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14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방청을 위해 지하철화재사고피해자단체 등에서 여러분이 방문하셨습니다.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인 여러분에게 방청에 관한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 회의 시 질서유지 및 지방자치법 제85조 방청인에 대한 단속, 대구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1조에 따르면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허가를 받지 않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를 하여서도 안 됩니다. 또한,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는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는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모든 면을 유의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건설방재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강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단은 지진재해대책법이 2009년 3월 시행됨에 따라 지진 발생 시 피해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도를 판단하고자 구·군에서 구성·운영하는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적용범위에서는 지진피해가 발생한 대구광역시 관할 구역 내 모든 시설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위험도 평가실시 요청사항에서는 대구광역시 지역본부장은 구·군 지역본부장에게 위험도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 평가지원단의 구성·운영에서는 평가지원단장을 건설방재국장으로 하고 평가지원단은 단장을 포함 20명 이내의 건축물, 도로, 전력, 통신 등 공공시설물 관리분야 및 지진업무 담당부서의 과장 등으로 구성하며, 평가지원단의 임무는 지진발생 시 관련 정보 수집, 인근 지역 본부장에게 지원요청, 지진피해시설물 관리기관에 위험도 평가실시 요청 등 구·군 위험도평가단 지원에 필요한 업무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위험도 평가단원의 관리에서는 구·군 지역 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단원의 현황, 활동 등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와 구·군 평가단원의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에서는 대구광역시 지역본부장은 인근 시·도 및 시·군·구 지역본부장, 시설물기관의 장에게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법제심사와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가결 등 관련 절차를 모두 거치고 상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발생 시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피해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가능토록 평가지원단을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혜안으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요점 및 법제정 배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8년3월28일 상위법인 지진재해대책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제안하고 있으며, 지진 피해 발생 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도 평가실시, 위험도 평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평가단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하는 주변국보다는 지진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최근 지진의 발생 빈도가 2000년 29건, 2005년 37건, 2012년 56건 등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우리나라가 안전지대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진방재 체계를 구축하여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 법 제정 취지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 위험도 평가 실시 요청 등에서는 지진 피해가 발생될 경우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 지역본부장은 구·군 지역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를 요구할 수 있고 구·군 지역본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시설물 관리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5조 위험도 평가지원단의 구성·운영 등에서는 평가지원단의 구성원 및 임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또한 평가단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파견 받아 실무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위험도 평가단원의 관리 등에서는 시 본부장이 구·군의 평가단원의 현황, 활동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세미나, 워크숍 등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에서는 구·군 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인접한 지자체 간에 상호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지진피해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와 관련하여 기 제정된 북구의 조례를 살펴보면 조례 제9조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에서는 제2항의 내용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동일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안 제7조제1항에서는 “따라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서로 충돌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4조에서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입법한계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북구의 조례개정을 유도하고, 현재 입법 추진 중인 타 구·군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대구지역은 분지형 도시로 인구와 건물의 밀집도가 높아 지진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지진으로 인한 피해 시설물 발생 시 신속한 위험도평가 지원을 통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본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조례안의 구성 및 내용에서도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에 “이 조례안은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운영되는 구·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할 수 있다기보다는 일정부분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화 함이 타당해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몇 조에?

제1조에 목적입니다. “한다.”라고 했는데 “일정부분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어떠한지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 6조에 위험도 평가단의 관리 이 조항에서도 “위험도 평가에 관한 세미나 또는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구·군 위험도 평가단은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경우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시·군·구에 대한 강제 또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의무를 하고 있는데 “교육훈련을 일정부분 지원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하면 어떠한지 본 위원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목적에는 포괄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조하고 8조하고도 같은 사항입니다. 8조도 “일정부분 지급하여야 한다.” 등으로 규정하면 어떠한지 그래서 이 목적부분과 일정부분 단어를 삽입하면 어떠한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성 위원입니다. 지난해 일본에 지진과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조례와 관련 없지만 하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대구시나 국가에 건축법이나 재해재난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 대구시가 타 지역이나 타 국가에 비해서 지진에 대한 대비가 사실 많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준 강화나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우리나라 지진에 대해서 1구역, 2구역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에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진설계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지진과 관련해서는 물론 여기 관리조항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혹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여튼 그것은 우리 건축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일 때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층수를 더 낮춘다든지 면적을 더 강화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중앙에 건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안전지대다.” 또 “대구는 특히 더 안전지대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미리미리 여기에 대한 관련 기준이나 법규를 정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지진에 관한 정비를 새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저희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한 번도 지진이 없었잖아요? 지금 내진설계도 그렇고 다양하게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비상시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수라장이 되지 않나, 이런 아찔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저희들도 안전지대는 아닌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래서 적절하게 이런 조례를 만든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보니까 이 조례가 구·군 조례가 따로 있고 대구시 조례안이 새로 나오고 있는데 아까 좋은 예로 북구하고 대구시 조례하고 상충되는 데도 있고 안 맞는 데가 있는데 이것을 굳이 따로 구마다 다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일단 비상시에는 전체를 통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어때요?

구·군에 있는 조례는 평가단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제정하려는 조례는 구·군에 있는 평가단을 지원해 주는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성격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순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시에서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단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일단은 구청 위주로 하고 시에서는 거기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지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구·군 조례 따로 이고 시 조례 따로 이고 한데 그것이 그것 아닙니까?

어차피 체계상 광역단위의 조례가 있고 그 범위 내에서 구·군의 조례가 있는 그런 체계기 때문에 체제를 맞추는 그런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국장님, 제안설명서에 보시면 평가지원단장은 건설방재국장으로 하고, 그렇지요?

5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지원단은 단장을 포함해서 20명 이내의 소위 건축물, 도로, 전력, 통신 등 공공시설물 관리 분야, 지진업무 담당부서의 과장 등으로 구성했는데 여기에는 특별하게 전문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 없습니까? 저희들 과장님들로만 또 공무원들만 구성되는 것 같은데 전문직이라든지 외부인사도 같이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5조1항은 재정적인 지원이나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고 5조2항에 보시면 위험도 평가단 죽 해서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 건축·토목 등 관련 협회·단체의 전문가를 파견 받아서 실무지원반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5조2항에 따라서 전문가들도 참여가 되겠습니다.

포함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님.

평가지원단 구성에 대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문가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전문가는 어떤 분들을 주로 지칭하는 것입니까?

주로 건축물 같으면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사 그다음에 토목 분야도 관련 교수, 전문 기술자들이 되겠습니다.

대구는 지진피해가 이제껏 없는 관계로 전문가적인 기술을 요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진피해가 일부 예전에 좀 있었고 또 그런 피해가 있을 때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내려와서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전문가가 구성되어 있겠지요?

예. 그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대비를 해놓겠습니다.

필요하면 중앙정부로부터 전문가를 요구할 수 있고…

중앙의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요청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늦게나마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단을 구성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단을 잘 편성하셔서 지진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국장 정명섭입니다.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 국민성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과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면 2003년 2월 발생한 지하철 중앙로역 화재사고 당시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모금한 국민성금을 정부가 우리 시에 670억원을 이관하였고, 우리 시에서는 정부에서 정한 용도에 맞게 피해자 특별위로금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남은 국민성금이 현재 111억원 정도입니다. 그동안 조기에 사고수습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국민성금을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해 왔습니다만, 재단설립 등 사고수습이 지연되고 있고, 잔여성금을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기금으로 설치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기금의 조성에서는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보관하는 잔여 국민성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기금의 용도에서는 기금은 비영리재단법인 출연과 추모벽 설치 등 추모사업, 무연고사망자 특별위로금, 사고수습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에서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지 아니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 기금의 존속기한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12월31일까지로 하고 기금을 비영리재단법인에 출연할 경우 출연 시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행정부시장, 부위원장을 지하철사고수습 담당국장으로, 예산·복지·보건업무 담당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시의회 의원,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지하철화재사고 유가족, 부상자 및 부상자가족을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간사는 지하철사고수습 담당과장,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맡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심의위원회의 기능에서는 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무연고사망자의 특별위로금 채권 소멸시효 후 사용용도 결정 등의 기능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하였고, 안 제9조 회의에서는 회의소집의 요건과 의결정족수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와 제11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를 수립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며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해서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12일부터 3월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다섯 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검토하였으나 조례제정 목적과 부합하지 않고 지금까지 제기한 민원과 유사하여 조례안에 반영한 의견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 국민성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국민성금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 국민성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의 관계 법령, 3쪽의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요점 및 배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3년2월18일 발생한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로 모금된 국민성금 중에서 특별위로금 등 집행분을 제외한 잔여성금을 기금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목적, 기금의 조성 및 용도, 관리·운용, 존속기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내용으로 전체 15개 조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조례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대구시에서는 국민성금 모금 후 지금까지 국민성금을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여 왔으나, 2012년 정부합동감사에서 ‘국민성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적정하고 재단설립전이라도 국민성금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기금설치 등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행하라’는 지적과 처분요구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 지적내용 및 처분요구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입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는 지하철화재사고 국민성금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으로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기금설치의 근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서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안 제2조 기금의 조성에서 기금의 재원은 잔여 국민성금과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하철 화재사고로 모금된 성금액은 713억원이며 이중 집행액을 제외한 잔액은 111억 7,000만원 정도로 현재 대구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기금의 용도에서는 추모사업비 비영리재단법인 출연, 추모벽 설치 등과 특별위로금 무연고사망자 위로금 등 사고수습에 필요한 경비 등을 기금용도로 정하여 보건복지부의 성금배분 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용도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향후 기금을 비영리재단법인에 출연하더라도 성금의 사용용도는 기준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므로 재단설립시 이의 용도를 적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에서는 본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지 않고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며 예산에 편입하지 아니하는 세입·세출 외로 처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근거규정을 살펴보면 대구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서는 원칙적으로 기금의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하도록 되어 있으나 단서 조항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는 기금의 경우에는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을 예외로 하여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바 본 조항의 근거로 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또한, 통합관리기금의 운용목적은 자치단체의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나 본 조례의 기금은 주요재원이 국민성금인 특수성을 감안할 때 통합관리기금과 별도로 운용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 기금의 존속기한에서는 2017년12월31일까지를 기금의 존속기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그 기한을 5년 이내로 하고 있는데 근거한 것입니다. 단서 조항에서는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출연하는 경우 기금 출연 시까지로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안 제6조에서 위원의 구성은 15명 이내로 하고 당연직으로 위원장 행정부시장, 부위원장 지하철사고수습 담당국장, 예산·복지·보건업무 담당부서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촉직으로 시의원, 민간전문가, 사망자 가족, 부상자 및 부상자 가족을 위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 중 행정공무원 수를 3분의 1로 줄이고 단체 간 위원을 동 수로 하며 나머지를 전문가 등이 참여토록 하는 의견이 있는바 이는 심의위원회가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15명 이내로 정하고 있는 전체 위원 수를 그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무원 이외의 위원이 3분의 2 이상 위촉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7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무연고사망자의 특별위로금 채권 소멸시효 후 사용용도 결정 등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시 제출의견 및 조치결과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3개 단체를 포함한 5건으로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은 박성찬 대구지하철화재참사비상대책위원장 그다음 윤석기 대구지하철화재참사희생자대책위원회 위원장 다음 이동우 지하철화재참사부상자대책위원회 위원장, 조인호님 그다음 첨단의료산업국에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제출된 의견을 요약하면 대구시가 주도하는 공익재단 설립을 반대하는 것과 부상자 및 유가족 지원에 대한 용도 지정, 무연고사망자 위로금 용도결정 등 각각의 의견을 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대구시의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대구시의 기본방침이며, 국민성금은 보건복지부 성금배분계획과 사고수습대책본부에서 정한 용도대로 집행해 왔거나 이미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으며 향후 투명한 성금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무연고사망자의 특별위로금은 소멸시효 도래 후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용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재단의 목적사업에 ‘재난피해자들을 위한 장학 및 구호사업’ 등이 정관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재단설립과 관련한 그간의 상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유가족단체를 중심으로 재단설립 가칭 2.18안전문화재단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와 관련한 추진현황을 요약하여 보면 유가족 등으로 구성된 추모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2010년11월24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이후 법인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가칭 2.18안전문화재단 발기인 총회를 거쳐 2011년1월19일 안전행정부에 공익법인설립 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안행부에서는 대구시장의 기부신청서 재산출연증서 등 신청서류 보완과 유족·부상자 등 참여대상 확대, 중립인사 임원 재구성, 상임이사 보수 문제 등 관련 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는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단체 간 쟁점 미해소와 대구시의 출연증서 미발급 등으로 법인설립허가 신청이 반려된 바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금까지 유족단체가 중심으로 한 재단설립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대구시가 주도하여 별도의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 대구시의 방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칭 2.18 안전문화재단 설립 추진현황입니다. 그것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안 제1조 목적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지하철화재사고 국민성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으로 설치·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에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공무원보다 전문가, 유족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도록 하는 수정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으며, 한편으로 국민성금의 부적정한 관리로 상부기관의 감사에 지적되어 관계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고 지하철 화재사고가 발생된 지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유가족 단체와의 법적분쟁 및 재단설립과 관련하여 대구시와 사망자 및 유족, 부상자 등 각 단체 간의 반목과 갈등이 지속되어 온 점을 볼 때 대구시의 관리 능력과 조정능력이 미흡하였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각 단체에서는 대구시가 주도하는 재단설립 반대, 부상자 및 사망자 유족에 대한 치료지원 요구, 무연고사망자 위로금의 용도 등에 대한 각각의 의견이 많은바 향후 재단설립 추진과정에서 대구시와 각 단체 간 갈등이 반복될 개연성이 높다고 보여지므로 대구시에서는 각 단체 및 유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국민성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 국민성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하철 사고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아직 정리되지 않으므로 오늘은 개략적인 측면을 하시고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청취 등 기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일단 오늘은 유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기금조성조례를 한다는 취지가 투명하게 공정성 있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국민성금 모금 후에 제가 알기로는 사고 난 지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쉽고 불편한 것은 그동안 대구시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있다가 2012년 정부합동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고 감사에서 지적이 안 되었으면 계속 갔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습니다만 왜 감사에 지적이 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하며 또 시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런 안을 내놓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지요.

그 부분은 우리 시하고 안전행정부하고의 견해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를 해 왔고 앞으로도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있어도 관리를 잘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전행정부 감사에서 이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기금으로 관리하라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어느 것이나 다 성금집행에 있어서는 한 치의 불합리한 점이나 의혹이 있어서도 안 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이야기는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관리하는데 단지 감사 지적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안이 나왔으면 더 모양새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았을 것인데 보고서에 그런 내용들이 아쉬워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저희들이 공무원들한테 제일 아쉬워하는 것이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서 이 기회에 연관을 시켜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창호 위원님.

기금 용도에 보면 기금은 비영리재단법인 출연과 추모벽 설치 등 추모사업 또 무연고사망자 특별위로금 사고수습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했는데 사고 수습에 필요한 경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재난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경배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정부에서 이미 저희들한테 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고 수습에 필요한 경비는 향후에 추념식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다음 실종자 확인 실비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사고수습에 필요한 경비로 넣었습니다.

사고수습에 필요한 경비가 그런 용도로 나와 있다는 것이지요?

예.

무연고사망자 특별위로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0년이 흘렀는데 아직 연고자를 찾지 못해서 준비해 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요?

무연고사망자가 여섯 분이 계십니다. DNA가 확인된 분이 세 분이고 DNA가 확인이 안 된 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구 시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채권소멸시효가 금년도 12월10일까지인데 그때까지 만약에 연고자가 나타나면 사망자를 기준해서 지급해야 될 특별위로금을 지급해야 되고요. 그때까지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용도를 정해서 사용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15명 이내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공무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의원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데 사망자 유족이라든지 부상자에 관련된 그 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성비율은 어느 정도로 하실 예정인지 내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조례가 정해지면 시행 과정에 결정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아직까지 비율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유족분들 위촉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기금의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율을 어떻게 하고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용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조 기금의 용도 있는데 이 추모사업은 비영리재단 출연하고 추모벽 설치 두 가지만 한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굳이 추모사업해서 괄호해서 두 가지를 다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한정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 ‘추모사업에 비영리재단법인 출연’ 그다음 ‘추모벽 설치 등’ 해놨기 때문에 다른 추모사업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처음에 안을 만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천 위원님.

정순천 위원입니다. 2조 3항 기금의 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잔여국민성금과 이자와 같은 기금운용수익금을 제외한 다른 그 밖에 다른 수익금이 있습니까? 3항에 그 밖의 수익금이라고 했는데 다른 수익금이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모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이미 지출된 돈이 있습니다. 지출된 돈을 향후에 정산하거나 이렇게 하면 환급금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회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회수하면 다시 기금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6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방금 홍창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예산·복지·보건업무 담당부서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사안은 기금의 관리나 운영과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관련 당연직 위원만 포함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처음에 안을 잡을 때는 예산 부서장은 기금이 예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시켰고요. 그다음 복지부서는 사망자를 복지부서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보건업무 담당부서장은 부상자들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복지나 보건업무 담당자의 경우는 간사나 서기로 두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충분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돈은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지만 우리 대구시가 출연하는 돈이 아니고 국민성금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또 관련된 분들과 협의를 잘 하셔서 새롭게 그분들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례 내용보다는 유보를 했기 때문에 내용보다는 세부적인 것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무연고사망자 위로금이 13억원입니다. 그렇지요? 아까 여섯 분이 있다고 그랬고 DNA를 확인해 보니 세 분 있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을 찾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NA가 조사된 것은 국가기관을 통해서 전부 검증을 했지만 DNA를 찾은 분들도 연관된 분이 없었고요. 우리가 무연고 사망자가 여섯 분 계신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공고도 다 했지만 아직까지 연고자가 안 나타난 것입니다.

언론에 공고를 하고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대구시의 실종자분들 다해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찾아볼 생각은 없습니까?

이분들 DNA 확인은 국과수에서 전부 확인했는 것이거든요. 국과수는 국가기관의 전산망을 통해서도 그 DNA가 일치하는 분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렇게 했는데도 찾지 못 했습니다.

국과수에서 DNA를 가지고 있는 내용은 거기에 검사를 했던 분들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시의 실종자에 대한 DNA를 실종자 가족이나 그분들에 대한 대구시 아니면 전국적으로라도 그분들의 DNA 조사를 사실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든 국민들의 DNA가 등록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구시 분일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실종자 가족들한테 DNA 검사를 실시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인권하고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원한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해 드릴 수가 있지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연고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나오면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DNA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가 2013년12월10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기간이라도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2월이 소멸시효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장 그 돈을 다른 데 쓰는 것은 안 맞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연고자가 나타나서 피해보상을 해야 되는 경우는 잘못하면 우리 시가 별도의 돈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10년이 지났지만 당분간은 그 몫으로 보관을 해야 될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찾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진 위원님.

조례안에 보면 제3조 기금의 용도에 보면 추모사업 두 번째 특별위로금 세 번째 사고수습 필요한 경비가 있는데 혹시 부상자에 대해서 빠져 있는 특별한 이유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그동안 사고수습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부상자와 유가족과의 관계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성금에 대해서 부상자에게 지원할 것은 없다고 법원에서 서로 합의를 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성금에서는 부상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진 위원님.

허만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 국민성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만진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유보동의가 있었습니다. 허만진 위원의 유보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유보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 국민성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유보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