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이훈 의원 발언
창용
이창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창용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난주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안건은 오늘과 내일 양일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덕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홍성덕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창용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3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재 다양한 분야의 법률자문 및 소송 수행을 위해서 고문변호사 수를 2명으로 증원하고 그 고문변호사 직무사항을 추가하여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위촉 고문변호사 수를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는 것과 둘째로는 고문변호사 직무에 구소속 공무원 및 공무수행 당시의 공무원을 포함한 직무관련 사건인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용어에 따라 용어를 일부 정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4쪽에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6쪽에서부터 8쪽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법제규제 심사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창용
이창용위원장
홍성덕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안인환전문위원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3년 4월 1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하게 증가하는 쟁송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위촉 고문변호사 수를 2명으로 증원하고 위촉범위를 법인에까지 확대하여 사안에 따라 전문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고문변호사의 직무범위도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한정된 것을 구 소속공무원이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에 관한 사항도 추가 신설하므로 안정된 법집행과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회기 중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창용
이창용위원장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신정옥위원입니다. 3년간 법무적인 소송사건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2011년도에는 접수가 27건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34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변호사 수임하는 관계는 2011년도에 11건, 작년도에는 16건을 고문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럼 다른 구에 비해서 소송사건이 많은 편입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비슷합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구에는 한 몇 분이나 모시고 있습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현재 단체별로 고문변호사 수를 조례상에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수성구는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3명을 위촉해서 하고 있고 달서구는 5명이 지금 조례상으로 고문변호사를 해놨습니다. 현재는 실제 활동하시는 분은 2명을 위촉해서 달성군은 2명, 남구, 북구는 조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현재는 1명이 남구는 활동을 하고 계시고 북구는 계약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러면 사건에 따라서 지불이 됩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게 되면 한달에 15만원씩 고정적으로 나갑니다. 나가고 우리 예산의 1년에 2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2분이 위촉되면 2천만원 범위 안에서 그렇게 수임에 따라서 그렇게...
정옥
신정옥위원
다른 구에 대해서 우리가 일이 작은 편입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다양한 분야의 법률자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문시장은 경제분야 소송이 있기 때문에 경제분야 같은 경우는 우리 고문변호사가 석왕기 변호사가 안하고 다른 고문변호사를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럼 현재도 두 분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 편이네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지금은 한 분이 되어 있고 조금 전에 한 분 더 하는 건 특수한 수임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한 분을 더 위촉하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러면 두 분이 하셔야 된다 이말이죠?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추세가 다양한 법률자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옥
신정옥위원
중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인구도 적은데.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인구하고는...
정옥
신정옥위원
사건은 많이 있는데...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소송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특히 위생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위생과에는 고지서 발급을 하면 무조건 소송부터 하니까 위생분야에는, 식당에 만약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 무조건 소송을 하고...
정옥
신정옥위원
소송을 하게 되면 주민도 피해가 있지만 우리 구에도 피해가 많은 데 계도하는 방향으로 하고 될 수 있으면 소송이 안 일어나도록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에는 그렇고, 지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는 어떻게 됩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세무사하고 관계는 고문변호사가...
정옥
신정옥위원
이걸 떠나서 추가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회계사나 세무사는 정식으로 모시는 분이 없잖아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그건 결산검사 할 때에 하는 거고 여기는 소송관계만 하기 때문에...
정옥
신정옥위원
지금 변호사만 우리가 초빙을 해서 하는데 실제로 우리 구에 세무적인 일이나 회계적인 일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못되어서 환불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있었는데 회계사나 세무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식으로 초빙할 수 없습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그건 해당 부서에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이 고문변호사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변호사 한 분을 위촉하게 되면 한달에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1인당 15만원입니다. 15만원이 나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수임에 따라서 소송에 따라서 돈이 지불되는데 우리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2천만원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면 1명이나 2명이나 관계없이 2천만원 내에서 만일에 일이 많을 경우에...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많아도 2천만원 범위내에서...
이훈
이훈위원
2명해도 운영을 한다?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계속 하는 걸 다른 분이 같이 나누어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한 분이 1년에 5번 한다 그러면 한 분이 3건하고 한 분이 2건 하든지 그때 사안에 따라 그렇게 나누어서 할 겁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27건, 34건 이게 앞으로 더 많다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조금 전에 말씀을 올린대로 특히 위생과는 무조건 영업정지를 하면 소송부터 먼저 하니까 추세가 그렇습니다. 무조건 소송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납니다.
이훈
이훈위원
지금까지 2천만원 예산을 우리 어느 정도 지출이 됐습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지출이 다는 안 됩니다. 수임이 없으면 안 되고 수임에 따라서 이게 착수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훈
이훈위원
어느 정도 예산은 최근에...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보통 2천만원 범위 내에서 하는데...
이훈
이훈위원
예산이 남을 때도 많이 있나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글쎄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소율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훈
이훈위원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예산이 혹시나 많이...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한 분 더 하면 한달에 15만원 기본적인 거고.
이훈
이훈위원
15만원은 더 주고 2천만원 이내에 운영을 한다 이말입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소송사건이 어떤 것입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종류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주로 위생과에 많습니다. 위생과에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소송이 많고 특수한 경우 예를 들어 경제과에서 큰 사건이 먼저 SI테크놀로지 승강기하고 부도나서 10억 정도 소송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의 공무원하고 연관된 것도 이 소송 사건하고 같은 겁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공무원하고는...
병욱
김병욱위원
공무원하고 연관된 게 녹색환경과에 추진하고 있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녹색환경과에 환경미화원 인부 관계.
병욱
김병욱위원
그것도 포함된 겁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사건도 다여기에 포함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주로 위생과다?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그 다음에 경제과에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병욱
김병욱위원
경제과에 뭐에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아케이드 관계.
병욱
김병욱위원
아케이드?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아케이드 부도나서 10억 관계 부도나서 건설과에 도로점용 관계하고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 그런 게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그러면 이 내용들 보면 주민들 일인데 변호사를 조금 못한 사람을 들여놔야 주민들이 승소할 확률이 높잖아요. 변호사를 한 사람 더 들인다는 건 조금 더 전문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건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주민 피해가 아닙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주민이 소송을 한다 이겁니다. 주민이 소송을 하면 주민이 이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민을 지게 할 수 없잖아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주민이 잘못해서 소송을 하는데...
병욱
김병욱위원
주민이 이겨야지. 말하자면 토지세를 부과했는데 주민이 부당하다는 걸 토지세를 말할 거 아닙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법에 따라서 집행을 했는데 주민이 자기 잘못한 건 생각 안하고 그걸 자기가...
병욱
김병욱위원
아니죠. 주민은 왜 소송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잘못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위생과는 영업정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3개월을...
병욱
김병욱위원
영업정지도 마찬가지에요. 영업정지에서도 보면 소송을 해서 진 게 구청이 많아요. 영업정지 무조건 하고 그런 게 많다면 변호사를 1명 더 들인다면 벌써 비용이 많이 나가잖아요. 15만원 아닙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한달에 15만원씩 나갑니다. 알파는 없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15만원 나갈걸 갖다가 15만원 더 나가니까 플러스 알파 아닙니까? 원래 기준이 15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15만원이면 플러스 알파지.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다른 구청에도 이걸 꼭 조례상...
병욱
김병욱위원
아니, 지금까지는 오히려 소송사건이 더 많아요. 이제부터는 소송사건이 별로 없어요. 위생과도 사실 억울한 겁니다. 그 소송사건 하나하나 보면 그 내용은 억울해요, 어떻게든. 그러나 변호사를 1명 더 들여서 국가재정을 공무원은 편하자고 들였는데 우리 주민은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내가 만약에 반대가 되었다면 소송사건에 휘말렸다면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굳이 이렇게 해서 더 복잡하게 할 수 있겠느냐 차라리 놔둬서 오히려 빨리 그걸 완화시킬 수 있고 서로 부드럽게 화해를 할 수 있어요. 변호사는 무조건 법정소송을 하는 겁니다. 변호사비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그런데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소송가액에 대해서 엄청난 국가예산이 낭비가 됩니다. 15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 서문시장 같은 경우가 10억 아닙니까? 만약에 패소되면 그걸 국가에서 10억을 하는데 15만원 아끼려다가 엄청난 국가...
병욱
김병욱위원
그건 전문변호사한테 맡기면 되고요. 실제로는 위생과에 대해서 안 그러면 토지 청구 소송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그건 전문변호사한테 맡기면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공무원이...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위원님 공무원이 패소시키라고 하는 건 그건 이해가 안 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공무원이 하니까 잘하던데.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공무원이 소송을 하게 되는데 공무원이 만약에 그걸 했을 경우에는 민원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유를 달고 소송을 하는 건데.
병욱
김병욱위원
민간인이 무조건 소송해서 민간인이 잘못했다고 하는 건 없어요. 요즘 사건 한번 보세요. 국가 사건도 옛날에 간첩사건으로 몰았다가 그 당시에 간첩사건으로 몰아서 죽였잖아요. 지금은 전부 무효가 됐잖아요. 국가가 패소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힘에 눌려서 간첩으로 죽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너무 변호사를, 공무원들이 전부 다 이래요 너무 편하게 이래서 이런 거거든요. 사건을 갖다가 변호사한테 맡기고 돈이 들든지 말든지 현재 이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변호사 1명을 두고 전담공무원이 있어서 이걸 해도 전담공무원이 있잖아요. 변호사 2명 들여도 공무원이 필요해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공무원이야 다 있죠.
병욱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하나마나에요. 괜히 변호사 비용 15만원 더 플러스 되는 것 밖에 없어요. 2명이 있거나 10명이 있거나 똑같아요. 구청재정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위원님, 소송이 온다고 해서 변호사를 하는 게 아니고 소액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병욱
김병욱위원
그러면 15만원 플러스 알파해 줄 필요가 뭐 있어요? 1명만 주지. 15만원 왜 버립니까? 15만원 가지고 우리 동네주민들 청소 한 사람 더 시키지. 그게 더 안 나아요? 동네주민들 담벼락에 지저분하게 글씨 써놓은 걸 인원을 증원시키는 게 더 낫지. 불필요하게 변호사를 책상 위에 돈 더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 같이 하면 난 좋겠는데 이제는 소송이 없어요. 전에는 소송이 많았지만 위생과 외에는 자꾸 고발하니까 노래방에서 업주들이 고발사건에서 무방비 상태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야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답변이 없는 거 보면 안 해도 되겠네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조금 전에 말씀 올 렸잖아요. 타 구청 같은 경우는 조례상에 전부 4명, 5명 제한이 없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우리는 달서구하고는 다르잖아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남구는 조례상에는 1명이 제한이 없습니다. 북구도 그렇고 남구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병욱
김병욱위원
제한 없다고 그러면 150만원 월 15명 곱하기 15만원.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산을 딱 한정시키잖아요.
병욱
김병욱위원
예산을 한정시키는 걸로 되나. 1인당 15만원 무조건 나가는데.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의회에서 다음 예산에 2명, 3명 올리면 제한이 없어도...
병욱
김병욱위원
아까 실장님이 이야기한 거 예산은 필요없다, 예산 나가면서 왜 필요없다 합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조례상에 1명이나 2명이나 이게 아니고 만약에 제한이 없어도 예를 들어 남구는 제한이 없습니다, 조례상에. 없는데 1인당 15만원을 만약에 올리면 의회에서 2명만 필요하면 2명 예산만 할 수 없잖아요.
병욱
김병욱위원
변호사는 필요할 때 부르면 언제든지 서로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 많이 남아돌아요. 건수가 없어서 난리 나는데 돈 주면 서로 하려고 하는데 괜히 15만원 낭비할 게 뭐 있습니까? 그거 모아서 한 사람 들이지. B급, C급 들여서 변호사 못합니다. A급 들여야 승소하지. 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수고 많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1명에서 2명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셨는데 타구에는 2명 한다 3명 한다고 해서 우리 구가 따라서 하는 그런 제도는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 중구는 특성상 인구가 적지만 유동인구가 많고 업소가 많고 하다 보니까 소송사건이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1명을 두다가 2명을 두다 보니까 묻고 싶은 것은 소송사건이 늘어났기 때문에 2명이 필요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변호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명에서 2명으로 필요한 건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효율적으로도 필요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분야의 법률자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길
설동길위원
변호사 수임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무조건 건수가 많다고 소송을 하는 게 아니고 특수분야 이런 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두려고 합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물론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많아지는 추세니까 소송사건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만약에 서문시장 이야기 나왔는데 대형 어떤 민사사건이 걸렸을 때에는 고문변호사 선에서 처리를 합니까? 안 그러면 특별한 변호사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한 분은 일반적으로 하고 한 분은 특수한 직으로 하고.
동길
설동길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대형 어떤 민사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 주민하고 관계가 없겠지만 사업자간 이야기를 하다보면 간혹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도 우리 고문변호사로 충분히 해결됩니까? 고문변호사 능력이 그 정도 되느냐 말입니다.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2명을 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거기에 적합한 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이왕에 고문변호사를 두면 조금 능력 있는 사람을 두는 것이 낫다, 그런 사건에 휘말렸을 때에 패소하면 망신 아닙니까? 그것도 감안하시고 보통 고문변호사 보면 승소사례금이 있고 착수금도 있는데 혹시 패소됐을 때에는 우리 변호사한테 책임 추궁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그런 게 다음 선임할 때에 참고해서 선임하고 교체하는 게.
동길
설동길위원
물론 패소했을 때에 수임료는 안 나가죠?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안 나갑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승소할 때에?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승소금이 나갑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식선에서 봤을 때에 법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인데도 간혹 패소할 경우도 있잖아요. 변호사의 능력도 상당히 좌우되니까 그런 패소가 있을 때는 우리 구에서도 변호사한테 책임 추궁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건도 만들어놓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그건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 선임을 할 때에 임기가 2년입니다. 2년하고 교체를 하기 때문에.
동길
설동길위원
이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변호사측에서 이야기해서 두 사람씩 선임하는 거 아니죠?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런 소문이 들리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만약에 석왕기 고문변호사 한 분하고 있는데 그 분이 자기 혼자 있으면 더 낫죠.
동길
설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4, 반대 1로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비전중구전략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비전중구전략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서상돈 전략경영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서상돈전략경영실장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실장 서상돈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창용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 9쪽에 전략경영실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비전중구전략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재 비전중구전략기획단 구성원 중에 당연직공무원을 분야별 전문가로 위촉직을 보강해서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은 비전중구전략기획단의 구성 내용 중에 당연직 단원의 임명규정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각종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10쪽에서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와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으며 법제규제 심사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주요 개정부분을 이해하기 쉽도록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에 제3조 3항을 보시면 단원은 학계, 관련전문가, 중구의회 의원, 공무원 등 각 분야별로 구성하며 당연직 단원으로는 행정지원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국장이 되며 구청장이 임명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이 부분 중에 당연직 단원으로부터 도시국장이되며까지 그 부분을 삭제하고 대신에 위촉직으로 전문가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개정부분들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띄어쓰기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비전중구전략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비전중구전략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창용
이창용위원장
서상돈 전략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안인환전문위원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비전중구전략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3년 4월 1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대구광역시 중구 비전중구전략기획단 구성을 당연직 단원으로 행정지원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국장으로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 보강하여 비전중구전략기획단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비전중구전략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창용
이창용위원장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비전중구전략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조례 개정하는데 현재는 조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돈
서상돈전략경영실장
현재 3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도시환경분과하고 복지경제분과하고 문화예술분과 이래서 총 현원이 25명 되어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25명 중에 사회 위촉인이 몇 명입니까?
상돈
서상돈전략경영실장
민간인이 아까 말씀드린 각 국장 세 분하고 보건소장님이 복지경제분야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보건소장?
상돈
서상돈전략경영실장
예, 그 네 분 이외에는 대부분 전부 교수분하고 외부전문가하고 단 부위원장 중에 위원장은 외부 호선하고 부위원장이 두 분인데 한 분은 전문가하고 한 분은 당연직으로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조정을 못하고 나머지 국장님 부분만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 개정했을 때에 하면 인원이 어느 정도 확대되는 겁니까?
상돈
서상돈전략경영실장
인원은 똑같습니다. 당연직은 빼고 위촉직으로 하기 때문에.
이훈
이훈위원
그러면 여기도 역시 운영비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상돈
서상돈전략경영실장
있습니다. 운영비는 1회 참석하는데 7만원씩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수님, 전문가는 더 줘야 하는데 예산사정상.
이훈
이훈위원
전체적으로 통일을 하는데 7만원씩. 그래서 회의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상돈
서상돈전략경영실장
지금 정기회의는 조례상 분기별로 되어 있는데 적어도상ㆍ하반기별로 1회씩 개최를 하고 있고 수시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분과별로 필요할 때에는 소집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업무추진을 할 때에 개별적으로 자문을 이메일로나 찾아가서 자문을 얻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25명 인원 그대로 하는데 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정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상돈
서상돈전략경영실장
예.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우리 전략기획단 회의는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상돈
서상돈전략경영실장
정기적으로 상ㆍ하반기 2회는 하고 수시로.
동길
설동길위원
아니, 그러면 고정적으로 하는 게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하고 유사시에 필요할 때에 한다?
상돈
서상돈전략경영실장
그리고 또 개별방문 자문이나 편지로 필요시에 자문을 얻고 하고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실장님 이야기가 3개 파트로 나눠지는 게 거기에 할 때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할 거 아닙니까? 파트별로 따로 있는 거 아니죠?
상돈
서상돈전략경영실장
예, 분과별로 하고 아까 상ㆍ하반기에 할 때는 전체.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상ㆍ하반기에 할 때에는 전체 다 하고 그 외에는 분과별로 한다?
상돈
서상돈전략경영실장
예.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면 전에는 우리 구에서 각 국장님들이 당연직에 들어 있었는데 분과별로 할 때에는 한 분이 하겠네요.
상돈
서상돈전략경영실장
구에서요?
동길
설동길위원
예.
상돈
서상돈전략경영실장
지금 왜 빼냐면 어차피 국장님들하고는 담당부서의 과장님들이 배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굳이 당연직으로 국장님을 안 넣어도 배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전문가를 넣는 게 더 낫겠다, 부서의 업무추진 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실제로 그러면 형식상 삭제한다 그래도 참석을 하겠네요.
상돈
서상돈전략경영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성원은 인원은 안 늘고 전체 25명인데 당연직으로 국장님 들어가 있는 부분 대신에 위촉직으로 전문가로 대체 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표면상 숫자는 안 늘어나지만 실제로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당연직도 참석을 하니까.
상돈
서상돈전략경영실장
예, 전체 참석인원으로 보면.
동길
설동길위원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상돈
서상돈전략경영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굳이 25명 범위내에서 전문위원을 위촉하면 될 거 아닙니까?
상돈
서상돈전략경영실장
맞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당연직 빼버리면 21명 되겠죠? 내가 하는 이야기는. 현재 우리 실장님이 하는 이야기는 당연직 자체를 삭제하고 25명이냐, 안 그러면 포함해서 25명이냐?
상돈
서상돈전략경영실장
당연직이 조례에 보면 국장님이 3명이 들어갔을 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전체 인원이 25명이거든요. 지금 국장님 당연직을 위촉직으로 대체를 하겠다, 전체 인원은 변동이 없다 이말씀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면 우리 숫자상 나타나는 게 25명이 맞는데 내가 묻는 이야기는 당연직으로 3명이 빠진다 아닙니까? 어차피 실제 참석할 때는 참석한다면서요.
상돈
서상돈전략경영실장
전체 회의할 때에는 배석을 합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니까 25명 넘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상돈
서상돈전략경영실장
여기에서 25명 하는 건 비전중구전략기획단 단원을 이야기하는 거고 일반회의 때에 참석인원은 단원 이외에 부서장들도 참석을 하고 설명을 하다보면 참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40명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문하는 건 예를 들어서 수당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상돈
서상돈전략경영실장
수당은 참석자만 줍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국장 세분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을 때에 25명이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을제외한 25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위촉직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본위원 이야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25명을 맞춰야 된다는 게 조례에 있습니까? 심의위원을 25명 꼭 맞춰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상돈
서상돈전략경영실장
조례에 25명 꼭 맞추는 건 아닌데 25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일하는 입장으로서는 가능하면 전문가들이 있으면 한 말이라도 더 듣고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실제 전문가가 한 사람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굳이 어차피 당연직을 삭제시켰으면 국장은 참석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굳이 여기에 외부위촉을 3명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상돈
서상돈전략경영실장
예, 당연히 필요하죠. 업무에 그만큼 도움이 됩니다. 수당을 이야기하자면.
동길
설동길위원
그만큼 도움이 된다 말입니까?
상돈
서상돈전략경영실장
수당이 한 회에 참석하면 7만원이거든요. 국장님 세 분 뺀다해도 3×7=21 그분들이 상ㆍ하반기 다 참석한다고 해도 42만원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ㆍ하반기 정기회의 할 때에는 다 모이고 분과별로 할 때에는 다 안 모일 수 있겠네요.
상돈
서상돈전략경영실장
그렇지요. 분과별로 8명 내지 9명이거든요. 도시분과에 도시에 집중적으로 뭔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 싶으면 지난 번에 구암서원에서 분과별로 회의를 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비전중구전략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비전중구전략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위상범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위상범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위상범입니다. 세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구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17쪽 내용은 단순 조문 변경에 따른 개정내용으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구세 조례 12조, 13조는 재산세의 과세특례란 명칭을 도시지역분으로 단순 명칭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구세 조례 14조는 주택분 재산세의 일괄 부과기준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법제규제 심사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창용
이창용위원장
위상범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안인환전문위원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3년 4월 1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명칭 변경하고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기준 5만원 이하를 1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창용
이창용위원장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수고 많습니다. 5만원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했는데 상향 조정함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상범
위상범세무과장
원래 조례에서는 주택분 재산세가 7월, 9월 이래서 2분의 1씩 나갑니다, 5만원 이하. 사실 5만원 이하 하면 금액도 적은데 25,000원씩 두 번 부과하면 사실 세비가 많이 나갑니다. 고지서부터 시작해서 이건 전국적인 사항인데 1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 건 주택분 재산세가 7월, 9월 두 번 나갈 걸 5만원씩, 5만원씩 두 번 나가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10만원 이하 재산세가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전체 9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5만원 이하 있으니까 아주 빈번하게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사실 10만원 이하면 대구시 표준안에 따라서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고.
정옥
신정옥위원
그러면 전국 공통적으로 한 사항인데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상범
위상범세무과장
대구시 표준안이 마련되고 지방세법이 2013년 1월 1일 변경되면서 그 절차가 있습니다. 시 표준안이 또 되어야 하고 각 구청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다 바뀌고 있습니까? 주민들에게 더 해가 가는 것은 아닙니까?
상범
위상범세무과장
전에 2번 나눠냈던 것을 이제는 한번에 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은 조금 있겠지요.
정옥
신정옥위원
부담되는 이걸 꼭 해야 됩니까? 물론 고지서 보내는데 경비는 들겠지만 주민들의 입장으로서는 글쎄요. 한꺼번에 목돈을 내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징수가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상범
위상범세무과장
그 말이 이제 5만원에서 10만원인데. 사실 주민의 입장에서도 2번 나눠내는 번거로움도 있거든요. 10만원 금액을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서민 입장에서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편리함도 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세무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재산세 5만원을 내는 사람이 몇 퍼센트라고 했습니까?
상범
위상범세무과장
90%입니다. 10만원 이하가 90%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니까 10만원 이하가 90% 같으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고지서 발부하는데 번거로움이 많고 또 예산을 많이 쓸 수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 공무원이 편리한 행정을 하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상범
위상범세무과장
법에 보면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서 실제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방금 담당자가 이야기하는데 지금 시행은 안 하고 있고 이걸 유연하게 법을 만들어놨어요.
이훈
이훈위원
유연하게?
상범
위상범세무과장
예, 18쪽에 보시면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강제 규정은 아니고요. 그리고 전국적인 추세가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사실 징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하긴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편의 차원은 아니고요. 주민 입장에서도 5만원, 10만원으로 5만원 차이인데 2번 내는 번거로움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2개월 차이고 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동료 위원이 질문할 때 듣고 느낀 바를 이야기하는 건데 답변할 때 예산 관계로, 세무과의 예산도 더 들 것이고 또 번거로움도 많다 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인데 다각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 의문이 가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상범
위상범세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다시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하고 방금 담당자 설명한 것도 또 이해가 안 갑니다. 10만원 이하가 90%로 많다는데 세무과에서 행정을 바꾸겠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상범
위상범세무과장
대구시 표준안에 따라서 개정을 하는데 현재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조례를 일단 이렇게 만들어놓고, 담당자 의견이 앞으로 타 구ㆍ군하고 형평을 맞춰서 아마 시에서도 별도로 회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무업무는 전국적인 공통사항이 대다수입니다. 전체 형평을 맞춰서 앞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런데 10만원 이하가 90%라니까 이 90% 되는 중구 구민을 갖다가 이렇게 바꿔서 더 불편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도 없는 게 돈 아닙니까? 단돈 1만원도 없을 때가 있는데. 지금까지 해 놓은 건 전국적인 세무 현상이다 그러는데 이 조례 개정해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우리 동료위원이 물었을 때 세무과의 예산하고 세무과 직원들의 불필요한 그런 내용이라는 선입견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묻는데 동료위원들한테 이해를 구해 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범
위상범세무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린 데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길
설동길위원
과장님 그러면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 것은 결국 세금이 인상된 것이 아니고?
상범
위상범세무과장
그렇죠, 예.
동길
설동길위원
세금 받아내는 횟수를 2번에서 1번으로 줄인다는 이야기네요?
상범
위상범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재산세 5만원 이하도 있습니까, 우리 구에?
상범
위상범세무과장
5만원 이하는 몇 퍼센트인지 파악 못 했고 10만원 이하만. 5만원 이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예를 들어 10만원 이하 재산세를 나눠서 부과하던 것을 일시불로 한꺼번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범
위상범세무과장
그렇죠, 예.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야기는 5만원, 10만원의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단순히 이야기하는데 실제 세금 내는 사람은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과장님은 행정 편의상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건 주민 생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행정 편의적인 이야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물론 인력 낭비 같은 행정 낭비도 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나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10만원 내는 것보다 5만원씩 갈라내는 게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소위 말하면 생활의 여유가 있는 사람 이야기고 실제 어려운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눠내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상범
위상범세무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에도 서민의 입장에서 5만원이 클 수도 있지만 번거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상부 조례에서 우리가 따라야 되는 그런 사안은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 구 자체에서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상범
위상범세무과장
예.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범
위상범세무과장
지방세법이 상위법령이 바뀌면 밑의 법도...
동길
설동길위원
그렇게 하라고 상위법에서 바뀌었습니까? 상위법에서도 이렇게 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승극
백승극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승극
백승극행정지원국장
이게 바뀐 게 현재 14조 조례에 5만원 이하는 일괄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만원으로 개정되더라도 아직까지, 안전행정부에서 법만 개정해 놓고 지금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정하더라도 언제 시행할 지는 아직 저희들이 예상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된다면 당연히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한몫에 내면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또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 놨다가 상급기관에서 일괄 시행한다는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시행하지,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이 되면 2번 내던 것을 1번 내면 납세자 편의는 도모됩니다. 아까 일부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지서가 발행되는 예산과 인건비가 절감되지 않나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면 상위법에서 지금 이렇게 하겠다고 대충 정해놨지만 시행은 안 한다?
승극
백승극행정지원국장
예.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상위법을 시행했을 때 그때 해도 안 되는 건 아니죠?
승극
백승극행정지원국장
시행할 때 조례 개정을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매년 시에서 세무평가를 합니다. 세무평가를 할 때 상급 기관에서 지시라든가 법적인 사항 이런 개정이나 전부 체크를 해서 점수에 반영이 됩니다. 저희 직원 승진하는 인원 수까지 계산해서 평가 점수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하면 조금 더 점수가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우리가 바로 시행은 안 하더라도 이렇게 준비해 놨다가 지시가 내려오면 바로 시행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승극
백승극행정지원국장
세무평가는 매년 합니다. 1년에 한번씩 합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평가 받는데 좋은 점수를 받느냐 그 차이지, 실제 상위법에서 시행을 해서 지시가 내려왔을 때 그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도 늦지 않은 거 아닙니까?
승극
백승극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상급기관에서 개정하라고 통보가 왔는데 저희 구만 안 해놓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야기는 당장 어떤 조례의 개정이 필요치 않은데 앞으로의 흐름을 봤을 때 우리 조례를 개정해 놓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승극
백승극행정지원국장
당장 시행은 안 하지요.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니까 상위기관에서 지금 개정하라, 조치해라, 이런 건 아니죠?
승극
백승극행정지원국장
법이 바뀌고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면 내려와 있다고 해야지, 아까는 안 내려와 있다고 하고.
승극
백승극행정지원국장
상위법이 1월 1일부터 개정되어서 지침이 전부 내려와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택에 대해서 10만원 재산세를 내려고 하면 공시지가가 얼마 정도 되어야 합니까, 통상적으로 지방세법으로 해서 봤을 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범
위상범세무과장
주택은 재산세이기 때문에 공시지가하고 관계가 없고 주택가격...
창용
이창용위원장
그러면 주택가격이 얼마 정도 되어야 10만원이 됩니까?
상범
위상범세무과장
7천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창용
이창용위원장
그러면 주택가격이 7천만원 정도 되면 재산세가 10만원 정도 된다는 거네요.
상범
위상범세무과장
그렇죠.
창용
이창용위원장
그러면 우리 주민 중 주택이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90%나 된다는 말입니까?
상범
위상범세무과장
그렇죠, 그게 건물가격인데 실거래 가격과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70%로 보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은 약 1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용
이창용위원장
그러면 1억 미만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우리 중구에 90%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까?
상범
위상범세무과장
예, 상가 복합일 경우에는 상가 부분은 또 제외합니다. 아파트도 제외됩니다.
창용
이창용위원장
그러니까 일반 단독주택 1억 미만 정도를 가졌을 때 재산세가 10만원 정도 된다는 겁니까?
상범
위상범세무과장
예, 그렇죠.
창용
이창용위원장
그 분들이 90% 정도 된다?
상범
위상범세무과장
예.
창용
이창용위원장
한 5만원 정도라면 어느 정도 됩니까?
상범
위상범세무과장
그건 저도 궁금한데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장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요. 지금 과장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다 계시는데 이 중요한 재산평가를 하는데, 그렇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수가 확보되어야 우리 구의 운영도 하는 건데 앞으로 조금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오늘 물어본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다든가 10만원 이하, 5만원 이하 그 퍼센티지를 상세하게 해서 전 의원한테 알기 좋게끔, 이해가 가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범
위상범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3년 4월 26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