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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인동 의원 발언

제20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4-22

박인동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법은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들은 후 위원회별 직제순서에 의거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실?국?소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인동 위원께서는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동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인동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억5681만4천원보다 1023만4천원 감액된 9억465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일반운영비 538만9천원, 국내외여비 726만5천원, 자산취득비 25만원, 업무추진비 및 의정운영공통경비 917만원이며 신규 사업으로는 의장부속실 노후화로 인한 환경개선공사 시설비 1085만4천원, 냉장고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81만5천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절감 운영에 따른 감액과 필수경비만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는 부위원장인 본인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897억3386만2천원 대비 2.46% 증가한 1943억9752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동을 포함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339억1115만3천원 대비 2.31% 증가한 1370억114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세입예산은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지원 관련하여 행복나눔센터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5천만원과 행복나눔센터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시도비보조금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중 스마트 회의환경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태블릿 컴퓨터 구입비 4042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중 365코너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구입비 2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지식정보센터 소관 사항중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지원 관련한 행복나눔센터 작은도서관 조성 6천만원과 행복나눔센터 작은도서관 서가 및 열람대 구입 4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밖의 사항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용혜랑 위원께서는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랑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용혜랑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차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17개 부서에 대하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심사기간중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233억7602만7천원 대비 2.08% 증가한 2280억2876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788억3328만2천원 대비 2.23% 증가한 2850억5964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82억1431만1천원 대비 0.43% 증가한 182억9258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중 갯골공원 배수로 정비공사 시설비 1억중 1천만원을 삭감하여 9천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시설비 조정에 따른 부대시설비를 9만원 삭감하여 81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시청앞 미래광장 전력해석 및 PLC 제어시스템 구축공사 시설비 요구액 2억5천만원중 3천만원을 삭감하여 2억2천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사항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을 위한 행정의 필수경비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용혜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미디어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미디어실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옴 ) 네, 박인동 위원.

박인동위원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에 관해서 예산 반영분 2천만원을 시급을 다투는 예산 반영으로 보기엔 시기상조라는 의견으로 상임위인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요청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간단한 피력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행정지원국장

네, 민원무인발급기가 저희가 인제 6대를 신청을 했습니다. 5대는 인제 경제청에서 사용하던 거를 무상양여하기로 했고요 인제 한 대만 요구를 했는데요 최근에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직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직원들이 거의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민원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를 덜어주고자 하고 또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박인동위원

민원창구에서 실제로 무인민원발급기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있다는 어떤 보고에 의한 자료가 있긴 합니까? 실지로 창구에서 서류를 떼시는 분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서류를 뽑으시는 부분하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곳이나 설치가 돼 있습니까?
성모

정성모행정지원국장

지금 6개가 돼 있습니다.

박인동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가 준비돼 있습니까?
성모

정성모행정지원국장

네,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데가 6갠데요 총 이제 2012년도 보면 56,416건을 발급을 했습니다. 실제로 직원들이 발급한 거하고는 지금 통계가 없어가지고 좀 직원들이 발급한 거,

박인동위원

국장님, 구민 만족 민원 서비스라는 차원에서 민원인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부분도 본 위원도 찬성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의 폭을 넓게 하기 위해서 민원창구에서 발급할 수도 있지만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인이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같은 의견이신가요?
성모

정성모행정지원국장

네, 민원인들이 거기서 기다리는 분들이 보통 한 3, 40분씩 기다리고 있는데 민원무인발급기로 가면 바로 인제 할 수 있기 때문에,

박인동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한가지가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동에는 어차피 민원창구에 그 부분을 대행하시는 직원들이 배치돼 있는 상태시고 그러면 주민자치센터가 아닌 다른 곳에 민원인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민원인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장소에 선택의 폭을 다른 부분으로 옮겨주십사라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 개선해 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성모

정성모행정지원국장

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검토를 해서 실외에다가 설치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까지 실외가 안되는 거는 대법원 민원, 가족관계등록부라든가 등초본 이런 거는 실외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실내에서만 하는데 앞으로 제도 개선 같은 것을 해서 실외에서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인동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네, 박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문화예술회관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동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식정보센터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정보센터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식정보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식정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국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옴 ) 네, 용혜랑 위원.

용혜랑위원

용혜랑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한 게 있었습니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혜랑위원

갯골공원 배수로 정비공사 관련돼서 일부에서 이렇게 삭감하는 것이 원만한 공사가 진행될 수 없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보충 설명 가능하십니까?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갯골공원 주변에 빌라가 있습니다. 그 빌라에 갯골공원에서 우기시에 공원에서 빌라로 침수가 되는 상태기 때문에 그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예산을 1억을 상정했습니다만 1천만원이 깎이면은 사업비가 약간 부족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그런 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용혜랑위원

설명이 좀 너무 부족하신 것 같은데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사업비랑 관련되기 때문에요, 구체적인 사업이,

용혜랑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정회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부위원장이신 이오상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오상 위원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네, 이오상 위원입니다. 먼저 계수조정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추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지식정보센터 소관 사항중 예산안 105쪽 국고보조금중 행복나눔센터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 5천만원 전액 삭감하고, 시도비보조금 중에서 행복나눔센터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 2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중 예산안 148쪽 태블릿 컴퓨터 구입비 4042만원 전액 삭감하고, 지식정보센터 소관 사항중 예산안 354쪽 행복나눔센터 작은도서관 조성비 6천만원 전액 삭감하고 행복나눔센터 작은도서관 서가 및 열람대 구입비 4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중 예산안 265쪽 미래광장 전력해석 및 PLC 제어시스템 구축공사비 3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법정 기준경비 및 필수경비 변동분 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대로 이오상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오상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립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정회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0:54 산회 10:54 출석위원( 5 명) null 이오상 null 박인동 null 용혜랑 null 한정희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금은섭 출석공무원( 37 명) 주민생활국장 김량원 경제환경국장 장동천 건설교통국장 박준식 행정지원국장 정성모 의회사무국장 임석기 보건소장 이정휴 기획예산실장 윤인석 감사실장 임덕규 홍보미디어실장 김운수 복지정책과장 이두형 희망복지지원과장 백승인 노인장애인과장 김춘숙 가정복지과장 이미자 평생교육지원과장 오수웅 문화체육과장 윤승영 기업지원과장 안연숙 농수산개발과장 이승묵 녹색성장과장 박노섭 청소과장 최부선 환경보전과장 유영일 건설과장 강태훈 건축과장 조병운 도시관리과장 오현용 도시경관과장 안화수 교통행정과장 고희종 자동차관리과장 조용신 총무과장 채의용 재무과장 정창열 세무과장 박상설 민원봉사과장 서정화 재난안전과장 장춘일 토지정보과장 윤장희 보건행정과장 류미원 식품위생과장 이희창 간석보건지소장 박재수 남동문화예술회관장 박은희 지식정보센터장 한영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