고 만일 두 가지 부분이 된다손 치더라도 변경요소가 굉장히 많으므로 이 중장기발전계획을 올해 발주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중장기발전계획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았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런 중요한 변수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중장기발전계획을 만일 올해 하지 않는다는 것이 비전없이 살자는 뜻은 아닌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자체가 굉장히 큰 비전이에요, 파주프로젝트가 파주에는 굉장히 큰 비전 아닙니까, 운정3지구도 마찬가지로 가장 핵심적인 비전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매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확정돼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교통, 문화, 산업, 경제, 교육, 관광에 대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생각들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우균

기우균기획예산관

파주시가 발전하다 보니까 큰 프로젝트는 언제라도 또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이 나타나서 성공할 것이냐를 판단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운다든가 비전을 세운다고 하면 계속 미룰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시기가 적정하냐는 정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비전이 제시되었을 때 좀 더 확실한 그에 발맞춰 보조할 수 있는, 또 시민들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발전계획을 지금 시기에 세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주

임현주위원

지금시기에 시민들이 가장 확실한 요구는요……. (

양기

김양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할께요.)

유병석위원장

예.

양기

김양기위원

지금 임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파주의 중장기프로젝트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집행부하고 이해는 하셨잖아요, 세부적인 것을 다음에 시간을 만들어 주세요, 건의드릴께요.

현주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파주시민들의 욕구에 가장 확실하게 반응하는 계획은 운정3지구와 파주프로젝트를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균

기우균기획예산관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게 파주시 정책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다른 분야도 굉장히 시민들의 욕구에 충족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셨을 것으로 보고 임현주 위원님 끝나신 거죠?

현주

임현주위원

예.

유병석위원장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황

한기황위원

문화교육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5페이지 시군예술단체 사업지원 관련 1억 400만원 되는데 이 사항을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영남

유영남문화교육국장

우리 예총산하 단체가 8개 단체입니다. 8개 단체에 1,300만원해서 1억 400만원 편성된 것입니다.

기황

한기황위원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시군예술단체 지원사항이 그동안에도 계속 해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문인협회 하나 예를 들면 백일장이나 행사할 때 각 단체마다 지원 다 나갑니다. 그리고 예총 전체 배분되는 내용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다시 올라온 이유는 뭔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영남

유영남문화교육국장

이것이 원래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데 도비보조내시가 늦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 안됐고 금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기황

한기황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십여년 동안 예총이나 문화원을 방문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관련돼서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많이 요청했는데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총회장이 박재홍 전 국장으로 바뀌었는데 바뀐 후로 바로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답변까지 제가 다 말씀드리는데 박재홍 예총회장이 국장님하고 다 같은 동기분들인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모든 분들이 애쓰셨는데도 안됐던 부분을 추경에 올라와있습니다. 이런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영남

유영남문화교육국장

왜 그렇게 의미를 두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1월에 도비보조가 내시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회 추경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1회 추경에 반영 안되면 예술단체 지원이 안되죠. 꼭 그렇게 생각 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황

한기황위원

내용을 보면 다양한 볼거리 제공, 전시공간 등 예산요구필요성이 그동안 해오고 있던 사실입니다. 각 단체에서 주는 예산들로 해오고 있던 사항들이에요, 특별하게 더 추경까지 세워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남

유영남문화교육국장

이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데 보조내시가 1월에 내려왔습니다.

기황

한기황위원

이 예산이 각 단체마다 전에는 얼마씩 내려왔습니까?

영남

유영남문화교육국장

거의 비슷합니다, 금액이. 금년도에는 예술단체 영화인협회가 추가로 예총산하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예산 1,300만원이 늘었습니다.

기황

한기황위원

단체마다 1,300만원씩 주는 것은 인정합니다. 작년에도 1,000여만원씩 준 것은 맞아요, 그 예산 1,000여만원씩 주던 예산은 본예산에 들어있지 않냐고요?

영남

유영남문화교육국장

아니죠, 없으니까 추경에 세웠다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추가로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기황

한기황위원

각 단체에 나가는 예산이 여기 얘기한 전시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 제공 내용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남

유영남문화교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데 보조내시가 1월에 확정돼서 떨어졌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세우는 것인데 이미 작년 수준과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편성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황

한기황위원

본예산에 미처 못볼 수도 있었는데 당초 각 단체마다 예산이 나가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총 총 연합회에 지급되는 관리비용에서 3,500만원 정도 나가는 것 있죠?

영남

유영남문화교육국장

위원님, 8개 예술단체 이외 단체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예산인지 모르겠습니다.

기황

한기황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도 아까 얘기한 문인협회나 미술협회나 또 지원나가는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각 단체마다 1,000여만원씩 지급해 왔습니까?

영남

유영남문화교육국장

예.

기황

한기황위원

이번에 1개 더 는 것 아시죠?

영남

유영남문화교육국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예산 계상된 것입니다.

기황

한기황위원

1개 늘어서 9개 단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영남

유영남문화교육국장

아니요, 늘어서 8개 단체입니다.

기황

한기황위원

사진작가단체까지 9개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유영남문화교육국장

사진작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황

한기황위원

사진작가 창립총회에서 예총에 산하기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9개 산하단체가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단체마다 다른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각 단체에 이렇게 다시 지급한다는데 대해서 의문점이 생겨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남

유영남문화교육국장

사진작가연합회는 지난주에 창립총회 했는데 예총에서 아직까지 승인 전단계입니다.

기황

한기황위원

지원관련된 사항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금촌제일교회 앞 교차로 설치 관련돼서 그 자리가 밑에는 일방통행로가 있고 위에는 4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끊고 교차로 만들어준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별로 없는 사업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 사업을 하게 된 원인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다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찬

우범찬건설교통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장안초원 1, 2차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기존아파트가 있죠. 좌측 내려가면 도로가 5년 전에 개설했습니다. 저도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지만 바로 정상부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거기까지 가지 않고 주민들이 막바로 화단을 넘어갑니다, 시장보러 가려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민원이 많이 대두돼서 경찰서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사업이 본예산에 책정됐습니다. 이번에 늘어난 것은 주민의견청취가 아니고 본 사업에 반영되었던 것이죠, 이번 추경이 1억 6,000만원입니다. 추경에 신규사업이 아니라 본예산에 확보된 1억 6,000만원 추가 교통안전시설물을 다기능, 예를 들어서 과속까지 포함한 기능을 보완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 추가로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황

한기황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그 도로에 교차로를 만든다는 것이 금촌2동 일반시민들의 교통차량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의 민원 아니면 시장 보기 위해서 가는 민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차량이 좌회전시키면 일방통행로로 맞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차량 다시 금촌역 쪽으로 좌회전시킨다고 하는데 금촌교차로의 역할이 맞는 것인지 정확하게 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도로 교차로 설치는 현 단계에서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민원인이 와서 했다는데 민원사항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있는 교회에 계신 분들이 제일 편의를 보기 위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범찬

우범찬건설교통국장

저도 그 도로를 이용해서 구 세무서로 진행도 하는데 사실상 좌회전이 안됩니다. 옛날 명지병원 뒤쪽 도로가 뚫린 배경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교차로로 해달라고 엄청 민원이 과거부터 많았습니다. 그때는 예산이 부족했고 그런 민원을 처리 못해주다가 금번에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 위주에서 하는 것이지, 외부사람이 아니라 그 도로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 편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죠. 위원님 생각하고 계시는 문제도 있습니다, 주변에 다중이용시설이 있지만 주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사업자체가 본예산에 확보된 것을 추경에 미비된 교통안전시설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황

한기황위원

교통시설 관련돼서 도로에 맞게끔 교차로가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 교차로는 설치하는 것이 안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병석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설계도 같은 것을 자료로 만든 것 있죠?

범찬

우범찬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서 확보해 주신 것 아닙니까.

유병석위원장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줬으면 좋겠어요.

범찬

우범찬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병석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현주

임현주위원

그러면 1억 6,000만원 내역이 어떻게 돼요? 금촌제일교회 앞 교차로가 이미 본예산에 반영되었다고 하는데 추가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1억 6,000만원 내역이 뭐죠?

범찬

우범찬건설교통국장

설명서 17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억 6,000만원에 대한 증액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는 교통안전시설 관리를 지역 대로하고 기존에 접합도로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간이식으로 추진하려다가 경찰서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보완하라, 내부적인 용역을 주다 보니까 처리방식이 바뀌어서 지금 사유대로 증액되겠습니다.

현주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세부내역을 보고나서 1억 6,000만원은 금촌제일교회 앞에 교차로 설치하는 비용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지금 거기가 편2차선입니다, 요새는 좌회전을 오히려 없애고 P턴을 많이 하게 도로교통 자체를 하는 실정에 어떻게 가운데, 더군다나 건널목과 건널목 사이 길이가 100m 조금 넘을락말락 하는 위치에 교차로를 설치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돼요.

유병석위원장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놓고, 저도 사실 이해가 안돼서 쉬는 시간이나 끝난 다음에…….

범찬

우범찬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 관계지만 실제 이것은 엄청 사안이 큽니다, 왜냐하면 교통전문가들입니다. 현장 신호등 하나 위치를 바꾸더라도 임의대로 못바꿉니다, 거기서 사고났을 때 구상권 청구가 다 들어옵니다. 이러한 경우는 교통전문가가 지적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해서 설계 안됐을 경우 사고났을 때 책임은 누구도 못집니다.

유병석위원장

그런 문제를 상상으로만 하려니까 이해가 빨리 안되는데 도면을 놓고 이해를 구하면 빨리 될 것 같아요.

범찬

우범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유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국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금촌천 생태복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역 타당성 검토보고서가 있습니까?

범찬

우범찬건설교통국장

기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해당 사업을 전국 자치단체에 공모해서 파주시가 공모했던 것이죠. 그래서 대상사업 선정됐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다 있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촌천을 확대한다든지 높인다든지 어떤 생태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러면 계획서나 용역보고서나 검토보고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범찬

우범찬건설교통국장

기초자료는 있고요.

양기

김양기위원

있으면 그걸 주세요.

범찬

우범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그리고 금촌천에 기 빗물펌프장 설치된 것 아시죠. 순달교 앞에 펌프장 있잖아요?

범찬

우범찬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그 펌프장을 해놓고 지금까지 한번 침수되고 또 한번은 그 펌핑으로 인해서 금촌역전 사거리가 거의 침수되고 그렇게 한 금촌시내가 수난을 당한 것이 그 펌프장이에요. 그에 대한 조치나 계획은 없어요?

범찬

우범찬건설교통국장

지금 금촌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위원님 말씀은 원래 환경쪽입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에서 추진한 사업을 왜 우리국에서 가져오게 됐냐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생태하천, 침수하천만 관심가지고 하면 치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치수사업에 바탕을 두고 그 이후에 침수사업을 추진할겁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금촌 기존 펌프장, 먼저 위원님께서 공릉천 지방하천 합류부 댐건설 문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접근은 안되지만 환경공단에 세부적인 용역을 해서 치수사업이 먼저 선행되고 침수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고서 관계는 위원님께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는 환경쪽하고 같이 이 사업을 처음부터 진행하셔야 될 거예요.

범찬

우범찬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그리고 순달교 앞에 펌프장도 제가 건의한 것은 순달교 밖에 공릉천 입구 쪽에 펌프장을 해달라고 건의한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 자리에 지금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펌핑하면 그 물이 역류해서 팜스프링 아파트 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역전으로 역류하는 펌프장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펌프장은 마땅히 이전해야 되거나 아니면 없애야 될 펌프장이에요. 그리고 현재 교하교 옆에 펌프장이 있는데 그걸 확대해서 앞으로의 게릴라성 폭우가 올 때는 영태리 앞골 쪽에서 오는 우수를 확대해서 펌핑하고 교하천이 역류하는 것은 차단하는 역류차단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걸 안하면 금촌은 그냥 침수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 용역을 물어본 거예요. 용역이 있으면 그런 전문가들이 했을 경우에는 역류되는 것, 아니면 침수되는 것을 다 검토해서 금촌천 생태복원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질의한 것입니다.

범찬

우범찬건설교통국장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그래서 우선 검토보고서를 보고 사업진행은 다시 한번 상의하면 좋겠습니다.

범찬

우범찬건설교통국장

사업시행하는 것이 아니라요…….

양기

김양기위원

예, 맞아요 이건 다 결정됐고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범찬

우범찬건설교통국장

예.

양기

김양기위원

그렇지만 더 큰 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죠.

범찬

우범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재검토 하시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공릉천 백어택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금촌역에서 아이맥스 위까지 물이 찬 기억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금촌 기존도 그렇지만 금촌펌프장을 증설했고 다음에 팜스프링 가는데 과거 HID관리사무소도 간이배수펌프장 설치했고 도토미마을 가는 데도 소규모 펌프장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팜스프링 입구에도 먼저 하수관거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봤을 때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재검토가 아니라 그런 계획에 반영해서 저감방안이 있는지 용역과업내역에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설명 또 드리자면 봄부터 가을까지 비가 오는데 특히 여름에는 말할 것도 없고 금촌천이 범람되잖아요. 그럼 그 날짜 또 봄부터 태풍도 오고 가을에도 태풍도 오고 금촌 침수된 것이 9월에도 침수됐습니다만 이런 침수되는 날짜가 제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두달 이상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막대한 예산으로 해서 국도비는 그렇다고 치고 파주시의 예산이 52억원 투자되죠. 예를 들어서 체육공원에 헬스기구 하나 해달라니까 반대가 들어와요. 이것 건의한 사람한테 협박전화가 가요, 예산 없다고. 그런데 52억원이에요, 52억원을 들여서 생태가 보존되고 금촌이 침수가 안되면 좋습니다, 520억원을 들여서라도 하면 좋은데 두달 이상 침수되고 생태복원해도 아까 국장님 알고계시는 공릉천이 역류되면 그냥 침수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 펌핑시설을 다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질의예요.

범찬

우범찬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린 사항같이 치수, 침수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우선 치수사업을 먼저 바탕에 놓고 침수까지 한다고 답변드렸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최종적인 자료가 나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그래서 검토보고서를 못봤으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드릴 수 없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누리과정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모자라는 예산 부분이 얼마라고 했죠?

석재

강석재경제복지국장

3억 6,400만원입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그에 대한 세수확보 계획은 어떻게 되죠?

석재

강석재경제복지국장

국비보조부담율을 현재 어느 정도 늘려주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양기

김양기위원

어디서요?

석재

강석재경제복지국장

지금 법령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조부담율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도비하고 시비부담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하반기 추경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안되면, 가정으로?

석재

강석재경제복지국장

이렇게 되면 누리과정도 그렇겠지만 다른 무상보육이라든지 전반적인 상태가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계획을 갖고 있지만 시간이 늦어진다 뿐이지,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5월 정도에 보육료가 바닥난다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막기 위해서 그에 대해서 많은 건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결정돼서 나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시비부담이 여유가 생기면 여기에 충분히 대응해서 추경에 나올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된다고 봅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국장님 여기 도비가 접목됐는데 도비가 몇%죠?

석재

강석재경제복지국장

도비가 원래 경기도에서 100% 다 주던 것인데 도의 재원이 어렵다보니까 시의 부담률을 70%로 올리고 경기도의 100% 주던 것을 30%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70%정도로 시군에 부담준겁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도비가 이렇게 100%도 되었다가 30%도 되었다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오는 것입니까?

석재

강석재경제복지국장

원래 경기도의 특수시책으로 도가 차액보전을 하기 위해서 100% 지원해 주었는데 이것이 계속 시책으로 연계해서 운영되다가 경기도의 재정이 열악해지다보니까 차액보전금 뿐만 아니고 각 부문에 걸쳐서 보조비율을 대폭적으로 경기도가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각 시군에 이러한 보조금 비율을 부당하게 시군에 가중주고 있으니까 이것을 시정해달라는 건의문까지 도에 제출 올린바 있습니다. 도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주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국고에 대한 부담비율이 확충되다 보면 그나마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혹시 다른 시군에 이런 예산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중에서 경기도 예산이 제일 열악해요. 또 경기도 중에서 파주시 예산이 가장 열악해요. 이것은 제가 경상도 어느 시에 갔다가 느꼈어요, 왜 경기도 예산이나 파주시 예산이나 매번 시에 관계되는 연관된 사업 도비가 왜 이렇게 열악한가? 경기도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파주시에는 시민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요. 앞으로 예산, 예산타령을 하는데 도의원 두 분 다 뭐해요, 부려야죠. 국회의원이 두 분씩 되잖아요, 뭐해요? 민원인이 집행부에 민원을 갖다주면 왜 이런 민원을 올렸냐고 역으로 협박전화를 해요, 이런 것이 어딨습니까? 시설을 해달라고 민원 올렸는데 왜 거기다 이따위 민원 올렸냐고 공갈협박 전화야.

유병석위원장

존경하는 김양기 위원님 열정이 넘치셔서…….

양기

김양기위원

죄송합니다. 파주시가 이렇게 열악해서 제가 열이 난겁니다. 앞으로 저도 그렇겠지만 집행부 여러분들은 물론 도의원이나 활용하셔야죠. 도의원을 24시간 붙들고 조르세요. 도비가 이게 뭡니까, 30% 시비 70%. 이것은 대한민국에 파주뿐이 없어요.

유병석위원장

그 문제는 우리가 같이 건의하기로 하고요, 벌써 한시간 40분이 흘렀어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정도 정회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죄송합니다, 집행부 국소장님 여러분. 다음에는 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축구장이나 아니면 테니스장 설치가 되어 있는 체육공원에 4면으로 여유지가 있잖아요?

영남

유영남문화교육국장

예.

양기

김양기위원

그 여유지에는 다른, 예를 들어서 헬스같은 기구를 설치 못해요?

영남

유영남문화교육국장

운동시설이요,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하체육공원 같은 경우 설치했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구기종목이나 선수 외 사람들은 시간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여가를 즐길 수 있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헬스기구를 몇 개라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운동장을 설치하면서 부대시설은 언제나 빼놓고 별도로 설치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축구장은 인조구장으로 해놨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어느 축구장이고 화장실은 나중에 들어가, 그동안 어떻게? 그래서 앞으로 그런 설치하거나 체육공원 설치하실 때는 부대시설하고 같이 들어가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영남

유영남문화교육국장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하고요, 앞으로 체육시설 설치할 때는 부대시설도 같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그래서 법원리 체육공원 하는 데 들어가 있어요?

영남

유영남문화교육국장

설치할겁니다. 주민편의시설까지 포함해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그러면 있는 데는 잘 하신 것이고 제가 본 없는 곳을 몇군데 봐서 나중에 조치해줬어요, 화장실을. 나중에 들어가려니까 얼마나 어려우냐고, 아까도 말씀 들으셨잖아요, 헬스기구 몇 개 해달라니까 민원을 안받아. 내가 제출했는데 민원서류를 안받아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영남

유영남문화교육국장

안받는다는 것은 저도 이해 못하겠는데요, 그런 일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그렇잖아요, 아니 시의원이 담당과장한테 민원을 대신해서 전달했는데 안받아, 이게 파주시예요. 그러면 국장님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제출하면?

영남

유영남문화교육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먼저 파주시 공무원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민원인이 찾아갔다가 그 두 사람의 대화가 너무 악랄하니까 민원인이 그 공무원을 내용증명 보냈어요, 이런 사실이 파주시 직원이야.

영남

유영남문화교육국장

체육시설 관련해서입니까?

양기

김양기위원

예. 그래서 그 민원인이 제출하고 저한테 왔어요, “어떡했으면 좋겠습니까?”, “내용이 오면 다시 그걸 가지고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자제시켰어요. 어느 읍면동에서는 아침 이른 시간에 예절교육하는 읍면동사무소가 있더라고요. 저도 두 군데를 가봤거든요, 친절 강의하러. 그래서 앞으로는 민원인이 일반시민이든 시의원이든 도의원이든 다 민원인이에요. 민원인하고 대화가 아주 아기자기한 대화는 아니더라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대화는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열을 올렸습니다. 모든 행정은 부르기를 공무원이라고 부르잖아요, 공무를 집행하는 직원, 그래서 공무원하고 민원인하고는 대화가 아주 오고가는 말이 고와야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물론 유국장님 뿐만이 아니고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없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대화가 고운 말이 오고가도 제대로 안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다시 한말씀 드렸습니다.

영남

유영남문화교육국장

고맙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앞으로 그런 설계가 들어올 때는 부대시설도 같이 하는 것을 건의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상 규정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해 주시죠. 규정이 세부사항인데 예를 들어 여기 보니까 파주시 보건소의 행사인데 도지사상이 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4명씩 지사상이 나가도 되는 거예요?

규일

김규일보건소장

제 생각에는 파주시에 관계되는 보건위생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다는 결과라고 봅니다.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많을수록 좋은데 도지사상하면 한 부서에 1명이 도지사상을 받는 것으로 통례로 그렇게 했잖아요.

규일

김규일보건소장

도지사 표창 주는 것은 저희가 관여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줬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도지사상은 어디서 추천해요?

규일

김규일보건소장

추천은 저희가 하고 수여는 도지사가 합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그러니까 수여를 한 단체에서 4명씩 추천 올리면 4명이 다 도지사상을 받냐 이거야.

규일

김규일보건소장

그것은 사례에 따라 다른데요, 파주시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더 받았다고 판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많이 줄수록 상은 좋지만 이것이 파주가 창설이래 이렇게 한 부서에서 지사상 4명, 또 보건행정과에 16명이 시상 받았어요, 보건소 직원만. 그러면 다른 행사에 가보면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상을 받는 것은 못보고 보건소만 있는 시상제도 같거든요.

규일

김규일보건소장

보건소 16명은 기간제 근로자, 공중보건의사, 공익요원, 이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입니다, 세 분야가 다. 그렇게 포함해서 16명이 되는 것이고 정식공무원은…….

양기

김양기위원

그렇습니다.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4명, 파주병원에서 누구 한사람을 가장 공로가 있는 한사람을 상주는 것이지 이렇게 4명을 했다는 것은 여기 보니까 총 인원이 67명이에요. 이런 메머드 시상제도는 다른 부서에서 못보는 특이한 시상제도거든요. 그래서 보건의 날 시상하는 사람들은 많은 인원이 상을 받으면 다른 부서에서 다른 단체에서 행사할 때는 너무 차별화가 나오는 거예요.

규일

김규일보건소장

다른 부서에서 표창주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보건의 날 표창 주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분야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1-2명씩 하다보면 사실 67명도 많은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인원이 고생했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많이 주면 좋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정한 것입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파주시의회에서 의장상이 나가는데 모든 단체에서 들어오면 다 2명씩 나가요, 10명이 들어와도 2명, 50명 신청이 들어와도 2명이에요. 상이 이렇게 남발돼서는 앞으로 더 검토해봐야 될 것으로 제 숙제로 알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규일

김규일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유병석위원장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번도 보충질의 안하신 분이 있어서 먼저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삼

이근삼위원

먼저 정보통신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고맙게 잘 들었고요, 통합관제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력도 보강하고 점진적으로 2014년까지 계속 인원도 보충하고 CCTV도 904대까지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시죠?

기상

이기상정보통신관

올해 사업 끝나면 904대입니다.

근삼

이근삼위원

이렇게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데 인원도 추가로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목적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상

이기상정보통신관

지난 매스컴에 고등학생 자살사건이 생겼습니다. 학교 CCTV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유서의 내용이 있어서 중앙부처에서도 특히 교육부에서도 CCTV 확대설치를 많이 요구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보스턴사건처럼 범죄행위를 예방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CCTV가 부서별로 나누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개인 정보 보호법에도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유비파크에 있는 도시정보센터에 통합하면 여러 가지 문제, 특히 경찰에서 방범활동 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삼

이근삼위원

그래서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합관리 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파주시민을 위해서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범죄예방과 파주시민이 안전하게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가져 주시고 구축과 관리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상

이기상정보통신관

잘 알겠습니다.

근삼

이근삼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국장님 15일자로 연합뉴스에 파주프로젝트에 대해서 같은 날인데도 시간대별로 약간 내용이 다르게 보도된 이유를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5월 3일은 저희가 게이트웨이측 하고 파주시하고 협약한 것이 5월 3일로 만료되는 것이고 6월 7일은 먼저 3월 8일 있었던 알알리홀딩그룹하고 파주시하고 게이트웨이하고 입금시켰을 때 기간에 대한 것을 계산하게 되면 6월 7일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근삼

이근삼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알알리홀딩그룹에서 주거래 은행인 HSBC은행에 잔고증명을 보냈다고 하셨죠?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근삼

이근삼위원

물론 그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렇게 5월 3일 기한이 되어 있고 독려를 시에서 국장님 하고 계시고 투자유치과에서도 지속적으로 다른 사업보다는 특별하게 관리하고 계신 것 맞죠?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근삼

이근삼위원

누구보다도 국장님이나 투자진흥과장님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제가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밤잠도 못자면서 신경쓰고 있는 것 맞잖아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예.

근삼

이근삼위원

그런데 종자돈이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한국에 지사를 설립해서 국장님 요전에도 오셔서 설명해주셨는데 지사 설립해서 입금시키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지사 설립하는 것은 2-3일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화요일에 가서 게이트웨이의 윤영지 회장이 알알리그룹에 출장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오후까지 확인한 바로는 금주 내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가지고 오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삼

이근삼위원

물론 날짜는 5월 3일까지니까 며칠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만 방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정말 우리 파주시의 지도를 바꿔놓을 수 있는 중차대한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입니다. 파주시민 뿐만 아니라 국내외 투자자라든가 기업에서도 많은 관심 가지고 있는데 만에 하나 계속 미뤄진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시일이 얼마나 걸리면 입금된다고 국장님 판단하십니까?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알알리그룹에 가있는데 위임장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금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삼

이근삼위원

돈이 오면 일단 종자돈이 된 것 아닙니까?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SPC구성하는 요건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근삼

이근삼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어야하겠지만 지금 알알리그룹에서 만약의 경우에 우리 입으로 옮길 수 없지만 입금 안되면 차후 어떤 차선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분명히 안될 것이라고 전제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기한 내에 성과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 실무진에서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현재로서는 알알리홀딩그룹하고 게이트웨이측에서 강력한 추진의지를 갖고 있는 것만큼 저희 입장에서는 기한 내 투자이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하는 것이 지금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근삼

이근삼위원

국장님께서도 남달리 관심갖고 계시고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염려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파주에 이화여대가 들어온다고 해서 얼마큼 기대했습니까, 그 꿈에 부풀어서 교육의 도시, 파주의 이화여대를 유치하겠다는 일념, 교육도시로서의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꿈으로 그려봤는데 무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파심에서도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분명히 준비 잘 해주시고 알알리그룹에서 투자금 들어오면 향후 추진계획과 방향은 어떻게 진행하실지 조금만 보완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일단 20억원에 대한 것이 입금되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SPC 우선 설립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전반적인 사업의 수익성이라든가 사업구상에 대한 용역단계를 거쳐서 다시 재조명되어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삼

이근삼위원

그렇게 추진하시고 만약에 문제점이 생겼다면 어떻게 보완하실 겁니까, 다른 대안은 있으십니까?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사업추진에 대한 성과가 없을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삼

이근삼위원

예.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 단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거론하는 것보다는 지금 처해있는 입장을 타개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경우가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삼

이근삼위원

국장님,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외투자도 투자이고 국내투자도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처를 잘 찾아서 파주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꼭 관심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고맙습니다.

유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현

권대현위원

자치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통장 연합회 요구사항이 이·통장 체육대회 지원해 달라고 늘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통장님들 체육행사비 지원예산액이 얼마정도 예산이 있습니까?

도락

정도락자치행정국장

지금 본예산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원하게 되면 조례에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원하게 되면 선거법 논란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체육행사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추경에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대현

권대현위원

아직 조례도 제정 안됐나요?

도락

정도락자치행정국장

얼마 전에 얘기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는 특별한 얘기 없었고 금년에 나왔기 때문에 추경에 파악 된거죠.

대현

권대현위원

추진해서 예산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락

정도락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유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위원

예산서 페이지 165쪽 세계도시와의 교류활성화 추진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면 되죠. 총 해외명예주재관이 몇 명이죠?

도락

정도락자치행정국장

현재 3명입니다.

안소희위원

각각 나라가 어떻게 되죠?

도락

정도락자치행정국장

터키, 남아공, 미국 3개 나라입니다.

안소희위원

현재 파주시가 터키, 남아공, 미국을 통해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외자유치나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판로개척, 해외도시 자료수집 등등의 목적으로 세 나라와 교류사업하고 있는 것이죠?

도락

정도락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안소희위원

미국으로 해외명예관을 위촉한 날짜가 언제죠?

도락

정도락자치행정국장

금년도 1월 14일입니다.

안소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분 중에 미국 해외명예주재관으로 선정되신 분은 누가 선정하신 거죠?

도락

정도락자치행정국장

시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안소희위원

선정심의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자격심사, 선정심의는 명예관이라서 굳이 까다롭게 하지 않나요?

도락

정도락자치행정국장

까다로운 것은 없고 사실 주재관은 흔한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로 우리랑 교류하면서 많은 지역의 역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전에도 계속 이창엽씨가 많은 역할 해왔습니다.

안소희위원

이분께서 한인회이신가요, 아니면 상공인이신가요? 조례에 근거해서 이분이 현지에서 어떤 직위를 갖고 계시죠?

도락

정도락자치행정국장

현재 글렌데일시 기획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고요, 전에는 LA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안소희위원

이분은 상공인쪽 관련 인사시네요?

도락

정도락자치행정국장

예.

안소희위원

나머지 터키에 계신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조례에 근거하면 직위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죠?

도락

정도락자치행정국장

터키는 박용석씨이고 주로 한국문화교류협회 회장을 하고 있고 남아공에는 조창원씨인데 케이프타운 한인회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소희위원

한분은 한인회 출신이시고 한분은 문화교류 관련된 사업하시고 미국은 상공인 출신의 명예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해외명예관 통신비 지원은 2011년도 조례개정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는데 그분들은 각각 얼마씩 드리나요?

도락

정도락자치행정국장

기존에 터키, 남아공은 10만원씩 현재 주고 있고요, 나머지……

안소희위원

이분을 50만원 드리기로 한거죠?

도락

정도락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안소희위원

사유가 무엇인가요?

도락

정도락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글렌데일시 현재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드림웍스에 파주 협력단이 가서 글렌데일 시장이랑 드림웍스 회장을 만났는데 작년도 12월에 드림웍스 관계자가 파주시에 왔었고 금년도 4월에 글렌데일 시장이 왔었는데 그분이 주로 다른 주재원은 아까 말씀대로 교류할 때 많은 통신비가 지원되는데 이분은 투자유치라든가 아니면 드림웍스 관계자 유치나 여러 가지 방면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분이 글렌데일시에서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교류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전화통화라든가 미국 내에서 통화하는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약간 지원 더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소희위원

이분들이 명예잖아요, 무보수 원칙으로 하고 있는 명예 주재관인데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다른 지자체는 저희처럼 해외주재관이라고 주재관 칭호를 쓰는 데는 없습니다. 대부분 관광홍보관, 국제협력관이라는 용어들을 많이 써서 실제로 아주 중요한 외자유치사업, 해외진출 판로개척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책사업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보다 실제 어떤 기관이나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로 변경하고 있고 사실 이런 명예관 제도같은 경우는 90년대에 세계화 바람이 불면서 자치단체장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해외 주재관을 명예로 둔거예요. 이렇게 두면서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 명예주재관이라고 해놨기는 했지만 그 업무가 실제 오시는 손님들에 대한 안내나 홍보, 교류 정도의 관광홍보관의 지위정도라서 가능한 서울시는 이런 것들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해외주재관제를 폐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들은 해외명예주재관이 있는지 법령정보를 다 확인해보니까 특별시나 광역시 차원에서는 해외주재관을 운영하지만, 그만큼 역할이 중요한거죠. 광역시차원, 특별시 차원의, 사업이 많기도 하고 규모도 클 것 아닙니까, 한번 행사하더라도. 그런데 시군구차원의 명예주재원의 역할을 가지고 하고 있는 데는 파주시 한군데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른 데는 그런 정도의 외자유치, 해외진출, 판로개척 사업들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실익을 따지면 오신 손님들에 대한 안내나 접대나 관광홍보의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재관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 해외명예주재관이라고 하시고 2011년도 개정하시면서 경비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개정하셨어요. 무보수명예직 원칙으로 하되 임무수행을 위한 자료송부나 통신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서만 그치고 다른 지자체 관광홍보관이나 협력관에는 뭐라고 붙냐면 무보수 원칙으로 명예직이기 때문에 이 경우 소요경비는 신청된 증빙서류를 받아서 통신비나 했다는 자료송부건수나 다 확인해서 정산해서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하나요? 10만원씩 계속 드렸는데 증빙서류 받아서 제출하십니까?

도락

정도락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그쪽에 미국 글렌데일시를 따진다면 투자유치라든가 한국에 왔을 때 역할도 있고 미국에 우리 투자유치단이 갔을 때 역할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핸드폰 요금 사용하는 것처럼 일일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소희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 이건 세금이잖아요, 저희가 다른 데에서 명예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세금에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들이 관광홍보관이든 협력관이든 해서 명예직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보수를 드리지는 않지만 수당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떻게 지급하는지 얼마나 쓰시는지 증빙서류를 당연히 받고 드리는 거예요. 그게 단돈 100만원 200만원이라고 할지라도, 저희 모든 사회단체가 보조금 500만원 하나 받는데 내는 서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수증 건건별로 다해서 적법하게 법인카드 결제해서 다 지급되는데 아무리 10만원씩 해서 12달해서 명예주재관에게 통신비 나갔다고 해도 다른 지자체는 조례로 규정해서 증빙서류 제출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안돼있거든요. 그러니까 증빙서류는 받는 거잖아요. 그것은 반드시 실현하셔야 돼서 만약에 이분에 대한 50만원 필요성이 느껴져서 지급해드린다고 해도 의회차원에서는 이 조례에 대한 개정을 강화해서 그 부분의 증빙서류 필요한 것들을 받고 지출한다는 개정을 먼저 시행한 다음에 이것이 증액이 더 필요한지 검토해서 지급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리 미국 쪽에 더 많은 사업하고 계시고 이분도 인사에 지위와 역할이 있어서 올린다고 하셨는데 다른 터키나 남아공 분들도 명예직으로 계시는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일의 양을 볼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직에 맞게 적정한 통신비가 얼마겠느냐 해서 평균 산출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지, 이분 일이 많으니까, 그간의 활동이 우리시가 교류할 것이 많아지고 사업이 생기니까 이걸 드려야 된다고 해서 어떠한 증빙서류에 대한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50만원씩을 매달 통신비로 드리겠다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분들의 하시는 역할들이 귀중하고 좋지만 여러 지자체가 해외주재관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그리고 오히려 이런 해외주재관을 두는 필요성에 대한 업무들은 대부분 투자진흥공사나 국외훈련 중인 공무원에게 하거나 해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해외공무원 파견제로 변경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외주재관은 지양하면서 관광홍보관의 역할을 위촉으로 개정하고 있는 시국에 5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올리셔서 제도정비 먼저 하시고 관련된 경비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 확인 후에 예산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락

정도락자치행정국장

제 생각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파견하거나 현지에 가서 교류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이 분에 대해서 통신비 지급하는 이유는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드림웍스와 여러 가지 교류하면서 파주시에 투자할 것인가 상당부분 진척되어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창엽씨가 현지에서 한인회라든가 글렌데일 시장, 드림웍스 관계자들하고 상호 교류하면서 연구하고 한국에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의논하면서 관계가 지속되는 것인데 공무원이 드림웍스 관계자하고 직접 통화하고 계속 일을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고…….

안소희위원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도 그런 외자유치나 중소기업 해외진출이 너무 중요한데 중요한 업무만큼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무원 파견제로 하거나 투자진흥공사한테 위탁하거나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전문화 더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분 훌륭한 일을 하시는데 명예직으로 하고 계시지만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분 한분만 그런 것이지 터키나 남아공 전체적으로 해외 주재관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실제 역할들은 관광홍보나 교류때 서로 안내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명예해외주재관에 대한 제도 운영에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에 맞는 경비지원이 따로 보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위와 역할에 맞는 명확한 경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은 50만원을 갑자기 어떤 근거로 지급해드려야 되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증빙서류도 내지 않는 부분도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이전까지 그분들이 고생하기 때문에 통신비 하나 받는 것도 증빙서류 따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하시면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지적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한 것은 감사한 문제지만 세금으로 실제 경비를 지원해드리는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단돈 만원이라도 어떻게 쓰셨는지 서류 제출하셔야죠, 그분도 당연히 그런 의무가 있으면서 세금을 통해서 명예직 활동하시니까 더 보람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분이 50만원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없다면 조례개정을 먼저 하셔서 제대로 사업 집행하셔야 한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도락

정도락자치행정국장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통신비나 활동사항은 저희가 증빙서류 제출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 지금 계획이 진행단계에 있는데 공무원 파견시켜서 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안소희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공무원을 파견하라고 한적 없어요.

도락

정도락자치행정국장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낫다는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안소희위원

당연히, 왜냐하면 해외주재관이라는 이름자체가 광역시나 특별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시군구가 해외주재관이라는 이름을 쓰는 데는 없는데, 실제 광역시가 해외주재관이라는 이름을 쓰는 이유는 그만한 큰 교류협력 활동하시기 때문이라서 그렇고 서울특별시에서 해외주재관 했던 것들을 폐지한 사유 중 하나는 실제로 관광홍보관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하고 해외주재관 정도의 역할하는 것은 오히려 국외 나가는 공무원이나 아니면 투자진흥공사나 이런 기관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해서 변화해가고 있는 추세라는 말씀드린 것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도 그래서 해외주재관의 역할보다는 사실 관광홍보관이나 국제협력관 정도의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판단돼서 모든 지자체들이 그 이름을 쓰고 있고 저희 조례랑 똑같아요. 저희 조례랑 똑같은 조례를 그 지자체에서도 쓰고 있으면서 그분들은 협력관이나 관광홍보관이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그 지자체들은 그분들의 경비를 똑같이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단 증빙서류를 받으세요. 조례에 대한 이미 정확한 경비지출에 대한 근거까지도 마련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근거를 마련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정하시고요. 시정하신 다음에 그 시정근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을 그만큼 해드려야 된다고 보면 증빙서류 검토해서 예산 지급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안해드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저희도 몰랐죠, 10만원씩 1년 동안 드리는 통신비지만 지급서류가 없는 것이, 저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 관련해서는 보충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은 주문사항으로 드렸기 때문에요.

도락

정도락자치행정국장

저도 마무리를…….

안소희위원

제 주문사항 드렸기 때문에 저는 시정을 요청한거라 답변은 따로 안하셔도 될 것 같고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마치고 나서 관련된 사업에 대한 의견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206쪽 문화관광과 관광활성화 추진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답변하시는 거죠? 저희가 예전 2013년 본예산 편성 때 제가 보고 있는데 관광활성화 추진사업으로 5억 1,400만원이 예산액으로 올라서 심의통과시켰습니다. 맞죠?

영남

유영남문화교육국장

예.

안소희위원

그래서 이안에 보면 행사운영비 중 관광 박람회 및 축제참가부스 설치비가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관광박람회는 국내에서 하는 박람회를 말하는 건가요, 미국에서 하는 박람회를 말했던 건가요? 당초 본예산에서 제 기억으로는 미국에서 하는 행사라고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 맞죠?

영남

유영남문화교육국장

국내에서 하는 국제박람회 참여하는 것입니다.

안소희위원

그러면 이때 편성한 이 예산안에는 미국에서 개최하려고 하는 정전60주년 기념 문화예술 행사가 없었던 건가요?

영남

유영남문화교육국장

이 사업은 사실상 경기도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경기관광공사를 통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소희위원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지난번 예결위 때도 제가 문제의식 느끼고 주문했는데 경기도에서 저희 파주시에 도 시책추진금, 재정보전금을 갖다가 경기도에서 갑자기 당해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행사, 축제에 대해서 저희 시책추진비 확보해서 내려보내고, 거의. 이런 것이 어딨습니까, 그것도 도 시책추진비는 도에서 내려온 돈으로 시의 숙원사업을 하라고 주는 돈인데 그리고 저희가 중장기계획에서도 하다가 보전금이 모자라서 1년, 2년 더 미뤄지는 사업들도 있는데, 이런 60주년 정전기념, 올해가 정전60주년이라는 것 누가 몰라요, 올해 1월 1일부터 60주년인데. 그럼 작년 예산 편성할 때부터도 기 기획해서 파주시에 협조를 구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본예산에 미리 편성해서 내려 보내시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갑자기 저희 파주시 관광활성화 추진사업에는 있지도 않았던, 정전 60주년 기념문화행사를 그것도 3억원이나 들여서 한다고 내리신 것 자체가 문제의식이 많이 되고 의원님들이 파주시의회에서 강력하게 경기도에 비판의 목소리를 전달해드려도 모자랄 것 같아요.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사업일 것 같아요, 이런 기획사업을 갑작스럽게 편성해서 내려보낸 것 자체가 문제 있다고 생각되고요, 평화포럼 관련된 것도 없었던 거죠?

영남

유영남문화교육국장

예, 새로운 사업입니다.

안소희위원

이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남

유영남문화교육국장

평화포럼을 개최하게 된 동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가 DMZ6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특히 민통선 내에 주한미군반환공여지 캠프그리브스가 60년만에 처음으로 체류형 관광지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념하고 파주 DMZ의 역사적인 자원, 문화적인 의미를 재조명하기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안소희위원

제가 이 질의 다음에 하려고 했던 것이 캠프그리브스 안보체험시설 조성 관련된 거예요. 캠프그리브스에 안보도시를 더 연상케 하는 안보교육장을 만들면서, 그것도 30억원을 들여서. 그런데 또 의외로 DMZ 60주년 해서 평화 관련된 초청강연학술대회는 캠프 그리브스에서 하신다는 정말 여기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일관성없는 파주시에 DMZ나 미군반환공여지 사업들이 문제가 있다 생각들고, 이것을 6,000만원 들여서 또 하시는데 거기에 생태체험 프로그램까지 해서 1억 5,000만원을 넣으셨습니다. 당초에도 예상하지 못했고 우리 파주시 본예산 관광활성화 추진사업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실제 추진됐다기보다는 지금시기에 둘 다 경기관광공사에서 맡아서 하시게 되고, 경기도의 의도가 다분히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들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캠프그리브스 안보체험 시설 조성관련된 투자진흥과 부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캠프그리스브의 안보체험시설 조성하시는 것 주민들의 의견 최대한 반영하신 건가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사업추진은 1사단하고 국방부하고 경기도하고 저희시하고 이번에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어렵게 1사단하고 국방부에서 기부된 양여사업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소희위원

국장님 제가 여쭤본 것은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있었는지, 주민의견 수렴했으면 어떻게 반영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사업이 초창기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 가지고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안소희위원

안보교육장으로 하기로 확정된 안을 가지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캠프그리브스에 안보체험시설을 할지 아니면 다른 안으로도 자치단체에 실익을 줄만한 사업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시는 거예요, 이런 용역이?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그리브스만이 아니고 그쪽 공여지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소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올리신 이유가 뭔가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저희가 경기도지시가 찾아가는 실국장회의시 주민이 참여한 바도 있습니다.

안소희위원

저는 반환공여지 여기는 저희땅이지 경기도지사님의 땅이 아닌데 이인재시장님이 예전발언에 반환공여지 대부분이 군사훈련장으로 돼있거나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사실 자치단체에게 실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인터뷰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황진하 국회의원님은 안보도시라는 이미지로 군사도시로 전락되는 것이 싫다, 그래서 안보도시를 평화도시로 이미지 바꾸는 브랜드 도시화가 필요한데 그것중 하나가 바로 반환공여지 사업이고 국제문화 예술교류단지 조성을 약속하겠다, 그래서 실제 또 한군데 있잖아요, 추진 중이잖아요. 캠프하우즈 공원화사업으로 반환공여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캠프그리브스는 갑자기 파주시가 남북문화예술교류시설, 체육시설, 하다못해 유엔참전국 전통마을 조성 등등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으셨어요. 국회의원, 지자체 시장님 다 때마다 중요한 발언은 반환공여지에 안보도시, 접경도시, 군사도시라는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공여지 활용계획을 만들자고 했는데 제가 의아하게도 안보체험시설 장을 만드는데 30억원을 투자한다에 일단 첫 번째 놀랐고 병영체험장을 더 확대한다, 사실 저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청소년병영체험비를 삭감시켰고 모든 위원님들 예결위에서도 동의하에. 왜냐하면 저희가 청소년들에 대한 파주시 예산 중 제일 워스트가 뭐냐고 뽑으래서 1등이 병영체험이었어요. 꿈에서라도 생각하기 싫은 병영체험이라고 해서 그 병영체험을 진로탐색프로그램비로 전환하는 예산통과를 지난 본회의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다시 아까 일반 성인들도 포함하겠다고 했지만 기 중장기계획에 보니까 청소년 대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반환공여지 안보교육장을 병영체험장으로 리모델링한다는 것이 과연 얼마나 이후 이것이 자발적으로 이 시설이 이용되겠는가, 제가 볼 때는 또 의무적으로 이용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도 돼서 제가 여쭤봤던 거거든요. 주민의 의사는 얼마나 반영했고 혹시 국회의원님이나 시장님이 공약일 뿐인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반환공여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런데 좀 더 추가로 검토돼서 캠프하우즈처럼 캠프그리브스에도 안보체험장이 아닌 또 다른 파주 자치단체에 실익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적극 활용, 발전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지금 그런 시기에서 이것을 확정지어야 하나, 여기 리모델링비로. 그런 의견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지금 안보체험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안에 DMZ 체험할 수 있는 생태, 예술, 리조트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용역 착수되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 리모델링하는 것은 숙식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리모델링하는 것이고 이 사업이 캠프그리브스 병영체험장만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저희시에서 경기도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 리모델링 사업인 것이지 캠프그리브스 사업 전체가 안보체험시설이나 병영체험시설만이 아니라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소희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의회가 결의문이라도 작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의 반환공여지에 대한 부분들, 평택 같은 경우는 제가 전해들은 것 보니까 주민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반환공여지, 우리지역에 실익을 위해서 쓰고, 좀더 평화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공간으로 공여지를 쓰겠다고 해서 단합도 하시고 궐기도 했던 것 같은데 저희도 이런 부분들이 너무 경기도 입맛에 맞게, 여기는 어떤 시설, 여기는 어떤 시설,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의회차원에서 좋은 의견들을 뜻을 모아서 용역에 도움이 될 수 있을만한 그런 내용들을 해서 제출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페라리월드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전체 면적 중에서 농지가 몇평이라 그랬죠, 50만평이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43%정도 됩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전체평수가?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113만평입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113만평 중에서 43%, 45만평되나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160만㎡니까요, 45만평정도 됩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농림축산부하고 어떻게 결정됐죠?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협의를 저희가 받는데 최종 사업 개발계획 승인시 다시 별도로 그 부분은 협의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농림부에서 일단 동의는 한 사항입니다. 사업구역면적 증감에 대한 것은 다시 개발계획 승인 때 협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전체 면적에 대한 농지사용부분?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그런데 농지는 잘 아시다시피 쌀이 한돈이 모자라면 난리나는 거거든요. 양곡이 100만톤이 필요한데 100만톤에서 한돈이 부족하면 식량전쟁이 나는 것이 바로 식량안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우리나라에 쌀 수확량이 부족현상이 올 것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통계보다 외국통계가 더 정확해요. 외국에서 벌써 기후변화 아니면 온도로 인해서 예측량 조사를 먼저 합니다, 정확하게. 그랬을 때 식량이 모자랐을 경우 수입양곡 가격, 수입에 대한 모든 절차가 어렵게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농지가 아니고 임야나 전이나 산 쪽으로 또 여유지가 있죠?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113만평 안에는 농지, 임야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그러니까 그 외에 더 추가로 답에서 이 면적을 제외하고 저쪽으로 늘리는 방법?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구역경계가 문산천, 갈곡천, 통일로, 78호선으로 구획되어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지에 대한 침식에 대한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농지를 제외한 그만큼의 면적을 임야 쪽으로 확보가 어려워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지금 구획된 상황으로 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이 농지가 한번에 40만평, 50만평이 훼손되면 물론 대체농지조성은 한다고 하지만 어디서 이런 농지가 대체로 한번에 확보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꾸 농지를 줄이고 임야 쪽으로 전 쪽으로 확보하는 것을 계속 건의드렸습니다만 다 끝났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끝난 것은 아니고 앞으로 개발계획 승인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는 개발계획 단계에서 관심있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그런 부분을 농업기술센터 쪽하고도 협의됩니까?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센터보다는 농지전용에 대한 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현지답사도 다하는 부분이거든요, 앉아서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농지침식에 대한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농림수산부에서 현장 나오고 저희가 개발계획 승인신청할 때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농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은 검토 계속 하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농림축산부에서도 나오지만 파주시 협의체하고 우선 협의되어야죠. 그게 바로 농업에 대한 산지부분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아니에요, 농지니까.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저희 개발계획 승인 전에 각 실과소의 의견을 다 받습니다. 산림농지과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 의견이 첨부돼서 농림수산식품부에 다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실과소에 다 협의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그래서 전부터 검토보고서가 5월에 나온다고 처음 말씀하신 것으로 알아요, 5월에서 해가 넘어가서 또다시 5월이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검토보고서 안나왔어요. 이 몇조원짜리 프로젝트인데 검토보고서가 없어요. 처음부터 보고서가 몇월에 나옵니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찬반이전 질의하기 이전에 보고서 먼저 보려고 하니까 보고서가 안나와주고 있잖아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국내외로 상당히 프로젝트 사업의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도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작년 5월에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됐다면 벌써 위원님 걱정하지 않으실 정도로 기본계획이 다 나와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다 보고서에서 제시하거나 또 위원님 뜻을 받아서 반영되어야 할 시기입니다만 좀전 말씀드린 대로 투자에 대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늦춰지는 부분이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SPC가 설립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기본계획 반영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국장님 답변은 좋으신 답변인데 우선 적은금액, 10만원 100만원짜리 사업이 아니고 3조원이 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그런 것이 나와서 검토해가면서 투자가 가능한지 농지가 훼손돼도 가능한지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세계적인 경기흐름이 어떤지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떤지 전부 거기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안에 있을 거라고요, 그게 바로 검토보고서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우리 같은 아마추어들이 3조원 이상 되는 사업프로젝트를 어떻게 판단 내려요, 그런 보고서를 보고 참고해서 진행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없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현장에도 가서 보면 뭐해요, 거기는 거기 실정에 맞는 페라리월드인데. 그래서 계속해서 만나뵐 때마다 검토보고서를 봅시다, 봅시다 하는 것인데 아직 안나왔다고 하시니까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우선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위원님들도 투자유치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투자유치 자문위원만 투자유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 자문위원 명단보면 글쎄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농지는 가능하면 적은 면적을 훼손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기술센터에서도 적절한 자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이 협의해서.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림농지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개발계획 승인시 협의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물론 집행부 주관하는 부는 꼭 되어야하지만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운정신도시 경험했으니까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 뜨거운 감자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대형쇼핑몰이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지방경제를 지금까지 끌어온 골목상권, 이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 같고 그렇지 않아도 첼시나 롯데아울렛이 들어왔는데 다시 첼시에서 50개 점포를 증설했답니다. 그러니까 골목상권들이 지금은 말을 못해요 오히려,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러면 세계적인 쇼핑몰이 한두개가 아니고 물밀듯이 들어오면 기존 상권들은 이제 설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인데 기존 상인들하고 기업지원과나 페라리월드 주관하는 쪽하고 같이 해서 어떤 좌담회를 해보세요, 그 사람들의 원성이 뭔지. 국장님이 주관하셔서 좌담회 하실 수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의 상공인들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초창기에 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도 못한 부분이거든요. 주민설명회나 위원님 주문하신 각 상인들이나 각 부분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파주프로젝트 사업으로 인해서 인근에 기존 상인들이나 시민들에 피해가지 않게 꼭 하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위원

초창기니까 좌담회 하셔야지 나중에 거의 진행 다 해놓고 좌담회 한다고 하면 이건 좌담회가 아니고 폭동이 일어날 경우가 나와요, 지금 해야 좌담이 되지. 그렇게 주문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유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황

한기황위원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접경지역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나름대로 세 군데를 다 보기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금곡리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둘러본 결과 토탈 25억원 관련돼서 2012년도 지출내역을 보면 재배학습장이 1억 6,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승마체험장 1억 6,400만원, 주민 교육 및 컨설팅 5,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대로 집행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3억 8,100만원 다 집행됐습니다.

기황

한기황위원

집행된 내역이 본래 취지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변경돼서 집행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재배학습장, 승마체험장, 주민교육 및 컨설팅 항목으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황

한기황위원

본 위원이 금곡리를 다녀온 결과 재배학습장이라고 하셨는데 재배학습장이라는 용도는 금곡리에 없고 농산물 판매장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에 승마체험장 있는데 승마체험장이라는 것은 말타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서 말을 타고 체험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지 국장님께서 한번 가보셨습니까?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사업이 끝나고 나서는 안가봤고요, 사업 중간쯤에 갔었는데 승마체험장은 일정한 공간보다는 부락에서 어느 시점으로 해서 한 바퀴 도는 것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황

한기황위원

승마체험장이라 하면 말을 타고 어느 정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붙잡고 한바퀴 돌고 그냥 내리는 곳이 아니고 승마체험장 형태도 그렇고, 농산물판매장으로 지어져 있는데 재배학습장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재배학습장내에 농산물판매장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에.

기황

한기황위원

그러면 원래 처음에 접경지역 마을사업 관련돼서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취지하고 현재 있는 상황하고 맞게 설계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당초 계획한 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황

한기황위원

당초 계획이라는 것은 쇠꼴마을 파평산 둘레길 조성이 당초 계획이었어요, 처음에?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이 사업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공동체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고나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에 변경이 있으면 그런 부분의 절차이행이 다 되어야 하는데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황

한기황위원

처음에 3개 지역, 이천리 지내울, 대성동, 금곡리 지정될 때 추진했던 분들이 제가 가보니까 금곡리 같은 경우에도 다 빠져있어요. 그 빠진 배경과 이 사업이 둘레길 조성 처음 설계했던 둘레길 조성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진행되는 과정이었는데 바뀌어서 파평산 둘레길 조성, 쇠꼴마을로 명칭이 됐는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둘레길 정비에 대한 것은 당초 계획보다 위치변경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황

한기황위원

둘레길 조성 관련돼서 위치변경도 그렇고 현재 재배학습장이라는데 농산물판매장이라고 분명히 해놨어요, 그 위치는 농산물 팔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동네 주민이 농사지을 수 있는 개울가에 불과하지, 국장님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농산물 판매장이라고 볼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승마체험장 또한 승마할 수 있는 공간의 자리가 아니고요, 올해 14억 9,400만원 집행될 예정인데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그 내역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맞는 것인지 확실하게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걱정에 대한 부분은 2012년도, 2013년도에 대한 것은 제가 한번 다시 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황

한기황위원

현재 재배학습장하고 농산물판매장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25억원에 관련된 이런 사항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추진해서 끝마쳐서 그 일을 파주시민이나 금곡리 마을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형식적으로 억지로 나온 것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행사진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저희가 사업장을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전부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기황

한기황위원

다시 한번 장소에 가보셔서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임현주위원

한기황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공동체마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등의 마을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을내에 문화나 그동안 살아왔던 역사, 풍토에 맞게 새로운 주민의 자발적인 의욕들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취지로 행안부도 그렇고 농림수산부도 그렇고 가족여성부도 많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건물하나 짓고 마는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돼서 질의나오는 것인데 지금 접경지 마을 지원사업 관련해서 제가 금곡리 갔다와서 대단히 분노했습니다. 승마체험장이라고 하는 데가 이 공간 두배, 세배정도밖에 안되는데 말뚝을 박아놓고 승마체험장이라고 하는데 국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마을을 돌아다닌다고요? 여기서 의원들이 질의한다고 임시방편으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일이 제대로 되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5억원씩 3개 마을이면 75억원입니다, 적지 않은 돈인데 다 우리 세금이고요, 제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에요. 그럼 제대로 쓰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3개의 접경지 작년부터 했으니까 금곡리, 이천리, 대성동이 접경지 마을사업으로 지원받게 되었을 때 제안되었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제안서와 그 이후 사업이 변경되었다면 사업 변경된 내역, 현재 집행되었는데 집행내역, 3가지 자료를 연차별로 그리고 각각 세군데 모두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한건의 본질의가 있는데 예산안 189쪽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꼭 질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증진 관련해서 사업내용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관련된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수리센터에 대한 예산 법적 지급근거가 장애인복지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파주시에서 장애인 보장구수리센터가 이미 지정된 것인지 아니면 지정업체를 향후 공모할 것인지,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본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즉답은 안되겠죠? 안소희 위원님 즉답되면 바로 들어도 될까요?

안소희위원

저는 상관없습니다.

석재

강석재경제복지국장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장애인 보장구수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장애인보장구 수리가 필요하고 장애인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 요구사항에 의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예산 3,000만원을 시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경기도 지체장애인 협회 파주시지회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했고 관련사업비를 1억 5,000만원 정도를 당초 필요하다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직 초기단계로 이제 시작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돈을 들여서 추진하기에는 사실상 어렵고, 예산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휠체어라든지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기본적인 배터리 구입, 차량 공구함, 배터리 복원과 세척기 구입, 그리고 기술지원담당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지원담당 1명에 대한 인건비 모두 판단해서 3,000만원 정도면 우선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보장구수리 요구에 대해서 충족할 수 있겠다고 판단돼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유병석위원장

안소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안소희위원

제가 지금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수리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잘 압니다. 정말 추진되어야 하는데 올해 시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실 때 굉장히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가 이것을 초기부터 준비해왔다, 그러면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는 사회단체잖아요?

석재

강석재경제복지국장

예.

안소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에서 뭔가 사업을 하면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고 그것이 보장구사업이든 자립지원상담사업이든 모든 장애인단체들은 각각의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많은 장애인단체들은 대부분 다 자립을 돕는 보장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장애인 관련된 사회단체에서는 보장구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단체가 직접 자부담으로 해서 운영했던 것이 아니고 파주시가 이제 지역장애인들을 위해서 한번 장애인보장구를 수리해주는 예산을 우리가 직접 보조해줘야 되겠다고 생각돼서 사업 시행하려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위·수탁 절차를 거치든가 아니면 시장이 지정할 때 그런 업체를 지정하기 위해서 공모를 받아서 어디가 수리센터를 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되는지 심사해서 몇군데를, 한군데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두군데, 세군데를 지정할 수 있다고 제가 관리조항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디에도 지체장애인협회에 이 사업을 준다고 명시된 것도 없고 이미 그래서 지정이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에 지정됐다고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해서 받았든가 아니면 위·수탁심의를 거쳐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앞으로 그런 절차가 남아있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강석재경제복지국장

그 절차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한 조건과 인력,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받아서 심의를 통해서 정할 것입니다.

안소희위원

그런데 이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이 사업을 본인 단체가 하는 사업으로 알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가 직접 받아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1억원 넘게 올리셨는데 여기는 보니까 3,000만원 정도만 되어 있네요. 제가 그분들한테 상담해드릴 때 “이렇게 지급해줄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주시가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설치해서 만들어서 지급해드릴 수는 있으니 조례추진을 먼저 하든가 아니면 정말 사회단체 보조금을 1억원씩 받는 데는 없지만 단체에서 지체장애인협회가 가장 많은 보장구를 이용하시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올려보세요” 라고 상담드렸고 저는 그런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하루라도 빨리 조례를 만들거나 시가 그런 의지가 있으면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회기도 빡빡하고 추경도 와서 사실 마무리 못해드리고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오늘 보니까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고 시가 조례를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이미 지정됐나 했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 산출내역도 이미 이분들이 하시려는 의향을 가지고 제출하신 것에 대한 예산반영이라고 생각들거든요. 만약 이분들한테 안하고 위·수탁하겠다 하면 여기도 신청하시겠죠, 저는 이미 이분들이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초반에 질의했을 때 위탁할 계획 있느냐 했으면 아직 지정된 것 없고 파주시가 하려하기 때문에 위·수탁을 거치겠다고 답변하신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왜냐하면 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할 수도 있고 어디 의정부 같은 경우 새마을지도자에서 사업 맡아서 하는 데도 있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맡아서 하는 데도 있고 뇌병변장애인협회에서 맡아서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 있어요. 그리고 시가 그 사업량은 3,000만원 가지고 1개소를 지정할지 2개소를 지정할지, 내년에는 몇 개를 더 지정할지에 대한 사업계획들을 판단하고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싶다 하고 올해 단체 자체의 개소식을 하시면서 요청하신 사업계획이 그냥 시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분들의 노고를 생각했더라도 적절한 절차와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리고 공정한 공개모집을 해야만 다른 단체들에 말이 없고 문제가 없어요. 지금부터 당장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도 보장구수리사업 하는데 왜 우리한테는 지정 안해주냐, 그런데 지정된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상황파악 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지정업체 하겠다는 공개모집해서 위·수탁 절차 거쳐서 하시고 그만큼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었을 만큼의 노력 많이 하신 점도 특별히 반영하셔야겠죠. 그렇지만 열려져 있어야 하고 단순히 거기만 하고 딱 끝내겠다는 한 단체에 몰아주기 사업처럼 인식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파주시가 보장구 수리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첫 반영하는 것만큼 몇 개소를 앞으로 늘려갈 것인지, 얼마나 보장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 어딘지, 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에 맡기면 그 장소에서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많이 이용하는 남파주쪽, 북파주쪽 어디에 골고루 지정센터를 더 늘릴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죠.

석재

강석재경제복지국장

말씀하신 대로 본 계획에 대해서는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공개모집해서 적정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위탁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관련된 조례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임현주위원

아까 보충했어야 하는데 깜빡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서 제출할 때 설명자료를 보게 됐는데 왜냐하면 아까 중장기발전계획 용역 관련해서 파주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 보면 2020 파주 도시관리계획 수립 관련해서 보면 2012년도에 도시계획 수립을 못했어요. 도시기본계획을 못하고 또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용역할 수가 없었고 등등 해서 사업비 2억 6,600만원이 불용사업비로 이월됐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작년에 아무것도 안쓴 것, 올해 이월된 것 2,000만원 해서 2020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올라왔거든요. 이것도 그렇고 중장기 파주발전계획도 그렇고 파주프로젝트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양기 위원님도 대체농지 얘기했는데 뭐하나 확실한 것이 없어서 너무 갑갑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3월 8일 MOU협약 했잖아요, 한달 기간이었잖아요, 끝났죠? 4월 8일까지 입금 안된 것 확실하죠?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예, 입금 안됐습니다.

현주

임현주위원

그럼 MOU 효력이 없어진거죠?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3월 8일에 한것은 없어진 것입니다.

현주

임현주위원

다음 2011년 5월에 2년간의 기한을 두고 했던 MOU는 유효한거죠?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예, 5월 3일까지입니다.

현주

임현주위원

그러면 5월 3일까지 SPC를 설립하고 SPC에 돈이 들어오면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현주

임현주위원

안들어오면?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도의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현주

임현주위원

그런데요 국장님은 될 것이라고 답을 주로 얘기하셨잖아요, 그것을 전제로 해서 파주의 모든 공무가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에 확신이 되는 어떤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게이트웨이에 모 사장이 투자를 유치하느냐 마느냐에 파주시가 다 목숨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사업 자체가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5월 3일까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주

임현주위원

그러면 5월 3일까지 해서 파주프로젝트가 안된다면 그동안 사유재산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사업이 5월 3일 했다고 해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주프로젝트의 현 위치가 파주시도 마찬가지지만 수도권 인근에서 가장 교통의 요충지이고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많기 때문에 파주 게이트웨이에서 그 사업을 5월 3일까지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후속적으로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현주

임현주위원

그러면 게이트웨이하고 했던 2년간의 시한을 두었던 MOU가 5월 3일 종료된다 할지라도 이후에 다른 투자자를 발굴해서라도 그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유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에 관해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작년도인가 양재동 하나로농협 유통센터하고 이천쌀 통합법인 RPC 선진지 견학을 가면서 그때 통합 RPC 이재두 대표는 사업비가 한 110억원 들어간다고 예측했는데 여기 올라온 것 보면 총해서 63억 3,633만원이란 말예요. 이정도면 건조와 저장시설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계속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더 보충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양훈

조양훈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사업비가 추정으로 110억원 정도 추정했는데 국비 지원하는 과정에서 40억원 이상을 준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사례가.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가서 사업설명 드리고 국비를 78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30억원 정도의 차이나는 것은 매년 20억원씩 해서 건조저장 시설할 수 있게 농식품부에서 매년 20억원씩 주는 것으로 담당과장하고 협의했습니다.

유병석위원장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것이란 것이죠. 지금 통합 RPC가 내분이 있는 것은 아시죠?

양훈

조양훈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내분은 없고요, 농업인들이 사외이사로 5명이 참여했었거든요. 그런데 농림부에서 이사하고 사외이사 합해서 10명 이내로 줄이라는 권고문 공문이 왔습니다. 또 하나는 사외이사의 참여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RPC 벼 관련되니까 벼농사를 짓는 농업인은 해당 안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사외이사를 쉽게 말하면 1년 동안 활동하고 지금은 다시 재임 안하는 상태거든요. 그것 때문에 농업인단체하고 농협 RPC하고 마찰이 있었던 것이죠.

유병석위원장

농민들이 보통 소농 짓는 분들은 그동안 인건비도 안나오는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는데 그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하고 연계돼서 드릴 질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양훈

조양훈농업기술센터소장

RPC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병석위원장

소농하면 3,000평 이하로 농사짓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농사지어도 인건비가 안나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토를 지키고 생업을 지키기 위해서 농사짓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친한 친구 중에 한사람도 농사지어서는 안나오기 때문에 경비 나간다는 거예요. 경비보다도 농사는 안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훈

조양훈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소농에서 3,000평 이하 정도로 해서는 생활비도 안된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정부에서도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농지은행 운영하고 있거든요, 적은 농지를 가진 분들한테 권유해서 국가에 팔아서 국가에서 위탁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70억원 정도의 자금을 국비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농 본인이 원하는 사람 농지를 매입하고 있거든요. 일부 연세드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꺼려하세요, 가지고 있던 것을 얼마 안된다고 해서 국가에 판다는 자체를 굉장히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병석위원장

그렇겠죠,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농토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들고 여기 보면 자체부담보다는 국·도·시비가 51%이상 더 되지 않습니까.

양훈

조양훈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50대 50입니다.

유병석위원장

50%가 넘는 것 같은데요?

양훈

조양훈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고품질쌀 유통 사업에 대한 것은 국도시비가 60%이고 자부담이 40%입니다. 건조저장시설에 대한 것은 국도시비가 60%, 자담 40%가 되겠습니다.

유병석위원장

그런 상황에서 통합RPC의 운영경비 같은 것을 우리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양훈

조양훈농업기술센터소장

요청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병석위원장

그것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민단체는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힘없는 농민은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이 어려움을 지탱해 나가겠는가”, 매번 만날 때마다 푸념하는 소리입니다. 통합RPC가 통합되기 전에 각 단위조합 도정공장은 내부적으로 끊임없는 경영불신을 야기시킨 그런 경영체제였다고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틀립니까? 그래서 통합RPC를 만들 때 우리 통합 RPC는 파주시 농협쌀 조합법인은 이렇게 설립하겠다고 내용을 만들어서 농민단체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켰습니다. 그 상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13쪽에 보면 투명경영이사회에 사외이사를 확대하면서 농민단체 등을 통합법인의 이사로 경영에 참여시키겠다는 것이 통합의 필수사항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금 조달계획에서 파주시 보조금을 이런 이런 내용으로 받겠다, 13억원을. 그런데 협의된 바가 없다고 농민단체한테 통보됐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현장경험이 부족한 농식품부에서 현장을 모르면서 이렇게 권고하지 않았는가, 이건 필수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권고는. 만약에 그렇게 권고했는데 통합RPC가 깨졌을 때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양훈

조양훈농업기술센터소장

관내 9개 지역농협에서 출자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읍면에서든 일방적으로 파기했을 때는 RPC에서 나는 모든 손해를 다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유병석위원장

농민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농협단위조합이 여신사업을 하면서 농민을 위한 사업은 등한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랬을 때 농민은 어디를 의지하고 어디로부터 자문을 받고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는가 굉장히 허탈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들은 농업기술센터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문제를 협의하고 합의하는데 중추적 리더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훈

조양훈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단체와 농협간에 마찰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조합장님들은 개개인으로 만나서 설명했습니다, 사업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도시산업위원님들한테도 설명했고 이근삼 위원장님하고도 저하고 만나서 개별적으로 농협장들을 설득한 상태거든요. 사외이사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규정에 벼농사를 짓는 사람이 벼 수매가격을 결정지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규정이 있어요. 또 하나 통합하기 전에 각 읍면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RPC에서 매년 40억원 정도의 적자가 났습니다. 적자나는 것을 여신으로 해서 다 갚아준 거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에 통합하고 나서 최초로 8억원 정도 흑자를 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수매가를 결정하는 바람에 6억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이것이 고질병이거든요, 그래서 농협에서도 적자나는 것이 고스란히 조합원들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농업인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사외이사 참여해서 수매가 결정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농협에서는 안된다, 운영위원을 만들어서 모든 소비자, 농협, 농업인으로 10명 내외로 조직해서 거기서 한번 토론해서 결정하자는 것이거든요. 서로 양보가 안되는 거예요.

유병석위원장

오늘 3개 농민단체에서 오셨어요, 아침에. 그분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협의가 안된 상황에서 이런 예산을 통과시켜주는 것은 무리다, 제동을 걸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양훈

조양훈농업기술센터소장

RPC 통합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만성적자 때문에 통합하는 거거든요. 여기저기서 자기네 읍면에서 RPC운영하게 되면 매년 40억원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인건비도 줄이고 유통도 줄이고 시설 현대화해서 품질 높여서 경쟁력을 키워나가자는 거거든요. 국책사업입니다.

유병석위원장

그래서 도시산업위원님들이 거기 갔다와서 얻은 결론은 건조와 저장시설을 현대화 해야 된다는 것은 다 같이 통감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방향설정은 되어 있어요. 이 통합과정에서의 필수조건을 이제 통합됐다고 해서 무시하고 농민단체들을 소외시한다면 방향이 나중에 다른 방향으로 틀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분명하고도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파주시에서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 말씀이 조합장님들이 이사가 직접 대의원을 하면서 그분들이 총회를 열고 그러면서 단독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합의할 수 있는, 협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화의 장을 확실하게 누가 책임지고 마련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두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양훈

조양훈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화가 안되는 부분은 양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농민들은 너무 무리한 요구하고 같이 얘기해보면 서로 이해하고 대화하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런게 안돼요. 몇 사람이 굉장히 저기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하면 무조건 내 요구사항이 아니면 상대편 얘기를 안들어주니까 조합장들도 대화 안하겠다는 거죠. 단체장들한테 그랬어요, 왜 당신들이 알력있는 것을 가지고 사업하는 것을 여기 끌어들이느냐, 의원님들한테 가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이것은 파주농민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진행하면서 당신들이 만든 조합이니까 당신 조합원들 설득해서 조합장들 알력을 넣어라. 그래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만들어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병석위원장

어쨌든 만나서 해결해야지 만나지 않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대화와 협의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제재해서 끌고 나가게 되면 결국 위험부담율을 안고가기 때문에 생산자를 가공처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이것은 협의를 통해서 방향이 진행되어 나가야 되는데 그 역할의 중심은 결국 농업기술센터가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양훈

조양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중간에서 접촉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경우 먼저도 의원님들한테 지원을 부탁드린 것인데 아직까지 해결 안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방 해결될 일도 아니고 양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생긴 사항입니다.

유병석위원장

이제 양쪽이 다 지쳐있고 할만큼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대화의 장에 나오면 결론이 도출될 때가 됐으리라고 보거든요. 통합된 RPC가 잘 유지돼서 협의가 잘돼서 한국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지도 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민의 의지처가 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조양훈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유병석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임현주위원

국장님 답변 파주프로젝트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답을 하셨는데요, 제가 국장님 못믿어서가 아니라 모든 일은 서류로 되기 때문에 답을 서류로 주셔야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월에 2년간의 MOU 협약이 5월 3일로 종료된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셨는데 민간투자사업이니까 지금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셨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런 사업이 계속 될 수 있도록 게이트웨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계획 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투자가 안될 경우 이후 투자진흥과에서 어떤 사업을 펼칠 것인지 어떻게 이것을 계속 끌고 갈 것인지 그리고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한 안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이 사업하지 않을 것 같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결회의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답변 잠깐 드려도 될까요?

현주

임현주위원

답변이 아니라 자료로 달라고요.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자료 주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요.

유병석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에도 자료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5월 3일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파주시의 의견이 있는 것이지 아직 그런 상태가 오지도 않았고, 아까 이근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은 어떤 대안보다는 빨리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쪽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우선 저희시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5월 3일 이후에 되는 것은 내부적인 방침이나 전체적인 나타나는 게이트웨이 말고 다른 사업처 부분에 대한 것이 나타나야지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막연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쪽의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일정에 대한 것은 조금 시간을 주셔야지만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현주

임현주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게이트웨이가 아니어도, 파주 프로젝트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은 너무 소외되어 있어요, 시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파주프로젝트로부터 굉장히 소외되어 있다고요,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설령 게이트웨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셔서 그러한 의지들이 어쨌든간에 표현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번에 신문에 보도됐는데 예를 들면 입금하지 않았다, 협약서 무효 됐잖아요, 무효됐는데 시에서는 아무런, 그렇게 잘하시는 보도자료 한마디 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은 가만히 앉아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항상 소외되고 항상 시에서 결정하면 무조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 의견도 받아야 되고, 다음에는 이근삼 위원님도 얘기하셨어요, 국내에 투자처에 대한 고민을 이근삼 위원님 그동안 하신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도 사실은 말하자면 노 같은 얘기를 거의 들은 거나 마찬가지 돼서 또 한편의 소외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파주프로젝트에 대해서 의지가 있다는 것 자체를 확실하게 알고 싶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게이트웨이가 아닌 어떤 A모회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갖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의지 자체가 드러나 줬으면 좋겠어요.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야지 중장기발전계획이니 뭐니 이것도 용역을 주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홍식

김홍식도시균형발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게이트웨이하고 MOU에 대한 협약서 이행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도 공감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 조금 올리면 장기종합발전계획은 저희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파주시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관리계획이 있고요. 지금 기획예산관에서 하는 것은 각 지역별로 문산생활권이라든가 파주생활권 이런 권역별로 해서 그 지역에 맞는 실행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주프로젝트, 운정신도시, 어떤 지역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개발의 압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파주프로젝트나 운정신도시하고는 별개의 실행계획이라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현주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년 전에 의회에서부터 파주여고까지 걸어갔습니다. 다리를 건너는데 차가 다니니까 못건너겠어요, 그래서 인도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당시 들었던 답이 “금촌천 생태하천 계획이 있으므로 5,000만원의 예산이 다시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제가 제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 5,000만원 아까워서 그렇게 하십시오 했더니 작년에 사업을 안해요. 올해 하죠, 올해도 사업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의원들은 시민들은 기다리고 포기하고 양보하고 그래요, 그런데 시에서는 집행계획을 가지고 설득해놓고 안되면 마는 거예요. 인도없이 2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파주여상 애들이 걸어다녀, 걸어보셨죠 차가 지날 때 못지나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요. 그런데 시민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것도 ‘아 그래, 계획적으로 예산이 쓰여져야지’ 라고 해서 양보했는데 안해요. 그렇게 말해놓고 지키지 않는다고요, 집행부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주프로젝트 투자처가 어디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누구랑 누구랑 돈을 얼마, 그런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들어오면 정주인원 얼마, 계획이 어떻게 되고 파주지형이 어떻게 되고 그것과 관련된 서울-문산간 고속도로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적어도. 그러니까 이화여대와 똑같은 형태로 이 프로젝트에 시민들의 가슴이 녹아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얘기드리는 것이고 다음에는 이것과 중장기 발전계획은 굉장히 유관합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드리는 것이고요, 집행부 여러분은 관계없다고 기획예산관이 하니까 기획예산관, 2020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니까 도시개발과, 교통은 교통, 그렇게 분산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은 각각의 과에서 하는 행정력 자체가 시민의 생활 자체를 규정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린 것입니다. 관계되는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유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이 기획행정위원장님이다 보니까 도시산업위에서 질의되고 벌어지는 내용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국장님은 그 점에 관해서 자료가 있으면…….

현주

임현주위원

자료로 주세요, 그래야 판단하죠.

유병석위원장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매일 질의하고 툭하면 오시라 그래서 답변 들어서 나름대로 감각이 있는데 임현주 위원님은 안그러신 것 같으니까 내용이 있거나 여쭤보시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 주세요.

현주

임현주위원

도시산업위원회에 그동안 줬던 자료까지 주세요.

유병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회의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였던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의결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