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감사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김장근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감사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제2항 2013년도 감사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자치행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제4항 2013년도 자치행정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감사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감사관 김장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이용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25일자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건설심사과에서 관장해 오던 기술 및 공사 계약심사업무와 회계계약심사과에서 업무를 추진해 왔던 일반 계약심사업무가 우리 시 감사관실로 이관 조정됨에 따라 두 개 팀에 직원 10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2월 28일자 시 인사 발령에 의해 신임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재욱 감사총괄팀장입니다. 다음은 박길순 일상감사팀장입니다. 다음은 조현태 기술일상감사팀장입니다. 그리고 재정전산감사단에 팀장 한 명이 보강되었습니다. 최경주 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감사관실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감사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보고 중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성문옥 재정전산감사단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동의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재정전산감사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성문옥 서기관입니다. (보고 계속)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장근 감사관님과 성문옥 재정전산감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성문옥 재정전산감사단장님께서는 부과세 미신고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191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환급 받게끔 하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부서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추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현안사업이 있으면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미리미리 꼭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지도 않고 당일날 상정해서 추경을 해 달라 조례를 개정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바로 질의ㆍ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당초에 감사관실의 조직현황을 보면 최근 에 3개 팀이 늘어났습니까? 4개 팀이 늘어났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상감사팀과 기술일상감사팀 2개 팀이 이번에 늘어났고요. 재정전산감사단에 별도의 팀 5급 사무관 한 명이 보강되었습니다.

전체의 정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죠?

이번에 2개 팀이 저희 감사실로 이관되면서 사실 10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10명이 증원이 됐습니까?

네.

그러면 증원이 된 것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증원에 따라서 증원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방행정공무원 정원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요. 안, 정원규칙이 개정돼서 실ㆍ과별로 배분 배정이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10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조례 개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규칙에 의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원규칙 사항입니다.

정원규칙사항?

네.

충분히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직이 늘어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아니요, 위원님. 아까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의 건설심사과에서 공사계약심사 업무를 봐왔고요. 또 자치행정국 회계계약심사과에서 일반계약심사 업무를 봤습니다. 이 업무가 저희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는 일상감사하고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저희 감사관실로 통합 일원화함으로써 각 사업부서별로 이중적 일을 해 왔던 것을 하나로 일원화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행정일원화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감사관실에서 관장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감사관실의 인력이 보강이 되고 또 그만큼 할 일이 많으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도 출근하다 보면 전에 청렴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메모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정말 그러한 노고들이 헛되지 않게 청렴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의 인식이 상당히 앞으로도 계속 좋아져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또 일선구청이나 이런 데에서는 공무원들이 뇌물에 의해서 또 적발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뭔가 특단의 조치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오늘 아침 언론보도에도 모 구청의 직원이, 인천시경 수사과에서 발표한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러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펴고 전 공무원들이 청렴선서를 하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옥에 티를 내는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 한두 명이 전체 공직사회를 흐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정말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특히 뇌물, 금품, 향응수수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바로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했을 경우에는 단호하게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수위를 정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뇌물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해임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큰 것이 해임입니까?

파면입니다.

파면이죠?

네.

파면까지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공직의 신분을 배제하는 배제징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양하게 지금 일선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이러한 노력 끝에 많이 투명해지고 청렴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 일선에서 일부 정말 한두 분의, 몇 분에 의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흐트러지고 또 기강이 해이되는 사건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인천시 전체의 국가청렴도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한두 건 때문에?

일단 구청 소속공무원은 저희 시 평가에는 측정에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구청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또 특히 뇌물, 금품, 향응수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음주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또 공무원들이 저녁 때 회식이 많다보면 음주에 감각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성문옥 감사단장께서 또 팀원들과 함께 지방세외수입의 확충을 위해서 다각적인 각고의 노력 끝에 여러 분야에서 정말 세외수입을 확충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현재 191억 정도를 환급을 받았습니까?

네, 현재 환급받아서 세입조치가 다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더 추가로 환급 받을 금액이 상당수 있습니까?

우리가 368억을 지적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실제 보면 세금계산서를 잘못 기재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 또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국세청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라도 시정을 해서 우리시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협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정전산감사단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금년 5월 10일이면 임기가 끝나는데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1년 더 운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4년 5월까지 운영이 되는 겁니까?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일을 해야 된다면 목적달성 범위 내에서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네요.

아무튼 어려운 지방재정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현재로써는 임기가 정해져 있다고는 하지만 정말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시되거든요. 그래서 임기 내에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재정전산감사단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재정전산감사단에서 지금 진행 중인 상황, 기존의 추진실적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쭉 보면서 상당히 많은 세수 확보에 기여를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존에 열심히 하신 흔적도 남아있고요. 그런데 이강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5월 11일,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재정전산감사단을 이렇게 별도로 만드는 이유가 재정전산감사단 자체가 중요치 않다는 의미라기보다도 이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테스크포스TF체제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에 할 때에 최근 5년치 전산자료로 분석을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확충하겠다 이런 취지로 목적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작년 5월, 7월 되는 시점에서 5년치 자료를 구축을 했었고요. 그리고 업무분석을 해서 오늘 설명드린 부분같이 일들을 했었는데 다만 저희들이 부가가치세 이 부분 감사가 상당히 난제가 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작년 6월 말부터 추진했던 게 금년 이달까지 4월 말 내지 5월 초까지 해서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무리가 되더라도 저희 회계과에다가 부가세 전담팀을 만들어서 나머지 아시안게임경기장 짓는 것 조기환급문제라든가 또는 배후지 정산했던 것들, 사업을 해서 안 됐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일들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아직 작년에 출범했던 목적을 아직 다 달성을 못 했기 때문에 한 1년 더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도 금년 5월 10일이 파견기간이 만료됐지만 행안부에 말씀을 드려서 1년 더 해서 열심히 하고 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이나 앞으로의 향후계획을 들여다보면 사실 가령 사망자 관련 지방세 분야에서 사망자 소유의 미상속 부동산취득세 등에서 2,114건의 18억 정도를 미리 받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전에 발굴해서 찾아내신 것인데 사실 이런 내용들은 이 내용뿐만 아니라 쭉 대도시 내에 본ㆍ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취득 증가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기존에서부터 상당히 이런 세정이 어디 있냐는 의구심을 가졌던 사안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돼, 이게 전산을 가령 사망자 소유의 미상속 부동산취득세 같은 경우 돌아가신 분이 가족관계등록부죠. 거기에 등록이 되면 그것이 전산으로 정보가 취득이 되어서 부과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법원에서 상속이나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체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 있는 추모원 있지 않습니까. 화장장 그 자료라든가 그 다음에 행안부에 있는 주민전산망의 사망자료 이런 자료들을 취합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일선 군ㆍ구에 내려줘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체는 지금 재정전산감사단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왜 별도로 운영해야 되는 것이며 또 우리 시 자체에서 그러한 어떤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느냐. 기존에 그런 것을…….

그래서 위원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세정과라든가 또는 감사과정에서 열심히 하더라도 누락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전국적으로도 그런 재정전산감사단 같은 기능을 행안부에서 했을 때 약 한 6,000억 정도의 세원들이 누락되는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천은 그러한 사례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세정과가 앞으로 강한 조직이 된다든가 또 감사부서에서도 강한 조직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아마 감사관실이 강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팀들도 많고 또 어렵기 때문에 부산 정도 조직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되면 아마 재정전산감사단이 하나의 과체제로 갈 수도 있고.

부산에는 별도로 있습니까?

부산은 아마 조사과, 감사과 또 평가, 서울시도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이 조사, 감사, 평가. 이것이 한 틀로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되어야 되고요.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가 좀 잘못했던 부분들은 현재 TF 성격에서 업무를 마무리하고 또 각 부서에서 해야 될 일들은 현재 부가세 전담팀을 만든 것 같이 해서 강한 조직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세무 정의를 확립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누락되는 부분을 잡아내는 어떤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아무튼 간에 우리 재정전산감사단의 임기가 5월 11일에서 또 1년간 연장이 되는 건가요?

네, 1년.

하여튼 그 기간 동안에 업무프로세스를 확실히 확립해 놓으셔서 다른 분들이 또 그 이후에는 그 업무가 현재 재정전산감사단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 그대로 감사담당관실에 인계가 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실이나 각 부서에 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위원장님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현재 처리하는 업무들은 업무매뉴얼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부터 실무부서에 가더라도 그 매뉴얼을 전부 통보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혹시 가령 사망자 소유의 미상속 부동산취득세라든가 대도시 내에 본점,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중과와 관련된 거라든가 기타 등등 이렇게 보면 사실은 주머니가 비다보니까 자꾸 발굴해 내는 일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면 사실 지방세와 관련해서 탈세를 하겠다는 의식이 별로 없거든요. 일단 시민들의 법의식으로 봤을 때요. 탈세 개념이 아니라 모르고 있다가 탈루 혐의를 받게 되고 그러한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이런 시스템이 강화되면 될수록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혹시 그런 사례 같은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런 사례들이 저도 2005년도부터 컨설팅감사 계통에 종사했는데 그것이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금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정확히 부과를 해야 되고 납부하는 사람도 즐거운 마음으로 납부를 해야 되고 또 징수하는 사람도 그에 합당한 마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그렇게 많은 액수는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선에 저희들이 보다보면 납세자,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셔서 가산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3,000원 되는 것도 말씀을 하시고 하면 탄력적으로 해야 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일선에서 세무과에서도 근무를 할 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할아버지한테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3,000원 내드릴 테니까 그냥 이렇게 납부하고 가시라고. 그러면 3,000원도 상당히 크시니까 일부는 그렇게 하시고 가시는 분도 있는데 또 젊은 사람이 낸다고 그러니까 내가 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생각할 때 세금만 이렇게 해서 우리 구에, 인천시에 낼 세금만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세금 납부를 잘못했던 부분도 분석을 해서 환급을 해 주는 그런 체제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1년 동안은 저희들이 자료 구축하고 부가가치세 이쪽에 신경을 쓰다가 그런 것들을 많이 못 했는데 금년부터는 일선 우리 시민들이 납부를 더 많이 했던 것도 저희들이 찾아서 돌려줄 수 있는 그 부분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재정전산감사단 지금 지적된 어떤 시민들의 원성이라기보다 볼멘소리겠죠. 그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임기가 끝나시더라도 사실 이런 그 전에 추진했던 실적이라든가 또는 향후 계획들이 사실 기존에 확립이 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프로세스를, 확실하게 프로세스를 확립해서 그것을 다른 분들한테 다시 잘 넘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 하신 질문에 소상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정전산감사에 대해서 단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업소세에 대해서는 감사한 부분이 없었습니까?

현재 사업소세에는 저희들이 전산 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험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영흥화력발전소하고 인천공항 배후지 입주한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업소세가 소득세 재산분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인천공항도 있지만 입주한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전체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흥화력 같은 경우에도 발전소를 돌리기 위해서는 청소라든가 용역 또 이러한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5호기나 6호기 같은 경우에 건설을 하고 있는 현장에는 SK라든가 또는 대우 이런 업체 3개 업체들 건설업체 큰 3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그 밑에 또 하도급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정확히 조사해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소세 종전에 종업원할이라든가 재산할들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시청에서는 관급공사라든가 또는 시에서 인허가를 줘서 주택사업 승인되는 사업장들 이런 사업장까지 정확히 업무를 했을 때 위원이 말씀하시는 사업소세의 종업원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히 다 누수되지 않고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조사특위를 의결만 안하고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 보류한 이유가 감사관실의 재정전산 감사 운영을 해서 그것을 결과를 보고 올해 세외수입조사특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 사이에 사전에 다 잘할 수 있다, 우리가 챙기겠습니다 해서 10개 구ㆍ군에 대한 세외수입조사특위를 안 열고 있는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내는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세금을 다 잘 내주면 다시 환원하고 다시 사업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악질적인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불경기탓도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을 발굴해서 지금 계속 발굴하고 계시니까 그것을 잘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하고 납부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요즘 기업이 안 된다고 해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사업소세를 소홀히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금년 들어서 확실하게 해 주셔야 아마 조세의 정의가 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 외에 다른 말씀드릴 것 없으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세외수입 분야라든가 또는 지적을 받고 또는 세금을 고의적으로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아마 세정과하고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세정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재산조회나 이런 것도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해서 체납된 사람들이 세금을 잘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라든가 이런 것도 신경을 적절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성과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성문옥 감사담당관님 우리 인천에 오셔서 다섯 번에 내용을 가지고 많은 부분에 부가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약 한 270억 정도 우리 시 재정에 보탬이 되게끔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한시적 운영체제가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상적인 운영부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저희도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예방감찰 및 자체감사활동 강화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과 청렴한 인천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 및 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냥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2. 2013년도 감사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사관 김장근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4쪽입니다. 감사관실 세출예산은 총 4억 343만 3,000원으로 기정액 3억 5,873만 3,000원 대비 12.46%인 4,47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세입확충 컨설팅 감사를 위한 예산으로 재정전산감사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복사기 임차료, 복사지 및 전산용품 구입비 등 300만원, 급량비 200만원 등 500만원과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등 총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경비인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 1,969만원으로 기정액 1억 8,299만원 대비 20.06%인 3,6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2월 25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일상감사팀과 기술일상감사팀 등 2개 팀 10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그리고 재정전산감사단의 팀장급 1명이 포함되어서 4명이 총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력운영비 중에 직급보조비가 2,630만원, 부서운영비 중 특정업무경비, 감사활동정보 업무추진경비입니다. 1,040만 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시의 세입 확충을 위한 컨설팅감사의 원활한 수행과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른 인력증원에 따른 최소한의 법정운영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근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김희식입니다. 2013년도 감사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예산안 규모와 2쪽의 주요 증감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감사관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4억 34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3억 5,873만 3,000원 대비 4,4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감사관실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으로 별 다른 이견은 없으나 다만 예산서안 154쪽 신규로 편성한 세입 확충 컨설팅 감사 관련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년도 감사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희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자료요구가 없으면 바로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의, 추가예산안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우리 직원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사무실은 어떻게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사람만 늘어나는 겁니까?

사무실 조정은 지난 조직개편 전에 2월 말에 참고로 설명을 올린다면 교육지원관실이 4층으로 올라가고요. 3층에 있던 정책기획관실이 일부 이쪽 동편으로 이동을 하고 저희 2개 팀의 10명이 과거에 정책기획관방으로 썼던 그 방을 저희가 확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전산감사단은 현재 우리 저쪽 소통센터 저쪽에 IDC센터 그쪽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증원은 됐는데 사무실 규모는 그대로면 그것도 근무환경이 여러 가지로 열악할 것 같은데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문옥 감사담당관님한테 하나 제가 물어 볼께요. 지금까지 우리 인천시 세수발굴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정 전산에 관련돼서 여덟 분이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지금 특수경비라든가 급량비가 조금 적지 않나요?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도 일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아직 솔직히 그렇습니다. 밥값도 제대로 못 갚은 부분도 많고 또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650정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 재정전산감사단은 각 부처라든가 이런 데 가서 자료들을 많이 수집을 해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책업무추진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그런 것들이 없다보니까 어렵게 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급량비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이, 작년부터 저희가 가장 미안하게 생각한 게 직원들이 보통 나와서 근무하면 토요일하고 일요일도 거의 다 나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리고 저녁에도 보통 11시, 12시까지 하고 현안사항이 많을 때에는 2시, 3시까지도 근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는 이야기가 재정전산감사단은 사무실에서 사는 사람 있냐고 그랬거든요, 농담으로. 그래서 급량비라든가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급량비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조금 확충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는 게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800 올라온 게 좀 적다 이 말씀이죠? 김장근 감사관님 어떻게 좀 조정해 줄 수 있는 생각은 없어요?

저희도 사실은 예산부서에 요청을 좀 했습니다만 예산실에서 여러 가지 긴축재정 때문에…….

200만 조정해서 한 1,000만원으로 맞춥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2013년도 감사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4억 343만원으로써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수립 시에는 세입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정지출계획으로 건전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감사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감사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류수용 위원님께서 동의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감사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감사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김장근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오병집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는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명 총무과장입니다. 강신원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종한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정철환 세정과장입니다. 정순태 회계과장입니다. 이형균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자치행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과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고견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병집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께 제가 한 마디 하겠는데요. 앞으로 각 과나 부서의 추경이나 그 다음에 조례, 현안사업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7일 전에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전혀 우리 기획행정하고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고하지 않은 추경예산이 올라오면 그것 상정 안 하겠습니다, 저는. 조례도 또한 마찬가지고요. 명심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설치에 따른 대상적격 심사한 것에 대해서 인천민주화운동 개선사업회가 선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떤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그 동안 이 사업회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지?

위탁선정단체 현황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청사 지하에 LED설치하는 것 있죠?

네.

뭡니까. 등의 모델하고 밝기라든가 이런 것 선정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한번 보여 주세요. 지하가 굉장히 어두운데 지금 어떤 품종을 선정했는지 좀 봐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그러시면 차준택 위원님과 이강호 위원님, 류수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일곱 부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끝낼까요?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한번 보시죠. 세목별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8월 말 현재 자료가 없어서, 자료를 보면 정확할 텐데요. 취득세가 6월 30일까지 감면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감면함으로 해서 거래가 더 늘어났나요? 줄어들었나요? 감면으로 인해서 취득세 증가…….

앞에 나와서 도와줘요.

세정과장 정철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면에 따른 취득세가 더 증가됐느냐 하는 효과를 물으셨는데요.

거래가 증가가 됐느냐는 말씀입니다.

거래가 증가되는 것이 취득세가 증가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피부로 더 잘 느끼시겠지만 감면이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거래 그러니까 신규분양이 아닌 유상거래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체감하다시피 부동산 매물이 나와도 거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까지 그래도 세수를 유지하고 오던 것이 어떤 원인이냐면 청라지구 신규입주 그 다음에 영종 하늘도시라든지 이쪽에 신규입주가 있습니다. 이 물량 때문에 그래도 취득세를 어느 정도 유지해 온 것인데 저희가 1, 2월을 분석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유상거래의 증감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오히려 좀 감소된 것으로 나오고요.

정책수단으로 취득세를 만지작거리는 것이 맞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아시겠지만 국세 부분에 양도소득세라든지 그 다음에 융자 부분이라든지 금융 이쪽의 지원이 더 큰 효과지 지방세 취득세 때문에 거래가 조금 효과는 있겠지만 같이 묻어서 가니까 효과는 조금 미치리라고 저희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분석한 결과 저희가 신규분양에 따른 취득세 납부한 것하고 유상거래를 구분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상거래 부분은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들어올 물량이 들어왔다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입주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원금 같은 것을 내기 때문에 취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인 유효효과는 거의 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추경 때 자세한 것은 더 하기로 하고요. 이것이 전액 보조가 되는 거죠? 감면부분에 대해서.

네, 전부 보전을 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전액 보조가 되는 거죠?

네.

하여튼 거래량이 유상거래량은 늘어난 것은 없고 어차피 들어올 것들 들어오는 거다?

그렇습니다, 현재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입니다. 부업대학생 활동 지원, 이것이 사실 조그마한 돈으로 상당히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일 수 있고요. 그래서 동계 부업대학생지원은 끝났고 이제 하계만 남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무부서 실태를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지난 동계 때에 200명을 해서 시 본청에 12명, 사업소에 83명, 구청에도 73명을 보내줬고요. 또 사회복지시설에 32명이 나가서 근무했었습니다.

시군ㆍ구 행정기관에 부업대학생이 그렇게 필요할까요? 그 친구들이 가서, 그 대학생들이 가서 우리 시군ㆍ구에 계신 공직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지금 많이 전산화가 돼서 자료정리 같은 것이 양이 떨어집니다마는 그래도 데이터 정리하고 그러는 것 지원에 도움이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두 가지 측면 중에서 한 측면인 대학생들이 공공부문의 어떤 일을 배운다, 경험한다는 그런 차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글쎄요, 아주 도움이 안 되지는 않겠죠. 지금 말씀대로 자료라든가 또 공직자들의 여러 가지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것보다는 어차피 사회복지시설에도 파견, 근무부서로 사회복지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부업대학생 활동 부서를 사회복지시설로 주로 그쪽으로 많이 배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수요가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이 사실은 여러 가지 복지국가적인 관점에서도 복지혜택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사회복지기관이 좀 열악해요. 그러다보면 대학생들이 오히려 거기 가서 더 많은 삶을 배우고, 인생을 배우고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공직자, 공공기관의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그러나 조금 더 폭을 눈을 다른 데로 돌리면 복지기관도 도와주는 측면도 있고 또 그 친구들이 자기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아픔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알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친구의 인성함양이라든가 이런 것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이 돼요.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무부서를 바꿔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상사업비가 우리 ’13년도 예산에는 없죠? 조금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군ㆍ구 상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종합행정평가라든가 세정평가 때 상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있잖아요?

있습니다.

있죠?

네.

이번에 남동구가 또 1등 했고요. 계양구가 2등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이상한 게 모르겠습니다. 남동구를 제가 정통하지는 못하지만 계양구가 전국적으로 이번에 2012년도죠. ’12년도에 상당한 전국적인 실적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평가가 됐길래 지금과 같은 그런 상황이 나왔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상사업비가 지금 지급이 됐나요?

네, 지난 월례대회 때 시상을 했고요. 자금교부는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까?

네.

하여튼 앞으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시죠.

45개의 지표를 가지고 분야별로 직접평가를 하는데 그것을 자치행정국에서 집계해서 토탈 점수로 매기고 순위를 매기는데 거기서 점수 차이가 의외로 남동구가 월등히 많이 평가가 됐어요. 점수를 많이 받았는데 그 요인은 사업별로 구조적으로 남동구가 평가 점수가 잘 나오게 되어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양구가 상대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은 것이 덜 평가가 됐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평가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평가 지표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평가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자꾸 많이 나가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곤란할지도 모르겠어요. 국장님도 답변하시기도 곤란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대로 평가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양구가 여러 가지 전국적인 좋은 실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똑같은 분야에서 아주 전국에서 높은 성적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에서는 오히려 평가도 못 받고 이런 게 누가 척 보면 이것 잘 된 평가다, 아니라고 하는 것이 금방 드러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제가 평가표를 다시 한번 보고 또 상대적인 평가에서 어떤 문제가, 오류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충정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께서 자동차 등록유치 기업 장려금 지급 문제, 지급되지 않은 잔액이 3억 2,500만원인데 그것이 목이 변경되어서 차고지 제공한 군ㆍ구에 보조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옳은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목을 변경할 필요까지는 뭐 있겠느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예산부서 거쳐서 이렇게 오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 위원께서는 군ㆍ구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하는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또 생각을 좀 달리 해요. 그만큼 노력을 한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공직자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옳은 말씀이지마는 그러나 추가적으로 더 노력을 한 부분에 대한 성과는 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목을 변경하지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 운영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 지금 차고지 제공한 군ㆍ구에 보조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맞는 일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상의 어떤 문제는 제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방법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정당한 방법으로 가는 방법을 제가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사경 부분에 대해서 좀, 먹을거리의 안전이 진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먹을거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아주 크게 혼내줘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하여튼 여러 가지 추진실적을 보고 계신데 앞으로도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 가지고 급식지원센터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급식지원센터의 운영행태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아무튼 만약에 예상대로 바뀐다면 앞으로 상당히 급식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 먹을거리의 유통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저희가 특사경 분야를 시기별로 또 어떤 특정사안별로 집중적으로 지도ㆍ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제가 교육지원관실이라든가 유관부서와 협조를 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친환경이라는 타이틀을 거는 게 무색하게 아닌 것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 사과박스 가리고 배추망 가리고 하듯이 포대갈이 한다는 어떤 제보들도 종종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의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는 아주 특별히 일벌백계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시고 수사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세정과장님이 수고가 많으실 텐데 특히 경기가 나쁜 시점에 세정과를 이끄시려면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우선 세외수입 납부방법이 카드로 받는다, 효율적으로 이것을 개선해서 받는다는데 교육 다 시켰습니까? 10개 군ㆍ구.

이 부분은 저희가 5월에 시험운영에 바로 들어가는데요.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의 납부방법이 전에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이 신한카드 외에는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납세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이랬기 때문에 카드를 전 카드사로 확대시키고 또한 그 대상도 저희가 세외수입에서 부과부분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 이런 것. 이런 것만 됐고 민원수수료 예를 들어서 우리 증지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됐었습니다, 카드가. 그래서 소액이더라도 전부 카드로 쓸 수 있는 추세에 맞춰서 이것을 전부 개선을 하자 해서 그런 민원수수료까지도 전부 전 카드사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이번에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부분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홍보한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시험과정을 거쳐서 확정이 되는 대로 왜냐하면 시민들이 당장 시행하는 줄 알고 오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검증과정을 거친 다음에 바로 대대적인 홍보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기능을 좀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또 자동차 등록 유치 군ㆍ구 장려금 지급하시는 부분하고 주차장 설치하는 부분 이 부분도 세외수입, 세정과에서 신경을 써줘야 리스차량이 많은 등록을 이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취득세 자원이 자동차로 좀 옮겨가고 우리 국장님, 자동차를 우리 시에서도 수익분기점을 좀 따져서 리스차량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어때요? 마모되는 것하고 그렇게 했을 적에, 그것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희가 지금 특사경 같은 경우에는 리스차량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일반 우리 회계부서에서 그것은 한번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시 살림살이에 득이 되는지 한번 검토하셔서 항상 뭐 새차 타고 또 우리가 5년마다 차량을 바꾸는데 그랬을 때하고 리스차량을 썼을 때하고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목돈 들여서 차를 구입해 가지고 감가상각 뭐 다 이런 것 계산하면 그다지 차이가 안 나거든요.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좀 연구 좀 해 보십시오.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세정과장님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세정과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실 보고 때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서로 유기적으로 유대를 가지셔서 부서 간에 서로 오해가 없고 아까 우리 차준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잘 좀 챙겨서 같은 시청공무원인데 공직자인데 같은 일을 하면서도 견해의 차이가 있다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서로가 이상하게 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에 부응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되다보니까 마음도 급하고 약간 그렇습니다. 아무튼 짧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업대학생 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 해마다 계속 400명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계 200명, 하계 200명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가 나오는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인원을 늘리지 않고 300명씩 해야 됩니까? 올해는 이미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리기는 힘들지만 2014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 동안에는 한동안은 100명 규모로 하다가 200명 늘고 그랬는데 사실 지난해도 보면 14대1 정도 이렇게 경쟁률이 있고 지원자가 많거든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번 인원이 증액, 증원시킬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원을 증원하기를 희망하고요.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중요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지역적인 안배도 반드시 그게 힘들겠지만, 컴퓨터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쪽으로 몰릴 수도 있겠네요, 그것을 지역적인 안배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인위적으로라면 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러다보니까 거주지별로 아주 공평 어느 정도 인원수에 맞는 것 같습니다, 인구수 비례로 신청…….

네, 그 말을 믿어야 되겠죠. 전에 옹진군 부구청장하실 때 옹진군에 해마다 들어가는 사회단체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도서민들을 위해서 집안에 도배, 장판도 해주고 이ㆍ미용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화훼라든가 이런 강습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해 주는 단체가, 민간단체가 있는데 마이스터연합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마이스터연합회…….

마이스터연합회는 각 종목별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전문직입니다.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북도면에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인천시 사회단체로는 등록은 했지만 그동안 보조금 수령을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자비로 전체를 다 이렇게 500명에게 수혜를 주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내년에는 이런 자발적인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최소한 사업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카페 조성이 군ㆍ구별로 이번에 11개가 확대가 되고 총 47개소인데 군ㆍ구별 그게 지역 안배가 잘 돼 있습니까?

금년에 11개소가 연수구 빼고 한 군데, 두 군데씩 다 있습니다. 남구가 두 군데고요. 연수구가 신청을 안 했고 기 네 군데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군ㆍ구별로 한 개소씩 들어갑니다.

아무튼 지역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골고루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천민주화평화인권센터 설치에 있어서 정말 그동안 지역의 민주화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그런 분들의 기록을 잘 정리해서 앞으로 우리 후세들에게 뭔가 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센터로 거듭나기를 바라는데 지금 현재 선정된 사업회가 그동안 어떤 운동을 해 왔습니까? 지금 자료를 좀 받아봐야 뭘 얘기를 하겠는데 자료도 아직 안 나오고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 한 단체만 응모를 했습니다. 사단법인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인데요. 이 사업회가 제가 알기로 인천 지역에 그런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들의 어떤 결집을 하는 그런 단체이고 이 회에, 사단법인에 주로 이사나 임원으로 있는 분들이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다 참여하고 있는 그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이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기본적인 정신들이 훼손되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이 주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사업입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역적응센터를 두 군데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디 어디죠?

남부하고 북부가 있습니다. 남부센터는 논현동에 있고 북부센터는 계산동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지역적응센터의 구체적인 역할이 어떤 내용입니까?

거기서, 하나원에서 교육을 마치고 나오면 3주 동안 지역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게 주역할입니다.

뭐 일상생활이라든가 은 행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 뭐 그런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사실은 이것은 기본적인 내용이겠죠. 이분들이 여기에 정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고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여기에 살면서 거주를 하면서 생활에 대한 안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매달 지원이 계속 되고 있습니까? 한 번 정착비 주고 그 다음에 매달 생활 할 수 있는 생활비는 주지 않죠.

3회에 걸쳐서 300만원 그걸로 주고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시간에 자기들 생활비로는 사용할 수 있겠지만 정착할 수 있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사업도 일반생활에 대한 적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요하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이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것을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서 적응하려고 하다가 못 하고 자살도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생활은 해야 되니까 일반직장이나 이런 데를 다니지를 못 하다보니까 밤에 야간업소를 다닌다든지 여러 가지 정말 생산적인 활동을 못 하는데 이것을 좀 예를 들어서 이분들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공동작업장을 설치를 한다든지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과의 연계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우수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공모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구라든가 아니면 학교 그런 데서 이렇게 안을 내서 저희가 한 18개 사업에 1억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사회,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지원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떤 행정, 공공부문에서의 예산지원보다도 민간부분에서의 끌고 가는 것 그런 것들도 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만 해 당되는 게 아니고 사할린동포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지금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정부에서 인천시를 상대로 해서 그 지역을 선정을 해 주기는 했지만 그러면 정부에다가도 과감하게 요구를 할 것은 요구를 하고 또 시에서도 그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뭔가 이분들에 대한 고민하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이런 사업은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고 또 실질적인 도움도 안 되고 그래서 북한이탈주민과 사할린동포들을 위한 뭔가 획기적인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할린동포야 연세가 워낙 있으시니까 그런 것도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오히려 일을 하지 않으면 더 적적하고 정말 그분들이 의욕상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시에서 구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어차피 남동구에 대부분 있다 보니까 남동구하고 같이 좀 상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할린동포에 대해서는 저희 노인정책과에서 우리 적십자사하고 해서 후원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쪽에 위원님 뜻을 전하고요. 우리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민간, 우리 쪽의 문화에 빨리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가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2013년도에 실내&무도아시안게임도 있고 2014년도에 인천아시아게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전국체전도 있고 대외적으로 상당히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국제적인 행사가 있는데 이를 정말 뒷받침하기 위해서 범시민지원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 대회가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러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보다도 정말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뭔가 자발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그래서 지역주민, 시민들에게는 자긍심도 같이 고취시키고 이러한 것이 좀 나타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준비할 때 교육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 또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여유 있게 해서 그분들이 최소한의 일을 하면서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참고적으로 하나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2,690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외부에 출장가실 때 출장명령서에다가 다 기록하고 나가죠?

네,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록 않고 나가는 분들은 어떤 부분들이죠? 그런 게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자료가 나올 수 있나요?

어떤 크로스체크를 통해서 정리된 것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꼭 복무규정에 맞도록 근무상황부를 달고 출장을 가고 그런 하도록 조치는 해 놨습니다. 지시는 했습니다, 따로.

그것 자료로 좀 볼 수 있나요? 나중에 좀 주시고요.

네.

또 하나는 저녁에 업무가 밀려서 6시에 퇴근이신데 야간근무신청도 하고 그 다음에 근무를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녁식사를 외부로 나가서 식사를 하고 10시에 들어와서 싸인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그런 경우도 종종 있다고 제가 이야기 듣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조금 더 타기 위해서 그런 사례들이 타시ㆍ도 사례에서 언론에 지적이 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도 그런 사례가 있을 때마다 그런 비양심적인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도록 저희가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철저하게 좀 관리ㆍ감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다양한 복지시책으로 직원 사기진작과 능력 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를 확립함은 물론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에 최선을 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 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추경 들어가겠습니다. 4. 2013년도 자치행정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국장 오병집입니다. 201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 61쪽의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제1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464억 3,849만 7,000원이 증액된 2조 3,142억 9,8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60쪽 총무과 세입은 직원복지회 근무인원 감소로 인한 선택적복지비 일반부담금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 세입은 국고보조사업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등 집행잔액 871만 4,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업인 방범용 CCTV 설치사업 등의 집행잔액 6,166만 2,000원, 민간위탁사업인 아시아경기대회서포터즈 운영과 민간경상보조 사업인 통리장 소양교육 등의 집행잔액 3,392만 8,000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운영비 등의 감액분 7,99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 세입은 국고보조사업인 여권발급 업무대행 6,55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세입은 취득세 396억원과 취득세 감면 보전분 6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세입은 시청사 내 임대사무실 공공요금 부과에 따른 그 외 수입으로 5,16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7쪽부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57억 2,471만 9,000원이 증액된 1,477억 8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830억 6,875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6억 8,74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영ㆍ유아자녀 보육료 지원 3억 2,337만원은 정부의 전면 무상보육 실시로 삭감하고 지방행정 자문 및 시정홍보활동비 증액과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잔액을 삭감하고 공무원 교육여비는 지방행정연수원의 지방 이전에 따라 숙박비를 반영 증액하였으며 법정경비인 직급보조비의 경우 인원 변동분을 반영 증액하였고 연금부담금 등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고지된 각종 부담률을 반영 증액하였습니다. 169쪽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 95억 3,699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8,146만원을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강화군 청사 별관 신축지원 8억원은 행정조직 확대와 부대시설 증가에 따른 협소한 공간 확보를 위하여 시설확충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인천사랑운동사업추진 지원 5,000만원은 우리 시 당면 현안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주요 국내외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범시민지원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일관 민간위탁 관리 2,000만원은 인건비와 관리운영비의 상승분을 반영 증액하였고 170쪽의 국비보조사업인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 7,600만원 감액과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사업 1,265만 6,000원 감액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분을 각각 반영하였고 171쪽 아시아경기대회 서포터즈 운영사업 6억 1,700만원은 국제경기지원관실로 업무가 이관되어 감액한 사항입니다. 173쪽 시민봉사과 세출예산은 12억 6,113만 6,000원으로 국비보조사업인 여권발급 대행기관 보조금 5,40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세정과 세출예산은 476억 7,645만원으로 시세 부과 징수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군ㆍ구에 처리비용을 교부하는 것으로 시세징수교부금 부족액 중 일부인 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회계과 세출예산은 59억 4,112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9,6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차 청사 임대료와 관리비 등 6,7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청사 고효율 LED 조명 교체사업 2억원과 관용차량 교체사업 3,400만원은 각각 국정평가 재정인센티브로 받은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였습니다. 177쪽 특별사법경찰과 세출예산은 2억 2,373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사관 피복비 등의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병집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희식입니다. 2013년도 자치행정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예산안 규모와 2쪽과 3쪽의 주요증감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요구액은 당초예산 2조 2,678억 6,049만 7,000원보다 464억 3,849만 7,000원이 증액된 2조 3,142억 9,899만 4,000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매각에 따른 취득세 396억원과 2012년 취득세 감면 보전분 67억원 등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419억 8,347만 6,000원 대비 4.03%가 증액된 1,477억 819만 5,000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전년대비 퇴직자 인원 증가에 따른 법정ㆍ의무적 경비 성격인 연금부담금, 강화군 행정조직 확대에 따른 청사 신축 등 주요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예산서안 61쪽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관련하여 세입항목 중 취득세를 당초예산 8,343억 9,200만원 대비 396억원 증액 편성한 바 부과징수 추진상황과 2013년도 취득세 징수전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타수입 중 2012년 취득세 감면 보전분 수입이 67억원 신규 편성된 바 2012년 감면 규모 및 감면보전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중 예산서안 167쪽 장애인 고용부담금 관련하여 금번 추경 편성액이 5,980만 2,000원 감액한 686만 8,000원으로 본예산 편성액 6,667만원 대비 89.7% 감행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169쪽, 자치단체자본보조와 관련하여 강화군 청사 신축지원비 8억원을 신규 편성한 바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는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간경상보조와 관련하여 인천사랑운동사업추진 지원 예산을 5,000만원 증액 편성한 바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170쪽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지원비는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안 171쪽 행사운영비 관련하여 납북피해 조사업무 담당자 워크숍 예산 85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필요하며, 예산서안 174쪽 자치단체등이전과 관련하여 시세징수교부금을 25억원 증액 편성한 바 교부금 산정 및 교부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년도 자치행정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희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지금 인천사랑운동사업추진 예산이 지금 5,000만원 증액됐지 않았습니까? 좀 과하하게 증액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사업내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들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먼저 좀 보겠습니다. 취득세 396억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매각에 따른 취득세 396억,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취득세 감면 보전분 67억 그래서 얼마입니까? 하여튼 그것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아까도 주요예산사업보고 할 때 질의를 드렸는데 우선 취득세 396억이 시기적으로 들어왔습니까?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죠?

네.

396억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취득세 감면 보전분 67억원이 들어왔습니까?

네, 이것도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취득세 감면 규모가 얼마인데 67억밖에 안 들어와요?

이것은 ’12년도 추가감면분인데요. 전체 608억 중에서 나머지 금액은 기 저희 보전을 받았습니다. 받고 안 들어온 잔액 67억을 이번에 받는 겁니다.

그것이 잔액인가요, 67억이?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계산해야 뻔한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 우리가 걷은 금액, 거래 건수 거기에다 반 했죠? 50% 감면이었던가요. 하여튼 그것 곱해서 다 나온 건인데.

50%해서 또 추가로 50% 감면해 줬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전체 675억 중에서 608억은 기 받고 나머지 67억 원을 이번에 받은 것입니다.

다 받은 것입니까?

다 받았습니다.

2012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2013년도에 취득세 수요가 감소될 상황은 예상이 되는데 취득세 감면 보전분은 빼고요. 취득세 396억이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지금 2월 말 현재 아까 58억 정도가 세수 결손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2013년도 전체 다 갔을 때 그런 세수 감소가 예상이 안 되나요?

취득세 자체로 보면 그러한 감소 요인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396억은 발생한 세입이니까 그것은 카운트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스ㆍ렌트 차량에서 생각 외로 수입이 기대치보다 높게 되고 그래서 충분히 어려움은 있지만 보완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감소 사태를 충분히 커버할 것이다?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396억이라든가 67억은 현재 저희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사태의 어려움이라는 말씀을 말씀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취득세 감소될 상황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취득세 부분은 그렇습니다.

거의 그럴 것이다. 그리고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한 포션인데 취득세수 감소 상황을 쉽게 보시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다른 쪽으로 얘기가 비화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다른 기대치가 다른 것이 있고 그래서요. 하여간 최소한 저희 세입부서에서는 이번에 세입에 반영된 전체 세입 규모는 채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차피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죠? 우리 전체 세수에서 40% 정도되지 않습니까?

네, 40%…….

그런데 감면에 따르는 보전분은 바로바로 들어오지도 않죠?

예년에 비교해 보면 내년에나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나 들어올 것이란 말이에요. 바로바로 들어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아까 질의ㆍ답변과정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지금 유상거래 분양분 말고요. 신규 분양분 말고 유상거래가 늘어나는 현상도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분양분분에서 이미 2월 말 현재 58억이 펑크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취득세쪽 단 세목만 보지 마시고요. 다른…….

리스ㆍ렌탈 관련해서 지금 선방하고 있다는 것도 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도 메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하여튼 체납액을 최소한 줄여서라도 그러한 세입 부분을 저희가 커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서안 169쪽입니다. 강화군청사 청사 신축계획이 언제 세워진 겁니까?

2008년부터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그 동안에 강화김포 지자체통합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청사신축을 중지하라는 행안부의 권고도 있었고 해서 계속 미루다가 지난해에 그것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리모델링 같은 것은 괜찮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마침 또 문화재가 나왔다고 그래서 기초, 문화재 발굴조사 그런 것을 하느라 이제까지 본격 시행을 못 했었습니다.

사정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신축예산 정도라고 하면 사실 미리미리 본예산에 다 반영을 해야 옳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런 상황이 문화재 문제하고 그 다음에 군 통합문제, 김포와 강화 통합문제 그래도 이번에 신축지원비 8억원을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군에서는 벌써 군비부담분을 벌써 다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신축지원비라고 하면 지금 리모델링 말씀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리모델링이십니까?

네, 전체 청사를 새로 짓는 것은 아니고요. 별관쪽으로 오른쪽에 들어가면서 왼쪽에 따로 터파기까지 거의 다 한 상황입니다.

신축인가요?

증축 개념입니다.

증축 개념인가요?

네.

증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청사가 원체 열악하고 비좁은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시장님 연두방문도 해봤습니다마는 그때 보면 인원에 비해서 청사는 옛날청사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그런 여러 가지 요건이 증축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비가 당초 기정액보다 7,600만원이 감액 편성됐죠?

네.

그리고 북한 이탈주민지원협의회 운영 보조사업으로 870만원이 또 증액편성 됐죠?

네.

이것이 좀 연관이 있습니까? 지역적응센터 것을 감액을 하고 또 지원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보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순 국비사업이고요. 지역적응센터 운영비 7,600만원 감한 것은 통일부에서 전입 인구, 인구가 감했기 때문에 미리 가내시했다가 최종 확정된 인구에 맞춰서 산출해서 내려온 변경금액입니다.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액 국비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시비는 안 들어가고요?

네, 아닙니다.

아무튼 지원협의회는 추가로 하나가 신설됐나 보죠?

계양구가 지난해 12월에 되어서 그 부분을 이번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계양구에도 이러한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가 따로 있습니까?

계양구에 센터가 북부권으로 해서 있습니다.

계양구에 주민들도 삽니까?

주민들 사는?

네, 남동구 임대아파트처럼 계양구에도 있습니까?

계양구에는 150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2013년도 자치행정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2조 3,142억 9,899만 4,000원, 세출예산 1,477억 819만 5,000원으로 예산서안 169쪽 통일관 민간위탁관리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성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자치행정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하여 홍성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자치행정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과 오병집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끝까지 질의를 해 주신 차준택 위원님, 류수용 위원님, 이강호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4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기획관리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및 4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