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최홍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석규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석규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오석규입니다. 제24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평생진로교육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평생교육과장 김준희, 학교생활교육과장 신병찬, 진로직업교육과장 강성모, 체육건강청소년과장 김동식) 그럼 지금부터 평생진로교육국의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평생진로교육국 현안업무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오석규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10분 정도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은 성실하면서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위원장님, 잠깐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신병찬과장님이, 윤명화 위원님한테 제가 전화를 지금 긴급하게 받았어요. 원래 오늘 지금 오셔서 신상발언을 하고 싶었는데 오늘 못 나오셔서 대신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대신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위원장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신 과장님이 정당한 학생인권 참여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윤명화 위원님의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았다가 나중에 그것이 들통났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의회 차원에서 문책을 요구해 달라는 게 윤명화 위원님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최홍이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종합적으로 위원장이 검토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민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진로체험학습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고싶습니다. 서울평생학습센터 설립 먼저 여쭈어 볼게요. 저는 기관에서 계속 기관을 또 이렇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대책이라고 하면 자꾸 아웃소싱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서 기관설립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것이 제대로 학습관련된 보조기관들이 기존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오석규입니다. 원래 평생교육 관련 조항에 보면 서울시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을 교육감과 협의해서 설치ㆍ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기관을 설치한다기보다는 센터기 때문에 평생교육을 컨트롤 할 수 있는 평생교육관 또는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여러 기관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센터가 평생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공약사항도 있고 해서 설치를 할까 합니다.
전종민위원
지금 어떤 내용들이 담겨지나요. 우리가 지금 기업의 재교육기관들도 꽤 있고요. 또 지금 사이버대학이라든지 방송통신대학 여러 가지 평생교육기관들이 꽤 있습니다. 있는데 서울평생학습센터가 지금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네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그 업무로서는 원래 평생교육진흥원이 설치가 되면 거기에서 할 업무라고 보는데요. 해당지역에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또 정보를 제공하는 일과, 그다음에 또 두 번째 평생교육에 대한 상담 이런 것을 또 맡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해당지역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것하고 그 밖의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러한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전종민위원
지금 평생학습센터 설립 맨 처음에 현황이 목적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보면 전부 동어반복이에요, 제가 볼 때는. 평생교육사업개발, 그 밑에 와서는 평생학습 콘텐츠 개발, 그 밑에 와서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교육상담센터 기능 이것을 용어를 교묘하게 바꾸어서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에요. 그런 만큼 이게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지 사실은 굉장히 의문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왕에 설립한다면, 평생교육 자체가 학교교육의 특히 중등교육까지 담당하는 교육청 사안은 본질적으로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평생교육이 이루어지는 기관이나 어떤 전 라이프 사이클에 맞추어서 어떻게 진행될지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져야지 학교교육만 해도 벅찬데, 또 그리고 진로체험학습들 들어오는데 이게 교육청에서 맡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학을 졸업해도 사회에서 바로 서지를 못하고 다시 사내교육을 해서 엄청난 교육비를 들여서 맞추어서 지금 오디트(Audit)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명분에 명칭에 해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겠냐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여러 가지 감안을 하셔서 신중하게 접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지금 기관을 언제까지 꼭 설립하겠다고 하지 않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운영이 될지를 대상자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센터에 이용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설립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업진로체험학습들을 보면 우리나라 직업군이 총 분류가 있고 직업 개수가 지금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직업이? 평생교육과장님 이것 알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직업이 몇 개 정도 되는지 모르시지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한 2만 개 정도로 지금…….
전종민위원
고용정보원에 가면 한국직업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 좀 참고하시고요. 저도 정확한 수치는 자신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앨빈 토플러가 이렇게 했지요. 한국학생들에 관한 학습을 보고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을 지식을 사학하고 있다.”고 이렇게 우려의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미래의 트렌드를 좀 담아내야 된다. 그런 면에서 교육감께서 얘기하시는 진로체험학습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아시지만 우리 경제가 지금 급격하게 위축이 되고 새로운 직업군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과 학교교육과 진로체험이 제대로 방향설정이 되고 있는지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요지는 이런 미래의 트렌드와 지금 죽어가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그런 직업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직업군으로 죽 이렇게 벌여놓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시대는 어떤 시대다 이런 어떤 전체적인 조망 속에서 직업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과연 우리 교육청 내에서 그러한 역량이 되어서 방향설정을 하고 아이들이 하는, 지금 중학생이면 지금 중학생이면 적어도 우리 한국에 15년 내지 그 정도 이후에 맞는지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어떤 직업진로 체험학습을 할 때 기존에 어떤 기업에 있는 데와 매치해서 교육기부 받아서 이때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름은 바뀌었지만. 이 설계를 잘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좀 아이디어들이 있으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우리 청에서도 지금까지 진로교육 차원을 벗어나서 사회 여러 기관, 단체, 지역주민들의 협조 하에 진로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직업체험을 굉장히 중시해서 직업체험장 발굴하여 많이 확보를 하는 데 중점적으로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직원들뿐만 아니고 여러 기관이나 단체, 지역주민들의 협조 하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종민위원
본 위원이 아주 추상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만 대답 또한 비슷하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동아일보 사설에 학교폭력에 대해 모바일메신저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상당히 많은 자발성을 이끌어내서 폭력을 아주 줄였다 이런 사설을 봤어요. 봤는데 익명성 전제 모바일메신저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실 학생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참여를 해서 누가 칼을 가지고 다닌다. 이때까지는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누가 얘기하는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꺼렸지 않습니까? 오히려 피해사실을 말하면 보복이 두려워서 그런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참조하셔서, 이것 굉장히 창의적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애들이 요즘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한번 해 보시죠. 나중에 한번 참고로 읽어보십시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전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아까 평생국장이 석면관계 전수조사계획 하면서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 설명을 빼먹었어요. 그렇죠? 위원님들 참고로 이따가 질문하십시오. 다음 김종욱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학교폭력 담당과장님이 학교생활교육과장님이시죠?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학교생활교육과장 신병찬입니다.
김종욱위원
지난주에 제가 시정질문 한 것 혹시 보셨나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봤는데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봤습니다.
김종욱위원
그 감동스러운 시정질문이 기억 안 나세요? 농담입니다.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있는데 왜 자기 친구를 때린다고 생각하세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가해학생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거나 화가 많이 났거나 개인적인 이유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예상컨대 어디에서부터 기인한다고 생각하세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가장 근원적인 것은 가정생활부터 시작해서 학교생활까지, 또는 사회문제까지, 친구문제까지 다 복합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종욱위원
모든 경우가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어려서부터 사랑을 못 받아서, 사랑하는 법을 몰라서, 함께 나누는 법을 몰라서, 그런데 나는 없으니까 빼앗고 싶고 없는 것이 한탄스러워서 복수하고 싶은 뭐 이런 것 있지 않을까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그것도 많은 부분 차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일단은 그 학생의 분노나 부족함에 대한 마음을 좀 더 소통이나 대화를 통해서 낮추는 쪽으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학교에서 그것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글쎄, 학교에서는 학생 입장에서나 학부모 입장에서 기대하는 만큼은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얼마나, 몇 %나 제공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정답은 없습니다.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100% 기준으로 했을 때 30~4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너무 후하신 것 아니에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그래도 학교에서 30%는 해야 되겠죠.
김종욱위원
한 학교에 중학교에 전교생이 1,000명이라고 치죠. 1,000명이면 큰 학교인가요? 1,000명이라고 치고요. 그 학교에 통계로 보면 가해학생 피해학생이 몇 명입니까? 여러 가지 통계가 있겠지만 제가 엊그제 교육부 통계를 보면 가해학생 피해학생 합치면 한 12% 됐고요. 오늘 아침에 청에서 발표한 자료 보니까 한 20%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실제는 좀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그 아이를 조금 전에 말했던 소통하고 배려해서 그 아이를 보듬어주려면 전담하는 선생님이 몇 명이나 되어야 될까요? 1,000명의 20%면 200명이고, 12%면 120명이에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학생상담은 원칙적으로 담임선생님이 하게 되어 있고요, 또는 교과담임이나 상담부장님 이렇게 거의 선생님이 다 참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상담은 스킬은 아니지만 담임선생님이나 교과선생님이 상담에 대한 교육을 얼마나 받으시죠?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교과에 따라서 또는 학교에 따라서 특별히 학교 내에서, 아니면 특별한 연수가 아니면 특별하게 제공되는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김종욱위원
1,000명이라고 치면 한 학교에 30학급이라고 치고요, 그러면 한 반에 20%면 6명이죠. 적게 봐도 3명이고 많으면 6명인데 그런 가해학생과 상담할 때 일회성으로는 안 되죠.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어제 저녁에 저희 지역 사회복지사들 5명과 같이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사람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두 시간 정도 이야기하면 비로소 자기를 보이기 시작한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다 그 정도, 무슨 말씀인지 동의가 되시죠?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시간도 중요하지만 횟수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담임선생님들이 그렇게 할 만한 여력이 있으신가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많은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아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상하지 마시고 점검해 보셨나요? 죄송합니다. 저는 점검 안 해 봤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선생님들이 너무 너무 많거든요. 제가 항상 제 소개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처갓집 형제들이랑 저희 형제들 선생님이 8명입니다. 그래서 설날과 추석 때는 현장방문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못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중학교 2학년, 못하고 있어요. 제가 과장님 공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제 책에도 썼지만 선생님 숫자를 대폭 늘려서 교사 1인당 학생 수 15명 만들고요. 상담교사의 역할은 뭐냐면 상담하는 담임선생님을 상담하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스트레스 대단합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을 상담하는 상담교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학교에 상담교사가 있으면 이 상담교사는 담임선생님들한테 상담스킬을 알려주고 상담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을 풀어주는 역할을 상담교사가 해야 되고요. 담임선생님은 수업과 아이들 상담 이외에는 다른 업무는 주어지지 않는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국장님,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동의합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내년에 당장 못하겠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점차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재정이 얼마나 들어가고 몇 년에 걸쳐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주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지금 몇 년 내로 그렇게, 지금 한 20명 정도만 되어도 현장에서는 굉장히 상담 같은 것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 학생생활지도에 도움이 될 텐데 20명까지 내려가더라도 앞으로 10년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종욱위원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유인종 교육감, 공정택 교육감, 곽노현 교육감, 문용린 교육감까지 교육청에 아쉬운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안이라는, 전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안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5천만 우리나라 국민이 발 뻗고 아이들을 학교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0년간에 걸쳐 20조가 있으면 됩니다. 이러한 마스터플랜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못하죠. 하지만 계획은 가지고 그 계획을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야죠. 10년간에 걸쳐서 20조를 투자하면 학급당 학생 수가 이렇게 줄어들고 교사의 숫자는 이렇게 늘어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Wee센터를 어떻게 늘리고 상담교사를 어떻게 확충하고 하는데 상담교사도 사실은 자격 있고 능력 있는 상담교사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담이 잘 안 되는 것도 많아요, 현장에서는. 이러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할 때 첫 번째 문제제기가 뭐냐면 가해학생 분석해 본 적 있냐였어요. 가해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느냐였어요. 제가 시정질문 할 때 얘기했던 것과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가해학생에 대한 통계를 찾다 찾다 찾다가 정말 못 찾았는데 딱 하나 찾은 게 뭐냐면 2010년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7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64%가 가정폭력 목격자예요. 이 수치 말고 저는 아무런 수치도 얻지 못했어요. 하지만 느낌으로 알잖아요. 가해학생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아마 했을 것 같다. 가정적으로 불우하거나, 빈곤하거나, 탈북학생이거나, 다문화학생이거나, 신체적인 부족함이 있거나,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약간의 장애가 있거나. 국장님 제가 두 가지 부탁드리겠는데요 이것은 계속 교육감님한테도 말씀드리고 다른 분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가해학생에 대한 분석용역 꼭 좀 시급하게 마련해 주세요. 그것이 개인이 될지 기관이 될지 아니면 거버넌스가 될지 모르겠는데 가해학생을 분석하는 연구용역 시급히 마련해 주시고 그것을 현장에 있는, 그냥 유명한 기관에 맡기시려고 하지 말고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 상담교사, 지역아동센터, 학교선생님 이런 분들과 제발 같이 만들어 주세요, 현장을 아시는 분들과. 두 번째가 좀 어설플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학교폭력 마스터플랜 하나 만들어 주세요. 허황되어도 좋습니다. 야 이것 누가 할 수 있냐 이래도 좋습니다. 하지만 해 놓고 던져놓고 수정해야죠.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문제다 문제다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일단은 초안을 만들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과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과장님 가능하시겠어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가해학생 분석용역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이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마스터플랜은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그것도 만들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냥 누구 눈치 안 보고 일단 크게 만들어 놓고 안 되면 고치면 된다 이런 생각 하고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없는 게 문제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5천만 온 국민이 다 스트레스입니다. 국장님 마지막 한 말씀 하시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어설프게나마 만들어서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보선위원
최보선입니다. 국장님, 학교폭력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이 학교 다닐 때도 돈을 빼앗긴 적도 있고 친구들끼리 서로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최근에 갑자기 학교폭력이 이렇게 문제가 됩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사회의 변화라고 봅니다, 사회적인 인식변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느 정도 맞아도, 또 어느 정도 때려도 그것이 학생들 간의 그냥 흔히 있는 싸움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학교폭력법이 2004년도에 만들어지고 그 뒤부터는 학교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을 갖기 때문에 지금은 사소한 말다툼 이런 것도 언어폭력 거기에 걸리기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사회변화에 따른 개념의 변화인데요. 과거의 폭력은 그나마 봐줄만 했습니다. 그렇죠? 의리, 학교끼리 싸우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학교 안에서 같은 반 안에서 친구에게 왕따 시키고 폭력을 휘두르고 못 살게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하고요.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보니까 너무 두루뭉수리합니다. 오죽하면 우리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께서도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라고 했겠습니까? 이것 뭐 이래가지고 예방되겠습니까, 이것? 조금 있다가 제가 제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만 참고하시고요. 교사들에 의한 학교폭력 예방대책은 있어요? 교사에 의한 학생폭력에 대한 대책은 없네요, 이것도 학교폭력인데? 최근에 B고교에서 어느 기간제교사가 무슨 음란행위를 했다 해서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기간제교사에 대한 또 다른 문제입니다만. 그 전에 이분이 학생 한 명을 교무실에서 심하게 팼습니다 아주 그냥 코 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것을 말리던 친구까지도 다치고, 또 말리던 교사들도 다치고, 그래서 학생이 도망가게 되지요. 5층까지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이분이 복도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되는 그런 아주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교사들이 학생들에 대한 무자비한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신체적 체벌은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최보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옹호관을 만들자고 하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많은 수는 아니겠지만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으로 아무리 금지한다고 해서 현실에서는 그것이 그대로 지켜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정질의 때 이정찬 위원께서 교육감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대책이 뭡니까?” 그랬더니 크게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예방을 위해서 3월에 208분을 학교에 배치를 하고 정기적인 순찰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경찰관입니다.
최보선위원
이것이 경찰관이지요. 두 번째는 “학부모 동참의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활동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학부모 동참의식이 필요해서 교육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이지요?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 학부모들께 교육시키는 건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학부모 연수입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그랬어요. 뭐냐 하면 등굣길에 학부모 교사들이 피켓을 들고 나가서 “가해자는 범죄자입니다. 피해자는 속시원이 털어놔라. 목격자는 뭐뭐다.” 이런 식으로 캠페인을 벌인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학교폭력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캠페인에 대해서는 그것의 효과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학교폭력 대책이 크게 어떤 특별한 대책을 내놓는다는 것보다도 사실 교과부에서 작년에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만 거기에 캠페인의 중요성을 캠페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감동적으로 하게 되면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최보선위원
국장님이나, 교육감님이나 사실은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가 없는 게 많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모두는 힘을 합치지 않으면 그 대책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 하나가 마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현상을 일단 봅시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 중1 교실은 싸움판, 일진 가리자며 난투극, 교실폭력은 범죄니 신고하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신고하라고. 폴리스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학교폭력 눈감게 되더라 어느 교사의 고백, 교사들도 손 놓고 있어요. 그렇지요? 너무 심각하니까. 말리다가 교사들도 맞아요. 학교폭력 못 견디고 고교생 또 투신자살, 2년 넘게 피해, CCTV 사각지대 없애주세요. 사각지대 없앤다고 폭력이 없어지겠습니까? 아니에요. 학교 CCTV 19대 스쿨 폴리스 2명 있었지만 폭력은 못 막았다. 이것 나오잖아요, 벌써. 자살예방하려면 소통이 꼭 필요하다 터 놓고 삽시다. 말은 다 좋습니다, 다 좋은 얘기들인데요. CCTV 화질을 높인다고 예방이 되겠습니까? 사각지대 없앤다고 되겠습니까? 아이들은 너무 똑똑해서 사각지대가 어디인지 다 압니다. 거기 가서 애들 팹니다. 학교폭력 종합근절대책,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강도 높은 처벌책과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 이런 것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겠다,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원인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경쟁사회입니다. 그렇지요? 학벌사회입니다. 내가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대학을 서울대, 연ㆍ고대 죽 나열시켜 놓고 또 취업할 때 그런 학교 졸업생들이 우대받는 그런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학부모가 어느 학생이 그 좋은 학교 안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나 다 거기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인가요, 1%만이 그 대학을 갈 수 있는 건데 나머지 99%는 뭡니까? 대우 못 받아요. 자존감 잃어버립니다. 자존감 잃어버린 아이들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들 갈 데도 없어요. 운동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어디 할 수도 없고, 우리 한학수 위원님이 늘 체력 체력 강조하시지만 운동하라 하라 하지만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담배연기 많이 나는 PC방이나 갑니다. 그리고 돌파구를 찾는 게 옆의 동료를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 명이서 재미있거든요. 이런 것이 폭력이 되고 자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국장님이 대책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권력을 가진 저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우리 대한민국 교육제도 입시제도를 과감하게 혁신하지 않는 한 학교폭력 이렇게 심화된 것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놔두고 나서 서울시교육청의 담당국장, 과장께 학교폭력대책 마련하세요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돼요. 오히려 이런 질문하는 게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나름 대안입니다, 나름. 근본 대안이 아니고요 1분밖에 안 남아서. CCTV 더 이상 돈 들여서 설치 마십시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지요. 거기에 학교폭력의 실질적인 주인공들인 학생들을 대표로 참여케 해야 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 지금 참여 안 하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안 합니다.
최보선위원
참여시키도록 하십시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배석만 하고 있습니다, 배석.
최보선위원
배석을 하든, 그런데 거기다 권한을 좀 주어야 됩니다. 이제 권한을 주는 쪽으로 가시고요. 인권존중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교과부에서 태클을 걸고 있는데 학생인권조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학교현장의 문제는 학생들 스스로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믿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블루밴드를 손목에 착용시키자라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블루밴드를 착용하는 순간 나는 학교폭력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상징적인 이미지이거든요. 이런 것도 좀 하시고요. 학교 내에 자치법정을 좀 만들도록 하세요. 학생들 스스로가 문제를 일으킨 폭력를 한 학생을 앉혀놓고 법정을 열게 하는 겁니다, 학생들 스스로. 어른들 끼지 마세요. 그리고 폭력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면 왜 선생님한테 갑니까? 선생님한테 가면 얘네들 얘기 안 합니다. 부모한테도 얘기 안 하는데 선생님한테 얘기하겠습니까? 또래 상담을 시키세요. 어른의 눈높이에 맞추지 말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스스로 그들끼리 해결할 수 있도록. 비근한 예로 어떤 분이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학교 때 심하게 동료들한테 돈을 뺐기고 그랬답니다. 이 친구가 기지를 발휘해서 선생님한테 가봐야 해결이 안 되니까 자기 반에서 가장 힘센 친구한테 가서 협상을 한 거예요. “나 좀 도와줘라, 쟤가 나를 괴롭히는데 쟤 좀 때려줘라” 때려서 해결이 다 됐습니다. 물론 나중에 더 도움을 준 학생에게 끌려다니기는 했지만. 아무튼 스스로들 해결할 수 있도록 또래상담, 자치법정, 블루밴드 이런 제도를 하게 하시고요. 교사들의 희생이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다 손 놓고 있어요. 왜 하는 일도 많은데 거기다가 학생상담까지 하라니 너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어느 학교에서는 5~6학년 담임선생님들이 1년 간 아이들과 어울려지내면서 맛있는 것 사먹으면서 돌아다니면서 했더니 아이들이 변하더라, 이런 것. 지금 기간제선생님들이 담임을 60%나 10명 중에 6명이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중학교에서. 데이터 다 아시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보선위원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만.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대할 때 반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아이들이 한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선생님 제발 우리 아이들한테도 인격적으로 좀 대해 주세요. 왜 가라 마라 하십니까?” 이거예요. 교사들한테 반말 좀 안 할 수 있도록 계몽 좀 해 주시고. 인권존중이 폭력예방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 번 강조하고요. 당사자, 폭력 당사자, 피해자 주체들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마련해 준다는 것, 그리고 학운위에 학생대표를 꼭 참여케 해 주는 것, 이것 근시안적인 대책입니다, 사실은. 기본대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입시경쟁교육을 권력을 가진 분이 바꾸어주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된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십시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특별한 대책보다도 우리 청에서는 교육과 연수 이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서 학부모 연수라든지 또 캠페인도 하나의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캠페인을 또 중시하고, 하여튼 학생의 감성을 돋우는 교육을 중심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보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최보선 위원님의 대안에 블루밴드라든가, 또래상담 같은 것은 지금 사회에서도 상당히 인정을 받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귀가 번쩍 뜨입니다. 다음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현위원
우리 최보선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학교폭력 예방대책 저도 죽 자료를 몇 달 동안 요구를 통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죽 모으고 계셨던 것 알고 계시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홍이위원장
거기의 내용들 보니까 정말로 아, 이런 것들이 그냥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가 대개 많고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을까 오히려 더 많은 사무업무만 하는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이렇게 들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던 중에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를 보니까 조선일보에 ‘학교안전강화 6개월, 교문은 여전히 열려있었다.’ 그 기사 보셨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봤습니다.
이지현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보안관이 있기 때문에 보안관은 교문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지현위원
동의하시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제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저도 사실 2년 전인가 이 자료를 제가 직접 해 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학교 방문할 때마다 계속 그렇게 기록해 놓고 사진 찍어 놓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시정질문을 해야 겠다 생각을 해서 자료를 저도 똑같은, 저랑 생각이 같더라고요. 사실 이래요 정말 학교현장이 이렇고. 제가 또 어제 같은 경우도 학부모 상담이 우리 학교 안에서 열려서 갔는데 저 한번 제재 받아본 적도 없었고요. 그냥 바로 교문에 보안관도 없이 들어갔고, 학부모처럼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학교교실까지 올라가는데 방문증을 쓴 적도 없고 숭숭 다 열려있고 그런 현실이었어요. 정말 이 학교 안에 나 같은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무도 제재 안 하는데 정말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이 무풍지대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어제 돌아왔는데 마침 또 오늘 아침에 이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13년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대책 해서 굉장히 긴 페이퍼를 발표하셨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지현위원
여기에 보면 여섯 번째에 외부인 출입자 관리강화에 분명히 이 내용이 또 있으세요. 똑같이 있어요. 1번 학교출입자 출입증 및 방문증 발부제도 전면도입, 두 번째 초ㆍ중ㆍ고학교 방문 사전예약제 운영 이런 것이 될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세 번째 중앙현관문을 제외하고 모든 출입문의 개폐장치 개선 이런 게 있어요. 이것 하실 예정이세요, 어떠세요? 지금 현재 있는 보안관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더 개폐 장치도 만들고, 무슨 사전예약제 같은 것을 누구한테 어떻게, 카카오톡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로 저 오늘 갑니다 하고 사전예약제를 한다고 이런 것도 계획을 하시고 계시는 지금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가능할까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일단 권장사항이기는 한데요, 이것들이 초ㆍ중ㆍ고에 다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는 저희들이 반드시 지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공문이 나간 상태이고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이것이 잘 지켜지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할 것입니다.
이지현위원
또 사고가 나면 한번 난리가 날 것이고, 그때 반짝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교육위원회를 오랫동안 7대 때도 하고 하면서 저도 많은 학교현장을 방문하게 되고 지역구 방문을 하게 되는데 가끔 신문에서 사고가 나고 하면 그때는 출입증을 발급을 하세요. 그러나 그 나머지 시간에 있어서는 귀찮으니까 또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제대로, 많은 학부모들이 들어가시고 지금도 초등학교는 한창 오픈클래스 하는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픈클래스에 수십 명의 학부모들이 들어가는데 모두 다 학부모구나 하고 그냥 다 들어가게 해 주시거든요. 그것 하나가 안전불감증인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전수조사 한 학교들이 불시에 점검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된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강력하게, 그러니까 권고조치 해서는 도저히 이 사항들을 보안관들께서 또 하다가 말면 되지 이런 안일한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저는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초등학교의 보안관은 교문지킴이 업무를 지시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안관이 없이 배움터지킴이거든요. 배움터지킴이는 학교순시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문만 지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초등학교는 저희들이 강제성을 띠어서 그것이 꼭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다음 업무보고 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강제성을 띠었는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아져서 이렇게 15개 초등학교를 불시점검 해 봤더니, 한번 불시점검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하는 지표를 갖고 오세요. 그것이 개선책이거든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학교폭력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새로운 문화적인 변화에 의해서 되고 있는 것들이 SNS, 인터넷, 카카오스토리에 까 뭐라고 하죠, 속어가 있던데? 아무튼 그쪽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카카오톡 상, 카스 상의 왕따가 굉장히 요즘은 새로운 심각한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스마트폰을 사주는 부모님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 국장님도 스마트폰을 쓰시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쓰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다 여기 과장님들 쓰시죠? 정말 이것 계속 쳐다보게 되죠? 집에 가서도 카톡 딱 울리면 뭐가 왔지 보게 되고, 보게 되고,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무음으로 해 놓게 되고 계속 안 보려고 노력하고 노력하고 그래요. 그런데 초ㆍ중ㆍ고등학생들에게 이것 너 규제해라, 규제가 될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줘놓고 하지 마라라. 내 자신도 계속 보고 있는데, 무슨 정보 속보 올라오면 또 보게 되고 사진 하나 올라오면 보게 되고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저 자신도 어른도 이러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원칙적으로 학교에 스마트폰을 회수하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 번 저는 스마트폰을 수업 중에 반납, 그러니까 학교생활 안에서의 반납 이것이 전 학교가 실시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느 정도 휴대폰을 회수한 상태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 실태조사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조사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이지현위원
한번 그것도 해 보세요. 그래서 반발은 당연히 있죠. 그러나 이것은 강제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2G폰 사용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2G폰. 2G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전 구형, 그러니까 받고 쓰고 문자 보내는 정도 되는, 스마트폰이 아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강력한 조치 내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이 있지 않는 한 저는 이 학교폭력의 새로운 이 유형은 점점 더 심각해 질 것 같아요. 이것을 교육하고 계도하고, 아까 최보선 위원님이 그런 것 하지 마세요 했는데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막지 않으면……. 미국사회도 미국교육에서 보면 절대적으로 이것 못 갖고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철저해요. 철저한 학교교육이 있지 않는 한 학교폭력은 근절되기 어렵습니다. 저는 더 정말 엄중한 철저성이 우리 교육계에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것이 업무보고인 것 같아요. 다음 업무보고 시에는 분명히 어떻게 개선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요구드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시고 결과발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비슷한 내용들 3월에 받고 4월에 받고 5월에 받고 저희 내용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전개과정을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1분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작년부터 유아대상어학원 기타경비 징수 관련해서 하고 계신 것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것이 참 신기한 게 여러 가지 계도 점검을 하셔서 과태료도 부과하시고 벌점도 부과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타경비 부분에 있어서는 불법적으로 받고 있으니까 이것은 근절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유아대상어학원에 입학금 징수 관련해서 공문을 보냈더니 학원 측에서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우리는 입학금을 받은 적이 없다, 입학준비금을 받았다 이렇게 대답을 새롭게 하고 있어요. 이것과 또 달라요.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요. 국장님, 입학준비금은 받아도 되는 것인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 것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지현위원
입학준비금 명목으로 우리는 받고 있으니까 우리는 입학금을 받은 학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MBC에도 얼마 전에 이것 기사 났었죠? 기자가 이것 취재했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입학금 받는 거요?
이지현위원
네. 그래서 그 이후에 기사를 본 많은 부모님들께서 다시 돌려 달라 어째 달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답변이 입학준비금이라서 돌려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실태가 이것이 다 현장에서 날고 기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기가 막혀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제가 아는데 다시 제가 지적드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편법이 생기고 병행이 생기고 반발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계도를 비웃듯이 또 새로운 방법으로 그렇게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진상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간단하게 계속 질의드리는 것이지만 우리 학원업무 담당하는 인력이 각 교육청에 2인밖에 없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두 명 정도.
이지현위원
강남이나 노원, 목동 이 세 구는 타 지역에 비해서 학원 수가 세 배 이상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숫자적으로?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계도업무니 과태료부과니 이 모든 업무들을 그 두 분이 감당이 안 된다는 것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학원 수가 다른데 학원업무는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왜 이것 항상 과중업무, 그러다 보니까 학원은 항상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것이고 피하고 싶은 업무 자리가 되는 것이고, 1년 6개월, 다 1년 미만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현실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게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 업무를 제도개선 하겠다는 것은 안 하시고 계시다는 것이거든요. 국장님 이것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인사부서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검토한 의견에 대해서 다음 보고 시에 꼭 제출해 주십시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참 수고가 많으셨죠? 올해 예년과 다르게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지금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위원회대로 여러 가지 교육현안에 대해서 대응책을 모색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으로부터 오래 전에 학교 다녔죠. 그런데 여러 가지 지표를 보게 되면 일단 92년도 지금부터 20년 전이죠. 20년 전의 자료를 보게 되면 학급당 학생 수가 초등학교는 48.2명, 중학교는 51.4명, 고등학교는 51.5명. 그 이전에 여기 교육선배님들이나 위원들께서 학교 다닐 적에는 더 심했죠. 그런데 작년 자료를 보게 되면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는 25.5명, 중학교는 32.0명, 고등학교는 32.8명입니다. 이와 같이 지표상으로 보면 학급당 학생 수, 또 교사 일인당 학생 수, 그다음에 교육지원책 아주 무지무지한 개선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붕괴니 학교폭력이니 사회적 논란이 상당히 계속 되고 있고 개선된 게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질서지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옛날하고 지금과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학생인권이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존중되는 그런 차원에서 지도가 된다고 보는데요. 옛날에는 학급당 인원이 많다 하더라도 통제하기가 수월했던 것이 체벌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되던 시절에는 체벌로써 통제를 했었고…….
정상천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 통계를 보게 되면 사교육비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초ㆍ중ㆍ고 학생 10명 중 7명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사교육을 시키는 학부모들 중에서 10명 중에서 8분 이상이 사교육비에 의해서 상당히 가정경제가 힘들고 부담이 된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월평균 사교육비는 42만 5,000원이고 초등학생은 31만 8,000원, 중학생은 46만 8,000원, 일반 고등학생, 그러니까 특수목적고등학생은 다 제외하고 60만 3,000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가정경제생활 속에 이와 같은 사교육비는 상당히 부담되고 있습니다. 한 명이면 관계없지만 자녀가 두 명, 세 명, 요새 다자녀 많이 장려하고 있지만 다자녀를 키운다고 하면 가정경제에 보통 부담되는 게 아닙니다. 또 사교육이든지 여러 가지 교육 욕구에 의해서 학생건강에도 상당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수면시간이 6.2시간으로 청소년의 권고수면시간인 8시간에 비해서는 거의 2시간이 부족하고,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아침식사도 못하고 학교에 등교한다는 이런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 정상화를 통해서, 또는 학생이 필요한 다양한 맞춤형교육의 제공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이 우리 서울교육청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시간 때문에.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사교육비 문제는 가정경제가 아무래도 좀 나아지고 또 자녀수가 옛날보다 지금 한 자녀 내지 두 자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많이 부담하는 쪽으로 자꾸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누구나 학교만 보내면 거기에서 만족하기를 원하지요. 별도로 돈들여서까지 이와 같이 학생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고, 국가경제가 발전한다 하지만 실상 보면 꼭 필요한 필수 생활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사교육비로 지출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러한 논란만 계속 지금까지 오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렇다면 본 위원은 현재 우리 교육이 제공하고 있는 교육 수요자가 요구하는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사회는 각자 각계마다 요구하는 기대 수준과 욕구가 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체벌금지 체벌금지 하고 계시지만 체벌금지를 원하는 분도 계시고, 체벌을 통해서라도 바람직한 인간으로서 성장시키기를 원하는 부모도 계십니다. 선생님이 교육과정에서 체벌하는 것에 대해서 인권에 침해를 받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도 계시고, 선생님의 사랑의 매다.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지만 뭐라고 저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무도 안 보면 성악설로 돌아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욕구를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발현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첫 번째로 대책을 마련하고 싶다고 그러면 저는 학생인권조례도 마찬가지지만 인권조례의 핵심이 뭡니까? 자기의사 결정권 선택권이에요. 학교도 선택권을 주어야 됩니다. 선택권을 원하면 드리고, 원하지 않는 분한테는 우리 공교육에서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면 됩니다. 그리고 혁신학교 논란도 많이 있는데 혁신학교를 원하는 분한테 선택권을 주십시오. 하지만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런 분한테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왜 모두 배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한 교육을 제공합니까? 일단 지역에 있더라도 체벌이든지 학부모가 원하는 방식의 교육을 특성화된 교육을 요구한다고 그러면 제공해 주십시요. 그 학교교육을 만들어주십시오. 왜 우리 교육청이 독점적인 지위를 통해서 규제를 남발합니까? 지금까지 교육과정을 죽 보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길 때마다, 어떤 논란이 생길 때마다 거기에 대한 규제를 계속 만들어놨습니다. 대책이니, 대응책이니, 시책이니, 정책이니 통해서 규제를 계속 남발해 왔어요.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서 나가고 나면 시장에 의한 보이지 않는 수요라고 그러지요. 이 손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공적인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선의로써 사회정의를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메스를 가하고 있습니다. 동감하시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동감합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수많은 정책적인 대응책이 있지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학부모와 교육수요자인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학교유형을 제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주 여건이 좋습니다. 거의 반 정도가 사학이지 않습니까? 사학의 설립 정신에 부응하는 학교활동을 지원해 주시고, 나머지 공립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요구에 맞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공표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평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공교육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방법도 제시하고 있지만 그 평가가 뭡니까? 성적위주의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논란이 생겨요. 성적이라는 것은 1등부터 꼴지까지 나오는 거예요. 현재의 다양한 직업군, 사회에 가 보면 직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다양한 직업군에 맞는 진로지도, 현재 본 위원은 특성화 마이스터고 여러 가지 특수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학교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돼요. 소수의 몇 개 학교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요구한다고 그러면 지역마다 요구의 수요조사를 해서 제공해 준다고 그러면 문ㆍ예ㆍ체도 마찬가지고 각자의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고 정진 시킬 수 있는…….
최홍이위원장
자, 마무리하시지요.
정상천위원
네. 자기가 원하는 진로에 부합될 수 있는 이런 학교를 만들어 제공해야만 이러한 성적이든지 근본적인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의 요구에 우리가 부응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관점에서 평생진로교육국장께서는 좀 더 진로에 대해서 현실적인 모색을 하셨으면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짧은 시간 때문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복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과장님들께 일문일답으로 꼭지점만 말씀드릴게요. 직진과장님?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강성모입니다.
최명복위원
금년 최종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이 몇 %였지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50.4%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작년보다 올랐습니까?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작년보다 한 10여%로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해외 취업률은?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해외 취업률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다음에 이제는 해외로 눈돌릴 때가 좀 됐습니다. 학생들 해외 취업을 할 수 있는, 개별적으로 제 방에서 만났을 때 좋은 말씀 많이 드렸는데 아직 제 말이 좀 무게가 없었는지 그냥 넘어가신 것 같아요. 그 라이선스(license) 인증제 저하고 말씀 나누었지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것은 어떻게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국가간 라이선스(license) 인증제예요. 우리나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격증을 따면 그 자격증을 가지고 가서 그 해당국가의 어학만 완벽하게 하면 바로 그 직종에 취업할 수 있는 라이선스(license) 인증제를 반드시 한번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라이선스(license) 자격증 인증제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가면 똑같은 시수에 외국어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 나라에서 그 자격증 시험을 또 봐야되고, 어학시험을 봐야 되고 두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그 나라에서 해외취업이 완전한 기간제라든가 인턴을 벗어난 전문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연구를 좀 해서 아이들한테 홍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작년 교육감 선거 때 안철수 대통령 예비후보 때 저하고 일문일답 때 내가 질의를 하고 일문일답을 받았는데 안철수 대통령 예비후보 시절 때도 “이것 참 좋은 건데 해야 되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꼭 연구를 좀 해 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평생교육과장님.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네, 평생교육과장 김준희입니다.
최명복위원
요즘 학원가에서 자율정화운동이 일어나고 있지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어떤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까?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그게 저희들이 학원비 금년에 동결 내지 인하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라든가 과대광고 행위 이런 것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아까 이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학원의 편법, 불법, 탈법을 방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무원이 지도ㆍ감독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인력이 적게 들지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적게 드는 방법이 이 기회에 학원연합회에서 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스스로 불법, 탈법을 신고하겠다고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결의를 하지 않습니까?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네.
최명복위원
이때 교육청에서 해 주어야 될 일이 뭐가 있는가 이것 한번 연구하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것 한 가지 예로 우리가 신문에 불법, 탈법으로 신고되어서 나는 학원들이 전부 학원연합회에 등록되지 않은 학원입니다. 교육청에서 인가만 받은 학원이에요. 그런데 인가받은 학원들이 연합회에 가입을 해서 이 자정운동에 참여하는 학원들은 불법, 탈법을 적게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연구해서 연합회에 가입시키고 우리 연수비도 2억 3,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지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네.
최명복위원
학원 연수 때 독려를 하면 많이 제거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떤 생각?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글쎄요. 지금 현재 저희들도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저희들이 지도ㆍ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아까 이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단속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원 스스로 자율연합회를 구성해서 자정하는 노력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단속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과부의 특교로 해서 강남 같은 경우에는 6명을 계약직으로 이렇게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아까 말씀했듯이 힘을 실어주세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아마 이 시간에 강남교육장께서 자율정화위원들 11명을 선발해서 아마 정화위원 위촉장을 주고 있을 겁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내가 좋은 일 하는데 이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불법, 탈법 안 할 것이 거든요. 이렇게 교육장님께서도 아마 이런 방법을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중요한 직책에 계시니까 이렇게 사교육도 잡을 수 있고 좋은 역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교생활교육과장님.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장 신병찬입니다.
최명복위원
지킴이하고 보안관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한 서너 가지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 지킴이는 학교장이 임명하고 보안관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킴이는 봉사직이고 보안관은 계약직입니다.
최명복위원
학교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지킴이는 중ㆍ고등학교에 있고 초등학교에는 보안관이 있기 때문에 보안관 업무가 초등학생을 보호하는 데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보안관은 초등학교에만 있고 지킴이는 중ㆍ고등학교에 있고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중ㆍ고등학교입니다.
최명복위원
금년에 학교폭력 건수가 학교폭력정화위원회에서 신고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2011년하고 ’12년을 비교하면 건수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 13% 정도는 감소했습니다.
최명복위원
감소의 건수는 모르시고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그것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최명복위원
서울시내 학생 자살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자살 건수는 24명 정도 됩니다.
최명복위원
과장님, 이런 건수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도 그렇고 최보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원인을 연구를 좀 하시라고요. 폭력의 원인 가장 많은 게 아마 아이들인데도 작은 돈 때문에 일어나는 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으스대는 영웅심리라든가, 원래 ‘갱’이 ‘깽’으로 변하면 된음화가 되면 나쁘게 변하거든요. 갱그룹에서 일어나는, 원래 갱은 굉장히 좋은 의미의 갱입니다. 정의에 불타고 의리에 불타는 그룹이 갱그룹인데 이게 변칙이 되면 은행을 털고 이럴 때 ‘깽’이 돼버리거든요. 이 갱그룹의 목적을 좀 살려주시고, 그다음에 자살원인은 주로 어떤 게 가장 많아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심리적인 것이 가장 많습니다.
최명복위원
제가 대안을 드릴게요. 전국에 자살하는 학생이 210명 됩니다. 서울이 24명 되고요. 자살원인으로 가장 많은 게 염세ㆍ비관입니다. 염세ㆍ비관, 그다음에 성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염세ㆍ비관을 과장님은 연구하셔야 돼요. 염세ㆍ비관에 의해서 자살하는 것, 염세ㆍ비관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학생들이 자살하는 경우에 염세ㆍ비관에는 신체적 비관에 의해서 자살하는 게 가장 많고요. 남학생들은 부모의 결별이라든가 가정형편에 의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사업상 부도가 나면 잘 살던 집에서 전셋집으로, 전셋집에서 월세 집으로 가는데 원래 못 사는 아이들이 월세에서 월세로 가면 아무 생각이 없는데 잘 사는 아이들이 갔을 경우에 굉장히 염세적으로 비관을 많이 하거든요. 염세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편모, 조손, 성적비관 전부 염세도 우리 교육청에서 연구해서 모델을 내놓고 염세 연구를 해서 비관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게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자살방법은 어떤 방법이 가장 많아요? 어떻게 해서 애들이 자살을 가장 많은 방법으로 자살했죠?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가장 큰 게 실족사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요즘은 가장 많은 게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음독이고요. 동맥 자르고, 그다음에 가스에 의해서 자살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것도 교육청에서 연구를 해서 이렇게 자살해라라는 게 아니고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더라 연구를 하게 되면, 죽은 아이들 사례별로 내가 다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그 보고서를 보니까 너무 뭐에 의해서, 이름도 밝혀지지 않고 어디 교육청에 어디 학교에 누구 누구, 이름은 없어. 몇 명, 원인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했는데 이것은 보고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인과 자살방법을 연구해서 이런 아이들 죽어서 어떻게 됐을까 사후세계를 한번 스토리를 입혀서 연구를 해 보세요. 죽은 아이들이 사후세계에서 만나서 우리가 잘못 죽었다, 너는 어떻게 죽었느냐. 이렇게 이렇게 죽었는데. 살아있는 엄마는 널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런 것을 유추해서 아이들한테 살아있는 친구들 자살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메시지를 교육청에서 애들한테 남겨주는 게 이것이 교육이 아닌가, 이런 것을 좀 연구해서……. 제가 소설을 써낼 것입니다. 소설에서 자살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아마 내가 6개월 내지 1년 이내에 소설을 출판할 계획인데 이런 것을 연구해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이런 정말 학교생활교육과장님이 되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제 말씀에 동감하십니까?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체육건강청소년과장 김동식입니다.
최명복위원
요새 토너먼트 어떻게 시행하고 계시죠?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학교스포츠클럽 말씀이십니까?
최명복위원
네.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정식 개막전을 시작으로 해서 서울시내 1,414개 팀이 리그전을 벌이게 됩니다.
최명복위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학생들이 운동을, 스포츠 종류가 많잖아요. 각 분야별로 스포츠를 해서 만약에 대회를 해서 1등, 2등, 3등으로 나오면 1년에 몇 건 정도 교육감상 학생들한테 줄 수 없어요? 교육감상이 그렇게 귀중한 것입니까?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누적해서 말씀이십니까?
최명복위원
네.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글쎄,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학생들끼리 토너먼트를 하든지, 이번에 합기도대회 있었죠?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대회해서 우승하면 교육감상 정도, 예를 들어서 합기도연합회도 많잖아요, 사단법인이니까. 다줄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서 1등하는 애들과 또 다른 단체에서 1등 하는 애들하고 해서 최종 1등하면 합기도대회에서 교육감상 하나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마련해 보세요. 상이라는 게 애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상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교육청은 너무 상이 인색해. 작년에 피아노라든가 바이올린 학생들 대회에서 1등 하는 애 상주자고 했더니 곽노현 교육감께서 사교육 때문에 상 안된다고 했는데 결국 상 받아냈습니다.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대학입시와 직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히 상을 주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서울시내에서 어떤 종목에 1등하면 대학갈 수 있잖아요. 상 줘서 더 가기 쉽게 해야죠.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검토할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대학입학에 반영되고 하는 것은 꼭 상만이 문제가 아니고 각종 스포츠 활동에 어느 정도 참여했느냐 이런 것들이 당장에 내년부터 입학사정관제에서 반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알겠습니다. 스타를 만들려고 하면 여기서 키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 주는 문제, 단체가 많이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한 종목에 상을 줄 수 있는 연구를 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오늘 오전 중으로 끝내려고 하거든요. 위원님들 그냥 계속 나갈까요? 그러면 조금 늦더라도 질문을 다 끝내겠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인권 관련해서 제가 반복되는 얘기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은 혹시나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거리를 지나가다가 경찰들로부터 소지품 검사를 강제로 당해 본 적이 있나 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 두발은 걸려서 파출소 옆을 피해서 지나간 적은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대학교 저희들 시절만 해도 교문 앞에서 경찰들이 마음대로 가방을 뒤져봤었습니다, 불법유인물이 있을지 모른다는 이유로. 그렇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문수위원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그것 인권침해입니까, 아닙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검문검색 차원이라면 인권침해라고 볼 수 없겠지만 그냥 거리를 지나가는 불특정다수에게 검열한다면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위원
독재시절에 어떤 책을 갖고 다닌다는 이유로, 또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그런 게 있는가를 뒤져봤거든요. 그것을 어떻게들 평가했습니까? 지금 현재, 그 문제에 관해서 과거 독재 시절에. 그렇게 뒤져서 한 게 잘한 것입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문수위원
제가 지금 국장님 지갑 가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안 됩니다.
김문수위원
왜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사생활 침해라고 봅니다.
김문수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숨어있을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가. 그래서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다 뒤져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침 어떤 범죄자가 이쪽으로 도망을 온 거예요. 경찰 입장에서는 다 뒤져봐야겠다. 그러나 그럴 일이 아닌 것이 뻔히 있는데도 그럴 경우가 많아요, 보면. 과거에 그래서 우리 독재자들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 그런 것이 바로 대표적인 인권, 민주주의 침해 사례로 무작위로 남의 소지품, 가방을 뒤져보는 것 굉장히 잘못된 경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라고 해서 교실에서 그냥 어떤 녀석이 나쁜 것을 갖고 있을지 모르니까 막 뒤져 보겠다 이렇게 하는 게 소지품 검사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느끼는 모욕감과 인권침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거예요, 소지품 검사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체벌에서 저도 어렸을 때 이것은 정말 억울한데 그냥 맞아본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들 때는 심했고 우리 국장님 시절에는 저보다 연배가 더 있으니까 아마 더 심했을 것입니다. 당해 보신 적 있나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저는 직접적으로 당해 본 기억은 없습니다만 옆 친구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냥 선생님이 좋습니다 한 마디에 이 선생님이 잘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맞은 것을 봤습니다.
김문수위원
무차별하게 맞은 경우가 있죠. 지금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단 한 건이라도?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
김문수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있을 수 없습니다.
김문수위원
아니, 체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죠?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문수위원
지금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고 그런 선생님들이 많이 없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완벽하게 조절해 가면서 이런 체벌이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확언할 수 있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가끔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징계 차원에서 문책을 하거나 또 심한 경우에는 징계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 일이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많이 반복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범죄자가 인권을 보호받아야 됩니까, 범죄자는 인권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저 개인적으로는 범죄자는 인권을 보호받는데 약간의 제한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위원
어떤 거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범죄자가 확실한데 범죄자의 얼굴을 가려주거나 또는 그 범죄자의 편에서 어떤 예를 들어 얼굴 가리는 것도 일본 같은 데서는 그 부모까지 얼굴을 화면에 비춰가면서 부모가 사과하는 모습까지 비춰주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얼굴을 가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위원
일반사람들하고 똑같이 보호받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조금 제한을 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반대로 해석하면 범죄자의 인권은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일부 무시해도 된다. 맞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일부는 제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학생이 이미 임신, 출산, 동성애자예요. 그 아이들은 인권을 보호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인권을 보호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김문수위원
인권보호 받아야 된다고 보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문수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인권을 보호받는다고 해서 반대로 임신, 출신, 동성애자가 늘어납니까? 아니면 거꾸로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받는다고 해서 범죄자가 늘어나나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인권을 보호받는다고 해서 늘어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렇죠? 그런 해석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자,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의 자유와 그다음에 폭력시위와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주주의, 인권, 언론의 자유가 좋아질수록 폭력시위가 줄어들겠습니까, 늘어나겠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다시, 인권 존중을…….
김문수위원
민주주의, 인권, 언론의 자유 이런 것이 많이 좋아질수록 폭력시위가 줄어들 것 같아요, 늘어날 것 같아요? 폭력행위라든가 폭력시위 이런 것들이.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렇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문수위원
맞습니다. 아무리 어린 학생이라도 4ㆍ19 때 학생들이 집회를 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그렇죠? 독재정권 물러나야 된다고 집회했습니다. 이것 잘못된 것입니까, 잘한 것입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김문수위원
그렇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문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회를 하고 집단적으로 모인다고 하는 것이 아무리 어린 학생이라 하더라도 그냥 아무 별 이유도 없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교육도 받고 수준도 높아져서 이것이 무슨 명분이 있어야 어떤 친구가 선동을 하고 주장을 했을 때 야, 정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해서 같이 하는 것이지 아무리 어린 학생들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마찬가지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민주주의와 인권, 표현의 자유를 많이 주면 줄수록 집회의 자유를 허용해 주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억압을 하면서 자꾸 한편으로는 집회를 못하게 한다, 이것이 독재자들이 하는 발상이었거든요. 그렇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저는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 반복되는 얘기인데 일단 우리 국장님의 인식 이런 것들이 어떤지 궁금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대부분 가버려서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교복공동구매 관련해서 11페이지의 통계 이것 잘못했다고 이 앞에 지적을 했었는데 그대로 또 내놓았어요. 교복물려주기 고등학교에, 어떤 중학교에 한 학생이 교복물려주기를 했으니까 한 걸로 통계 넣지 마라 그랬지요? 전체 학생들, 전체 몇 명 중에 몇 명이 이것을 하는지 통계를 잡아야지 어느 중학교에서 10명이 교복물려주기를 했으니까 그 학교는 교복물려주기 한 것으로 해서 통계를 잡아놓았잖아요. 이것 전체 조사를 다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다음에 조사할 때는 학교수 통계하고 학생수 통계를 별도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이 앞에도 한다고 대답했었잖아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아직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지금 현재까지는…….
김문수위원
이것 다시 바로 하세요, 이것. 네? 국장님.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진로직업 관련해서 좀 여쭈어볼게요. 이게 워낙 중요한 일이고 또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업무가 과다하기도 하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행사위주로 캠프 한번 하고 이렇게 너무 쉽게 가지 않을까 해서 미리 한번 제가……. 일단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적성검사자료 만들어놨지요. 용지, 문항? 아, 진로직업 관련해서 진로탐색? 만들어져 있습니까? 아직 없어요? 아니, 20페이지 보면 어떤 직업진로가 맞을 건지 아이들 적성검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문수위원
그다음에 또 자기이해라는 것도 있고, 이런 문항들이 지금 다 질문지가 만들어졌어요, 과장님?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아직도 안 만들어졌어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
김문수위원
네? 아직 없어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네. …….
김문수위원
아니, 왜 대답을 안 하셔요? 이것 지금 막 4월에 캠프를 벌써 한 데도 있고 이게 수업도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적성진로검사는 언제 하는 거예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지금 연구학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지금까지 만들어진 적성검사지하고 자기이해 문항들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직업분류는 어떻게 몇 개 정도를 해서 하는 거예요? 아까 총 2만 개 정도 된다는데 그 2만 개를 다 소개해 줍니까, 학생들한테?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지금 학교별로 20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는 연구학교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중소기업으로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김문수위원
하여간 이것도 직업선정 때 어떤 직업들을 어떤 이유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하는지, 아니면 2만 개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소개를 하는지 이런 것을 좀……. 그다음에 지역별로 체험할 때 일터발굴 현황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어린 나이에 사실은 어떤 구체적인 직업을 직접 체험한다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루 가서 몇 개 직업을 얼마나 체험하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꿈의 중요성이라든가, 꿈을 설계해 가는 과정 이런 것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꿈을 자기 자신이 갖는 것이 또 찾아가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그것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는지를 제대로 교육해 주는 이런 것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학부모님들 교육을 꼭 해야 됩니다. 무조건 다른 것 필요 없고 돈 많이 버는 ‘사’자, 하여간 고시합격해라, 무조건 대기업에 들어가야 된다, 대개 단순하게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학부모님들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교육 프로그램 내용 있지요? 학부모님들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김문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오늘 김문수 위원님 발언내용은 출력해서 보도자료 좀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건강청소년과에서 학교급식 담당하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본 위원이 굉장히 취합하기 어려운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자들과 학교 영양사 선생님들께서 애쓰셔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고맙습니다.
서윤기위원
무슨 자료냐 하면 서울시내의 각급학교에 곡식, 그러니까 밥이요. 밥에 들어가는 곡식 사용량 현황을 전수를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2012년, 다시 말해서 쌀, 현미, 현미도 잡곡으로 분류하더라고요. 보리나 수수, 기장 이런 잡곡 그래서 학교별로 밥을 얼마나 먹는지, 학생 1인당 식사를 얼마나 하는지, 혼식률은 얼마나 높은지, 어느 학교가 많이 먹는지, 적게 먹는지, 어느 학교가 비싼 것을 먹는지, 싼 것을 먹는지 뭐 가격은 초등학교는 다 똑같더라고요. 정부미 먹는 학교도 있습니다. 지금 밝히지는 않겠지만 일부학교들은 정부미를 먹는 학교도 있더라. 그래서 그 자료하고 또 우리 학교보건팀에 자료제출 요청해서 각 학교의 학생들 학년별로 2012년에 조사한 키, 몸무게, 비만도 그것을 다 자료를 취합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합해서 분석한 결과는 제가 따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알려드리고 정책수립 제안도 따로 드리겠지만 이것을 모은 의도는 그렇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이 실시되고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잘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좋은 밥을 먹여야 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잘 먹인 학교는 어떤 학교인지 확인을 하자는 취지예요. 그래서 잘 먹이는 학교를 따라 배우자. 그 학교에 잘못 먹이고 있는 학교들은 가서 견학도 하고 그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급식정책을 세우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좋은 식재료를 살 수 있도록 하자. 이 쌀 같은 경우에 현미밥을 먹으면 제일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까칠해서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 쌀눈이 살아 있는 쌀눈 쌀은 또 까칠하지 않고 맛있게 잘 먹을 수 있다고 그래요. 영양도 많이 남아 있고. 뭐 그런 정책,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제 이야기만 해서 그런데 그런 정책을 제안했을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청 도서관을 비롯해서 이번에 학령기에 읽어야 할 도서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는데요. 이 책들 다 사 줄 겁니까, 학교에? 다 있을까요? 없는 학교들도 있을 겁니다. 그냥 한 권만 사주면 또…….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준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서울도서관에 보고를 했는데요. 그게 도서관마다 꼭 읽어야 될 책이 지정되면 아마 도서관에서 다 구매를 할 겁니다. 그럼…….
서윤기위원
학교 도서관이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학교 도서관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서윤기위원
학교 도서관에 반드시 비치하십시오. 교육청에서 선정한 책들이 학교 도서관에 없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 제안드리려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이번에 그 목록은 공공도서관 21개 도서관에서 추천을 받아서 작성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서울도서관에 또 냈고 그런데 그것을 홍보차원에서 했는데 학교도서관에서 그 도서를 선정하는 것은 또 학교에 도서선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서윤기위원
학교도서선정위원회에서는 도서선정위원회대로 하고 이번에 교육청에서 교육청 단위에서 선정한, 학령기에 꼭 읽어야 된다면서요. 좋은 책이라고 추천한다면서요. 그러면 학교도서관에 보내주어야지요. 예산확보해서 보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노력도 안 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좋습니다. 평생학습센터 건립하실 겁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건립추진 예정입니다.
서윤기위원
돈 얼마나 들까요, 예산?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준희입니다. 저희들이 아직은 확정을 못했고요. 학교 이적지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건축비 이런 것이 안 들어가고 리모델링비라든가 이런 것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기도라든가 그런 데 보면 한 200~300억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이적지를 활용하면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아직 구체적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서윤기위원
평생학습센터 설립하는 법적 근거가 뭐라고 그랬지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법적 근거가…….
서윤기위원
평생교육법 5조?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네.
서윤기위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은 원래 시ㆍ도지사가 설립하게 되어 있는데…….
서윤기위원
진흥원은 그렇지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센터는…….
서윤기위원
서울은 진흥원도 없지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네, 서울은 아직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국가평생교육원은 있는데 서울에 있지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네, 서울에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국가평생교육원은 교육부에서 관장하고 있고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학습센터 설립근거 규정이 뭐냐고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설립근거 규정은…….
서윤기위원
5조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그것 있고 교육감님 공약사항도 있고요. 또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그런 100세 시대에…….
서윤기위원
평생학습진흥하겠다는 것은 어느 대통령이나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신일장관 시절 때 특히 평생교육 평생학습진흥을 위해서 교육부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고요. 제가 이것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쌍수를 들어서 환영한다 하는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법적근거가 사실은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법 개정 노력도 좀 하셔야 되고, 이 근거로 해서 5조에 근거해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면요 반드시 우리 교육청에서 설치ㆍ운영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서윤기위원
행정기구 설치조례는요 이 센터를, 우리 교육청 기관들이 말입니다. 센터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아교육진흥원. 라인 조직상에 들어가는 것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센터는 라인으로 들어갈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서윤기위원
Wee센터가 설치 조례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상위법 시행령에서 Wee센터를 만든다 해서 만들어놨는데 우리 교육청 관련한 이 법 체계나 규정 체계들은 법이나 영에서 교육부령에서 딱 정해서 교육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상당히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의 특성에 맞는 교육 내지는 센터, Wee센터 같은 것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좀 제한적이에요. 말이 옆으로 좀 흘렀는데요. 다시 말해서 평생학습센터를 건립할 때 법적인 검토도 다시 해야 되고요. 라인조직으로 만들 것인지 아닌지도 다시 검토를 하시고요. 라인조직으로 만든다면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기관장은 그런 어느 정도 직급의 어느 정도 전문인력들이 이 안에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볼까요. 평생학습관 지정하지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평생학습관을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도록 우리 평생교육법에서 정하고 있지요? 지정할 때 서류를 받지요? 지정하고 난 다음에 그 교육기관에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사 운영 현황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라든지 관리ㆍ감독합니까? 또 재지정 요청을 하거나 그럴 때만 한 번 보죠? 평생학습센터가 할 일은,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학습관이 몇 개인지 아세요?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늘 보고있는 게 아니니까.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관은 4개가 있고 저희들이 지정한 것이 17개…….
서윤기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관악구만 해도 몇 개인지 아세요? 관악구만 해도 몇 개인지 아십니까? 평생학습관 어떤 기관에 지정할 수 있어요? 우리 과장님 아시나 봐야지. 조례에 있어요. 작년 3월인가 새로 개정한 조례에 평생학습관은 어떤 데에 지정할 수 있는지 정해져 있어요. 제5조에 공공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여성교육기관, 청소년수련관 등에 공공시설로 한다. 그런 데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 지정된 현황들 다 있어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문해교육이라든가 저희들 교육청에서 학력인정 그런 것…….
서윤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잘못 알아들으신 거죠. 그렇죠?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제 이해가 좀 부족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것이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에 있는 내용이에요, 과장님. 다시 말해서 평생학습센터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라 이거예요. 그리고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안에 평생학습센터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을 집어넣든지 아니면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집어넣든지 해야 된다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제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평생학습센터와 관련해서는 교육감님의 굉장히 중요한 공약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공약이었어요. 저는 이 공약 나왔을 때 도대체 어떤 법적근거로 어떻게 설치할지,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평생학습에 관한, 평생교육에 관한 그 행정조직 가지고 무엇을 할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 평생학습센터 설치를 각종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자치구를 우선순위로 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현안이 많아서 핵심적인 것만 짚겠습니다. 도서관 장서문제요. 이것 본 위원이 관심 갖고 자료 분석하고 보도자료 냈고 언론에서 큰 관심을 가져줬던 사안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단기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까지 마련해 주시고요. 특히 평생교육과장님 한번 저한테 오셔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눴지만 도서관이 따로국밥처럼 따로 놀고 있다 이런 지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 산하의 도서관 따로, 시청도서관 따로, 국립도서관 따로,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도서관은 다 같은 도서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연계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시라. 그리고 특별히 본 위원이 주문한 게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노력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학교도서관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그 노력과 그리고 사서의 전문성 향상 그 부분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학생인권조례 관련된 것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하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더군다나 국장님이 이전 교육감 시절에 교육장을 지내셨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정책의 연속성에 중요한 교량역할을 하실 분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난번에 제가 류영국 정책국장님 이야기를 했었어요. 국장님, 지금 현재 학생인권조례 개인적으로 보실 때 문제가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해당 국장님으로서 지금 학생인권조례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 내용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현행법과 좀 상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형태위원
현행 어떤 법에?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에서 제일 관심을 갖는 분야는 학생들의…….
김형태위원
아니 현행 어떤 법에 저촉이 되거나…….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입니다.
김형태위원
그 시행령이 언제 만들어졌는데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2012년 4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학교인권조례보다 먼저 만들어졌어요, 나중에 만들어졌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선후보다는 상위법이기 때문에…….
김형태위원
아니죠. 나중에 만들어졌죠. 그러면 대법원 판사가 지금 이것을 재판할 때 나중에 만들어진 그 시행령을 근거로 하겠습니까? 국장님이 주무국장님이세요. 교육감님을 바로 모셔야 될 분이……. 그러니까 시행령이 나중에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 시행령에 소급되겠습니까? 대법원 판사가 이것을 판단할 때 교과부가 제소할 때 그 시점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 뒤늦게 만들어진, 시행령 개악이지 않습니까?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교과부가 정략적으로 한 것인데, 더군다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이전 교육감 때 교육장까지 했던 분이 그 내용을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문 교육감에 대해서 바로 모셔야지.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 판단을 저희들이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은 대법원의 판결에 맡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김형태위원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답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경기도나 광주 조례 통과시켰고, 더군다나 몇 번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우리가 서울시와 함께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조례 만들었습니다. 내용 똑같죠? 그것 중앙정부가 재의요구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대법원에 제소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국장님 말씀처럼 지금 그 문제가 있다고, 학생인권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조례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같은 동조라니까요. 그러면 중앙정부가 왜 대법원에 제소를 안 할까요? 다분히 교육부와 지금 문 교육감이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이전에 교육장까지 하신 분이 그 내용을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곤란한 거죠. 세상에 어느 나라의 교육 당국이, 교육감이나 교과부장관이 학생의 인권을 신장하자는데, 학생의 인권을 확대하자는 데 반대하는 교육 당국이 우리 말고 또 있는지 의문스럽고요. 교과부 소송에 맞서서 지난해에 서울시교육청이 소송제기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취소를 했어요, 두 건을요. 그렇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이것 너무 꼼수 아니에요? 취소를 하려면, 그러니까 취하를 하려면 교육부도 함께 해야지 왜 우리 교육청 것만 취하를 해요? 취하를 하려면 함께 해야지. 지금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쪽만 취하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부 압력이 있었나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 했습니다.
김형태위원
알아서 한 거네요? 교육감님의 지시였습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현재 우리 교육청의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누가 얘기했냐고 묻잖아요. 교육감님의 지시였냐고, 아니면 해당 과와 국이 그렇게 하자고 했냐고 묻잖아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담당부서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교육부는 아무런 저기가 없었는데 우리 교육청이 속된 말로 알아서 긴 거네요, 결국은? 제발 상식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하신 상위법 시행령 위반이라는 것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지금 교육감님이나 국장님이 궤변을 늘어놓고 있어요. 앞서서 우리 최보선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역사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것 인권은 민주주의예요. 우리 위원장님도 지난 회기 때 한번 강하게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놓고 티격태격 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학생인권을 잘 신장을 시킬 것인가를 함께 논의해도 부족한 마당에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어서, 이것 취하한 것 우리도 취하했으니까 그러면 교육부에도 똑같이 요구하세요. 우리 이렇게 취하하지 않았냐. 그러면 교육부 당신들도 대법원에 제소한 것을 취하해라 이렇게 말해야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학생인권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저는 말로 하는 것 하나도 믿지 않아요. 지금 보세요. 교육감님이나 실ㆍ국장님들이 말만 하고 행동으로 얼마나 안 지키는가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아직은 유효합니다. 그렇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위반사례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도감독 해 달라. 위반사례가 있음에도 지도감독 하지 않는 공무원이나 교장을 문책을 요구하라고 저희 위원들이 작년 행감부터 몇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직무유기로 고발조치까지 검토하겠다. 한번 보세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위반사례가 속출하고 하고 있어요, 속출을. 저희가 행감을 하면 뭐하고 상임위를 하면 뭐합니까? 학생인권조례 위반사항이 아주 속출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위반사례 어떻게 처리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난 하반기부터 저희 위원들이 제기한 게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학생참여위원회를 통해서 접수된 게 있고 또 민원접수 된 게 있을 것입니다. 위반사례, 위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철저하게 실태조사하신 후에 어떻게 처리했는가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복공동구매와 나눔운동요. 이것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이 지적했지만 분명히 지난 회기 때 통계가 문제가 있다. 통계 바로해서 달라. 그런데 왜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통계자료 안 줍니까? 해당 관계공무원 문책하세요. 이것은 의원과 의회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여기서 옥신각신하다가 요구한 자료잖아요.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조사 안 들어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지금 이것이 교복나눔운동을 할 때쯤 해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김형태위원
아니 그날 김문수 위원이 요구했고 본 위원도 바로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엉터리 통계를 가져와서 위원들을 협박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래서 바로 전수조사해서 제대로 보고하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공무원 문책해 주시고, 위원장님도 한 말씀 해 주시고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지난번에…….
김형태위원
아니 됐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가 있기는 있는데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형태위원
한번 보세요. 그것 제대로 된 것인지. 교육청이 중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가서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 운영, 해당 과장님 무슨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예산 집행내역과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요. 요즘 언론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하늘교육 관련된 것입니다. 과장님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하늘교육이 사교육업체입니까, 입시학원입니까?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하늘교육이라는 것은 주식회사가 있는데 그것은 학습지 판매하고 그런 데이고요. 거기에서 운영하는 학원이 7개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있죠? 시간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사교육업체이며 학습지 회사이면서 동시에 입시학원이에요. 그렇죠?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네, 학원인데 그렇게…….
김형태위원
그러니까요. 본인들이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기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특히 하늘교육 산하의 에듀올 업체의 성격을 우리는 입시컨설팅 하고 있고 개인과외 하고 있고 교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자기들이 홍보하고 있어요. 이것과 관련돼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고요. 그다음에 사걱세(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기자회견 한 것 내용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걱세에서 낸 보도자료도 보셨죠, 과장님?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네.
김형태위원
교육부와 우리 교육청이 한계가 있다면 교육부와 함께 공동으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으로 조사해서 엄격한 실태조사, 필요하면 특별감사를 해 주시고요. 내용이 아주 심각해요. 이분들이 해명자료라고 내놨는데 수능자료를 언론사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 언론사로부터 받은 게 확인되면 이것은 관련법규 위반이거든요. 이 부분, 그다음에 하늘교육이 지금 경시대회 홍보에 활용한 홍보문구가 대학에 확인하고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하늘교육 에듀올이 입시컨설팅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면 학원이죠. 학원이라면 그에 따른 학원등록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학원등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개인과외 아까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분들이 만약에 개인과외하는 것이라면 에듀올 소속의 모든 선생님들이 모든 교사들이 개인교습업자로 다시 말하면 개인과외업자로 우리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지요? 등록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필요하면 감사관실과 더 필요하면 교육부와 함께 해서 반드시 어떻게 사교육업체가 공교육인 학교에 공문까지 보냈어요. 일선학교에 공문까지 보내서 아주 민감한 자료들을 입수해서 교육청을 대신해서 발표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우리 교육청이 손놓고 있어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사실 아까 주식회사 하늘교육이 학습지 판매하고 그러는 회사인데 사실 학원에서 그러면 우리가 가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사해서 처벌도 하겠는데 그것하고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학원과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조사를 해서 처벌을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평생교육과 차원에서는 학원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실태조사를 하면서 평생교육과가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감사관실이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평생교육이 지도ㆍ감독 권한 밖인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학원을 지도ㆍ단속을 하고 있는데 감사관 그쪽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학원법에…….
김형태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교육부하고 함께 하시든지…….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학원법에 저촉이 되는 게 있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태위원
이렇게까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이야기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그러면 지도ㆍ감독 안 하겠다는 건가요, 결국은?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아니, 저희들이 지도ㆍ단속을 해서 학원법에 저촉이 되면 강력하게 처벌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김형태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이냐 하면…….
최홍이위원장
마무리하시지요.
김형태위원
마무리할게요. 평생교육과에 지도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감사관실이나 필요하면 교육부하고 해서 이 문제, 사교육 업체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알잖아요, 얼마나 심각한지.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지도ㆍ감독 권한이 없으니까 못해 이것은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납득이 안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 권한 안에 있는 것은 철저히…….
김형태위원
안에 있는 것 하시고 만약에 권한 밖이면 교육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다른 것은 교육부의 협조도 잘 구하시면서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협조를 구하지 않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냐하면 특히 지금 문 교육감이 죄송하지만 사교육 업체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이 많아요. 그래서 함께 하시면서 작년 교육감 후보들에게 사교육 업체가, 특히 하늘교육을 비롯한 이 사교육업체가 후원금 낸 내역까지 조사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한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김준희 과장님께 6페이지 보면 유아대상 어학원 관계가 나와있거든요. 유아대상 어학원에서는 운영 내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는? 단과목 이것 어학 하면 전부 영어로 가는 거라고 했는데 한 시간 단위로 하고 보내는 것인지 하루종일 데리고 있는 건지?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유아대상 어학원인데요. 그게 대개는 반일반이 있고, 종일반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지요? 우리 아파트가 4,500세대가 되는데 아침에 내가 나올 때 보면 계속 노란 차가 오는데 유치원 차가 아니고 전부 어학원 차들이야. 그런데 거기에 써붙여 놓은 것을 보면 엄청나게 선전해 놓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여기에 보니까 학원 입학금 징수 금지를 위해서 관련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는데 입학금을 받는 데가 있어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입학금을 받는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 있는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이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입학 준비금을 받는 데가 있는 가봐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학원에서는 입학금을 못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입학금을 받는 학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불도 해 주고 이렇게 실태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받아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요? 안 되고.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그리고 벌점은 한 번에 15점씩 줍니까, 한 번 걸리면?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벌점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김영수위원
내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우리 송파구의 어느 학원인데 강동지원청의 감사에 걸렸어요. 걸렸는데 어느 시의원이 나한테 부탁을 해서 이것을 좀 얘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 학원 원장 이름을 대라고 전화번호하고 내가 받아서 전화를 했더니 아가씨 같아. “어떻게 걸렸느냐” 물었더니 “이것 수업료를 더 많이 받아서 걸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나 그랬더니 작년에도 수업료를 많이 받아서 이렇게 징계를 받아서 벌점을 받았다 이거야. 그런데 올해도 받으면 정지처분을 받는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단쳤지. “교육청이 당신을 봐 주는 교육청도 아니고 잘못됐으면 잘못된 대로 해야 되지 왜 고액 수업료를 받지 말라고 작년에 벌점까지 받아놓고 올해도 받았느냐” 그랬더니 이유가 이거야. 학생수가 모두 40명밖에 안 된대요. 40명밖에 안 되고 선생님이 세 분인가 네 분이라 그러는데 이것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다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영세한 학원들은 폐쇄시키는 방안은 없나? 물론 이 사람들은 생계 때문에 관계도 되겠지만 애들 수가 적고 하니까 돈은 더 받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 문제가 생긴다고 나는 보거든요.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학원 지도ㆍ단속을 할 때 학생이 없다고 저희들이 폐쇄시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학원장이 판단해서 자기들이 그런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하여튼 유아 어학원도 문제지만 다른 학원들도 문제는 많잖아요. 많은데 여기보다는 좀 덜할 것 같아. 애들도 보면 겨우 걸어가는 애들 이런 애들을 할머니가 데리고 와서 차태워 보내거든요. 하루종일 거기서 생활하면서 교육은 물론 하겠지,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좀 더 명확한 감사 내용을 개발해서 이것을 잘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렵기는 어려워요, 실제로.
준희
김준희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ㆍ단속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단속 보조인력을 전체 38명 정도 강남이라든가 이런 데는 6명씩 많이 있고 학원이 좀 적은 데는 적게 보조인력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최홍이위원장
김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덕영위원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출신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국장님.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오석규입니다.
김덕영위원
우리 상식에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신법은 구법에 우선됩니다. 맞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렇습니다. 전에 법률이 있었어, 법률 개정을 했어. 지금 개정된 법률로 가는 겁니다. 시행령이 늦게 나왔더라도, 더군다나 그 시행령은 상위법이에요. 당연한 것 이것은 상식이에요. 두 번째 상위법은 하위법에 우선합니다. 헌법을 위반하는 법률이 있을 수 없고 법률을 위반하는 조례가 있을 수 없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교육감의 권한을 법률적으로 침해하는 이러한 권한 없는 자의 기속행위는 이것은 존재도 하지 않는 어불성설입니다, 있을 수 없어요. 전제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서 학교가 자율적인 학칙으로 정할 사항을 조례는 일률적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교규칙은 학교자율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교육감의 인사권과 정책결정권을 크게 제한하는 것으로써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 학교인권교육센터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독립적으로 직무수행하게 하는 것은 법률 위반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법적인 검토를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다음에 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만을 많이 규정하고 있을 뿐 의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학교는 아이들에게 자기 권한도 가르쳐주지만 더 큰 것은 책임과 의무를 강조해서 교육을 하고 남을 배려하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간과하고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9월까지 학생인권조례와 혁신학교에 대한 좋은 안을 만들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당연히 옳습니다. 너무 늦은 감이 있어요, 사실은. 9월까지 갈 것도 없어요. 한 달이면 끝납니다 이것 사실은. 그래서 학생인권조례 관련 학칙개정 지시에 대해서 정지처분, 무효확인청구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안을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냈어요. 대법원에서는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올린 안을.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계약직 공무원에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한데 계약직공무원을 조례로 채용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됩니다. 아니, 국가기관에서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됩니까? 서울의 법을 만드는 데서 법률에 위반되는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밖의 식자층에서 법률검토단에서 웃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을 교육감 소속으로 두면서 독립적인 직무수행, 직무수행 시 학생인권위원회와의 협의 이러한 규정, 또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을 침해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6호 및 제27조에 위반됩니다.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그냥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반대토론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국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학생인권조례 제38조제2항을 보면 학생인권옹호관을 학생인권위원회 등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법원에서 2000년도 11월 11일 선고된 2000주36판결 등에 나와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옹호관 조례도 위법한 것입니다. 다른 말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더 있지만. 간단해요. 신법은 구법에 우선하고, 상위법은 하위법에 우선하고,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이러한 권한 없는 자의 어떤 주문 조례사항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국장께 주문합니다. 국장은 인권조례에 대한 실무책임자예요. 서울시교육청에는 전문가들이 많고, 또 변호사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 이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않느냐, 무엇을 조사하라는데 왜 않느냐, 조례가 있는데 왜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는 당당하게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맞서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행위가 결정적으로 필요합니다. 국장님, 그래 주시겠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권담당으로서 학생인권 존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형태위원
위원장님, 발언신청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아니요. 아무도 발언권 주지 않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제 발언에 대한 반박성을 하셔서.
최홍이위원장
됐어요. 마지막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각 학교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어떤 학교에서는 스마트폰 보관함을 만드는데 그것 가지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대비들을 하세요. 또 하나 어느 교장은 학생 도서목록을 추천하면서 특정인의 저서 구입을 강요했습니다.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리 알아서 하세요. 내가 차마 교육계의 수치를,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국장 아셨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다음에 진로직업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당부드리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탈락되어서 일반계고교로 가는 학생이 작년도에 몇 명쯤 됐죠?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한 2,900명 정도 됩니다.
최홍이위원장
이것 특성화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지금 교육청에서 TF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 방법만이 자사고, 특목고와 격차가 벌어져서 문제가 되는 일반계 고교의 동반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길입니다. 지난번에도 교육감에게 제안을 했었는데 이것 힘 좀 써주세요. 그다음, 지금 학교에 중요한 내용인데 제대로 들으세요. 학교폭력실태조사를 3월 25일부터 4월 말일까지 하고 있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질문 이제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것이 학교평가지표에 들어가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평가지표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러면 학교계획서에는 평가지표에 이것이 들어있죠? 됐습니다. 학생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학생들을 수업 중에 컴퓨터실로 데리고 갑니다. 가서 반공개적으로 폭력실태조사에 응하게 만들고 있어요. 아니면 집에서 했다는 확인서나 인증사진을 찍어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 문용린 교육감 아직도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할 거예요? 국장 제대로 하세요. 이것 실태파악해서 한번 크게 다루어야 되겠어요. 그 사례로 지난번 강동구 어느 중학교가 거기는 대학 학장 출신의 운영위원장, 그리고 사회봉사활동 하는 분들, 또 학교운영위원회가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가장 평화롭고 폭력이 없는 학교가 되었는데 그 학교 교장이 발령받으신 지 1년 만에 강제전보 되었어요. 이만큼 얘기했으면 누구인지 아실 거예요. 위원장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내려보낸 공문에 의거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형태로 학부모들에게 학교폭력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학교는 학부모들이 우리 학교는 그런 것 없다, 아주 저조했어요. 한 30%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학교 교장들은 학부모들 동원해서 온라인조사 좀 응해 주세요, 응해 주세요 해서 참여율을 높였는데 여기는 정작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또 그 교장선생님은 엄청나게 학생들 지도 상담에 열정을 불어넣었던 분인데 이 양반이 실태조사가 최하위라고 해서 교장을 강제전보 했어요. 오신 지 1년이고 정년도 1년밖에 안 남은 분. 그 학교에서 문제가 되는 아이가 상담실과 운영위원들의 상담을 받아서 곱게 자라서 금년에 경찰대학까지 들어갔습니다. 이런데 교육부가 기계적으로 폭력실태 온라인조사 해서 하위학교들 교육청별로 하나씩 교장 인사조치 해라, 기계적으로 따라가고 있어요. 이런 일들, 이제 초기가 지났기 때문에 문용린 교육감에 대한 책임추궁을 시작할 때가 됐어요. 지금도 4월 30일까지 학생들을 강제동원해서 이 실태조사를 하는데 강제로 컴퓨터실에 학생들을 동원해서 거기에서 조사한 학교들 당장 문서 보내서 중단하고 다시 조사하도록 하세요. 아셨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위원장은 이런 것 근거 없는 소리 하지 않습니다. 새마을운동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정리할 게 좀 있습니다. 지난 4월 19일 보류한 서울특별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검토해 봤습니다. 먼저 현행조례 제정 과정을 보면 종전의 문교부령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71년 12월 29일에 제정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몇 차례 변화과정이 왔어요.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81년 10월 8일 개정된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맞도록 교육규칙으로 규정하는 등의 정비를 해야 되는데도 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서 독서, 문예체 문예체 하니까 독서 명단을 하면서 특정인의 도서를 강제로 구입하는 일 같은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교육계에 다가올 폭풍 같은 수모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간부회의에서 똑바로 다루도록 하세요. 아셨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석규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중점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서울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석규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는 4월 24일 목요일 오후 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