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이상열 의원 발언
정수
김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악취저감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손문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의원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악취저감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420호로 2013년 4월 11일 손문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악취저감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손문선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악취저감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악취방지법이 2012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지역내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2조에서는 악취 관련 용어를 정의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서는 악취방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는 각종 사업 인·허가 시 악취영향을 충분히 고려 개발승인 및 입지를 선정하고 악취유발업소 악취영향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악취 대책 민·관협의회 구성 및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에서는 악취저감시설의 설치·개선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매년 반복 발생하는 지역 내의 악취방지로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조례 제정안으로 2013년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접수 사항이 없었으나, 2013년 4월 5일 본 조례 제정에 앞서 개최된 정책토론회 시 지정토론자 패널인 원광보건대학교 강공언 교수의 보충 제안내용을 본 조례안에 보충하였으며, 상위법인 악취방지법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규정하였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예산이 수반되면 추계비용이 얼마 정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것이 보고가 없거든요. 예산 수반은 얼마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문선
손문선의원
현재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돼 있는데요, 이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악취관리지역이나 악취배출시설 신고시설로 지정된 곳에 한해서 영세사업장에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거기에 대한 소요나 이런 부분을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현재 우리 익산시내에 악취배출시설이나 아니면 악취방지시설, 금방 손문선 의원님이 이야기한 영세업자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현재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하고 있는 업체는 몇 곳 정도 됩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아까 손문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악취관리지역이나 악취배출 사업장으로 지정 고시된 내용을 말씀드렸고, 지금 악취관리지역은 없고 악취관리 사업장으로 지정 고시된 곳은 춘포에 부성이라 하는 부산물 비료생산업을 하는 곳이 전북도로부터 금년 3월 달에 지정 고시가 됐기 때문에 현재는 한 업체가 해당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 지원을 하게 된다라면 사업장을 악취배출시설로 봐야 합니까, 과장님?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방지시설로 봐야 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도에서 지정 고시된 데가 1개업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 보조금 지원이 된다라면 이 1개업소 외에는 없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보조금의 지원을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것은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 자체가.
문선
손문선의원
이것은 따로 규칙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시에 있는 예산 형편에 따라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 도시 사례를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 악취방지시설을 유도하기 위해서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최고 5,000만원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악취방지시설은 굉장히 고가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억 정도 투자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도 효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안산시 같은 경우는 기금으로 조성해서 거기 관련된 악취시설에 대한 악취유발을 저감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현재 자치단체별로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우리가 악취저감시설의 설치나 개선에 따라서 예산을 우리시 조례로 말고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없고요.
상열
이상열위원
혹시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없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항만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융자의 범위는 얼마나 됩니까? 융자의 액수라고 할까요, 규모라고 할까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규모나 액수가 정해지면 검토를 해서 융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지원범위나 이런 것은 결정돼 있지 않고요, 현재 투입되는 예산을 가지고 환경공단에서 검토해서 융자결정을 하는 겁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환경공단에서 악취저감을 위해서 융자를 준다는 말 아니겠어요. 융자를 하면 업소에서 융자신청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시설을 하려면. 그러면 그 금액의 한도는 없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한도는 없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방금 융자하고 저리라고 했단 말예요. 저리는 연 몇 %를 저리로 봅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2%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익산시 관내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업체가 부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성에서는 이런 악취저감을 위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은 하고 있나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방지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6개월의 기한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8일자로인가 내려갔으니까 6개월 줘서 6개월 기한 내에 방지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신고하고, 그 다음에 지정된 후로부터 1년의 기한을 줘서 방지시설을 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6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악취방지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는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수립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부성에서는 악취방지를 위해서 계획을 진행 중에 있다?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제가 저희 지역에 있다보니까 내용을 아는데 여기서도 악취저감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열심히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거든요. 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의 규모가 너무나 높다보니까 자가로 하기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에서는 악취저감을 위해서 이런 배출업소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지도개선이라든가 권고라든지 이러한 것이 있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도의 환경보전과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서 둘러보고 환경공단의 융자 부분도 알려드렸고, 그래서 사업주도 저희 사무실에 와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고 여기에 대한 방지계획을 수립해서 행정과 업체가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손문선 의원님,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라고 했거든요. 지원은 보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융자가 아니고.
문선
손문선의원
융자는 우리가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기금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융자라는 말은 환경관리공단이나 타 기금에 대한 융자금을 이야기하고요, 우리시는 현재 기금을 설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체 융자금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지원은 보조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선
손문선의원
만약에 융자를 얻을 때,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기금을 얻으면 이자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해 주잖아요. 타 기금에 대한 융자금을 받았을 때 일정한 이자를 보전해 줄 거냐 이런 부분은 결정을 따로 해야죠.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김충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고대상시설 자체가 우리시에는 1곳이라는 거예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신고대상시설로 지정 고시가 된 곳이 1군데 부성이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손문선 의원님, 토론회장에서 강공언 교수 제안내용이 뭐였죠? 보충했다는 게.
문선
손문선의원
조례안 제2조에서 4호 ‘신고대상시설’이라는 용어를 추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시장에 있어서 책무 같은 경우도 실제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요청해야 한다 이런 부분도 추가로 명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주로 제안했던 부분은 법에 명시된 부분을 조례에 인입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주로 많았고요, 그리고 용어 자체에 대해서도 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부분인데 실제 악취방지 계획수립이라고 되어 있어서 추진이라는 용어를 추가로 첨가시켰습니다. 강공언 교수 의견은 그겁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제8조에 보면 민관협의회 부분이 나오는데 제9조에 민관협의회 역할들을 보면 방지추진계획도 있고 실태조사,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숫자를 25명 이내로 하다 보면 인원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선
손문선의원
이 부분은 원래는 민관협의회 구성을 40명 이상으로 구성하려고 했는데 실제 관련된 협의회를 구성하면 추가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당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25명으로 줄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익산시 공무원이 3분의 1을 못 넘도록 되어 있지만 공무원만 하더라도 각 부서에 대여섯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위원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을 지원해 줘버리면 타 시도에 악취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자가 익산에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니까 더 이쪽으로 올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까? 난 이 부분이 걱정돼요.
문선
손문선의원
가장 큰 것은 기존 사업장이 문제인데, 시장의 책무를 보시면 제3조에 각종 인·허가 시 시장이 공장을 분양할 시에는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장은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산시는 앞으로 악취를 유발하는 사업장은 더 이상 분양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 사업장 같은 경우 현재는 부성이 해당된다고 하지만 악취관리지역이나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는 배출신고 사업장으로 지정된 곳이 현재 없어요.
주유선위원
그런데 배출유발 사업장은 시장이 자제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법적으로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행정소송에 들어가면 우리시가 불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문선
손문선의원
시가 땅을 안 팔면 되죠.
주유선위원
안 팔면 되는데 이것은 시장의 마인드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악취유발은 되지만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높다고 생각했을 때는 유치할 수 있단 말예요. 그럴 경우에 여기에서 예산지원을 해 준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되는 것 아니냐, 오히려 악취를 유발하는 사업장을 유치하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문선
손문선의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해야 할 거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법을 위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3회 이상 해야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단이나 이런 곳들은 주민 민원이 일년 이상 지속됐을 때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악취를 유발해서 기준치를 오버해 가지고 걸려서 지정된 곳도 있지만 주민 민원 때문에 지정된 곳도 있어서 거기는 배출허용 기준을 어기지 않더라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일반 대기업이나 중소사업장 같은 경우 웬만하면 투자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영세사업장들 같은 경우 그런 문제가 됐을 때는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일정한 유도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된다면 환경관리공단의 융자금을 받았을 때 기업유치나 실제 기업에서 중소기업자금을 받았을 때 이자보전을 해 주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유선위원
본 위원은 환경공단에서 해 주는 저리융자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서포터 해 줘서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된다면 자구노력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의원님 답변하셨지만 3회 이상 위반 이런 법적인 것보다도 우리가 느끼는 것 있죠, 몸으로 느끼는 것.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지원까지 해 준다면 영세사업장이 여기에 더 많이 들어오려고 노력할 것이고 자구노력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을까하는 노파심이 드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문선
손문선의원
그런데 악취배출사업장으로 지정돼서 악취방지시설을 하게 되면 거의 10억, 5억 이상 본인들이 투자를 해야거든요.
주유선위원
자기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고 들어와야 맞지 않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폐쇄조치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이전을 하거나 다른 방법을 해야 되는 게 자유경쟁의 논리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문선
손문선의원
그런데 문제는 악취방지법 기준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실제 악취를 유발하고 있지만 가서 단속하면 거의 걸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시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실제 유도효과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정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돈을 전라북도나 각종 기금이 마련돼 가지고 따로 예산을 설정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해 주듯이 융자를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기금 설치가 전라북도나 익산시에 없어요. 없기 때문에 실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자 부분에 대한 고려나 이런 것들은 십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이 조례안이 전라북도에서 제정된 데는 어느 곳이 있습니까?
문선
손문선의원
전라북도는 안 되어 있고요, 현재 악취저감 조례가 만들어진 곳은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이 정리되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익산시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광역 같은 경우는 경기도, 인천광역시, 제주도가 돼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악취 문제 때문에 법을 제정한 곳은 익산시가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유선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원함으로써 악취가 방지되는 효과가 있습니까, 과장님?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새로 입지가 되는 회사는 저희들이 규제를 하고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이 이 대상으로 들어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유선위원
기존에 있는 곳은 한 군데라면서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현재 지정된 곳은 한 군데고요, 저희가 1, 2산업단지를 도와 같이 새벽시간대, 취약시간대에 계속해서 악취 실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되는 회사들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러면 조례안이 나올 때 예산의 추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총 예산이 얼마나 수반될지 모르고 조례안이 되는 것이 맞는가, 예산을 다 주면 좋죠. 그러나 우리시 재정상 이만큼은 무리다라든가 얼마큼을 하겠다는 것이 전혀 없단 말예요.
문선
손문선의원
그런데 현재 익산시가 관리지역으로 묶은 데가 없어요. 사업장으로 지정된 곳만 지원이 가능한데 현재는 사업장으로 묶은 곳이 없기 때문에 미래적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측해서 얼마 들어갈 거라고 하는 부분을 천만원 들어간다 일억 들어간다 이야기하기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러면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문선
손문선의원
현재 묶은 데가 없다니까요.
주유선위원
답변을 들어보니까 부성 하나만 되는데, 예를 들면 부성에 얼마 정도 지원하면 적정할 것 같습니까? 과장님 판단에.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여기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떤 사업비를 지원하기는 예산이 없어서 불가하고요, 가능하다면 저리의 융자를 받게 된다면 이자보전 정도 우리시가 지원해 주면 방지시설을 설치하는데 상당히 촉구하는 의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유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조례안이 생기면 부성 같은 데는 적극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익산시에 악취의 종류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악취 지정물질은 전체 22가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축사에서 나오는 냄새 이런 종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익산시에 악취 종류가 공단에서 나오는 악취,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 하수구 악취 이런 종류는 몇 가지 정도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대표적인 것이 부산물 비료생산을 하고 있는 부성 부산물 비료공장에서 나오는 악취,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쓰레기, 음식물폐기물, 1·2산업단지의 화학공장 이 정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은 공단에 있는 사업장 위주로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공단에 대한 사업장 위주는 아니고요, 여기에 전체가 해당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에서 사업비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사업비 및 융자금의 이자”입니다. 그러면 사업비도 지원해 줄 수 있고 융자금의 일부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 사업비를 제척시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융자금의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해야지 “사업비 및 융자금”이면 사업비가 10억 들어가면 10억을 줄 수도 있고 융자금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각 호의 융자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사업비 및”을 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볼게요. 여기에는 이제까지 위원님들이 논의하신 융자금의 일부만 나왔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논의가 전혀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조례안에는 “사업비 및 융자금의 이자”니까 사업비도 줄 수 있고 융자금의 이자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니까 사업비를 제척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법은 못 봐서 여쭤보겠는데 이런 것을 하는데 회사나 사업장에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자구노력을 원래 해야 하지 않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없는데, 서로 같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악취 공장이 세워지면 거기에 대한 악취방지시설은 스스로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악취관리지역이라든가 악취관리공장으로 지정되려면 3회 이상 민원이 발생하고 기준을 초과하고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사업주가 예산을 들여서 방지시설을 설치한 뒤에 악취기준을 3번 이상 초과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그분들이 방지시설을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하는데 제 이야기는 공장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러면 악취방지시설을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그 기준치에 3회 이상 오버됐을 시에는 지정돼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축사 같은 데도 이 기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의 기준치가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에 익산시에 악취가 많은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 조례안에 익산시에서도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융자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데 회사 측에서나 사업장에서도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악취관리지역 지정 문제 있잖아요. 익산시에서 신청한 곳은 몇 군데나 돼요? 악취관리지역으로 신청한 데. 이 지역이라는 개념이 업소 하나를 이야기합니까, 헥타를 이야기합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두 가지가 다 해당됩니다.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일반지역은 지역지정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장을 하나로 할 수도 있고.
소병홍위원
익산시에서 신청한 데가 있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춘포·왕궁 지역을 신청을 했었다가 지역으로 지정하는 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해서 일반사업장으로 부성 부산물 비료공장만 고시가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공단은 하나도 없고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공단은 현재 실태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익산시 악취 문제가 타 시에 비해서 엄청나게 대두되고 있는데 관리지역 하나 지정받은 데가 없어요. 그동안에 그렇게 악취 문제 가지고 하는데 관리지역의 조건을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어떤 조건이 돼야 지정해 주는지 모르지만 악취 문제가 있다, 이 문제의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이런 지정 하나 못 받았잖아요.
문선
손문선의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공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묶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1개 사업장은 3회 법을 초과했을 때 묶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요, 공단이나 산업단지, 농공단지, 공업관리지역은 실제 법을 위반하지 않아도 민원이 일년 이상 지속되면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시에서 도지사한테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익산시도 앞으로 공단에 대한 종합적 악취를 저감하고 유도하기 위해서는 관리지역 지정을 하기 위한 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정을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지정 받기가 까다로울 수 있지만, 하여튼 노력을 해서 관리지역으로 지정받음으로써 여러 가지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어때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시장의 책무 중에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축사 같은 것도 한 곳을 지정할 수 있으면 지정해야 할 것 아니에요, 왕궁 같은 데도 지정해야 되고.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기준을 초과한 게 3회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3회 이상 요건이.
소병홍위원
3회라는 것이 뭐예요? 뭣을 어떻게 초과해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희석배수 조건 기준을 초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조건이 안 돼서 지정을 못 받은 거예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를 들면 왕궁·춘포지역 같은 경우에 부성은 지정했는데 그 옆에 승경산업이 있거든요. 거기도 기준을 초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축사 같은 데도 왕궁단지 있잖아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왕궁 축산단지는 사실 지정하고 후속적인 관리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는 국비를 들여서 환경부에서 현업축사를 매입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정보다는 현업축사 매입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매입이 안 되잖아요. 매입돼서 없어지면 끝나버리죠. 안 돼서 문제가 돼 가지고 악취와의 전쟁을 하는 판에……. 하여튼 꾸준히 지정받을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에 나와 있으니까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악취 영향조사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인·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어요, 인·허가 사항 제2조에 보면. 악취 영향조사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인·허가를 해 줄 것 아니에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소병홍위원
축사 같은 것 지으려고 해도 악취 영향조사나 저감대책을 수립해서 가져와야겠네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사실 축사는 가축사육제한 조례로 기 제한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규 허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병홍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 말고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축사를 익산시에 하나도 못 짓는다는 것은 과장님 이야기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익산시에 거리제한이 있다고 축사가 하나도 안 들어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양돈 같은 경우 거리를 2㎞ 제한하니까 사실은 지을 만한 곳이 없습니다.
소병홍위원
하여튼 축사나 이런 것도 대책을 수립해서 가져와야 할 것 아니에요, 허가 내려면.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각종 사업이나 인·허가시 악취 영향을 고려해서 인·허가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 조례 핵심이 제3조 시장의 책무하고 제5조 각종 인·허가시 하고, 그 다음에 제8조 악취대책 민관협의회예요. 그리고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은 핵심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업비를 주느냐 안주느냐 이 부분은 무리가 있다 없다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조례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3곳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냐면 각종 인·허가시 제5조를 넣은 이유는 예를 들어서 오산 장신지구를 개발할 때 주변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택지개발을 하는 바람에 이후에 입주하는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현재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개발사업을 할 때 주변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고려하라는 뜻으로 이야기했고요, 현재 폐기물처리업이나 재활용하면서 악취민원이 익산시 전체에 퍼진 부분이 있는데 현재 가축 관련된 부분은 가축사육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거리제한이 있는데 폐기물이나 재활용업 같은 경우는 거리제한이 없어요. 노력해야 한다는 임의조항으로 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가 임의조항이지만 재활용사업이나 폐기물처리업이 주변 인근의 주거지역에 들어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허가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제5조의 핵심이거든요. 이 조례로 보면 굉장히 센 조례입니다, 이 내용이.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악취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사례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악취 민원이 작년의 경우.
상열
이상열위원
관리지역으로 고시된 것 말고 악취로 인해서 민원발생 사례.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사례가 여산에 폐기물 재활용하는 업체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역하고, 그 다음에 춘포·왕궁 지역의 부성이나 승경산업, 다음에 폐석산 관련된 사례, 그리고 우리 환경기초시설지역, 도심 인근에 있는 대규모 축산 양돈장 이런 지역에 한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악취의 농도 단위는 뭘로 합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단위는 희석배수로 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희석배수면 악취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코로 느끼는 감각인데 그것 말고 기계로 따져가지고 악취 같으면 측정단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측정단위는 뭘로 합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측정단위가 희석배수인데요, 기계로 부지경계선으로 포집을 합니다. 포집해서 그것을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보건환경연구원과 전북대학교 연구소 이 두 군데가 공인연구소로 지정돼 가지고 저희들이 악취포집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한 지역의 부지경계선에 가서 바람의 방향까지 전부 다 고려해서 악취를 포집해서 그 포집된 것을 분석기관에 의뢰하면 그 결과가 나오는데 단위는 희석배수로 표현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우리가 소음 같은 경우는 데시벨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악취 같은 경우도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문선
손문선의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1m, 1m, 1m 1체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체적 안에 악취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몇 배의 공기를 넣었을 때 악취가 없어지는 게 희석배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배의 공기를 넣었을 때 악취가 사라지면 희석배수 10이라고 이야기하고 3으로 사라지면 3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농도라고 하는 게 새로운 깨끗한 공기를 집어넣었을 때 완전히 소멸되는 부분을 우리가 희석배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희석배수가 얼마 이상이 되면 악취지역으로 고시를 합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산업단지랄지 일반 사업장이랄지 기준이 다릅니다. 기준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배출구에서는 희석배수 1,000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타지역에서는 500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지 경계선에서는 20 희석배수가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3회 이상 초과되고 지속적으로 일년 이상 민원이 되면 악취관리지역 내지 사업장으로 지정 고시를 하게 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지정 고시된 부성 외에는 악취로 인해서 민원은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지역은 아니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부성 주변에 있는 데도 도하고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취약시간대에 계속 하고 있고요, 2산단도 합동으로 시민사회단체까지 해서 실태조사를 계속 도와 합동으로 지속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우리가 악취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민원인들한테 우리 과장님이 설명했을 때 그 민원인들이 이해하고 동의합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런 이야기는 않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쟁점이 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악취를 측정해서 자료를 공개해도 악취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제3조제4항에 보면 “시장은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과연 시에서 그런 지정 고시된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재정적인 지원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익산 시민들이 어느 지역에나 가도 악취는 다 있습니다, 악취의 정도가 중요하지.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아주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들한테는 익산시에 해당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지역이기주의라든가 아니면 우리시의 예산을 축내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전문위원님, 혹시 이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정적인 문제는 실질적으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 제가 전문위원께 물어보냐면 검토보고를 하실 때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반대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마는 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 익산시 예산을 축내는 경우도 간헐적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문선
손문선의원
재정지원에서 예산을 축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악취방지법 제3조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악취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있고, 시장의 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기 때문에 옮겨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원 대책위를 구성하고 민원 활동하는데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고 실제 악취와 관련된 민간활동비를 지원해 준 적이 있죠. 의제도 지원해 준 적이 있고 다 지원해 주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지금 의제 21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를 보면 노력하는 주민이란 말예요. 주민이면 익산시민은 다 해당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문선
손문선의원
그렇죠. 주민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익산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다 주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취방지를 위해서 민간 차원에서 노력하고 공청회를 하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지원해 준 적도 있고, 그리고 익산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모법에 의해서 재정지원이나 기술지원, 정보제공을 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전화시킨다고 생각하시고, 싸우고 있는 지역 주민대책위한테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죠.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에 예외조항이 있거나 그러지 않잖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악취방지를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 과연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있겠느냐 그런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문선
손문선의원
현재 우리가 재정적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의제 관련된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각종 환경 관련된 시민사회단체도 일을 추진하게 되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과 같이 동네 대책위 구성하는 데는 지원해 줄 수 없어요.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결과는 예외조항이 없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제3조제4항에 의해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악취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니까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라고 강력히 이야기했을 때 과연 시에서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까?
문선
손문선의원
여기는 악취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주민이거든요.
상열
이상열위원
당연히 악취방지를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문선
손문선의원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한 지역에 대한 주민들로 너무 확대 해석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악취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도. 과장님, 악취방지를 위한 단체들이죠. 의제21 이런 환경단체에 재정적인 지원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의제21에는 연 예산이 4,500만원입니다. 간사하고 사무국장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총괄적으로 악취뿐만 아니라 지방의제21 실천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시·군에 전부 다 설치되어 있는 단체인데요, 이것은 꼭 여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전체 사무실 운영하는 최소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 외에 환경단체에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회 구성을 보면 다른 데하고 달라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25명이면 사실은 굉장히 큰 조직이란 말예요, 구성 자체가. 이 협의회 구성 자체의 인원을 줄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선
손문선의원
아까 김충영 위원님이 질의해서 제가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시 공무원들만 해도 7명 가까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수관리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축산과, 농산과, 부시장님이 들어가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공단 관계자들도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단에 보면 환경 관리자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공장에서 자체적인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들어와야 될 것 같고, 환경 관련된 대학, 시민사회단체, 악취를 유발하는 지역 주민대표들, 악취 유발하는 지역만 해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원래는 더 하려고 했는데 관련된 회의수당을 줄이기 위해서 25명으로 축소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에는 시민 악취대책위를 구성할 때 50명 단위로 구성한 적이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관련 공무원들은 수당지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문선
손문선의원
인원수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수당지급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어차피 행정기관을 대표해서 부시장님과 국장님이 들어가면 되는데 구태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과, 환경위생과, 농산과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호선해서 하게 되어 있단 말예요. 그리고 부위원장이 부시장이 되는데 이게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선
손문선의원
어떤 부분이 맞지 않다는 겁니까?
상열
이상열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위원장은 시장이나 부시장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특이하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위원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문선
손문선의원
다른 부분도 민간인이 위원장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반 위원회 개념으로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익산시에 악취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지역사회가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에서 위례적으로 매년 대책위 구성하고 운영한다고 형식적인 면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제도화해서 실질적으로 익산시의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자라고 해서 분야별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9명, 11명 단위의 기본 자문위원회나 위원회의 성격으로 안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시민대책위나 지역사회대책위를 포괄적으로 담으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부시장이 위원장을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뢰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에서 대책위도 많이 만들고 추진해 왔는데 문제는 지역사회에서 못 믿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악취 문제에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소병홍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소병홍 위원입니다. 손문선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악취저감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정회 중 논의된 요지는 제3조(시장책무) 중 제4항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기술적 지원”으로 수정하고 제12조(보조금 지원) 제1항 “다음 각 호의 사업비 및 융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융자금 이자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소병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악취저감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병홍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악취저감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녹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전문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408호로 2013년 4월 8일 익산시장이 제출하신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하윤 환경녹지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익산시 선화로 823번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300m 이내에 포함되지 않는 인근주민들이 주민지원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20%를 감면토록 하였으나 사용료 감면으로 인한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적자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에게 손실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운영에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난 2009년 5월 15일 조례 제1040호로 제정하였고 그간 1회에 걸쳐 개정하여 2011년 9월 22일 조례 제1180호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조례개정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본 조례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감면에 따른 운영에 적자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에게 손실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2013년 3월 14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접수 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결과 원안동의 처리된 사안으로 현실성 있고 적합하게 규정하였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김충영 위원입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삼성·팔봉동이 제외됐어요. 그래서 20%를 감면하기로 했는데 그 감면으로 인해서 적자가 난다, 맞습니까?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다른 데서는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데 20% 감면해 주는 것 때문에 적자가 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개정내용에 보면 일단 그래요. 그게 발생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다, 이 개정이유에 그게 명시되어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그게 맞죠?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이것을 수정해 달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사실 뒤집어서 20% 감면을 안 하면 이 조례 개정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를 감면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손실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 안 넣어야 되잖아요. 이 이유로 보면 그래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그것은 아니고, 삼성동하고 팔봉동 20% 감면을 할 경우 지금도 약간의 적자가 있는데 그것을 감면했을 경우 더 적자폭이 커지니까 그에 대한 지원 일부 내지 전부를 지원하고자.
충영
김충영위원
‘10년도와 ’12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적자가 났어요. 그런데 안 났을 때도 있더라고요. 물론 적자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관계법령을 지방재정법의 제17조 내용을 넣었어요. 그런데 제가 관계법령을 쭉 읽어보니까 이 법의 취지를 보면 예외조항을 뒀어요. 그런데 앞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 보조 출연 그 밖의 공금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면 이 법의 취지는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는 취지예요. 물론 예외규정을 두기는 하는데 우리 지향점은 되도록이면 보조를 안 해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만 한다, 이런 취지는 이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도 이 취지는 되도록이면 않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들어가면 손실이 나니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룰을 넣어달라고 올라왔는데 이 개정이유에서 제가 사실 맘에 안 들어요. 개정이유를 결국은 삼성동·팔봉동 주민에게 20%를 감면한 이유로 이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거예요, 그 손실이 너무 커서. 그런데 제가 보기는 이 금액이 얼마 안 될 것 같거든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문화체육센터가 35명이 정원인데 2명이 부족한 3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자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적자의 폭이 감면을 하면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례에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게끔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이 설명을 들으면서도 그 부분을 말씀드렸었어요. 이것을 이렇게 넣으면 앞으로 계속 적자 내는 것 아니냐, 운영 단체가 노력도 별로 안 해요. 사람도 충분히 써버리고 편리도 주민들한테 자꾸 해 주고 적자폭을 크게 끌고 갈 수 있다, 이게 저는 걱정돼요. 예를 들어서 일년에 1억씩 적자 내는 거예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3년 단위로 재계약 내지는 재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적자폭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수탁자 선정을 할 때 패널티라든지 그런 것은 고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구성인력에 보면 정규직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기간제를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유는 왜 그런가요? 운영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됩니까?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정규직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그분들의 임금이 나가죠?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파견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 임금이나 수당들도 체육회에서 주는 겁니까?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현재는 저희 시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문화체육센터를 운영해서 그 수익으로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기간제가 늘어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정규직으로 했을 때는 2013년도 비고란에 보면 5명이 있는데 정규직은 일단 고액이다 보니까 적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간제로 대체를 해서 손실분이 크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인건비를 줄여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볼 때는 삼성동이나 팔봉동 인근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옳다고 생각하는데 삼성동이나 팔봉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혹시 나와 있습니까?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여기에 보면 인구현황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현황은 안 나왔단 말예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위원님들께는 드리는지 않았는데요, 저희들이 이 조례를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혹시 질의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삼성동·팔봉동 이용객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2012년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635명, 2012년 10월에는 707명 이렇게 해서 보통 700명에서 8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연인원으로 따지면, 어차피 연인원으로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면.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800명이라고 한다면 일년에 거의 1만 명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들어갈 때 혹시 주소지 파악합니까?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감면을 지역적으로 않기 때문에 주소지 파악을 않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주소지 파악을 않는데 삼성동과 팔봉동이 연 1만 명 정도 나온다는 자료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문화체육센터에서 내부적으로 조사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정확한 수치로 못 보겠어요. 물론 삼성동·팔봉동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야겠다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싶은데 숫자가 월 800명 정도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하는 것이 입장할 때 신분증 확인하고 입장하지는 않잖습니까. 그런데 대략적인 수치고 그냥 감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지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를 파악하는 것 자체를 좀 인정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간의 운영수지를 보면 연 수입은 많이 늘어났어요. 2009년도 같은 경우는 4,500만원 정도 수입을 해 가지고 2,500만원 지출했단 말예요. 그래서 1,900만원 정도 이익을 냈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11억 3,000만원 정도 했는데 11억 4,500만원이 지출됐어요. 그래서 약 1,500만원 정도가 부족분이 나온단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면, 물론 수입이 늘어난 것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출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를 이해하기가 힘든데……. 왜냐하면 이용객에 비례해서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그 늘어나는 이유는 거기에 대한 지하수 내지 그동안 적자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 시설투자 한 것이 있습니다, 수입이 있다보니까. 그래서 2012년도에는 지출이 좀 있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시설투자를 뭐했습니까?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지하수 관정을 파고 시설개선을 하고 찜질방이라든지 목욕탕, 수영장 시설개선을 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2013년도 같은 경우는 고정투자가 별로 안 될 텐데, 이것은 고정투자가 아니겠습니까. 고정투자는 보통 내구연수가 몇 년이나 됩니까?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5년도 있더라고요.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관정을 파면 제가 볼 때 최소한 10년은 갈 텐데, 고갈되지 않은 한.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관정 말고 다른 시설들을 말씀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열
이상열위원
이 시설투자를 보면 대개 고정투자가 있고 변동투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고정투자는 한번 시설을 하면 내구연수가 있단 말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고정투자가 됨으로써 이용객이 많을수록 비용은 상대적으로 감소돼요. 예를 들어서 물 1톤을 지하수로 품어 올렸어요. 사용하시는 분이 10명이에요. 그러면 1톤에 100만원 간다면 10명으로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00명이란 말예요. 그러면 비용은 더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전체적으로 2009년도에 준공이 되다보니까 시설에 대한 것은 노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개선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35명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이용객들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적자가 나다보니까 인원을 보충하지 않고 기간제를 쓴다든지 하다 보니까 안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나 이런 것은 35명의 정원을 맞춰주고 이렇게 하면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적자폭이 크다보니까 인력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에서 소홀히 하고 그런 부분이 걱정되고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적자폭이 훨씬 늘어난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정원이 35명인데 28명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7명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그렇게 하면 6,000만원 정도. 32명이 운영 중에 있는데 정원으로 운영 시에는 6,000만원 정도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평균 인건비가 한 명당 얼마 정도 됩니까?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7명이면 그것만 해도.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2명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말씀에 정원이 35명인데 28명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기간제가 5명 있으니까 포함해서는 33명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첫째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사업하는 것이 너무나 느슨해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연 개인이 이런 사업을 운영했을 때 이렇게 적자나게 운영하겠는가……. 실질적으로 제가 유관기관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개인 미국상들 도정공장은 사업 다 잘 합니다. 농협RPC는 다 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대략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타이트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의 질이 높냐, 절대 개인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운영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여기 경영분석 해 봤습니까?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분석하지는 않고요, 그쪽에서 들어오는 결산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비영리법인 단체입니다. 이익을 내서 어디에 쓰는 단체도 아니고, 그래서 최대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잘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라든지 돈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석을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거기가 비영리단체인지 알아요. 아는데 그분들이 운영을 잘해서 시민들한테 오히려 더 질 높은 서비스를 해 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 보면 다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익산시는 ‘전부’를 넣으셨습니까?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저희들이 적자가 발생되면 일부를 하더라도 적자폭이 있고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러냐면 구리시나 파주시, 이천시, 용인시, 양주시, 경남시, 포천시 이런 데는 적자입니까, 플러스입니까?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적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적자인데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왜 익산시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다른 데는 적자를 봤는데도 일부만 지원하는데 익산시만 왜 전부를 지원하는지…….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저희가 전부, 일부 하는 것은 다른 데도 전부를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이천시.
대중
김대중위원
이천시만 하나 있구만요. 여기는 연에 3억을 월별로 지원하는구만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협약을 할 때 손실이 나면 체육회하고 어떻게 협약했습니까? 손실 나는 부분은 계속 마이너스로 가는 겁니까, 협약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협약서에는 수탁자가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1,886만 7,000원이 플러스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가요? 비영리단체에서 플러스가 되면 이 돈을 자기네들 사업비로 씁니까, 어떻게 합니까?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그 사람들이 문화체육센터에 활용하지 다른 데에 쓰지는 않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 1,886만 7,000원은 2011년도에 뭐했어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그 전에 적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보면.
대중
김대중위원
왜냐하면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는 전체가 플러스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플러스예요. 4년간 2,000만원 정도 플러스인데 이 수익금은 뭐하셨냐고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자체적인 사업개선이라든지 이런 데에 사용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요? 그것도 궁금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애매하니까 20%면 20%, 30%면 30% 이렇게 정해주는 게 어떨까요? 이천시 같은 경우는 월 얼마로 지급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왜냐하면 일부라는 것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다른 데도 보면 조례에 “일부 내지는 전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수탁자와 시가 협약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25%를 한다든지 50%를 한다든지 90%를 한다든지 자체적인 협약서에 그 내용을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례에는 되어 있고,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그런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협약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은 더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에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셔틀버스 운행하던가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않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정확히 33명이 근무하십니까, 32명이 근무하십니까?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지금 현재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왜 32명이에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33명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맨 앞장 설명서에 보면 33명인데 여기는 32명으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쿠아로빅 선생님은 몇 명입니까?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강사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아쿠아로빅만 강사가 몇 분인지 모르시죠?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거기까지는.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정하는 이유가 팔봉동·삼성동 사람들 때문에 개정한다, 이것에 저는 동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운영됐는데 삼성동·팔봉동 사람들을 감면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개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동의하기가 그래요.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개정한다고 하면 모르는데 이것은 소각장을 지을 때부터 주민들한테 누차 이야기한 것이고 몇 년 동안 못했다가 이제 하면서 이 이유 때문에 지원해줘야 된다는 개정사유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아까 삼성동·팔봉동 사람 숫자 파악이 월 700~800명 된다고 했죠? 일년에 1만 명.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이용객 65만 명 중에 2%도 안 됩니다. 맞습니까? 1.5%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연 수입이 2011년도에 11억이었습니다. 한달에 1억 정도 벌어들였어요. 1.5%면 1,500만원입니다, 일년에 삼성·팔봉동 사람들이 내고 들어가는 돈이. 거기에서 20% 감면하면 한 300만원 감면해 주는 거예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 출입하는 삼성동·팔봉동에 대한 부분이 회원권과 일일권이 있는데 저희가 회원권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아까 700명 정도는. 일일권이 9월 달에는 7,000명, 10월 달에는 4,000명, 11월 달에는 11,000명, 12월 달에는 14,000명이고 위에 있는 것은 회원권은 700명으로 다시 한번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하면 대충 얼마나 돼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그렇게 하면 월 평균 감면했을 때 월 750만원 정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연?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월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렇게 안 돼요. 11억 벌어들여서 20%가 7,500만원 된다면 팔봉동·삼성동 사람들이 얼마를 내고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저희들이 그쪽에서 자료를 받은 것은 그렇게 됩니다.
소병홍위원
과장님 말씀에 감면금액이 750만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연으로 8,000만원 돼요. 20%가 8,000만원이라면 3억 2,000만원이에요, 삼성동·팔봉동 사람들이 내고 들어가는 돈이. 아까 이상열 위원님께서도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물어봤는데 저도 그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돈 내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체크하는 방법이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나왔고 이것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체육센터에서 받은 것이고, 실질적인 삼성동 인구와 팔봉동 인구 현황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감면을 아직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인구에 의해서 오는 것이니까…….
소병홍위원
아까 원점으로 들어간다면 그렇게 부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이유 때문에 지원해 줘야 한다, 시민들이 이것만 보면 삼성동·팔봉동 사람들 때문에 지원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하여튼 저는 궁금한 게 많아요. 감면하는 항목들이 여기에서 뭣뭣 있습니까? 그러기 전에 구성비가 대충 어떻게 돼요? 크게 수영장과 사우나 2개로 나누면 됩니까? 수입원이.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헬스.
소병홍위원
헬스는 사우나에 묶어져있다고 보면 되고, 크게 수영장하고 사우나 2개예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저희들이 수영장하고 찜질방, 헬스장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아니, 지금 요금을 낼 때 사우나를 가면서 헬스장을 통해서 가는 부분하고 찜질방을 통해서 가는 부분을 사우나 하나로 보고, 또 하나는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강습 받고 이렇게 크게 보면 2개로 나누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는 축구장, 3개로 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 수입원이 대충 어떻게 돼요? 수영장에서는 몇 %, 사우나에서는 몇 %, 축구장에서는 몇 % 대충 구성비가. 이 11억 중에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프로테이지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
소병홍위원
금액이 나올 것 아니에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저희가 총괄적인 금액만 나와 있고, 그쪽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수영장하고 헬스장이 주 수입이라고 들었습니다.
소병홍위원
구성비를 크게 보면 제가 보기는 사우나에 헬스하고 찜질방이 포함된 거고, 그 다음에 수영장,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다면 축구장 이렇게 될 거예요. 나중에 데이터를 한번 주고요, 감면금액은 대충 얼마나 돼요? 감면하는 조항이 뭣뭣입니까?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장애인들 해 주고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유공자, 고엽제, 특수임무수행자, 폐촉법에 의한 300m이내 거주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감면하는 것은 그 액수가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항목은 많이 있지만 액수는 안 되고 제일 큰 게 노인 감면입니다, 65세 이상 50%. 그렇죠? 노인은 무조건 50% 아니에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 금액이 클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감면하는 것은 기간을 끊음으로써 감면하는 것, 그러니까 하루에 3,000원인데 한달을 하면 얼마, 3개월로 하면 얼마 감면 이 세 종류가 아니겠어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이것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정말 팔봉·삼성동 주민들이 그렇게 퍼센테이지가 높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감면해야 되는가, 과연 65세 이상이 몇 %가 와서 그 감면액수는 얼마나 되고, 3개월, 1개월을 함으로써 감면액수는 얼마나 되고 이런 것도 종합적인 분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금체계가 정확히 수립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소병홍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근본적인 것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감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것을 체육회에서 할 수도 있고 주민들한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할지 모르는데 길을 터줘서 무조건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면 어떻게 운영하든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있지만 몇 % 해 가지고 제약을 좀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그것은 맞는데요, 조례에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하는 지자체는 없었고 협약하는 내용에서 협약서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세하게 기록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아, 조례는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협약할 때?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 뭔가 제약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협약은 주민들이나 담당자가 할 때 제약하기가 조례상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그런데 주민들이나 수탁자에게 다른 지역의 사례가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저는 하여튼 근본적으로 제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하고요,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여러 각도로 지적했어요. 저는 다른 각도로 질의할게요. 운영기간이 2009년 8월 1일에서 2012년 7월 31일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에 발생된 일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분들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못했다고 했을 경우,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이분들이 계속 손실로 인해서 못했을 경우에 우리가 재위탁을 공고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계약 전이라도.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그런 것은 협약내용에 그런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유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못했을 경우 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어프러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답변을 들어보면 화가 날 정도로 관리감독 면에서는 부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100% 수용하고 오히려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제출된 자료에만 의존해서 답변하세요. 수장이 장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집행부가 발발 기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화가 날 정도로. 시가 어떤 자구노력도 해 보고, 그럼으로써 어프러치도 해 보고 압박도 해 보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될 경우에 이런 조례안이 올라와야지 그런 것은 없단 말예요. 무조건 오케이 수용하고 의원들 로비하고 부탁하고 집행부가 이러는데 이렇게 가야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쉽게 위탁할 이유 있습니까?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그쪽에서 계속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유선위원
적자가 발생하는 것을 뭘 근거로 해서, 그런 것에 대한 타당성조사 해 봤어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주유선위원
그것은 자료만, 우리가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자료는 다 맞아요. 그 이면적인 것을 파고 들어갔을 때 문제가 생기고 형사조치가 되는 것이지 자료만 의존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보고 탁상행정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답해 죽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과장님. 무서워서 못해요? 어느 정도 말이 나도냐면요, 그분들한테 눈치를 봐야 진급한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이에요. 익산시 체육회에 가있는 리더그룹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참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거기에서 무슨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분들의 주머니로 간다든지 그런.
주유선위원
이익이 발생해서 주머니로 가는지 안 가는지 지금 모르잖아요. 그냥 하나의 자료로만 하는 거잖아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월별로 전산이 다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확인을 하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유선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 비일비재로 일어나는 게 익산시 현실 아닙니까? 지금 익산시에 비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담당공무원들 사망까지 이르는 것에서 비리가 근절됐다고 해서도 안 되고 비리가 없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누구누구 갔는지만 알아도 알 수 있잖아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구리라든지 파주라든지 이천이라든지 용인도 다 같이 저희와 비슷하게 수탁자가 같습니다. 그쪽도 적자가 발생하고 익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주유선위원
순도가 높은 데는 인정이 돼요. 과연 양심을 걸고 순도가 높은 수탁자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높습니다. 본 위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저는 여성의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일어나는 것, 예를 들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있지도 않고 별소리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실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다른 수탁자에 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은 철저히 않고 거기에서 해 달라는 대로 올리고, 이런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그것은 그쪽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요, 인력을 줄여가면서까지 그쪽에서 강구하고 있는데 삼성동과 팔봉동을 감면했을 경우 적자폭이 더 증가되기 때문에, 아무튼 적자가 돼서 운영이 잘못되고 시민이 불편하면 또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내지 전부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주유선위원
그런데 삼성동, 팔봉동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도 없고 정확한 추계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의 핵심은 뭐냐면 그것을 가지고 마이너스가 될 경우에 “타 시·도는 이렇게 다해 줬습니다. 일부 또는 전부” 이런 것을 주장할 일이 아니라 안 된다면 재수탁자를 공모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어프러치를 한다면 뭔가 자구노력이 있을 텐데 그냥 그분의 말만 100% 수용해서 덜컥 올리는 것은 잘못된 행정 아니냐,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좀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면 감면에 들어가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수탁 받은 수탁자도 그렇게 한다고 해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탁자에 관계없이 그것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가 2개 지역에 대한 20% 감면 조례가 언제 공포됐죠?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2011년 9월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요금인상은 언제 했죠?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2012년 7월 1일.
문선
손문선위원
신재생자원센터에 있는 문화센터에 대해서 운영을 해 오면서 시장이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소각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인센티브로 감면해 주겠습니다, 약속하고 이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익산시의회에서 20% 감면하는 것에 동의를 했죠. 그렇죠?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시행되는 과정에서 현재 수탁자인 체육회는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감면 시행을 못하겠다고 했죠?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조례가 우선이고 실제 조례에 의해서 수탁자가 계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감면 시행을 하라고 촉구를 여러 차례 했었죠?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요금을 인상하면서 말썽이 있었죠. 요금을 인상하는 조건에 감면을 시행하는 조건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의회에서는 요금까지 인상해 줬는데 왜 20% 감면에 대한 조례를 시행 않느냐 문제제기를 계속 해 왔죠. 그런데 체육회 같은 경우는 적자폭이 계속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시행하기 어렵다라고 했죠. 이러면서 충돌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죠?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요금인상 이후에 현재는 흑자폭이 발생하고 있죠? 그렇죠?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상수도를 쓰고 있는 체계에서 지하수 체계로 바뀌었죠. 원가가 절감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는 요금에 대한 감면을 시행해야 하는데 의회가 주장하는 내용인 시행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하고,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수탁자 당사자는 어렵다라는 충돌이 발생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가 가장 관건이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계속 딜레이를 하면서 서로 간에 말씨름을 하고 갈 것인지, 아니면 뭔가 변화를 주고 실제 시행을 할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해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는 하도 집행부나 시장께서 홍보를 많이 해 놔가지고 집행부는 해 주고 싶은데 의회 때문에 못해 주고 있다고 굉장히 많은 핑계를 대고 거기에 있는 의원들은 욕을 많이 먹고 있죠, 자꾸 그렇게 핑계 대 가지고. 저는 그것도 좀 섭섭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회의록까지 복사해서 갖다 준 적이 있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지킬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조례를 지키고 주민들과의 약속했던 20%를 감면해 주는 것을 시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시나 의회나 모든 공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당사자들 신의의 원칙에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적자냐 아니냐, 누가 시행하냐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당사자들은 조례나 시장이 약속한 것과 같이 20% 감면을 당장 시행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거의 2년 넘게 않고 있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 부분을 추궁하는 거고. 그러면 저는 실제 우리시에서 분석을 해 봤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일권과 정기권에 대해 샘플조사가 됐어야 맞죠. 일일권을 하루 동안 샘플링해서 어느 지역 사람 몇 명이 들어오는지 우리가 선거 출구조사 하듯이 조사가 되어야 되고, 정기권에는 주소가 들어가는가요? 정기권은 주소확인이 가능하죠?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정기권은 몇 %가 해당지역 주민이라는 것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실제 통계조사에 의해서 20% 감면했을 때 몇 %의 매출액이 감소하는지 나오겠죠. 그러면 연 몇 %하고 액수가 정리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12년도 7월부터 시행해 왔기 때문에 올 7월이면 다 채워지니까 일년 통계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올해 1월부터 현재 4월까지 했으니까 앞으로 2개월 이상 지나면 일년이 채워지는 것 아니에요, 요금인상폭 자체가.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매달 상수도요금을 내는 것 보면 지하수로 인한 요금절감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년 통계에 의해서 20% 감면해 줬을 때 과연 기존 매출액과 얼마만큼 달라지는지 액수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N분의 1로 나오면 매달 얼마 정도의 거기에 대한 차액이 발생하는지 분명히 나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말하는 지출에 대한 원인인 인건비, 시설유지관리비, 각종 소모품비 다 따져보면 연 통계가 어느 정도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감면에 의해서 수지분석이 됐을 때 연에 일부를 하든지 얼마를 하든지 간에 얼마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것인지, 아니면 손실이 발생 안 할 것인지 분석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풀로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얼마 이상 못 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감면시 적자폭이 연 1,5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만약 1,500만원까지 지원해 주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감면이 되면 삼성동과 팔봉동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러거든요. 경영이나 실제 관리자에 의한 귀책사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한선을 둬가지고 그 이상은 지원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일부를 지원한다는 것이 회계정리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 정도 발생하겠다라고 보고 그 이상은 넘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도 관리자의 귀책이나 해태의 사유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이 1,500만원하고 플러스 알파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알파를 생각할 때 연 2,000만원 이상은 지원해 주더라도 실제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그것은 순순히 20% 감면했을 때 그 정도 되고, 거기에 대한 인력을 지금 현재 35명에서 33명만 하고 있는데 이런 인력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인력을 다 충원한 다음에 할 경우 적자폭은 좀 더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요. 그 대신 요금인상도 됐고 원가절감을 위해서 지하수도 팠고 다 했잖아요. 그 부분도 감안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그런데 시설이 자꾸 연식이 되다보면 보수가 더 커지고 시설개선비가 더 증가하더라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것을 만약 지원한다라면 원가계산에 의한 풀에 의해서 차단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발생에 의해서 차단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가 매일 그것을 조사할 수 없잖아요. 매일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실제 풀적인 원가계산을 통해 막아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한하는 방법. 그래서 그 이상을 오버해서 발생하더라도 그 부분은 그쪽 당사자가 책임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근거로 울타리를 칠 거냐 이것도 분석해 봐야 할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1,500만원 일년에 적자폭이 발생한다라면 우리시는 지원을 하더라도 1,500만원 이상이 넘어가지 않게끔 지원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한다면. 그 울타리에 대한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런 내용은 어떻게 담으려고 합니까?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그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에서 지원 조례를 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약에서 그 대책을 강구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했던 곳이 있으니까 그런 사례도 보고 해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저는 어쨌든 시나 주민이나 의회나 경영하고 있는 수탁자에 대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시가 앞으로 시행하더라도 정확한 분석을 통한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이상은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가야지 무조건 발생했다고 달라고 해 버리면 나중에 통제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용료 감면 20% 않고 있죠?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장
우리 의회에 이 동의를 해 주면 20% 감면을 해 주고 동의를 안 해 주면 20% 감면을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까지 선 20% 감면조치를 시행해라, 그러면 여기에 따른 손실 부분의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해서 정원을 찾고 있어요. 그 정원의 비어있는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잘못한 겁니까, 그 자체적으로 잘못한 겁니까?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자체적으로 잘못한 것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자체적으로 잘못한 거죠. 거기가 쉬었다 가는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마치 쉬었다 가는 자리냐고요. 자기 배짱 맞으면 거기에 가있고 배짱 틀리면 더 나은 대로 가고, 공석으로 남겨놓고, 익산시가 지금 이런 작태를 하고 있어요. 그래 놓고 이것을 올려 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구리시니 뭐니 이걸 떠나서도 정말 자가 반성이 전혀 없어요. 김충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충영
김충영위원
짧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간 운영수지를 보면 문제점에 연간 1,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는 연간입니까? 6000만원이.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제가 보니까 2011년도에는 0.02%의 수입 대비 흑자를 냈어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자구노력으로도, 11억 수입 부분에서 1,500만원이 부족해요. 그러면 그 단체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자구노력만 해도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뜻은 없고 이런 이유로, 저는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이런 이유로이 조례를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것에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소병홍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소병홍 위원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논의된 요지는 제8조의2 “수탁자에게 손실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수탁자에게 손실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소병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병홍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녹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의안번호 제223호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전문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23호로 2013년 4월 8일 익산시장이 제출하신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요구이유와 주요내용은 하윤 환경녹지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재계약 동의안은 계약기간이 2013년 6월 30일 만료 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로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재계약에 따른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가 가능한 전라북도 소재 민간처리시설은 주)평안엔비텍만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업체는 자체처리 후 우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하기에 처리능력 부족으로 우리시 소재 민간처리시설로의 재계약이 필요합니다.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2013년 6월 30일 만료되는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로 시민의 보건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위탁처리 재계약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가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있는 겁니까?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그 옆쪽에 있습니다. 내는 아니고 인접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밑으로 쭉 내려가야죠?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몇 년도부터 여기에서 위탁했습니까?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2010년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11년이 아니라?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는 계약기간이 2011년으로 나오는데?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최초에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1차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1일까지 두 번째 계약기간이 끝나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게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처음에는 일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2년을 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2차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그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조례에 없어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일년 하고 2년을 다시 재계약하신 사유가 위탁을 하든 공개입찰을 하든 그런 것 없이 왜 이렇게 한 건가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2차 때는 입찰을 했는데요, 대상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추진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내의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전주시는 공공시설로 해 가지고 위탁해서 시설은 전주시에서 하고 수탁자만 위탁해 가지고 대현물산이라는 데서 하고, 군산은 민간이 시설을 해서 위탁하고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우리는 군산하고 똑같은 거네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군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군산은 수의계약을 해서 거기는 톤당 처리비용이 9만 4,000원으로 해 가지고 2013년 1월 1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여기 재계약 사유에 “전라북도 소재 민간처리시설은 주)평안엔비텍만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고”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그것은 군산은 군산 것만 하고 전주는 전주 것만 하고 익산은 익산 것만 하다 보니까 익산 것을 가지고 가서 할 수 있는 데가 군산이나 전주에서는 못하니까,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익산 것은 다른 데서 할 수 없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 소재 민간처리시설은” 익산은 평안엔비텍만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라북도 소재는 평안엔비텍만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인단 말입니다.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군산에 처리시설이 있는데 군산 것은 군산에서 처리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처리하고 우리 것을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전주도 마찬가지고 군산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위원님 생각처럼 그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 소재 민간처리시설은 이렇게 있는데 익산 소재는 주)평안엔비텍만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표현하셔야지, 이것을 보면 전라북도 소재에서는 평안엔비텍만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군산은 톤당 9만 4,000원에 하셨다면서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자치단체 중에 익산보다 더 싼 데가 어디 있습니까?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정읍이 8만 6,200원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읍은 2013년 4월 30일 계약이 종료되는데 그 이후에는 11만원으로 할 계획이고요, 지금 저희보다 싼 데는 전주가 있습니다. 7만 2,800원입니다. 거기는 공공시설이니까 시에서 지어줬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도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민간에서 자기자본으로 투자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여기에 부과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익산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지으라고 했습니까?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일단은.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익산시에서 민간투자자들을 끌어 모아서 돈이 없으니까 먼저 지으라고 한 것은 아니죠? 자기네들이 지었죠? 자기네들이 지었는데 왜 공공시설이라고 시에서 지어줬으면 7만 2,800원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톤당 2만 1,200원은 시민들한테 부과해서 자기네들 투자비를 다 빼내려는 목적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9만 4,000원, 11만원 이렇게 하는 것은 나름대로 양이라든지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제가 이 조례안을 가지고 공부를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속기록에 남아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공처리시설이니까 7만 2,800원을 받는다, 그러면 시에서 음식물쓰레기는 당연히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전주시 같은 경우는 시설을 하고 위탁자한테 7만 2,800만원에 계약해서 처리를 하겠죠. 익산시는 평안엔비텍에 같이 합작해서 MOU 체결해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이 사업을 한다고 차려서 시에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서 하는 건데 금액은 시민들한테 부과한다는 것이 문제죠, 투자비를.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7만 2,800원에 처리해도 남는데 톤당 2만 1,200원씩은 투자비를 회수하려고 9만 4,000원씩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기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전주는 저희들보다 양이라든지, 시설비도 포함되겠지만 양에 따라서도 금액이.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지을 때 40몇 억 들여서 지었다는데 이 사람들은 뭘 해서 남아요? 평안엔비텍이라는 데는 뭘 해서 남아요? 여기에 위탁관리비도 줍니까?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톤당 처리비 외에는 안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금강공사에 위탁관리비 주듯이.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그건 안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금강공사는 위탁처리비가 7%니까 8억이라는 돈이 남는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기는 9만 4,000원 해서 뭘 남느냐고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사실은 회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보십시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겠지만 2012년도에 12억 2,700만원을 들여서 또 시설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남기려고 시설투자를 하시냐고요, 안 남는다면서. 그러면 수탁을 안 받아야죠.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익산시와 평안엔비텍이 의회동의나 MOU 체결을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익산시에서 그런 고민 해 보셨어요? 우리가 처리시설을 만들고 위탁을 줘서 7만 2,800원이 싼지, 아니면 민간한테 줘서 하는 게 싼지 고민해 보셨냐고요. 그런 생각 안 들어갑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짓는데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가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50억이 들어간다고 쳐요, 50억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위탁을 줘서 7만 2,800원씩 처리해서 2만 1,200원 곱하기 16,240톤 하면 10년이면 다 뺍니다.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위원님, 전주 같은 데는 공공시설로 되어 있지만 처리양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과장님, 처리양은 전주나 익산이나 얼마만큼 차이 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정부분 많이 차이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음식물쓰레기가 앞으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익산시에서 그것을 지어놓고 다시 위탁을 줘서 전주처럼 하는 게 이익이 남는지, 이렇게 개인이 지어서 위탁 주고 9만 4,000원씩 주는 것이 이익이 남는지 고민을 하셔서 이게 시민들한테 이익이라고 하면 이것을 시에서 처리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그런데 제가 담당 때 이것을 공공시설로 한번 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대나 이런 것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민간시설로 돌아왔는데요, 음식물처리장이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폐기물처리시설은 설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었을 때 동네에서 민원이 있었습니까?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거의 없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왜 개인이 지으면 민원이 없고 시에서 지으면 민원이 있나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그것은 주민들이 공공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고, 또 민간인들이 할 때는 그렇게 시에 하는 부분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일수록 공공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여건이 공공시설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고, 전라북도만 해도 전주 외에는 거의 다 민간시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로 한다는 것은 더더욱이 지금 현재 시설이 있고.
대중
김대중위원
과장님, 시설을 익산시에서 하라고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익산시에 어떤 시설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사업 않습니까? 사업 하잖습니까. 이것도 시장경제 논리로 가야지, 그러면 30년, 40년 계속 이분들이 위탁받을 것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또 새로운 민간인이 시설을 할 수는 있죠.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이야기는 계약을 하고 않고를 떠나서 왜 민간인이 했을 때는 민원 발생이 안 됐는데 익산시에서 지으려고 하면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사유에 안 맞다고 생각하고, 톤당 2만 1,000원씩 절감됐을 때 10년이면 그 사업비를 충분히 빼고, 아니면 익산시민들에게 좀 더 낮은 톤당 수수료를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민간한테, 그러면 이분은 자기가 지어서 수탁 받고 다른 자체단체도 똑같이 있는 돈에서 투자비를 계속 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것 같으면 시에서 지어서 위탁주면 7만원이든 6만 9,000원이든 내려갈 수 있으면 그렇게 짓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계약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히 우리시에서 이것을 위탁하려면 시에서 지어주고 이 정도 금액은 위탁처리비로 가능하겠다, 그러면 일년간 얼마가 예산이 절감돼서 위원님들에게 이 정도 금액은 십년 동안이면 회수할 것 같고 앞으로는 더 싸게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시에서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위원님, 7만 2,800원이라는 처리비용 단가만 가지고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부수적인 여러 가지 침출수 비용이라든지 음식물처리하고 나면 퇴비라든지 이런 게 전주시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 공공시설로 들어가는 비용이.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재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것을 자료로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제가 말꼬리 잡고 늘어지자는 게 아니라 익산시의 대표적인 음식물 처리업체에 대해서 그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셔야 이것을 재계약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시에서 직영으로 가는 것이 나은지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할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김충영 위원입니다. 김대중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셔서 저도 좀 이해는 갔어요. 혹시 과장님, 엔비텍 대표님 잘 아십니까? 그분 익산분입니까?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여기에서 음식물을 처리해서 그 다음에는 뭘로 쓰죠?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퇴비로 씁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그 퇴비도 상품이 돼서 나가는 겁니까?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퇴비를 만들어서 돈을 받는 거네요? 물건을 팔아서.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처리하면서도 돈을 받고?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참고사항에 보면 재계약 사유가, 이 글을 저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나머지 업체는 자체처리 후 우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하기에는 처리능력 부족”, 그러면 “자체처리 후”는 무슨 소리예요? 앞부분은 그렇다고 쳐요. “나머지 업체는 자체처리 후 우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하기에는 처리능력 부족”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군산시를 말씀드리면 군산시에 처리업체가 있거든요. 그러면 군산시에 있는 음식물을 수거해서 처리하고 나서 우리시 것을 처리하기는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말을 들으면 알겠는데 이 말을 가지고는……. 그 다음에 입찰을 통한 업체선정 시 충청도 업체 등 2~3개 업체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도저히 없다는 거죠? 우리 지역에는 이거 말고는. 엔비텍 말고는 다른 업체는 하나도 없는 거고, 결국 그렇게 되면 엔비텍 아니면 할 데가 없구만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 무슨 입찰이고 뭐고 그 단계를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아까 땅 짚고 헤엄친다는 표현도 있었는데, 이 업체가 작년도 처리실태 내용에 투자를 했어요. 여기에 보고해야 할 이유 있습니까? 그런 게 의문스러워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작년에 투자한 비용들은 상당부분 악취방지 시설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 심사위원회 열어서 민간위탁 적격자 판단하죠? 그 심사위원회 회의 했었죠? 3월 27일 날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 위원회 명단 좀……. 누구누구예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강공언 교수님하고 김세훈 교수님, 김금섭 산림조합장님, 윤태화 회계사님, 한동현 여성단체회장님, 당연직으로 김용범 기획행정국장님, 하윤 국장님 이렇게 7분 참석하셨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제가 보기에는 존경하는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경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문제점이 아까 위원회 회의 했다고 하지만 필요 없습니다. 여기 아니면 할 데가 없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것도 따져야겠지만 그것보다 문제점은 여기에서 11만원 달라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위원회는 들러리입니다. 그 위원회에서 뭘 결정합니까? 국장님도 거기 참석하셨구만요. 거기에서 무슨 결정권이 있어요. 그게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아까 김대중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시설을 하려면 대충 얼마나 들어갑니까?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제가 이 내용은 숙지를 못했는데요, 제가 할 때 보면 환경부에서 국비 내려줄 때 톤당 얼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부 설계가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추후에.
소병홍위원
왜냐하면 익산시가 음식물을 1~2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하는데 여기에서 하라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운영을 위탁시키면 별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시비도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원가는 많이 절감됩니다, 우리가 시설을 해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제가 담당 때 추진을 해 봤는데요, 그것을 지금도 추진하지 못하고 민간시설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어떤 책임은 좀 있습니다. 그때 반납을 했기 때문에. 민원도 너무 힘들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이 하고는 싶어 하고 민간인들 중에 평안엔비텍 말고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민원 때문에……. 저희들도 경쟁하는 업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가 문제도 그렇고 다른 업체가 있으면 경쟁이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설치할 수 있는 대상자가 한분도 없다는 것이 저희도 안타깝고, 또 저희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물을 처리해 온지 몇 년 됐지만 확실한 공법이나 악취라든지 이런 것을 인정해 주는 공법을 제가 아직까지 한곳도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추후에 그런 좋은 시설이 나오면 시에서 공공시설로 추진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다른 데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않습니다. 과장님 같으면 하겠어요? 이게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돈을 몽땅 들여야 되고 익산시에서 안 주면 못하는데 누가 합니까. 못해요, 이 체제로서는. 과장님은 다른 데서 해 가지고 경쟁관계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희망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과장님 같으면 하겠어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누가 시설을 하겠습니까. 경쟁체제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은 희망사항으로 접어야지 이걸 누가 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특혜성, 그 다음에 국비를 갖다 하면 경제성 등 여러 가지를 볼 때 물론 민원문제에 애로사항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극복해 나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궁극적으로 누구든지 들어와서 위탁받아서 할 수 있는 경쟁체제를 줘야 한다, 시설을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이 있으면 누구든지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악취나 이런 것에 대한 시설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은 관에서 하면 더 잘 할 수 있어요, 민간이 하는 것보다.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그러니까 소각장 같은 경우는 요즘에 좋은 시설이 있어서 견학을 할 수가 있는데 음식물 처리장은 주민들 모시고 가서 이 정도 되니까 우리도 한번 해 봅시다 하는 그런 음식물처리장이.
소병홍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이 이것을 추진해야겠다는 선호가 바뀐 거예요. 그런 생각도 없는데 어디 가서 보면 뭐합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익산시에서는.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하고 싶다는 전제하에 어떤 길로 갈 것인가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안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가서 보면 뭐해요? 평안엔비텍에서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다는 보장을 누가 합니까? 오늘 당장 어떻게 재계약하고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전부 그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여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추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게 20년, 30년, 40년 평생 가면 안 되잖아요. 뭔가 경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단가를 12월 11일 날 톤당 7만 9,600원에서 9만 3,000원으로 변경을 했어요. 계약기간에 어떻게 이렇게 변경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대로 할 겁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변경됐나?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2012년 7월부터 음식물종량제 추진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음식물이 하루에 100톤 정도 나오던 게 음식물종량제를 하면서 평균 73톤으로 30톤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면서 단가를 거기에 맞춰서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음식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단가를 높여준 겁니다.
소병홍위원
종량제는 언제부터 했어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이 수치로 보면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말까지 일년 동안 하루에 100톤이 넘었어요. 일년이 365일 아닙니까. 3만 6,500톤이면 100톤인데 여기도 100톤이 넘었어요. 3만 6,389톤을 처리했어요. 70톤 처리한 것이 아니에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아닙니다.
소병홍위원
7월 1일부터 종량제를 해 가지고 계속 100톤을 처리했어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2012년 7월 달은 84톤, 12월은 77톤, 9월은 72톤 이렇게 됩니다.
소병홍위원
그게 안 맞는다니까요. 총 처리가 3만 6,389톤 아니에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여기 3만 6,389톤은 2012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 것이고 2012년 7월 1일부터 종량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병홍위원
아, 제가 연도를 잠깐 착각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를 함으로써 양이 줄어드니까 돈을 올려줬구만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런데 맘대로 올려줘도 괜찮아요? 양이 줄었다고.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해서 했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하루에 73톤 나가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저희들이 3월 달까지 종량제 한 이후의 평균을 보면 73톤 나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종량제 전과 비교해서 30톤 정도 줄었어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세입으로 보면 어때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세입도 30% 정도 줄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처리단가에 보면 이 안에 금융비용하고, 보통 몇 년 잡아요? 여기는 감가기간을. 저희가 보통 BTO 할 때 15년 따져서 투자금에 대한 원가산정을 하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리 재비용, 각종 관련된 세금 다 합쳐서 톤당 얼마 이렇게 따지고……. 지금 전주는 음폐수를 어떻게 처리해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군산은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군산도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식물처리에 가장 큰 문제는 음폐수입니다. 음폐수 문제만 해결되면 어느 곳이나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 할 수 있다는 것은 시가 거기에 대한 업무적 협조가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실제 탱크로리로 실어나르든지, 아니면 일정하게 음폐수에 대한 환경오염도를 줄여서 처리위탁을 하든지 해야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음폐수를 연계처리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혜택이나 업무협조가 된다는 것은 자치단체가 공감대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짓든 다른 민간업체가 짓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를 뚫지 못하면 실제 음식물 처리시설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이 사람들이 음폐수 처리비용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일년에 얼마씩 납부해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그 계산하는 방식이 하수관리과에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문선
손문선위원
저는 국가기간산업이라고 생각해요, 음식물 처리시설도. 소각시설이나 음식물 처리시설, 기타 하수종말처리장 등 국가가 운영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시설이죠. 이게 없으면 도시가 마비되고 생존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국가기간산업이잖습니까. 그런데 국가기간산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유지관리에 무척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국가기간산업은 대부분 국가에서 투자해서 시설을 짓고 그렇습니다. 항만이든 철도든 전부 다. 그런데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민간에 주기도 하지만, 그런데 대신에 국가기간산업을 민간 차원에서 구성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2개 이상의 시설들이 있어야 돼요, 국가가 유지관리 되려면. 왜 그러냐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출구전략이 없는 국가기간산업은 국가의 운명을 어둡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 시설도 6년차네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아닙니다. 2010년부터 했으니까.
문선
손문선위원
4년차네요. 보니까 73톤씩 전주시 원가하고 비교해 봤을 때 매년 5억 2,000만원 정도가 금융비용으로 발생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평안엔비텍에 금융 관련된 비용으로 지불하는 게 소득세까지 감안해서 연 5억 2,00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연 5억 2,000만원을 15년 계산했을 때 총 지불비용을 얼마로 잡느냐, 기타 이자율을 감안했을 때 많이 받고 있느냐 적게 받고 있느냐라는 부분은 원가계산을 할 때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재계약을 만약에 한다면 이 액수를 어떻게 결정하려고 해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회계과에 계약심의를 해 가지고 한 번 더 감사실이라든지 이런 데 절차를 밟아가지고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서 금융비용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불할 거냐 이 부분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부분이 됐든 어차피 감가상각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감가에 대한 이자비용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런 것을 협상할 때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현재 독점구조기 때문에 끌려 다니지 마시고, 그리고 나중에라도 세월이 가면 익산시가 음식물처리 문제에 대해서 자기완결성을 어떻게 갖출 거냐라는 것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에 환경처리비용이라는 것이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고, 슬러지도 그런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자체 해결능력이 없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면 다 손 들고 있어야 하는 웃지못할 사정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목표를 두든지 해서 충분히 독립적인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자기노력을 분명히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만약 이 업체가 무슨 일이 발생해서 부도가 났다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음식물 분리배출을 한 지가 한 12~3년 된 것 같습니다. 항상 불안하게 한 업체에서 지금까지 쭉 오기는 왔는데 큰 문제없이 오기는 왔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정말 민원에 부딪쳐서 포기하고 반납하는 게 가장 많은 게 음식물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제 이야기는 이 업체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기간산업이 문제가 발생하면 시가 올스톱 돼요. 지금 당장 녹원이 슬러지 못 가져간다니까 난리잖아요. 그러잖습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지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국가기간산업이니까. 그러잖습니까. 그것에 대한 앞으로 진지한 고민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하수처리장은 무단방류라도 하는데 이것은 방류할 수가 없어요. 그냥 손들고 있는 거예요, 음식물이나 쓰레기처리장 같은 경우는. 옛날에 쓰레기대란 나서 3주 동안 쌓아놓은 것 기억나시죠? 그런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서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재 전주시나 이런 데는 이 시설을 지을 때 국가에서 몇 % 보조를 했어요? 30억 받아올 때.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3대 7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 줘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안 해 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자체적으로 지을 때는 30% 지원해 주고 안 짓고 위탁운영하면 한 푼도 안 줘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저는 그것도 30% 줘야 한다고 하는데…….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12년 7월 1일 날 종량제가 시행됐다고 하셨죠?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하루 평균 75톤 나와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평균 73톤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24억 6,900만원이 맞나요? 올해 예산이.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단가가 9만 3,000원으로 하면 예산은 좀 남을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맞아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예산 여유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종량제 처리를 했는데도 예산이 24억 6,900만원이에요, 똑같이?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그때는 양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반절 줄었을 것 아닙니까.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7월 달부터니까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는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27억 6,000만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예산서에 27억 6,000만원 들어갔어요, 위탁처리비가. 그러면 종량제 했다고 해서 이 예산이 안 맞는 단 말입니다. 이것은 종량제하기 전이고 양이 많이 나왔어도 27억 6,000만원밖에 안 들어갔단 말예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충영
김충영위원
거기에 맞춰서 자동차회사가 자동차를 잘 팔다가 덜 나가요. 그런데 반절로 줄어드니까 가격을 배로 올리면 회사에 들어오는 돈은 똑같겠죠. 저도 그게 궁금해요. 종량제로 줄었어요. 30% 가까이 줄었다구요. 사실 종량제를 왜 했냐면, 쓰레기양도 우리 시민들이 노력해서 줄여가자는 취지도 있지만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환경적으로도 유익하지만 금전적으로도 유익하잖아요. 우리시의 예산도 덜 들어가야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에 위탁을 맡긴다는 이유로 일년에 얼마를 맞춰주고 있는 거란 말예요. 양이 줄었으면 당연히 돈이 적게 가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내가 그전에는 100톤을 처리했어요. 100톤 처리하려면 하루에 10시간 일을 했어요. 70톤 처리하니까 하루에 7시간 일을 했어요. 그러면 내 일당이 달라져야죠. 그런데 7시간 일하나 10시간 일을 하나 돈을 맞춰주고 있어요, 10시간에. 제가 이 내용을 보면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예산이 줄어야 되는데 전혀 안 줄어 있어요, 여기에 제시한 처리비용을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9만 3,000원이 저는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이 가격이 정해졌을까. 제가 엔비텍 사장님이라면 30만원씩 달라, 그렇지 않으면 못하겠다,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 못한다, 그러면 실어나를 건가요? 전주나 군산으로.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만약에 저희들이 처리를 못한다고 하면 거기도 그동안 시설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충영
김충영위원
물론 있어요. 제가 약간 비약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문제성이 있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그런데 처리시설은 양에 따라서 단가가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해 보면 그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사에서 무조건 얼마 달라고 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문용역 기관에 맡겨서 나오는데 9만 3,000원도 원가계산은 이보다 더 높게 나왔는데 저희들이 계약할 때 다운시켜서 계약을 한 겁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9만 3,000원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만약 계약이행을 안했을 경우에 중간에 올려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한번 맺을 때 9만 3,000원으로 계약하면 그 계약은 계약종료 시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에라도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서로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아까 김충영 위원님 말씀처럼 30만원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합의를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동의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쪽에서 안 가져갔을 경우에는 불이행으로 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건이 있잖아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제 말은 그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의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재계약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처리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처리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녹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의안번호 제224호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처리 재계약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전문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24호로 2013년 4월 8일 익산시장이 제출하신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처리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요구이유와 주요내용은 하윤 환경녹지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처리 재계약 동의안은 익산시 부송동 157-121번지 일원의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처리 계약기간이 2013년 9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처리 재계약에 따른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시설에 대하여 2010년 10월 1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주)대우건설(서정욱), 주)우주엔비텍(곽태헌) 위탁처리 비율로 운영하여 온 시설로 위탁운영 기간 동안 확보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생활 및 압축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기존 노하우로 운영경비를 절감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하여 왔습니다.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2013년 9월 30일 위탁처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는 기술력이 확보된 기존 업체의 연속운영으로 운영에 안정성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기존 노하우를 바탕으로 운영경비 절감이 가능하는 등 재계약 위탁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위탁업체 있잖아요. 몇 번째 하고 있죠?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지금 현재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기존에 2년 했던가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그전에 3년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2번 했는데 왜 재계약을 또 하려고 해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재계악을 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하자라든지 이런 게 7년 정도 되고요, 또 시공한 업체에서 같이 운영을 해야 만이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문선
손문선위원
전국에 있는 소각시설 운영업체 중에서 거의 100% 시공업체에서 해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거의 80%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저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최초에 계약을 이행하고 두 번째 계약연장을 하면 이해를 하는데 세 번째도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만약에 재계약이 부결되면 어떻게 돼요? 재계약 부결되면 공개입찰을 해야죠?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공개입찰을 하지 왜 재계약을 하려고 해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다른 데도 보면 아무리 같은 동종에 있는 운영하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시공이 틀려서, 만약에 대우, 동부, 삼성 이런 데에서 시공한 게 다 틀리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고, 또 의정부 소각장이랄지 다른 지자체를 보면 그렇게 바꿈으로 인해서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이 초과되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것은 누구보다 인체에 중요하기 때문에.
문선
손문선위원
우주엔비텍은 대우 자회사인가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분을 대우건설에서 가지고 있어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대우건설에서 지은 소각장들이 여러 곳 있을 텐데 자회사가 않고 다른 업체가 하는 곳도 있을 것 아니에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한 곳도 없어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8군데인가는 대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보통 다른 업체도 자기들이 지면 자기들 자회에서 운영합니까?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6군데인가만 입찰해서 하는 데는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우주엔비텍 외에는 익산시 소각시설을 운영할 데가 기술적으로 능력이 안 돼서 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여기 외에는 사고를 담보할 수 있는 업체는 없다는 거예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다른 데서도 하려면 하기야 하겠지만 일단 시공한 게 하자가 7년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7년까지는 최대한 보장을 해 주고 그 이후에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연장을 해 줬는데 또 연장해 달라고 하니까……. 이게 취지에 맞아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담보 기간이 안 끝났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시공사가 운영하다가 분쟁이 발생되면 하자가 시공사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공사가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요. 그 당시에도 담당국장인 최광석 국장님 있을 때 한번 연장해 달라고 해서 연장을 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가고요, 비용문제도 46억이라고 하는 비용이 2010년도 용역 결과에 따른 85.495%를 반영해서 46억이 나온 거예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정하고 있는 위탁비용이 60억 2,400만원이네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낙찰율을 고려한다면 예산이 5억 정도가 앞으로 증액되네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 증액된 부분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고정비, 변동비, 부대비용.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증가요인은 2012년 노임 상승에 따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생활폐기물 지침이 이렇게 내려오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문선
손문선위원
추가비용이 5억 넘는다고 하는 것은 10%가 넘네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그런데 거기가 5~6년 되다보니까 주요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필수적인 것을 기간이 되다 보니까 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비용이 증가된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김충영 위원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심사위원회 열었나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경영평가위원회도?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무 문제 없던가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소각장을 완공해서 시작한 연도를 저에게 제공해 주시고, 여기에 올라온 내용대로 보면 대체적으로 다 시공사가 대부분 운영한다, 혹시 시공 쪽에서 하던 곳만 적어온 건 아닙니까?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앞에 제목을 보면 200톤 이상에 대한 소각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주로 200톤 이상 급들이 건설한지 오래 되나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좀 오래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다른 도시는 우리보다 더 빨랐다?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대우건설과 우주엔비텍이 어떤 관계예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우주엔비텍은 대우의 자회사로 알고 있고요, 대우는 주로 시공하고 우주엔비텍이 운영하는 같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모든 회사가 거의 다 시공하는 데와, 만약에 동부라면 동부직원들이 100%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명 나와서 지분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공한 업체에서 운영하는 것 플러스 자회사 운영하는 전문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지분은 60대 40으로 해서.
소병홍위원
어디가 60이에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대우가 60이고 우주엔비텍이 40입니다.
소병홍위원
이게 원래대로 하면 입찰로 해야 되는데 하자보수 기간 때문에 여기에 주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에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7년 되는 것도 있고 해서, 기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7년짜리도 있고 다른 데도 보면 7년까지는 거의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그 이후에도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시공한 업체에서 계속 운영을 수의계약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바꾸다보니까 다이옥신이라든지 환경오염 물질이 많이 초과되고 그런 과정에서 문제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수의계약과 입찰의 장단점은 이야기 않더라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수의보다는 입찰이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입찰로 하는 것이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동의하십니까?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수의로 해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그렇습니다. 7년까지는 이렇게 서로 해 줘야.
소병홍위원
3년 단위로 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한번 해야 돼요, 7년이니까.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1년 의무운전 했고요, 3년씩입니다.
소병홍위원
아, 의무운전 1년 했으니까?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것이 하자도 없고 계약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대우건설에서 지은 소각장이.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다 잘 되고 있고요, 소각장이 저희 익산시를 끝으로 환경부에서 추진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환경부 정책이 다시 또 소각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수준이 높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소병홍위원
저는 여기에서 이야기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일 큰 규정을 못 지키고 있다, 하자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하자인가 제가 무슨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돌아가는 것은 돌아가지만 소각재 문제, 계약을 소각재 몇 %했어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17% 바닥재는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재가 많이 나오는.
소병홍위원
계약을 몇 % 했어요? 소각재 몇 %.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소각재가 16.7%로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은?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17.56%로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었는데……. 본건과 관계없으니까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용역을 줘가지고 60억이 나왔단 이야기죠?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용역을 했는데 위탁비용이 60억 얼마 아닙니까.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아직 용역은 하지 않고 계약할 무렵에 용역하고요, 이것은 2010년도 계약할 때 단가를 환산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위탁비용이 60억 얼마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 용역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원가산정 용역 줘요, 안 줘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이것 줘야 됩니다.
소병홍위원
주면 이야기가 틀리잖아요. 지금 위탁계약을 하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자기들 인건비 올라간 것 대충 계산해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용역은 언제 합니까?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이게 9월 달이니까 곧 해야 됩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9월 달에 한다는 예측도 돼 있고 적어도 재계약을 하려면 용역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안 그래요? 낼모레인데. 용역을 하기로 했으면 빨리 해 가지고 용역이 얼마 나왔다, 그런데 이만큼은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용역을 할 거면서…….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제가 변경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2010년도 용역결과를 가지고 55억이 나왔는데요, 정확한 것은 고정비, 변동비 해서 일단은 이렇게 나왔는데 원가는 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 직원이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용역 안 줄 거예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소병홍위원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것 같던데…….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삭감됐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않는구만요. 않고 이것으로 해서 85.495%, 이게 낙찰률도 아니에요. 수의계약인데 무슨 낙찰률이 있어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그래도 계약할 때 15% 정도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병홍위원
하여튼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본적으로 하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리라는 생각을 해요. 큰 문제가 아니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8명 중에 대우건설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대우건설 소속이 몇 명이고 우주엔비텍 소속이 몇 명이고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서 근무하는 48명은 1명만 대우로 되어 있고 나머지 47명은 우주엔비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우에서 매월 나와서 운영상태를.
대중
김대중위원
위탁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런데 대우직원이 1명이고 47명이 우주엔비텍 직원이라고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좀 그러네요 그리고 이분들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제가 정확히 인건비에 대해서는…….
대중
김대중위원
6,000만원이던데. 과장님, 비정산비가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 통신비, 교육비입니다. 이것 다 이 회사 개인들에게 가는 겁니다. 그렇죠?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29억 2,500만원 나누기 48명 해 봅시오, 얼마인지. 6,000만원이 넘어요. 안 그런가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그런데 통신비, 교육비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통신비가 뭡니까? 전화요금이죠? 계산해 보세요.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그런데 엔지니어링 전문팀장이나 이런 분들은 특급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만이 운영되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제 이야기가 그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양반들이 8,000만원, 1억씩 받습니까? 아니죠?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우주엔비텍에도 무기계약직들이 있습니다, 정식 직원들이 아니고.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 자료에 의하면 통신비, 교육비는 다 직원들한테 가는 겁니다. 이것은 정산을 않습니다. 여기에 비정산비라고 써있으니까. 그런데 6,000만원이 넘어가요, 1인당. 그래서 여길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비정산 고정비는 아까 말씀드린 정규직 인건비하고 일용직 인건비도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복리후생비라든지 보험료.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복리후생비나 이런 것은 다 그분들한테 가잖아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회의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 하나하나씩 하시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리후생비, 여비, 통신비, 교육비 다 직원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6,000만원이라 계산이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거기 항목을 보시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있어요. 알아요.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 인건비 나왔습니까, 과장님?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용역은 어디에서 한 겁니까? 2010년도는 어디에서 했어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2010년도는 여기에서 같이 근무한 직원이 없어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2010년도에는 용역 안 줬어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줬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용역 어디에서 했습니까?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대중
김대중위원
보십시오. 안전교육비, 교육훈련비, 그분들에 대한 교육훈련비입니다. 사무용품비, 식대, 전화비, 차량유지비 해서 6,000만원이 넘어요. 우리 의원들의 급여 2배를 더 받습니다. 우리 시청에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3배를 받습니다. 입찰을 하면 이 금액 다 떨어지죠?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입찰해도 그 정도 85%.
대중
김대중위원
과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29억 2,500만원이 여기 써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닙니다.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 통신비, 교육비로 29억 2,500만원 나누기 48 하면 6,000만원이 넘어갑니다. 정상적으로 이해를 하라고 이 자료를 주신 겁니까?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그러니까 비정산비가 있는데 거기에 빠진 부분이 있으니까 과연 48명에 대한 1인당 얼마씩 받는지를.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죠, 과장님. 우리 근로자한테 임금 플러스 복리후생비 주죠, 차량유지비 주죠, 통신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시 예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식대 포함해서 금액이 평균 6,000만원이에요. 평균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평균 6,000만원이 제대로 된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는 것인지, 뭐하러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46억 7,900만원 연간 운영비가 드는데 저희들이 17억 정도 거기에서 수입을 올리지 않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과장님, 저는 그 수입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익산시에서 돈 주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비정산비 29억 2,500만원이 정상적인 금액인지, 아니면 오타가 났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용역보고서를 드리면 되고요, 거기는 야간에도 하다보니까 보수 자체가 변동이 있고.
대중
김대중위원
6,000만원이 정상적인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6,000만원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미만으로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대중
김대중위원
더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죠?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제 이야기는 평균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식직원은 몇 명이고 무기계약직은 몇 명이고, 그런데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이 협약을 어떻게 합니까? 익산시와 계약할 때.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협약서에 의해서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인건비 내리십시오.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저는 이건 보류하고 인건비 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통과 못 시키겠습니다.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저희가 보니까 29억 2,500만원에서 인건비는 18억 9,500만원으로 64%를 차지한다고 여기 별도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데이터가 저희 책상에 있습니까? 과장님, 위원들 책상에 인건비가 얼마인지 있습니까? 저는 6,000만원인 줄 알고 일어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사전에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에게 다 공개해서 나눠드렸어야 되죠. 그래야 의문점이 해소되는 것 아닙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충영
김충영위원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대 47이고 지분율은 6대 4쯤 된다고 했죠? 대우가 60%.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한 명 내려 보내고 있네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3년에서 7년이라고 했어요. 하자담보 기간 내에 혹시 그 내용은 좀 알아요? 뭐가 3년이고 뭐가 7년인지. 하자담보 기간이 3년에서 7년이라고 했는데 중요한 부분으로 어떤 부분이 3년이고 어떤 부분이 7년이고 그 내용 혹시 가지고 있나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그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인건비 부분은 64%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비정산비 29억 중에 18억이 인건비라고 했죠. 그런데 나머지도 내내 똑같은 거예요. 우리 김대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복리후생비나 여비나 교육비나 식대 이런 것은 어차피 개인한테 간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빼면 64% 되죠. 그런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거의 6,000만원 정도 넘는 게 연봉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봐요. 굳이 여기에서 복리후생비 떼어내고 여비, 통신비, 교육비, 식대 떼어내면 물론 64% 나오겠죠. 그런데 넘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예. 손문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 직원이 기존의 2010년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인상율을 고려해서 추정을 했다고 했잖아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비정산비가 있고 정산비가 있잖아요. 그 부분이 현재 2013년도에는 비용을 60억 2,400만원을 구성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비정산비나 정산비가 2010년도 용역 데이터를 가지고 물가상승률이나 제반 인건비 상승률을 고려해서 짰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만 시켜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60억 2,400만원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의 2010년보다 5억에서 6억 정도 추가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각 분야별로 내역이 있을 것 같아요. 인건비 내역도 있을 것이고 제반 사무실 운영경비에 대한 내역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시설에 대한 공과금이나 제비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관련된 약품비 부분도 있을 것이고 수선유지비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게 있잖아요? 정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그것은 회사 측에서 자료를 받으면.
문선
손문선위원
어차피 인건비가 나왔으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봉급표 다 가지고 있죠? 직원들 48명에 대해서 다 가지고 있어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회사 측에서.
문선
손문선위원
봉급표라고 하는 것은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봉급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수당, 상여금을 비롯한 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 교통비, 식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겁니다. 매년 똑같이 발생하는 부분들요. 그러니까 48명의 인건비를 요구할 때는 기본급부터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다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에 맞게끔 봉급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없어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한달 것만 해도 다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매달 평균임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A라는 사람은 7,000만원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00만원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한번 갖다 주세요.
승원
신승원청소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처리 재계약 동의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처리 재계약 동의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을 설정하고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요구사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사항, 현지확인 기간 및 장소선정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에 포함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정회를 하고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정회 중 간담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