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대군
김대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임시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우주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대군 운영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8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기능직의 일반직전환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정원의 총수를 494명에서 503명으로 9명 증원하고, 기능직 정원의 총수를 44명에서 35명으로 9명을 감합니다.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일반직 기준 중 8급 비율을 24%이내에서 25% 이내로 하고, 9급 비율을 11%이상에서 10%이상으로 하여 각각 1%를 조정하였습니다. 기능직의 경우 6급 비율을 10%이내에서 12% 이내로, 7급 비율을 21%이내에서 23% 이내로 각각 2%를 증하고, 8급 비율을 30%이내에서 26% 이내로 해서 4%를 감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변동된 정원을 맞추기 위해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대군
김대군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순
정말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말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28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임용령 개정에 따른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계획에 따라 우리 군의 총 전환인원은 28명이며, 6급 1명, 7급 6명, 8급 16명, 9급 5명. 연도별 전환계획에 의하면 12년 12명, 13년에 12명, 14년에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제2항 관련 별표2 개정은 사무기능직의 일반직전환에 따른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비율을 변경한 사항이며, 안제4조 관련 별표3개정은 정원의 총수 조정과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인력을 감축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조직 인력 관리 효율화를 도모코자 하였으며, 특히 기능직공무원들의 일반직전환에 따른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군
김대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렇게 봐서는 지금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된 거 아닙니까,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저희들 속기사 분도 일반직으로 된 분도 있고, 그죠.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네요. 9명이니까 대충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총 9명 중에서 7급이 2명이고, 8급이 6명이고, 9급이 1명…….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는 여기 나와 있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부서별로 전환된 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그 분들 대충 내용이 나와 있잖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도서관에 근무하는 안미경씨 지금 기능7급이 돼 있는데 지금 같은 동 직급으로 행정 7급으로 전환이 됐고, 그 다음에 기장읍에 근무하는 송귀옥씨 지금 기능7급인데 행정7급으로 이 분은 2012년 하반기에 합격이 됐습니다. 해양수산과에 근무하는 강영민씨 기능8급인데 행정8급으로 조정됐습니다. 이것도 2012년 하반기에 합격이 됐습니다. 토지관리과에 근무하는 한현아씨 기능8급인데 행정8급으로 2012년 하반기에 합격이 됐습니다. 철마면에 근무하는 우은선씨 기능8급을 행정8급으로, 일광면에 근무하는 김윤화씨가 기능8급에서 행정8급으로, 일광면에 근무하는 오광수씨가 기능8급에서 행정8급으로, 정관면에 근무하는 정현주씨가 기능8급에서 행정8급으로, 건설과에 근무하는 김도휘씨가 기능9급에서 행정9급으로 해서 총 9명이 전환되는 사항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다 시험쳐서 합격한 분들이다,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조례는 그렇게 바뀌는 건데요, 이 조직과 관련되어 가지고 질문 좀 할게요. 지금 조직개편이 너무 수시로 되는 거 아닌가요? 조직의 안정성을 저는 헤친다고 보는데. 뭐 인사발령이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현재 인사발령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실장이 지시해서 하는 겁니까, 군수의 지시해서 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조직개편하고는 그거는 인사 관계는 지금 현재 관계는 좀 무관하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조직개편이 일어나가지고 인사발령이 난 거는 아니고, 인사발령은 그에 따라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인사발령만 가지고. 인사발령은 군수가 합니까, 실장이 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총무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우리는 조직 관련된 거는 우리 소관인데 인사 관련된 거는 총무과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하고 전혀 협의를 안 하나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사전에 협의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전혀 없나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그 공무원들 출장관계 이런 것도 총무과에서 다 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공무원 출장가는 거는 예산은 풀경비…….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 말하는 게 아니고, 출장승인부서가 어딥니까? 해당부서장이 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해당부서장이 출장요구를 하면 예산은 우리한테 협의받아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각 부서의 부서장들이 다 허가를 하네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어차피 전 부서에 다 요청할 수 없으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취합을 좀 해주십시오. 군수가 출장하는 날 있죠. 군수가 관외출장 갈 때 그 날짜에 출장간 공무원들 있죠. 그 명단하고 날짜하고 예산하고 어느 부서에 갔는지, 그리고 출장갈 때 출장복무서를 내죠? 어디에 간다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낸 거 하고 갔다와서 보고한 거 있죠. 그거 전부 다 첨부해서 좀 제출바랍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2030팀장 어디 간다고 했습니까, 우리한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KBO.
쌍우
김쌍우위원
KBO간다고 했는데 다른 데 가서는 도시철도 때문에 갔다 하고. 물론 주민한테 한 거 하고 다를 수도 있지만.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장을 가고 와서 제대로 설명도 안 되고 어느 것이 중요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KBO측에도 확인요청을 해놨는데 아직 답변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담당 만난 당사자 있죠. 누구를 만났는지, KBO누구를 만났는지, 도시철도 가면 누구를 만났는지 그 현황 자세한 출장보고섭니까? 복명섭니까? 뭐라고 하죠? 제출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이걸?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출장보고고, 갔다오면 출장복명이고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출장보고, 복명서 전부 다 첨부해서 예산까지 첨부해서 전부 다 자료를 기획실에서 전 실과에, 날짜는 2010년 7월부터 오늘까지. 군수가 간 날짜와 동일한 날짜에 출장간 사람 전부 다 제출바랍니다. 조직개편은 총무과장에게 해야 되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조직개편은 저희…….
쌍우
김쌍우위원
아, 인사발령은 총무과장이고. 이거는 총무과장에게 별도로 할게요. 그 다음에 정관면장 발령내는 것도 인사 총무과장이 합니까? 어떻게 돼 있죠, 권한이? 군수가 하게끔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이 군수한테 보고를 해서 협의해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부서에서 정상적인 결재를 받아서…….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이것도 총무과 소관이죠, 이것도?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고. 그 다음에 감사계는 기획실장 소관이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서 보니까 직원들 뭐죠, 내부고발자 시스템 구축한다고 돼 있던데, 감사계에 대해서 감사는 누가 합니까? 감사계에 대한 감사는 누가 합니까? 감사계 직원 중에서 근무와 관련되어 가지고 무슨 사법적 조치 받은 사람 없나요? 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감사계장이 연관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당사자가 범법자가 누구를 감사를 한다는 겁니까? 왜 그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회에 보고를, 의회하고 관련된 사항이면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의장님 마침 여기 계시니까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계장 감사를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 그 계획서를 제출바랍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어떤 걸 말씀하시려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산심의와 관련해 가지고 그거는 사실 우리가 일정을 조금 조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불가피하게 그때 세입도 있고 세출도 있고 동시에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조례도 있고 해서 일정조정 못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2030전략사업팀장이 출장 간 거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사전에 KBO사무총장님하고 그 관계자들을 만나기로 이미 예정된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걸 파기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간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누가 뭐라 합니까. 어쨌든 그러면 우리 의회도 그러면 감사계장이 나가고 나면 과장님이나 실과장님이 완전히 숙지해서 들어와야지, 아무 직원이나 앉히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제가 업무를 좀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아니, 실장님을 그럴 게 아니고 우리는 의회차원에서 조치할 건 나중에 할게요. 일단은 자료는 아까 출장간 공무원들, 군수하고 같은 날짜에 출장간 사람들 전부 다 예산하고 그리고 보고서, 복명서, 그리고 담당자 만나서 누구를 만났는지, 내용은 어떤 건지 전부 다, 복명서 나와 있겠죠. 다 제출바랍니다. 인사와 관련된 건 총무과장한테 하겠습니다. 감사계는 어떻게 투명하게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의원
동료의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사실 이 예산받는 자세가 아무래도 맞지 않다. 지금 현재 행정에서는 빨리 추경예산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면서 사실 2030계장님이 그 자리에 빠진 것은 의장으로서 유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말씀하듯이 감사계 우리 기획 감사계 이 부분은 저도 사실 상당히 의구심이 많습니다. 한 2개월 전에 우리 부산시 감사조사관님께서 차성아트홀에서 우리 청렴강의 한번 한 적 있죠?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래서 저는 우리 기장군청 기획감사실을 못 믿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에 청빈이나 청렴이나 부조리나 있는 것 같으면 저는 우리 기장군 기획감사실에 안 합니다. 바로 저는 의장명의로 부산시 감사조사관실로 저는 바로 의뢰해버립니다. 같은 한 집안이라도 저는 못 믿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감사계는 감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의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내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장군에 감사기능이 제대로 그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저는 바로 상위부서인 부산시 감사조사관실로 저는 바로 의뢰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명백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속기 잠시 중단 좀 시켜주세요. 오늘은 문화관광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 20분 기록중지
10시 21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158페이지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해서 정관햇빛합창단하고 정관여성합창단 지원해서 이 예산이 올라왔다 그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이거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서 1년에 항상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이거 추경에 이렇게 또 올리면 위원회 자체가 구성돼서 지원에 관한 심의를 하고 동료의원하고 저하고 심의위원이 돼 있는데 그래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게 저희들 미처 놓친 부분도 있고 또 지역에 정관지역이 한창 주민들이 입주해 가지고 활기차 있는 속에 또 여성들이 모여서 각개 취미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하다가 합창단이 좀 커지는 그런 합창단이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창단 또는 정기공연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좋습니다. 당연히 지원을 하고 또 해야 되는데, 이 우후죽순처럼 생긴다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활동하는 걸 한번 우리 해송합창단처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좀 그래도 창단하고 나서 1, 2년 정도는 경과를 보고 “아 참 잘 한다”했을 때 진짜 기장지역을 또 정관지역에서 이렇게 단합도 잘 되고 활동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좀 지원해주고 우리도 심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안 맞겠습니까. 돈도 예산도 500만원 줘갖고 어떤 의미도 좀 그렀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시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예.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이 단체가 안에 내용적으로 보면 같은 단체였습니다. 였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언젠가는 이 단체들이 합쳐지고 정말 정관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여성합창단이 구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지원금이 필요하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가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치든지 큰 단위로 요렇게 바꿔가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우선 이렇게…….
동만
정동만위원
지원해주면 다 좋죠. 지원 활성화 시키고 하는 건 좋은데 군의회 기능이 또 견제도 하고 그 단체가 올바르게 설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싶어서, 조금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 기간을 두고 하는 걸 지켜보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게 안 맞느냐. 또 저희 기준이 정해져 있잖습니까. 그죠? 심의 지원금에 대한 조례가 딱 정해져 있고 대충 우리가 3억 천만원에서 거기서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그거까지 깨뜨려가면서 지원을 한다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께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및 운영비 지원해서 천만원이 올라왔는데, 본래 본예산이 향토소식집니까, 400만원 아닙니까, 이거?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요거하고는 내용이 좀 틀립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틀린다고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이거는 뭡니까? 기장문화발간인데.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이게 마지막으로 발간된 게 2009년도 제6호로 발간된 이후에 발간이 안 됐었는데, 부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예산서 크기 정도해서 두께는 추경예산서 반정도 되는 이런 사례집을 만들어서 그래하는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소식지 말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기장문화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게 2009년도 발간하고 한번도, 다시 한번 발간을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관곕니까? 소식지 400만원짜리 그거 아니네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8페이지 보면 유형문화재 보존하고 유적지관리 및 정비, 목조문화재 이거 전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장안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전부 장안삽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럼 읍성은 지금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여기 조금 그건데.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읍성은 저희들이 지금 계획대로 돼 있고 장관청 중심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마치…….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나름대로 장안사 가고 좋은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문화재 규제만 할 게 아니고 좀 문화재 안에 집을 짓는다든지 이래 되면 보면 500미터 이하의 1층 정도밖에 못 짓는데 위에는 기와를 지어야 되고 이런 그게 있더라고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형상변경 승인사항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래되면 그런 규제를 하면 당연히 기장군에서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집 뚜껑 정도라도 씌울 수 있는 문화재 규제를 한다아닙니까. 규제를 하면 보조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다른 데 보니까. 그런 것도 다른 데 하고 있는 거를 자꾸 따라갈 게 아니고 우리 기장군에서 기장군민이 잘 그걸 할 수 있도록 먼저 발 빠르게 하면 안 됩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주민들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기장읍성정비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피해가 최소한도 안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부 챙겨서 그래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지원조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집을 짓는데 융자관계라든지 많이 찾아오거든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서둘러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합창단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과장으로서의 생각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한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하나였는데 분리돼 가지고 2개로 쪼개졌습니다. 서로가 잘 안 맞습니다. 이럴 때 돈을 주면 안 맞다는 거죠. 뭔가 합쳐가지고 잘 할 때 그야말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돈을 뭐 1천만원 2천만원 주고 활성화 시켜야지, 두 단체가 하나가 있다가 짜개져있는데 여기다 각각 돈을 주면 이거 합쳐지겠습니까?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줘가면서 합치도록 유도를 한다는데 그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합창단이 상반기에 각자가 창단 또는 정기회를 했는데 제가 다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실제로 제가 이 내용을 듣고 했는데, 하여튼 지금 각자가 예산은 자기네들이 연주회를 하다보니까 좀 부족한 게 있어서 지속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종복
정종복위원
아니 이거는 분리돼 있는 걸 더 고착화시키는 거다 이 말이지. 군에서 공적인 돈을 투입한다는 것은. 뒤에 합쳐져 가지고 정말 활성화 될 때는 잘 할 수 있도록 더 지원을 해주고 활성화 시키는 건 좋은데,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각자 어렵고 뭔가 다급하면 합칠 텐데, 돈까지 줘놨는데 합치겠어요? 그 다음에 동네체육시설 이게 추경에 2억이나 올라왔는데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설치한 내역하고 올해 이 기정예산이나 추경에 하는 현황, 지금까지 한 거, 지금 이 추경 2억 가지고 할 대상지 이런 거를 서면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길천게이트볼장은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왜 또 바닥을 인조잔디로 교체합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안에 마사로 돼 있습니다. 마사를 하는 거는 본래 노천에 됐을 때는 비가 많이 오면 다져지고 또 소금을 뿌리고 마사를 하고 계속 다져져야 되는데, 이 어르신들이 실제 마사를 한지가 몇 년 되니까 이 마사를 계속 물을 주고 다지고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지가 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 깔은 데가 어딨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관내에는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위에 지붕도 만들고 전천후도 만들어 주고 또 그래도 또 뭣이 안 돼 가지고 인조잔디를 깐다면 다른 노상에 있는 게이트볼장도 다 인조잔디 깔아줄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건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실내에 들어간다고 해서 요구를 한다고 저희들이 그렇게는 분위기를 듣지를 않는데.
종복
정종복위원
길천 인조잔디 교체한다는 게 어르신들이 관리를 좀 잘 안 해서 그렇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어르신들이 요구가 들어왔고 그 요구한 사항이…….
종복
정종복위원
밖에 게이트볼장도 마사고 실내게이트장도 마산데 여기는 왜 인조잔디를 깔아야 되느냐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지.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관리가 노천보다는 실내 안에 하면 먼지 같은 이런 게…….
종복
정종복위원
인체에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확실한 설명을 주셔야지 이해가 되지. 일단 알겠습니다. 이 까지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합창단 문젭니다. 과장님. 정관에서 한 두어 개 더 생기면 또 지원을 해주실 거죠? 어차피 일은 사람이 하는 건데, 햇빛합창단에서 분열이 일어나서 또 분파가 생길 수가 있고 여성합창단에서 역시 분파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해송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갈등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유지해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정관에 합창단 2개 더 생기면 혹은 타 읍면에 또 생기고 이러면 합창단 다 지원하실 겁니까? 원칙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제가 뭐 저는, 첫째는 행정이 담당공무원들이 하나 돼 오는 단체를 관리하기는 관리하기도 좋고 또 단체를 키워가기도 좋습니다. 한데 지금 정관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늘어나고 또 이렇게 해서 생긴 합창단이 어떤 내부적인 갈등요인이 됐는가 모르지만 일단 둘은 이렇게 짜개졌다고 보는데 더 이상 생기…….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생기면? 지원하실 거냐고요. 내가 짜개지라는 이 말이 아니고 희망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합창단이 생기면 예를 들면 뭐 합창단 생길 소지가 많거든요. 주민들 스스로 만드는 수도 있고 학부모들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어린이합창단 생길 수도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여성합창단 뿐만 아니라 어린이합창단 모든 또 남성합창단도 생길 소지가 있고 그죠?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원칙이 뭐냐는 거죠, 제 이야기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후죽순 적으로 생기, 그때 가서 생긴다고 봤을 때는 저희들 조율해 가면서 단체를 합치도록 종용을 하든지, 그렇게.
쌍우
김쌍우위원
정관에 합창단 몇 개를 적정수준으로 봅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글쎄 그거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답변하시기가 그런 모양인데. 이 2개를 합치는 조건으로 하시면 어떻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제가 아까 정종복 위원님 질문할 때 답변한 것처럼 하여튼 이 단체가 제일 처음에 같은 의미로 출발한 단체기 때문에 이 단체는 그래 관리를 하면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실장님, 이거 실장님 선에서 어떻게 하겠다 하면 단체장 눈치도 봐야 되고 솔직히, 또 단원들 눈치도 봐야 되고 하니까 저희들 의회에서 주문을 할게요. 이렇게 지원을 하되 내년부터는 이 두 단체를 합쳐서 하나의 단체로 합창단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올해는 어차피 시간이 급하니까 이대로 가더라도 내년부터는 합창단은 정관에 하나의 합창단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래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그 계획서를 예산 확정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해 주이소. 서면으로.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두 단체를 한번씩 만나긴 했는데 저희들이 실지로 단체 단장 회장단들을 만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압니다. 아니까 이걸 왜 우리가 주문하는가 하면 과장님이 아무리 만나도 단체장이 흔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사실 예산 두 개다 편성해주라는 거 군수지시사항 아닌가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군수지시사항보다는…….
쌍우
김쌍우위원
군수는 전혀 개입 안 했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산 지원하는데 개입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단체를 먼저 찾아와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면담을…….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알기로도 군수면담 다 하고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다 한 걸로 알고, 저한테도 왔었더라고요. 왔을 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정관사회 분열 일어난다, 안 된다. 합치세요. 그러니까 자기들 내년에 합치겠다 하더라고요. 적극 검토하겠다. 올해 하다보면 어느 한 단체는 살아남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러면 살아남는 건 뒤에 문제고 서로 합쳐야 됩니다. 화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주문한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정관사회 분열을 방지하고 화합을 위해서 내년에는 하나의 합창단을 합치는 전제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하겠습니다. 이 의회의 주문사항을 넣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거라는 그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시기적으로 제가 그렇게……. 제가 안 한다는 말씀은…….
쌍우
김쌍우위원
올해 말고 내년부터.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해야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이거를 이런 식으로, 과장님도 안 맞는 거 알잖아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행정으로 그렇게 주문했었고 만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래해야 서로서로가 정관사회도 화합이 되고 또 예산집행도 효율적으로 집행될 거라고 저는 보여 지기 때문에, 명확한 선을 그어주지 않으면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예산가지고 주민들 분열시키는 정책을 기장군이 하게 됩니다. 기장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 말이 안 맞습니까. 예산 가지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주문하는 겁니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월드컵빌리지 개장 기념 축구대회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요번에 본예산에도 전국대회 규모를 2군데 개최를 했다 그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거기 참여한 각 단체 있잖습니까. 단체를 전부 다 생체협에 자료제출 해달라 하든지 그걸 전부 다 어떤 팀이 참가해서 어떻게 하고 갔는지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금 문제가 자기들 항의도 오고했었는데, 처음 예산을 4천만 원 올렸다고 하더라고. 처음 4천만 원 올렸는데 하여튼 2천만 원 정도 하면 자기들 할 수 있다고 했고, 이게 뭐냐 하면 전국대회를 한다는 거는 의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왜 자료 요청을 했나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야 되나 하면 우리 전 국민에 기장을 아는 분들이 몇%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그때 조사나온 게 있던데.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제가 그때 얼핏 보니까 30%도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전 국민이.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이 월드컵빌리지 축구장이 생김으로 해서 전국대회를 전국의 시도선수차출해서 자기들 이야기가 1박2일로, 그것도 잠깐 왔다가 최근에 타 단체 이야기할 필요 없겠지만 전부 다 뭐 기장에서 전국대회를 하는데 양산 울산 창원 1시간 거리에 와서 즈그 먹고 즐기고 가면 그만입니다. 그게 무슨 홍보가 되고 뭐가 저희들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뭐 예산 2천만 원, 3천만 원 들이면 그대로 최소한 3천만 원 기장에서 벌어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는 어떤 마케팅에 그게 없으면 이거 개최한다고 예산주면 안 됩니다. 군비를 줘서.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즐기러 와서 운동하고 땀 흘리고 여기서 주는 거 먹고 갈 것 같으면 돈 10원도 안 쓸 것 같으면 우리가 왜 군비 들여서 개최를 합니까. 그래서 지역의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자기들 이야기가 1박2일로 해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토요일날 와서 첫 게임만 하고 일요일부터 하면 1박할 거 아닙니까. 1박하면 인원이 최소한 20명～30명이 와서 1박하면 아마 지역경제는 엄청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단체한테 예산을 좀 더 줘가지고 정확한 어떤 사업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축소를 해가지고 까고 까고 해서. 자기들 불만이 있어서 찾아와서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과장님, 다른 어떤 쪽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이 이거밖에 안 올라왔으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좀 가능하게끔 그래 좀 해주십시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원…….
동만
정동만위원
솔직히 지역의 경제도 살아나고 지역도 알리고 그런 효과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냥 와서 자기들 즐기려고 오는 그런 거는 지금 안 맞습니다. 과장님, 필히 이 부분은 지원을 해주시고 좀 해주십시오. 이 예산 삭감해서 올라온 부분은 아주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과정을 밟았는지 모르겠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는 검토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인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거 협조 좀 부탁합니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또 한 가지는 길천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했는데 전국에 인조잔디 깝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실내로 들어가는 거는 전부 깝니다. 지금 정관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하지 않습니까. 해서 우리가 몇 군데 둘러봤는데 전부다 안에 인조로.
동만
정동만위원
실내하는 건 다 인조로 깝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인조로 깔았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나이드신 분들한테는 인조하면 딱딱해서 무릎이라든지 운동하는 데 별로 안 좋을 건데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게 9㎝짜리가 있고 15㎝ 등등 있던데, 그걸 어르신들이 많이 운동경기를 다니다보니까 그런 필요성을 우리보다 더 어르신들이 더 많이, 전국대회를 많이 다니다보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건강에 흙을 밟고 하는 게 더 건강에 좋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래 생각하는데.
동만
정동만위원
그 인조잔디에서 나오는 좀 안 좋은 성분들도 많거든요. 옛날에 이야기 많았잖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 분들이 이제 나이드신 분들한테 안 좋을 건데 왜 그런 쪽으로 갑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래 생각을 하고 자연토로 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안에…….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이거 하면 5개 읍면에 게이트볼장에 깔아 달라면 안 깔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하여튼 뭐…….
동만
정동만위원
1개만 시범적으로 합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이미 있는 시설에는 이걸 시범적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정관에 전천후, 경로당 옆에 하는 건 저희들이 할 때 아예 넣습니다. 거기도 저희들이 단체 어르신들하고 여러 번 현장가고 같이 다녀보고 또 저희들 사무실에서 했거든요. 꼭 그걸 원하셔서. 그래서 저희들이 안에 고무탄 같은 거 이런 거 들어가는 걸 인체에 해롭지 않은 그런 것을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넣고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잔디가 좀 축구장에 있는 잔디하고 틀리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공이 안 나갈 거 아닙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길이가 15㎝정도로. 저희들은 9㎝를 했으면 싶은데 어르신들은 정관 같은 경우에는 15㎝로 그렇게 요구를 합디다. 정관을 하고 나면 길천같은 경우에도 보고 자기네들이 9㎝를 할 것인지, 15㎝를 할 것인지. 25㎝는 아마 축구장에 들어가는 길인 것 같은데, 15아니면 9㎝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예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도예촌이 기반공사가 언제 완료되도록 돼 있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당초계획은 4월 28일까지로 돼 있었습니다. 현재 공정은 92～93%정도.
대군
김대군위원장
4월달이 거의 다 안 갑니까. 그죠. 그럼 지금 계획을 변경을 시켰네 그죠. 언제까지 기반공사 완료 되겠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저희 담당과장님하고 계장 사무관을 만나고 왔고, 지난 토요일날 여기 해당되는 국장님이 사무관 두 분 모시고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요일날 비 오는 데도 현장 브리핑을 하고 현장가서 했습니다. 저 분들이 예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토요일날 브리핑과 현장을 보고 갔는데 한 번 더 저희들이 방문을 이번 주나 더 해서, 일단 자기들이 35억하고 33억. 68억 정도 내시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저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지금 지방비를 매칭을 꼭 1대1로 해주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계속 시하고 저희들도 지금…….
대군
김대군위원장
시가 문제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시도 그렇고 문체부도 저희들이 매칭 규모를 좀 줄이든지 매칭 없도록 하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저희들이 관광부에 출장 중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2013년도, 조금 전에 말씀하듯이 68억의 국비가 내려왔죠, 그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국비가 내시만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안 내려왔어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매칭 관계 때문에 계속 딜레이 되는…….
대군
김대군위원장
매칭 안 되면 안 내려옵니까, 저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참 문제가 있네. 그런데 저게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도예촌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또 놓쳐버리면 내시가 돼 가지고 또 놓쳤다 그러면 또 한정없이 몇 년이 지나가버린다고요. 지금 안에 기반공사 한다고 토목공사 중요한 게 토목공사 아닙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저 상태에서 예산이 확보 안 돼 가지고 그냥 간다 그러면 여기 황무지가 돼 버립니다. 그 지역이.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배수로라든지 거기 토목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일단은 기반공사를 완료시켜놓고 안에 내용물 들어가는 좀 딜레이 되더라도 우선적으로 기반공사를 금년 안에 완료 시켜 놓고 다시 생각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제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걸 좀 신경을…….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재해문제가 제일 지금 저희들 걱정이고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확실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님이 역량을 투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말씀 나온 김에 국비지원은 저희들이 매주 이틀씩 이렇게 다니는데 지방비 매칭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리고 이게 아직까지 도예촌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자꾸 우리 의원들한테 오고 이러는데, 기반공사에 조경까지 들어가 있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조경 부분에 대해서 나무를 좀 심어줘야 되는데 나무를 좀 안 심어줘 가지고, 여하튼 도예촌 주변인 모양입니다. 그 골에 있는 주민이 전화가 오고 이러던데, 그 계장님 알죠? (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진입로에 포장도 안 돼 있고 지금 저희들이 기반공사를 다 마무리하는 데는 50억이 들고, 그 다음에 중앙광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20억을 보태면 한 70억 이상 돼야 만이 그래도 기반조성공사가 거의 끝나도록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거는 조금 전에 얘기를 했고, 지금 나무 심는 문제. 그리고 기룡 일부 어떤 분은 포스코에서 공사를 하고 있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일부는 보상을 해주고 일부는 또 보상을 못 받아 가지고 그랬다면서 또 얘기를 해쌌던데. 집이 뭐(청취불능).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포스코 관련 소장하고 저희들이 현장 주민을 황주석 어르신하고 몇 분을 계속 현장을 저희들이 가서 하는데 보상을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보상을 이미 한 부분에 더 초과되는 부분이 서로 안 맞아 가지고 있는데 조율을 서로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과장님, 그 민원 부분에 있죠. 이거는 우리 군에서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느냐에 해결되느냐, 해결 안 되느냐 판가름이 나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주변마을에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걸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그라운드골프협회에 돈을 540만원 지원을 하는데 지금 경기장이 있나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경기장이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게이트볼경기장은 몇 개나 있는데 그라운드골프 수차례 군수도 방문하고 저가 의장할 때도 몇 번 왔습니다. 이거는 왜 하나 안 만듭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게이트볼하고 그라운드골프하고 거의 비슷한 스틱으로 나이 많은 사람이 하는 부분인데, 게이트볼장은 정규화 돼 있는 구장이 딱 필요한데 이거는 구장은 필요 없거든요. 실제로는. 홀을 이동적으로 유동적으로 움직여서 하는 건데, 축구장도 가능하고 야구장도 가능하고 이런 운동이거든요.
종복
정종복위원
압니다. 저도 아는데, 기존에 경기장이 없으면 공단에서 관리하는 운동장이라도 쓰게끔 해줘야 되는데 다른 게이트볼협회 회원들은 만들어주고 돈도 안 내고 치잖아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운동장에 치러 가면 돈 줘야 되잖아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을 해 달라 이겁니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돈 540만원 이거 산출근거 한번 설명해보세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이게 실제로 540만원이 저희들이 구장을 어떻게 해드리려고 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당장에 옆에 군청에 풋살경기장 여기를 사용하다가 이것도 어르신들이 좀 불편한 게 있기 때문에 월드컵빌리지가 생기니까 글로 들어가실라 하는데 운동장이 그게 사용량이 많아놓으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아예 운동장을 조성해 드리기 전에 월드컵빌리지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그걸 해 놓은 게 이 540만원.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사용하려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 돈을 여기…….
종복
정종복위원
이렇게 하는 제도가 어딨어요? 그 돈 내기 위해서 예산편성 해주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양해를 제가 의원님께 구해야 될 부분인데,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우선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지원해드리려고 현장도 보고 했는데…….
종복
정종복위원
다른 어디 경기장을 이용하는 데 돈이 필요하면 군에서 지원해준다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군에서 관리하는 운동장을 사용하는 데 사용료 내라고 또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준다? 이거 무슨 이런 행정이 있어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그런 사항이 좀 있어서…….
종복
정종복위원
단서조항을 하나 다세요. 그러면 조례에. 행정도 얼마나 행정력이 낭비됩니까. 우리 의원들도 이거 보고 심의해야 되고, 여럿이.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조례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든지 그러지 않으면 다른 어떤 쓰고 있는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어제 끝난 철마면 청년회 주최 족구대회도 이제 청년회가 쓰는 건 돈 내야 된다고 그러대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 조례를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종복
정종복위원
그 구장은 그린벨트지역에 국가에서 돈 줘서 지어준 운동장입니다. 철마면 전체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그 청년회에서 족구 하루하겠다는데, 이런 걸 좀 단서조항을 하나 달든지 뭘 해가지고 고쳐줘야 되지. 이 노인들 이거 돈 받아가가 또 빼가지고 그 돈주고 이거 무슨 행정이 이런 행정이 있어요? 왜 다른 단체 종목들은 야구장이나 엄청 만들면서 이건 왜 하나 못 만들어 줍니까. 전용구장 만들어주면 정관사람 월요일치고, 철마사람 화요일치고 치면 될 거 아닙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회원 명단이 몇 명인지.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90명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하나밖에 없어요, 단체가? 정관은 정관대로 있고 다 틀리던데?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읍면에 계시는 분들인데 총 90명인데 기장에 40명, 장안이 10명, 정관이 20명, 철마 20명 해서 90명 정도.
종복
정종복위원
그 명단 한번 제출해보세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 다음에 여기 봉대산에 봉화대 저거는 국제학술대회 열고 신문에 완전히 나샀더만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올라가 보면 부끄럽습니다. 다른 데 사람들이 와서 물어샀는데.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사가 한 3주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원형그대로 해서 특수한 경화시설이라고 해서 원형그대로 해서 덮어놨다가 나중에 복원이 완전히 고증이 되면 다시 열어서 봉수연대하고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공사 중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몇 달간 그대로 덮어놨어요? 다 무너졌던데 보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무너진 걸 더 이상 훼손이 안 되도록 다시 원형…….
종복
정종복위원
처음에는 범 잡을 듯이 온 항공촬영을 찍어 가지고 신문에 한 페이지 나고 난리지기샀더만, 몇 달을 지금 올라가 보면 그 경비하는 산불감시 하는 아저씨 한 분이 관리하고 계시고 그렇던데.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3주 전에 저희들이 공사를 해서…….
종복
정종복위원
예산은 다 확보 돼 있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거 언제까지 마칩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올해에 마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물론 크게 경제적인 거는 없는 줄 아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축구전국대회, 진짜 족구전국대회 할 수 있도록, 아예 그러면 예산주지 말든지. 조금 줘가지고 되도 안 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선택했으면 집중해서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한번 줘보고 잘 못하면 자르고. 뭐 어디 아들 과자값 주듯이 천원 줄라하면 근근이 꼬아서 500원주고 이런 식의 행정은 하지 말란 말이야. 우리 기장이 다른 구에 비해서 돈이 그래 없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곳에 집중을 해버리고 나니까 쓸 돈이 없으니까 이런 게 자꾸 올라오는데,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정관합창단 같은 분은 정말로 딱 합쳐 가지고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멋지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 돼야 되지, 이래 떡 예산 올려놓고 우리가 뭐라하면 책임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이제. 지금 군수가 하는 일들이 이런 게 참 많아요. 주민요구하면 예산 올려놓고, 우리가 따지고 깎으면 우리만 나쁜 사람 되고, 승인되면 “아, 내가 다 했고” 이거는 아니다 이 말이지. 거기서 안 걸러주고 무턱대고 올려놓고 의원들이 이런 말 했다고 또 다니면서 얘기하고, 바른 말 아닙니까. 과장이 이 자리에 앉아보세요.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를 속도를 좀 냅시다. 예산을 벗어난 부분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아까 합창단은 그래 해 주실 거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 조건입니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심의결정 하기 전에. 그리고 좀 전에 정종복 우리 동료위원이 하신 말씀이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책임전가를 우리 의원에게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좀 검토를 좀 합시다. 해 가지고 여기 출입하는 사람들도 좀 제한을 가하고, 우리도 말이 와전되지 않도록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여기 오신 분들 인격을 저는 믿습니다. 혹시 이 말이, 왜 이 말은 드리는가 하면요 어제 철마족구대회 가니까 청년회 뭐 예산 관련되어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예산 더 못 준다 그래 했는데. 어쨌든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좀 저희들 의회차원에서 별도 논의를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기장도예촌에서 시비가 반납입니까, 삭감입니까?
웃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삭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왜 삭감됐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이게 시에서 내시만 돼 있는 사항이지 실제로 자기네들이 요 사항은 다른 도예촌공사가 진행되는 게 불투명하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올려놨다가 그냥…….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그 이유가 뭡니까? 불투명하다는 근거가 뭡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기반공사에 지금 자기네들 부담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에 상부층에 하는 이거는 우선 해놓기가 그거하다 그래서 깎았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매칭비율 확보 못 한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전혀…….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매칭비율 확보했나요? 군비?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청취불능)시하고 절충하고 시에도 올라가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아니, 국·시비 말고 군비. 군비 매칭비율을 확보했냐고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안 했습니다.
웃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요 자금은 실지로 자기네들이 허구수치로 해가지고 올려놓은, 그때 할 적에 그래…….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시 예산을 허구라고 하시면 그럼 시 잘못됐다는 건데…….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자기들이 추경에 아마 자를 것…….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확보해야 될 예산을 확보 안 하면서 국·시비를 내라고 하면 그거는 정부와 시와 어떤 매칭에 대한 약속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군에서 매칭비율만큼 예산을 확보 안 하면서 국·시비 내라고 하면 국가나 시가 줄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는 게 거기서 기인하는 거 아닌가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거 아니다는 거는 과장님이 집행부 입장을 두둔하는 거고,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그런 답이 만약에 군에서, 딱 보입시다. 여기에 보면 미반영 시 문제점이 딱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해놨네요. “문광부의 지방비 매칭요구가 확고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미편성 시 자금 미교부로 연내 기반공사 완공이 어려움” 집행부에서 낸 의견 아닌가요, 이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하고 180도 다른데?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방금 또 아니다 해놓고 여기는 또.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저 말씀은 제가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웃음
쌍우
김쌍우위원
공개석상에서 그렇죠? 군수가 예산을 확보 안 하는데…….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 말씀을 공개에서 드리기 뭐하다기보다는 시하고 저희들이 담당부서하고 이게 사업이 편성되고 삭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들하고를 말씀드리기가.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아까 자료에 있는 내용하고……좀 그렇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선에서 결정 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도예촌 조성하는 데 있어서 군비가 필요하다고 예산편성 할 때마다 올렸죠, 해당부서에서 집행부에. 할 때마다 삭감됐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도예촌 합니까, 안 합니까?
웃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제가 뭐…….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서 보니까 13년도 1억 편성돼 있던데 1억은 뭐한다고 편성했습니까, 군비 1억?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희들 환경영향평가.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실제 공사비는 10원도 투입 안 한 거 아닙니까.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보면 13년도에는 제로입니다.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아예 군에서는. 맞죠?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단돈 10억이나 20억이라도 편성을 해야 되는데 10원도 편성 안 해오면 이거 안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요번에 저희들이 10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어디 10억을 편성했습니까, 군비 없는데요? 어디 말입니까? 이 군비 이거는 뭡니까, 10억 편성한…….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160페이지에 보면 대형사업비 10억 저희들이…….
쌍우
김쌍우위원
이건 뭔 예산입니까. 재해에 대한 예산입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문광부에서 제일처음에 35억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그 다음에 33억이 돼 있거든요. 68억에 대한…….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칭비율에 따라서 우리 군비를 확보해야 될 예산이 총 얼맙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내나 저쪽에 문광부에서 하는 거는 69억 그대로 매칭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69억이라고 돼 있네요, 여기는. 69억이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현재까지 투입된 걸 다 제하고 나면 얼마 정도 더 투입을 해야 됩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거의 군비 올해 추경을 빼면 78억 정도. 그래 저희들은 지금 문광부에서 광특으로 내려온 자금이 33억이라고 보고 그 부분은 매칭 없이 어떤 국비를 교부해주도록 저희들은 계속 가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국비가 광특으로 해서 내려오네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도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문광부에서는 68억을 계속 같은 매칭으로 지방비를 하라고 해가지고……. 33억은 매칭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광특비라. 그래 시하고 공조를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반박을……. 그 바람에 요새…….
쌍우
김쌍우위원
도예촌 조성과 관련되어 가지고 누가 정부 파트는 누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하고 있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쌍우
김쌍우위원
군수님은 여기 가셨나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군수님은 지금 계획은 지난주에 갈 때 같이 가시기로 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한번도 가신 적 없죠? 도예촌 예산 요청하러?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한번.
쌍우
김쌍우위원
언제 가셨죠? 문화관광과에 도예촌 관련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더만 기장군에서 요구는 하는데 사람 올라오는 거는 없다 이러던데.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군수님 한번 가셨고, 요번 주에 군수님 가도록 아래께 토요일날 약속해놨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도예촌 거기 저번에 용역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10년도에 취임하자마자 도예촌 재검토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용역결과가 나온다, 나온다 한 게 아직까지 저희들 손에 전달이 안 됐는데, 나왔습니까.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2010년도에 나온 것이 있답니다.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2011년도 물으니까 용역 중이라고 했는데요? 그 다음에도 물으니까 용역 중이라고 했고. 10년도 용역이 끝났다고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쌍우
김쌍우위원
하고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용역?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하겠는데, 그 사항은 제가 파악되지 못해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방금 계장님 말씀하시더만. 아니 재검토 지시를 해서 다 좋은 게 들어갈 거라고 그때 의정회에 와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이해만 해주신다면 제가 가서 자료를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용역이 완결됐나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 용역 관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말씀을…….
대군
김대군위원장
실무계장님이 대답 한번 해보세요. (
쌍우
김쌍우위원
용역을 하면 당연히 의회에 제출해야 안 됩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2011년도 이전에 용역한 게 있다라고 우리 계장이, 우리 계장도 그 뒤에 발령왔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데 그걸 확인해보고 난 후에…….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11년도에도 제가 도예촌 물어보니까 용역 중이라고 했거든요. 계속 그랬습니다. 해마다 용역 중이고 아직 결론이 안 나왔다. 그러면 할 건지 말건지 계획을 내놔라, 지금 검토 중이다. 도예촌만으로는 경제성이 확보 안 되고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러면 새로운 아이템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에 대해서 내놔라, 담당계장님 올 때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10년도에 있었다면 말이 어떻게 됩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제가 볼 때는 그 용역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어떤 용역이든 관계없습니다. 전체적인 도예촌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이때까지 안 한다고 하면 그럼 포기를 하든지. 왜 자꾸 주민들한테, 이거 왜 중요한가 하면요 고리 1호기 합의보상금 500억이 들어갔습니다. 주민들 보상금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장안읍민들한테 미안하도 안 합니까? 군수는 그런 데 대해서 왜 입장 표명을 안 합니까. 그참 희한하게, 그러면서 자꾸 이상한 걸 뭘 할 때마다 수시로 즉흥적으로 사업을 바꾸고 있고. 드라마세트장 거기 들어갑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는 아직 ing입니다.
웃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하여튼 도예촌에 관한 예산 부분 이 부분은 저희들 과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좌우지간 제가 매칭비율에 대한 사업현황 자료를 요구해놨으니까 거기에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물은 161페이지에 그라운드골프협회 지원 540만원 돼 있는데 그라운드골프대회 본예산에 200만원 편성 안 돼 있나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쌍우
김쌍우위원
거기 돼 있고, 또 어르신생활체육대회해서 여기도 그라운드골프가 거기 종목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닌가요. 500만원 속에.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그게 만약에 들어있다 해도 이거 성격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다른 단체는 운동장 사용 안 합니까? 기장군 관내에.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다른 단체도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다른 단체도 이런 식으로 다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문제는 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단체, 예를 들어서 족구나 축구나 야구나 이런 운동장을 쓸 수 있는 운동경기기 때문에 그런 운동장 사용하는 단체들하고 조율만 잘 되면…….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요, 생활축구 있잖아요. 예산 지원된다아닙니까. 그러면 운동장 사용료 별도로 편성해야죠. 그라운드협회 지원처럼.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위원님, 아까 답변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편성이 이래 돼 있는 부분은 맞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어르신들한테 운동장은 사용이 필요하고 다른 운동장을 사용하는 단체들하고 조율을 여러 번 해보니 조율은 안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운동장을 조성하고 할 때까지, 또 다른 운동장을 쓰는 조율이 될 때까지만 우선 월드컵빌리지에 운동장이 좀 있으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고, 할 장소 없으면 어딘가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래 월드컵빌리지에 이용하는 게 그라운드협회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단체도 하지 않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쌍우
김쌍우위원
지원이 되는 단체 중에 또 하잖아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내가 제기하는 거지. 이거 하라 하지마라 떠나가지고 예산을 마음대로 이렇게 편성하고 지원을 해도 되나 이 말이죠, 제 말은. 하려면 어떤 동일시라든지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이 단체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100% 그렇진 않습니다마는…….
쌍우
김쌍우위원
잠시만요. 그라운드골프 행사지원 하는데 200만원인데 운동장사용료에 540만원 이러면 이거 뭐 도대체 뭔 행정입니까? 다른 단체 지원하고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또 그래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는데. 좀 예산을 심의를 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줘야지, 이건 예산을 심의할 가치도 없도록 만들어 놨다아닙니까. 지금.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거는 진짜 죄송합니다. 이 어르신들이 정말 날이면 날마다 담당계장 책상에 와서 일을 못하도록 하시는데, 저희들 진짜 담당과장이나 담당계장으로서는 정말 최선의 선택으로 이렇게…….
쌍우
김쌍우위원
위에서 지시가 오니 그렇지, 뭐.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이거는 정말 담당계장하고 과장이 진짜 안 해주면 못 배길 정도로 매일 찾아오셔서 이래샀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근데 540만원 편성하는 자체가 모양이 안 웃깁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정말,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이거 참, 예산심의 하려니 참.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정말, 저희들이 빨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운동장을 쓰는 단체들하고 잘 조율을 해가지고 해 줄 수 있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이거 전용구장 만드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고 제가 볼 때는(청취불능) 그러면 이걸 조례를 바꾸어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 말씀따나 그 어떤 한 장소를 지정해서 한시적으로 제한을 해서 운동장을 돌아가면서 하도록 해야지, 이거 무분별하게 퍼 흩어 가지고 될 문제도 아니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조례개정은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540만원은 너무 많습니다. 그죠? 일단 올려놓고 어떤 용도로 전용하실려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전용은 아니…….
쌍우
김쌍우위원
사용료에 국한됩니까? 확실합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아까 또 전국대회와 관련되어 가지고 월드컵빌리지 전국축구대회가 당초에는 5천만원 요구됐었죠? 근데 이게 예산이 깎이고, 깎이고, 깎여가지고 1500만원까지 내려갔죠? 적정선 기준은 누가 판단했나요? 1500만원이면 된다고 이렇게 책정을 한 겁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아까 정동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전국대회 규모로 하려면 어느 종목이든 간에 돈이 많으면 더 기획성이 뛰어나고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아까…….
쌍우
김쌍우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중도에 전국대회 했었는데 거기 지원된 금액들 하고 거의 수준을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테니스전국대회 했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얼마 예산 지원했습니까? 천만원인가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1500만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1500만원인데, 이거 뭐 우리가 말할 필요 없겠죠, 그죠? 전국축구대회하고 테니스전국대회하고. 그 테니스전국대회 예산 집행하는 과정을 봤습니까? 현장을 확인했나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대회를 전국대회를, 명색이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는데 저희들 의원도 그렇고 아무도 모르게 진행할 수가 있나요? 왜 고지가 안 되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때는 개회식을 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장년부 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동호인들 와서 그냥 자기들 공치고 한 거 아닙니까. 전국대회면 참가팀이 몇 팀이고 어디어디서 왔는지 대충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도별로 몇 팀씩 왔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봐주십시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지금 치루고 난 후에 정산을…….
쌍우
김쌍우위원
없죠. 전국대회 아니죠? 가까운 동호회원들 와서 공치고 간 거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양산, 부산.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인근에…….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서울권역에 중부권 이후는 저희들이 없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전국대회를 하면서 예산은 느그끼리 알아서 써라, 이래하고 방치를 해버리면 전국대회이란 명목으로 예산 지원할 이유가 없다아닙니까. 이 예산주고도 통제를 못하면 이거 할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이거 할라니까 내 참, 말하는 게 오히려 아무런 의미 없는 지적 같고 그런데 이거……. 체육 관련돼서 전국대회 1년에 몇 개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올해는 그렇다치고. 더 이상 안 한다고 보고. 또 합니까? 올해 또 전국대회 다른 계획이 돼 있나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다른 데는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족구대회도 전국대회 유치한다고 주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건 이미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족구대회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쌍우
김쌍우위원
계속 앞으로 전국대회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나요? 기장군이 모든 종목에 걸쳐서 전국대회를 이렇게 하지 말고 올림픽유치를 한번 하시죠, 이왕 하는 거. 차라리 그게 안 낫나요? 이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진짜로 하시려면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종목을 좀 생체협에서 이관을 해가지고 전국 몇 개를 제한적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체육 관련종목 전국대회 연간 유치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1년에 저희들이 볼 때는 한두 개 정도만 해야지, 1개 정도 하는 게 맞지, 무슨 전국대회를 기장군에서 종목별로 열 몇 개씩 유치한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 10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한단체가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한 5년 단위로 한다든지 무슨 단위개념이 있어야지. 하다가말다가 또 했다가말다가 이거 뭐, 한번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과장님 제출 바랍니다. 그라운드골프 이거는 해야 됩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위원님…….
쌍우
김쌍우위원
내년도에는, 올해 일시적입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우선은 그렇게 약속을 하고 했는데 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쌍우
김쌍우위원
아고 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그라운드골프장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축구장은 많습니다. 축구장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지어줄라고 했는데 못 지었습니다. 제가 대변인은 아닌데.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축구장 사용할 때 우리가 전부 계약의 조건이 있다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65세 이상 해가지고 무료화를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 올해 한번만 지원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그죠? 그래하시고. 지금 축구대회부터 해가지고 족구대회 모든 게 지금 전국대회를 말로만 전국대회를 해가지고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지급을 하되 우리가 부산 대구 최소한 4개 도시 정도는 참여기준을 만들든지 그래 돼야지 전국대회가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경남만 좀 당겨놓고 전국대회다 하면서 팀 좀 많이 나왔다 해가지고 그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1500은 물론 작습니다. 적지만 만약에 시도별로 해가지고 4개 이상이 안 되고 2개 도시가 왔으면 그럼 천만원 이 기준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아직 시간 많이 남았는데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할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이 예산자체가 65세 이상 해서 운동장사용을 공짜로 한다 이거 선거법에 안 걸립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런 등등도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왜 엘리트 축구하는 팀들 지역에 그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엘리트 축구하는 80%하고 있잖습니까. 그 공짜로 하면 선거법에 걸린다했잖습니까, 분명히.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80%한 거 아닙니까. 우리 조례 제정할 때. 근데 왜 65세 이상하면 이거 가능합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고.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을 올려서 지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여기 저희들이 그라운드골프라든지 꼭 필요한 단체 요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필요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게 되면 엘리트 축구하는 팀한테도 다 혜택을 줘야죠. 예산 우리가 주고 있는데 그걸 운동장 사용하는데 왜 80%를, 그때 분명히 그렇게 해서 조례제정한 거 아닙니까. 그럼 거짓말 한 거네요, 그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먼저, 사용수수료조례를 만들고 난 후에 몇 번씩 있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안 되겠고, 요번에 이런 등등을 전부 한번 좀더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그거 좀 해주시고요. 지금 문제는 그라운드골프협회가 생활체육협회에 등록 돼 있는가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등록 돼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등록돼 있으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전국대회 규모를 하는 어떤 부분에서, 이번에 테니스하고 배드민턴이 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생체협하고 상의를 안 하는 겁니다. 군수가 현장에 가서 “아, 우리 전국대회 하겠습니다. 예산 주십시오.”하니까 현장에 바로 준거에요. 실장님, 아, 과장님.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기장군 행정의 최고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지금 예산전반에 걸쳐갖고 현장에 나가서 체육시설 뿐만 아니고 전부다가 그렇습니다. 지금. 태반입니다. 예산자체가 올라온 게. 체육인들끼리 지금 갈등을 조장하고 있고, 생체협을 거쳐가지고 생체협에서 한번 걸러서 그 상위단체가 있으면 거기서 의논을 같이 하고 고민을 하고 해갖고 전국대회 규모로 올라오면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자기들 예산 받으니까 자기는 마음대로 해서 지금 생체협하고도 갈등 골이 깊은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맞죠? 그런 어떤 부분을 행정에서 조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 쓰세요. 말은 안 하고 고개는 끄덕이다, 그렇게 써주십시오.
장내웃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부분은 진짜 심각한 문젭니다. 그래서 생체협을 거쳐서 조정을 해서 갈등없이 만들어 주는 게 행정 아닙니까. 그 부분은 우리 계장님 계시지만 과장님 못 챙기면 계장님도 현장에 직접 담당자들 만나고 하잖습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짚어서 생체협을 거쳐서 예산을 거기서 허락받아갖고 하면 아무 문제없다아닙니까. 그럼 저희들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아까 드라마세트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도예촌 안에. 그 뭐 ing중이다 하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 그때 실시협약을 하다가 중간에, 그대로 있거든요. 방영은 6월 달 중에 한다는 방영이 있는데.
동만
정동만위원
무슨 방영을 합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실시협약 계약을 하는 중에 그 이후로는 더 진행하는…….
동만
정동만위원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한 사람의 군수의 부분에 의해서 MBC사장도 안 만나주고 해서 완전히 지금 진행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요? 또 방영자체가 지금 뭡니까. MBC에서 하던 ‘마의’인가 ‘마의’하고 나서 지금은 ‘구가의서’ 하대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불의 여신 정이.’ 가칭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마의 끝나고 나서 제작이 들어가야 구가의서 마치면 저희들 불의 여신 그걸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구가의서가 많이 진행됐잖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진행되면 드라마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뭐…….
동만
정동만위원
근데 아까 과장님 왜 ing중이라고 이야기 합니까? 저는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줄, 그 이야기 듣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MOU체결하고 난 후에 실시협약을 하고 그때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부산시에서 돈 30억, 적은 예산 아니지 않습니까. 군에 30억 한수원의 30억. 90억 가지고도 엄청 큰 돈 아닙니까. 그때 130억입니까. 해서.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주민.
동만
정동만위원
부산시에서 30억 내려왔지 않습니까. 30억 내려 왔는 것도 안 하는 어떤 부분에서 왜 안 합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제일 처음에…….
동만
정동만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하고 연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30억 줬는데도 못하는데 부산시에서 도예촌한다고 이거 주겠습니까, 예산을.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상관없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 도예촌 기반조성공사 관련 예산 부분 이런 거는 시하고 저희들이 공조를 해가지고 중앙에도 다니고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 드라마세트장하면 오늘 시간이 하루종일 걸릴 것 같은데, 지금 진행상황을 정확하게 보고를 한번 해주이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의원
과장님, 동료의원께서 지적하듯이 2011년도에 도예촌 다시 재용역을 해서 그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분명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무계장님한테 한번 여쭤보시면 그게 답이 나올 겁니다. 저도 그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도예촌 공사가 잘되고 있는지 못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부산시 감사조사관실로 바로 저는 잘못된 부분을 의뢰할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중단하십시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31분 기록중지
11시 32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172페이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이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아, 미안합니다. 하도 없어서 넘기다 보니까 남의 과까지 넘어가버렸네. 깜짝 놀라서 이게 왜 여기있나 싶어서 물어보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부동산대책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기장군의 세수가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이거 통계나온 거 있습니까, 분석해 놓은 거?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사후에 한번 제출해주세요.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정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주민들이 항상 민원이 많아가지고. 시원소주 안 있습니까. 시원소주공장 지금 들어와 있는데 지금 국세는 따로 내고 술은 주세니까 그죠. 국세는 따로 내고 지금 기장군에 내고 있는 세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번에 1억 2500이라던데.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저희들 재산세하고요 사업소세하고 얼마 정도 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로 틀리기 때문에.
정우
김정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그래한다고요. 지금 시원소주가 기장에 들어오고 나서도 호응을 못 받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보면 사실 기장에서 세입을 많이 받아들여야 되니까 기장주민자체는 좀 이래 시원소주를 마셔줘야 되지 않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아직 계시소. 퇴장하란 말도 안 했는데 퇴장하려고.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죄송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71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광고물정비 해가지고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죠. 게시대가 지금 상당히 부족한데 지금 올라와 있는 거는 알겠는데,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데 하고 지금 설치된 곳하고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현수막을 돈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할라 하니까 사실 지정게시대가 보통 보면 며칠로 지정하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한달에 두 번이니까 15일씩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15일씩입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15일씩인데, 지금 무슨 행사를 할라고 하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5개 읍면에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방책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옆에 불법으로 달면.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저희들 총33개가 있는데 실제로 매월 해보면 거의 다 나갑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 특히 정관 같은 데는 요즘 신개발지가 돼놓으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이번에 일단 추경에서 4개 확보해갖고 설치하고 또 내년 당초예산에 되는대로 확보를 좀 해가지고 필요한만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저는 민원을 많이 받는 게 뭐냐 하면 지정게시대가 다 풀이고, 신청을 하니까 걸 데는 없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상당히 질문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입니까, 그래되면?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설치를 할라해도 설치할만한 자리가 많이 없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전망을 가리기 때문에 주변 땅 주인들이 첫째 반대를 하고 또 설치를 해놓으면 여러 사람들이 봐야 되는 장소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보는 장소에 전망을 안 가리는 장소를 찾기 힘듭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설치할 수 있는 데는 하고 있는데 그런 점은, 그래도 또 사실 빈 데도 좀 있으니까, 최대한 이해관계를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지금 보면 이거 하고 나서 또 불법광고물 철거도 있다아닙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이게 상반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상당히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이거 떼지 마라, 제발. 걸 데가 없어서 돈을 들일라 하는데도 돈을 주고도 걸 데가 없어서 못 거니까 양해를 구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 말이죠, 제 말은. 뭐 좋은 아이디어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특별한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안 그러면 기존에 그래되면 정 광고물판이 다 찼으면 옆에 부근에 이미지가 안 나쁜 이상은 어느 정도 며칠 봐준다든지, 일주일 정도는 봐준다든지, 그런 규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 하면요 무조건 돈을 들여가 7만원 이상을 들여 가지고 해놨는데 군에서 불법이라고 떼와버리면, 그런 장소는 안 하고 또 보면 생활광고 안 있습니까. 개업하는 이런 걸로 해서 15일 해버리니까 행사를 하려는 그 홍보는 아예 달지도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하거든요.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은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꼭 플래카드 아니라도 되는 그런 플래카드도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사항도 꼭 플래카드를 설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도 최대한 지역주민들이 행사를 하는 데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 때문에 나머지가 전부 흐트러지면…….
정우
김정우위원
근데 15일은 지키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기장체육관 앞이라든지 광고물을 보니까 계속 무슨 이빈후관가 그거는 계속…….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그거는 꼭 지키고 있습니다. 15일하는 거는 반드시…….
정우
김정우위원
정비하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여하튼 민원을 좀 해소해 주십시오.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우리 김정우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15일이 주기가 너무 길면 한 10일 정도로 줄이든지 해서 좀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15일 이상 건다는 거는 거의 상업적광고가 대다수기 때문에 주기를 짧게 하는 게 오히려 현수막을 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보여 집니다. 그리고 지정게시대가 부족하다는 거는 사실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장소를 좀 물색해 주시고요.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설치한 부분에 문제가 되는 곳을 제가 한번 둘러보니까요 철마터널에서 정관 내려오는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게시대하고 그 다음에 산업도로로 쭉 가다보면 유성산업 앞에 사거리 현수막 게시대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녹지대조성구간하고 문제가 되는데, 정관은 신도시조성과정에서 도로 단차가 있기 때문에 도로 안전망에 굉장히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야확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호가 보면 또 대다수 비보호를 많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담당과는 아니지만 녹지공간을 설치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녹지대를 좀 제거를 해주던가, 사거리 부분은, 교통시야확보를 위해서 제거를 해주던가, 키 큰 나무를 키 작은나무로 관목류로 바꾸어주던가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현수막게시대 때문에 도로 안전에 저해요인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사실 실제 설치를 하다 보면 그 자리가 민원이 제일 적으니까 설치를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맞는데, 좀 뒤로 물리든가. 조금 1, 2미터만 뒤로 물리면 되는데. 시야확보가 안 돼서 교통사고요인이 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정관신도시 사거리 내에 있는 녹지공간하고 전부 전면 다 수정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대형교통사고로 바로 연결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야간 때는. 또 그리고 거기 과속카메라 같은 것도 많이 달수도 없는 상황이고 예산상, 그렇기 때문에 현수막게시대는 일단 제가 문제제기를 좀 합니다. 하고.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그 다음에 173페이지에 보면 방범용CCTV 신규 설치했는데 이거는 추가로 더 요구 온 데는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추가로 요구한 데는 있는데 저희들 요구는 10대를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좀 잘려가지고 5대.
쌍우
김쌍우위원
파출소하고 한번 경찰서 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좀도둑이 많이 설치는 특히 정관 같은 신도시 조성과정에서 좀도둑이 많이 설치는 장소가 있거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를 들면 거기 정관 휴먼시아 자치회관 사거리에서 롯데아파트 방향으로 한 블록 건너 무슨 김밥집하고 쭉 형성된 데 보면 거기 좀도둑이 많이 설쳐 가지고 배추도 훔쳐가고 좌우지간 가게에 있는 거는 다 훔쳐간대요.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수고하십니다. 저희 관내에 보니까 울주군에 골프장 홍보하는 그 이정표가 있더라고요. 울주군에 골프장이 있는데 왜 우리 지역에 홍보간판이 있습니까? 뭐 스타스골픈가 노란 걸 해가지고 내 깜짝 놀랬네요. 저쪽에 장안 쪽에 길 찾아오라고 하는 건데 서생에 스타스골픈가 있다아닙니까, 그죠. 그게 장안 구기마을 쪽에 가는 데 거기 있더라고요.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도로변에 있는 위치안내도 표시는 광고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도로변 위치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확인을 해서…….
동만
정동만위원
예. 그때 온나라시스템하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한 내용을 좀 해달라 했는데, 그 전에 했던, 그 자료를 좀 안 주시네요?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준비 돼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돼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것 좀 주십시오.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속기중단하세요. 속기시작하세요.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1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심사가 보류되었던 기획감사실 2030팀과 읍면소관 예산, 그리고 기장도서관을 포함한 인재양성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운영행정위원회는 5월 1일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을 마치고 오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48분 기록중지
11시 48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