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기일·이재화의원 발의)

이재화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존경하는 동료의원들의 찬성을 얻어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화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문화재단 내 이사장과 대표, 이사회의 역할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문화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함은 물론 문화재단 운영에 있어 중요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문화향유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의 경우 서술어와 명사가 동격으로 연결되어 있어 문법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제정취지를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서 이를 수정해 조례제정 목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5조에서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관을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만 받도록 하였기 때문에 정관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한 의회에서 조차 정관변경에 대해 알 수가 없었고 이로 인해 불합리한 정관변경에 대해 사전예방조치가 소홀했던 점을 감안해 소관 상임위원회가 정관변경 사실만이라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관을 제출하도록 명문화한 것입니다. 제6조 제1항에서는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하여 대표이사제도를 삭제했습니다. 현재 문화재단은 명백히 이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직을 시장이 겸임하고 있어서 사실상 대표이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문화재단을 전적으로 좌우하게 되고, 또 대표이사란 명칭으로 인해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실상 문화재단의 경영자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잘못을 시정해 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재단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대표이사제도를 삭제했습니다. 대신 대표권을 가진 대표이사 대신에 단순히 재단사무를 통할하는 이사가 아닌 대표를 두도록 대표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재단에 대표를 두되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에는 비상근 대표를 둘 경우에는 이사를 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대구시가 대표를 선임함에 있어 선택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재단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7조제2항에서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겸임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신설된 대표의 재단 재정과 사무 및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이사장으로부터 나옴을 명문화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의하면 대표는 이사가 아니므로 이사회의 의장이 될 수 없어 자연스럽게 대표와 이사회의 의장이 분리되어 재단운영의 투명성과 이사회의 실질적 권한이 상당히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8조에서는 제3항을 신설해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장을 이사 중에서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제4항을 신설해 상근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여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5항을 신설해 이사회의 의사록에 대한 기명날인 및 보존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사회의 의장을 이사장이 지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대표와 일반 이사 간에 책임과 권한에 있어서 균형을 맞추고 이사회가 대표에 대한 현실적인 견제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상근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여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은 원활하게 이사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의사록에 대한 이사회 의장과 출석이사 및 감사의 기명날인과 보존을 명문화한 것은 향후 재단운영과 관련해 발생할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참석이사들이 한 결정에 대해 문화재단과 시민에게 막중한 책임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9조에서는 대표의 임면권이 시장에게 있음을 규정했습니다. 제22조에서는 시장이 필요할 경우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사회가 의결로써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경우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3조에서는 재단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공개대상은 정관, 이사회 안건과 회의결과, 경영평가와 관련한 사항, 감사보고서 및 감사결과, 기부금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입니다. 정관을 공개하도록 한 것은 재단법인의 존속과 운영의 가장 중요한 근거이므로 시민들이 수시로 변동사항을 알아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이며, 기부금품의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개하도록 한 것은 재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임섭입니다.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지난 4월16일 이재화 의원께서 제출하여 4월1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관계법령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단에 이사장이 있음에도 대표이사가 재단의 대표자인 것처럼 외부에 인식되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사회의 기능 강화와 이사장과 대표간의 지휘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재단의 주요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재단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재단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에는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후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3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에는 재단의 임원이던 대표이사를 임원에서 삭제하고, 임원이 아닌 대표를 두되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근 대표를 둘 경우에는 이사를 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는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의장으로 이사회도 주관하고 재단의 대표로도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던 것을 대표가 이사회의 의장이 되는 것을 삭제하고, 대표가 이사장의 지휘를 받아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에는 시장인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필요한 경우 이사 중 1인을 시장이 지명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상근대표는 이사회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사회의 의사록은 서명 날인하여 보존토록 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22조에는 재단이사회가 의사회의 의결로 요구할 경우 시장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23조에는 재단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단의 주요 정보를 재단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명문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의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보고할 위치에 있으나, 이사회의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등 재단의 총괄 대표로 인식되는 점을 개선하고, 재단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재단의 주요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5조에서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은 상위법인 민법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의회에 정관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은 상위법에 저촉될 가능성과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의회가 문화재단에 대해 견제가 가능함에도 정관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은 재단에 대한 의회의 중복견제와 재단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법제처 법령해석에 시출연금이 재단의 재원에 상당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면 주무관청의 허가 이전에 그 정관변경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관계법령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례도 있고, 5페이지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투자 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의 정관변경 때 의회에 보고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여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음으로 볼 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제6조제1항에서 재단의 대표를 이사회의 일원인 이사에서 제외하는 것은 조례개정의 취지가 대표이사를 임원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대표가 순수하게 재단운영과 경영에 전담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조례안 제6조 제2항에서 재단에 대표를 두되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재단의 대표를 집행부에서 필요한 경우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도록 대표의 선택 폭을 확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6조제3항에서 비상근 대표를 둘 경우 이사를 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비상근 대표의 경우는 대부분이 외부의 명망 있는 인물로 내외적으로는 재단을 대표하지만 실제로는 재단의 행정적 집행은 하부조직에서 시행하므로 비상근 대표가 이사를 겸하여 재단의 운영에 대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제8조제3항에서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는 규정은 현행 조례 제7조제2항에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는 조례가 삭제됨에 따라 이사장이 의사회의 의장이 된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고, 필요한 경우 이사장이 이사 중 1인을 이사회의 의장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시장인 이사장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원활한 이사회 진행을 위해 재단 이사장의 권한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23조에서 재단의 주요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은 재단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지금 질의시간입니다만 잠시 정회해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리를 하고 나서 다시 개회하기를 동의합니다.

잠시 정회 후에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