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희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홍상철입니다. 먼저 제20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4월 19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4월 19일 제20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기간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0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3년 4월 16일 곽경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재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칠곡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4월 17일 칠곡군수로부터 칠곡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칠곡군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안,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그리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상임위원회 회부전에 칠곡군수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철회를 허가하고 총 14건을 4월 22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병덕입니다. 존경하는 김학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요인과 방향, 예산의 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편성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편성요인 및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요인은 세입부분에서 2012년도 회계마감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자체재원의 증감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 및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주민생활 공감사업 및 당면 주요현안사업 추진과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액 조정과 군정수행 필수경비에 대한 추가소요 등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편성방향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로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과 주민불편사항 해결에 필요한 사업 등을 반영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및 각종 투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적재적소에 배분하여 편성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재정 균형집행을 위한 일부사업비의 조정 및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액의 증감과 군정수행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192억원이 증액된 4,167억원으로 4.8%가 신장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145억원이 증액되어 4.2% 신장된 3,598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42억원이 증액되어 30.4% 신장된 180억원입니다. 참고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23.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2012년도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95억원을 반영하였고, CCTV 통합관제센터 회선료의 칠곡교육지원청 부담금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외 수입으로는 인평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8,600 만원과 보건진료소 운영기금수입 2억9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총 99억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 5억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4,900만원과 칠곡군궁도장 시설 확충사업비 2억원 등 5건에 대한 시책추진보전금 3억1,500만원을 계상하고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25억700만원과 도비보조금 11억4,200만원으로 총 36억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은 군정운영과 업무수행 필수경비를 대상사업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3,600만원과 서울사무소 설치에 따른 운영비 1억4,500만원 등 행정업무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반운영비 6억2,400만원, 출산장려금지원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400만원 등 14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38억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학교무상 급식지원 8억원을 포함한 교육경비 12억6,300만원과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35억500만원 등 필수경비 52억2,500만원과 시설원예농가 농산물포장박스 지원 1억4,000만원 등을 포함한 민간자본보조 3억5,000만원, 연구용역비 2억3,900만원, 농산물공동브랜드 홍보용 포장재 지원사업을 포함한 민간자본보조 14억8,700만원 등 사업성경비 7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쪽입니다. 자체사업은 동명시장 부지매입비 5억원, 가산면민 운동장부지매입비 3억7,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7억2,000만원 등 총 78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119건에 61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비보조사업이 58건에 25억700만원이며, 도비보조사업이 61건에 11억4,200만원입니다. 군비부담금은 24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보조사업은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비 30억7,300만원, 노인복지 시설기능보강사업비 7억1,2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사업비 10억4,000만원 등입니다. 예비비등에는 국도비반환금 7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전출금 30억8,800만원과 예비비를 45억3,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기타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개 회계에 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새마을 소득,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특별회계는 2012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처리에 따른 세출조정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총 40억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골재판매수입 35억6,700만원과 2012년도 수해복구사업 특별교부세 5억원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 14억8,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자체사업에서 한천송학제정비사업비 4억300만원, 어부소하천 정비 3억5,000만원, 2012년도 특별교부세사업은 영리소하천정비공사 사업비 4억원, 준설토 판매수입 국고반환금 33억5,8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골재선별 및 상차업무 대행수수료 3억3,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학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정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당면한 역점시책사업추진 특히 2013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현장방문 및 사업장 점검에 따른 보완사항과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영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학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상․하수도 업무의 중요성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의 편성요인 및 방향을 설명드린 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총괄 및 편성내역에 이어 하수도 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요인 및 방향입니다. 편성요인으로는 수입은 취약계층 수도계량기교체 특별교부세 수입과 과년도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 등입니다. 지출은 상수도공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관로개량추진과 공공하수처리구역 확대보급을 위한 설계용역 및 상하수도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편성방향입니다. 상수도 관로개량 추진과 하수처리구역확장을 위한 용역등 상하수도 공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총괄 내역은 128억원으로써 당초 예산보다 3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4% 신장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98억2,9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00만원 증액되었고 지출은 124억3,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20억8,000만원이며 지출은 24억1,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족금은 과년도 이월금과 과년도 수용관비 수금으로 보전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사업예산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 총규모는 98억2,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지원금 특별보교세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 총규모는 124억3,700만원으로 배급수비 등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족분은 예비비를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자본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총규모는 20억8,00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동일하며 자본적지출 총규모는 24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유형자산취득으로 건물에 1,800만원, 구축물 2억2,100만원, 기계장치 4,500만원이며 부족분은 예비비를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외계정 편성입니다. 보전재원으로 과년도 이월금 12억1,000만원과 과년도 미수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9쪽,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총괄내역은 261억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0.8% 신장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193억4,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2,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출은 283억3,6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22억500만원으로 당초보다 20억이 감액되었고 지출은 34억1,1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억9,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사업예산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수입은 193억4,300만원으로써 영업외수익으로 일반이자수입 2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지출은 283억3,600만원으로써 영업비용으로 펌프장비 300만원, 일반관리비 50만원 등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자본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총규모는 22억5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을 20억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총규모는 34억1,100만원으로써 비가동 설비자산으로 약목 관호처리분구 기본설계용역에 2,200만원, 기산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설계 VE용역에 2,200만원, 기타자본적지출로 BTL 반환금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2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보전재원은 과년도 이월금 317억1,700만원과 과년도 미수금 42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학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맑고 깨끗한 양질의 물 공급과 깨끗한 생활환경관리를 위해 넉넉하지 못한 재정여건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조정 편성한 만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