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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곽재웅 의원 발언

제246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3-04-23

곽재웅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환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 회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주택정책실 소관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을 심사한 후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부득이하게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상임위원회 회의에 불참을 통보해온 집행부 간부현황입니다. 강맹훈 주택건축정책관이 UIA 2권역 지역대표회의 참가 및 UIA 개최국가 성공사례 정보수집차 공무국외출장 중으로서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49분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195번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지난 제245회 임시회에서 주택정책실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대체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위원님들께서는 10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하다면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네.

김정태위원

존경하는 장환진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실은 제가 어제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시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번 제246회 도시계획국과 주택정책실의 의사일정을 일제히 중단을 하자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동의를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8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7월 16일 이루어졌습니다. 그로부터 현재까지 한 9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여러 차례 상임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본격적인 현안문제 논의한 것이 한 네 차례 정도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 선배ㆍ동료위원들께서 각종 정책 제안도 하고 자료 요구도 하고 응답을 요구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피드백, 반향, 별도보고, 자료제출 참으로 미진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매우 화가 나 있는데 화를 제대로 표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우리 의원들의 정말 열정과 노력이 필요하겠고, 두 번째는 우리 집행부의 협조와 소통 그리고 상호 협력관계가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문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상호 소통과 협력, 협조는 회의장을 기본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전화통화로, 의원실로 또는 집행부 사무실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의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가장 기본적인 이유 자체는 우리 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서 충실하게 저는 피드백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벽을 쳐다보고 대화를 하면 반향이라도 오는데 집행부에 얘기하면 반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피드백이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1년 3개월의 의정활동을 저는 어떻게 할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경험한 전반기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각 지역의원들의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존중 차원 또는 의견반영 차원에라도 업무보고에서는 한두 줄 정도, 한 페이지 정도, 하다못해 사진 한 컷이라도 넣어서 반영하기 위해 이렇게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글이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두 부서에 문제 제기를 했더니 모든 자료를 다 제공했다는 거예요. 어제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화가 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실장님, 실장님 혹시 저랑 같이 별도로 이런 대화 나누어본 적 있으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혹시 여기 담당과장님들 중에서 제가 상임위장에서 질의한 중에 별도로 이런 대화 저한테 보고해 온 분들이 계십니까? 딱 한 분 계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 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 지난 주 목요일 저희 방으로 찾아오셔서 보고한 것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유일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집행부를 믿고, 또 시민은 어떻게 우리 의회를 믿고 지방자치제 운영하라고 할 수 있겠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또 실장님께서 의원님께서 한 자료를 다 제출했다고 말씀을 한다고 해서 제가 정리를 해 갖고 왔습니다. 실장님, 제240회 임시회가 2012년 9월 3일에 열렸더랬습니다. 그 당시에 공공주택 공급단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현안이었습니다. 2011년도의 공급평균단가하고 2012년도의 평균공급단가가 거의 절반 정도 차이가 난다 제가 질의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정태위원

별도 보고해 주셨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신기하게도 같은 날 제가 주거환경특별회계 적립기금 1조 원에 대한 세입 세출, 주거환경정비운영계획을 제가 별도로 자료 요구했더니 이것은 회의가 끝나고 바로 저한테 어느 과장님이시든가 팀장님이 와서 바로 보고를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것까지 기억을 하고 있다고요. 2012년 10월 9일 제241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영구임대, 공공임대, 재개발임대, 전세주택 여기에 대한 관리비와 임대료가 다 상이합니다. 이것 저한테 별도 보고해 주시기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로 했지 않습니까? 갖다 주셨습니까? 세 번째 2012년 11월 23일 제242회 정례회 때 예산심의 때였습니다. 지금 주택정책실에서는 13개 공공성 강화사업을 비롯해서 주택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융자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봤더니 강북구소식지에서 상세하게 보고가 되었던데 집행부측 대책이 소홀하다, 그러니까 예측 소홀했다고 저한테 별도 보고해 주시기로 했는데 별도 보고 안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제245회 임시회 때는 2013년 2월 27일었습니다. 이것은 실은 제가 작정을 하고 질문했거든요. 이것마저 별도 보고를 하나, 자료제출을 하나 제가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그 당시에 클린업시스템에 등재된 사업중단지구 자료 제출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위원님들이 함께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하고 지난주 목요일에나 왔습니다. 중단된 정비사업 현장의 주원인과 대책 제가 부탁을 드렸고 그렇게 해 주시기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빨리 조사를 해서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아주 미흡하나마 두 줄짜리 제가 받기는 받았습니다. 시공사 횡포방지를 위해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개선방안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동의하셨고, 별도 보고해 주시기로 했는데 별도 보고는 이것은 주택정책실 소관이 아니라 도시안전실 소관이라고 지난주 목요일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파트관리비 책정, 반값아파트 관리비를 제안하고 아파트관리비 측정 현황 보고 부탁드렸습니다. 저한테는 보고를 하지 않고, 3월 12일 서울시에서 반값아파트 관리비의 거품을 빼고 백년아파트 건설하겠다고 보도자료만 제출하고 보도자료만 했습니다. 그다음 집합건물 관리비 기준과 오피스텔의 관리비 기준 체계화 요구했습니다. 이것 보고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당시에 김형식 위원께서 임대주택 공급현황까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고, 존경하는 김현기 선배 위원님께서 공유를 요청했고, 위원장께서 공유를 요청했습니다. 이것 안 왔습니다. 이래도 다 온 것입니까? 이래도 의회와 원활하게 소통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까? 답변되었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실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방자치 체제하에서 서울시의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어제도 제가 인용했습니다만 존경하는 김현기 선배께서 제7대 마지막 시정질문에서 남긴 일방통행식 의회 무시, 집행부의 관행, 태도 이런 것 시정되지 않으면 우리 의회가 바로 설 수 없고, 우리 지방자치체가 정립될 수 없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모두 간담회에서 우리 시민들의 주거복지와 편의를 위해서 이런 문제가 있지만 우리 의회위상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이번만 한 번 참고 넘어가자 하는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은 전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 지방자치체제의 확립과 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시급히 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고, 여기에 대한 재발방지책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해 주시는 것으로서 제 의사진행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김정태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제가 들어봐도 집행부 측에서 지나치다 싶어요. 앞으로는 자료요구를 하신 위원님한테는, 반드시 해당 위원님들한테는 자료를 제출하겠지만 그 자료요구하신 위원님한테는 담당과장이 직접 전화를 하셔서 보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료만 제출을 해야 되는지 이 정도는 물어봐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장환진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실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우선 김정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당연히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자료 요구하는 것은 제출하고 답변하는 것이 저희 의무입니다, 의무.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소홀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차의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다음 번 회기 전에 보내드리고 특히 담당과장이 위원님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자료만 제출할 것인지 직접 보고할 것인지를 의견을 여쭙고 그대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여하튼 제가 생각해도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고 회의석상에서 발언을 하시는 것은 사적인 개인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천만시민을 대변해서 시민의 목소리로 요구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점은 잘 알고 계실 줄로 알고 제가 부연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꼭 이후부터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소통 잘 하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첨언을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네, 김정태 위원님.

김정태위원

어제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에서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요. 어제 이제원 도시계획국장께서 김정태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모두 제출했다, 허위보고입니다. 전혀 허위보고입니다.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명쾌하게 요구한 것만 해도 여덟 가지 정도 됩니다. 그것도 작년 제242회 정례회부터 시작해서 이번 제245회 임시회까지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음을 분명히 속기록에 기록을 해 주고요. 이 내용은 제가 전문위원실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반드시 도시계획국에다가 제출하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실장님을 비롯해서 주택정책실 공직자 분들의 업무가 매우 과중함을 제가 피부로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굳이 바쁜 시간에 찾아와서 업무보고 원치 않습니다. 이메일로 하나 보내주시면 그 정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은 제가 전화드릴 것이고 또 우리 유능한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할 테니까 굳이 바쁜 시간에 제 연구실까지 찾아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에 대한 대응만 *하고 하다못해 저희들 얘기가 마냥 옳은 얘기는 아닙니다. 옳지 않으면 틀렸다고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통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곽재웅 위원님.

곽재웅위원

곽재웅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김정태 위원님의 심정에 동감하면서 이야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축구를 해 보면 분명히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계속 상대편에서 과도하게 태클을 걸면 심판이 제지를 시켜야 되는데 제지를 안 해요. 않고 우리가 지는 경우에 분노를 느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곽재웅위원

그런 심정으로 의원이 더 이상 정말 무기력해서 하기가 싫은, 태클이 계속 걸려서 하기가 싫은 것을 본 위원도 발언도 많이 하고 하면서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조금 전에 말한 것과 같이 시간이 많이 가서 안 하려다가도 이메일 건에 대해서 같은 심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좀 하면 만나자고 그래요. 그래서 이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의원님한테 자세히 만나서 설명하고 싶다고 그래요. 우선 메일부터 보내 달라 그러면 또 어느 분들은 찾아와서 볼멘소리를 해요. 의원사무실에 가니까 의원님 없더라. 우리 보좌관도 없었고 지역의 일도 있고 뛰어다니잖아요. 분명히 아시는 분들이 전화하니까 전화도 안 받더라, 정말 여러분들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의원 한 사람이 천만시민을 대표하는 114명이라고 해 놓고 보좌관도 없앴잖아요? 의원사무실에 받을 수도 없고 지역에도 또 가야 되고 그것이 의원의 입장이었잖아요?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가서 설명하겠다고 각 과마다 그래요. 의원요구자료 하나 보낼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한다니까요. 여러분 계속 태클 오는 것 같아서 하기도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천만의 대표기 때문에 해요. 엊그저께 천만의 대표가 시장도 맞겠지만 엄밀히 법적으로 말하면 천만의 대표는 의원이잖아요? 집행부의 수장이 시장이라는 말이지요. 누구라고 밝히라면 밝히겠지만 어제도 한 가지 민원에 대해서 여덟 부서를 돌렸는데도 답을 안 주는 거예요. 이 과다 저 과다, 시민청 만들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시장님한테 메일로 보내서 확인을 받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바로 알아보고 답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서울시 행정이라니까요.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 절차에 들어가도록……. 강희용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동작구의 강희용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임시회를 열었는데 어제오늘 이틀 동안 김정태 위원님이 문제제기 한 자료요구에 대한 불성실한 집행부의 태도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보이콧 형태가 되어 버렸고, 오늘도 회의 초반에 이렇게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문제들이 김정태 위원님은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고 특정을 했지만 다른 위원님들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을 안 하고 계시지만 질의 도중에, 회의 도중에 자료요구를 했으나 그것을 미처 챙겨보지 못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 위원님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물론 집행부를 탓하고 우리가 요구를 하고 바른 자세를 촉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현재 의회의 관행이 갖고 온 또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으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의회의 자료요구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법적인 규정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태껏 회의에서 자료를 요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서면 요구를 하지 않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제출해 왔던 것인데요. 이런 부분을 저는 회의에서도 앞으로는 회의장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이 각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챙기는 시스템을 하고 사후적으로라도 자료요구 제출목록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어떻게 제출이 되었는지를 팔로우업을 하는 것이 사실 맞다고 봅니다. 이것을 집행부한테 무조건 다 떠넘기고 촉구하는 것은 또다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만 계속적으로 이런 관계가 될 것 같고 이것을 방법을 찾자면 저는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각각의 위원님들이 회의 도중에 발언 중에 자료요구한 것을 챙기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실이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이런 일 때문에 회의가 공전되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 없으시면 안건 대체토론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동작구의 강희용 위원입니다.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의 때 원안대로 한다면 자치구 구청장과 특정동이나 특정층수를 일괄적으로 리츠회사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 규정이 또 상위법의 취지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자치구청장과 리츠 사업자 등의 투명하지 못한 관행들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그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해 오셨는지 일단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강희용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보기에도 자치구청장의, 물론 대부분의 자치구청장님이 잘 하시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안을 제출했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우선 일반시민들에 대한 청약이라든가 아파트를 매수할 권리를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이 평균 1 대 1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단서를 붙여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정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자치구 내에서도 사실 청약률의 편차가 존재를 한다는 말이지요. 청약경쟁률이 높은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이 같은 자치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편차는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자치구 전체 평균으로 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이 2호, 3호에 저희가 신설했는데요. 예를 들면 자치구에 청약이 된 사항이 없을 수도 있고요, 1년 내에. 그래서 2년 정도의 기간을 두어서 하고요. 그다음에 청약 공급면적 한번 자료를……. 이것은 지금 전문위원실하고 협의 중에 있는 사안이라고 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것은 안을 전문위원실에서 강희용 위원님한테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강희용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주택조례는 상정되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자리인데 자료가 위원님들한테 다 전달되지 않았다는 말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이렇게 된답니다. 저희가 개정안을…….

강희용위원

원안을 내놓고 이 위원회에서 일정하게 수정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못 드렸답니다.

강희용위원

그렇지요. 만약에 수정안이 올라왔으면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환진위원장

그것은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집행부는 원안을 제출할 권한이 있지만 수정안을 제출할 권한은 없습니다. 수정의견이라고 해야겠지요. 의회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런 점을 이렇게 개선하겠다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안을 제출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저희가 개정안은 제출했고요. 그런 의견이 있었다 이렇게 제가 발언을 수정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원안에 준해서 상의하되 일단은 수정의견에 대해서 일단 다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위원장

그것은 제출되어서…….

강희용위원

일단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실장님, 이것이 제안이유가 뭡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앞으로는 미분양도 있지만 민영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를 저희가 육성하고 또 임대산업이 앞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제안이유를 써 주신 것을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주택 미분양을 해소하고, 첫 번째고요.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 하겠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서 이런 조례를 발의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박진형위원

지금 현재 있는 주택 미분양을 해소하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지금 현재 있는 것을 회수하기에는 굉장히 이 법 가지고는 원래 우리가 당초에 법을 발의한, 개정안을 낸 취지를 달성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법이 그런 것이잖아요? 주택단지를 만들어서 임대사업자들에게 우선으로 분양을 해 주고 이것을 또 민간에게 임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인데 지금 현재 있는 주택미분양은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앞으로 생길 단지라든지 이런 곳에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 민간부문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얘기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박진형위원

취지는 좋은데 이것이 달성되기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민간 리츠회사에까지 저희가 공급하면서 임대주택을 하는 것은 우선 주민들이 청약할 권리는 일단 저희가 보장을 해야 되겠지요. 다만 민간 리츠회사에서 하려면 미리 동별로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매수가 되어서 임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조례에 넣는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이것 검토자료에 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전에 이미 법인은 청약 3순위까지 미달된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수 있었음, 맞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는 미분양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이미 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선후만 바뀐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선후만 바뀌면서도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주택청약률이 1 대 1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 하겠다고 하는 것을 수정의견으로 내셨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게 지금 이미 있는 규칙개정안 가지고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미분양일 때 그렇게 민간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 지역의 평균분양률이 1 대 1 미만인 것을 예측해서 선분양을 하는 것이 다르지요, 선후가.

박진형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단지가 구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청약률이 높을 만한 지역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역에는 임대사업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선 분양받고 싶어 하겠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시겠지요.

박진형위원

그런데 미분양이 예상되는 지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가 과연 하려고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위치에 따라서…….

박진형위원

우리가 선의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의 반응은 굉장히 이게 돈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본인의 투자금액에 비해서 수익이 충분히 나와야 되고, 5년 동안 임대사업을 해서 내가 투자한 부분을 회수할 수 있어야 될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입지조건이 좋은 곳을 아마 할 가능성이 크다, 첫 번째. 그다음에 그 단지 내에서도 좋은 물량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일반청약자들, 일반 분양하는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역효과를 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두 가지가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박진형위원

두 가지 안에 첫 번째는 청약률이 1 대 1에 미치지 못하는 자치구에 한해서 그 자치구 내에서 하겠다, 첫 번째 안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물량에 있어서도 몇 % 정도의 제한을 두겠다 이런 것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두 가지 안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까요, 실장님?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상황이 악화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 선제적으로 저희가 분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유형의 지금 현재 분양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박진형위원

현재 있는 리츠회사에서 부동산사업 특히나 지금 하려고 하는 임대사업, 부동산 이것이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그 통계까지는 갖고 있지 못 합니다, 위원님.

박진형위원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 것 같은데…….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통계를 보니까 지금 리츠회사가 73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주택분야에 리츠를 하는 회사가 16개 회사가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16개 회사가 있는데 16개 회사 중에 지금 임대로 특히나 이렇게 미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조한 곳에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조례를 개정해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분양을 받아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그것으로는 한 것이 아마 서울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목적이라는 것이 첫 번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민간에게 열어주는 것은 좋다, 다만 이것이 과도하게 일반분양자들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기왕이면 우리가 청약률이 모자라는 곳, 그러니까 미분양이 될 만한 곳에 임대사업자를 끌어들여서 이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킨다고 해서 과연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본의 속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기 투자금에 비해서 훨씬 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 적어도 일정수익률 이상은 얻으려고 하겠지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1 대 1의 청약률이 미치지 못하는 곳 특히나 입지여건이 좋지 않은 곳 이런 곳에 과연 이게 투자가 가능하게 현실적으로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게끔 어떤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 텐데 구청장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런 고민이 아직도 지금 내신 수정의견 가지고는 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말씀해 보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어쨌든 위원님들 생각이나 저희 생각이나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일반분양자들에 대한 권한 침해가 최소화 되어야 되겠다, 이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1 대 1 수정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나머지 앞으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이러한 것이 작동되겠느냐 이 문제는 일단 조례를 개정해서 경기동향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속단하기에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분양자의 권한 침해를 최소화해야 되겠다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이 청약률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단지가 생기고, 분양이 되어봐야지 청약률이 나오는 것인데요. 미리 예측하는 것이 참 힘들지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박진형위원

저도 고민입니다.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풀어서 민간이 투자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하는 서울시의 취지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과연 현실적으로 이 법을 가지고 그런 취지가 달성될 것인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뻔히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과연 이것으로 완벽한 것인가라는 두 가지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리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장환진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임대주택 공급이 공공에서 이루어졌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제리위원

그런데 조례안에 보면 공공에서 민간으로 전환을 하자는 의미도 담고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김제리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필요로 하는 임대주택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공공임대주택하고 민간임대주택은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저희가 복지기준선 30%에서 한 10% 전체 350만 가구 중에 한 35만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 그렇게 예측하고요. 지금 민간임대주택은 저희 현재 42% 정도가 아파트만 보면, 그 정도가 지금 세입자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58%가 세입자에 해당됩니다.

김제리위원

지금 어느 정도 공급이 되어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저희가 공급을 이렇게 봅니다. 전체 총량으로 담을 수 있는 공간과 또 민간임대주택의 수요 이것은 앞으로 매매수요보다 임대수요가 많기 때문에 현재 수요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그것을 정량적으로 저희가 제시하는 것은 아직 거기까지는 제시 못했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주택가격이 상승하지 않다 보니까 월세로 전환이 더 많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충분히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 임대주택에 대해서 공공에서 공급했던 부분은 사실상 유지관리비라든가 또 하자보수 같은 것 때문에 외국의 사례를 제가 살펴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30년 전에 이것을 포기한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도 공공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어왔는데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일정부분을 민간에서 앞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된다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지금 민간임대주택도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개인 간의 계약으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사업자를 육성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출발된 것입니다.

김제리위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약간 조사해 보니까 임대주택이 서울시에 부족분이 지금도 10만 호가 넘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15, 16만 호 정도가 앞으로 임대주택이 필요하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동안에 저희들이 공공에서의 임대주택공급의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민간으로의 전환점이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좀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용 위원님.

강희용위원

개정안 원안은 우선공급할 경우에 입주자모집 승인권자 기초단체장이겠지요.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찌 되었건 서울시의회에서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해서 일단 수정의견을 우선공급물량을 10% 이내로 줄이고, 그다음에 청약률도 1 대 1 그러니까 지역구 1 대 1 미만으로 줄여서 입주자모집승인권자와 리츠회사 간에 있을지 모르는 합리적으로 예상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 이번 수정의견의 핵심인 것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전체적인 방향에서 민간 임대시장을 촉진하고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고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존의 전세시장 위주의 임대시장을 월세시장으로 급격하게 재편시킬 수 있는 우려도 있고, 일종의 촉진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정의견, 그다음에 우리 의회 의견을 반영해서 공급물량을 제한하고 청약률도 1 대 1 미만으로 해서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우선 타당하고 향후에 시장의 반응이나 시장에서 이 정책의 수용여부를 보면서 향후에 이런 부분을 좀 더 규제를 완화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착실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이것에 의해서 공급되어질 수 있는 것이 200세대 내외로 알고 있거든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새로운 모델, 하나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모델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도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장환진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저도 한 가지만, 강희용 위원님 취지하고 저도 동감인데요. 김제리 부위원장님 의견도 그렇고 일본에서 그야말로 임대사업, 개인임대사업들이 옛날부터 하고 있고 상황이고 노하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에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노하우를 좀 더 같이 연구도 하고 검토해서 앞으로 이것들이 거기에서 장단점을 분리해서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사업들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195번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1195번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주택 미분양을 해소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부동산투자 회사 등에게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의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나 공급물량과 공급방법을 정하는 세부사항에 있어 구청장 권한남용 및 부동산 투자회사 등과 유착 및 일반공급 물량 감소 등의 문제가 있어 부동산투자회사 등에게 우선 공급하는 물량을 일반공급 물량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되 해당 주택 건설지역의 청약률이 평균 1:1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주택의 청약률은 민영주택의 청약률로 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그 외 기타 자구정리 등의 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제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제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제리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김제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208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228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08번, 의안번호 1228번은 지난 제245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이번 회의에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대체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1208호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 조례 내용은 맞벽허용을 완화시켜 주는 내용입니다. 혹시 실장님께서 보셨는지,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수석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기존의 오봉수 의원 개정안이 있고 두 번째 수정안이 있습니다. 저는 오봉수 위원 개정안 원안대로 갔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 바람 자체는 저는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도시계획의 확립을 위해서는 맞벽건축을 한옥까지 대폭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건축법시행령의 개정 정신을 대폭 수용해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수정안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되었는데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혹시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맞벽건축이 지금 현재 법에서 이미 허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 31조 규정에 보시면 녹지지역 외 지역으로서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해서 건축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조례로 추가로 20m 도로 이것을 더 했거든요. 그래서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은 시행령에서 이미 허용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중복표기하게 되는 것이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것을 굳이 저희가 개정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의견이었는데요. 지금 의회에서 수정안 주신 것을 보시면 맞벽건축은 공업지역으로서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은 추가로 하나 더 넣으신 것이거든요.

김정태위원

서울시내의 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을 의미합니다. 서울지역에서는 전용공업지역도 없고 준공업지역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업지역까지 허용하시겠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런데 지금 앞에 31조 현행 한번 읽어보시면 녹지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풀었기 때문에 공업지역이든 모든 지역에 이미 풀어진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오히려 수정안을 하는 것이 훨씬 맞벽허용의 한도가 폭이 넓어진다 이런 뜻…….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미 풀어진 것을 또 한 번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녹지지역 외의 지역은 다 풀어놓았…….

김정태위원

내용상에는 문제가 없고 당시 법 자구정리 차원에서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 상업지역, 주거지역 다 풀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도 이 건축조례 관련해서는 지난 회기에 충분히 의견개진이 되어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208번, 의안번호 1228번 이상 두 건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깐 5분 이내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1208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의 연계성 확인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안번호 1228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미경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진형위원

이의 있습니다.

장환진위원장

네, 박진형 위원님.

박진형위원

제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해서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에 방재지구라고 하는 것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우면산 자연재해위험지구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산기슭의 비탈진 곳 이런 곳들이 방재지구로 정해져 있고요. 도로 건너편의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방재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지요, 실장님?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박진형위원

사실상 이 법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이런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런 지역을 지하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넓게 지을 수 있도록 용적을 완화해 주고 높이를 완화해 주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피해를 입을 곳들 예상되는 지역의 용적이라든지 높이를 이 조례를 통해서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우면지구만 보면 그렇고요. 방재지구가 개봉동이나 이런 침수지역은…….

박진형위원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이것이 이 앞 번 회의 때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방재지구 이런 곳이 비탈진 곳 이런 곳들의 높이라든지 용적을 완화해 주는 것이 차라리 재해에 더 위험성이 노출되는 것일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저는 일견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100분의 40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이것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일반기준에 비해서 40%를 더 준다 이런 경우가 이것 말고 또 있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주로 완화를 하더라도 합리적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합리적 기준에 보면 대부분이 최대치가 한 20% 정도를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100분의 40 이하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 시행령을 따라서 조례에 그대로 100분의 40 이하로 정한다 이것보다는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는 우면산 거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집 지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방재지구에, 저희가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층을 짓지 않고, 위로 들어 올려서 지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100분의 40 정도는 완화를 해 주어야 사실상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진형위원

저는 이것이 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이 아마 위원님을 제가 말씀으로 설득시키기가 어려운데요. 시뮬레이션을 한 번 해서 보여드리든지 해서 침수지역의 경우는 40%를 완화를 해 주어야 사실상 지하층 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 경험치로 봐서는.

박진형위원

그 경험치에 제가 공조하고 설득 당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일단 제가 문제 제기한 부분들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각이 12시 33분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을 하고자 하였으나 이의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또 식사는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심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3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 처리에 앞서 이용건 건축기획과장이 금일 14시부터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차 이석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어서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228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미경 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나왔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진형위원

의안번호 1228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재지구 및 붕괴위험지역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조치가 필요한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완화 가능범위를 최대 100분의 140 이하에서 100분의 120 이하로 할 것을 수정제안합니다. 그 외 기타 자구정리 등의 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진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박진형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진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박진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미경 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78)(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990)(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5시 05분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278번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990번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278번은 주택정책실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990번은 지난 제240회 임시회, 제242회 정례회 및 제245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주택정책실장의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미아균촉지구 강북5,7구역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환진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정책실장 이건기입니다. 평소 우리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장환진 위원장님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택정책실 소관 안건 의안번호 1278번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내 강북5,7구역의 판매, 업무, 교육 등 중심기능을 입지시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를 서울 동북권의 지역중심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동 지구개발기본계획 및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상 의견청취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관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최진석재정비과장

재정비과장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강북5,7구역은 미아균촉지구개발기본계획상 계획정비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금번에 두 개의 상위계획에 따라서 정비계획을 지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북5구역은 면적은 1만 2,870㎡, 7구역은 1만 1,526㎡, 용도지역은 두 개 구역 모두 3종과 준주거지역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방식은 둘 다 공히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3년 미아균촉지구지정이 되고 2005년 개발기본계획이 확정ㆍ공고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제안을 거치고 관련 절차를 죽 거쳐서 2012년 8월에 서울시에 입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4월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고 금회 의회에 상정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미아균촉지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5개의 구역으로 구획이 되어 있고 계획정비구역이 총 13개소가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상위계획 두 가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발기본계획상에 용도지역과 용적률 그리고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결정사항이 되겠고 그 기본계획을 받아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중요한 내용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강북5구역하고 7구역이 되겠는데 둘 다 기준용적률 300, 허용용적률 500 그리고 높이는 100m 이하 그리고 주용도는 판매, 업무, 주거가 되겠고 강북7구역의 경우는 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비율은 각각 50하고 40 미만으로 되어 있고 공공용지확보비율은 15.5%와 24.8%가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도봉로변에 5구역과 7구역이 위치하고 있고 대상지 좌측에는 영훈초등학교하고 미아변전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준주거지역하고 3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대상지 건물이 실제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상업지역으로 상향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일부변경이 있습니다. 5구역하고 7구역에 공히 일부 좁게 표시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도로를 확장하고 또 일부 신설하는 사항이 있겠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공공공지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고 소공원을 신설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출입구와 환기구 부분들을 대지 내에 공지로 넣는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앞 페이지에서 나왔던 기반시설계획을 반영을 해서 토지이용계획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5구역의 건축계획안입니다. 용적률은 588.98% 그리고 층수는 27층, 높이는 99.2m로 되어 있고 세대수는 228세대가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7구역의 건축계획입니다. 7구역은 두 개의 획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획지인 7-1은 656.2%의 용적률, 7-2는 358.4%의 용적률입니다. 그리고 층수는 각각 26층과 7층으로 되겠고 높이는 90.9m 그리고 31.4m가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228세대가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의견입니다. 주민 의견청취 결과는 제출한 의견이 없었고 또 구의회 의견청취 내용은 도봉로변 완화차선을 확보하라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관련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재정비1과, 도시관리과, 상임기획단의 의견들은 모두 다 반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7구역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인데 재정비1과, 도시관리과, 상임기획단 의견 모두 다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최진석 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78)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에 앞서 의안번호 990번에 대한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990번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그동안 지난 해 임시회 및 정례회를 포함하여 3회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계속 보류된 사안입니다. 특히 금년 3월 7일 열린 제245회 임시회 제6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대우아파트 측의 추진위가 우리 상임위원회의 회의개최일 바로 전날인 3월 6일 승인 결정이 났기 때문에 현대 측과 실질적인 협의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점과 3월 7일 우리 위원회 회의시 질의답변 과정에서 이건기 주택정책실장 역시 소관부서에서 한두 차례 더 적극적인 갈등조정 및 협상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개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위원회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본 안건의 의결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잘 감안하시고 대체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먼저 미아건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없으니 자료 21페이지 봐주십시오,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21페이지. 저희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가기 전에 도면만 놓고 이 지역에 이게 무슨 역이었지요? 미아삼거리역의 교통정체가 심각해 보이는 것 같아서 오히려 뒤쪽에 학교정문 앞에 길을 크게 낼 것이 아니라 이쪽의 차선을 넓혀야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고,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완화차로를 두기로 했다는 의견을 받았는데 현장에 가서보니까 21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길 건너편이 롯데백화점이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완화차로를 2개 차선을 두었어요. 그래서 2개 차선이 있어서 그나마 롯데백화점으로 인한 교통이 상대적으로 차선이 완화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선 후를 보니까 이쪽은 어쨌든 롯데백화점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업무복합 중심건물이 들어서는 것인데 여기는 완화차선을 한 개 차선만 두는 것으로 현재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형식위원

한 개 차선을 더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길 건너편 롯데백화점으로 인한 교통유발량 만큼 사실 교통유발이 되는 게 이 건물로서도 좋은 것이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2개 차선으로 늘리는 것이 계획으로서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것을 시장님이 낸 안으로 그냥 원안 동의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부대의견 하나 달기에는 사안이 중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고 놀랐던 것이 동료위원님들도 아마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영훈초ㆍ중ㆍ고등학교라는 아주 좋은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앞에 길을 크게 낸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그 담벼락 사이로 제가 보기에 서울시 도시에 아주 특이한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학교담벼락을 끼고 자연적인 시장이 죽 형성된 곳은 제가 보기에 다른 곳에서는 거의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 지역만의 독특한 거리문화라고 보는데 그 문화가 이 길을 냄으로 인해서 완전히 사라지지요, 여기 재개발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상인들의 의사와 상인들이 실제 재개발 이 계획을 알고는 있는지, 이 계획에 대한 찬반 여부는 어떠한지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재정비과장

재정비과장입니다. 금요일 현장에 나갔을 때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사항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화차로는 1개 차로가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2개 차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상으로 완화차로 확보하는 것은 기부채납은 아닙니다. 현재 보도로 되어 있는 부분 그것이 도봉로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차도로 확보를 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1개 차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고요. 2개 차로를 확보하면 추가 1개 차로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구의 입장은 현재도 기부채납비율이 상당히 높은 상태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좀 힘든 상황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자문을 통해 1개 차로 정도 하는 것으로 의견을 받으셨나요?
진석

최진석재정비과장

2개 차로라고 표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완화차로가 그때 당시에도 1개 차로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해 보인다는 의견이 있어서…….

김형식위원

지적만 있었고?
진석

최진석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좀…….
진석

최진석재정비과장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면도로 그것이 15m입니다, 학교 변에 있는. 그 도로가 15m가 크다면 클 수 있지만 편도 1차로가 되겠습니다. 단지 끝나는 부분에서만 좌회전이 있기 때문에 그쪽만 2차로가 되는 상황인데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할 때 편도 1차로 정도의 도로 그 정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형식위원

저는 어쨌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염두에 두고요. 상인들, 이 골목시장 상인들도 있고 숭인시장 상인들도 있는데 첫째, 상인들이 이 계획을 다 알고 계신가요?
진석

최진석재정비과장

지금 구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의사를 확인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보셔서…….

김형식위원

재정비과장님이 확인하시지는 않으셨고요?
진석

최진석재정비과장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상인들이 97상가 정도 되는 상황인데요. 설문조사하고 구에서 사업을 입안하기 전에…….

김형식위원

골목시장에요?
진석

최진석재정비과장

그러니까 골목시장이 아니라…….

김형식위원

숭인시장?
진석

최진석재정비과장

숭인시장 말씀입니다.

김형식위원

몇 명이요?
진석

최진석재정비과장

97…….

김형식위원

97명?
진석

최진석재정비과장

네.

김형식위원

97명 더 돼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것이 그렇습니다. 저는 시의회 의견청취라는 것이 사실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이다보니까 이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담자는 취지로 사실 우리 시의회 의견청취절차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 지역시민들 특히 이것이 개발되었을 때 직접 이해당사자들이지요. 여기 상인들의 의견이 정확히 어떤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우리 의견을 달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편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도 사실 갔었지만 시에서 직접 상인들의 의견을 확인해 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으면 현장에 우리가 갔을 때 알 수 있는 절차를 더 했었어야 되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시민들의 의견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의견 하나 그리고 앞에 완화차선은 이것이 기부채납비율 조정 등 사업자와의 실제 협의가 좀 더 필요하더라도 조정을 해서 차선을 넓히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의견 어떤 조건으로 달기에는 조금 내용이 중한 것이라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 의견청취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일원 건도 같이 지금 토론을 하는 것이지요?

장환진위원장

네.

김형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좀 들어가 주시고요. 일원 건은 실장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번 회기 때 실장님께서 책임지고 한 번 조정을, 만나서 의견도 들어보고 조정을 한 번 시도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형식위원

그리고 그 과정은 협의경위와 내용은 제가 문서로 잘 읽어봤습니다.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 중요한 것이 중재를 주선했던 주체로서 느끼는 감이 저는 일차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데 뭐랄까요, 직설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두 주민 간 합의가 안 되는 책임이 어디에 더 크다고 보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단적으로 어디에 크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이해관계가 첨예하니까 서로 간에 이해가,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고, 그 안에는 감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형식위원

알겠습니다. 또 감을 좀 여쭙겠습니다. 두 단지 주민들 간에 합의가 가능할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합의가 되려면 상당히 장기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형식위원

장기간이라고 하시면 어쨌든 몇십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다는 얘기인 거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형식위원

이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역 주민들의 실제적인 바람과 갈등의 현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한 측면. 두 번째로는 어쨌든 여기의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또 우리가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스토리가 아주 긴 곳이라 저희가 일일이 다 얘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통합개발을 전제한 곳인데 이것을 지금 실장님 판단 그리고 그동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두 단지가 더 이상 같이 하기는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내리신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형식위원

그렇다면 저는 시장님으로부터 제출된 안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토론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정비예정구역에서 구분해 달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구분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설령 구분을 한다고 해 줄지라도 첫째, 도시계획적 일관성은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그래서 구분을 해서 일원현대 주민들이 재건축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일원대우 주민들도 재건축의 길을 우리가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시장님이 제출한 안에 저는 두 가지 조건 정도가 덧붙여져야 된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일정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도시계획심의를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비예정구역 구분을 해서 서로 독자적인 개발을 추진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원칙은 저거지요. 기본적으로 거기를 통합개발을 통해 만들고자 했던 도시계획의 원칙들을 그런 행정절차를 통해서 첫 번째는 지켰으면 좋겠다는 것과 아까 말씀드렸던 대우 쪽도 갈 수 있는 길을 같이 열어주는 행정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이것은 시장님이 제출한 안의 원안동의가 아니라 조건부동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요. 하나는 정비예정구역 구분은 그냥 해 주자. 단 도시계획절차는 두 단지가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애초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잡혀있었던 도시계획적 원래 계획의 큰 틀은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실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동의합니다.

김형식위원

그러신가요?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위원장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석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지금 강북5구역하고 7구역 있지 않습니까? 숭인시장이 7구역인가요?
진석

최진석재정비과장

네.

장환진위원장

그러면 그 7구역 내의 실질 소유주는 한 사람이지요? 친인척 몇 사람이 갖고 있는 거지요?
진석

최진석재정비과장

서류상으로 한 분은 아니고 두 분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그러면 숭인시장 내에 있는 상가점포가 아까 97개라고 그랬나요?
진석

최진석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그러면 정비사업을 진행하자면 세입자인 약자인 상인대책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은 어떻게 세웠나요?
진석

최진석재정비과장

그것은 자료 19페이지에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도정법에 의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할 때 임시상가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아래쪽에 있는 7구역이 크게 두 개의 획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의 획지에 임시상가를 설치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특법에 의해서 영업손실을 보상하고 그다음에 이주비 같은 것들은 법상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 또 추가적으로 사업시행자가 그 상가 세입자들에게 제안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재임차를 희망할 때 우선임차권을 부여한다든지 또 조성원가에 상가를 분양하는 이런 것들은 사업시행자가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그러면 정비사업 중에는 가건물을 지어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뉴타운재개발 추진할 때 잘 봐왔듯이 소유자 중심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세입자가 소외되고 거주자들이 소외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우려가 드네요. 정비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결국은 임차료가 대폭 인상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요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뉴타운재개발 정책에서와 마찬가지로 원주민이 쫓겨나는 것처럼 여기도 기존 영세상인들이 타의에 의해서,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압박에 의해서 입점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그런 대책으로 충분히 보상이 될 수 있을까요?
진석

최진석재정비과장

우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법적 테두리 내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추가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제안한 사항들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충분한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시장이 굉장히 낡은 시장이고 그분들이 임대료를 내고 영업을 하시는 임대료가 이것이 완성이 되고 났을 때의 임대료에 비한다면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장환진위원장

하여튼 세입자인 영세상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가능한 한 많은 지원책을 세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세워주기를 당부합니다.
진석

최진석재정비과장

네.

장환진위원장

이어서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의 곽재웅 위원입니다. 이번 강북구 도시관리계획의 각종 특혜로 문제가 되고 있는 영훈중ㆍ고등학교의 도로 그런 것 등으로 특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곽재웅위원

실장님, 실장께서 지난 회기에 중재해 보겠다고 했던 일원동 현대와 대우의 중재가 잘 되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서로 입장차이가 뚜렷해서 중재가 잘 안 되었습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곽재웅위원

PPT도 한번 봐주시고요. 일원동 현대아파트와 대우아파트의 의견이 몇 년째 대립되고 있어요? 몇 년째 대립되고 있는지 모르세요?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2010년부터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곽재웅위원

처음에 대우 측에 문제가 있었지요?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네, 있었습니다. 추진위 쪽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곽재웅위원

현대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현대는 지금 문제가…….

곽재웅위원

중재안에 대우 측이 협상에 응하지 않습니까, 현대가 응하지 않습니까?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응하지 않는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곽재웅위원

속기록을 살펴봤습니까?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속기록은 안 살펴봤습니다.

곽재웅위원

속기록도 안 살펴보고, 위원도 속기록을 살펴봤는데 말이지요. 그러고 어떻게 중재를 했어요? 전반기 위원분들의 현장답사가 있었습니까?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없었습니다.

곽재웅위원

하반기에 본 위원이 현장답사를 실시하자고 그랬는데 왜 거기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강북5구역하고 7구역의 의견청취 때문에 그 현장을 방문하니까 모든 데 현장을 방문해서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이 됐던 데는 한번 가보자, 말도 안 꺼냈잖아요? 속기록도 안 보고 있잖아요? 강남구청의 대우추진위원회의 승인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지금 상황으로는 민원이 제기된 상태에서 승인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승인이 나갔는데 대우 측의 한 50여 분들이 강남구청에 가서 데모를 하고 경찰병력까지 투입이 됐어요. 왜 한 달 동안 승인하는 데 그렇게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반대 쪽의 한 30분이 연명을 해서 추진위 절차가 잘못됐다고 반대민원도 있었습니다.

곽재웅위원

반대민원은 어디든지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러한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본 위원이 확인하려고 도시환경국장하고 과장님께 두 번씩 전화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것 알려 달라, 전화 한 마디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곽재웅위원

본청이 지청을 못 끌고 가는데 어떻게 할 사항이 아니에요?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위원님, 지금 생각하시는 바 대로 저희가 지도감독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곽재웅위원

어제 과장님하고 저하고 만났지요?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네.

곽재웅위원

강남구청에서 대우 측에서 계속 속기를 하자, 녹음을 하자 그다음에 법원에 왔다갔다 하니까 감정이 난 것 같다 그러던데 본 위원하고도 감정이 나서 전화 안 하는 거예요?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그것은 아닐 것 같고요. 저도 위원님 전화 받고 강남국장한테 전달을 했는데 강남국장이 전화를 안 하는 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어요. 이번에 증인으로 채택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증인채택이 안 된대요. 10월에 어느 부서 가든지 과장하고 국장 증인채택하세요. 시의회에서 2012년 4월 최초 심의에 1년 이상 경과됐다고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래도 일원동은 정말 행복한 데라고 느꼈어요. 본 위원 지역은 7년 6개월 동안 시의회에서 말해도 의견청취 한 번 안 해요. 역시 데모가 참 위대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현대의 단독의견은 2011년 6월 23일에 개포지구단위확정고시 발표 전의 의견이다.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곽재웅위원

일원대우는 2011년 6월 23일 지구단위확정고시 후에 소유주의 의견을 받았으며, 그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그것도 맞습니다.

곽재웅위원

현대가 제시하는 6개 항을 대우가 수용하겠다는데도 단독을 주장하면 공동으로 안 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현대에 있기 때문에 부동의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틀려요?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그 관계는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로 첨예한 의견으로 대립을 하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현대 같은 경우 460가구 정도 되지요?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485가구입니다.

곽재웅위원

현재 대우가 150가구 정도가 되는데…….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110세대입니다.

곽재웅위원

그런데 여기는 150가구로 해 왔어요. 110가구 정도에 90매의 찬성안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맞아요? 확인해 봤어요?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정확한 확인은 저희도 못하고 있는데 양쪽에서 지금 의견이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민원으로 제출된 것은 30명이 지금 반대하는 쪽으로 제출된 내용은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면 현대에서는 전체 다 찬성하는 거예요, 단독으로 하겠다는 걸? 확인해 봤어요?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95% 찬성된 것으로…….

곽재웅위원

확인해 봤어요? 일일이 확인해 봤냐고요?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곽재웅위원

아니, 대우 것은 일일이 확인이 안 되었다고 하고 현대 것은 일일이 확인……. 참 답답하네.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마찬가지로 현대도 95%의 동의서 제출됐다고 지금 내용을 보고는 받았습니다, 구청에게.

곽재웅위원

대우는 90매가 있다는데 확인을 일일이 못해 봤기 때문에 정확한 것이 못된다고 하고 현대는 다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정확할 것이다? 그게 어떤 논리예요? 그게 맞아요?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구청에서 저희한테 서류를 제출할 때…….

곽재웅위원

양쪽 의견을 본 위원이 다 들어줬어요. 조금 전에는 대우 것이고 현대의 한 분은 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인데 공동개발이라는 괴물이 나왔다, 건물을 폭파시킬 정도의 울분이 있다. 서울시의회는 일원대우아파트 주민의 민원을 이유로 정비구역지정안을 부동의 처리했다. 실질적으로 강제하는 것 아니냐고 울분을 토로하고 있고요. 3분의 1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잡고 있다, 내분이 있는 일원대우의 일부 세력이 내부 투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공동개발이라는 알박기 카드를 내놓았고, 자 그러면 460가구 중에 110가구 정도면 알박기로 보이나요?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알박기라고 볼 수는 없고요. 단지 자체가…….

곽재웅위원

3분의 1 정도가 알박기가 돼요?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아니, 단지 자체가 다른 단지끼리의 사업입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어요. 또 하나 이들의 계략에 시의회가 이용당했으며……. 의원들이……. 또 하나 전직 시의원인 모 인사에 의해서 시의회 전관예우가 있지 않았을까. 전관예우가 있었어요, 저희가? 그다음에 저는 모두가 철거한 최후까지 버티다 내 집을 폭파하더라도 절대 대우와 공동개발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알박기 아니에요? PPT자료 한번 보시지요. 넘겨주세요. 이것이 안내도예요. 그러니까 15동 정도가 현대고 5동이 대우아파트예요. 넘겨보세요. 여기인데, 다음 넘겨보세요. 문제점이 단독개발과 통합개발과 현대의 단독개발 이런 것에 대해서 한길이라든지 삼성의 의견들이 있었어요. 한 번 읽어보세요. 대우설계 매우 어려움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현대아파트 단독개발 시도, 보세요. 구청에서 요청이 되었어요. 넘겨보세요. 인허가 승인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하니까 좌측 의원, 우측 의원 하면서 본인들이 다 나누고 있어요. 넘겨보세요. 그전에 길에서부터 본 위원이 서있는 데까지가 33%가 저층구간에 걸려요, 서있는 데까지가. 전체의 10가지 중에 33%가 저층구간이라니까요. 그러면 7층 이하로 지어진다는 말이지요. 10층으로 해준들 서울시의 낙후지역 30년이 되었는데 40년, 50년까지 괴물단지가 되고, 하지 못하면 서울시가 다 수용할 거예요?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넘겨보세요. 지금 여기가, 본 위원이 처음에는 현대 측의 안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 본 위원은 교육상임위원회에서도 통학로, 학생들 여건 좋아진다면 다 좋아하거든요. 좀 편협한 사고를 갖고 있는가 몰라도 학교에 대해서 참 생각이, 백년대계의 학생들에 대한 생각이 많아요. 통학로 여기가 8m가 12m로 된다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다음에 공원 옆으로 길을 내겠다, 8m 도로를 더 넓히지 않고라도 공원길을 내서 통학로를 확보하겠다는 것도 나중에는 없어져버렸더라고요, 그게요. 넘겨보세요. 일원초와 중동초등학교의 통학로인데,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학생들이 통학로 어디를 다니고 있다는 것을 파악해 보신 분 손 한 번 들어보세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8m 도로 갖고도 충분해요. 8m 도로도 별로 많이 이용하는 도로는 아니에요. 결국 뭐냐 하면 12m를 내겠다는 것은 현대아파트가 아파트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거예요. 통학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큰 도로에서 길을 따주어도 되고, 통학로를 빌미로 했더라고요. 넘겨보세요. 일원초등학교, 중동중학교, 중동고등학교 학생들의 현황이고요. 다음 넘겨보세요. 일원초 학생들의 거주지 현황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거주지 현황. 그 외 기타 애들이 엄청 많아요. 넘겨보세요. 중동중학교는 더더욱 그렇고요. 넘겨보세요. 고등학교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어요. 만약에 부동의 처리되었을 때 현대 측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현대 측의 문제가 뭐예요?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여기서 부동의 되었다고 해서 정비계획의견이 못 올라가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아닌데…….

곽재웅위원

어제 현대가 안고 갈 부담금이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부담금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 11월 말이면 초과이득부담금이 그전에 신청이 되면 면제가 되는데 후에 되면 그 부담금을 다 내야 됩니다. 개발이익부담금 자체를 부담하게 되어 있고…….

곽재웅위원

자, 잘못하면 본 위원이 대우 측만 어떤 것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현대가 더더욱 많이 찾아왔어요. 50여 분이 전화, 모르는 전화 다 받는 성격이라서 정말 힘들었어요. 한 번만 더 전화 오면 현대 측 편 안 들겠다고 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보세요. 현대도 많이 들었고, 대우도 많이 들어봤는데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현대가 개발했을 때 대우가 33%의 저층구간에 걸려서 포기를 해버리면 괴물딱지로 40년, 50년 있을 때에 서울시는 어떤 방향을 가져올 것이냐. 자, 그러면 현대가 부담을 안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대우하고 어떻게 보면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속기록을 보면 벌떡 일어나 나가버리고, 어떤 협상이 되겠어요. 정말 답답해요. 현대와 대우의 분들이 점심이고 뭐고 의원사무실에 오고 매달리고 하는 그 힘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앉아서 진지하게 토의가 되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너무 너무 큰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일단 일원현대, 대우 문제 참……. 최고고도지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박진형위원

인수로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왼쪽 편 북한산 쪽에서는 5층 20m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 건너편은 21층짜리 건물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참, 일원현대와 대우 저희 강북구 구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부자들 무슨 싸움하는 것 같아요. 자기 땅 갖고 자기 하겠다, 우리 이렇게 하면 손해 보니까 같이 하자 이런 싸움하고 있는데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재산권에 관계된 것이니까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문제지만 집행부의 의견을 정확하게 다시 묻겠습니다. 어떤 의견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 집행부 의견은 아까 김형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동의한다고 했는데요. 저희는 도시계획적으로 봐서는 하나의 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희가 전제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현대가 ’97년도에 조합설립인가가 나가고, 그리고 대우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2003년도 나가서 2013년도 변경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많은 중재와 또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3월에 저희가 변경승인 이후에 두 번 정도 중재를 했는데 어느 쪽이 꼭 다 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너희 쪽이 잘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렵고 하여튼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자 사업을 추진하되 아까 말씀대로 정비계획 수립은 도시계획적으로 필요하니까 같이 수립을 해서 저희가 또 특별계획구역이라든가 법적 완화를 최대한 동원하더라도 도시계획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박진형위원

법적 완화를 말씀하시는데 법적 완화가 어떤 것이 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예를 들면 특별계획구역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면 대우 같은 경우는 뒤에 높이 제한에 걸려요. 그런 것 등을 완화해 주어서 대우도 크게 손해가 많이 없도록…….

박진형위원

그 최고고도지구에나 높이 완화 좀 생각하십시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박진형위원

33%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요. 100%가 되어서 7층 28m까지만 해주라고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서울시예요. 참 배부른 소리들 하고 계신다 생각됩니다. 일단 강북 것 제가 여쭈어볼게요. 강북4지역이지요. 제가 선거구가 강북4인데요. 바로 제 건너편 지역이에요. 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지역이 균형발전촉진지구입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라고 하는 것은 강남에 비해서 강북이 굉장히 발전이 더디기 때문에 이곳에 촉진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지역중심도 만들고 하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발전된 것 아니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박진형위원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정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제약들이 있어요. 차라리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아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하면서도 용적률도 다른 데에 비해서 찾아먹지도 못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다만 지역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면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12m를 15m로 폭을 확대해서 이면도로를 학교담벼락과 함께 죽 짓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면도로를 15m로 만들어야 될 만큼의 어떤 사정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역현실을 봤을 때 지금 10페이지를 보면 위쪽에 오거리 같은 곳이 있습니다. 22m 도로를 신설해서 들어와서 밑쪽으로 죽 해서 이면도로를 하나 넣겠다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계획이?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박진형위원

그런데 그 이면도로가 전체적으로 몇 m 정도 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위원님, 최 과장한테 직접…….

박진형위원

네,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진석

최진석재정비과장

재정비과장입니다. 15m입니다.

박진형위원

아니, 15m 폭이고, 길이가?
진석

최진석재정비과장

길이는 5구역 바로 위쪽이 4구역인데요. 새한병원을 지나서 과거에 예식장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길이?
진석

최진석재정비과장

정확한 길이는…….

박진형위원

이것이 몇백 미터 될 것입니다.
진석

최진석재정비과장

네, 그 정도 될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몇백 미터 되는데 이것이 지금 도봉로를 이용하는 차들의 혼선을 막아보기 위해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잖아요, 사실상? 그렇지요?
진석

최진석재정비과장

네.

박진형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전혀 효과가 없는 도로예요.
진석

최진석재정비과장

그것 외에 이러한 정비사업이 일어나게 되면 큰 도로변에서 바로 차량이 진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차원도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폭이 15m가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진석

최진석재정비과장

이것은 처음에 12m로 출발했는데요. 여러 가지 협의하고 계획수립 과정에서 15m로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진형위원

저는 사실 제가 이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도봉로에서 지나가는 차들을 분산시키기 위한 도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봉로를 죽 오다가 이 구간이 잠깐 한 1km도 안 되는 몇백 미터 됩니다. 몇백 미터를 돌아가기 위해서 다시 우회전을 했다가 또 들어와서 다시 좌회전을 해서 또 우회전을 해서 나간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봉로를 이용하는 차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만 여기에 대규모의 영업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차를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사실 저는 이 폭을 넓히는 것보다 앞쪽에 완화차선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이 지역을 이용하는 차들에게도 좋고, 그다음에 이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면도로 확폭을 늘리는 것보다 앞쪽으로 도봉로 쪽으로 이면차선을 하나 더 넣으면 줄인 만큼 안쪽으로 옮겨 질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혹시 있었나요?
진석

최진석재정비과장

기본적으로는 교통성 검토까지 다 수행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주신 말씀은 어차피 나중에 교평도 받고, 건축심의도 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정확하게 따져볼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5m 도로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조성이 되면 편도 1차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를 만일에 좁히라는 주문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아마도 보도가 줄어들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차도는 3.75m 그 폭은 유지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이 건물을 위해서 12m 도로도 아니고, 15m로 확폭을 더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강북7구역 바로 밑이 강북8구역이잖아요?
진석

최진석재정비과장

네.

박진형위원

8구역 같은 경우에는 해제신청이 들어와 있는 곳이에요.
진석

최진석재정비과장

네, 실태조사 중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렇다고 하면 15m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순전히 이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앞쪽에 도봉로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시설을 포기하면서까지 이것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이것이지요. 잘 아시겠지만 이곳이 상습 정체구간입니다, 상습 정체구간. 버스중앙차도가 있어서 차선이 2개밖에 없어요. 2개 있는데 거의 미아롯데백화점도 그렇고 그 건너편에 택시들이 많이 섭니다. 택시가 서게 되면 차선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밀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의 도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면도로를 만들어 주십시오,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동안. 하지만 서울시에서 재원이 부족하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오패산 터널길이라고 놓기는 했지만 거기도 편도 1차, 왕복 2차선 정도밖에 못 뚫었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넓히려고 했더니 재원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한 700m 구간을 하는데 한 250억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보상비까지 전부 다. 그러면 난망한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사실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상업시설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교통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이 방안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5구역, 7구역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이것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차선을 이면도로를 줄이고 사업자부담을 좀 줄이면서 앞쪽 도봉로의 차선을 하나 더 확보하는 것이 나중에 8구역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반드시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건너편에 2구역 있지 않습니까? 2구역까지 연계해서 뚫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진석

최진석재정비과장

위원님 이것은 지난 4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당시에도 나왔던 사항인데 어차피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시니까 그 자문내용에 대해서 구에서 보완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진형위원

이루어질 수 있다?
진석

최진석재정비과장

아니요.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분명하게 심의하고 보완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박진형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하나만 더 할게요. 가장 우려되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는 공람도 했다 그래요. 공람도 하고 설문조사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행위들이 생겼을 때 정말 많은 갈등이 생기게 되거든요. 저는 쉬쉬해서 넘어가서 나중에 큰 갈등을 키우는 것보다는 사전에 미리미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계획은 잘 만들어 왔습니다. 그럴 듯하게 보여요. 19페이지에 보면 강북7구역 영세상인 대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시상가 만들겠다, 좋습니다. 재임차 공간 확보하겠다 이것도 좋지요. 재임차를 하면 희망자에게는 조성원가로 임대해 주겠다, 그리고 우선임차권을 부여하겠다. 조성원가가 얼마나 될까요?
진석

최진석재정비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는 산정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형위원

우리가 청계천상인들에게 조성원가로 주겠다고 그랬어요, 가든파이브 만들면서. 그때 얼마 정도요? 가게 7,000만 원 정도면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비싸졌지요. 그래서 이 가든파이브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영세상인들을 피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에 있어서 확실하게 조금은 장치들을 구해 놓는 것들, 합의를 보는 것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우리 지역적으로 봐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석

최진석재정비과장

위원님 이것 역시도 지난번 도계위 자문 때 동일한 말씀으로 자문 나온 바 있으니까 저희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교통문제와 상가 영세상인들에 대한 대책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지요? 우리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진석

최진석재정비과장

사실은 기본적으로 공특법에 의해서 이주비하고 영업손실보상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나 도정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할 때 임시상가조차도 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것을 발견을 했고, 또 구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부지를 확보해서 저희 의도가 어느 정도 반영은 됐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게다가 추가로 법적사항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것의 실현여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한 제안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법적인 한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저것은 제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형위원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라는 말씀이세요?
진석

최진석재정비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법적 최대한 한도 내에서도 하지만 영세상인을 보호를 해야 된다는 기본취지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수립하면서 협상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설명한다든가 이런 절차는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일단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또 다른 분들 의견 듣고 나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잘 알다시피 시장정비사업을 하면 전면철거방식 아닙니까? 주상복합이 들어서고 결과적으로 재입점률을 보면 5% 내외였어요. 그 정도로 영세상인들이 타의에 의해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박진형 위원님의 우려도 있지만 제대로 영세상인보호대책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이어서 신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요즈음 주택 재건축을 보면 어느 정도 수명이 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제는 옛날에 지었던 것하고는 달리 수명이 세법상 또 철근콘크리트로 60년 보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시장께서는 도시계획도 그렇고 주택도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개발을 하겠다고 말씀하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개발도 그렇고 도시계획도 마찬가지고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리적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늘 그렇게 얘기하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일원동 이 문제가 저는 도대체 합리적인 문제인지,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현대와 대우가 하나의 사업지구로 개발되어야 된다고 저는 전반기에도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전반기에 저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안을 낸 것 알고 계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재차재차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개인 간에 민간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공공이 개입이 됩니다.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대부분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공공이 개입되면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에서 중재역할을 하는 우리 서울시 집행부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양쪽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리고 편협되지 않는 사고를 갖고 양쪽 어느 쪽에도 불신을 받지 않는 자세와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2차에 걸쳐서 협상을 시도했었지요, 중재를?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중재를 했는데 한 쪽에서는 그 당시에 중재역할을 했던 우리 서울시 집행부의 국ㆍ과장들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표했어요. 어떻게 불신을 표했냐, 상당히 공의롭지 못했다, 한 쪽으로 치우쳐서 이것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협의 때는 강맹훈 국장이 주재를 했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2차 회의 때는 누가 했습니까? 이계섭 공동주택과장이 했지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아까 곽재웅 동료위원께서 질의할 때 아주 편하게 답을 하는데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편하게 답변할 사항이 아닌데도 굉장히 가볍고 편하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어요. 이런 무거운 사안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얘기하고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고요. 이게 가정을 했을 때 지금 현재 대우 쪽에 있는 위치에 단독주택이 있었다면 하지 말라고 해도 억지로 넣었을 겁니다, 아마 서울시 측에서. 그렇겠지요? 지금까지 서울시재정비주택사업을 그렇게 해 왔어요. 부인 안 하시겠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거꾸로 이것은 아파트 공동주택인데도 불구하고 해 달라는 것도 하지 말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그것은…….

신언근위원

보세요. 쾌적한 주거환경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정비사업을 하고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도로에 붙어서 창문이 여기 붙어있는데 소음문제, 분진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있는데 쾌적한 주거공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 대우하고 현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 입장은 도시계획적으로 하나의 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해가지고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 협상이 결렬됐다 이런 입장인데 혹여 우리 국ㆍ과장께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보였다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지 그것을 분리하려고 저희가 노력한 그것은 우선 전제조건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신언근위원

실장님이 보시기에 과연 중재역할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해 주세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더 이상의 협상의 진전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

신언근위원

그동안에 겨우 두 번 중재하고 그것을 다했다고 생각하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 중재를 많이 해 왔습니다, 구청하고 저희 시가. 그래서 조합추진이나 변경승인이 딱 됐는데 막바로 이것을 분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제가 그렇게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신언근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계섭 과장 답변대로 나오세요.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신언근위원

이전에 강남구청 주택과에 근무하셨지요?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건축과에 근무했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현재의 주택과장하고 잘 알고 있지요?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지금 주택과장 잘 모릅니다.

신언근위원

잘 몰라요? 답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네, 잘 모릅니다.

신언근위원

들어가세요. 지금 우리 이계섭 공동주택과장을 우리 그쪽 주민들이 상당히 불신을 하는데 협상을 주재하는 사람은 분명히 어느 쪽 한 쪽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물론입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주재하는 사람이 먼저 현대 단독 재건축을 하겠다고 선언해 놓고 협상을 시도했어요, 보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아까 위원님 이 문제의 전제를,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동일합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협상을 주재하면서 거기에서 양쪽을 모아놓고 현대 단독 재건축을 하겠다고 선언해 놓고 협상주재하는 게 무슨 경우냔 말이지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또 하나는 도로가 존재하는 단독개발도면을 펴놓고 공동개발도면이라고 속이면서 현대가 단독개발을 하게 되면 대우는 도로 4m 떨어져서 집을 지어야 하나 도로에 딱 붙여서 건축할 수 있게 해 주면 현대와 경계면에서 6m 떨어져야 하나 경계면에 붙여서 건축할 수 있게 배려해 주겠으니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4월 17일까지 강남구청에서 협의하여 각자 단독개발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시의회에서 부동의되거나 보류되거나 상관없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려서 도시계획변경안을 처리하겠다. 그것은 뭐냐 하면 도시계획변경을 하면 현대 단독개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5구역, 7구역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이것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차선을 이면도로를 줄이고 사업자부담을 좀 줄이면서 앞쪽 도봉로의 차선을 하나 더 확보하는 것이 나중에 8구역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반드시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건너편에 2구역 있지 않습니까? 2구역까지 연계해서 뚫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진석

최진석재정비과장

위원님 이것은 지난 4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당시에도 나왔던 사항인데 어차피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시니까 그 자문내용에 대해서 구에서 보완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진형위원

이루어질 수 있다?
진석

최진석재정비과장

아니요.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분명하게 심의하고 보완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박진형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하나만 더 할게요. 가장 우려되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는 공람도 했다 그래요. 공람도 하고 설문조사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행위들이 생겼을 때 정말 많은 갈등이 생기게 되거든요. 저는 쉬쉬해서 넘어가서 나중에 큰 갈등을 키우는 것보다는 사전에 미리미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계획은 잘 만들어 왔습니다. 그럴 듯하게 보여요. 19페이지에 보면 강북7구역 영세상인 대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시상가 만들겠다, 좋습니다. 재임차 공간 확보하겠다 이것도 좋지요. 재임차를 하면 희망자에게는 조성원가로 임대해 주겠다, 그리고 우선임차권을 부여하겠다. 조성원가가 얼마나 될까요?
진석

최진석재정비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는 산정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형위원

우리가 청계천상인들에게 조성원가로 주겠다고 그랬어요, 가든파이브 만들면서. 그때 얼마 정도요? 가게 7,000만 원 정도면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비싸졌지요. 그래서 이 가든파이브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영세상인들을 피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에 있어서 확실하게 조금은 장치들을 구해 놓는 것들, 합의를 보는 것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우리 지역적으로 봐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석

최진석재정비과장

위원님 이것 역시도 지난번 도계위 자문 때 동일한 말씀으로 자문 나온 바 있으니까 저희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교통문제와 상가 영세상인들에 대한 대책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지요? 우리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진석

최진석재정비과장

사실은 기본적으로 공특법에 의해서 이주비하고 영업손실보상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나 도정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할 때 임시상가조차도 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것을 발견을 했고, 또 구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부지를 확보해서 저희 의도가 어느 정도 반영은 됐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게다가 추가로 법적사항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것의 실현여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한 제안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법적인 한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저것은 제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형위원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라는 말씀이세요?
진석

최진석재정비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법적 최대한 한도 내에서도 하지만 영세상인을 보호를 해야 된다는 기본취지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수립하면서 협상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설명한다든가 이런 절차는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일단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또 다른 분들 의견 듣고 나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잘 알다시피 시장정비사업을 하면 전면철거방식 아닙니까? 주상복합이 들어서고 결과적으로 재입점률을 보면 5% 내외였어요. 그 정도로 영세상인들이 타의에 의해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박진형 위원님의 우려도 있지만 제대로 영세상인보호대책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이어서 신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요즈음 주택 재건축을 보면 어느 정도 수명이 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제는 옛날에 지었던 것하고는 달리 수명이 세법상 또 철근콘크리트로 60년 보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시장께서는 도시계획도 그렇고 주택도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개발을 하겠다고 말씀하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개발도 그렇고 도시계획도 마찬가지고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리적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늘 그렇게 얘기하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일원동 이 문제가 저는 도대체 합리적인 문제인지,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현대와 대우가 하나의 사업지구로 개발되어야 된다고 저는 전반기에도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전반기에 저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안을 낸 것 알고 계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재차재차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개인 간에 민간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공공이 개입이 됩니다.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대부분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공공이 개입되면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에서 중재역할을 하는 우리 서울시 집행부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양쪽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리고 편협되지 않는 사고를 갖고 양쪽 어느 쪽에도 불신을 받지 않는 자세와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2차에 걸쳐서 협상을 시도했었지요, 중재를?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중재를 했는데 한 쪽에서는 그 당시에 중재역할을 했던 우리 서울시 집행부의 국ㆍ과장들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표했어요. 어떻게 불신을 표했냐, 상당히 공의롭지 못했다, 한 쪽으로 치우쳐서 이것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협의 때는 강맹훈 국장이 주재를 했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2차 회의 때는 누가 했습니까? 이계섭 공동주택과장이 했지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아까 곽재웅 동료위원께서 질의할 때 아주 편하게 답을 하는데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편하게 답변할 사항이 아닌데도 굉장히 가볍고 편하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어요. 이런 무거운 사안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얘기하고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고요. 이게 가정을 했을 때 지금 현재 대우 쪽에 있는 위치에 단독주택이 있었다면 하지 말라고 해도 억지로 넣었을 겁니다, 아마 서울시 측에서. 그렇겠지요? 지금까지 서울시재정비주택사업을 그렇게 해 왔어요. 부인 안 하시겠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거꾸로 이것은 아파트 공동주택인데도 불구하고 해 달라는 것도 하지 말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그것은…….

신언근위원

보세요. 쾌적한 주거환경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정비사업을 하고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도로에 붙어서 창문이 여기 붙어있는데 소음문제, 분진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있는데 쾌적한 주거공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 대우하고 현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 입장은 도시계획적으로 하나의 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해가지고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 협상이 결렬됐다 이런 입장인데 혹여 우리 국ㆍ과장께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보였다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지 그것을 분리하려고 저희가 노력한 그것은 우선 전제조건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신언근위원

실장님이 보시기에 과연 중재역할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해 주세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더 이상의 협상의 진전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

신언근위원

그동안에 겨우 두 번 중재하고 그것을 다했다고 생각하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 중재를 많이 해 왔습니다, 구청하고 저희 시가. 그래서 조합추진이나 변경승인이 딱 됐는데 막바로 이것을 분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제가 그렇게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신언근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계섭 과장 답변대로 나오세요.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신언근위원

이전에 강남구청 주택과에 근무하셨지요?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건축과에 근무했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현재의 주택과장하고 잘 알고 있지요?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지금 주택과장 잘 모릅니다.

신언근위원

잘 몰라요? 답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네, 잘 모릅니다.

신언근위원

들어가세요. 지금 우리 이계섭 공동주택과장을 우리 그쪽 주민들이 상당히 불신을 하는데 협상을 주재하는 사람은 분명히 어느 쪽 한 쪽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물론입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주재하는 사람이 먼저 현대 단독 재건축을 하겠다고 선언해 놓고 협상을 시도했어요, 보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아까 위원님 이 문제의 전제를,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동일합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협상을 주재하면서 거기에서 양쪽을 모아놓고 현대 단독 재건축을 하겠다고 선언해 놓고 협상주재하는 게 무슨 경우냔 말이지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또 하나는 도로가 존재하는 단독개발도면을 펴놓고 공동개발도면이라고 속이면서 현대가 단독개발을 하게 되면 대우는 도로 4m 떨어져서 집을 지어야 하나 도로에 딱 붙여서 건축할 수 있게 해 주면 현대와 경계면에서 6m 떨어져야 하나 경계면에 붙여서 건축할 수 있게 배려해 주겠으니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4월 17일까지 강남구청에서 협의하여 각자 단독개발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시의회에서 부동의되거나 보류되거나 상관없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려서 도시계획변경안을 처리하겠다. 그것은 뭐냐 하면 도시계획변경을 하면 현대 단독개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중재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의 중재자가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세요? 적절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이렇게 중재역할을 하고나서 최선을 다했다는 집행부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시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시민 위에, 의회 위에, 법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주택정책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신언근위원

아니, 주민들 얘기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제가 주택정책실장인데 주택정책실장의 입장, 또 서울시장의 입장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언근위원

거기에 나와 있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처신을 했길래 시민들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이 말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저희가 먼저 반성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자, 또 하나는 이계섭 공동주택과장 잘 들으세요. 현대에서 그때 2차 협상 때 주장이 뭐냐 하면 어떤 협상도 하지 않으며 현대 단독재건축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우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도시계획 원안대로 공동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을 강력히 원하며 현대가 요구했던 6개 항 모두 수용하겠다,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현대 측과 주택과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현대에서 요구했던 6개 항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다고 서류까지 제출했어요. 현대가 요구하는 안에 대해서 전부 수용을 하겠다, 이 정도 되면 협상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안이었거든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하여튼 그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상황에서 여기에서 우리 의회가 아무리 의견청취,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내주십사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다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충분한 중재역할을 못했던 것으로 판단하고요.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양쪽에서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태도로 다시 한 번 협상을 시도했으면 좋겠다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는 가장 공정한 태도로 협상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고요. 저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신언근위원

자, 보세요. 이것이 공정성이 기피가 되다 보면 불신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시간을 갖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 위원장, 김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미경부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언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어쨌든 진위 여부가 정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이따 저희가 정회하면 그때 오셔서 정확하게 주택실장님께서는 저희 위원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미경부위원장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용도지역 변경결정과 관련해서 지금 3종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하는 내용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이렇게 변경하면 가장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우선 용적률이 높아지고 용도도 자유롭지요.

최조웅위원

지금 균촉지역이 서울에 몇 군데나 돼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8개소.

최조웅위원

8개 되는데 8군데 중에 여러 가지 사업 진척이 제대로 된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때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사업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당초 지정목적에 여러 가지 강남북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 균촉지구 지정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못했다고 보면 되나요? 어때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직은 그 목적달성까지는 못했지요.

최조웅위원

여기에 지금 당초에 균촉지구의 발전기본계획을 보니까 대략 기준용적률이 300%고 허용용적률이 한 500%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주거비율이 강북5구역 같은 경우는 몇 % 정도나 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50%입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현재 상업지역으로 변경되고, 이 계획에도 50%가 그대로 유지되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똑같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7구역도 똑같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40%입니다.

최조웅위원

40%, 똑같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똑같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택이 5구역 같은 경우는 몇 세대가 들어갑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5구역이, 잠깐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구역이 228세대.

최조웅위원

여기에 오피스텔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여기는 오피스텔은 없고요.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세부용도까지는 지금 면적이 안 나와 있어서…….

최조웅위원

그러면 7구역 같은 경우는 주택이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요, 실장님?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7구역도 40%인데요. 똑같아요, 228세대입니다.

최조웅위원

228세대가 확실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12쪽, 13쪽 똑같습니다.

최조웅위원

7구역에 여러 가지 오피스텔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피스텔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업무시설로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최조웅위원

들어가잖아요? 주택정책실장님. 40%인데 40%의…….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40%에는 업무시설은 안 들어갑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40%에는 주택 228세대가 들어…….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 나머지 업무시설 중에 오피스텔이 몇 % 들어가냐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조웅위원

담당과장님, 지금 오피스텔이 얼마 정도나 들어가나요?
진석

최진석재정비과장

세대수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최조웅위원

지금 오피스텔이 한 200세대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주거비율이 40% 그러니까 강북5구역 같은 경우는 50%, 7구역 같은 경우는 40%인데 40% 플러스 오피스텔이 한 200세대 정도 들어가면 상당하게 주거비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또한 지금 오피스텔이 실제적으로 지금 주거용으로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법적으로도 어느 정도 허용이 되어 있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상당하게 당초 균형발전촉진지구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목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고 보는데 사업주 입장에서 사업의 여러 가지 수익성을 높여주는 결과만 초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진석

최진석재정비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최조웅위원

과장님, 답변하세요.
진석

최진석재정비과장

우선 오피스텔은 7구역에는 들어가고요.

최조웅위원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요? 아까 파악이 안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진석

최진석재정비과장

지금 확인 중에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200세대는 아닌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최조웅위원

그러면 대략 얼마나 들어가요?
진석

최진석재정비과장

그 숫자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조웅위원

대략 그 근사치는 들어가지요?
진석

최진석재정비과장

네. 그런데 지금 말씀은 주거는 40% 그대로 두고요. 내지는 50% 이하 그대로 두고, 오피스텔을 거기다 플러스한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아니고요. 주거비율 50%라고 함은 그 속에 일반 공동주택 비율하고 오피스텔 비율 합쳐서 총 사십구점몇 퍼센트로 계산한 것입니다.

김정태위원

지금까지 서울시의 원칙이었어요.
진석

최진석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죄송합니다. 최조웅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하면 그 원칙을 또 깨는 것이거든요. 바짝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진석

최진석재정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태위원

확실하지요?
진석

최진석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택이 228세대가 들어가고, 오피스텔이 대략 정확치는 않지만 200세대 전후로 들어가면 주택비율이 40% 넘지 않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균촉지구에 저희가 입장을 아까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거용 시설은 상업지역은 50%, 준주거지역은 70% 이것이 원칙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상업지역으로 사실상 변경해 주는 목적이 여러 가지 그런 오피스텔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초과해서 여러 가지 사업주에 대한 이득만 높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진석

최진석재정비과장

부연설명을 조금만 드리면 다른 균촉이 아까 8개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구역들은 대개 다 당해구역에서 제한하고 있는 주거비율을 상향코자 하는 시도가 많습니다. 그러나 금번에 상정된 이 5구역과 7구역은 원래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각 40%와 50% 주거비율 이것을 준수해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물론 오피스텔 포함해서요.

최조웅위원

그러면 5구역 같은 경우도 주택이 228세대 되고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7구역은 40%인데 50%라고 하면 5구역은 훨씬 더 오피스텔을 많이 넣을 수가 있잖아요.
진석

최진석재정비과장

오피스텔 5구역에는 없습니다.

최조웅위원

없는데 예를 들자면 다른 지역도 그렇게 주거와 오피스텔을 같이 믹스해서 많이 넣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피스텔을 포함하든, 주거용으로 하든 그것을 포함해서 50%까지 저희가 허용한다 이러면 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님, 이것은 강북은 칭찬을 해도 모자란 경우입니다.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용도변경에 대한 부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타 지역 균촉지역의 아파트 그러니까 주거용하고 여러 가지 그런 오피스텔하고 믹스되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추진된 것이 많이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많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리고 또한 이 지역의 영세상인들에 대한 대책을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지하 2층에 상권 조성 계획 잡고 있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조웅위원

2층에 대한 상권조성이 되었을 때에 이 상인들이 과연 지하 2층에 들어가면 제대로 영업이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의견은 어때요? 지하 2층에 대한 부분들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제일 고민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영세상인들에 대한 대책이 저희가 제일 고민스럽고요. 또 영업이라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 1층에 들어갔을 때 잘 될 것이냐, 1층에 넣는 것이 잘 될 것이냐, 1층에 들어가면 또 임대료가 비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세상인들을 보호해야 된다, 아까 박진형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법적 한도를 넘어서 최대한 권유하고 도시계획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현재 상인들은 지하 2층에 대한 계획들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알고 있는데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업주최측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추진하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지금 확인을 저희가 사실상 못 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사업진행과정에 상인들이 반대할 소지나 여러 가지 그러한 저항할 소지는 상당하게 있다고 보면 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영세상인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부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 의견을 밝히고 아주 간단한 것 여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미아균촉지구 관련되어서 이 지역을 지역구로 둔 박진형 위원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영세상인 보호, 도시의 교통문제를 비롯한 도시기반시설의 문제 그리고 사업주들의 사업성문제까지 함께 고려를 했는데 저는 그 말에 전폭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실장님, 오늘 아침 어제 보도자료가 하나 나온 것이 여기 미아균촉지구가 이른바 미아뉴타운지역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저도 영등포지역이 똑같이, 영등포뉴타운 균촉지구라 그래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아주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존에 뉴타운개발 추진여부가 결정된 지역은 비주거시설 내 오피스텔을 10% 허용하겠다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사업주, 사업성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거든요. 이게 아마 미아균촉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됩니다. 앞으로…….

김정태위원

그러면 특히 박진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혹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떨어질까 걱정도 해 주셨는데 오히려 도시기반시설도 확보하고 사업성도 올릴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하여튼 여러 가지 도시계획적인 문제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감안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일반상업지역이나 일반준주거지역에 비해서 오히려 그러한 주거용도가 균형개발촉진지구의 지정목적에 봤을 때에는 우리가 현재 규정이 맞지만 일반상업지역이 일반주거지역보다는 좀 강화되었다라는 민원이 많아서 저희가 이번에 발표하면서 10%의 오피스텔은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김정태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환영합니다. 이번 안건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만 기 추진된, 그러니까 기존에 정비계획이 확정된, 심의가 완료된 지역은 예외겠지요? 거기도 포함이 가능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변경절차를…….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자체는 저는 박진형 위원님 의견에 전폭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시간적 절차를 우리가 한 번 더 걸러도 보류해서, 어차피 사업성도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확보된 만큼 도시기반시설 확충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일원동 대우ㆍ현대 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께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실장님께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게 이른바 원칙을 지키는 일이었거든요. 도시계획상 통합개발이 맞다 그 원칙 저는 지지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건축위원회를 다녀왔습니다. 1년 동안 끌던 신반포 1차 회의가 최종 건축위원회 심의에 통과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참으로 오랜만에 처음으로 한강변에 이러한 아파트단지가 들어섰다라고 칭찬일색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실장님의 굽히지 않는 의지 때문에 됐고 이게 한 가지가 또 통합문제가 결부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통합문제도 잘 이루어진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업시행까지는 통합이 되어서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저는 서울시 중재안 아주 혜안이라고 봅니다. 즉 서울시 중재안은 정비계획은 통합으로 계획을 수립하되 시공은 각자 나누어서 해라 이 안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저촉이 됩니다. 실은 서울시 안은 2011년 8월에 강남구가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남구 제안에 대해서는 그 당시는 대우가 거절했고 지금 서울시가 제안할 때는 또 현대가 거절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겠습니다. 서울시의 중재안에 대해서 양쪽 현대조합 측과 대우의 추진위 측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도면이나 물리적으로는 이해가 됐다고 봅니다, 보면 아니까. 다만 그것을 이해관계와 또 그간의 협상과정 이런 것들을 서로의 입장에 따라서 반대하고 찬성하는 것이고요. 그런 안에 대해서 이렇게 갈 경우에 이해타산을 따지겠지요. 다만 정비계획수립 권한은 강남구청이 입안권자이고 저희가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적인 것을 감안해서 통합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민선5기 서울시의 주요 시정원칙 중의 하나가 갈등의 조정입니다. 지금 두 차례는 우리 실장님 지시 아래 주택정책실이 주도적으로 한번 갈등조정을 해 봤는데 갈등조정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갈등조정관 제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조정을 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앞으로 절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절차를 이행하면서 계속해서 갈등을 조정해 나가야지요, 의무니까.

김정태위원

특히 신반포 1차 사례를 제가 몸소 겪었습니다. 여기가 분리가 되든 통합 결정이 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계속 이어진단 말씀이거든요. 갈등을 이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기회를 줬으면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 회의과정을 많은 분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의 김법인 조합장을 비롯해서 대우의 박종천 추진위원장을 비롯해서 지금 많은 시민들이 와서 이 내용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통합개발이냐 단독개발이냐의 차원이 아니라 이 차원은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주거환경이 보다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 서울시의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의 차원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랫동안 추진을 해 오면서 양 아파트 간에 담벼락 하나 사이에 놓고 같은 통로를 이용하고 같은 버스를 타고 다니는 시민들끼리 많은 갈등이 있었을 줄 압니다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나가는 게 보다 우리 시민들의 권익도 향상하고 재산권도 향상되리라고 믿고 우리 서울시의회의 심도 깊은 논의사항을 잘 지켜보시리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간곡한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부위원장, 장환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환진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동작구의 강희용 위원입니다. 강북5구역, 7구역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 올라온 안건인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강희용위원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5구역, 7구역의 공공용지확보비율이 10% 이상 차이가 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24%와 15%입니다.

강희용위원

거의 10% 가까이 차이 나는데 이유가 뭡니까? 용도 차등에 따라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한 구역은 2종 7층, 3종 준주거지역이 있고 한 구역은 준주거지역이 전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상업지역으로 올릴 적에 아마 기부채납 비율이 달라지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같은 도로의 인접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용도도 상이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공용지확보비율도 다르다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당연히 달라…….

강희용위원

달라진 것은 당연한데 이렇게 두 개 구역을 서로 다르게 용도를 관리한다면 이게 합당한가요, 어떤가요, 통상적으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기존에 지금 용도지역이 한 군데는 전체가 준주거지역이라면 한 군데는 2종 7층, 3종 준주거지역 이렇게 합해져 있는 것이었고요. 그것을 종 후에는 상업지역으로 바꾸기 때문에 아마도 기반시설부담비율이 달라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희용위원

그런 차원에서 달라졌다고 보시는군요. 8구역이 있고 상단에 4구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잠깐 제가 도면을 보겠습니다. 8구역은 지금 현재 실태조사가 신청이 되어서 실태조사 중이고 강북4구역 그 위에 있는 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된 구역이고 지금 사업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구역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에 관한 사항을 보면 도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면도로가 8구역을 사실상 지나가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8구역이 실태조사 이후에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만약에 그것이 실태조사에서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되면 연결이 어렵거든요. 그점은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5구역, 7구역뿐만 아니라 8구역까지 앞에 공개공지가 연이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을 서울시에서도 심의기준의 하나로 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관성,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함께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강희용위원

현실적으로 어떤 게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예를 들면 5구역, 7구역은 공개공지에 연이어서 설치될 수 있지만 8구역은 만약에 사업이 안 된다면 연결성이 없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소유주가 다른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완전히 다르지요.

강희용위원

5구역, 7구역은 어떤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5구역, 7구역도 추진주체가 다르지요.

강희용위원

형식적으로 어떤가요? 소유주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실질적으로 다르다고요.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5구역, 7구역이 다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다릅니다.

강희용위원

일단 대로변에 그것은 일종에 강북지역의 간선도로에 준하는 대로인데 이 지역의 용적률 상향 등을 포함해서 대규모개발이 있을 경우에 저는 기본적으로 공개공지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소한 통일성을 지니고 개발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구역에 비해서 5구역, 7구역은 일부에 불과하고 그래서 4구역, 8구역과 함께 병행해서 검토하는 방안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리고 7구역에 특별하게 용도에 교육을 집어넣은 이유가 뭡니까? 5구역은 공동주택, 업무, 판매, 근린생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7구역에는 교육연구, 교육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뒤에 영훈국제중학교나 이런 것을 앞두고 대규모 학원빌딩을 짓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물론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염두에 두고 한 겁니다.

강희용위원

학원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강희용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형태의 개발방식에 대해서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판단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거기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강북7구역의 인입부에 있는 부분들은 학원이나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리고 7구역에 영세상인 부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지요. 숭인시장인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숭인시장입니다.

강희용위원

현재 등록시장인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임시거처를 마련하고 향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하 2층에?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현재 계획은 임시시설로 했는데 내부로…….

강희용위원

지하 2층 650평을 조성해서 거기에 시장이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현재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바뀔 수도 있다는 건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인들이 이 계획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상인들하고 협상은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희용위원

통상적으로 이 시장을 개발할 경우에는 시장재정비사업에 준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도정법에 보면 세입자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세입자대책을…….

강희용위원

상가세입자도 마찬가지다 이거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상가세입자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선 저희가 받았는데 위원님들 다 지적하신 내용이…….

강희용위원

통상 시장인 경우에는 시장재정비사업을 하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상가세입자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시장재정비사업에 따른 별도의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강희용위원

적용되지 않는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애초부터 그렇게 잡아온 것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저희 동작구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존치지구가 있었고 존치지구가 해제되면서 일정하게 업조닝에 대한 요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잘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지역이 경제 활성화라든가 여러 거점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업조닝에 대한 동의는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필요되어지는 교통대책 문제라든가 인접부지에 대한 공동개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선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의견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대하고 대우, 일원현대 시공사업자는 누구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강희용위원

삼성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직접 현장에 다녀오시니까 하나는 삼성이고 하나는 롯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희용위원

현대와 대우의 싸움이 아니라 삼성과 롯데의 싸움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조합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는 절차가 있으니까 그때…….

강희용위원

그때 가서 시공자 선정한다는 얘기는 순진한 얘기신 것이고요. 어떻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아직은…….

강희용위원

통상 저도 저희 지역에 관련민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주민들, 사업자 뒤에 대기업 건설사들이 앞에 주민들 내세워서 싸움 부추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주민들끼리 이해관계로만 따지면 통합 못할 일이 없지요. 뒤에 시공사들이 꼭 문제예요. 뒤에 시공사들이 똬리 틀고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조정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국 시의회도 거기 농간에 놀아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아직, 시공자 선정관계는…….

강희용위원

자, 시공자 선정은 시공자 선정단계에서 시공자가 결정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여기 있는 위원님 중에 누가 그 말을 아, 그렇습니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우리 공공관리자제도가 그간에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가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시공자 선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인가에서 저희가 정확한 도면을 가지고 설계하고…….

강희용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정확히 답변을 해 보십시오.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조합인가가 현대는 미리 났기 때문에…….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인 얘기 말고 실질적인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지금 현대는 삼성으로 정해져 있고요.

강희용위원

그래야 저희도 판단할 것 아닙니까? 네?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현대는 삼성으로 정해져 있고요. 대우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강희용위원

들어가시지요. 정해져 있다잖아요. 온 동네방네 다 아는 사실을 실장님만 모르고 계시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죄송합니다.

강희용위원

원칙주의자라고 하더라도 시공사 선정단계에서 시공사 선정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도정법이나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도면을 갖고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이 오인을 했는데요. 제가 정정드리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다른 사례를 보면 대부분 뒤에 시공사들이 똬리 틀고 앉아서 주민분들한테 이러저런 얘기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현혹시키기도 하고, 심지어 윽박지르기도 하면서 조종합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왜 같은 인근지역에 누가 보더라도 도시계획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그 개포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짜왔는데 전체적으로, 왜 이것을 못한다고 할까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주민들이라면. 이것은 분명하게 별도의 이해관계, 별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명백하게 클리어하지 않으면 저는 사실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물론 이러저러한 해법도 내놓고 하셨지만 그것 결국에는 도시관리라는 측면에서의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추진하고 그것대로 가는 원칙을 사실 흐트러뜨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공무원들께서 애쓰신 부분들 그다음에 협상을 중재하기 위한 노력들은 충분히 존중하겠습니다만 그런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 이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역학문제, 이 역학관계에 대해서 소명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선뜻 손을 들어줍니까? 개포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강희용위원

거기에 공동주택, 공동개발해야 되는 사유, 공동주택이 불가한 사유들이 존재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기본계획 수립하고 아마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그대로 받아 있을 것입니다.

강희용위원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으니까요. 가능하다면 지금 제출을 해 주십시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강희용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강북7구역 영세상인대책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4개월 간의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임시상가를 먼저 한 다음에 하는 것인가요?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임시상가를 먼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공특법에는 3개월을 4개월로 휴업보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임시상가를 하면서 옮기는 기간 동안이 얼마 걸리느냐에 따라서 적어질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러는데 많아지지는 않고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왜냐하면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하다가 중간에 끊기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기존 거래하시던 고객들 이런 분들이 계시고 그러면 다른 곳으로 가면 떠나버릴 소지가 상당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기간차가 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럼요.

김미경위원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재임차 공간확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하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미경위원

그런데 20쪽에 지하 2층 평면도를 보면 옆에 판매시설이 있고, 그 옆에다가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판매시설과 중복될 수도 있고, 지금 계단이라든가 그런 곳에 주로 다른 일반 판매시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외에 지금 보면 구석에다가 어떻게 보면 방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한 이것이 판매시설이 이쪽으로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여력이 되는 분들이 들어올 수 있고, 이쪽이 지금 영세상인들한테는 구석 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하철역에서 바로 인입하는 20페이지 도면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영업이라는 것이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어느 위치가 영업이 잘 되는 것인가는, 그래서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아니, 왜냐하면 판매시설 이쪽에 둔다고 했으니까, 반대쪽에도 판매시설 둔다고 하셨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말씀은 업종관계잖아요?

김미경위원

네, 업종도 있고, 또 판매시설 부분이 이쪽에서 이미, 기이 판매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는 오히려 본인들이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여력이 되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것이잖아요. 아이스크림가게라든가 크게 본인들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만 영세상인들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종뿐만 아니라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서 그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같이 상의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럼요. 그게 상의가 전제되어야 되겠지요.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재웅위원

곽재웅 위원입니다. 추가발언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지금 예결위가 기다리고 있어서…….

곽재웅위원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주거재생정책관님,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양보가 전제되어야 되지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네.

곽재웅위원

남의 약점을 잡고 협상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대우에서는 협상에 응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부결만 되면 다음에는 처리해 주겠다 이것을 잡고 늘어졌단 말이에요. 앞으로 대우든 현대든 간에 협상에 응하지 않고 한 발 양보, 어느 사람 두 발 세 발 양보도 하고, 한 발 정도는 양보를 하고 협상을 하지 않으면 응해 주지 마세요. 이것 완전히 끌려간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고 늘어지는 협상은 협상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278번, 의안번호 990번 이상 2건에 대한 대체토론절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두 안건을 의결할 차례입니다만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커 보입니다. 이에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1278번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간담회 결과 교통대책, 영세상인대책 그리고 관련 법규정 검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진형위원

위원장님, 다만 이게 너무 늦어지면 안 되고 다음 회기 때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충분히 준비해 오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는 준비를 치밀하게, 오늘 위원님들 질의답변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할 부분들은 실제로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장환진위원장

의안번호 990번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논의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간담회석상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분분했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비사업은 일원현대 및 일원대우아파트 각각 추진하되 정비계획 결정심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취지에 부합되도록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의회가 권고한다는 조건을 붙여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식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취지는 두 개 단지가 단독개발로 하되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의 취지를 지켜라, 이 의미니까 집행부에서 적극 실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주택정책실 주요현안 업무보고

17시 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주택정책실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정책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요점 중심으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주택정책실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정책실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정책실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환진 위원장, 김제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제리부위원장

이건기 주택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의 곽재웅 위원입니다. 주택정책실에서 어제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 추진현황과 해제지역의 지원방안에 대해서 기자회견하셨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경미한 변경범위를 정비구역 면적 및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3%에서 5%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구청에 위임하려고 합니다.

곽재웅위원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을 확대하는 것을 본 위원도 반대할 의사는 없어요. 그런데 이미 작년도에 동대문구 전철수 의원이 조례개정 건의문을 서울시에 전달했거든요. 모르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럴 때는 답변도 없더니 이번에는 또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좀 고쳐야 되겠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시의원이 할 때는 불륜으로 보고 시장이 할 때는 로맨스로 보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재웅위원

같이 로맨스를 즐겨야지요. 시유지 활용 임대주택 건립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유지 현황과 활용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되어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시유지에 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마스터플랜까지는 저희가 만들지 못했고요. 지금 시유지에서 나대지로 되어 있거나 주차장용지를 저희가 찾아서 임대주택을 짓는데 다만 임대주택이 많은 구와 적은 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형평성을 따져서 저희가 임대주택을 건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질의하다 보니까 실장님께 질의하고 있네요. 되도록이면 실장님의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서 과장님들한테 하려고 했었는데 실장님한테……. 자세하게 알기 어려울 거예요. 임대주택건설 현황이 총 23개소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곽재웅위원

장기전세가 16군데, 공공원룸이 4군데, 협동조합형이 2군데 정도, 공공기숙사 1군데 정도. 다 외우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시유지에다 임대주택건립을 하게 되면 이점이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추가택지에 소요되는 비용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요. 그러면 단점이 뭡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시유지 활용해서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은 장점이 좀 많은데 단점으로 보면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곽재웅위원

` 그것도 그렇고 꼭 필요한 시유지에 건립을 해야 될 때 다 쓰고 나면 없어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 점도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꼭 필요한 것, 종잣돈처럼 아껴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소방서가 필요하다든지 긴급하게 우리의 필요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유지를 다 쓰고 난 다음에 임대주택 다 짓고 임대주택보다 더 중요한 시설을 지어야 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것까지 제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종잣돈을 아껴두는 심정으로 마스터플랜을 한번 짜보시고요. 만약에 그 자료가 생기게 되면 본 위원에게도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마스터플랜 짜기에는 조금…….

곽재웅위원

짜지는 않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곽재웅위원

시유지 굉장히 중요한데요. 농부가 씨앗을 베고 잠을 자는 심정으로 다음에 뿌려야 될 종자를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참고해서 굉장히 정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마스터플랜을 지금 세우는 것은 시간적으로 그래서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검토 좀 해 보시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곽재웅위원

임대주택에 대해서 그러면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이 걸림돌이 될까봐서 조심스러운데 임대주택은 정말 넓히고 싶어요. 그러나 시유지는 조금이라도 중요한 곳에 적정한 곳이 꼭 필요하겠다, 다 쓰면 안 되겠다는 것이 있어서 한번 짚어 봤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부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임대주택 8만 호와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추가 2만 호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임대주택 유형이 도입되었습니다. 상당하게 많은 유형이 도입되면서 여러 가지 임대주택의 형태에 대한 혼란도 상당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곳은 시유지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임대주택을 짓는 계획을 발표하고, 또한 유수지에도 여러 가지 그런 공공형 기숙사를 짓겠다 하면서 이와 관련한 논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유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임대주택을 짓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다른 추진하는 곳보다 이쪽에 시유지 활용을 하면서 추진하는 곳의 민원이 훨씬 더 많이 발생되고 있지요? 실장님.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기성시가지라 암만해도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22군데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조웅위원

지금 사업인가난 곳이 한 7군데 정도 되고 그런데 앞으로 나머지도 사업인가를 받을 계획을 잡고 진행하고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조웅위원

주로 민원이 어떤 민원인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첫째는 임대주택이 거기에 입지하는 것에 대한 반대민원은 일반적으로 거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위원님 지역구도 해당되겠습니다만 학교 주변의 학교유해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기숙사 같은 경우는 아파트 옆에 기숙사가 들어와서 주거환경이 저해된다 이런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임대주택 8만 호 공급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박원순 시장님의 공약도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특히 학교 주변과 관련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환경이 훼손되거나 또 위협 받아서는 안 된다는 여러 가지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과 주거가 따로 따로 놓고 볼 때는 두 가지 다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가치충돌이 되었을 때는 가치의 우선순위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임대주택을 지으면서 여러 가지 그런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침해되면서 그런 시장의 공약을 완성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일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수치가 중요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거여동 112-1번지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설계까지 완료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까지만 완료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다음은 어떤 절차가 남아있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기본계획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설계내용을 가지고 위원님 주선도 해 주셨지만 학교 측하고 협의도 하고 그래서 학교환경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가 설계를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최조웅위원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단순한 시유지가 아니고 학교용지로 지정된 곳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학교용지로 지정된 곳에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밟아야 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당연하지요.

최조웅위원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밟아서 임대주택을 짓는다, 많은 주민들이 시장님의 공약 임대주택 8만 호 건설에 과연 동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는 임대주택을 추진하면서 시장님 공약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이 현재 기성 시가지에서 공급되어야 그야말로 진정한 소셜믹스가 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여동 초등학교는 학교환경에 유해되는 것은 변론으로 치고 교육청하고 또 저희가 다 이미 협의를 해서 거기에는 학교용지로서의 용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분명하게 저희가 이미 확정을 받은 바 있고요. 다만 거기에다가 임대주택을 짓느냐, 그 토지를 다른 것으로 사용하느냐 이것은 도시계획변경 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땅을 임대주택으로 짓기로 했는데 학교환경에 유해가 된다고 하니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강동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학교용지를 존속시키겠다는 입장이 확실합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확인도 했고 또한 그러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택정책실장님은 계속 협의를 하겠다, 여러 가지 그런 주민들의 의견도 존중하겠다 하면서도 여러 가지 기본계획에서 나머지 인허가절차라든지 도시계획변경절차는 밟겠다 이 뜻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우리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기본설계가 되어서 설계도면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학교장과 위원님도 당연히 포함해서 협의를 한번 일단 하는 것이 선행절차이다, 무조건 저희가 짓겠다는 것보다는 일단 선행절차를 한번 협의를 하겠다 그다음에 조정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인허가 절차를 추진하겠다 이것이 저희 기본입장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학교 측과 협의를 하면서 선행절차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학교 측에 충분히 공감하면 그다음 절차인 인허가라든지 도시계획 변경절차는 중단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것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학교장께서 공감하시면 절차를 추진해야 되고요.

최조웅위원

그렇지 않으면…….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지 않으면 그 상황은 별도로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임대주택 산정기준이 그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정률 70%에서 사업인가기준으로 바뀌었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추가 2만 호만.

최조웅위원

추가 2만 호만, 그래서 추가 2만 호에 박원순 시장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인가까지는 진행하려고 하는 의도가 저는 옆에서 느껴졌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조웅위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학교 주변에 유해한 시설이 들어간다면 저도 애 키우는 사람이고 다 그것은 반대하겠지요. 다만 그것이 유해한가, 유해하지 않는가가 정말 객관적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해하다 그럴 것이고, 제삼자적인 판단에서 그 정도 임대아파트가 지어진다면 그것은 학교에 유해하지 않다 이런 정도가 된다면 저희가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래도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에 대한 가치와 여러 가지 학교 교육환경에 대한 가치가 충돌되고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학교 전면을 다 가리고 또 100세대 이상 임대주택을 짓는데 많은 부분들이 임대주택을 짓는 가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교환경이 침해된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그런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또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우려한 것은 실무 주택정책실장님의 여러 가지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고 그러다보니까 임대주택 8만 호 추가 2만 호는 달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사업인가까지는 진행을 하고, 그 이후의 절차는 또 여러 가지 정부의 판단에 따라서 진행 여부를 결정하려는 의도들이 보여서 또 그런 판단보다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이전에 선행절차로 학교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나머지 절차들은 인정이 되면, 어느 정도 공감이 되면 중단하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사를 또 주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학교환경에 유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리고 또한 학교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례신도시와 관련해서 과밀학급 문제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거기에 초등학교의 학군이 이미 정해져서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단지의 학군이 도로 건너편에 있는 소위 말해서 초등학교 4블록 거기로 가도록 되어 있고, 초등학교 6블록이 가깝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6블록은 인접 임대아파트 2,400세대를 포함해서 초등학교를 같이 다닐 수 있도록 학군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4구역에 포함된 그 단지에서 초등학교 6구역으로 초등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리고 임대주택단지에는 별도로 초등학교를 설립해 달라 이것이 주요 민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재 학교의 과밀수요라든가 이것을 감안해서 이미 아파트의 공급물량을 줄였습니다. 학급당 35명을 예측했을 적에 문제가 없도록 이미 세대수를 줄였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만 별도로 초등학교를 설치해서 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셜믹스나 또 나중에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초등학교 수요를 봤을 때는 그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강동교육청에서도 얼마 전에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강동교육청에서도 학교 설립은 필요하다 이렇게 의지를 확인했고, 또 서울시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학급당 세대수를 줄여도 지금 35명이면 상당하게 과밀학급입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평균 학급당 인원이 채 27명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세대수를 조정한다 하더라도 35명이면 현재 서울시의 평균을 보더라도 상당하게 과밀학급입니다. 그래서 이쪽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학교 설립을 요구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그런 학교 설립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과밀학급에 대한 우려 또한 학교설립을 하지 않으면 그 위에 철도가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철도를 넘어서 학교를 등하교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대수를 줄인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최조웅위원

결론적으로는 학교를 설립하게 되면 임대주택을 짓는 여러 가지 부지 축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여쭤보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임대주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설치 안 하겠다 이것은 아닙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도 영향이 있지만…….

최조웅위원

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설명드릴게요. 저는 교육이나 학교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할 바는 아니지만 제 생각은 임대주택단지 전용으로만 학교를 다녀야 된다 그 학교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소셜믹스의 저희 기본취지에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임대주택전용의 2,400세대 가지고, 저희가 초등학교를 설립할 기준에는 5,000 내지 6,000세대가 있어야 초등학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선 기준에 안 맞고요. 또 강동교육지원청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위례신도시하면서 강동교육지원청하고 기 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과 원칙에 협의를 해 줬다면 강동교육지원청도 그 기준에 객관적이라고 이미 통보가 됐으면 그것을 설명해야지 그것을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 이렇게 하는 것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조웅위원

당초 위례신도시가 계획단계보다 현재 시점에 임대주택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주택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최조웅위원

전체적으로 위례신도시 발표할 때보다 여러 가지 세대수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가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까지는 위원님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임대주택을 줄였고 학교문제나 이 문제는 도면을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 당시에 임대주택에 관한 부분들은 당초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소형주택과 임대주택은 많이 늘어난 게 사실이고 또한 이러한 부분들을 단순하게 어떤 미봉책으로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세대수를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쪽 주민들의, 사실은 이런 주민들의 요구가 설득력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동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설립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분들이 학교설립을 해 달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대수를 줄여도 여러 가지 학급당 35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되고 또한 주택정책실장님이 학교설립을 하면 임대주택만 아이들을 보낸다 그렇지 않습니다. 8구역도 충분히 올 수 있고 또 중간에 전학을 하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대두될 뿐이지 그것은 한시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관련된 그런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또 그래야만 우리 시장님이 많은 시민들로부터 존중받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부위원장, 장환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환진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이건기 실장님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더불어 재정비과장이신 최진석 과장님 지난 4월 19일 현장방문시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잠시 보류되었습니다만 그날 저희 위원님들을 안내하시고 설명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특별히 드립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현황 및 개선방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2009년도에 시행되면서 당시 기초의회에 있을 때 반드시 우리 생활에 득보다는 실이 많이 될 거다라는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지금에 와서 한 4년, 5년째를 맞으면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제리위원

특히 우리 아파트는 층간소음입니다만 이것은 호실간의 소음, 벽간소음이 매우 심각합니다. 옆집에서 일상생활하는 게 오디오처럼 들을 수가 있어요. 청각을 통해서 다 감시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소음에 대한 민원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 매우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특별금리를 2%로 시행함으로 인해서 대단히 많이 건축이 됐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또 건축하면서 연료공급에 있어서 도시가스가 아니고 LPG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LPG 전체를 모아놓은 통 부분에 대해서도 이웃 간 분쟁이 발생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또 그러한 향후의 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더불어 그동안에는 금리가 낮았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금리가 인상될 예정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끝났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랬을 때 4%대 이상으로 금리가 인상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임대료가 인상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로 인한 사업의 차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보는데 개선해야 할 방향을 어떤 쪽으로 잡고 계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이 그간에 1인가구가 증가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제도를 도입했는데 급격히 공급이 되다 보니까 과잉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저희가 보니까 시장에서 자동으로 지금 인허가 수준이 1/2 내지 1/3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더라도 시장상황에 따라 작동이 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호한 지역의 주거환경 훼손이라든가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어서 그것을 강화하고 또 넓이도 너무 작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12㎡에서 14㎡로 상향하는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과잉된 문제는 시장의 작동으로 점차 정리되어 가고 있고요. 이것 조정을 하고 특히 오늘 좋은 말씀하셨는데 층간소음이나 이런 소음에 대해서도 기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소형주택은 향후에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21세기 신인류를 우리는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유비쿼터스 시대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1인가구들이 사실상 향후에는 매우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층간소음이라든가 호실간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선하면서 공급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실 1인주택의 공급은 정말로 저희들이 향후에 매우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대신에 좀 더 스마트한 주택이 되어야 되겠다. 특히 독거노인들에 대한 케어방법에 있어서 스마트한 하우징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분들을 케어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봤을 때 유비쿼터스에 따른 이러한 주택정책도 이제는 접목이 되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1인가구 원룸 생활주택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고 좀 더 스마트하고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생활하는 데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는 쪽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개선방안을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오늘 굉장히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실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시 뉴타운전략하고 실태조사추진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뉴타운출구전략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빨리 가는 곳은 빨리 가게끔 해 주고 또 해제되어야 될 곳은 해제되게 하고 빨리 해제해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맞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의 취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지금 수색, 증산 같은 경우에는 이 구역이 21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1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돌출되어 있는데 주민들께서는 정말 끝장토론을 하자 이렇게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도로, 경관, 공원, 녹지, 학교, 복지시설, 상하수도 이런 기반시설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넓은 곳들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이렇게 수색, 증산같이 조각조각 나 있는 이런 곳들은 정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중저층 혼합배치에 따른 층수완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명쾌한 답변을 제가 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서 솔직히 못드리겠고요. 위원님 지금 고민하시고 계신 내용 저도 지금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뉴타운의 기본취지는 좋았는데 시장 상황이라든가 주민들 생각의 변화에 따라서 일부지역에서는 사업이 중단되고 일부는 하고, 그렇다고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이 연계성이 없고 이런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뉴타운의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용역비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수색, 증산지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서 현황을 들어보고 용역이라든가 저희도 지혜를 짜내서 그것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맞추겠느냐 하는 것은 깊이 숙고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조만간 주민들하고 시간은 잡아놨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증산 같은 경우에 지금 한 구역이 해제가 됐잖아요. 거기는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게 편차가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여기는 지금 만약에 도로가 되면 1m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머지 하지 않은 곳은 그 도로를 다 북돋워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도로자체가 끊길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고 진출입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증산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색은 또 다르지만 증산 같은 경우는 편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오실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가지고 오셔서 답변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지금 끝장토론까지 하자. 물론 정말 빨리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지 주민들이 이것을 사업을 하든 안 하든간에 결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해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즈음 실태조사추진단 같은 경우에 3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민소통하고 정비계획하고 사업성분석팀하고 이렇게 3개 팀으로 나누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그 역할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다른 분이 답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진 국장께서…….

김미경위원

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실태조사단이 양분된 것은 아니고 그분들의 역할이 사업성분석도 하고 주민 간의 소통도 하고 또 주민의견수렴도 하고 이런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팀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 전체가 다 같이 하고 있다는 건가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네, 각 구청별로 저희가 한 팀씩 해서 그분들이 같이 움직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실시한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겠지만 자치구가 하는 실태조사 있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에 정비계획은 구청장이 수립할 텐데 자치구가 수립한 정비계획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검증을 하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자치구 부분은 정비계획이 수립된 부분을 자치구가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검증하고 이런 부분 우리 서울시에서도 또 따로 하나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자치구청장이 실태조사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미 정비계획이 확정된 분에 한해서 자치구청장이 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정비예정구역을 서울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현재 몇 개 구역 정도 했습니까?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어떤?

김미경위원

현재 몇 개 구역 정도를 검토하고 정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개 구역 정도를 하고 계시는 거냐고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보면 1쪽부터 죽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이 하고 있는 98개 중에 8개는 완료했고, 90%는 정비계획 플러스 사업성 분석까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색, 증산도 있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그야말로 돈인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잖아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시간이 돈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이 많은 곳을 하고 있는데 기간은 어느 정도씩 걸리고 있는 것인가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저희가 어제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추진주체가 없는 것은 6월까지는 끝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진주체가 있는 경우는 추진주체와 소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9월까지는 끝내려고 하고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대립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계속 갈등관리를 해가면서 특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저는 이런 정비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증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검토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검토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계속 같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 그 구역이면 그곳에는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것인가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개수가 워낙 많다보니까 똑같은 TF팀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TF팀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 TF팀을 나눠서 하고 있는 것들을 균질성 검토를 다시 한 번 합니다. 그것은 제가 주관이 되어서 각 구역별로 나누어져있는 TF위원님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균질성 검토를 지난번에도 한 세 차례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끊임없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것에 대해서 회의내용이라든가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네.

김미경위원

그것은 제가 봐서는 국장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검토되어서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비계획 검토에 있어서 최대 이슈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정비계획을 하다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이 고도제한이나 걸려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경관지구나 도시계획적으로 제한이 강하게 되어 있는 데 이런 데는 아무래도 정비계획에 대한 용적률이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성도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나요, 실상?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은 구청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고도제한이 걸려있고, 또 정비계획에 한계가 있고, 사업성도 안 나오고 하는 지역들은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보다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해서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주민들 생각이 그런 의향이 있다면 저희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아까 여기에 나와 있듯이 그야말로 대상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상. 대상구역이 많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까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번 동일한 위원들이 들어가서 그것에 대해서 정말 동일하게 눈높이를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 여러 가지 지금 저희도 이번에 같이 실장님하고 나오셔서 다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 앞으로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위원들하고도 많이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역별로도 편차들이 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위원들한테 피드백도 해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최초 방침서라든가 변경된 방침서나 회의내용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요. 저는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늘에서 본 서울의 변천사 감사합니다. 잘 보겠습니다. 실은 저는 실장님께서 내신 보도자료를 보고 꼭 한번 보고 싶어서 언제쯤 주시려나 하고 많이 기다렸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하고 조금 가급적이면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발표하신 뉴타운재개발 추진여부, 후속대책 말씀을 했고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이 대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환영을 하고 동의의 뜻을 표합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 의회와도 거의 뜻이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저도 회의장에서 많이 촉구를 해왔던 것입니다. 몇 가지 우려 섞인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에 발표 후 본격적인 추진조사를 했는데 그동안 268개 조사대상지역 중에 현재까지 16개가 끝났다는 말씀이거든요. 이른바 0.8% 정도 소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주체가 있는 곳은 올 6월, 없는 곳은 9월까지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추진주체가 없는 곳들은 지금 추정분담금까지 계산이 완료되었습니다. 주민들한테 통보하면 없는 곳은 선거만 바로 하면 되거든요. 통보절차만 딱 남았습니다.

김정태위원

저도 가장 많은 시간 소요가 걸리는 것이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추정분담금을 계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은 다 끝났다는 말, 268개 지역이 다 끝났다는 말씀이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다 끝났습니다. 266개 구역 중에 155개 구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추진주체가 없는 곳은 신청 받아서 할 것이고요, 더 이상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주거재생과 업무인지, 재생지원과 업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서울시 것 다 요구하면 무리가 있는 것이고요. 제 지역구인 영등포구 것만 내용을 미리 자료를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왜 이것을 요구하느냐 하면 지금도 여전히 이 문제로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들이 많이 해제를 요청하고, 저도 현장을 나가봤더니 해제당위성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융자지원 관련해서 환영합니다. 저도 이 얘기를 여러 번 촉구를 했었고, 실장님께서도 대책을 말씀하셨고, 이것을 저한테 따로 보고를 주시기로 하셨는데 꼭 실장님께서는 저한테는 보고를 하지 않고 항상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하시더라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죄송합니다.

김정태위원

그래서 문제는 일단 금리부분은 내린 것, 제가 촉구해서 금리부분 내린 것 환영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어느 정도 심각하느냐 하면 심각성 내용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도시계획국으로 넘겼다시피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금 100억 작년에 전액 한 푼도 사용 못 했거든요. 또 보니까 주택정비사업융자금, 재정비촉진정비사업 기껏해야 3분의 1, 4분의 1 사용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있는데 활용처가 없었는데 금리뿐만 아니라 두 가지가 더 남습니다. 첫 번째가 1% 수수료문제고요. 두 번째는 추진주체의 담보력문제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이 담보력 이른바 여신문제더라고요. 이 여신문제가 해결책이 없으면 저는 이 융자금 30억까지 지원해 주겠다고 해도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무담보입니다. 담보 없이…….

김정태위원

무담보로. 매우 환영할 일입니다. 이것 널리 알렸으면 싶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정태위원

세 번째는 해제지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대안사업을 선택토록 하겠다 이 내용인데 실은 대안사업이 뭔가를 아직 시민들이 잘 모른다는 말씀이거든요. 하물며 저 스스로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안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주고, 대안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여기서 제가 중요한 것은 기다렸다는 듯이 난개발이 시작되었거든요. 저는 가장 문제가 난개발문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꼭지의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대해서 총 열정을 쏟고 계시는데 이중에 시유지활용 임대주택 건립방안을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계십니다. 실은 가장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것이 이 부분인데 저는 여기서 핵심이 부지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이것이 핵심관건인 것 같아요. 여러 군데서 여기에 대한 갈등이 있는데 이것이 원칙같은 것이 있습니까? 부지선정의 원칙?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원칙은 우선 지금 즉시 가용한 것 그다음 두 번째, 최 위원님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만 다른 시설과 충돌이 되지 않는 시설 또 이렇게해서 하고, 세 번째로는 관리부서에서 허용을 해 주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애로점이 많은데 저도 그 애로점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토지의 미래성 이런 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토지의 미래 예측성 이것도 넣어주십시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정태위원

제 지역구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4번지, 2-1번지 내용을 제가 사전에 업무보고 보면서 깜짝 놀랐었는데 이 부지는 어딘지 실장님께서 자세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압니다.

김정태위원

여기는 당초 철도공작창 부지를 개발하면서 우리 도시기반시설 요지로 비축해 놓은 땅이거든요. 실은 저도 이 땅을 여러 번 활용하기 위해서 제 지역의 선거공약이 체육센터 건립하는 것이 선거공약이었습니다. 짓고는 있습니다, 아주 작은 땅에다가. 이것을 탐냈습니다만 저는 도시 발전의 먼 미래를 위해서 이것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땅 좀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굳이 땅이 필요하면 이것보다 더 좋은 역세권 땅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신길역 주변에 좋은 땅이 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부지 크기도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꼭 하나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시장님이 바뀌면 바뀔수록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모델이 하나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지난 번에 서면질의, 별도보고를 요구했는데 안 해서 이런 질의를 또 하게 만듭니다. 꼭 보고해 주시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정태위원

협동조합형 주택이 또 하나 생겼네요. 이것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자료 좀 보내주시면 제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마지막으로 공공건축물 발주제도 개선 또는 공공건축가 활용제도 굉장히 좋은 제도들이더라고요. 제가 실은 도시계획관리위원으로 있으면서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제도를 활용 못하고 환경수자원에서 하고 있는 공공조경가 운영제도를 하고 있는 것인데 한 전문가를 모시고 제가 지역에 나가서 조경자문을 받아보았습니다. 함께 했던 주민들이 굉장히 큰 환영을 하고 서울시에 대한 이런 행정도 하느냐고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와 더불어서 지금 기존에 공공관리제 하에서 우리 주택정비사업에 정비형 설계제도가 이것을 각 구청에서 지정하는 그룹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그 그룹들을 소개해 준다고 해요, 구청에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그것은 없고요. 저희가 공공건축가가 설계자로 선정되는 것은 민간설계자를 지정하면 저희가 큰일 나지요. 그것은 안 되고요.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오면 건축심의 전에 공공건축가를 통해서 다듬고 자문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에서 실제로 우리가 돈들여서 발주하는 것들 그것은 공공건축가가 설계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현장에서는 이른바 추진주체 그게 재건축이든 재정비사업이든 간에 그쪽 임원들은 각종 도시계획 특히 도시계획위원회지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각종 요구를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요구사항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구청 가서 얘기를 하면 구청에서 제대로 답변을 줍니까? 그렇다고 힘든 공직자분들 제가 쫓아다닐 수 없는 것이고, 이런 분들 소개시켜 주시면 이 분들하고 우리 조합들 하고 직접 조인을 시켜 주시면 훨씬 시 행정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대시민서비스도 될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할 정도로 인력풀이 되어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가능합니다. 공공건축가 중에서 도시계획 전문 있으니까요.

김정태위원

최근에 특히 도시계획국에서는 고도 특히 층수에 굉장히 노이로제 걸려서 층수를 무조건 깎고 있어요. 한다는 얘기가 층수는 깎지만 용적률은 똑같다고 하는 것이야. 이게 진짜 말장난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공공건축물 발주제도도 참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특히 심지어 주택정책실에서 하는지 도시계획국에서 하는지 제가 업무파악을 못 하겠는데 이른바 공공건축가 그룹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서울시가 펼치는 시정의 만족도, 대시민서비스가 더욱 고양될 것이라고 믿어서 건의사항 드리는 것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택정책실 소관 주요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실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4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