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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제188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13-04-22

김진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천환

문천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용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71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신용카드는 다양한 결재수단의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징수하는 각종 민원 발급 수수료에 대하여 현금 이외에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수료 납부시 수입증지 및 현금 이외에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천광역시서구”를 “인천광역시 서구” 띄어쓰기 용어 변경되는 사항이고 “다만 수수료 변경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토록”을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납부하게”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1871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1872번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각종 민원발급수수료에 대하여 현금 이외에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단체간 편차가 큰 수수료 등에 대한 전국적 통일 필요 수수료 징수규정 대통령령으로 된 개정안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 구 제증명 수수료 규정을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를 “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의 수수료 금액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지1은 대통령령에 따른 표준안으로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이용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박창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선입니다. 의안번호 1871호 수입증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1872호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증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수수료 징수방법이 수입증지와 현금 납부 이외에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내용으로는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의 “인천광역시서구”를 “인천광역시 서구”로 띄어쓰기 한 사항이며 단서조항 중 “수수료 변경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토록”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납부하게”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민원발급 수수료 징수방법에 있어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재수단의 사용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징수방법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수수료의 징수방법이 기존의 수입증지 첨부방식에서 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표준지방세정시스템 등 인영을 사용하는 계기나 전자 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로 대체하고 있고 본 개정안대로 신용카드 등을 추가 시행할 경우에는 종이로 된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첨부함은 시대의 조류에 역행하는 점이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수입증지 제작을 위한 비용지출과 수입증지 판매수수료(수입증지액의 100분의5) 지출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종기수입증지 제도를 폐지하는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집행 시기는 언제쯤 가능한 지 등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각종 민원발급 수수료가 온라인 발급 시에는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재수단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직접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경우에는 수입증지 첨부 또는 현금으로 납부토록 되어 있어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납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간 편차가 큰 수수료에 대해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규정인 대통령령이 2012. 9. 22일 개정·공포되어 별표1의 제증명 등 수수료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5조(징수방법)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 할 수 있다.”를 “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의 수수료 금액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징수 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현행조례에서는 수수료 징수방법에 대해 제1항에 수입증지 첨부, 제2항에는 현금징수 규정만을 별도 명시하였으나 개정안은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수수료 징수수단을 확대 시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1(제증명 등 수수료)의 전부개정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2012. 9. 22일 개정·공포함으로써 우리 구 업무와 관련이 있는 제증명 수수료 161개 항목을 개정하였으며 이중에는 신규 70개 항목, 수수료 인상 개 항목, 수수료 인하 38개 항목 등이 포함됨으로써 매년 약4%의 수입증지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수수료 징수방법 확대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규정에 의한 개정안의 시행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방문민원인의 불편해소와 제증명 수수료의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입증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1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박창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박형렬 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한테 확인 좀 해야 되겠어요. 3조에 “인천광역시서구” 있죠?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조례가 그때 당시는 띄어쓰기를 몰랐다는 건가요? 만든 사람들이? 당연히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지 왜 그때는 그냥 놔뒀다가 이제 와서 개정을 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O 총무국장 이정배 이 사항은 처음부터 띄어쓰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띄어쓰기가 좀 처음에 만들 때는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때마다 띄어쓰기를 법무팀에서……. O 박형렬 위원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데 그때가 보편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O 총무국장 이정배 수입증지조례는 자치구가 생기면서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O 박형렬 위원 그럼 몇 십 년 된 건가요? O 총무국장 이정배 예, 그렇습니다. O 박형렬 위원 그때 만든 거라 이제사 발견했다 이거죠? O 총무국장 이정배 띄어쓰기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여러군데 법무팀에서 그것까지……. O 박형렬 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군데 있는 것 같아요. O 총무국장 이정배 예. O 박형렬 위원 빨리 그러면 일괄 개정을 하든지 해야 되겠죠. O 총무국장 이정배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O 박형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문현주입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른 구는 전자수입증지로 쓰는 구가 여러 구 있나요? 다른 구 비교 해보셨어요?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지금 각 구가 개정 중에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수입증지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를 보면 지금 여기 보면 다 틀리잖아요, 수수료가.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네.

문현주위원

다 틀린데 예를 들어서 1만원, 5천 원대 이상은 그렇다 치지만 8백 원, 5백 원대 수입증지도 있잖아요, 많죠?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네.

문현주위원

그러면 만약 카드를 5백 원도 긁게 되면 카드에 대한 수수료가 또 나오죠?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예. O 문현주 위원 수수료가 얼마에요? 금액마다 다 틀리나요? o 세무과장 이용희 글쎄 그것은 카드사와 협약하는 과정에서 좀 편차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정확히는 말씀드리기는…….

문현주위원

5백 원, 8백 원, 1천원을 카드로 긁으면 저희 구는 더, 민원인들은 편리할지 모르지만 저희 구로서는 수입증지료를 못 걷어 들이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수수료가 더 나갈 거예요.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민원편의를 위해서 지금은 수수료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만 받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카드로도 가능하다는 그런 조례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올라온 수수료를 징수하겠다는 증명에 대한 금액이 있잖아요. 얼마얼마, 신청할 수 있는 허가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자수입증지죠?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그건 지금 인증기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현금으로만 수입증지를 첨부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시에서 단말기를 일괄 구입해서 각 군구로 내려 보낼 예정이고요. 또 해당 부서에서는 아마도 인증기를 지금 각 동이나 민원봉사과는 인증기가 있는데 수입증지를 첨부하는 각 허가 부서에는 아직 인증기가 보급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공포되면 각 부서에 인증기도 보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입증지 대신 현금 납부하고 인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가는 게 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이렇게 하는데 동사무소도 그렇게 되면 카드로 다 쓸 거 아니에요?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네.

문현주위원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는 등본, 초본 다 1천 원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그걸 다 카드로 하면 수수료를 구에서 납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나요?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부칙이라든가 해가지고 얼마 이상, 지금 수수료 부분은 카드사와 협정하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동사무소에서 발행되는 게 1천 원대 미만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고 우리 구에서 발행되는 민원서류들을 보면 예를 들어 5천원, 2만원, 3만원 이런 건 상관없겠지만 1천 원대 미만을 카드로 하는 것은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민원인들은 편리하겠죠.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규칙에서 다시 정해질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현주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아요. O 총무국장 이정배 6백 원 1천원 되는 것은 현찰을 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 현찰이 없을 때는 카드 있는 사람들은 하는 거고. 현금도 되고 카드도 되는 거니까.
대부분 들고 다니질 않아요. 저도 전혀 돈을 들고 다니지 않거든요. 카드만 들고 다니니까 5백 원, 6백 원 동전을 들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안 들고 다니다 보니까 그냥 몇 백 원도 다 카드로……. O 총무국장 이정배 카드로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O 문현주 위원 그건 어떻게 좀.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에서 정해질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정한다든가 아니면 전국 현황을 보면서 민원편의로 해서 5백 원이 됐든 1백 원이 됐든 카드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거고 수수료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정금액 이상만 현금으로 해야 된다면 시행규칙에 정해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O 문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수료 문제는 카드사는 수수료를 양쪽에서 받는 거죠? 예를 들어 업체가 있다면 카드가맹업체, 그러니까 우리 구는 가맹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사는 가맹업자로부터 일부 얼마를 먹고 또 사용자로부터 수수료를 양쪽에서 받는 거죠. 그런데 소액결재같은 경우는 사용자들의 경우는 일시불의 경우 면제가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O 김진규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자동발급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1천 원짜리를 넣고 하는데 기계 자체가 꽤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용카드를 대면 발급받을 수 있게 개조가 돼야 되는 그런 형편이잖아요. 현재 있는 기계는. 그것도 만만찮은 예산 소요나 이런 것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기계 같은 경우는 방법이 완전히 개조해서 바꾸지 않는 한 어렵지 않나 싶은데 그런 대책이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는 사항은 지금까지는 수입증지는 현금으로만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도 가능하다는 근거 기준을 마련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되는 기계 같은 부분은 좀더 검토해서 당장 기계 자체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되고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는 부분은 현 구청에 와서 발급되는 수수료에 일단 한정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O 김진규 위원 물론 기준을 마련하면 민원인들이 그것까지도 얘기가 나올 것을 미리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사항은 우리구만 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계 같은 경우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검토되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O 김진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사전에 미리 계획을 잡아서 해야지 기준을 마련하고 민원인들이 왜 기계는 안 되냐 이런 항의가 들어오면 괜히 기준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O 김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현주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분야별로 수수료가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수료가 분야별로 달라지는 건가요? o 세무과장 이용희 대통령령으로 해서 지금 각 군구별로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통일성이 필요하다 해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O 문현주 위원 지금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군구 다 똑같은 거예요? o 세무과장 이용희 예. O 문현주 위원 다른 거는 있어요? 다른 자치구하고 다른 수수료. o 세무과장 이용희 거의 없습니다. O 문현주 위원 전국적으로 다 똑같단 말이죠? o 세무과장 이용희 예. O 문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O 위원장 문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희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시 23분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구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민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는 문천환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규천 경제지원팀장입니다. 의안번호 1873호에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2013년 1월 4일자로 서구 조례가 공포되어 시행규칙 마련 중에 2013년 1월 23일자로 영업제한을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다시 개정되어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맞추어 우리 구 조례를 재개정하고 시행규칙을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제14조의2 제1항의 단서조항 중 “연간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한다”를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한다“로 하고 제1항 제1호의 영업시간의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로 하고 제1항 제2호의 의무휴업일 “매월 1일 이상 2일 범위에서”를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을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대중소 유통의 상생발전 및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대규모점포 등 종사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을 도모하고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취지에 적합하게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민구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박창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선입니다. 의안번호 1873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제지원과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013. 1. 23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의 취지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개정안 제14조의2 제1항의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단서조항 중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한다.”는 조문 중에서 “51퍼센트”를 “55퍼센트”로 영업제한 적용제외 대상 점포의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상향조정 함으로써 규제를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1호의1 영업시간의 제한 중“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로, 제2호의2 의무휴업일 중 “매월 1일 이상 2일 범위에서”를“매월 공휴일 중 이틀을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업제한 시간을 “오전 8시에서 오전10시”로 2시간 연장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2일 범위 내에서”,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을 지정”함은 열악한 전통시장과 골목슈퍼의 상권보호와 대형 유통업계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차원에서 영업규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법률과 우리구의 개정조례요구안이 일치함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행위로 인해 상대적으로 중소유통업이 피해를 입고 있어 지역의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서구 관내에는 전통시장 6개소 주변에 대형마트 및 SSM이 입점해 있으며 검단 및 청라지역에도 SSM이 신규 개점하면서 인근 소규모 유통업체에서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대규모 점포 등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을 공휴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구의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임의 운영 되고 있으므로 본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당사자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등 의무휴업일 지정 시행규칙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어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박창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정일우 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관련해서 점포 등록제한 개정안을 상정해 준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에서 55% 이상인 대규모 점포로 바뀔 경우 포함되는 점포가 있나요? O 경제지원과장 민구 저희는 농협하나로마트 한군데가 있습니다. O 정일우 위원 그리고 그 다음 매월 1일 이상 2일 범위에서 공휴일 중 이틀을 지정하는 안이 업주들하고 협의가 잘 될 수 있으려나요? O 경제지원과장 민구 먼저 저희가 3월 6일자 유통관계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공휴일 반영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중소유통업체 재래시장 대표자께서는 둘째, 넷째 일요일을 휴일로 요구했고 대형마트 대표들은 평일이나 1일이나 15일 중에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대형마트 대표들도 전통시장 대표들하고 서구청 의견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서 저희는, 타구가 전국적으로 대부분 우리 인천도 그렇지만 둘째, 넷째 일요일로 휴일로 하고 있어서 저희도 시행규칙안을 마련할 때 둘째, 넷째로 안을 마련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O 정일우 위원 협의가 잘 될 거라는 생각인거죠? O 경제지원과장 민구 예. O 정일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O 위원장 문천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박형렬 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51%에서 55%라고 했죠? O 경제지원과장 민구 예. O 박형렬 위원 거기에 관계되는 점포는 어디인가요? O 경제지원과장 민구 농협하나로마트입니다. O 박형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구에 해당되는 마트가 어디어디인가요? O 경제지원과장 민구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가좌동 농협하나로마트 한군데만 해당이 됩니다. O 박형렬 위원 홈플러스 이런 데는 안 되나요? O 경제지원과장 민구 네,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O 박형렬 위원 이마트도 마찬가지이고? O 경제지원과장 민구 네. O 박형렬 위원 그러면 하나만 해당이 되나요? O 경제지원과장 민구 예, 농협하나로마트만 해당됩니다. O 박형렬 위원 이상입니다. O 위원장 문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구 경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동주민센터, 기획홍보실, 감사실, 총무과, 인재육성과, 재무과,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8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