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기홍 의원 발언
승희
박승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2항 2013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풍우 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입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준비를 위하여 서구주경기장을 비롯한 신설 경기장들의 품질관리와 절대공기 확보, 효율적인 사업계획 변경을 통한 예산절감은 물론 경기장 진입로 확충, 기존 경기장 개보수 추진사업 등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201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기홍
김기홍위원
아시아지원본부인지 체육진흥과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8개 경기장 1층이나 2층에 각종 공간들이 있잖아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공간 활용방안들은 지원본부에서 담당하시나요? 아니면 체육진흥과에서 하시나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현재 그것은 체육시설관리공단에서 MD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후 활용방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애초에 지금 경기장이 완성이 되면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 공간들을 당장 그러니까 아시안게임 전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불확실하시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저희는 건립까지만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요. 그 활용방안의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동구에 럭비하고 체조경기장이 조성이 되잖아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그 옆에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지원본부가 담당이 아닌가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것은 저희 소관인데요. 지난번에 시장님 방침을 받은 바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선학하고 남동, 계양에 체육공원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초에 전임자들이 해제해서 수익시설을 넣음으로써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메우겠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게 그린벨트 해제요건이 아주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 무엇만 해제 가능하다 그런 관계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던 것은 어렵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활용을 하는 계획을 다시 마련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다시 마련하려고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럼 별도 자료요청 해도 자료가 나올 게 없겠네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현재는 각 부서별로 그것을 활용하는데 좋은 안이 있는지를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차후에 자료가 만들어지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강병수위원
강병수 위원입니다. 지난 연초에 감사원 감사 받으셨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감사 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처분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저희가 질문서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까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감사원에서 최종 위원회를 거쳐서 그 처분이 이루어져야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나온 게 없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지적사항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 지원본부에서 답변서를 자료로 주실 수 있는 사항인가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것은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병수위원
그것을 하나 주시고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그 다음에 오늘 추경에도 나와 있는데 결국은 클레이사격장이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에서도 핵심적인 문제고 지금 또 감사원 지적사항 최종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매립지를 지금 건설하는 데 여러 가지 착오가 생겨서 추경에 반영하신 것 같은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세부계획을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지 않습니까, 시간도 별로 없는데.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별도로 서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강병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입니다. 본부장님 서구주경기장 현장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래서 아무튼 근 한 달 가까이 어쨌든 지금 주경기장 공사가 차질을 빚고 그 와중에 본부장님, 주경기장건설과장님 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셔서 이제 현장이 원만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공기가 상당기간 지연된 만큼 그 공기 만회를 위해서 건설회사가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실 건데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그 와중에 절대 날림공사나 부실공사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히 관리ㆍ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특히 뒤에 주경기장건설과장님 계시지만 단단히 염두에 두셔서 공기 만회하는 것은 좋지만 그 과정에 조금이라도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차제에 타 경기장도 다 포함해서 하도급, 하청관련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는 주경기장 같은 그런 하청 관계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아시안게임경기장 건설이 지연되는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한번 집중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리고 감사원 감사하고 그때도 제가 감사원 결과가 나오면 달라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시가 지금 상당히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선학경기장에 원래 크리켓 연습장이 생기기로 해서 지금 우리 시가 설계에다가 반영해서 그것을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이것은 지적사항도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으로 그것을 굳이 거기다가 할 필요가 있냐 돈도 없는데 송도 같은 데 잔디밭 같은 데 많으니까 그런 데로 쓰는 게 좋지 않겠냐고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아예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지금 그 계획을 없던 것으로 했죠? 지금 크리켓 연습장을 없던 것으로 하시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것은 감사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크리켓 연습장 조성비가 많다 그러니까 그것을 축소해서 기존에 생활야구로 쓰고 있는 LNG기지의 것을 활용하면 사업비가 축소된다 그런 주장 때문에 저희가…….
원영
제갈원영위원
크리켓 연습장 조성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관계관을 향해) “지금 3면에 얼마 쓰고 있었지? 크리켓경기장 조성비 3면에 얼마였었어? 2면.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비용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감사원의 권고사항이에요. 우리 시가 이미 다 설계에 반영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감사원의 권고사항만으로도 이것을 지금 우리 시는 그냥 옳다구나 하고서 지금 포기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기타사항, 예를 들어서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상당히 지금 불만이 많아요. 어제도 지금, 물론 아시안게임주경기장하고 상관없는 얘기지만 도화경기장 청운대부지 헐값 매각 건에 대해서 제가 건교위에 있을 때도 위원들이 누누이 지적했고 그 당시에 언론보도가 많이 됐던 사항입니다. 객관적인 그런 사실에 의해서 감사원은 지적을 했는데 우리 시는 강력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시의 의지나 소신은 뭐예요? 우리 시의 이익에 반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하고, 그게 지적사항일지라도. 비록 권고사항이라 그래도 우리 시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그냥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저는 과연 우리 시의 의지나 소신이 뭔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 클레이사격장 같은 경우는 제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신 체육공원 내에다가 설치했을 때 그게 저도 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체육공원 내에 설치하는 것을 체육용지 자체 해제된 용지 안으로 넣는 것으로 계획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클레이는 야구하고 달리 360도로 다 치는 것이기 때문에요.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니, 클레이가 아니고 크리켓입니다. 본부장님 크리켓인데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아, 크리켓이요. 죄송합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제가 알아요. 어쨌든 선학경기장 내에 크리켓 연습장이 어딘가는 필요한 것 아닙니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어딘가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선학경기장 부지 내에다가 크리켓 연습장을 지어서 그것을 연습장으로 활용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감사원에서 굳이 돈이 없다고 하는데 송도에 유휴부지 많잖아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LNG야구장 같은 데도 많고 넓은 공간 있으니까 거기 쓰면 돈도 안 들고 좋은 것 아니냐는 권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설계에다가 반영을 해서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감사원에서 권고 한번 하니까 아예 그냥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그리고 감사원에서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 그러면 우리 시는 강력 반발하고, 저는 우리 시가 상당히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계획에 있던 것은 권고 한마디로 그냥 포기하고 원래 하려고 그러던 것에 의해서 더 큰 문제를 지적하고 이런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강력 반발하고 대한민국의 감사원이 어떤, 이런 치우치는 그런 감사를 한다든가 또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감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황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감사해서 있는 그대로 지적을 하면 우리 시에 불리한 것은 지금 보니까 전부다 반대예요. 그리고 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싶은 것은 권고사항일지라도 그냥 무조건 환영하고 우리 시의 상당히 이중적인 잣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글쎄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우리 시에 도움이 되면 받아들이고 불리하면 배척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원영
제갈원영위원
지금 사실이 그렇잖아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런데 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니, 그러면 감사원 감사가 전부다 잘못됐다는 겁니까?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나 이런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감사원 감사가 편파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 중에서 저희가 지금 반대하는 것은 지금 크리켓경기장이라든지 강화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반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크리켓 이것은, 아 클레이사격장이요. 크리켓은 우리가 원래 선학에 조성하게 된 것이 계획이 두 개 경기장에 56억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다하니까 56억을 안 들이고 갈 수 있는 데로 가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이 궁색했던 거지 그게 저희가 시에 크게 도움이 되니까 그것은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배척하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것은 본부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일반적인 지금 감사원의 감사, 최근의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그것은 본부장님 생각이시고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닙니다. 우리 시에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는 것은 권고사항이라도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고 지적사항일지라도 우리 시가 조금 못마땅하다 이런 것은 강력 반발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의 이런 태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28페이지 계양경기장 지금 여기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양경기장 지금 테니스장 건설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따가 예산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계양경기장의 종목이 배드민턴, 공수도, 양궁입니다.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계양경기장 그 안에 지금 테니스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올라온 게 그 건 아닌가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 계양경기장의 테니스장은요. 저희가 부지를 할애해 주고 대회가 끝난 다음에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계양구가 주체가 돼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아니요, 계양경기장에 저희가 테니스경기장 조성비는 없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그것은 체육과예요.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 체육진흥과구나.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아시안게임경기장을 짓는데 그 경기장 내에 아시안게임을 위한 시설이 아니면 지을 수가 없죠? 경기장 내에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을 수는 있으되 저희가 예산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끝난 다음에 짓도록 할애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세 건이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럼 아시안게임경기장 부지 내에도 아시안게임하고 상관없는 그런 운동종목 시설을 끝나고 나서 짓습니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끝나고 나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다 끝나고 나서?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니, 그것은 뭐 그러니까 아시안게임 끝나고 나서는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아시안게임이 끝나지 않고 지금 예를 들어서 아시안게임경기장 내에 아시안게임경기에 활용되지 않는 경기장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것은 안 됩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없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안영수 위원님.
안영수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서구주경기장의 업자들 그러니까 공사 시행자들이 지금 현대와 광진이죠? 현대에서 하는 거고 하청업자가 광진인데 타결이 됐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안영수위원
그래서 지금 실제로 내년 4월이 준공인데 실제로 공사 못 한 건 얼마나 됐습니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20일 정도 됩니다.
안영수위원
신문에는 한 23일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본부장님이 장담했듯이 공정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것은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우선 주간 일정을 야간까지 연장을 하고 휴일도 근무를 해야 되겠고요. 또 공사로 지금은 메가칼럼 같은 것도 북쪽 일부분이 가면서 타설해서 점진적으로 나가는데 그것은 거푸집을 효율적으로 여러 번 반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건데 그것을 돈이 더 들더라도 동쪽과 서쪽에 매가칼럼을 동시에 올라가는 것으로 추진하고요. 또 지붕재도 철 구조물을 현장에서 장스판 51ｍ, 65ｍ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직접 제작을 해서 설치함으로써 가설치, 설치나 이런 기간, 비용들을 단축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공정을 당길 예정입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안영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구주경기장의 국비지원이 우리 인천시에서 요청한 게 1,470억원인데 작년에 150억 또 615억인가…….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615억 받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 타재가 들어가 있고요. 그 타재를 받으면 무조건 30%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나중에 남은 금액을 받는 것에는, 다만 금액이 약간 변동이 있을 수는 있어요, 타재하면서 일부 조정이 되면. 그래서 나머지 30%를 받는 것은 확실시 됩니다.
안영수위원
어떻게 확실시 되는 겁니까? 그게 지금…….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대회지원법상 경기장을 30% 국비를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 종전에 우리가 못 받은 것은 민간사업이라고 해서 못 받았던 거고 지금 타재를 한다는 것은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 넣어주는 거거든요. 다만 기재부에서 국회에서 얘기했던 24%를 거론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도저도 아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럼 우리 전체 금액의 24%를 주든지 너네가 타재하지 말고, 타재를 하면 30%를 줘야 앞뒤가 맞다 이렇게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런데 지금 국회 여야에서 다 합의된 상황입니까? 그냥 얘기만 돌아가는 겁니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 인천지역 의원님들이 중심이 돼서 여야 공히 국비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다 공감이 됐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우리가 30%보다도 더 요구를 했는데 그 내용은 아시나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안영수위원
그렇죠,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 분들한테 많은 서포팅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타 지역의 다른 국회의원들한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많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리고 또 지금 언론에 이렇게 나온 것 보니까 선수촌하고 미디어촌으로 쓰는 구월보금자리주택이 부실하다 그래서 지금 뭐 시민단체에서 그리고 또 입주예정자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이의를 신청을 해 놓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과연 공기 내에, 도시공사에서 하는 건데 이게 과연 잘 될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위원으로서 좀 걱정이 돼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게 층간소음 문제인데요. 기존에 아파트보다는 강화됐는데 아직 정확하게 뭐 소음 시험결과가 나온 것은 아닌데 그게 아니다라고 일부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선결과제입니다.
안영수위원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된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여러 입주단체들이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는 판에 이렇게 되면 이게 우리 아시안게임 진행상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문제가 예견되기 때문에 저희도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타결할 것인지 대안을 마련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런데 그 대안이 벌써 나왔어야 되는 건데 아시아지원본부하고 도시공사하고 아직 협의가 잘 안 됐습니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게 일부가 시공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할 것하고 달리하는 문제라든지 그것을 다 하고 보완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아직 검토가 완전히 못 끝났습니다.
안영수위원
빨리 확정을 지셔서 이것도 공기에 맞춰서 진행될 수 있도록…….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이상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다음은 비전 2014 프로그램이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2,000만 달러의 자금을 계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까지는 우리 여러 아시아 체육 빈국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한 사업으로 아주 본 위원도 실제로 가보고 해서 참 훌륭한 사업이다 이렇게 경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금년에도 전지훈련을 요르단,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예멘 이렇게 해서 한 8개국 정도를 전지훈련시키고요. 장비지원을 베트남, 몽골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북한까지도 장비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파견은 스리랑카하고 부탄에 이렇게 파견할 계획입니다.
안영수위원
네, 아주 좋은 사업이다 그리고 그 나라에 가보니까 아주 그분들이 아주 정말 지원을 바라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계속 진행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네, 박순남 위원님.
순남
박순남위원
저는 15페이지 경기장 미활용부지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각 경기장이 지금 10개죠? 10개 경기장을 짓고 있는 것인데 전체 평수와 또 경기장에 필요한 평수, 미활용부지 평수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리고 이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서구 주경기장을 보더라도 문학경기장에다 해도 된다고 OCA에서는 얘기했습니다. 그게 몇 평이냐면 42만평입니다, 문학경기장이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보충하면 돼요. 그런 것을 여기에 서구경기장 62만평을 샀습니다. 20만평을 더 샀거든요. 그러면 저는 미활용부지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체 경기장 10개가 다 미활용부지가 많이 남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전에 본부장님한테 내가 질의를 했을 때 그 전 본부장님한테, 그것은 다음에 수익성이 있습니다 했어요. 경기장을 짓고 나면 땅값도 오르고 그래서 이득이 생긴다. 제가 하는 얘기가 우선 배고픈데 다음에 먹자고 지금 굶고 있느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필요 없는 경기장 부지를 많이 사놓고 그때 비싸게 샀기 때문에 다음에 큰 이득이 날 수가 없고 오히려 적자가 날 가능성이 높은데 너무 안타까운 일들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우선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그 면적의 단위가 ㎡입니다. 그래서 서구청…….
순남
박순남위원
네, ㎡로 따졌어요. 평수로 했을 때 그렇게 되고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리고 토지를 비싸게 사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살 때는 크리켓부지 같은 경우는 100만원 정도, 100만원 정도 선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지금도 그 산 뭐냐 공원부지나 땅 같은 것 필요 없는 밭이나 논 같은 것 100만원까지 안 갑니다, 지금 팔아도요. 비싸게 주고 샀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자의적으로 가격을 설정한 것은 아니고 감정평가로 샀고요. 크리켓부지 같은 경우는 그 부지만 예로 들더라도 그게 지금 그린벨트가 이제 벗겨진 상태기 때문에 그게 500만원 전후 갑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저희가 취득을 해서 손해를 본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순남
박순남위원
유일하게 크리켓부지 하나를 갖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런데 전체 부지를…….
순남
박순남위원
서구주경기장 같은 데 지금 거기가 100만원도 안 가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을 줬어요. 야산에다가 논, 밭이었거든요, 100만원 줬어요. 그럼 지금 그 땅 그 옆을 산다고 합시다. 지금 몇 백만원 갑니까? 지금도 100만원도 안 갈 겁니다. 논, 밭을 한번 사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가 이 많은 10개 경기장을 전부를 이렇게 많은 평수를 사놓고서 다음에 굉장히 이득이 생긴다. 지금 경기장 짓는데 돈이 없어서 힘듭니다. 예산이 없어서 절절절절 매고 있는데 왜 필요 없는 것을 빚을 내서 이렇게 많이 샀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땅들을. 많이 사놨는지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가. 이런 문제점들 그래서 내가 이것 지금 미활용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것 활용하려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래서 아까 그 일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요. 당초에 전임자들은 그것을 해제해서 수익시설로 놓겠다라는 계획을 했고 그것을 이제 용역을 주려고 예산까지 세워놨었는데요. 그것이 국토부에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저희 임의대로 해제를 해서 수익시설을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시설을 넣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익시설을 넣을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 우리가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하려고 각 부서에 의견조회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 시에서 정책조정회의에 부의를 해서 실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를 그때 가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게요. 이게 착오가 그때는 이게 뭐 공원부지나 녹지가 풀리면 대지가 되면 엄청난 수익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문학경기장 주변이 수익성 건물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한번 오래 됐는데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주변이. 그 안에서 밥 먹고 밖에도 안 나옵니다. 선수들이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무슨 여기에 수익성이 있을 거라고 주변을 잔뜩 쌓아놓고서 이렇게 인천시를 힘들게 하는지 이런 문제점들은 좀 공무원들이 세세히 따져 가지고 필요 없는 것은 사지 말고 이제서 절감하자 절약하자 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필요 없는 땅들을 너무 많이 사놓고 안타까워요, 이것. 그러면 이게 이제 땅을 판다고 합시다. 그럼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땅을 사서 뭐합니까, 풀리지도 않을 땅을. 이런 문제들 심각합니다. 그래서 전부 공원을 만들자는 것 인천은 배가 고파죽겠는데 지금 굶어죽을 지경인데 공원을 만들어서 쾌적한 생활을 하자 이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합니다.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향후에는 그렇게 과다하지 않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향후에는 이런 것 이렇게 많이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그것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경기장 지금 지어놓은 것도 암담합니다. 그 많은 경기장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연구 철저히 해야 합니다.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다음은 42페이지요. 인접도시 경기장 개보수 추진에 대해서, 인접도시와는 합의를 봤습니까? 합의를 잘 봤나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인접도시는…….
순남
박순남위원
시ㆍ도하고 합의가 잘 되었는지?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합의가 끝났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다 끝났고 그럼 이것은 원활히 잘 진행되겠네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네, 우리 인천시 예산이 국비, 시비, 우리 인천시 예산이 국비보다 더 많이 들어갔네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것은 어차피 국비는 30%고요. 자치단체가 70%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래도 이것 짓는 것보다는 훨씬 엄청난 절감이 가기 때문에 이것은 참 좋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45페이지를 보면 경기장 진입로 확충 및 교차로 개선 이것은 남동산단 고가차도 건설공사가 2014년도 9월달에 끝나는데 이것 너무 늦지 않습니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것은 그래서 7월까지 앞당길 계획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진짜 이런 복합차로 같은 것 부실공사되면 이것…….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런 것을 염려하시는 것은 당연한데요.
순남
박순남위원
좀 불안한 것 같아서.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저희가 그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신분하고도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순남
박순남위원
그렇죠. 이것은 엄청…….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것 한번 지어 놓으면 수십년이 가는 이런 건설공사인데 이것이 부실공사로 갔을 때는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엄청난 피해가 가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인데 9월달에 완공이 된다고 하니까 사업기간이 너무 이것은 아닌데 9월달에…….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너무 늦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아시안게임을 여는데 그때 완공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 도로하고 매소홀로는…….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게 매소홀로도 똑같고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7월까지 앞당겨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앞당겨서 준공을 하되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을 하십시오.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다음에 가서 또 차기에 다른 사람이 지적을 엄청 당합니다. 그래서 항상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착오 없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네, 그리고 52페이지요. 장애인아시안게임 제가 시정질문드렸던 것인데요. 예산이 599억은 너무 적다 제가 그래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1,361억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것 문제점 및 대책을 해 놨네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예산이 762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해 놨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이것은 마스터플랜 용역에서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일차적으로 기재부하고 문광부 협의를 했고요.
순남
박순남위원
합의가 된 겁니까? 그렇게 예산이 들어간다 하는 것을 인정했습니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거기서 더 들어간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1,361억은 전체를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어서 그것을 가지고 장애인조직위원회는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추후 다시 협의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별도로 검토를 해서 1,225억으로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기재부하고 문체부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거기서 서로 합의가 되면 이 금액으로 확정이 될 겁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네, 지금 유일하게 장애인 아시안게임만 시비가 적잖아요. 적게 드는데 아끼지 마시고 장애인이라 홀대하지 마시고 장애인아시안게임은 홍보도 안 했습니다, 홍보 쪽으로도. 그런데 이것은 조직위원회에 할 얘기지만 다 같이 똘똘 뭉쳐서 장애인아시안게임도 한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국비 따내는 것에도 열정을 바쳐줬으면 좋겠습니다.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네, 국비가 늘어나면 시비도 늘어나는데 시비를 미리미리 예산 좀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딱 닥치면 또 장애인 예산 없으니까 또 뒤로 보류하자. 지금 체육관을 그렇게 그렇게 10년째 보류하고 있는 이런 인천시니까 좀 우려가 돼서 지적하는 겁니다.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번 대회는 이제 기간상 그렇게 더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주의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네,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장, 강병수 부위원장과 사 회교대)
강병수위원장대리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아까 자료 요청했던 내용이 아마 15페이지에 경기장 미활용부지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인 것 같은데요. 일단 예로 들면 남동구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체육공원 조성하고 거기에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야구장을 건설하겠다는 애초 계획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무산된 사유가 뭔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린벨트지역의 엄격한 해제요건으로 수익성이 저하 우려되기 때문에 무산된 건가요? 아니면 돈이 없어서…….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당초에는 거기다가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면서 남동 같은 데는 야구장을 넣고 계양 같은 데는 축구장을 넣고 이쪽 선학에는 크리켓을 넣는 것으로 했는데요. 그것들이 실제 경기장부지 속으로도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남동구 같은 경우는 경기장부지가 고구마 형태로 생긴 그쪽 부지에다 옮겨놨었고 선학역 크리켓은 경기장부지 안으로 넣었었고 계양의 축구장도 마찬가지로 부지 안에 넣었었는데요. 그게 이제 해제를 해서 수익시설을 넣으려는 구상을 하고 용역을 주기 전에 국토부에 확인을 하니까 그게 아주 법에 명문화 돼 있기 때문에 해제할 수 있는 대상이, 그래서 실제 해제를 해서 거기에다가 수익시설을 넣는다는 것은 공익시설이 훨씬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어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야구장 같은 경우는 지금 LNG나 이런 데 사용할 개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너무 과다하게 설치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기존에 활용 가능한 것을 써라 그렇게 지적을 해서 부득이하게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건가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상은 어떻게 하시나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예산은 이제 저희가…….
기홍
김기홍위원
예상, 앞으로.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예상이요?
기홍
김기홍위원
네, 예상은 어떻게 하시나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것은 아직 감사원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쪽에 LNG도 별도로 잡고 검토를 하는 것이 거기에 무슨 오소리인가 뭔가 서식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갈대숲을 없애는 것은 환경단체의 저항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실제 가용범주를 정확히 따져보고요. 감사원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살릴 것은 살리고 그쪽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옮기고 이렇게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안타깝게도 야구동호인들은 미리 이것을 정보를 알아 가지고 지금은 짓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못 짓겠다 안 짓는다 이유는 있지만, 이렇게 되면 야구동호인들의 반발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LNG구장의 근접도는 상당히 멀지 않아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멉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2개 구장인가 있지만 상당히 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감사원하고 적절한 협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비전 2014 프로그램 관련해서 남북한 우호협력 및 평화증진사업 이 부분은 문제점 및 대책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현재 모든 것이 다 중단돼 있는 거죠? 단절, 중단돼 있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 다음에 단동 축구화 구입 및 지원이 7개국 1,088켤레인데 단동 축구화를 구입을 해서 우리가 7개국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건가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우리 시에 와서 전지훈련하는 팀이나 그 이외의 팀 중에서 우리가 장비지원 차원에서 그것을 지원해 줄 겁니다. 단동 축구화를 구매를 해서.
기홍
김기홍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병수위원장대리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간단하게 본 위원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했고 그래서 반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서구주경기장 이게 지금 봉합이랄까 잘 됐다고 보는데 이게 과연 한 달 정도 기간이 좀 지연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또 공기단축을 시키다 보면 여러 가지로 부실이 나오지 않을까 시민들은 그런 것을 또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뭐 주야로 여기저기 많이 뛰어다니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시민들 일부는 거기에서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을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고 또 다른 경기장에 어떻게 하청업체와 또 이런 것이 안 터지리라고는 또 단정할 수가 없잖아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방지하고 보완할 대책 같은 것은 갖고 계십니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저희가 개개 회사들의 경영난을 체크할 수는 없는데 다만 원청자하고 하청자간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일부 마찰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예견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그런 원청자가 자금을 제대로 지원을 안 해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파악을 해서 안 되면 직불의 형태를 취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글쎄 이런 큰 주경기장 같은 것이 터졌기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한다고요. 이것 다른 것도 지금 잘 확인을 하고 관리ㆍ감독을 잘하고 있는가 또 시민들은 이것 또 다시 의원들이 가서 그럼 한번 질문해서 사전에 뭔 사고가 터지고 나서 신문에 딱 터지면 시민들은 모든 것을 다 그렇게만 받아들여요. 모든 것을 매도하고 잘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에서는 잘하고 모든 것을 침착하게 보완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게 다 물거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도 우려하고 뭐든지 좀 본부장님께서도 애쓴 보람이라든가 모든 게 잘 나오기 위해서는 사전에 뭔가를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먼저 암시를 줬잖아요. 한 달간 공백기간을 내서 그런 것을 암시를 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어야 된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대책을 어떻게 특별한 대안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른 운동장도 그런 것을 갖고 계신 것은 없잖아요? 지금.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 회사가 단순히 우리 경기장만을 공사 한다 그러면 그게 쉽게 체크가 가능한데요. 그 회사가 우리 경기장으로 인해서 뭐 부도에 직면한다든지 이런 예는 거의 드물고 대부분이 다른 데 연관돼 있는 사업장에서 부실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경기장에서 받은 돈을 거기다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버티다 버티다 이제 안 돼서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원청자들은 대충 그 회사의 재정상황을 어느 정도는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늘 접하니까. 그래서 그런 게 기미가 보이면 저희가 사전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는데 100% 막기는 역부족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청자들한테 강력하게 제시를 해서 이런 것이 나옴으로 해서 시민들의 불식이나 아시안게임에 먹구름이 끼니까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인천시민이나 또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행사고 좋은 축제기 때문에 신경을 쓰기 위해서는 원청자를 대기업으로 지금 세운 것 아니에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렇죠.
동수
신동수위원
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실.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그런 확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그 원청자들한테 강력하게 다음에는 이런 조치가 있을 때는 이만한 불이익을 10원을 그런 자체가 나오면 뭐 좀 몇 배 이렇게 돼서 불이익을 주겠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본부장님도 참 지금 힘들다 이런 것을 한번 저기를 해서 한번 본 위원의 생각은 강력한 조치를 해서 다시는 그렇게 안 나왔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 오랜 기간 감사원 감사 아직도 종결을 못 짓다보니까 사실상 여러 가지 신경을 못 쓰고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뭐 감사원 감사도 마무리단계고 하니까 전 현장을 한번 다 매월 한번 정도씩 소집을 하는데 이번 달 소집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해서 교육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래요. 심각하게 한번 받아들이고 좀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병수위원장대리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입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에 있는 경기장 미활용부지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은 안 하시는 거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어쨌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선학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 때 여러 가지 몇 번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우리 시 공무원들께서 이런 정도의 정확한 내용도 모르고 정확한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용역비까지 세워져서 이렇게 세웠다가 지금 다시 사실 파악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용역까지 안 하면서 다른 시 정책조정위원회에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겠다 이렇게 당연시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것은 우리 시 공무원 여러분들이 과연 업무능력이 이 정도인가 상당히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말만 믿고 우리 지역에서 지금 이 상태로 간다 그러면 저는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그 경기장 미활용부지 개발 타당성 관련해서 지원본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저는 지역에 가서 지역 주민들한테 앞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이것은 지금 만약에 계획대로 안 됐다고 그러면 저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거짓말 한 거예요. 왜냐면 훌륭하신 업무능력 때문에 이것 지금 본부장님 별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당연시 말씀하시는데 이것 정말 우리 다 같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테니스나 계양의 축구장, 남동의 야구장 이 부분은 후속 조치로 그게 나중에 대회가 끝난 다음에 활용이 가능하게 하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양 같은 경우는 우리 천연 잔디를 축구장 크기 이상으로 우리가 식재를 해서 나중에 축구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할애를 하고 지금 선학동 실제 나중에 거기에 테니스 코트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포장이라든가…….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경기장 내의 부분이 아니고요. 체육공원 쪽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무튼 조사용역은 일단 밀렸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심각한 반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우리 안영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는 것이라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일단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어떤 상태인가. 구월 선수촌아파트가 지금 문제된 것 아시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까 보니까 내용을 아시는 것 같은데 그게 층간소음입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원래 층간소음이 사실 강화됐잖아요, 최근에. 층간소음이 강화가 된 상태인데 그 층간소음을 표시하는 등급을 1등급에서 4등급까지 표시하는 거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4등급까지 표시하는데 일반적으로 호텔도 특급 호텔 그러면 별이 5개고 그 다음에 1급이면 4개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것인데 우리 도시공사의 직원이 별이 하나, 별이 하나로 되어 있으면 사실 그것은 4등급인데 그냥 하나니까 그것을 1자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1등급으로 했다. 최근에 주민들하고 서너 차례 도시공사랑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협의도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시공사의 잘못 하나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최소한 10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 층간소음을 강화해 주기 위해서 일단은 2,000세대에 대해서 층간소음을 강화하는데 10억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최소한의 비용이고 그러니까 공무원의 한 번의 실수로 일단 최소한의 10억을 우리 시가 또 다시 부담하는, 그 도시공사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구월보금자리가 문제되는 게. 저는 미활용부지 개발 문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가 예를 든 구월선수촌 우리 도시공사 직원의 말로는 실수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시의 공무원들의 기강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중요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또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상당히 해이하다 저는 이 부분을 오늘 꼭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서구주경기장 건설사업 관련해서요. 제가 본부장님하고는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주경기장 출입구 쪽에 우리가 보도블록을 깔게 돼 있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보도블록 양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경기장 내부는 저희가 알고 있고요.
원영
제갈원영위원
주경기장 외부.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외부는 저희가 포장은 안 합니다. 도로 파트에서 하게 됩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네?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외부 도로에 있는 인도는 저희가 안 하고요.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니까 인도가 아니고요. 주경기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광장.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광장은 저희가 합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보도블록 양이 얼마나 되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보도블록이…….
원영
제갈원영위원
22, 23만헤배 되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전체 포장면적은 20만 4,000인데요. 내부에 별도로 동선을 해 놓은 것은 별도로 산정을 안 해 놓아 가지고 구분이 안 되네요.
원영
제갈원영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한 23만헤배 됩니다. 우리 지원본부에서 보도블록을 깔아야 될 양이 한 23만sqm.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20만 4,461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니까 23만sqm인데 23만sqm면 이것 엄청난 양입니다. 그리고 보도블록이라는 것은 그냥 모양을 좋게 한다든가 폼 잡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우선은 실용성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 파손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이즈나 이런 것의 선택을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건데 지금 거기에 사용하시는 사이즈가 뭡니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200, 300, 500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200, 300은 얼마 안 되잖아요. 주가 500에 500이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런데 500에 500 지금 우리 주경기장에서 쓰는 게 두께가 60t하고 80t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500에 500을 70t로 해 가지고 우리 인천 지금 몇 군데 현장에서 사용을 했죠? 송도 같은 데.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송도에 많이 썼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송도에 많이 쓴 건 아니고 일부 썼는데 그게 지금 파손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 건 아시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것은 신문에도 나고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요. 보도에 차량이 타서 깨진 예는 봤는데 그 이외에는 파손된 게 없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가 자료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500에 500이라는 것은 일단 사이즈가 커서 시공하기도 힘들어요. 시공하기도 힘들고 또 작은 사이즈에 비해서 파손될 우려가 많습니다. 암만 수평을 잡고 잘 해도 많은 다중이 이용하다 보면 파손의 소지가 상당히 높은 건데 저는 왜 이것을 300에 300으로 안 썼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차라리 300에 300으로 썼으면 시공하기도 편하고 단가도 싸고 파손의 염려도 훨씬 적은 건데 왜 이것을 500에 500으로 썼습니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 당시에 저희가 용역을 준 용역 수행회사에서 디자인을 자기네들이 해서 가지고 온 건데 저희가 그것을 CM하고 같이 검토를 하면서 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때 그것을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향후 파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실제 바닥에 까는 모래의 두께를 보통 40㎜ 이상으로 설계하는데 저희는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 파손율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면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본부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파손 관련해서 앞으로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고 했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지금 500에 500을 생산하는 업체가 대한민국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군데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장대리, 박승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원영
제갈원영위원
지금 네 군데 있는데 우리 입찰했을 때 수도권에 두 군데가 있고 지방에 두 군데가 있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수도권에 한 군데로 낙찰이 됐는데 그 회사의 연 매출이 얼마입니까? 전년도 연매출.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 부분은 만약에 그 회사가 생산…….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니까 얼마예요? 본부장님.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연매출이 약 15억 정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주한 금액이 얼마예요, 32억이죠? 그러면 도급 한도가 15억짜리 회사에다가 32억짜리 공사를 발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본부장님 그것만 얘기하세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아니요, 그게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는 거고 거기서 생산능력이 안 되면 계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자꾸 본부장님은 조달청에다가 미루시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다 조사를 해서 파악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셔야죠. 지금 모든 일을 갖다가 우리는 조달청에 발주했으니까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다 이러시는데 향후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입찰담합 의혹도 많고 그 다음에 파손 등 향후 예상되는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계속 조달청에 다 의뢰해서 조달청 발주를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없다 지금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 지원본부에서 충분히 점검을 해서 일을 했어야 됐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향후 하자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것 같으니까 하자보수 예를 들어서 기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업체랑 정말 진지하게 상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업체가 과연 22만 정도 되는 500, 500짜리 보도블록을, 납품기간이 얼마나 되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2014년 상반기까지 돼 있을 겁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납품하는 거예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납품은 올 중순 이후부터는 들어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약 8개월 정도인데 1년에 한 15억 정도 생산하는 회사에게 우리가 32억을 발주를 했어요. 그런데 과연 그 회사가 8개월 동안에 이 물량을 채울 수 있냐 이런 부분도 지원본부 차원에서 정말 심각하게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래서 이 보도블록 공사가 차질이 없도록 지금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업무보고 때마다 문제를 삼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다음에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강병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주경기장 공사 중지돼서 우리 지원본부 전체가 고생이 많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제가 관련돼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은 다 항상 사전에 조짐이 있지 않습니까? 전조가 다 있고 사람 몸이 크게 아파도 원인은 모르지만 여기저기가 아프다가 큰 병이 되는 건데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도 가보고 저도 가봤습니다. 여기는 사전 전조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하청업체가 두세 차례 이상 공사비 인상 요청을 하고 그것이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총 190억 하청 발주비용이었는데 실제로 이번에 새로 된 곳이 기성으로 보면 약 50억도 채 안 남은 현장에 지금 120억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70억 정도 공사비가 더 들어간 겁니다. 물론 공사중단에 따른 공기를 맞추려고 해 보기는 했지만 어쩌면 처음부터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공사비가 좀 적절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 근본 원인이 저는 하청업체가 잘 했다는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만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근본 원인진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부적으로도 그러시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 현대에서 지출한 금액이 우리 낙찰금액 대비하면 한 134% 정도를 지출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은 너무 많이 깎았다든지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 다만 광진이라는 업체가 삼성이나 현대 등 5개 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파트 현장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고 그런데 다른 현장에서 손실을 많이 보면서 우리는 돈이 제때 딱딱 나가기 때문에 민간업체에서 수주를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기간 내에 돈이 나가다 보니까 그 돈을 다른 곳으로 유용하면서 우리 현장에 미친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광진이라는 업체가 경영의 어떤 부적정한 것 때문에 온 것이지…….
강병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말씀하시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저희 현장에…….
강병수위원
광진의 내부 경영상의 문제였다 이런 말씀이시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면 190억이 우리 시로부터 낙찰 받은 금액의 134%였습니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손해보고 그 하청업체에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현대에서 손해보고 한 겁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적으로 70억 정도 더 들어간 120억에 했으면 훨씬 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훨씬 더 손실을 보는 겁니다.
강병수위원
그래서 제가 근본 원인을 한번 진단한 것은 우리 경기장건설과와 주경기장건설과의 우리 직원들이 약 40여명 정도 계십니다. 그런데 현장에 얼마나 한 번씩들 나가보십니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 주경기장 같은 경우는 보통 두세 명이 매일 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기장은 지금 경기장, 한 팀이 두 개씩 맡고 있는데 거기에 건축을 하는 사람이 세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한 번 이상씩은 나갑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여름에 완공해서 전국체전에도 써야 되고 내년 초까지 완공이 돼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어디서든 발생하면 굉장한 차질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그 책임을 우리 시와 시민이 져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현장에 나가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 문제거든요. 원청업체하고 하청업체하고의 관계가 원만한지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분들 월급이 제때 제때 나가는 건지 하청업체 납품하는 물건들 비용 제대로 주는지 그것은 금방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예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본부 내에서도 잘 하시겠습니다만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바로 집중투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하는 방안을 해야지 이제는 다시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물론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래서 그런 이상징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원청과의 관계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정리단계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주변 밥집이라든가 또 자재납품, 사실은 자재납품하고 일하는 분들이 우리 시민입니다. 원청은 다 서울에 본사를 두고 우리 인천에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회사들이고 사실은 밑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는 분들이 저희 시민이고 저희 시에 있는 중소기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회전되는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그 다음에 감사원 보고에 관한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지금 서구매립지에다가 짓는 경기장이 골프, 수영, 승마, 클레이 이렇게 되는 거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클레이사격장을 여기다가 짓지 말고 화성에 있는 경기도 종합사격장을 활용하라고 하는 감사원의 지적의 핵심요지는 뭡니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감사원에서는 우리가 이쪽에다가 클레이사격장을 확보를 하면 화성의 사격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손해다 그런 논리인데 저희는 그것을 좀 다르게 봅니다. 뭐냐하면 화성에 클레이사격의 주 고객이 외국인입니다.
강병수위원
외국인이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접근하는 수단이 공항이나 항만이 되기 때문에 공항과 항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에 클레이사격장을 만들면 장래로 보면 화성의 이용인구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이용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득이 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분석하는 거고 감사원에서는 저희하고 달리 해석을 하면서 화성의 시설을 이용해라 이렇게 종용을 하는 겁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감사원 요구가 국가적 예산절감이라고 돼 있거든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 매립지에서 짓는 골프, 수영, 승마 이런 것은 국가예산으로 지으려고 했던 겁니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매립지에 골프장이나 승마, 수영 이것은 당초에 매립지관리공단에서 쓰레기반입비용 가지고 적자가 되니까 그것에 대한 만회를 하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골프장을 꼽았고 그 골프장을 하는 데 있어서 아시안게임 관련시설로 가면 각종 의제처리로 인해서 손쉽게 갈 수 있고 자기네들이 별도로 별개의 사업으로 가면 어려우니까 저희한테 제안을 한 겁니다. 그것을 아시안게임 관련시설로 해 주면 자기네 돈으로 건립을 해서 우리가 아시안게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이고 그 뒤에 클레이사격장을 거기로 가려고 했던 것은 당초에는 화성사격장을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성에서 자기네들이 설계를 해 보니까 500억이 넘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실내사격장도 전부 규격이 안 맞습니다. 클레이도 안 맞고 실내도 안 맞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려니까 500억이 넘게 소요가 되니까 저희한테 그것을 안 하겠다라고 공식으로 문서를 보냈어요.
강병수위원
그게 언제쯤입니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게 2009년도인가 그렇게 됩니다.
강병수위원
준비하시는 단계에서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우리가 빨리 옥련사격장을 다시 지어야 되겠다, 저희 옥련사격장도 국제규격에 안 맞거든요. 그래서 실내사격장은 거기다가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자 그래서 가고 클레이가 남았는데 클레이를 군부대 사격장도 써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위각을 제한하거든요. 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북쪽을 봐야 되는 방위각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사격장을 다 조사해 봐도 그것을 쓸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돈을 최소화하려고 군대사격장을 어떻게 쓸까 했는데 안 돼 가지고 그래서 화성도 검토를 하고 이쪽 매립지도 검토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화성은 근본적으로 저희가 제척을 했던 것은 거기에 사업비를 투자하면 우리 시비가 상당 부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우리가 매립지에다가 하는 게 효과적이겠다 그래서 매립지를 하면서 매립지에 집행잔액을 쓸 수 있다는 것에 착안을 해서 저희가 매립지에다가 그렇게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집행잔액을 쓰는 것으로 해서 상당부분 진척이 됐고 서울시나 경기도, 환경부에서 작년 2월에 토지 사용승낙까지는 문서로 받아놨고 그래서 3월까지만 집행잔액을 쓰는 것으로 확정이 된다면 클레이사격장이 해결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밀었는데 1월 16일부터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와서 계속 화성을 쓰라고 종용을 하다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좀 꺼리는 주저하는 상태가 돼 있었는데 결정적인 것은 감사원에서 거기서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집행잔액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강병수위원
환경부로부터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환경부에서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이제는 우리가 예산을 빨리 확보하지 않으면 이도저도 못 하겠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갑자기 예산을 지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거고요. 그것은 대구로 가든 화성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우리 시비가 일정부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리를 하고 나중에 결산하는 형태로 가겠다는 의지로 추경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강병수위원
저는 별로 질의를 안 했는데 본부장님 말씀이 길어 가지고 조금 더, 위원님 이것마저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클레이사격장을 매립지 안에 지으면 매립지적립금으로 우리 시비 투입 없이 지을 수 있다고 판단하셨던 거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감사원 감사를 하면서 매립지적립금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환경부의 이러이러한 절차상 문제 때문에 그것이 막힌 거네요, 그러니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국가입장에서는 국가예산을 매립지적립금도 어쨌든 저희 환경부가 총 관리하는 산하 공사ㆍ공단이니까 거기서 권한사항일 텐데 그 감사원 입장에서 보면 국가적 예산은 맞네요, 그러니까. 국가가 관리하는 예산은 맞네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그것을 시가 좀 투입을 하지 않고 경기장을 지어서 활용하려고 했던 것들의 계획이 무산된 게 이번 감사원 지적의 핵심입니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다른 수영하고 승마 같은 건 어떻습니까? 여기 수영경기장이 왜 필요하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것도 매립지에서 판단하기는 수영도 수익사업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골프, 수영, 승마가 다 이게 우리 아시안게임하고 다 연관이 꼭 있는 건 아니지만 수영은 연관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아니요, 저희가 수영장을 더 지어야 되는 것을 안 지어도 됩니다.
강병수위원
문학에 문학수영장 가지고 안 됩니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하나 가지고 안 됩니다. 수구도 하고 종목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강병수위원
우리 삼산체육관이나 도원체육관 가지고 다 안 됩니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규격이 도원 같은 것은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개소수를 저희가 카운트를 다 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것 가지고 되면 우리가 문학을 안 짓죠.
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골프, 수영, 승마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는 별 다른 얘기가 없어서…….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것은 이미 발주해서 가고 있거든요.
강병수위원
가고 있기 때문에 매립지적립금으로 완공될 수 있는데 클레이사격장은 화성 문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라고 종용을 했는데 저희가 잘 안 받자 그러면 예산을 쓰지 말라고 한 거네요, 결과적으로.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토지 사용승낙은 받은 상태입니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문서로 받아놨고요. 문서에 공식적인 의견이 돼 있지만 별도의 서식이 또 있습니다. 토지 사용승낙서라는 인허가를 받기 위한,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추가로 또 받아야 됩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이따가 추경심사를 하겠습니다만 77억이나 되는데 그것을 우리 돈으로 시비투입을 그러면 했는데 거기 토지 사용에 대해서 또 한 번 감사원의 압박이 있다거나 아니면 차후에, 영화 보면 이것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쏘는 것 아닙니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것입니다.
강병수위원
외국인들이 참 좋아하고 인천의 국제적인 향후 관광을 위해서 좋을 텐데 관리권한 문제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토지 사용승낙 여부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겠습니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우리 시비로 들어갈 때는 토지 사용승낙서가 반드시 붙어야 되고요. 우리 시비가 아니라 매립지공사에서 직접 한다고 그러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그냥 갈 수 있는 부분이죠.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토지 사용승낙이 되고 저희가 시비를 투입하면 향후 클레이사격장에 관한 관리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영구시설로 짓게 되면 저희가 관리권한을 가져야 되겠고요, 저희 돈이니까. 그런데 매립지 돈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권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은 좀 적어집니다.
강병수위원
지금 골프, 수영, 승마에 대한, 골프장은 이미 완성됐지 않습니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완성돼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 관할권한이 어떻게 확정돼 있습니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것은 우리 시하고 주민, 매립지공사 이렇게 지분율을 조정하는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아시안게임 기간에는 골프경기를 할 수 있지만 이게 목적 자체가 수익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매립지공사가 어느 정도 활용하려고 하겠네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렇죠.
강병수위원
그러면 승마하고 수영은 어떻게 됩니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승마, 수영도 매립지에서 지금 건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권한은 매립지에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지원본부나 우리 시가 관리권한을 달라고 할 명분이 없네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 부분은 좀 명분이 약하죠.
강병수위원
골프나 이런, 물론 현지 주민들은 공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주민 입장에서는 관리권한 내지는 사용에 관한 것을 요청할 수 있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아시안게임경기장으로 의제 설정해 주고 허가 내 주고 이런 것 말고는 별로 없기 때문에 큰 권한은 없는 겁니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기여한 것은 없죠. 절차를 이행해 주는 것밖에는. 그러니까 승마나 수영 같은 경우는 이용객이 기대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논외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승마는 사실은 또 시 입장에서 일부 지분을 확보한다면 우리 시로서도 좋죠. 이게 외국인 문제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승마를 하려면 저기 과천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왕, 저희가 일정하게 편의를 봐준 것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렇죠, 아시안게임이라는…….
강병수위원
허가권도 우리 인천이 갖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인천지역이니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질의를 정리하면 클레이사격장에 대해서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단은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는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차후에 관리권한 문제를 클레이사격장은 특별히 100% 만약에 우리 시비가 들어간다면 확보하셔야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골프장은 현재 논의가 되고 있고 수영장은 차후에 인천이 주최하는 국제경기가 있을 경우에 이번 아시안게임처럼 시가 주관해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한다 이런 계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그리고 승마도 물론 국제경기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 하고요. 그런데 승마의 경우에는 그것이 아니어도 수영장은 어쨌든 시가 확보하고 있는 시설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승마에 관해서는 시가 확보하고 있는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없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시가 필요한 경우 에 일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확보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것은 현재까지 논의는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추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매립지공단하고.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허가권자도 저희가 어쨌든 아시안게임 때문에 원만하게 크게 매립지공사에서 또 환경부 통해서 어디 허가 맡으려면 그게 제일 힘들었을 텐데 아시안게임경기장이라고 하니까 쉽게 통과돼서 자기네 고유목적인 수익성 증대에는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기여한 것 아닙니까? 수익을 올릴지 안 올릴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우리 시 지분을 일정 부분 확보하셔서, 우리 지원본부는 나중에 해체될 조직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가 결국은 우리 시민이 언젠가는 그것을 주요한 경기 때나 또 관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마지막으로 클레이사격장이 꼭 여기가 아니면 우리 인천지역에 다른 지역에 도저히 없습니까? 강화라든가 영종이라든가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따져야 될 문제는 많겠습니다마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우선 지금 15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토지를 새로이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확보할 수가 없고요. 또 특히 그 전에 제가 2007년도 아시안게임지원본부로 가서도 클레이사격장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화까지 전부 조사를 해 봤는데요. 이 클레이사격장의 특성이 정북방향을 향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정북방향.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해를 보면 안 되니까. 접시가 나는 것을 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입지가 그러니까 남향받이 산이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럴 만한 입지가 없고, 있다고 그러면 주거지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부대 사격장까지도 전부 조사를 해 봤는데 좋은 입지가 없습니다.
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시간 다 됐고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순남
박순남위원
저 이것 하나만…….
승희
박승희위원장
1시 반에 우리 위원님들이 추경을 다루는 것으로…….
순남
박순남위원
이것 하나만…….
승희
박승희위원장
그러면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순남
박순남위원
13페이지 2014 인천AG 사업계획 변경 수립용역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13페이지 보십시오. 이것이 경기장 사업개요가 2012년 3월 22일부터 2014년 10월 7일까지 32개월을 왜 이렇게 길게 잡아놨습니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 부분은 당초 이게 변경계약을 또 한 건데요.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해서 따로 또 조정을 할 필요가 생겼듯이 우리가 계속 가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 용역에 포함을 해서 정리하기 때문에요.
순남
박순남위원
이게 잘못됐지 않습니까? 아시안게임은 9월달에 끝나는데 어떻게 10월 7일까지 이것 용역을 줍니까? 이것 나는 사업내용을 봤습니다. 경기장 및 선수훈련시설 등 계획 벌써 계획이 잡혀있고요. 대체 경기장 및 선수훈련 시설 등 선정 벌써 잡혀있다고 아까 했습니다.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러니까 이게…….
순남
박순남위원
인접도시도 아까 다 계약이 됐다고 했습니다, 합의를 봤다고. 그러면 이미 3월말까지 확보예산이 얼마였냐면 2억 4,600만원을 잡아놨네요, 현재.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이것만 써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지금까지 쓴 것은 2013년 4월까지 기성금 지출이 1억 4,800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4억 300만원을 써야 하느냐 이렇게 길게 가면서 이것 다 끝나 버린 것을 왜 이렇게 길게 연장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이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연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사업이 종료되면 그 안에 준공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반드시 가는 게 아니고요.
순남
박순남위원
그때까지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게 이것은 이미 다 끝난 건데 4월달까지 끝나도 되지 않는가. 아까 하나 그것 남은 것 그것만 빼고서는 다 이것 정리가 됐네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저희가 이렇게 한 것은 추후에 백서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자료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끝나는 대로 이것은 종결을 지으면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
순남
박순남위원
용역 확보예산 2억 4,600만 갖고도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굳이 4억 300만원까지 쓸 필요가 없다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10월 아시안게임 끝난 다음에 무슨 이것 사업 내용이, 용역이 필요합니까. 나는 차후 경기장 활용방안까지 들어 있다면 그래, 그것은 용역이 더 길게 필요하다는데 이게 빠진 세 가지인데 이것은 벌써 다 끝나버린 건데. 이 용역을 그렇게 길게 갈 필요가 없다.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간이 길다고 돈이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가 정산해서 중간에 준공을 합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것 용역은 잘못됐습니다. 아시안게임 끝난 다음까지 무슨 용역이 필요합니까. 차후 경기장 활용방안 용역은 따로 이것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 잡았다 진짜 잘못 잡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9월달에 아시안게임 끝나는데 10월 7일까지 이것 32개월을 왜 잡아놓습니까?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2억 4,600만원도 충분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것은 제가 점심식사 후에 추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다음에 이것 한번 자료 주십시오.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어떻게 이렇게 잡아놨는지 자료 한 번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주요예산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13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풍우 본부장님 나오셔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입니다. 평소 2014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간부 소개를 드렸어야 했는데 간부소개를 못 드린 관계로 지금 저희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회지원과장 김형수, 다음은 시설계획과장 한기용입니다. 주경기장조성과장 김종호입니다. 경기장건설과장 엄정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5쪽 세입총괄입니다. 세입 총계는 3,786억 889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8억 2,7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세출총괄표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78억 2,700만원이 증액된 3,786억 88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7쪽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대회지원과는 기정액보다 3,600만원 증액된 938억 6,279만 3,000원이며 시설계획과는 클레이사격장 건설비 77억 9,100만원 증액된 434억 4,066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8쪽 성질별 세출총괄표와 500쪽 세입예산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1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주경기장 보상관련 지장물 보상금 지급액 중에 소송을 통해 확인된 기 지급한 보상금을 진정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환수금 3,6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만 예산편성 후인 지난 4월 18일 진정한 소유자가 인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소송의 소가가 4,300만원으로 편성예정인 3,600만원과 차이가 있고 소송결과에 따라 예산 반영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사항은 삭감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비보조금으로 주경기장 국비지원액 615억원과 클레이사격장 건설에 따른 국비보조금 23억 3,730만원 등 638억 3,7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차입금은 주경기장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액 감소분 615억원과 클레이사격장 시비부담금 54억 5,370만원이 증액되어 560억 4,6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0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786억 88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8억 2,7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4쪽부터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회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38억 6,279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주경기장 지장물 보상금 기 지급액 중 소유자간 소유권 소송결과 진정한 소유자에게 지급할 반환금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송결과에 따라 예산 반영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505쪽입니다. 시설계획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34억 4,066만 2,000원으로 클레이사격장 건설비 77억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6쪽 주경기장조성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412억 6,296만 8,000원으로 증감없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주경기장 건설비국비지원액 615억원이 증액되고 그에 따른 시비가 615억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509쪽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회관련 경기장 신설 등 2013년도 총액이 변경된 사항은 클레이사격장 신설에 따른 사업비 77억 9,100만원이 증액되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 등 교통망 확충은 실시설계에 따른 총사업비 17억 4,800만원이 감액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경기장 신설 등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유한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3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각각 기정예산액 3,707억 8,189만 9,000원보다 78억 2,700만원이 증액된 3,786억 889만 9,000원으로 2.11%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특별회계 중 클레이사격장 건설 공사비 77억 9,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재원별 예산내역을 보면 시비는 당초 3,407억 8,189만 9,000원에서 560억 1,03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당초 300억원에서 638억 3,730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을 차지하는 비중이 시비는 16.69% 감소하고 국고보조금은 16.69%가 증가하였습니다. 6페이지 주요 세입ㆍ세출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시설비 지원관련 국고보조금으로 주경기장 국비보조금 615억원, 클레이경기장 건설비 23억 3,73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금융기관채 560억 4,630만원은 주경기장 국고보조금 615억원 확보에 따라 지방채 발행액을 감액하고 클레이사격장 건설비 시비 54억 5,370만원이 신규 편성됨에 따라 지방채 발행액을 증액하여 기존 2,462억 8,189만 9,000원에서 1,902억 3,559만 9,000원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입니다. 반환금기타는 지장물 보상금 부당수령자로부터 채권 3,600만원을 회수하여 세입ㆍ세출예산 반영 후 지장물 소유주에게 지급하고 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클레이사격장 건설은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드림파크 조성사업과 연계한 경기장 건설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은 23억 3,730만원, 시비는 54억 5,400만원으로 총 77억9,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클레이사격장 건설사업은 당초 매립지적립금 또는 주민지원기금을 활용하여 연구시설로 건설할 계획으로 국고보조금 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감사원 감사시 국가적 예산절감을 이유로 경기도 종합사격장 활용을 요구하였으며 그에 따라 환경부에서 매립지적립금은 사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민지원기금 활용안은 아직까지 협의 중이나 이 또한 불확실하여 주민지원기금 활용이 불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최소한의 건설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ㆍ시비 예산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감사원 요구와 관련하여 클레이사격장 위치 선정 및 사업비 확보 등의 결정 여부에 따라 예산 편성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주민지원기금 활용이 불가할 경우 국비 23억 3,7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조사업 변경 승인이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경기장 건설 사업은 2012년 12월 31일자로 주경기장 건설사업비 615억원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기존 시비 766억 3,500만원에서 615억원을 감액하고 국가보조금 615억원을 증액하여 재원 조정한 것으로써 예산 총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계속비는 대회관련 경기장 신설등 사업과 도로 등 교통망 확충사업으로 기존 1조 9,004억 7,000만원에서 1조 9,065억 1,300만원으로 60억 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대회관련 경기장 신설 등 사업에서 클레이사격장 건설비 77억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로 등 교통망 확충사업 중 남동산단 고가차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억 9,900만원 감액, 매소홀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3억 4,9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7억 4,800만원 감액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승희
박승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없어요?
안영수위원
네.
승희
박승희위원장
그러면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까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님께서 주경기장 국비관련 사항을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주경기장 전체 받아야 할 국비 30%라 그러면 받아야 될 것이 1,470억이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1,470억으로 현재 되어 있고요. 저희는 이번에는 훼손지 부담금을 추가로 신청을 해서 타재 중이기 때문에 그 금액은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일단 30%하면 1,470억이거든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올해 615억, 작년에 150억 받으셨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작년에 150억해서 저희가 전체로 받은 것이 765억을 일단 국비로 확정이 됐고 1,470억이라고 보면 나머지가 705억이거든요.
원영
제갈원영위원
일단 최근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큰 무리 없으리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아무튼 우리 지원본부장님께서도 나머지 705억원에 대해서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리고 이 클레이사격장이요. 클레이사격장인데 일단 우리 시가 원래 계획했던 원안대로 매립지에 건설하든 아니면 여기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해서 지방에 있는 경기장을 사용하든 이것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무슨 반납을 하네 무슨 뭐 안 하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안이 됐든 간에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다시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각별히 당부를 드리고요. 일단 뭐 지금 여기 예산 편성하신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큰 이의가 없으신 것 같고 일단 중요한 것은 1안이든 2안이든 또는 3안이든 뭐든 간에 지금 와서 안 한다 반납한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안영수 위원님.
안영수위원
안영수입니다. 클레이사격장이 지금 완공, 준공 절대공기가 언제까지입니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15개월로 추정합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면 15개월이면 내년…….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내년 7월까지 가정을 하고요. 이달 안에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안영수위원
그래서 이게 아직 설계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설계도 못 했습니다.
안영수위원
못 했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안영수위원
그럼 설계하는 것 한 달 또 이것은 뭐 조달요구합니까, 조달청에? 조달발주 할 거예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것도 조달청으로 발주는 갈 것이고요. 저쪽 매립지 관리공단에서 해도 조달청을 활용을 해야 될 것이고요. 다만 저런 것 타 시ㆍ도로 가게 되면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타 시ㆍ도에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래서 지금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떠나서 이것은 어디에서 하든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공기를 못 맞추면 못 맞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된다는 얘기,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차선책으로 생각하는 것이 시설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조직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네, 거기에 대한 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완해서 하는 게 어디서 어떻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것은 대구 것을 쓰게 되면요. 기기만 교체해서 가능한데 그쪽에 분촌건립 문제 때문에 조직위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화성 것을 쓴다 그러면 1기를 증설하는 시간은 도저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3기를 가지고 대회기간을 연장해서 쓰고 저희가 기기만 교체해 주는 형태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저는 그 방법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매립지 내에 반드시 클레이사격장이 신설이 돼서 앞으로 사후관리를 잘 해 가지고, 우리가 접근성도 좋잖아요. 인천공항도 있고 김포공항도 있고 외국인관광객들 유치하고 하는 일석이조의 시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수정한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2013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서안 500쪽 기타수입 3,600만원 중 3,6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서안 504쪽 반환금 기타 3,600만원 중 3,6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세입예산서 500쪽 기타수입 3,600만원 중 3,6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서안 504쪽 반환금 기타 3,600만원 중 3,6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3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2013년 4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업무보고와 2013년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이풍우 본부장님과 관계자들에게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차질 없는 대회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