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위인환입니다. 제21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집행부에서 우리위원회로 제출한 영암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레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영암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건설방재과장 조영율입니다. 영암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입니다. 영암군 관내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조례안 주요핵심 내용 다섯가지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첫째 지진발새으로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 적용범위 및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은 안 제3조와 제4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둘째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자격, 위험도 평가 시기,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입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셋째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은 제8항이 해당이 됩니다. 넷째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은 제9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섯째로 위험도 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보상, 경비지원사하은 제10조 및 안 제11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영암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설명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한 조항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입니다. 목적 이 조례는 지진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는 1, 2, 3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입니다. 적용범위는 지진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영암군 관할 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4쪽입니다. 제4조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은 제1항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된 경우, 2항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에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5조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입니다. 자격은 4항 제일 아랫부분 1호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 토목, 안전관리 건설안전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으로 자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항에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및 건축사보, 3항 영암군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자입니다. 제6조 위험도 평가 시기입니다. 제7조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제8조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에 대해서는 1항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영암군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결과물 일체를 전라남도 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제9조입니다. 타 지자체의 지원 및 지원 요청 사항입니다. 제1항 지원요청은 인근 시·군·구 지역본부장에게 7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지역본부장은 전라남도 및 인근 시·군·구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제1항 영암군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시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영암군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평가단원이 사망 또는 부상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경비지원입니다.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는 세부기준입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앞쪽으로 가서 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5항 관계법령은 지진재해대책법 제3조 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제2항 3호, 다음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에 의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이상 조치사항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사전 예고결과 입법예고 기간은 금년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했습니다마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시 1쪽에 4항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피해시설물 위험도를 신속하게 평가하여 위험 시설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암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본 조례 제정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소방방재청 표준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입니다.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조례를 일부개정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법제지침에 따라 일부 조문의 약칭 등을 수정하고 건축법 시행령이 2012년도 12월 12일자로 일부 개정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간략한 개정사항은 생략하고 주요한 내용만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조부터 4조까지의 수정사항입니다. 건축법 이하 건축조례 등의 약칭을 법제 지침에 맞게 제1조에는 입법 목적만 명시하고 약칭은 삭제하여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수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7페이지 건축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안 제6조 제2항의 수정된 사항입니다.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안 제 6조 3항의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위촉위원 중 비전문가의 참여비율을 4분의 1이하로 제한하여 전문성을 제고하였습니다. 8페이지 안 제6조 5항과 7항의 신설된 사항입니다. 제3항과 마찬가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장기간 연임을 통한 이해관계자 위착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제5항 위촉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하고 제7항 타위원회 중복위원을 5개로 제한하였습니다. 9페이지 안 제35조 제1항의 신설된 사항입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건축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법제지침에 맞게 일부 조문의 약칭 등을 수정하고 건축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유발요인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6쪽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법제지침에 맞게 일부조항의 약칭 등을 수정하고 건축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 6조 맨 아래쪽이요. 6조에 1번 건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합하여 20인 내외로 구성하며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이하로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4분의 1이하로 하는 숫자가 4명이니까.. 4명이 아니라 당연직이 부군수님하고 군의회 부의장,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장, 소방서방호구조과장 이렇게 4명으로 목이 박혔네요.

네. 당초안이 그렇습니다.

그럼 개정안은 어떻게 ?

네. 개정안은요. 7쪽을 보시면요. 우측에 6조 구성에 1항은 지금 전체 인원 수 4분의 1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고 20인 내외로 되었지만 공무원 수는 4분의 1이하로 제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항에 저희들이 바꾸고자 하는 것은 이제 부군수님께서 위원장님 되시고 부위원장님은 위원 중에 호선하는 것으로 2항에 되어 있고요. 3항은 이제 위원을 보면 건축관련위에 비전문가 위원 수를 4분의 1이하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연직은 어찌되었건 간에 개정안이나 전에 있었는 조례안이나 똑같지요? 당연직은.. 4명으로 되었죠. 그렇죠?

네. 당연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20명의 위원을 그 전에는 20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20명 내외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네. 20명 내외로.

그러니까 그 문구가 좀 다르죠. 20명이 안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고 그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밑에 4쪽을 보면 4쪽에 8항을 보면 중간에요.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전문가가 그 위원회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이상이 되어야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의에 한하여 관계전문가를 군수가 위원으로 새로 임명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네. 이 얘기는 새로 임명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이 숫자는 안나와있어요. 몇 명할 수도 있다 몇 명까지 위촉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그 위원회의 심의위원회의 바로 위 조항에 있는 4분의 1이상 그 내용이 8쪽입니다. 위원장님..

그건 아니죠. 그것과는 틀린 얘기입니다. 그 얘기하고는 틀린 얘기에요. 군수가 새로 위촉을 한다고 했어요. 새로.. 우리 현재 위원회가 20명내외로 구성이 되어있을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특별한 사항을 심의할 때 전문가가 필요할 때 군수가 새로운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군수가 한없이 10명이고 20명이고 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위원 수를 제한을 하든지 어떤 숫자를 못을 박든지 그래야 하는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어떠한 저희들이 건축 조례안에 사안에 결정했을때 저희들이 건축위원회 수가 아니라 이것은 어떤 심의가 필요할 때..

그건 알아요.

그 내용과는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심의를 하려면 전문가를 필요로 했을 때 그 한 사람만 지정을 할 것이냐 군수가 아니면 2명, 3명도 할 수도 있는 것이냐 제가 묻고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20명의 건축위원회가 있다 그러면요. 거기서 우리가 4분의 1이상이다 하면 한 8명 정도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그 안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위원회가 저희들이 운영이 되면 통상 12~3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인원에 관한 것도 저희들이 당초에 위원들 선임할 때 위촉장을 주고 그렇지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인원 수를 변경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랬거든요. 8쪽에 보면 개정안의 8항에 가서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분야의 관계전문가가 그 위원회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이상이 되어야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의에 한하여 관계 전문가를 군수가 위원으로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되 신임 위원의 임기는..

네. 임기는 3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이상을 임명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이라는 기술적인 분야가 있으니까요. 관계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규정입니다. 예전에는 비전문가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고 그랬는데요.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그런 취지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 내용이..

그러니까 여기에는 내가 볼 때는 그 4분의 1이라는 숫자는 관계 전문가가 그 위원 수의 4분의 1이상이 되어야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 내용하고는 틀립니다. 그 내용하고는 틀려요. 바로 끝나버린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군수가 그 날 그 시간만 최종임명을 해서 하고 끝나는거다 그 말이에요. 특별한 경우에요. 특별한 경우 이 위원을 몇 명까지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에요. 그 조항을 확실하게 정립해야 하는거 안닙니까? 군수가 필요하면 다섯명도 하고 여섯명도 하고 이럴 수가 있다 그 말입니까? 그거 아니죠?

저희들이요. 이제 우리 위원들 중에서 전문가가 만약에 4분의 1이 넘었다 하면 저희들이 어떠한 선임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이렇게 보시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아닌데요. 이 내용을 본다며는 8항에 보며는 해당 분야의 관계전문가가 그 위원회 심의위원 수 4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경우에 다른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다 이말이에요. 4분의 1이상 무조건 되어야하고 그것은 되어야 하고 그 외에 또 특수한 경우에 위원을 새로이 임명해서 그 시간만 거기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다 할거 같으면 그 위원 수를 제한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저 의원님 말씀대로 4분의 1 이하가 되면 저희들이 이 규정에 따라서..

아니죠. 아니죠. 4분의 1이상이 무조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조례상으로 봐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4분의 1이 안될때 저희들이 가고 또 필요할 때에는 하단부에 보시면 필요한 때에는 심의회에 관하여 이 규정이 있거든요. 4분의 1이상이면 저희들이 별도로 선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4분의 1이라는 숫자는 의무적으로 4분의 1이상을 위촉직을 줘야한다 그 말이에요.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줘야돼.. 근데 그 외에 특수하게 전문가가 필요할 때 다른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제 건축위원회 위원은 정해져 있고요. 저희들이 별도의 사안에 대해서 심의가 필요할 때 저희들이 관계 전문가가 만약에 우리 심의위원 대상 중에서 4분의 1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4분의 1, 이 규정을 충족시키도록 저희들이 선임을 해야되고 충족이 4분의 1이상이 된다면 별도로 선임절차를 안 거쳐도 된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금방 얘기했던대로 4분의 1이상이 되고 다른 법령에 따라 8항이면 다른 법령에 따라 그러면 다른 법령에 따라서 건축위원회에서 못할 부분이 또 있는가 보죠?

네.

그랬을때 그 전문가를 거기에 따른 전문가를 새로 불러다가 할란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전문가적인 분야를 확보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지진에 의한 피해가 있을때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에 또 범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지진에 관련된 전문가가 확보되어야하는 그런 취지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본다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이상만 전문가가 위촉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회의도 4분의 1이상이 참석을 했어 그렇다하면 필요없다 그말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자면 그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내용으로 보자면.. 4분의 1이상 참석했지요. 참석했는데도 불구하고 특수한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특수한 경우.. 그럴때 특수한 분야에 대한 위원을 다시 위촉을 해서 처리할란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의원님 그 참석이 4분의 1이상이 되고 그것은 아니고요. 관계 전문가 구성에 관한 인원 수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특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지진피해로 인한 건축물 관련 어떤 심의 관련이라 하면 저희들이 평상시에 했던 건축위원회의 소관 업무 범위를 떠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었을때는 관계 전문가 확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다른 법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7쪽에 제6조를 보시게 되면요. 건축위원회 수가 지금 20인내외로 구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4분의 1이상이라고 하면 그 범주를 벗어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 지금 6조에 20명 내외로 한다는 얘기는 그것과는 틀린 얘기에요.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는 얘기와는 틀린 얘기입니다.

위원회 임명에 관한 위원회 수를 얼마나 할 것인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

아니 특별한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해서 특별한 경우가 발생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진이 발생했다든가 그 경우는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 중에 잘 몰라 그러죠. 잘 모르니까 거기에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처리를 할란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랬을때 그 위원을 몇 명까지 해야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0명 내외로 하는 것은 조례로 이제 그렇게 만들어 진 것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상관이 없어. 이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니까요. 특수한 경우를 얘기한 거에요. 21명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22명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18명이 되어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위원은 위촉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근데 그 위촉된 위원 수를 제외하고 그 사람들은 놔두고 새로운 위원을 위촉한다 그 말입니다. 급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