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수 의원 발언

일기가 고르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비회기 중에도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 또한 노력하신데 대해서 격려와 존경을 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석회의 의사 진행을 맡은 행정자치위원장 박영래 의원입니다. 남구의회 제20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도시복지위원회 연석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회 안건인 구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은 소관위원회 별로 의견을 들어야 하나 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도 질문을 한 사례가 있어 연석회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는 제6대 남구의회 개원 후 두 번째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에서는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주관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전체의원 회의에서 행정자치위원회가 주관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제시해 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구정전반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고 오늘 이 같은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듣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구정질문 추진상황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구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휘식 기획조정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말고 존경하는 이명수 의원, 유봉수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어 있는데, 해가 지나서 완료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는 추진 중으로 되어있는데, 완료와 추진 중, 미착수 구분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완료사업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해서 그 사업이 끝나는 사업도 있고 또 어떤 사업은 저희가 완료를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추진 중인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김현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참여 예산제도 등은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제도를 운영하는데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추진 중이라고 표기하였습니다.

예산미반영 관련해서는 연도가 지나서 추경을 하게 되면 완료가 될 예정일 테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 예산제의 추진내용을 보면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운영방식 개선 등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타 자치단체에서도 사실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있기는 합니다만 광역단위에서는 전체적인 예산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서 동별 각종 회의 때 어느 정도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예산운영에 대한 건의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이라는 이런 것보다는 TV 설치라든지 단순한 건의 사항 위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저희 구 재정 운영에 대한 것을, 지금도 많은 부분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개를 하는 부분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역시 자치구 중 주민참여 예산제가 좀 활발하게 되고 있는 곳이 울산 동구·북구, 광주 북구인데, 이런 데서는 단체장이 의욕적으로 해서 주민참여 예산심의 위원을 별도로 구성해서 100여 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200명 정도. 그런데 우리가 당장 그런 형식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선은 각 동 단위에 심의기구인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또 파악을 하지 못하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에 대해 건의하는 수준인데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다, 연합회다, 뭐다 만들어져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뭔가를 결정하거나 심의하는 활동은 동별로 잘 안 된다고 보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역할 속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연합회 세미나를 할 때 한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곧 대덕제가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 갔었는데 구에서 100만원 나오는 것도 사실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얼버무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서 이런 곳에 구비가 나오기는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모자라는 식비는 어떻게 보탤 것인지 하는 부분이 논의 사항인데 사실은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 그냥 사전에 이렇게 저렇게 하는 식으로 된단 말이지요. 우리 구에서 구비가 나감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거기 있는 성원들이 공유하고 좋은 방안을 모색하고 이런 회의에서 경험이 쌓여야 어느 정도 축적되어 가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타 자치단체에서 해왔던 것뿐만 아니고 현실에 맞게끔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 저는 잘 판단이 안 되므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사전에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기획실에서 고민했으면 싶고, 현재 우리가 항상 모자라는 예산 몇 가지를 볼 때 복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의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공유가 되어야 하는데,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재정지원금을 받기 위한 편의상의 편성이라 그럴까요? 주민들에게 현실이 이렇다고 하면서 복지예산이 1순위냐? 인건비가 1순위냐? 다른 사업예산이 1순위냐? 이렇게 크게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이 구의 재정 현황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같이 고민을 해 볼 수 있는 범주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보완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 그 직전에 말씀하셨던 시비나 국비 관련해서 우리가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상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추경에서는 확보됩니다만, 과연 복지 예산을 덜 편성해서 끙끙 앓는 것이 나을까 복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깐 공무원 월급도 못 주겠다. 이렇게 해석되는 게 나을까요?

그런데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사실 저희들이 미리 편성하는데 각 자치 단체에서 공히 비슷합니다만 지난해에도 사실 복지부분의 예산이 부족해서 중앙정부에 자치단체에서 전부다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도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지원받은 이런 부분도 각 자치단체에서 이런 복지 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강한 어필을 해가지고 추가로 진행된 부분이 있지 않냐고 봅니다. 그래서 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기본경비를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먼저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 또는 청소 관련해서 당초예산 35억 정도가 미 반영되는 것을 차라리 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해서 경상경비를 이만큼 미 편성하면 국가나 대구시에서 그만큼 공무원을 해직하라고 하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어필을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많이 가야 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체 경비가 워낙 부족하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인건비도 제대로 충당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경비를 미리 편성하고 각 자치단체에서 공히 부족한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동조랄까요? 그렇게 중앙자치단체에 어필을 하고, 어차피 저희들이 나중에 되면 예산 집행 일정 부분은 절감해서 필요한 부분을 충당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현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 유봉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쉬운 부분,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정질문 추진상황 책자가 4월초에 의회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오탈자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남구청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미리 우리 의회에 통보를 해서 수정을 해서 오늘 이런 설명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참여 예산제, 아까 실장님 설명하실 때 동네 회의에서 홍보를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정말 그 회의 자료에만 올립니다. 지금은 안전행정부에서 관공서에서 길거리 현수막 게시를 못하게 하는 지침을 받으셨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주민참여 예산제를 홍보하는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김현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별로 다르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를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꼭 관변단체 활동하시는 분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한계도 있으므로 예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선정을 하셔서 우리 주민참여 예산제가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운영에 관한 그런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공개를 하고 관심 있는 주민이 그런 것을 통해서 구 재정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좀 지나 점점 여건이 성숙되면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각 동에서 좀 관심 있게 다뤄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물론 주민자치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같이 논의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운영적인 면에서 사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은 그런 부분도 좀 집행하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했으면 하는 게, 하여튼 저 생각도 그렇고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배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우리 남구의 구정발전을 위해서 참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본인이 볼 때는 부서별로 업무가 다 분류되어 있고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도 내야 되겠지만 업무의 효율성도 내도록 노력을 많이 좀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구정질문에 나온 사항은 공무원에게 어떤 책임을 전가하고 업무가 늘어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부서별로 해야 할 일이라. 근무평가 관계도 공무원 뿐 아니라 구 의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노력을 얼마나 했냐에 따라서 실적이 나타나고 이런 것이지 공무원이라고 어디 뒷짐 지고 가만히 놀아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공무원이라면 진짜 부단히 열과 성을 다해서 뛰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세입은 지금 우리 남구 뿐 아니라 어느 타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거기에 지방세 체납세이라든지 징수관계에 대해서 돈을 덜 거두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하는데, 물론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도 있었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어느 정도 수입은 한정되어 있고 지출은 지금 해가 갈수록 자꾸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예산을 보완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예산이 부족하고 시에다가 요청도 하고 국회의원에게 요청도 하고 좀 부탁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타 구에 다 있는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구두 상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어떤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중앙이라든지 시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달서구나 서구에 별도의 추진 기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남구에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특별 교부금이라든가 특별한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청장님이 직접 시장님과 독대도 하시고 부시장까지는 청장님께서 개별적으로 만나는 등 지난해 연말에도 두 차례 찾아가서 말씀드렸고 실무진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또 시의 기획실장님하고 예산담당관님에게는 실무진 입장에서 저희 사정을 여러 번 말씀 드립니다. 이제 지출이라든가 예산의 분야가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대구시에서도 그냥 거울 보듯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집행하는 돈이 얼마가 나가면 안전행정부에서 이호조를 살펴보면 남구에 얼마가 징수되는지를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청장님이나 부청장, 국장님들과 측면에서 대구시 의원님들도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우리 의원님들도 어디가시면 남구 재정에 대한 상황을 많이 말씀하시고 이런 덕분에 사실 아, 그래 남구는 진짜 어렵구나! 사실 자기네들도 압니다. 수입이 요만큼인데 세입이 400만원도 채 안 되는데 인건비가 그 이상이 든다고 보면, 거의 한 90% 정도가 감당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사정을 다른 구에도 알지만 여러 측면에서 지원해 주셔서 그런 사정이 대구시나 이런 부분에 피력이 되어서 아마 또 좀 저희들이…….

그렇구요, 재정 차입금도 얼마 전에 언론 등 공개적으로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우리 남구 재정 자립도도 날이 갈수록 자꾸 떨어집니다. 작년, 재작년 되면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약 17% 가까이 되죠? 그전에는 18%도 넘고 그랬는데 거기에 따른 물론 우리 구 뿐 아니라 다른 구에도 예를 들어 무상교육, 영유아보육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남구만 수치가 떨어지는 원인은 근본적인 최고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실장님이 보셨을 때는?

저희들은 세입은 사실상 경기 변동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세입은 거의 구청 같은 경우에는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구청은 자립도가 17.39%이고 서구 19.94% 거의 2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라는 문제는 전체 우리 예산 중에서 자체 재원이 얼마를 차지하는가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사실 대외 수입이 많으면 자립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정도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나마 특별지원으로 재정지원을 받지 않으면 기본적인 경비가 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모사업이나 재정지원을 이렇게 다른 구청보다 좀 많이 받기 때문에 같은 여건이라면 돈을 많이 받아오면 자립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서구하고 비교해보니까 우리 남구가 대구시 전체적으로 볼 때 국비 혜택을 타구에서 더 받은 것도 아니던데요?

아닙니다. 보시면…….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구요. 우리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42페이지 무상급식은 국가에서 해결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현재 영유아 보육료 이 부분은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전자에 그때 구정질문을 했을 때는 약 9억 넘게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리스트에 나오는 것도 4억원 정도 미 편성된 상황이라고 하는데 추진상황은 완료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도 없고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완료를 해버리면 앞뒤가 맞습니까?

이 부분은 지난해에 부족된 부분에 대한 재정확보 방안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한 부분을 사실 결산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완료를 했고 물론 재정형편이 만족할 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노력은 계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난해에 재정교부금을 확보해서 지난해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완료 사업으로 봤고 금년도에도 사실 대구시에서는 연말 되어서 별도로 돈 주는 거 없다고 딱 잘라 이야기 하지만 저희들이 또 노력 안 할 수도 없고 또 그런 노력은 금년도에도 내년에도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해에 이런 사업 확보 어떻게 됐냐고 물었기 때문에 지난해 마무리 한 걸로 사업을 완료 사업으로 했고 금년도에도 역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부분을 위해서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실무자들은 노력도 하셔야 되고 애를 많이 쓰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없다, 없다 하면서 우리 남구 구민들은 사실은 실장님도 들어 보셨을 거고 우리 청장님도 아마 다 들었을 것입니다. 신천 돗자리 축제를 5일 안 하고 3일 동안 하자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집행부서에서 밀어 붙이는 것은 돈 없다 소리는 사실 거짓말 같아요.

돗자리 축제는 직접 제가 하는 일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만 사실 무대 설치라든가 이런 비용을 감안하면 하루, 이틀하기보다는 주민들이 많이 호응하는 그런 축제고 또 저희들이 시로부터 추가로 지원받고 해서…….

2,000만원 지원 받았다 하데요?

예. 주민들을 위한 축제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하여튼 동료위원들도 다 그렇게 노력하고 집행공무원들도 노력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하면 구청장이나 부청장이나 담당국장들에게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만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면 100% 정도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우리 동료위원님들 많이 하고 저도 서너번 하고 했습니다만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이루어지는 게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전부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움직여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실무자들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사정이 어쩔 수 없이 여의치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여러 질문하신 부분들 소흘히 하지 않고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예, 유봉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적극 참고하여 구정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선포 합니다 .

주민생활과장 이지형입니다. 저희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예. 김현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주민생활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저소득층이 자활을 몇 명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이런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벌어서 생활할 수 있는 케이스가 몇 %나 됩니까?

사실 퍼센트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우리 자활근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취업시키는 것을 보면 비율이 조금 낮습니다. 한 30% 정도 취업되고, 그렇습니다. 취업성공 패키지 등을 보면 30% 내외쯤 됩니다.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분들 급여는 어느 정도 받습니까?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급여는 1인 인건비가 2만7,220원입니다.

자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2만7,000원 이 정도면은 100만원이 안 되잖아요. 그죠 ? 또 일이 끝나고 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우리 보통자활근로 하는 사업은 자활근로 하면서 다른 일을 찾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취업성공 패키지라든가 희망리본사업 이것은 업체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조금 취업률이 높습니다. 일반 자활근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실 취업률이 조금 낮습니다. 더 낮습니다. 거기에서 중간에 일자리가 생기고 하면 중간에서 연계는 시켜주고 있습니다만은 실적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관내 사업체가 별로 없다보니 상당히 어렵겠지만 지속된 노력을 해서 말 그대로 스스로 생계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자활근로 하는 분들이 취업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구해주면 안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80만원 버는데 100만원 버는 자리를 해주면 차라리 이 일자리를 안 하고 이거하겠다는 이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타깝습니다. 좀 더해서 봉급이 오르고 하면 자활하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교육을 시키든지 자격을 박탈하든지, 또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쉽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일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근로의욕을 향상 시켜서 스스로 설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들인데 여기가 편하니까 좀 덜 받더라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스스로 설 수 있는 이런 단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쪽으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구정질문상황과 관련이 당장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지난 3월 13일날 구정현안업무 설명 자료로 남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이번 추경 때 일반회계로 전출한다고 만들어서 책상위에 던져 놓고 이때까지 이 사항에 대한 소관 상임위의 브리핑도 없었어요. 돈 필요 하니까 빼서 쓰겠다. 작년에 이렇게 당초 예산 만들 때 열심히 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이 정도 남겨놓고 하면 되겠다 해놓고는 이제 와서 돈이 없으니까 3억짜리 정기예금도 중도해지 하고 이렇게 일반회계로 넘기겠습니다. 시행규칙사항이니까 의회 보고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돈을 다 써버렸어요. 생활안정기금을 2011년에 15억을 회계 전출하고 지금 이제 남은 돈 3억도 전출하고 이제는 만에 하나 다른 부분에 필요 하다고 하면 쓸 돈도 없을 것입니다. 별로 안 쓰니까 라고 말은 하지만 약간의 액수만 남겨 놓았는데 이것이 작년 연말 본 예산을 하고 불과 몇 달이 지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판단을 이렇게 허술하게 해서 여러 가지 예산관리나 재정관리가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금고 보면 조례 말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3억원 이상을 남기도록 규칙이 되어있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서 3억하고 조금 더 남겨둔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 또 들어와서 계속 검토를 해보니 지금 다른 부분에서 지원을 받아서 대출을 받는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거 관계라든지 이율도 그렇고 사실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걸 하느니 차라리 그쪽으로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전에 의회에서 16억인가 있을 때 왜 예산을 이렇게 묵혔느냐 효율적으로 쓰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3억을 나둘 때는 규칙상 3억이 있기 때문에 남겨 놓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규칙을 3억 한도를 없앴습니다. 저희 시행규칙에서 없애놓고 그다음에 아직 돈을 옮긴 건 아니고 다음에 추경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돈을 옮겼다든지 이런 조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저번에 한번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일정이 조정이 안 되다 보니 먼저 가져다 놓고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13일입니다. 지금 4월 21일이면 근 한 달 반이 되도록 일정을 잡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성의가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특별회계가 작년에 우리가 올해 본 예산을 준비하거나 할 때 이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2년 정도 그 이전에 특별회계 15억 중에 일반회계로 전출한 것은 2011년 6월입니다. 그러고 나서 2011년과 2012년 융자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 그러면 작년 연말에 본예산 심의할 때 나름대로 판단이 되어서 할 필요가 있는것이지, 굳이 두 달만에 특별한 일이 생겨서 이렇게 깨야 되겠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전부터 쭉 잘못되어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도 복지예산이 남아 돈 거 아니거든요? 돈이 모자라고 재정이 부족하면 이것을 빨리 판단을 해서 해결을 해야 하지, 불과 본예산 통과된 지 2달 만에, 3월 13일 기준을 잡으면 두 달 반 만에, 무언가를 시행하던 변동사항이 갑자기 생겨서 이 생활안정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킨다고 판단하시면 조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본 예산 편성할 때 충분한 검토가 조금 부족했던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때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시행규칙상 3억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시행규칙에 따라서 3억을 남겨두었고…….

그때 시행 규칙이 있어서 그랬고 지금은 시행 규칙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올해 들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자금 사정도 어렵고 한데 이제 3억이 묶여 있으니까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중입니다.

그것도 자료 하나 달랑 던져 놓고,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청취가 2월 19일이면 본예산 통과하자마자 다시 사용을 하자는 그런 판단을 했다는 건데 두 달, 한 달 반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두 달 반 정도 사이에 다시 검토를 한 것인데, 우리 남구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고 당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예산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가용할 수 있는 재정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고 하더라도 소관 부서에서는 어떤 판단을 일찍 일찍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니 우리 맘대로 할 수 있구나. 조례사항이 아니고 규칙사항이라 할 수 있는데다가 추경하기 위해서 재원확보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이건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고 판단하셔서 했으면 3월 13일날 나름대로 예정을 잡았으면 미리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추경 심의할 때 들이밀려고 하셨습니까? 그럼 이번에 얼마 전에 본회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구정현안을 던져놓으면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보십니까?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항상 본회의가 있으면 집행부서 브리핑할 내용이 있으면 수합을 해서 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그때 왜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자료 만들 때는 브리핑을 하려고 만들었는데 일정이 조정이 안 되다 보니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먼저 드렸으니까 다음에는 추경하기 전에는 저희가 또 한번은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본회의 마치고는 왜 안 하셨습니까?

저희들 다음 어차피 다음에 추경이 시작되니까 그때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때 가서 들이밀면 당연히 해 준다고 생각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해준다기보다는 사실 업무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사전에 하시고 원래는 이것도 절차상도 그렇지만 이왕 어쩔 수 없는 재정상황에서 한다고 하면 향후에는 이런 중요한 상황에 대해서 전체의원이 안 되면 관련된 상임위와 사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볼 때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거나 조례 개정을 할 때 이런 것이 있으면 서로간에 소통이 되고 현황에 대해서 파악되고 할 때 좀 수월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구정질문 관련된 사항은 일자리를 통해서 좀 더 저소득층 자활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구정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형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영애입니다. 가장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들의 애로 및 고충을 해결하고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영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6대 구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복지지원과는 총 9건 중에 5건은 이미 완료가 되었으며 4건은 지속적인 사업입니다만 현재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 이상으로 현재까지 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현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복지지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을 하면 그전에 미편성 되었던 것이 다 편성 반영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예산 편성 자료에는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양육수당, 이런 것을 전부다 예산계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종합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과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될 지 그 부분은 의문입니다만 이것은 우리 구비 부담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생계급여는 말씀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생계급여 그 부분은 주민생활과 부분이라서 제가 따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생활과에서 이야기 하지 않았는데…….

아마 그것도 편성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얘기 안 한 것은 편성 안했나 보죠. 최대한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예산계에서 편성이 되어야 우리가 심의를 하든 말든 할테니까 작업이 어느 정도 빨리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으로 2회 추경에서 짜투리 편성하고 이러지 않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수 당 저출산 관련해서 분석해보면 뻔한 것은 가임여성 인구가 감소되고 젊은 계층이 유출된다. 그러면 젊은 계층이 유출 안 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문제는 단지 복지지원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젊은 계층들이 결혼을 해서 분가를 하면 남구에는 그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삶의 여건이 더 나은 이런 범주를 위주로 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로 포괄된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복지지원과와 관련된 문제에서 볼 때 옆의 것과 마찬가지로 간식비 감소, 최대한 어쨌든 젊은 계층에 따른 예를 들어 출산을 할 수 있는 여건들, 그러면 자꾸 잘 안 되는 부분은 타구와 형편을 맞춘다. 타구보다 잘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잘하는 것은 또 타구하고 맞춰서 또 적게 하려고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거는 서구하고 우리하고 보면 지난번에 구정질문 할 때도 그렇습니다만 다른 비슷한 여건 속에 서구는 애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물론 구조적으로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즉 서구는 공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주를 해 와서 초등학교까지는 애들이 많아요. 연령별로, 그런데 중·고등학교 가면 좀 빠져나와서 서구가 중·고등학교가 인구대비 많지가 않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이런 수들도 생기는데, 어린이집이라든지 초등학교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어린이 집은 우리 남구보다 배 정도 많습니다. 그죠? 인구수는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게 하기 좋은 여건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구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하고 남구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 말로는 서구가 일하기가 낫다. 남구는 웬만하면 팔 수 있으면 빨리 팔고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서 서구는 신규로도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디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출산부터 어린이, 주민 수 전체 인구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늘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소관 부서니까 끊임없이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구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을 좀 주라고 아이들 간식비를 깎은 결론이 되는데 2,520만원을 보육교사 근속수당으로 만드는 대신에 간식비 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새로 줄 건 주고 다른 범주에서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여서 해야 되지, 이거 줄이고 여기 간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공감하는데 예산계에서 총괄적으로 총액을 가지고 맞추다 보니까 우리 구비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아마 편성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안 그래도 우리가 작년 수준인 9,000만원에 했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도 아무리 어려운 예산이라 그러지만 작년보다 줄어들면 보육원 원장님들은 벌써 아동에 대한, 지금도 사실 간식비가 1일 300원씩 해서 월 4,500원이니까 많지는 않은 형편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이 부분도 장기근속 수당을 신설했다고 해서 구비 이쪽에 2,000만원을 삭감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한한 추경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철따라 다르겠습니다만 300원 가지고 감자를 삶아 나눈다는지, 계란을 삶아 나눈다든지, 현실적으로 그런 것 같습디다. 왜냐하면 과자 한 봉지 값도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그러니까 일단은 애들이 많아야 어린이집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그럴테고 이런 것이 서로 좋은데 애들은 자꾸 줄든지 빠져나가는 판에 교사들 3만원 준다고 해서 사람들 붙잡는데 아주 유효한 수단이라든지, 연관되는 범주들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좀 실제로 애들에게 가는 혜택이 가는 범주들이 줄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출산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 답변해 주셨지만 보건소에서 일하는 것들도 있지만은 꼭 이런 것은 연동되는 범주이기 때문에 우리 복지지원과나 보건소에서 진짜 어떻게 하면 진짜 젊은 인구층들이 떠나지 않고 남구에서 아이를 낳기 때문에 역시 교육문제가 타구 보다 낫더라하면 굳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굳이 좋은 것도 없는데다가 정주 여건도 나쁘니까 결혼하자마자 달서구나 수성구 등 인근 구로 신혼살림을 내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렇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아이낳기 좋은 운동 본부인가? 각 구별로 만들어 하던데 제가 가보니까 참석한 아이낳기 좋은 운동 본부에서 오는 민간인들이 내가 보니까 애 놓을 수 있는 연령이 다 넘어섰던데…….

예, 대부분 50대, 60대…….

예, 그렇게 본부를 만들어 놨어요. 열심히 낳아야 된다고 하면 애 봐주는 입장에서 부담이 생기는 사람들일텐데, 자기 며느리라든지 딸이라든지 애를 놓으면 나한테 짐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애를 많이 낳아야 한다고 하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구요. 그런데도 진짜 하려고 하면 사람이 몇 명이 모여서 하는 행사 위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가임여성들에게는 애를 잘 낳을 수 있고 잘 키울 수 있도록 정책들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중에 사회를 위해서라도 애를 한 명이라도 더 낳을 수 있도록 해야 먹혀 들어가지 애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을 모아서 해봤자 큰 실효성이 있을까 싶구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이 만큼 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전시적이랄까요? 하여튼 너무 보여주기 식의 범주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아이낳기 좋은 본부 같은 곳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중에도 의원님 댁에도 계시지만 손자, 손녀를 봐 주는 어른세대들이 50대에서 60대나 젊은 사람들이 또 직장을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부모 교육이라든지 대부분 부모들이 자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무조건 이런 식으로 나가시는데 그런 부분을 단 몇 년 간이라도 부모로써 자녀 양육을 손자, 손녀라도 양육을 해주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중심축은 어쨌든 애기를 낳을 수 있는 가임여성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중심축이 되고 또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완해야 되겠지만은, 해 주시길 바라겠구요.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보니까 어린이 집에 보내는 부모대상으로 드림피아 홀에서 교육을 하는 것 같던데 그때 주된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린이집에 다니는 젊은 층 엄마들을 상대로 교육을 했는데요, 요즘 대부분 젊은 층 엄마들이 아이들을 부모 기대치에 맞추기 위해 어릴 때부터 엄마들이 과잉보호하는 사례들이 많아서 사회학 교수님을 모시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젊은 부모들을 위한 강의를 한 시간 반 정도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물론 지원을 하는 것이지만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일단은 가정이 건강하고 우리 양육하는 아동이 건강해야지 우리 사회는 건강한 가정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일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에서 영유아 보육료가 10월 달이면 바닥이 난다. 이것이 아마 지방자치단체마다 공통된 현상일 것인데, 앞으로 우리 구 전망이라든지 그에 따른 대책이 수립이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구도 마찬가지로 양육수당이 매월 정확하게 월 3억6,000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되더라구요. 3월, 4월 두 달 정도 집행을 해보니까, 저희들도 지난 본예산에 그나마 못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2억 정도 반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2억을 반영하면 연말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우리 본예산에 많이 편성을 해서 저희들도 예상을 하기는 한 10월까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는 사실 좀 어려운데, 그런데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면 100% 연말까지는 무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것은 구정질문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한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각종 언론에서 요즘도 계속 보도가 되는데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언어라든지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일이 우리 구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어린이집 원장들을 일부러 바쁜 시간 중에 직접 오시라고 해서 모아서 교육을 하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 안전이므로 안전에 대해서 특히 강조를 했고 또 보조금이라든지 회계 관련도 투명하게 하는 회계 관련 교육까지 같이 병행을 했고 질문도 받았는데 막상 회의를 해보니까 김현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대체적으로 우리 남구는 까다롭다, 하기 많이 힘들다는 말을 원장님들이 하시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래도 보조금은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고, 또 이것은 보조이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받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아이사랑카드로 결재한다고 해서 이것이 어디 개인에게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우리 보조금이기 때문에 회계 관련은 투명하게, 예산 편성도 목에 맞게 편성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국장님까지 나오셔서 강조, 강조했고, 이번 7월이 되면 어린이집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때에는 우리 남구는 불미스러운 일이나 지적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굉장히 교육을 했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느 구 없이 재원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보조금을 구, 시, 국비로 주기는 하지만 예산도 부족하고 최근 3월, 4월에도 주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술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학습체험이라든지 여러 교육활동 그런 곳에 사용을 하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식비가 큰 돈이 아니므로 대체적으로 인근의 재래시장에서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에서는 카드사용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영수증이라든지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건비, 프로그램비, 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보육원이나 학원에 가서 실제적인 확인을 합니까?

사실 우리가 매달 정산을 받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되기는 사실 공무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또 정산 받는 게 원칙이라고 하지만 사실 직원 한 두 명이 66개소의 어린이집 전부 다를 정산을 받고 하면 실제 위원님 말씀처럼 영수증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더 투명하게 하기위해 카드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고 물론 아주 예외일 때는 영수증 처리가 되겠지만 저희들이 알아서 정산을 받고 정산을 받으면서 그 다음 달 집행할 때 담당자 선에서 한번 사실은 확인을 하는데 우리 생각만큼 나가서 직접 확인하고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영유아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저희들 과에는 직원들이 매일 10시, 11시까지 일을 했고 사회복지직들의 이번에 자살 사건도 많았다시피 우리 과에도 무상보육에 따른 수당하고 지급으로 인해 우리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25일 되면 다 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실제 보조금 정산까지 서류로 정산을 받고 그렇게 하지 그래서 우리가 점검 기간을 둬서 일괄적으로 한번씩 한다거나 문제가 생긴 어린이 집은 별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과장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잘 하시네요, 안 그래도 몇 일 전에 보육관련 원장님들하고 미팅을 해봤는데 전자에는 간섭을 많이 안 했는데 근간에는 간식비 4,500원 주면서 사소한 부분까지 일이 생기는데, 재래 시장에서 구매하면 영수증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융통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사실 보육원을 점점 더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말들 하시는데, 그 부분에는 문제가 있음을 알았고, 4월 초에 언론에 나온내용인데 영수증이 없다는 지역 아동센터가 있다는 보도였는데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보니 간식비 정산을 그때 그때 처리를 하면 되는데 영수증이 없으면 몇 일 지나면 몰라요. 그래서 형평성 같은 부분도 좀 대두가 되고 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교사처우개선비도 국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죠? 국공립, 사립 관계없이 다 지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예산이 2,500만원 가까이 되는데 3만원씩 기준을 잡아도 근 80명 정도 나간다고 봐야겠네요?

한 60명 정도 되더라구요..

그렇게 한 80명 정도 되면 현재 우리 남구 보육교사 중 5년이상 경과한 자에 한에서 지급을 한다. 그러면 남구에 몇 명 정도 됩니까?

보육교사 중에서도 이직율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3월에 지급을 해보니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60명 정도, 타구는 물어보니 3년으로 낮춘 예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3년, 5년 지급 범위도 차등을 해서 3만원, 5만원 이런 식으로 차등을 해서 지급한 구도 있는데 우리 구는 올해 처음 시행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이직율 방지하는 차원에서 3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북구 구의원이 구정질문을 해서 차등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더라구요? 우리 남구에서도 그렇게 차등 지급을 할 의향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올해 처음 도입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상황을 보고 하반기에 예산 편성을 할 때 다른 구와 맞추어 5년 이상 되니까 60명 밖에 안 되니까 확대하는 방안은 차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문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 보조금 실태 점검을 잘 하셔서 우리 남구에는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4월에 굉장히 바빴는데 보육어린이집원장부터 보육어린이집에 다니는 부모,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들도 전부다 불러서 회계 교육을 다 했고 신문 등 언론에 보도된 자료도 회의 자료에 다 첨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철저히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예,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예.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현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예. 연관되는 이야기는 아닌데, 지금 민간 어린이집은 매매가 가능하지요?

예, 가능합니다. 법인을 제외하고는 가능합니다.

법인도 실질적으로 하는데, 남구에 최근에 몇 군데 바뀌었습니까?

통계를 내어 보니 13군데가 시설장 변경 신고를 했습니다. 거의 작년 같은 경우 67개소 중에 올해 한 군데 휴지 신고를 하고 66개소가 운영 중인데, 작년 한 해 동안에 13군데 시설장이 바뀌었습니다. 실제 그런 부분이 언론에 나지만 그 부분을 일일이 저희들은 서류로 하고 현장에 나가서 어린이집 하기에 적합한 기준을 점검하는 것이지, 우리가 서류상 계약서를 보고 믿어야 하지 저희들이 다른 것까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자기들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프리미엄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은 현재로써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설장 요건을 갖춘다면 변경 안 해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작년에 13건이 변경된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20%네요? 20%가 원장이 바뀌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만큼 권리금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기 힘들다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하기 힘든 것은 어린이집 원장들을 제가 여러 번 만나 보지만 대부분 옛날처럼 자기가 원장이라고 해서 건물을 잘 지어서 몇 억 투자해서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어린이집도 원장님이라 대우도 받는 그런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요새는 학부모들도 많이 까탈스럽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보조금으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보육료가 구청에서는 구청대로 규정에 맞게 해라는 여러 가지 지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안전부터 소방시설 등 굉장히 요구하는 것이 많아서 원장님들이 전처럼 교육이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아동이 좋아서 하던 분들도 너무 어렵다라고 많이 이야기 하시고 다른 구 어린이집 원장님이 남구가 제일 까다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까다롭게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 보조를 하는 입장에서는 회계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서는 원칙에 맞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들이 예전에 하시던 사고로는 지금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집 하면서 지역아동센터 실제 시설장은 다른 사람이 하지만 같이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지요?

네, 몇 군데 있습니다.

보니까 어린이집은 팔 의사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쥐고 있어요. 앞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조금 괜찮은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아동센터라고 가까이에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생겼는데 아시다시피 에덴원이라든지 법인을 하면서 하고 어린이집을 하면서도 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굳이 수입이 낫다, 아니다로 보는 것보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바뀌거나 하기 힘들다고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에서도 공립어린이집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이 되면서 임기 끝날때까지 시립어린이집을 동별 두 개를 만들겠다, 새로 신설이 아니라 법인이나 공공형 어린이집을 힘들다고 손들면 건물을 평가해서 매입을 해서 시립으로 만든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대구시가 그런 부분에 제일 늦다고 지난번 신문에 한번 나오던데, 그런 부분들을 대구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장들과 협의했으면 싶고, 법인은 보조금이 90%에 육박하죠? 거의 자기 돈 안 들다시피 하는데 건물 값 외에는 공공형도 마찬가지로 80% 정도 되고 이래서 그만큼 지원해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직영하는 방향에서 구립 어린이집이라든지 대구 시립 어린이집이라든지 공립어린이집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약에 민간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팔 의향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매입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단지 우리 구에서 만들 경우 우리 남구 어린이집 정원에 비해 현원의 충족률이 많이 적습니다. 적은 상황에서 어린이집 원장들이 일부에서는 자기 아동을 빼앗기는 듯한 느낌으로 반대하고 또 학교 병설 유치원 같은 경우도 신설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린이집쪽에서 반대하는 경향이 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구에서 민간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을 기회가 되면 매입을 하여 공립형으로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예산부분도 아직 수반되는 것이 아니기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못하겠다 하면 그만두라고 하고 좀더 나은 여건으로 만들면 좋겠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어차피 보육에 보조금이 높아지고 하면서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화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책임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런 범주에서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힘들겠지만 시와 그런 방향에서 정책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볼 땐 지금은 잘 되는 어린이집은 일부러 멀리에서도 오고 하는데, 가까운 동네에 어느 정도 평준화된 곳이 있으면 굳이 애들을 차 태워서 멀리까지 보내고 데리러 와야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김현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영애 복지지원과장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구정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창조입니다. 구정질문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과 청소 환경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를 해주시는 박영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과는 관계가 없으나 9동 관련 민원은 수습 잘 되어 갑니까?

지금도 계속 관계되는 주민들을 만나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이해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구정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이만환입니다. 남구의회 구정질문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여기면서 제6대 구정질문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생과장께서는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생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맛 둘레길의 조성도 잘 하고 지원도 많이 하는데 최근에 로즈 가든이 휴업입니까, 폐업입니까?

폐업이 되었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현재 철수를 하였고 새로운 주인이 나설 때까지는 중지 상태입니다.

개인 업소에 대한 지원을 할 수는 없지만 주변을 여러 가지로 조성하는 데도 불구하고 영업이 되지 않아 폐업, 휴업하는 업소가 생겨서 비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 얼마 전에 들렀는데 입구 쪽에 불법쓰레기투기가 생기고 하던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조성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잘 돼서 영업이 잘 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노하우 개발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산투어 안내지도 제작하는 것이 자락길이라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락길 홈페이지 시연 시 존경하는 이정 위원님과 저하고 관련 위원이라서 가서 봤는데 전공 교수님이 지적하기도 하고 하던데 이 자락길과 연계된 음식점 스마트폰 앱이 하나는 홈페이지고 하나는 앱이기 때문에 연동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예, 저희들이 어플리 케이션은 스마트폰 중심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개발할 때에 기왕이면 어차피 홈페이지도 스마트폰에 띄울 수는 있는데 띄워서 앱으로 연결하는 추가 경비가 필요한가봐요?

호환부분이…….

진행할 때 총괄하는 주관부서가 민원정보과이므로 서로 간에 이중 개발비가 들지 않도록 기왕 만들어진 것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향후에 잘 관리해 주시고, 왜냐하면 어차피 자락길 자체에 사람이 많이 오게 하는 부수적인 효과가 예를 들어 인근에서 먹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야 될 테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고요. 자락길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물론 보완을 해서 고산골, 맛둘레길 가까운 음식점에 대해서 상호명 정도 소개가 되어있던데, 그때는 위생과가 없어서 답변이 좀 그랬는데,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고 업소 주인이 자꾸 바뀌는 등 그런 일이 있던데 기왕이면 당장에는 아니더라도 보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수를 먹으러 가는데 개별 상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거리의 한 두 집을 위해서는 할 수 없겠지만 국수를 먹으러 가는데 자락길 고산골 쪽이다. 그러면 음식 종류별로 대표적인 3개씩만 내놔라 해서 실질적으로 활용성 있도록 해서 하는 게 맛둘레길이든 자락길이든 남구 음식점의 전체 범주든 간에 서로 간에 효과를 볼 수 있게끔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모든 음식점을 다 방문하지 않아서 모릅니다만 우리 남구는 점심때 사람들을 좀 더 유치하기 위해서 테이블의 공석을 없애기 위해서 저녁과 공휴일보다 할인하는 평일 날이 있다는 이런 부분이 잘 되지 않는 듯하다. 예를 들어 들안길에 가면 저녁때보다 점심때가 2,000원 정도 싸고 공휴일보다 평일이 2,000원정도 싸고 그렇게 해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어느 가게 할 것 없이 노력을 하는 곳이 많은데 우리는 거의 똑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활성화를시키는 이 즈음에 낮에 손님이 없는 것보다는 회전할 수 있는 것이 좋을테니 지도나 교육할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모임을 할 때 남구에 가려고 하면 일반음식점들이 주차시설도 협소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여기에는 어떤 면이 좋기에 와라 하기에 주변 여건은 좋지 않고 음식이나 이런 부분 등 장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짜고 신경을 써주셔서 남구에 음식점 중소 자영업자들이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께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챙겨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해보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간단하게 현재 실태를 말씀드리면 현재 할인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지역은 다른 어떤 곳보다도 규모도 적고 앞산 맛둘레길에 5월에 이루어질 축제에 대해서도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잘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려서 뭉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어서 지금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찾아오는 손님에게 한 이틀이나 사흘 정도 20% 정도 할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하였는데 난색을 표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곳보다도 남구의 음식 값이 크게 비싸지도 않을뿐더러 손님 유치 목표량이 적은 듯하여 할인해서는 지금 여건에서는 힘든 부분이 있다고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고, 하나의 포인트인데 다른 것과 차별해서 유치하는 전력으로써 누누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을 발견했고 아까 홈페이지와 앱을 개발한 것을 연계하여서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저희들이 앱은 위생과에서 순수하게 개발을 했습니다. PC와는 관계없이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가 되다보니 이것을 음식점을 찾기 쉽고 내가 원하는 곳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의미에서 개발을 해보았는데 이것이 상당히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업소를 소개하는 것은 PC와 호환이 되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기술적으로 면밀히 살펴서 지적하신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격할인 문제에 대해서 물론 업소들에서 나서야 될 부분들이지만 제가 들안길에 가보면 평일 낮과 공휴일 저녁하고 4,000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공휴일에 물론 사람들이 오지만 평일 낮에도 거의 사람이 점심 먹으러 오는데 이런 것을 소개를 한다든지, 르네상스는 하지요? 물론 업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의 경영 노하우나 음식 재료 회전율 부분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홍보도 되는 등 좋은 점이 있으니 여러 가지들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 닫고 이런 것보다는 경영을 못해서든 세가 여러 가지 이윤을 못 맞추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만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산 맛 둘레길 업소 숫자가 몇 개 입니까, 현재?

앞산 맛 둘레길 현재 41개소입니다.

현재 상가번영회 회원 수는 몇 명입니까?

회원은 다소 적으나 23집이 회원입니다.

50%가 회원이 되지 않네요, 그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회장단이 오랜 세월동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인을…….

시간이 없으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상가 업소가 40개 넘는데 회원이 50%밖에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회원 상호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중요한 것은 5월 11일, 12일 축제를 하는데 축제를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계속 꾸준하게 상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회원이 70~80%는 참여를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생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참여시킬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비회원과 회원 수를 파악을 해본 것이 그러한 난재를 안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서든 축제를 계기로 해서 같이 뭉치고 무엇보다도 축제를 열면서도 가장 먼저 앞세운 것이 주민화합 한마당이라는 것을 앞세웠습니다.

말 그대로 맛 둘레길이 활성화 되려면 상인들 전체가 화합이 잘 되어야 되고 반밖에 돼지 않으므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이나 박영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 같이 연계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100억이나 들여서 앞산 맛 둘레길을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재 그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원 업소가 41개 업소 중에서 23개 업소라면 56% 정도 됩니다, 그죠? 이런 부분을 좀 더 단합해서 같이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어서 대구 남구에 오면 자락길과 연계해서 맛 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식업조합은 다 가입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앞산 맛 둘레길과 자락길이 공존해서 남구요식업 조합하고 해서 앞산 맛둘레길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하고 맛둘레 길을 잘 만들어 놓았으나 정말 만에 하나의 실수로 어떤 업체의 실수로 해서 인식이 잘못 되어 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위생이라든지 특히 방송 같은 데서 식재료 관리라든지 주방관리 위생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이 노출되거나 방송을 타게 되면 아주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산 맛 둘레길에만 타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남구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전문분야를 다 합니다만 특히 맛거리에 대해서는 위생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신경써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안을 해보면 지금 맛 둘레길에 가다보면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휴업 중인 업소가 있는데 이런 곳은 홍보할 때 주인하고 건물주나 지주와 의논해서 마당 같은 곳에 서로 돌아가면서 홍보관을 만들어서 참여하는 업주의 광고를 한다든지 그러면 어떤 날은 우리구의 직원이 나와서 남구 특히 앞산 맛둘레 길을 홍보를 한다든지 그 마당이 어색해지지 않도록 그냥 폐공간처럼 되어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도 그 자리를 남구의 특화거리인 앞산 맛 둘레길을 홍보할 수 있는 길로 해서 서먹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안 그래도 전체가 어우러져 있는 길에 큰 업소가 중간에 폐허가 되어 안타깝고,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면 번영회에서 자발적으로 전체를 예쁘게 꾸며서 지역을 알리게 하면 좋으나 지금 거의 폐허 상태로 줄로 막아 놓고 있어서 거리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도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관처럼 하든지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가 큰 것은 하지 못하지만 커피나 녹차정도 한 잔씩 먹고 갈 수 있는 앞산 맛 둘레길이 이렇게 변했구나 라고 인식이 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될 수 있으니까 한 번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참고 하여 구정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환 위생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경관과장 이진숙입니다. 저희 도시경관과에서 추진한 그동안의 구정질문상황에 대해서 관리번호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

도시경관과장께서는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배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진숙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위생과 보고받으면서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로즈가든이 페업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정 위원님께서 맛 둘레길 홍보관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질문 사항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100억을 들여서 앞산 맛 둘레길을 조성하고 있는데 로즈가든 문제와 로즈가든에서 서쪽으로 올라가면 끝 지점에 빈집이 있던데 유리도 깨어지고 보기에 미관상 비판의 소리가 조금씩 들려오는데 도시경관과에서 그 자리에 입점하기 전까지라도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내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지 못했는데, 그 빈집은 매입이 완료가 되었는데 밑에는 대덕공영주차장에서 80여 대의 주차가 해결이 되는데 그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가장 강력한 건의 사항이기 때문에 매입이 완료되어 24대로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도로만 주차 경관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이 살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원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홍보관의 역할이라든지 앞으로 그 모든 앞산 인근에만 말고 대명6동,9동,11동 주민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역량 강화 사업을 저희들이 국토부에 올해 공모를 5월에 할 예정입니다. 공간을 확보하고자 그래서 준비 중에 있고, 소유주를 만나러 갈 예정입니다.

주차장을 활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성 전까지라도 지난달 벚꽃이 활짝 폈을 때 지나가는 중간에 그 곳이 눈에 띄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문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 유봉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님 말씀에 보완을 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길만 보상한 것입니까?

예.

우측에 있는 개울은 보상이 되지 않았구요?

도시계획 도로 실시계획에 인가가 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12m에 대한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보상이 끝이 났습니다.

12m에 대한 보상이면 개울 우측편까지도 보상이 되었습니까?

예, 보상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아직 농사짓도록 두고 막혀 있는 부분도…….

막혀 있는 부분도 치웠습니다.

하나도 안 치워져 있던데 언제 가 보셨어요 ?

어제 아래도 갔었고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대구시에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 땅이든 구의 땅이든 간에 시에서 샀으면 공동의 재산인데 아직까지 농사 짓고 있던데요?

아마 그 구간은 그분하고 이야기해서 나무는 3~4월에 옮겨야 살 수 있기 때문에 4월까지 옮겨주도록 약속을 했고 나머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문광부에 우리가 공모사업이 있을 때 4억을 요청해서 돈이 확보가 되면 생태로 해서 가족들이 올 수 있게 공룡 화석하고 연계하여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완료되었으면 관리를 앞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든 우리가 하든 확실하게 공유지가 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아직까지도 출입부분도 막혀있고 농사도 짓는 부분이 있던데 관리를 잘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사업방향이 메타 숲길 연장은 안 된다 라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 가지 자연훼손 문제 등이 있으면 변경도 할 수 있는데 유봉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되지도 않은 것을 된 것 같이 곧 될 것처럼 하는 것을 지양해주시고 현실 여건에 맞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의 잠재적 계획은 그렇게 가질 수 있지만은 통행을 막는 이런 범주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아까 말씀하시는 공룡 화석 등 진입하기 상당히 힘든데 그런 부분을 보행자가 진입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가까이서 볼 수 있게 한다든지 또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편으로 앞산 자락길의 시점이 됩니다. 종점인지 시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 맛 둘레길의 여러 가지 사업비를 투입해서 조성하듯이 중,장기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예전에 주차장했던 지금은 공원화된 입구 고산골 관리소 앞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활용하고, 어떻게 보면 남구에 공룡화석도 거기 있고 그러면 거의 선사시대 유물 역사관이랄까? 꼭 건물짓자는 것은 아니고 대명동이나 이천동에 있던 지석묘 이런 것이 전부 경북대 박물관 마당에 갔다든지 어디갔는 지 모르는 것이 많은데 확인되는 범주에서는 이런 쪽에 갔다 놓아서 대구의 역사는 선사시대때부터라는 이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는, 처음에는 큰 돈 들이지 않고 가능할 수 있고 나중에는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온다면 자그마한 오두막집이라도 지어서 역사를 알 수 있는 선사시대 유물관 같은 이런 범주를 생각해 보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청소년 창작 센터는 지금 현재 공정률로 봐서는 12월 달에 준공하는데 별 지장은 없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어제 지하 청공을 7.5m로 하다 보니 이웃집에서 민원이 오고 해서 현장에 오고 많이 힘들고 했지만 저희들이 찾아가 뵙고 해서 지금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건물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데 안에 담을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 부분을 방지 하기 위해서 역량강화사업도 지금 공모를 하고 있고 지금 5월 달에 저희들이 끝나고 나면 전체 운영적인 면이라든지 학교와 모든 것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하려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복지지원과에서 주도 할 거죠?

저희들이 도시만들기 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도시활력화사업 기간은 계속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만들기에서 한다? 좀 그런데요? 복지지원과에서는 일 하지 않습니까? 청소년 담당업무가 복지지원과에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과 업무가 사실은 멀티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전부 타과에 있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타과에서도 그것을 자기들 업무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는 도시경관이잖아요, 그러면 건물을 짓던지 숲길 조성을 하던지, 건물을 지어서 내부적인 활동들은 어차피 소관부서에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도시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만들기 지원센터에 지금 사업비도 얼마 주지도 않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법을 입안하고 있는 것이 도시재생 지원기구라는 것이 법이 통과가 되면 국비가 아마 지원이 된다고 알고 있고 거의 통과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국비로 운영이 되면 장기성이 있지 싶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고 알겠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정질문사항 관련 없이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가로수 정전사업을 지금 한전에서 한다고 그랬었죠? 지금 보니 그날 가서 보니까 대명3동과 달서구 쪽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대명3동에는 전날 가지치기를 하고 땅 바닥에 나무 부스러기를 나두고 다음날 치워갔다고 하던데, 달서구는 치는 차가 가면서 바로바로 수거해서 가는데 그래서 그것이 한전에 발주를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남구에서 가지치기 한 사람은 구청에서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데요, 일 하던 사람이. 그런 식으로 가니까 왜 한 도로를 나두고 왜 이쪽 저쪽을 보니까 우리는 하루 동안 방치를 해 놓고 가고 달서구는 바로, 달서구 관계된 쪽이 달서구에서 돈을 조금 더 지원해서 치워가도록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인근에서 비교되도록 하지 마시고 우리도 지금 보면 가지치기 우리 구에서 발주된 사업을 보면 잔가지를 해놓고 치우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는데 달서구쪽은 가지치는 차가 나가고 뒤에 실어 담는 트럭이 있어서 바로 정돈을 하고 도로에 지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향후에 신속하고 주도 면밀하게 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생기지 않는 상황이 오는 것 보니 좋던데 우리 같은 경우도 발주 할 때 바로 연결되어서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구정질문 추진상황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질문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생각대로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편도 4차선도로에서 1차선으로 감소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 기획 잡은 문화예술 생각대로 사업은 잘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민원을 만나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소방도로 진출입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도로 진출입에 지장이 있는 경우가 더욱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사를 하시는 분에게 특별히 신경을 써서 도로도 불편한데 소방도로 진출입까지 불편하니 그런 부분을 좀 감시 감독을 해 주시고, 더불어 지금 현재 대구고등학교 앞에 보면 쌍방향 유턴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영대 병원에서 명덕 로타리 방향으로 유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명덕 로타리에서 영대 병원으로 올라가서 하는 유턴을 지금 막아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수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명덕 로타리에서 올라와서 남대구 우체국 쪽으로 유턴을 지금 현재 막아 놓고 있거든요? 제가 먼저 지적한 사항 때문에 그런 것인지? 위치가 영대 사거리 쪽으로 7m~10m 정도만 하면 지금 현재 복지관이나 탑동네 그 지역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약 600여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그분들이 밑에 공사를 하는데다가 소방도로의 진출입도 불편한 데다 유턴도 되지 않으니 자꾸 불편 사항을 연락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세금을 낭비하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없고 불편한 사항들만 있냐고 이야기들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해서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으나 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쌍방향 유턴 그 부분도 지금 현재 대구고등학교 쪽에 10m? 몇 m 정도만 해버리면 다 되지 않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참고 하여 구정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숙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용대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설방재과 과장께서는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위원들이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설방재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삼중앙길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통신선 문제도 해결 안 되서 전봇대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언제 다 뽑을 예정입니까?

원래 한전에서 4월말까지 공사를 다 완료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한전의 자재구입이 수입에 대한 자재물품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 부분이 지연이 되어서 다소 지연될 경우가 있습니다.

4월말이면 다 되었는데요? 다소가 아니고…….

4월말이긴 한데 지금 다소 지연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예정은 언제 쯤입니까?

한전하고 협의를 하는데 5월 말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5월말 안에 하겠습니까? 지금 지난번에 구 효대네거리 민원이 있었던 집 앞의 문제도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아 있는데 그냥 합판으로 덮어 논 상태로 방치 되어 있는데요.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연말부터 ‘곧’이라고 하였는데 지금 넉 달이 넘었네요?

바로 독촉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구청에서 맞는 것 찾아서 덮든지 하십시오.

안에 구조물이 있습니다.

구조물이 없어서 비었잖아요? 그 부분에 철판 깔고 덮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한전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해도 되느냐 물어보고…….

우리가 덮고 구상권 청구하세요. 몇 달 째거든요. 간단한 문제인데 좀 신경을 쓰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거 하나 덮는데 몇 달 동안 되지 않고 있는데 전봇대 뽑는 것 내가 볼 때 상반기 내로 되지 않고, 잘 하면 올 연말 넘어갈 것 같은데 확실하게 사업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돈 다 들였는데 지금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전은 자기들이 빠지고 구청하고 통신업체하고 해결을 하라고 이야기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한전이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죠. 한전에서 자기들이 돈 받고 전봇대 사용권 빌려줘 놓고 우리 보고 하라고 하면 안 되죠.

그 부분에서 자기들이 공사 완료되고도 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법정 소송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안 해 주면 우리가 줬던 건 다 내놓으라 하세요, 이자까지 다 쳐서.

알겠습니다.

아까 도시경관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자기들 고압선에 가로수 가지치기 전정 공사를 하는데 달서구는 신속하게 하는데 남구는 하루 동안 잘라놓은 가지 그대로 나두고 하루 뒤에 치우고 달서구는 바로 따라 가면서 치우고 하는데 남구 말을 잘 듣지 않는 것 같은데, 혼 좀 내 주세요.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현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과장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구정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의사 일정에 따라 집행기관 7개 부서의 구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청취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