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갑 의원 발언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새봄을 맞이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봄을 맞이해서 만물이 소생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는 아직도 소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길거리에는 개나리꽃도 벚꽃도 활짝 피었는데 우리 경제도 그런 개나리꽃과 벚꽃처럼 활짝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 제246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시정질문과 청도문서고,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이 향상되고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54)(최호정 의원 발의)(이진화ㆍ강감창ㆍ남재경ㆍ김제리ㆍ김생환ㆍ정세환ㆍ이형석ㆍ장정숙ㆍ신원철ㆍ윤명화ㆍ김용석(서초)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96)(남재경 의원 대표발의)(남재경ㆍ류수철 의원 발의, 강태희ㆍ김정중ㆍ김제리ㆍ김진영ㆍ박태규ㆍ장환진ㆍ전종민ㆍ주찬식ㆍ최호정 의원 찬성)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54, 의안번호 1296)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혁신기획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조인동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서울혁신기획관 소관사안으로 최호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254호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마을공동체 사업 중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명확히 하고, 지원사업 선정 심의 등 마을공동체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9조제2항의 ‘영리ㆍ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마을기업, 북카페 사업 등 일부 마을공동체 사업에 영리활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마을공동체 취지가 기본적으로 주민 간에 친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영리ㆍ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모두 배제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계획을 심사하여 판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10조의2의 ‘마을공동체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을 선정’하는 규정은 연간 900여 건이 넘는 사업을 모두 마을공동체위원회에서 심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업 분야별 전문성과 자치구의 의견 수렴 또 현장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심도 있게 심의해서 사업을 선정해야 하므로 위원회에서 선정하기보다는 각 분야별 또는 사업별 선정심의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사업이 선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마을공동체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의결기능 확대’ 규정은 마을공동체위원회가 자문위원회이므로 법령상 명시적으로 의결 권한이 부여된 도시계획위원회나 행정심판위원회와 같이 의결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현행조례대로 ‘심의’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5조제4항제2호의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촉직 위원 자격요건 중 ‘마을공동체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임ㆍ직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는 것은 동 조항 제4호 규정에서 포괄적으로 위촉위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고, 마을공동체 사업이 초기단계에 있으므로 5년 규정을 충족하는 인재들을 확보하기도 사실상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제한 규정을 새롭게 두는 것은 다소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사안으로 남재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296호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마을공동체사업의 계속적인 지원에 따른 예산 의존성을 방지하고 주민의 자발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가 스스로의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로서 지원 횟수 등을 정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례안 제10조의 지원신청 단서규정 중 유사한 사업은 다소 범위가 모호하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봉)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성격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께서 작성하신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이렇게만 된다면 의회의 인사독립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내용이 집행부의 어떤 의견, 의원님들의 발의목적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현실적인 대안 그리고 제정취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타 위원회에서도 전문위원들 또는 조사관들의 그런 노력이 있다면 사실상 의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저희가 방문을 했었고 오늘 두 건의 마을공동체사업과 관련되는 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제도 현장에서 저희가 확인한 내용은 마을공동체사업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그것을 지원해 주는 지원센터에서 지금은 교육을 하고 있으나 다양한 시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 사업의 성격이 지원액수 포함해가지고 정말 마을공동체 본래의 취지를 찾아나가는 데 미흡한 단계다, 노력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제가 기획관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사업을 선정하잖아요. 선정한 사업을 지원하는 거지요, 지원센터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정하는 과정에는 지원센터는 하는 일이 없나요?

아니요, 선정과정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나요?

우선 첫째, 사업 선정을 위해서 주민들 간에 의사들을 정리하고 모여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민들이 어떤 마을사업을 해 볼 수 있는지를 안내해 주고 그것을 컨설팅 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사업선정심사가 신청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는 기능을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이게 충분하게 마을공동체사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단계의 지원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현장조사를 통해서 상담도 하고 판단을 하고, 만약에 준비가 미흡하면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또 자체 어떤 사업이 잘못 신청되어 있으면 적절한 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얘기는 앞뒤가 맞는 얘기 같지만 사실은 두 가지로 분리해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그러면 마을공동체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이 가서 교육하거나 의논할 수 없기 때문에, 즉 마을지원센터에서 가서 준비되고 기획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평가해서 올리는 점수가 높겠지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마을공동 지원하지 않은 임의단체가 됐든 주민이 됐든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올라오면 그것은 마을공동체에서 처음부터 관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하는 단계만 거치겠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마을공동체사업이라는 게 일정한 액수를 주민들한테 배분해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을공동체를 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을 해서 마을공동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우선 초기단계 같은 경우는…….

그 얘기는 제가 알겠는데 내 얘기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을 때 그 A라는 아파트에 ㄱ이라고 하는 모임과 ㄴ이라고 하는 모임이 동시에 북카페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ㄱ이라는 모임은 지원센터에서 나와서 가르치기도 하고 교육도 해서 준비된 데고 ㄴ이라고 하는 데는 기존에 그와 유사한 사업을 해 봤던 자생적 모임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 자생적 모임에서는 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신청을 했고, 그러면 두 개를 내줄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이런 사례가 벌어진다면 그럴 경우에 이게 객관적으로, 아무래도 자기가 가서 지도하고 교육하고 준비시킨 사업과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제시한 사업이 동시에 올라오거나 그랬을 때 객관적인 평가가 되겠어요?

지금 그런 경우에 구체적인 사례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한 지역 내에서 같은 사업이 신청된 경우에는 같이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을 해 보고 같이 할 수 있는지 먼저 안내를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지금 동시에 두 가지 사업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안내하는 게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의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일부 오해를 받고 있는 요소일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러 갔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도 잘 모르고, 그렇다고 입주자대표회장이나 누구 찾아가서 구청의 안내로 이것 할 사람들 광고 붙여서 모일 수 없다면 기존에 있는 시민단체 또는 시민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먼저 접촉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와 유사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사업을 좀 해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내다 보면 어제 우리가 가서 들었던 얘기처럼 상대적으로 자발성이 좀 떨어지고 형식적으로 갈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좋은 의미로 지도하고 교육하고 양성하는 것인데 그분들이 지역의 자발성을 해칠 우려도 있고 또한 갈등의 요소를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은 감시하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뭐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올해의 경우에는 특히 자치구에서 선정심사관이 참여하게 되고 또 자치구의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을공동체지원센터만이 결정을 할 수 없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의 의견을 충분히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치구 공무원들이 마을공동체 관련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정에 밝은 분들이니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점진적으로 시의 몫보다 자치구의 역할이 커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봉)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입니다. 최호정 의원님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집행부의 검토의견서 보면, 2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9호제2항의 영리ㆍ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글을 보면 영리ㆍ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모두 배제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계획을 심사하여 판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일단 지금 현재 주민들이 마을 관련해서 활동을 하면서 대부분 주민들의 활동이 성숙화되면 마을기업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 나름대로. 그러면 마을기업화가 되는 순간에 지원에서 배제될 것인가, 마을기업 자체는 어떻게 보면 영리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요. 마을기업화가 안 되더라도 북카페 같은 거라면 소규모로 일부를 판매하거나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텃밭에서도 일부를 판매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런 게 제약적으로 할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조례문안을 그대로 보면 쉼표로 안 되어 있고 영리ㆍ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영리면서 친목 이런 뜻입니다. 영리&친목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례 표현 자체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리면서도 친목단체인 경우에는 안 준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리 또는 친목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표현도 조금 이상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하여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최호정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혁신기획관 조인동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258호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용어를 국민제안규정 등 관련 법령과 일치시키고 창의상의 종류, 수상시기, 위원회 운영사항 등을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제안된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안의 정의 규정을 관련 법령과 일치시켜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안이거나 일반 통념상 적용이 불가능한 제안, 단순 진정 등은 제안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의실행부문을 제안실행부문으로, 창의시책부문을 혁신시책부문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창의상 운영을 위해 창의제안부문과 창의실행부문의 선정시기를 분기별인 연4회에서 반기별인 연2회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원수를 30명에서 15명으로 축소하고 임기를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별표 서울창의상 포상금에서는 시민과 공무원 등이 제안하는 창의제안과 공무원 등이 실행하는 제안실행포상금 지급범위를 창의제안포상금의 지급범위와 일치시켜서 시민과 공무원이 동일하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안실행포상금 중 최우수 600만 원, 우수 400만 원, 장려 200만 원을 최우수 300만 원, 우수 200만 원, 장려 1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출된 조례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입니다. 서울창의상 소관부서가 원래 혁신기획관이 아니었지요?

네, 작년 9월까지는 기획조정실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금년 2013년도부터 혁신기획관으로…….

작년 10월부터 저희한테 넘어와서…….

그러면 작년도에도 대상이라든지 심의할 때 혁신기획관 부서에서 이것을 주관했나요?

작년 제일 마지막 심의만 저희가 했고요. 그전까지는 기획조정실에서 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제안된 사항이다. 그런데 예산절감이 우선적으로 된 것 같아요. 연 4회 하던 것도 2회로 줄이고 또 6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예산절감차원이 큰 것 같아요?

예산을 절감한 차원도 약간 있고요.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분기로 했다가 반기로 줄인 것은 분기별로 너무 자주하다 보니까 상의 질이 들쭉날쭉한, 어떤 때는 괜찮았다가 그렇기 때문에 좀 모아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작년도에 대상이 선정되었습니까?

작년에 대상은 선정 못했습니다.

없었지요?

네.

저도 기억에 대상 선정이 없었던 것 같은데 한번 저도 심의를 들어갔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작년도인가. 아무튼 올라온 공적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내가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가지고 대상 또는 우수, 최우수 이것 하기는 좀 그렇다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사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상금 쪽에다 치우쳐놓으면 또 공무원들이 거기에 치중해서 열심히 해서 창의력을 발휘하는 그 자체는 좋은데 너무 공무원 간에 많은 치열한 경쟁이 될 수 있는 이런 요소도, 상금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아무튼 예산절감이라든지 제도를 개선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하는 것은 좋은 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서울창의상 시상이 몇 년도부터 언제 시작했는지 아시나요?

아마 이 조례가 2007년에 처음 만들어져서 그다음부터…….

그러면 대상이 그동안에 몇 명 정도 됐어요?

대상이 2010년 한 번만 됐습니다.

한 번? 어렵네, 대상 받기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입니다. 중앙정부의 국민제안규정하고 공무원제안규정이 대통령령입니까? 뭡니까?

중앙정부에서 규정으로 표현된 것은 대통령령입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기획관께서 답변하시기를 창의상을 2007년부터 했다고 그러는데요. 원래 시민제안에 대한 시상제도가 서울시에 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제안제도에 대한 시상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제안.

그때는 어떤 근거가 있었어요? 창의상 운영조례는 어떤 특정한 시장이 와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그전에도 국민제안규정이나 공무원제안규정은 서울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이미 일반시민들이 시정에 시민제안한 것을 시상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어떤 근거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가지고 2007년도에 창의상제안제도로 바뀌었다든지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대통령령에 규정된 일반적인 국가제도에 따라서 저희도 제안제도에 대해서 공무원제안제도와 시민제안제도에 대해서, 시민제안을 국민제안으로 봐서…….

그러면 그전에는 서울시공무원이 제안을 하게 되면 그것은 대통령령인 공무원제안규정에 의해서 심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닐텐데, 서울시 자체에 이것을 근거로 한 시민제안이나 공무원제안에 대한 시상제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마치 이것이 2007년도에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런 상, 제도가 생긴 것으로 이렇게 시민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안이라는 것은 국민제안규정이나 공무원제안규정과 같이 널리 대한민국의 국민은 누구든지 제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근본취지를 뭔가 많은 시민들로부터 제안을 받을 수 있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 받아가지고 서울시정 발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근본취지 하에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너무 딱딱하게 구분을 이렇게 해 놓아서 과연 공무원과 시민 어느 쪽에 치중을 두고 운영되는 조례인지 그것이 좀 모호해요.

위원님,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국가에서 갖고 있는 규정에 의거해서 저희가 규칙으로 이런 것들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2007년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제안부분만 주로 시상을 했는데 창의실행 부분 그래서 제안의 실행에 대해서 시상하는 영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그런 시책추진에 대해서 시상하는 영역이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종전에 제안규정만 가지고 판단했던 것이 좀 확대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임 시장 때 그 부분이 좀 확대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취지대로 상의 취지를 창의라는 부분하고 제안이라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무원 부분하고 시민 부분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현재 시민제안 부문과 공무원제안 부문이 한꺼번에 조례로 들어와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말씀하신 취지처럼 물론 공무원 부문과 시민 부문이 함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금 더 명확하지 않은 측면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조례가 앞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활발하게 운영되려고 그러면 공무원에 대한 것하고 일반시민에 대한 것은 분리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오늘 상임위원회는 지금 현재 시장이 이렇게 조례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만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용어의 정의에 보면 창의제안실행 부문, 창의시책 부문, 혁신시책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제안이라는 용어 그안에 함의가 혁신도 되고 제도개선도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여기 조례에 열기해 놓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상 이름을 혁신시책부문상 그다음에 무슨 실행이냐 채택이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상이 구분되는 것은 좋은데, 혁신시책이다 창의시책이다 창의제안실행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그것은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 주체에서 구분하기 위한 것이지 일반시민들은 내가 제안하는 것이 혁신에 해당하는 것인지 제도개선에 해당하는 것인지 창의에 해당하는 것인지. 창의나 혁신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제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시민들이 볼 때는 혁신시책은 뭐가 혁신시책이냐, 아까 조례에 보면 일반 통념상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일하는 방식과 절차 등을 혁신적으로 바꾸어 업무효율을 높이거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둔, 이게 앞에 창의도 마찬가지고 제안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효과가 나야 시상이 되는 것 아니에요?

약간 답변을 드리면 혁신시책부문은 시민에 대한 부분은 없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투자ㆍ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시상입니다. 그래서 혁신시책부문은 시민들에 대한 상이 아니고요. 지금 제안, 실행, 시책 이렇게 구분한 영역에 있어서 앞에 두 개의 형용사가 어떻게 붙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제안 앞에다 형용사를 안 쓰다 보면 진정사항이나 일반민원사항이 제안으로 많이 들어올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창의란 말이 들어간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행자를 쓰다 보니까 앞에 썼는데 창의실행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실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공무원제안규정하고 시민제안규정하고 분리를 할 의향이 없습니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창의상 운영조례 내용은 혁신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혹시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오해를 할 소지가 있어요, 제명에. 조례의 제명이라는 것은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이 누구나 조례의 제명만 보고 그 조례의 내용을 숙지할 수 있고 그 조례와 나와의 시민과의 연관성, 관련성, 권리행사나 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조례의 제명이나 이런 용어가 너무 특정한 시장과 관련된 연상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앞으로……. 창의 하면 오세훈 시장, 혁신 하면 박원순 시장 이렇게, 혹시 시장이 바뀌었다고 내용이나 이런 것을 바꾸고 이런 배경은 없습니까?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의상이라는 용어자체가 시민들에게 5~6년 하다보니까 귀에 익숙해져 있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제안상 또는 제안 및 실행상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조금 익숙한…….

중앙정부에서 제안을 해서 채택되었을 때 대통령 바뀌면 창조경제상 이렇게 합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만약에 집행부에서 제가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한 시정의 의사가 없다면 다음번에는 이 조례개정안을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하고 시민하고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됩니다. 공무원은 직접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조직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그 조직을 혁신시키고 제도개선해야 할 의무가 먼저 수반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같이 넣어서 포상을 위주로 한다는 것은 안 되고 보통 일반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복무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조직이나 정책에 반영을 시키는 이런 것은 그냥 그대로 보너스를 주는 포상제도가 되어야 되고 일반시민들은 이해당사자가 아니에요. 일반시민들은 진짜 자기하고 관계없는 분야에서도 시나 정부에 대해서 혁신적인 제안을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돋보이게 우리가 발굴해가지고 포상을 하고 늘 국민들의 폭넓은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자치단체장의 의지를 반영하는 이런 조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일부 수정개정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안대로 우리 위원들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고 근본적인 제안에 관한 조례개정 이것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도봉) 위원장, 이강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영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이 위원회 심의에 참여했던 것 같은데 맞지요?

네, 참여하셨지요.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참여를 했었나요?

조례 있을 때입니다. 이 현행조례가 있을 때입니다.

아, 업무가 기획조정실에서 서울혁신기획관으로 바뀌어서 위원들이 바뀐 것인가요?

네.

저는 그때 그 심사를 하면서 실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우선순위, 물론 그날 심사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우선순위가 변화도 되고 다시 공무원들의 의견도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등 굉장한 시간을 할애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무위원회가 사실상 공무원들을 평가하는 거지요. 공무원들의 어떤 이 업무가 부서별 경쟁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 이것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겠나 싶었는데……. 그러니까 부서는 여러 개가 있어요, 구청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이런 것에 대한 공무원사회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이렇다는 거지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제가 2등인데 여러 가지 정황논리 때문에 저 3등이나 5등이 올라와가지고 상을 받게 된다면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저는 참여하면서도 고민을 했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창의라고 하는 것을 평가한다는 게 사실은 그 기준이 애매하지요. 어느 정도의 인풋, 아웃풋이 있어서 이 사람이 내놓은 제안이 예산으로 500만 원 절약했습니다, 또는 시민의 편의를 1만 명 증가시켰습니다 이렇게 수치로 딱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제안이 더 우수한지를 평가한다는 게 모순된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다수의 사람들이 긍정하는, 그래서 다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실무심사위원회 이전에 공무원들 본인들도 해당되는 사항이잖아요. 이 제안을 전부 의무적으로 읽어보고 각 부서에서 올라오고 또 각자 다 낼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다수가 평가하는 어떤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소수의 실무위원들이 어느 과장님 따지고 국장님 따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은 내가 쓰지는 않았지만 내가 봐도 A라는 부서에서 누가 낸 이 아이디어가 창의적이다, 나도 다음에는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투표하듯이 그렇게 해서 올라오면 최종결정하는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도 공무원들 1,000명이 투표해서 어떤 사람은 600표 받았고 어떤 사람은 100표 받았는데 그것을 뒤집기는 쉽지 않지 않겠나.

의견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전에 그런 제도를 한번 시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인데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방본부하고 상수도본부 사람들이 다 1등입니다. 소방이 6,000명 되고 상수도가 2,000명 되는데 거기는 다 몰표가 나오고 그다음에 다른 한두 명 있는 부서들은 거의 숫자에서 밀려가지고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공무원 내부의 질적인 부분을 숫자로 투표 평가하기가 굉장히 한계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 주면 좋은데 그러기에는 아직 여건이 맞지 않는다.

어려운 면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의 취지인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어쨌든 본 위원 생각은 그런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 줬으면 좋겠고 그 규칙을 시장으로 바꾼 부분에 대한 것은 무슨 의도가 있나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조례가 상이 18개를 갖고 있습니다. 18개가 있는데 18개 상 중에서 포상조례에 의한 상이 16개가 있고요. 하정청백리상하고 저희 창의상만 별도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 조례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16개의 상을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만 규칙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시장으로 했고요. 또 상이라는 것이 탄력적인 부분이 약간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상이 없는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현장상황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려고 해서 시장이 결정하는 부분으로 그 부분을 불가피하게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간단히 의견 좀 물어볼게요. 검토보고서에서 나왔지만 조례 제명은 내용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창의라고 하는 용어는 다 삭제하면서 제목은 서울창의상이란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향후 제명을 바꿀 용의가 있으신지?

지금 서울창의상이라고 했던 것이 종전부터 죽 써왔던 명칭이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조금 이것이 지명도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유지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제명을 바꿨을 때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측면의 제목들은 보다 광범위한 의사수렴을 통해서 변경될 여지는 있다고 보이고요.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만 단독으로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의견수렴을 거쳐서 이런 제목을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냐 하는 것들을 들어보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자치구에서 2차 심의를 공무원들이 해가지고 올라옵니까?

자치구 자체 심의는 없고요. 자치구 부문이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개인 공무원이 제안하게 되면 바로 올라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원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258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보다 공정하게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포상금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안 제6조제4항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안 제9조제3항 중 제안ㆍ혁신업무 담당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며, 안 별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신원철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