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영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3년 4월 8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2013년 4월 22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13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증원 및 사회복지직 인력확충에 따라 총 정원 및 직급별 정원 조정이 필요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0조 중 정원의 총수 893명을 907명으로, 같은조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879명을 893명으로 하며 별표6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호 논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09년 제정, 2012년 개정 후 시행되고 있는 논산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6호 중 효행대상자를 실질적 효행장려수당 수혜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나이, 주소 등의 기준을 완화하였고 안 제4조2항 중 수기 등 모집한 후 간행물을 제작하여 시민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충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3년 4월 8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3건과 일반안건 3건에 대하여 2013년 4월 22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 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호 논산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일자리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일자리가 필요한 시민에게 종합적인 일자리정보제공 및 구인ㆍ구직을 연계하여 줌으로써 지역일자리사업 활성화를 도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일자리지원센터의 명칭을 정하고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관리와 기능을 정하고 안 제7조에서 9조는 일자리지원센터의 구성과 운영 및 위탁운영 등을 명시하고 안 제12조에서는 일자리지원센터의 위원회구성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호 논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금융소외계층인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 및 자금지원을 해 주는 특례보증제 법적ㆍ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소상공인 등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지원 등 지원계획 수립규정을, 안 제4조에서는 특례보증의 수혜대상자 및 특례보증 한도를, 안 제5조에서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체결 및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의 출연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특례보증의 지원제한 및 중지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을 심사보고서 붙임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ㆍ경제적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회적 경제분야 협의기구로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기능을,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및 임원을, 안 제6조, 제10조는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회의 의결 및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3조는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분과위원회, 자문위원, 실무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 제15조는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수당 및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호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에서 정상적인 산림경영을 위한 휴양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함양을 위한 야외휴양공간 및 자연교육장 운영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이용자와 관리자가 공존ㆍ공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양촌자연휴양림 조성의 목적, 명칭과 위치,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10조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방법, 면제, 감면, 납부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환불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 제12조는 징수요금의 처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사용, 시설관리 및 시설의 위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육군훈련소 주변의 상징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사업 여건변화 및 주변여건을 반영한 시설구역계를 조정하며 체험문화공원은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및 입영면회객의 편의 제공 등 문화교류와 화합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신규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주요 변경내용으로 육군훈련소 상징문화공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행정절차 이행상에 공람ㆍ공고 이후의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른 토지분할사항 및 구적오차를 반영하고 지상물의 심히 불합리하여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위치는 논산시연무읍 황화정리 971-4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기 결정된 3,300㎡에서 684㎡가 감소된 2,616㎡이고 신설되는 육군훈련소 체험문화공원은 면회객, 입영장정 및 지역주민을 위한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입소전 추억 또는 제대후 회상의 장소가 될 수 있는 상징적 공간과 군부대의 경직성 완화를 위한 아늑하고 활기찬 공간 조성하는 사항으로 위치는 논산시 연무읍 금곡2리 78-25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만 7,976㎡입니다. 2020년 논산도시기본계획 부합 여부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10만㎡ 이하 규모의 공원을 신설하거나 2만㎡ 이하 규모의 공원을 폐지, 축소할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 변경 없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가능하며 지형ㆍ지물상의 조건이 심히 불합리하여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도시관리계획은 5년 이내 변경 가능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호 논산시 농업기술센터(공공청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업기술센터 주차난 및 건축물 포화상태로 인한 부지면적 협소와 추돌사고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지확장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 및 가공시설부지 확보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입안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주요 변경내용은 새로운 농업기술지원시설의 확충 및 주차난 해소와 농작물 부가소득 향상을 위한 가공시설 등의 신축이 필요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내용으로 위치는 논산시 부적면 덕평리 40-8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기 결정된 1만 3,900㎡에서 1만 3,884㎡가 추가된 2만 7,784㎡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호 논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진재해대책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지진발생지역 시설물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적용범위 및 위험도 평가 실시여부 판단 등을, 안 제5조에서 제8조는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운영, 자격, 임기 및 위촉, 해제, 위험도 평가 시기,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을, 안 제9조에서는 위험도 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등을, 안 제10조에서는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을,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위험도 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보상 경비지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의 건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도시관리계획(공원,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농업기술센터(공공청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