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차순 의원 발언
김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해영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푸른도시국 소관 청원 1건, 현안업무 보고 1건 등 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 반대에 관한 청원(김동욱 의원 소개)
10시 2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 반대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에 대한 청원 취지 설명순서입니다만 김동욱 의원께서 유인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석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동 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 반대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안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국장님께서는 무수골 한번 나가보셨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한번 다녀온 적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기본적으로 도봉구가 행정구역의 대부분이 그린벨트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약 절반 정도가. 그래서 일반지역이 타 구에 비해서 적다보니까 그린벨트지역을 활용한다는 측면은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린벨트를 활용한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절반 정도가 그린벨트다 보니까, 도봉구 행정구역 면적의. 그래서…….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도봉구청에서는 국비를 받아다 거기다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 그런 뜻이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 뜻 같아.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저희한테 어떤 구체적인 계획서가 아직 접수는 안 됐기 때문에요, 그것까지는 판단이 어려우나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도 청원 들어왔으면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푸른도시국에서도 의회에 들어온지를?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래서 현장에 나가본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국장으로서 물어도 보고 들어도 보고 판단이 좀 서야 될 거 아닙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직 구에서 기본계획수립단계기 때문에 그게 수립돼서 저희한테 오면 그때 가서…….
김창수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아직 기본계획 수립도 안했다는 겁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수립단계입니다.
김창수위원
단계에 있는데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청원이 덜컥 되어서 청원이 채택되면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일단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수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의회에 통과가 되면 그 의견을 또 무시도 못할 거 아닙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기본계획 수립은 구청에서 하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치권을 시의회에서 좀 침해하는 그런 결과도 생길 수도 있겠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의 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고민이다. 이 청원을 보면서 서로, 주민들은 거기다 개인이 지금 생태공원식으로 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구청에서는 국비를 받아다 거기다 생태공원을 만들겠다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청원요지를 보면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생태공원을 만든다 이런 뜻 같아.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 부분이 약간 현재 청원, 주민은 일종에 농사짓는 위주고 구에서의 취지는 그것도 포함된 공원…….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 그린벨트지역 내에 토지소유한 개인들은 거기다 자기들이 개인적인 농작물을 지어서 소득을 얻고 있는 것 같고 구청에서는 거기다 좀 더 크게 범위를 벗어나서 자연생태공원을 멋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뜻이겠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서로 충돌하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청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무수골도 한번 가서 현장도 보면서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서로 주민들의 이익과 구청에서 생각하는 내용과 또 지금 기본계획수립 과정 중에 있으니까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 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국장님, 본 사업을 추진한 연도가 몇 년도부터 추진이 된 거예요, 원래?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2011년입니다.
신승호위원
2011년이에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신승호위원
2011년 몇 월이에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4월 7일에 그린벨트 주민지원대상사업으로 구에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2012년 2월에 국토부에 제출하여 일부 사업비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제기를 했다는 거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신승호위원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책결정을 해서 서울시에 의뢰를 했다는 거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면 이것 혹시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것이 2011년이었지요? 그렇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신승호위원
이 지역이 2011년이란 말이지요. 2011년이면 2011년도 몇 월이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잠깐만요.
신승호위원
자,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도봉구에서 이 사업을 결정한 시기는 2011년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해제된 후에 도봉구에서 이 정책을 서울시에 의뢰를 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해제 후가 되겠습니다. 11월에…….
신승호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을 명확히 해야 되겠단 말이지요. 왜냐,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에게 아무 설명회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도봉구에서 했는지? 또 주민들이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입안에 찬성을 했을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단 말이지요.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이 국립공원에서 해제되기 전에는 도저히 이게 희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이라도 이렇게 해서 채권확보를 해서 팔겠다라는 그 마음이 싹틀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공원이 해제된 이후로는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지요, 주민들이. 그러면 공원 해제되면 다시 다른 규제사항도 또 해제가 될 수 있으면…….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린벨트 해제를 말씀하십니까?
신승호위원
바로 그거지요. 자, 그렇다면 개인이 갖고 있는 소유주들은 당연히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도봉구가 과연 국립공원을 해제하기 전에 이것을 했는지, 아니면 후에 했는지 이것을 명확히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으로 봐서는 해제 전에 신청은 됐고요. 그다음에 선정은 해제 후에 되었는데 그린벨트 해제기준에는 이 지역은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투융자심사가 끝난 겁니까, 아닙니까? 왜냐하면 117억을 국비ㆍ시비 다 합해서 가져갔는데…….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2012년 10월 29일 투자심사를 했는데 조건부로 이해관계자 및…….
신승호위원
투융자심사가 끝나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면 여기 의견서에 보면 2012년 9월 27일에…….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신승호위원
두 가지 조건부로 했단 말이지요. 달았단 말이지요. 이해관계자 및 이용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것, 그리고 도봉산 등 주변환경과의 연계를 검토하여 추진할 것 이랬단 말이지요. 어차피 서울시에서는 이게 다 충족되는 겁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기본계획 수립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수렴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직 기본계획이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승호위원
그러면 이 청원인들의 요지를 들어보면 그 요지의 하나는 사유재산권 침해란 말이지요. 그리고 주민들의 사업권과 생존권 박탈이라고 그랬는데 사업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주말농장을 해서 몇 ㎡를 1년에 빌려주는데 얼마씩 이렇게 한 것이 지금 수입원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권이라는 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의 조건사항을 무시한 사업절차라 그랬단 말이지요, 주민들 입장에서. 지금 무시한 절차가 뭐가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현재 제가 판단하기에는 무시라고는 거기가 아직 계획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신승호위원
바로 그런 반박 서류를 내줘야 된단 말이지요, 여기에 올라오지 않게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심사 결과 조건사항을 무시한 사업절차라고 그랬는데 무시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글귀가 올라오면 과연 뭘 무시했는가 이게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추상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되겠느냐. 자, 무시한 게 없다 이거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계획이 아직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무시했다고 판단할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신승호위원
그리고 공원조성의 타당성 결여, 이 부분도 과연 어떤 부분에서 타당성 결여가 됐는가 이런 부분도 반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서 합리적이라면.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이제 도봉구청에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신승호위원
하여튼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재산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단 말이지요. 재개발ㆍ재건축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이게 따지고 보면. 내 재산을 지키겠다, 손해가 나니까 이것은 안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주민들 입장에 서서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을 하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어차피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 들으려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만 사건 개요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100억 이상 들어갔단 말이지요. 그리고 앞으로 조성한다 그러면 더 들어갈 텐데 간단히 해결할 일이 아니다, 심각히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어요? 끝낼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오해영 푸른도시국장은 본 청원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없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김창수 위원님께서 현장방문 및 기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처리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 반대에 관한 청원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푸른도시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해영 푸른도시국장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그리고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월 첫 업무보고 이후로 이 자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봄비가 촉촉이 내리던 엊그제 4월 20일은 봄의 마지막 절기인 곡우였습니다. 예로부터 곡우에 비가 오면 그해 풍년이 온다는 속설이 있듯이 올해도 풍년과 함께 위원님 여러분과 우리 국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4월 1일에는 김용성 환경수자원 위원장님과 시장님 등을 모시고 푸른도시선언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와 비전을 담은 ‘푸른도시 선언’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에서는 동네, 거리, 직장, 학교 등 생활주변 공간 곳곳에 시민 스스로가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를 확산코자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원 및 녹지를 행정기관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하던 기존의 틀을 바꾸어 평소 공원녹지에 관심이 있는 시민과 단체가 가까운 공원과 나무, 녹지를 관리하는 방식의 공원녹지 돌보미 제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위원장님, 기존의 단순 여가와 휴식의 공원녹지 기능은 물론 치유와 힐링을 겸비하는 녹색복지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우리 국에서 전 직원이 합심하여 모든 사업을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우리 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푸른도시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공원녹지정책과장 구아미, 공원조성과장 최현실, 조경과장 이원영, 자연생태과장 윤주경, 산지방재과장 정중곤,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오순환,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배호영,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춘희)
김용성위원장
오해영 푸른도시국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현안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와 답변시간은 20분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두생위원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송파구 방이동 생태보전지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방이동 생태보전지역은 송파구에서 위탁을 준 겁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진두생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고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진두생위원
거기에 지금 습지가 조성되어가지고 본 위원이 옛날에는 가봤는데 요즘은 가보지 못했는데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일단 보전할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전된 건데요. 구체적으로 다양성이 어떤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생태 현황을 알고 계세요? 담당과장 누가 생태현황, 방이동 생태보전지역의 생태현황을 알고 있는지요?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자연생태과장입니다. 방이동의 생태경관보전지역은 면적이 한 5만 8,000 정도 돼가지고요.
진두생위원
그게 공식 명칭이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입니까?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17개 생태경관보전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 지정된 바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면적이 어떻게 되나요?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지금 면적은 방이동은 5만 8,909㎡입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상당히 넓은 편이죠?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생태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네?
진두생위원
생태현황. 식물, 조류, 포유류, 이런 생태현황 있잖아요. 어떤 종류가, 주요한 생태현황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알았습니다. 갑자기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자료가 없기도 한데 별도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방이동 생태현황에 대해서.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다음에 가끔 자치구만 위탁해서 그냥 둘 게 아니고 시의 담당과장 정도 되면 한 번씩 가서 관리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관리비를 각 자치구에 배분을 합니다만…….
진두생위원
연간 지원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우리가 금년에 생태경관이 한 3억, 전체 17개 합쳐서 한 3억 9,600 정도 됩니다.
진두생위원
방이동 생태지역에는 얼마나 나가나요?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방이동 같은 데는 한 3,000에서 4,000 정도로…….
진두생위원
그러면 월 300 이상은 나간다 이거죠?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네. 그것이 구역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진두생위원
자치구로 줍니까, 안 그러면…….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자치구에 줍니다.
진두생위원
자치구에 줍니까?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자치구에서 활용한 비용, 크지는 않지만 그런 거 점검하고 있습니까?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자치구에 그 비용을 주면 우리가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단장을 한다든가 또는 순찰, 쓰레기투기 제거 등등 이런 관리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관리가 제대로, 쓰레기 수거 같은 것이 제대로 되는지 그쪽 지역에 쓰레기 같은 것을 막 버리고 하고 있던데 그것이 관리가 잘되는지 체크를 하고 있나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관심이 별로 없었죠?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월별 이용객 체크해 봤습니까? 그것도 모르죠?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이용객 현황은 받은 자료가 있는데 제가 지금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자치구에만 맡겨두시지 마시고 담당팀장을 보내서 한 번씩 체크하세요.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본 위원이 옛날부터 관심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 번씩 둘러보는데 쓰레기 같은 것을 막 버려놓고 주변이 관리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알겠습니다. 순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국장님이 오시고 또 간부들이 다 바뀌어서 좀 새롭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오늘 이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아주 보기 산뜻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림까지 넣어서 아주 잘 만들었어요. 참 고생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고민한 냄새가 나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칭찬하고 싶은 것은 아마 구아미 과장이 오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푸른도시국 추진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홍보가 좀 잘되고 있다. 언론에서는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한 데도 있는데 도시에 나무를 잘 심고 띠녹지를 잘 관리하고 하는 것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런 가로수관리, 띠녹지 관리, 꽃 관계를 잘하더라고요. 대개 후진국으로 갈수록 그런 것이 상당히 부족하고 표가 나요, 도시에 가면.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주민에게 홍보를 상당히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 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16쪽에 보면 토지소유권 반환 승소를 했다는데 업무가 상당히 난해하고 직원의 끈질긴 그런 것이 없으면 안되고, 그전에도 서울시에서 재산해가지고 많은 승소를 해서 내가 알기로는 특별승진까지 시킨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거 포상은 별도로…….
김창수위원
그런 것을 국장께서 우리에게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 간부회의라든지 시장에게 직접 직보를 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고생한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계획과 승진하는 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서, 어떤 직원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관련된 직원에 대해서는 사기앙양 측면에서도 국장께서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보고를 시장단께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언론에 홍보도 좀 하고 해서, 언론에 박스기사 하나만 나도 그분은 아마 특진하는데 심사승진에 상당히 가점이 있을 것으로 보니까 그런 측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서 직원들의 사기도 앙양시켜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는 업무상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이번에 경의선 공원부지에 꽃 심기를 마포구청에서 했어요. 어디인지 알고 있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옆에서 꽃 심기를 비오는 날 심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경의선 철길 철거된 부지 위에 서울시에서 공원화사업을 지금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또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거기에다 꽃을 심어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업이 빨리 착수가 안 돼서 그 부분은 죄송한데 현재 작년도에 사업한 것에 대한 개념보완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어놓은 게 일년초이기 때문에 금년 봄, 여름 내지 가을 초 정도까지는 시민들한테 아름다움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원 공사 들어가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피해 받는 지역주민에게 그런 부분을 선사하기 위해서 꽃 심기 내지 꽃씨 파종, 대부분 꽃씨 파종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만 꽃을 심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신수동 쪽에는 꽃씨를 파종한 것으로 알고 있고, 대흥동ㆍ염리동 쪽에는 꽃 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막대한 돈을 투자했잖아요, 지금? 한 2,000만 원 들어갔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꽃씨는 그 정도 지금 꽃씨 값이 들어갔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가지고 그것이 올 가을 되면 다 없어지잖아요. 다 죽잖아요. 다 죽지 살겠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년초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예를 들어서 금년 가을 정도에 실제 현장에 착공된다면 그 안에, 지금부터 그때까지 또 역시 지역주민들은 갑갑하고 답답하고 쓰레기가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책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그 문제를 지금 경의선공원 새창고개를 포함해서 그 옆에 사공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교수니 전문가니 하면서 발목을 잡아서 나가지를 못하게 만들고 있는데 한번 더 지켜보겠어요. 지금 추진이 이번 업무보고에도 없는데 별도로 아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추진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 주십시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금년 안에 좌우지간 그것이 준공이 안 되면 안 됩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현재 구상안이 거의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되는 대로 위원님한테도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현재는 그간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고민하는 과정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은 그것으로 마치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리려다가 좀 빠졌네. 그리고 간부소개할 때 말입니다, 존경하는 오순환 소장이라든지 이춘희 소장이라든지 배호영 소장은 소개를 안 해. 같이 소개 좀 해 주시지 과장만 한 것 아니에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니, 방금…….
김창수위원
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내가 못 들었으면 죄송합니다. 나는 우리 오순환 소장을 못 봐가지고, 내가 오순환 소장을 꼭 봐야 되는데…….
장내웃음
진두생위원
너무 챙기는 것 같아.
김창수위원
죄송합니다. 또 하나 이번에 2013년도 아파트, 상가 및 나무심기 지원사업 계획을 하고 있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것을 예산전용으로 하고 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희망서울 나무심기사업 중에서 재료비 28억 6,000만 원 중에서 5억을 감하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감해서 어디에다 붙여놨어요? 자치단체 경상보조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자본보조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경상보조입니다.
김창수위원
경상보조금에다가 집어넣어서 쓴다 그거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좋아요. 그러면 재료비가 지금 띠녹지 식재에 23억 6,000만 원이고 제설제 피해방지시설 설치가 5억인데 여기서 어디에서 빼냈어요? 지금 어디가 남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띠녹지 보식비 중에서 일부를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선진국에 가면 비행기를 타고 딱 내려서 도시를 지나가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가로의 띠녹지예요. 그것을 잘 관리해 놓고 기막히게 해 놓은 데가 일본이더라고. 아주 그냥 녹지관리를 기막히게 해 놨어. 마찬가지로 이번에 미국에 가봐도 그렇고 유럽에 가도 그렇고, 그 대신 동구라파에 가서 좀 부족한 데는 이 띠녹지가 멋대로야. 우리 서울시도 사철나무 심어놓은 것을 보식도 하고 이런 데 예산을 투자해서 깔끔하게 멋있게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보식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보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아름답지가 못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돈이 남아서 빼가면서까지도. 지금 한번 나가보세요. 그렇게 외국 것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그냥 1년 지나면 죽어버릴 나무, 꽃 같은 것을 심기 위해서 이렇게 5억을 빼내서 거기 재료비에서 띠녹지 식재에서 23억에서 빼내버리면 안 되지요. 그렇다면 제설제 피해방지시설 설치비를 빼낼 겁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부 활용하고 있고요. 아까 경의선 같은 경우는 일년초지만…….
김창수위원
그 이야기는 아까 지나갔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다년초도 일부 쓰고 있습니다, 1년 되면 소비되는 게 아니고.
김창수위원
아니, 알아요. 아파트 상가에 가면 사다가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아는데 내 이야기는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료비에서 남았다고 해서 빼내기 때문에 감을 하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남았다면서, 돈이 남으니까 빼낸다며, 감을 한다며?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남았다기보다는 저희가 잡혀 있는 예산 재료비 활용을 약간 한 것이지 남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차단막 같은 경우도 예년에 비해서 해 보니까 약간 비용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활용을…….
김창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할 때는 아주 완전히 재료비에서 막 그냥 싹 깎아버려야 되겠네요. 아, 있는 예산 말이에요, 재료비에 띠녹지……. 난 진짜 그거 중요하다고 봐요. 앞에 인도에 심어놓은 것 있잖아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것을 아주 멋있게 사철나무로 관리해 놓고 조경을 해 놓으면 진짜 멋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해 놓았는데 일부 빠뜨리고 빠져버리고 죽고 그것이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돈이 있으니까 깔끔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빼기 때문에, 감을 하기 때문에 왜 감을 했느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왜 여기서 그렇게 어느 돈이 남아서 뺐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료비 중에서 염화칼슘용 차단비용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약간 해 보니까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활용한 겁니다.
김창수위원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요, 의견을 다니까 하시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따라서 각 구청에서 신청을 했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신청해서 신청은 다 받았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래가지고 심사하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할 겁니다.
김창수위원
심사해서 선정해서 예산을 주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래서 자부담 20%하고 아파트는 2,000만 원까지고 상가는 3,000만 원까지 해서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것은 경상보조금으로 주고 나면 나중에 사후정산도 하겠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것은 예산절차에 따라서 할 것이고 단지, 이 안에 사용내역에 보면 인건비로 쓸 수도 있어요. 하루식대로 7,000원까지도 지급할 수 있는 항목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괜히 여기서 사업비를 받아서 나무 심는데 잘할 수 있도록……. 워크숍도 한다면서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선정되면 특히 비용처리 사용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처리 부분을 잘 가르쳐 주시라고. 보통 민간인들은 보조금을 해 주면 공짜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니까 돈 쓰는 데를 면밀히 잘 체크해 가면서 낭비성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좀 남았으니까 하나 더……. 옥상녹화에 대해서 내용은 다 보고받으셨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생략하고요. 옥상녹화 현황조사를 해 놓은 것을 보니까, 내가 이 앞에 지적한 사항, 관리를 해 봐라, 점검해 봐라 했더니 민간부분은 한 10.8%가 지금 미흡하고 공공부분은 19.6%가 미흡한 거예요. 자료를 보고 계시니까 맞겠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무 심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아파트에다가 상가에다 보조해 주고, 또 우리 서울시가 꽃이 핀다는 캐치프레이즈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이 옥상녹화 미흡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거예요? 보조를 해서 심어놓을 거예요, 아니면 푸른도시국에서 새로 더 어떻게 할 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건물주가 사후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옥상녹화를 많이 하다보니까 왕왕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유지관리 불량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매년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는데 역시 유사한 것이 발생돼서 어떤 근원적인 방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요즈음 유행하는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을 좀 육성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이것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자료를 믿습니다. 자료에 대해서는 내가 말씀을 안 하겠고, 내용을 보면 50㎡이상, 그러면 150평 정도 됩니다. 큰 거예요. 거기서 미흡한 것이 총 11개예요, 66개 중에서. 11개인데 전부 공공부분이야. 민간은 하나도 없어. 전부 공공건물에 있는 옥상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특히 800㎡이상, 그러면 더 큰 거지요. 이것만 봐도 전부다 공공이야. 그것도 충분히 그 자체에서 관리해도 되는 거예요. 봐봐요.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옥상에다가 조경해 놓으면 노인들이 올라와서 휴식을 취하잖아요. 거기는 누가 관리할 거예요? 두 번째, 시립은평병원 866㎡에도 옥상녹화를 해 놨는데 그것도 관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병원 입원환자들이 나가서 휴식을 하잖아요. 또 강동구에 있는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전부 다 800㎡이상짜리고요. 서울시에서 가서 직원들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 데를 옥상녹화를 잘해 놓았으면 가서 휴식도 취하고 할 것 아닙니까? 내가 아는 잘된 데가 있어요, 민간이. 신촌연세병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한번 가서 견학해 보세요. 병원인데 모든 방문객들이 오면 환자하고 옥상으로 올라가자고 합니다. 시설을 너무 잘해놨어요, 정자를 만들어놓고. 그런데 공공부분에서 이렇게 관리를 안 하냐, 참 깜짝 놀랐어요. 예산 들여서 만들어놓으니까 공공부분에서 관리를 안 해요. 그러면서 다른 데다 돈 투자하면 뭐 할 겁니까? 이것을 공공부분에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라도 다시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민간이 문제로 체크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지적해서 보니까, 특히 공공 같은 경우에는 담보를 다 받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체크해서 재발률이 낮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공공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립이고 준공무원들이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없어, 이런 건 해 놔봐야 귀찮아. 그래서 이런 것은 관련부서에서, 이거 조경과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조경과장님, 그래서 아까 인사소개 할 때 빼버린 거 아니에요? 좀 챙겨 주세요. 챙겨서, 이런 부분도 예산을 투입해 줘야 돼요. 예산 투입 않고는 이거 안 됩니다. 민간부분도 마찬가지, 공공부분은 더구나 예산을 재료비 5억이나 빼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도 예산이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다른 파트에 예산잔액이 남는 돈이 있다면 긁어서라도 이런 부분도 차제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부르짖는 ‘서울, 꽃이 피다’에 맞춰서 이 부분도 다시 정비 좀 해 주세요. 벌이지만 말고 있는 거라도. 어때요?
장내웃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해영 국장님께서는 김창수 위원님께서 제안한 직원에 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그다음에 가로수 띠녹지 좋은 제안 주셨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죽 보면 실질적으로 구에만 맡기지 말고 예산 내려보내지 말고 실태파악 좀 각 구별로 해 보셨으면 합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구청의 공원녹지과장이 우리 서울시의 직렬인데 보면 거기 구청장 공약사항만 쫓아다녀요. 예산을 이리 갖다 저리 갖다 쓰고 그러는데 그것을 좀 챙겨보세요, 담당하시는 분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다음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입니다. 김창수 위원님께서 많이 공부한 사항을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선유도공원 행복위원회 구성ㆍ운영 있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신승호위원
구성ㆍ운영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것을 시행한 정책입니까?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특별한 근거라기보다는 지금까지는 공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운영관리에 대한 것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생각해서 하고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특히 선유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공원입니다. 그래서 설계자분과 전문가분, 자원봉사자, 공무원까지 같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원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가자 이런 취지로 하게 된 겁니다.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어떤 공원…….
신승호위원
예산이 수반됩니까, 안 됩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없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선유도공원 전시관 리모델링 추진하는 거 있죠? 이 부분은 별도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건 별개입니다.
신승호위원
선유도공원하고 별도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선유도공원 안에 있는 전시관 리모델링하는데 역시 행복위원회에서 관여해 주는 겁니다.
신승호위원
행복위원회 언제 이것을 입안을 했어요? 이번에 한 거예요? 진작 되어있는 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금년 2월.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시작한 제도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지금 설계자가 나오고, 무슨 전문가라는 사람은 어떻게 추진한 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 설계자라는 것은 선유도공원 설계자…….
신승호위원
원청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설계했던 분들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신승호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현재 효과가 좋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이것을 여타 공원에도 전파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같으면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본 위원이 주요공원 입구에, 지난번 감사에도 얘기했습니다. 주요공원 입구에 공원에 대한 연혁 표시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거 추진하고 있어요? 거기 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마포에 있는 하늘공원 이런 경우는 난지도공원으로 변화가 됐지만 그런 부분에 들어가면 입구에 전혀 개요가 없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못할망정 어린애들이랄지 또 거기 온 시민들이랄지 아니면 외국인들이라도 오면 이 공원이 과연 어떻게 해서 생성이 됐고 어떤 자리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알 길이 없단 말이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감사 때도 이것을 지적을 했어요. 예산을 반드시 수반해서 어떤 공무원이 어떻게 이것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기재를 해 두면 젊든지 늙든지 서울시를 그만 두고라도 다시 찾아오면 거기에 관여한 직원들은 긍지를 느낄 거 아닌가. 내가 서울시에 근무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것 하나라도 했다는 것이 남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외국인이나 우리 시민들이 무조건 서울시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그 공원에 대한 개요를 알고 뜻을 알고 거기를 구경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한 건데,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큰 공원 같은 경우에는 방문자센터 등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일정부분이 들어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공원입구나 많이 통행하는 지역에도 더 할 수 있게 그런 말씀…….
신승호위원
딴 데 돈 쓰지 말고 돌멩이 같은 것으로 해서 한다든지 좀 표시를 해서 하라고 하는데 왜 안 합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실태조사를 정밀히 해 보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담당과장님이 누구세요? 해당 되는 과장님이 누구세요? 없어요? 정책과장.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공원녹지정책과장 구아미입니다. 저희 과가 맞을 거 같고요. 네, 저희 과입니다.
신승호위원
제가 생각해서 내는 정책이 틀립니까, 어떻게 공감합니까?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지금 듣고서 공감이 갑니다. 실태조사를 제가 다시 한 번 해서 점검해 보고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고민을 해 보다니 뭘 고민을 해요? 작년에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고민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공원마다 어떤 형태로 들어가야 될지 또 어떻게 표기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좀 챙겨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신승호위원
네, 그거 하셔야 돼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지금 보니까 저도 공원에 가면 공원들이 다 비슷비슷하고 차별화가 되어있지 않고 한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태어난 애들도 교과서 보기 전에는, 교과서에는 나열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공원에 많이 오잖아요, 학생들도. 초등학생도 오고 중학생, 고등학생 다 와요. 과연 이곳이 옛날에 서울시 쓰레기장이었는지 이런 것도 모른단 말이죠. 그런 역사성을 기재를 해 놓음으로써 교육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얘기한 것이니까 꼭 추진하세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 보면 어린이대공원 내 토지 소유권 반환 소송 승소 현황이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환지처분에 의한 우리시에 귀속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70억이라는 돈을 이익을 봤다는 거죠. 그렇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신승호위원
이것까지 지금 국장께서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건수로는…….
신승호위원
담당과장이 누구예요? 살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소송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네. 당장 답이 나와야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부서별로 소송이 다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파악하고 계세요, 파악하고 계시라고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신승호위원
당연한 거, 기초적인 거 아닙니까? 살림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물어보지 못하겠네, 파악이 안 되어서. 환지처분대상이 몇 필지에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도 파악을 해 놓으세요. 앞으로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우리시가 잃어버린 토지를 찾아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은 최소한으로 해서, 또 이런 부분들은 전담부서를 둔다든지 해가지고, 전담부서를 둬서 찾아서 과연 소송해서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 따져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여기서 공이 큰 직원은 포상하고 진급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해야 서로 찾아서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려는 그런 의욕이 생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도 동의합니다.
신승호위원
서울시 환지 이 부분 다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얼마고 재판 가능 여부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승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지 자료제출 전부 파악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아미 과장님, 작년 감사 때도 존경하는 우리 신승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바뀌셔가지고 인수인계가 안 된 것 같은데 바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큰 비용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 가서도 제안을 했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꼭 시행하도록, 조속히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순위원
이차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10년 시의원으로 바로 8대 시작할 때 질의한 게 있습니다. 가로수 전지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게 이번뿐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는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잘 됐다는 게 한 번도 없어요. 이번에 우리 정책이나 조성, 조경이 다 여성, 세밀한 디테일한 세 분 여성분이 오셨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지를? 어느 분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전지는 두 가지 방향으로 했었습니다, 전선이 있는 지역하고 없는 지역. 없는 지역은 구청에서 했고 있는 지역은 전선관리하는 한전에서 했었는데 여기 계시는 배호영 중부소장님께서 각고의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의 전지를 일원화로 자치구로 했습니다. 제일 문제가 많았던 게 전선에 연관된 가로수였습니다.
이차순위원
전선에 있어서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 심지어는 공원에 있는 나무도 50년, 60년, 거의 100년 가까이 된 나무를 전지할 때 그냥 잘라요. 그런데 그분들을 교육하느냐는 거죠, 실제 현장에서 하는 분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현재 제도상으로 가로수일 경우 전지를 하면 교육을 받아서…….
이차순위원
교육 받는데 만날 그렇게 몸뚱이만 남기고 자릅니까? 그게 왜 고쳐지는지 모르겠어, 왜 그게 개선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차순위원
그것은 우리 천만 서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이이거든요. 나무를 심는 게 능사가 아니고 푸른 서울 다 좋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나무를 가지고 활용해서, 그 나무 한 그루가 주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런데 딱 잘라버려요, 몸통만 남기고. 그늘도 없어요. 전부 잎을 볼 수가 없어요.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드는데 한 번도 그게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분들한테 교육을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그렇게는 하지 않고 일종의 정원에 나무처럼 자르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히 어떤 공원에 대해서 그런 게 있는 모양인데 한번……. 지금 가로수에 대해서는…….
이차순위원
정원이 있는 것하고 가로수는 기능이 다르지요? 그렇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차순위원
그런데 정원이 있는 건 보기 좋게, 이게 큰 숲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것이지요.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분들은 교육이 안 됩니까? 누누이 얘기해도 그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개선이 안 돼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공원부분에도 교육을 하겠습니다. 공원은 기본적으로 전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차순위원
아니, 공원뿐이 아니고 당연히 가로수는 그렇지만 공원까지 그렇게 했더라고요. 작년에도 구청에다 항의를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세 분 여성분들이 오셨으니까 좀 신경 쓰시겠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이차순위원
한번 지켜볼게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차순위원
그러시고 11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이번에 놀이기구를 재조성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한 200억이 듭니까, 예산이? 200억이라고 나와 있네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202억입니다.
이차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9종을 다 철거하고 새로 재조성한다는 것은 들여온다는 얘기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것은 뭐가 들어오는 건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새로 들어오는 기종은 총 10종이 새로 들어오는데요. 시설명을 말씀드릴까요?
이차순위원
아니, 놀이기구가 지금 있는 것은 사진도 나와 있고 예를 들면 다람쥐통, 바이킹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은 어떤 종류가 들어온다는 건가요? 좀 알 수 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명칭이 전부 영어로…….
이차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하고 다릅니까? 새로운 게 들어오는 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다릅니다. 다른 기종이 들어옵니다.
이차순위원
다른 게 들어오는 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좀 더 재미있고…….
이차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바꾸게 된 동기는 뭡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여기를 안전진단 해 보니까 위험하다, 작년 6월 이후에는 사용 못한다는 식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한국안전학회하고…….
이차순위원
이런 것은 리모델링 이런 것은 안 되는가 보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간 안전진단을 받아서 보수해 왔는데 경과가 너무 오래됐다, 사용이 많이 됐다 해서…….
이차순위원
그런데 굉장히 고가로 들어온 거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차순위원
고가로 들어온 거지요? 비싸게 들어온 것 아니에요? 이런 게 비싼 것 아닙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고가라기보다는 적정…….
이차순위원
국내 제작은 안 되는 거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국내 제작도 있고 외국 제작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차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기존의 것은 고물처리로 되겠습니다, 고재처리.
이차순위원
고철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차순위원
그 양이 굉장히 많을 텐데?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차순위원
그러면 고철로 처리해서는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입찰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수의계약을 주는 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입찰해서 처리했고요, 고재로.
이차순위원
지금 처리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고물처리로.
이차순위원
입찰로 처리했어요? 이게 고철처리했을 때 이것은 얼마큼, 그러면 지금 처리됐다니까 고철비용이 얼마만큼 들어온 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고철비용은 사실 그렇게……. 저희가 물가정보에 제출된 것을 보면 고재처리하는 금액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가격을 말씀드릴까요?
이차순위원
그 자료하고 새로 설치되는 놀이기구의 종류하고 그다음에 고철을 입찰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 세부내역을 좀 주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차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이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사업자 선정과정, 그다음에 고철 내용, 설치과정 내용을 자세하게 해서 이차순 위원님께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도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다음은 오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오필근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이화동에 위치해 있는 낙산공원에 배나무를 심어서 명소화 하자 이렇게 건의를 드렸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필근위원
이번에 국장님하고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셔서 배나무를 심게 돼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몇 그루나 심었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30주를 심었습니다.
오필근위원
매년 식목일 행사 때 배나무를 계속적으로 심어서 명소화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때요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식재 여력이 있는 한…….
오필근위원
계속해서 배꽃이 활짝 피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시의원이 건의를 해서 배나무를 여기에 심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식목일 행사에 엉뚱한 사람들이 생색을 내고 시의원한테는 전혀 연락도 없이 말이에요, 구청에서 구의원들만 모아놓고 식목일 행사를 하고 이런 것들은 시정을 해 주셔야겠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그 부분을 간과했습니다.
오필근위원
구청의 녹지과장은 어디에서 발령을 냅니까? 구청에서 냅니까? 시에서 발령을 내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필근위원
시의 시책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업무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업무지휘를 받습니다.
오필근위원
업무지휘를 받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필근위원
그러면 이 기회에 국장께서 단단히 혼을 내서 앞으로는 시의원들을 그렇게 냉대하지 말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특히 위원님 지역의 구청 과장에 대해 주의를 다시 한 번 주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25개 구가 다 그래요.
오필근위원
내가 그랬다고 하지 말고…….
김용성위원장
25개 구가 다 그렇다고…….
오필근위원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고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필근위원
꼭 인사발령을 내라는 것은 아니지만 잘 알아서 해 주시고. 이번에 낙산에 위치하고 있는 동부지역 주민자치위원장들 한 여섯 분을 만나서 간담회를 했거든요. 낙산이 특색이 없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특색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에어로빅장이 있거든요. 잘 아실는지, 한번 와보셨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필근위원
에어로빅장 옆에 상당히 공지가 있습니다, 성곽 밑에 바로. 거기에 꽃시계를 좀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성곽이 있기 때문에 조형물 설치는 어렵겠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게 심의도 받아야 될 겁니다.
오필근위원
그럴 것 같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필근위원
그래서 심의를 받아서 할 수 있으면 꽃시계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조형물을 설치할 수 없으면 그냥 꽃씨를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특색 있는 꽃으로 해서 포토존을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다, 관광객들이 거기에서 사진도 찍고 할 수 있도록.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조형물 설치는 아마 절차도 복잡할 것이고요.
오필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려우면 그렇게 좀, 건의가 들어왔고요. 또 동대문에서 성곽길이 잘 조성이 됐는데 거기에 진짜 특색이 없어요. 그래서 마침 ‘서울, 꽃으로 피다’ 이런 캠페인도 하시고 해서 성곽길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는데 거기에 꽃밭 조성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성곽을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지금 생겼습니다, 시에. 그래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제 생각은 1년에 세 번씩 피는 배롱나무라는 꽃나무 있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필근위원
그것을 백일홍이라고도 하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필근위원
세 번 꽃이 피면 쌀밥을 먹는다는 이야기가 옛날에 시골에서, 그런 꽃나무인데 그것을 성곽길을 따라서 죽 심어놓으면 꽃이 계속 예쁘게 세 번 피기 때문에 그렇게 딱 여기에 심어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생각 좀 해 보시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현재 성곽 관리부서에서는 성곽을 가리는 그 무엇도 곤란하다.
오필근위원
그 나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시야에 지장이 되는 그 무엇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할 말이 많아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그쪽 부서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저희는…….
오필근위원
디자인센터라는 큰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성곽을 보이지도 않게 만들어놓고 무슨, 할 말이 많은데 지금 말을 않고 있어서 그래요. 무슨 성곽 보호를 위해서 시야를 가리고 어쩌고 합니까? 그렇게 연구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연구를 해 보시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필근위원
그리고 시 공원 내에 산재돼 있는 부적합 배드민턴장을 한 군데로 모으는 현대화사업이 있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필근위원
낙산에 있는 그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전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현재 지금 3면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산에 여기저기 산재돼 있는 것을 한 군데로 모은다, 그다음에 모으면서 면수를 좀 줄인다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몇 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만…….
오필근위원
조건이 뭐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한 곳으로 모아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원래 있던 것은 복구하고, 그다음에 있는 면이 그대로 다 오는 게 아니고 너무 건축물이 커지니까 안 커지게 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오필근위원
몇 군데가 조건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배드민턴장 몇 군데 것을 한 군데로 모아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니,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런 조건이 없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필근위원
그렇다면 건너편에 배드민턴장이 하나 있거든요. 이쪽을 성곽 보호를 위해서 이쪽으로 옮겨서 거기다가 배드민턴장을 하나 지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국장님이 말씀을 잘하셨네. 조건은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배드민턴장을 복합시설로 해서 하나 짓는 것으로 연구를 해 보실 수 있으시겠네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하고 있는 시범사업이 여러 군데를 함께 모은다, 모으면서 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규모 때문에. 그런 부분의 형평성도 같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래요.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필근위원
그리고 제가 예산편성을 좀 봤더니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데요. 한 1,000억 정도가 사고이월로 잡혀 있어요. (자료를 찾는 간부들을 보며) 잠깐만 이렇게 넘어갈게요. 사고이월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셔야지 어떻게 1,000억 정도가 사고이월이 돼서 되겠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가장 큰 요소가 공원보상이고요.
오필근위원
보상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던데 이 사고이월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세요. 그렇게 나가시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어린이대공원의 놀이시설 조성사업을 보니까 왜 동절기에 그것을 설치를 합니까? 11월부터 3월까지예요. 걱정이 됩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 이것은 기반을 해 놓고 그 후에…….
오필근위원
그러니까 기반을 해 놓고 설치를 한다고 하지만 동절기에 공사를 하면 아무래도 상당히 힘들잖아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기초는 그전에 하고요. 그다음에 위에 기계 그 부분을…….
오필근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도 되도록 날씨가 좋을 때, 걱정이 돼서 그런 겁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시 돼야 할 놀이시설인데 따뜻하고 할 때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려스러워서 그런 이야기를, 질의 드렸습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공원 비수기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님, 우리 종로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호영
배호영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오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용성위원장
종로구 공원녹지과장을 꼭 부르셔서 오필근 위원님께 모든 사업을 상의하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용성위원장
아주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이게 내가 보니까 지금 공원녹지과장이 시의원님이 거기는 두 분밖에 안 계시는데 당이 달라서 그런지 따로따로인데, 더군다나 환경수자원위원회에 계시는데 그런 모든 정책들을 바로 업무지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용성위원장
안 그러면 오필근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분을 그리로 발령 내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용성위원장
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용성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교육시키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그리고 25개 구가…….
오필근위원
교육보다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제 차원에서는 교육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제가 공식적으로 속기록에 남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용성위원장
25개 구 공원녹지과장님들이, 특히 공원녹지과가 전부 여기 푸른도시국 소관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전부 구청장 마인드로만 가요, 예산은 달라고 그러고. 그렇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용성위원장
그건 다시 한 번 교육시키는데 이것은 우리 구아미 과장님이 아주 냉정하게 할 것 같아. 왜냐하면 같은 녹지과가 아니기 때문에 선후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하게 의견을 제시할 것 같아. 그리고 또 과가 거기인 것 같으니까 이거 꼭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제가 할 일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다음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양준욱 위원입니다. 제가 요즘에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을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을 가졌어요. 호응이 어때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출발이 조금 늦었습니다, 업무 만드느라고. 출발이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요즘 여기저기 어지간한 홍보매체에는 다 떠 있습니다. 특히 5월 1일부터는 서울시에 전화를 하면 전화대기시간에도 이게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공문서에도 다 찍히고요. 차차 호응도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준욱위원
하루아침에 큰 성과는 없겠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작을 해서 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특히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한다는 것은 참 좋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에 우리 오해영 푸른도시국장은 몸으로 뛰면서 현장감을 보이는 데는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자투리땅을 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텃밭가꾸기를 해서 한참 인기가 좋아가지고 예산지원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제는 ‘서울, 꽃으로 피다’로 자투리땅에 대한 활용도를 이렇게 한다면 자투리땅에 텃밭가꾸기는 뭐고 자투리땅에 ‘서울, 꽃으로 피다’는 뭡니까? 이것은 어떻게 구분해서 얘기하실 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일단 저희는 꽃으로 피다는 이게 꽃은 꽃나무 그다음에 문화적인 것까지 다 포함되는 개념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집이 잘 됐으면 저 집 꽃 피었네 이런 의미까지도 확장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지역특성에 따라서 꽃도 심을 수 있고 나무도 심고 아니면 텃밭도 할 수 있고 다 포함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과가 눈에 보여야 되니까, 첫해니까 꽃을 좀 더 넣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시라고. 자투리땅의 한계는 어디까지일 것이냐. 작년까지에는 화단에도 텃밭을 가꾸자해 가지고 화분 가꾸자고 해가지고 텃밭 가꾸자 해가지고 인기몰이한 거 아시죠? 구마다 서로 경쟁심 불타게 만들어서 실적 위주로 하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받아서 텃밭 또 가꾸고 화단에다가도 배추 심고 했던 것을 아시죠? 자, 이런 것에 대한 구분을 어디까지 둘 것이냐? 이것은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오해영 푸른도시국장만이 할 수 있겠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텃밭은 어디까지 텃밭, 푸른 서울 가꾸는 데에 ‘서울, 꽃으로 피다’는 어디까지 하는 구분을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낫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하세요. 아니면 배추인지 꽃인지도 구분 못하게 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안 되니까요. 여하튼 이것은 좋은 분위기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서울을 다녀보면 역시 서울은 꽃으로 피어있는 서울이다, 또 초록색이 만발해서 녹색성장에 큰 몫을 담당하는 푸른도시국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나는 이것을 또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 철쭉이면 철쭉 군락지, 또 무궁화 군락지로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 지역은 집중적으로 거기를 관광자원으로 만드는 데 일조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철쭉이 많이 피어 있으면 그 철쭉을 더 조성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해서 문화콘텐츠를 살리는 데 역점을 두는 것이 어떠냐?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저 동의합니다.
양준욱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양준욱위원
그래서 거기에 포토존도 만들고 해서 관광자원을 활성화시키는 데 큰 몫을 할 수 있게끔 손을 봐주고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떠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게 금년에 첫해 시작하다보니까 저희도 실ㆍ국장 전체회의 때 세 번인가 이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각 의견을 받는 상황이었는데 일부 걷고 싶은 거리에 꽃을 눈으로만 보냐, 맡기도 하지 않느냐. 향기 있는 것, 이런 것이 들어가도 좋다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았는데요. 그 부분을 아까 말씀대로 현재는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부분에는 그런 부분이 좀 더 안착이 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제가 광화문 교보문고부터 시작을 해서 종로3가까지 좍 걸어봤습니다. 걸어봐서 꽃길 조성이 어디가 잘 되어있는가 죽 봤는데 교보문고 옆에 보셨어요, 조성해 놓은 거?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양준욱위원
그것이 참 잘 돼있다. 또 어떤 데는 시멘트로 보도블록만 되어 있고 조성이 안 된 지역도 있어요.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교보문고 옆에 있는 것은 종로구에서 했습니까? 교보문고에서 투자를 해서 했을까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 앞쪽은 구청에서 한 거고요, 빌딩 쪽은 회사가, 건물주가…….
양준욱위원
제가 걸어봤을 때 들어오는 선입견이나 역시 서울을 찾는 천만이 넘는 관광객들이 그런 조그마한 데도 상당히 꽃으로 장식되어있는 것을 봤을 때는 좀 생각들이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고스럽더라도 구청에서도 건물주나 또는 구와 서울시와 연관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고 많이 걷는 데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단한 예로 이렇게 반짝이는 행사를 해서는 안돼. 예를 들어서 몇천만 원, 몇백만 원 지원을 해 주니까 구에서 중요한 지역에 장미축제, 철쭉축제, 국화해가지고 화분 갖다 놓고 시간이 지나면 도로 가져가버리고 하는 이런 것은 이제 시대가 지났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시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과거에는 이게 꽃으로 사업추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캠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분위기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개인이나 단체가 와서 실행하고 그래야지 관리도 담보된다. 기본취지는 그렇습니다. 관이 직접 주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양준욱위원
그래서 사람이 유독 많은 데는 꽃으로 해서 잘 다니는 데 들국화 화분들 갖다 총동원시켜서 10일인가 15일 놔뒀다가 또 꺼지면 다시 거둬들이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런 전시적인, 홍보성, 이벤트성은 이제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되고 스스로 우러나오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우리 오해영 국장님이 새롭게, 새로운 토대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참고하시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양준욱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니까 좋은 얘기가 16페이지에 보니까 어린이대공원 소송 승소, 내가 이 얘기를 듣고 참 고무적이고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공무원 나오셨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양준욱위원
없어요?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공원조성과입니다. (공원조성과장 자리에서 일어남)
양준욱위원
(공원조성과장을 바라보며) 그래요? 이 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 드렸죠? 이 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직 현재 구체화된 것은 없고요. 어떻게 보면,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이것과 관계없이 얼마 전에 승진을 했습니다, 진급을. 그래서 그 부분은 안 되고 예산 성과급 정도를 신청해 놨는데 아직 온 것은 없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잘하신 분에 대해서는 상과 못한 분에 대해서는 벌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확실히 할 수 있게끔 하세요. 물론 우리 오해영 푸른도시국장님을 위시한 각 소장님, 과장님들과 일목요연하게 단합이 잘 돼서 푸른도시국을 이끌어나가자는 큰 의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상과 벌을 분명히 뚜렷이 구분해서 줄줄 아는 것도 단체에서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푸른도시국 업무보고에 웃음이 터져 나오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의 업무보고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각 과장님들, 특히 국장님들 열심히 잘하라는 위원님들의 배려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절대 늦추시면 안 된다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정식적으로 제안을 하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택시기사한테 들었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꽃이 어디 있습니까? 좀 바꿔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의원인지도 모르면서 정치하시는 분들 도대체 뭐 하시느냐라고 하는데 제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나라 꽃 있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용성위원장
구차한 설명을 했지만 이런 것도 좀, 학계에서 많이 나오셨잖아요? 좋게 개발 좀 하셔서 만날 일본꽃축제 보러가지 말고 가로수에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십시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꼭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꽃의 소비에 대해서는 정말 인색합니다. 1년에 커피 한잔 값도 안 들인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분야 산업의 발전이 늦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면 꽃 소모가 되면서 우리 꽃도 좀 더 개발되고 그렇게 봅니다.
김용성위원장
우리 꽃 개발하면 그분들이 아마 애착심을 가지고 더 열의를 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궁화꽃 좋게 개발하십시오.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신승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방금 꽃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 인식, 저는 달리합니다. 집행부가 예산을 똑바로 쓰는 것을 감시 잘하고 제대로 쓰면 전혀 그런 현상이 안 생겨요. 한 예를 들게요. 아까 우리 이차순 위원님께서 가지치기에 대해서는 이야기 했죠. 거기 한번 보세요. 4대 의회 때부터 제기된 문제입니다. 왜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4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금 몇 대입니까? 8대 아니에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뭐냐면 가지치기사업 원청자 있죠? 원청자에 하청 주죠? 대답하세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 파악 안 해 봤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승호위원
국장께서 그거 모르고 있잖아요. 하청을 줬는지 원청자가 그대로 하는 것인지. 왜 이게 지금까지 안 고쳐지느냐고요. 비전문가들 그 사람들 해가지고 나무 마음대로 잘라버리고 제 멋대로 잘라버리고 하는 것이 하청자들이 원가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원래 단가 주는 대로 하면 절대 그렇게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딱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 기용해서 쓰면. 그런데 원청자는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받는다, 1,000원에 낙찰 했다 말이지. 그러면 그다음에 하청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600원에 주는 거예요. 400원은 가만 앉아서, 건설회사면허증만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가만 앉아서 먹는 거예요. 그거 아직 파악 안 해 봤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적이 오래 돼왔는데 조금씩 보완되고 있다고는 했는데 위원님 생각만큼 빨리 보완은 안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가로수 가지치기가 일원화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나아질 거 같고 그다음에…….
신승호위원
가지치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왜 의원들이 어떤 문제제기를 하면 그것을 시정하고 고칠 생각은 않고 순간순간 시간만 넘기고 이런 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4대 의회면 벌써 10년이 넘는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봄에 움이 트기 전에 계속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다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전문가들이 해야 미관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건데, 전문가들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해 봤어요? 무조건 가지 치면 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청을 줍니다. 조사하세요. 각 구청 조사하세요. 조사한 결과를 나한테 서류를 주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원청자가 있고 그다음에 하청이 있고 하청에서 예를 들어 원청자가 1,000원 받았으면 그다음에 얼마에 하청을 주었는가 파악하세요. 다 나옵니다. 그런 것을 구조적으로 잡아놓고 난 다음에 정상적인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領)이 안 선다는 거예요. 조직의 리더는 뭡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만 조직을 장악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신승호위원
국장이 딱 시키면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대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4대부터.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속기록 한번 보세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했단 말이지요, 4대 의회 때부터. 그러니까 이런 고질적인 것은 누군가는 십자가를 지고 그때 딱 잡아줘야 밝아지는 서울시가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말씀에 기본적으로 다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정말 오래된 문제인데도 아직도 계속 가지치기가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 정말 크게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만 금번에 하게 되면 금년 겨울에 그런 부분도 체크를 깊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시범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게…….
신승호위원
이것 지금 할 때도 조달청 계약하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조달청 계약입니까, 아니면 그냥 임의적으로…….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다 조달계약입니다.
신승호위원
조달계약이에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용성위원장
아니잖아요? 사업자 선정을 하잖아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니, 입찰…….
신승호위원
입찰이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하더라도 원청자가 있고 하청자가 있고 그렇다니까요. 그것 모른 척 하지 말고 똑바로 대답하세요. 왜 모른 척 하려고 해요? 속기록에 된다고 모른 척 하고 있어요? 사람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그래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똑바로 하세요. 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신승호위원
다음에 내가 점검 한번 해볼 테니까. 현황 딱 해서 주세요. 각 구마다 원청자 누가 얼마에 했고, 최근 3년간 빼내서 보고하세요. 알겠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용성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수위원
하나만…….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인데요. 8쪽에 보면 난지한강공원 야생생물보호구역이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수변생태학습장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하고 관계는 없습니까? 거기 난지도에 가보면, 난지한강공원 야생생물보호구역 거기에 보면 수변생태학습장이라고 있어, 그리고 야생생태학습장도 있고. 그것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연생태과장님?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것 몰라요?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거기 입구에 있는 것이 생태학습관이고요. 그것은 안내하고 전부 찾아오는 사람한테…….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야생보호 지금 8쪽에 있는 이야기하고 그것을 야생수변생태학습장 해서 보여준 것 아니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네.
김창수위원
맞아요?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저도 거기에 두 번이나 나갔다 왔는데요.
김창수위원
아니, 나간 것이 문제가 아니고 수변생태학습장에서 지금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된 데를 보여주는 거예요, 견학시키고?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안내만 학습관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안내, 그 위탁은 누가 해 주는 거예요? 한강에서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국에서 하는 거예요?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한강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한강에서 합니까?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지정 자체는 저희 국에서 하고요. 거기에 안내하고 그것 하는 것은 학습관에서 하는데 이것은 한강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한강에다 물어봐야 되겠네요. 다음, 초등학교에 가면 생태연못을 만들어놓은 데가 있어요. 운동장 안에다가 조그마하게 수경식물을 심어놓고 거기에다 잉어를 키워놓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느냐고 물어봤더니 구청 공원녹지과하고 MOU를 체결해서 설치했다는 거예요. MOU를 체결해서 구청에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가지고 그게 겨울이 되니까 얼어가지고 밑에 물이 새고 해서 보수를 한번은 또 서울시에서 해 줬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 교장선생님 이야기가. 그런데 요 근자에는 또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학교 안에 있는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요즈음 예산지원하고 하는 것은 최근에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것 만들 때 내가 원초적으로 이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학교 자체에서 만들었느냐고 하니까 학교 자체에서 그것을 왜 만듭니까, 구청에서 생태공원 자연학습 한다고 해서 MOU를 체결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위원님, 그 학교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파악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물이 새서 유지가 어려워요. 그래서 유지하는, 어떻게 만들어놨으니까……. 가서 보니까 잘 만들어놨어요. 돌 이렇게 해서 아주 보기 좋게 잘 만들어놨는데 단지 사후관리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이 각 학교마다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학교 내에는…….
김창수위원
그런 것은 조사를 안 해 봤지요?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학교 내에는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안 하고 있어요?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네. 구청 자체에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학교 내에 그렇게 생태연못까지 만들어주는 건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자기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것을 MOU 체결을 했을까요?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학교를 알려 주시면 파악해서…….
김창수위원
내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속기록 상으로 문제가 있고 하니까 나중에 끝나고 내가 학교를 이야기해줄 테니까, 틀림없이 구청에서 아마 올라올 거예요. 잘 검토해 보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오해영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업무개선 방안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많은 시민들이 인근 공원들을 찾는 계절입니다. 일선 현장을 다시 한 번 잘 살펴서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다음 일정은 4월 25일 목요일 10시에 한강사업본부 소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주요 현안업무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현장방문은 12시 40분 CNG충전소 앞에서 출발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