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허인환 의원 발언
인환
허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김광석 항만공항해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항만공항해양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제2항 2013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항만공항해양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항만공항해양국 주요예산산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현재 항만공항해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집행부서와 산업위원회 간 의견을 조율하여 해당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국장님으로부터 추진상황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항만공항해양국장 김광석입니다. 항상 저희 항만공항해양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뜨거운 격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허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우 해양항공정책과장입니다. 유병환 항망공항시설과장입니다. 이상욱 도서발전지원과장입니다. 김종만 수산과장입니다. 박균출 수사자원연구소장입니다. 정용희 수산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저희 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 항만공항해양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항만공항해양국은 동북아의 관문인 인천항과 인천공항의 활성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건설을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잠깐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 여쭈어 볼게요. 지금 주요현안사업으로 두 건이 올라왔잖아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저희 산업위원회에 이것과 관련해서 내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보고를 좀 하셨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국토부에 대한 의견이 정리가 되면 종합해서 보고를 드릴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결론 나고 보고하는 게 아니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결론이 아니고요.
인환
허인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주요현안이라고 이렇게 보고서에도, 이번에 주요현안 보고라고 해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데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전혀 알고 있는 게 없어요. 지금 결의안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담당 과장님이건 팀장님이건 국장님이건 저희 위원님들이 보고받은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정책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당시에 해수부장관…….
인환
허인환위원장
정리가 돼서 보고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을 저희는 보고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결론만 저희가 보고받으려면 뭐하러 합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면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십시오. 김영분 위원님.
영분
김영분위원
인천항 국제크루즈 유치하고 관련돼서 문제점, 대책, 앞으로의 활성화 이 내용들이 예전에 국장님 오시기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내용들인데요. 지금 관광 활성화 대책을 판매시설 및 지역상권 연계 또 개발, 판촉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내놓으셨어요. 여기에는 지금 함축이 되어 있는데 그 계획 세부내역이 있죠? 지금 벌써 4월이 다 가고 있으니까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세부내역을 자료로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저기 김영분 위원님 이 부분은 지역상권과 연계한 상품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분
김영분위원
대책만 강구하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커넬워크가 6월에 면세점이 개장되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시키는 그런 전략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밑에 보면 또 크루즈 선사, 여행사 협의를 통해서 연계코스 개발, 판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계획만 세우시고 아직 뭔가 종이문서가 안 나와 있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연계코스 개발, 여행사들하고는 팸투어라든지 이런 것을 한 계획들은 좀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있죠. 머릿속에 담은 것 말고 실제 어떻게 계획하고 수립할 거라고 해 놓은 내용들은 좀 주세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빨리 주세요, 끝나기 전에.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우리 김광석 국장님 아주 자신 있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항만공항해양국에는 과장님들이 네 분이나 교체가 되셨네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래서 전문성 있는 분들이 오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새로 부임되신 분들은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업무보고라든지 감사라든지 심사를 통해서 수집된 부분도 많이 있고요.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은 내용을 접했는데 사실 그 내용들이 진실인지 비진실인지 좀 확인도 할 겸 또 정보교환도 하고 해서 제가 그 몇 가지를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광석 국장님이 크루즈선 유치하는데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보고대로 109회 크루즈선 유치를 한다는 겁니까? 금년에.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계획이 그렇다는 건가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118회가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입항계획 여기에 정산해 보니까 109회가 유치한다 그러는데 맞는 건가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보고서에 17쪽을 보시면 2013년도 유치계획은 입항계획이 118회에 승객은 20만명 이렇게 예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안 들어왔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이제 들어올 계획입니다, 1년 동안.
윤재상위원
5월달에 첫선을 보인다고 그랬고, 그렇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7월달에는 14만톤급의 크루즈가 입항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 이 14만톤급이 상당히 규모가 큰 것이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아마 이게 개항 이래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내용 알고 계시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언론보도를 통해서 다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지금 저희가 내항에 14만톤은, 구조적으로 5만톤까지밖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북항으로 유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항으로 유도를 하고요. 그래서 좀 더 깨끗한 인천항의 환경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주변에 청소라든가 그 다음에 진입도로에 대해서 또 가로기도 좀 꽂고 환영 플래카드도 좀 걸고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환경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준비는 그런 식으로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시고 예산은 한 70% 정도 집행을 했네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72.7% 했는데요. 윤재상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크루즈는 어떻게 보면 부호들이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인천에 와서 좀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에 있는 커넬워크 면세점이 6월달에 개장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뷰티화장품에 대한 상점이 중구 차이나타운 내에 설치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여행사들이 기존에 이분들을 모시고 올 때 주로 서울여행권이라든지 제주도라든지 그런 데를 여행 대상지로 타깃을 하고 와서 인천은 그냥 바로 통과시키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체류일 경우에는 모르더라도 단기체류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인천을 좀 많이 이렇게 와서 쇼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좀 전에 보고 때 우리 금년도에 118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118회입니다.
윤재상위원
118회 유치 예정인데 지난번 뉴스를 보니까, 2월 25일 뉴스를 보니까 금년도에 64척이 입항을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한 자료는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처음에는 64척을 입항한다, 뭐 68척 입항한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여행사, 크루즈사들이 기항하겠다라고 해서 항만공사에 통보 온 숫자입니다.
윤재상위원
공식적으로 통보 온 숫자?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중국이나 미국 등에서 7개 선사에서 번갈아 입항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2월달이니까 2개월 전이죠, 그렇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때 당시 64척 한다고 그래서 그것도 적은 횟수가 아닌데 지금 118회라고 그래서 좀 궁금했었는데 그러면 많이 국장님이 노력하셔서 이게 입항을 막 하는 건가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이게 저희 인천시도 노력하고요. 도시공사에서 관광사업부가 있습니다, 거기. 그 다음에 항만공사하고 같이 해서 연계해서 크루즈가 들어올 때 선석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편하지 않게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관광 여행업소들하고의 연계성을 강화시키고 이런 문제에서 크루즈를 더 확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요.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소래포구 어시장 말이에요. 2월 13일날 새벽 2시 40분 전소되었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몇 개 점포입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관계관과 협의중) 일반시장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통계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윤재상위원
2월 13일날 36개 점포가 전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2월 25일날 영업을 재개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 일에 관련해서는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았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소래포구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재래시장에 대한 관리권은 사실 전체적으로는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총괄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 내용은 잘…….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런 내용만…….
윤재상위원
포구만 해당되는 거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에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윤재상위원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업무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발전지원과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죠.
인환
허인환위원장
우리 도서발전지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도서발전지원과장
이상욱입니다.
윤재상위원
우리 도서발전지원과장님은 인천광역시에서 근무는 안 하셨죠?
상욱
이상욱도서발전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오늘 부임하셔서 처음으로 이렇게 이런 회의장에 참석하시는 거죠?
상욱
이상욱도서발전지원과장
네.
윤재상위원
경험은 좀 있나요? 도서지원 관련해서.
상욱
이상욱도서발전지원과장
특별한 경험은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업무파악 좀 했나요?
상욱
이상욱도서발전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도서발전지원과장의 주 업무가 뭐죠?
상욱
이상욱도서발전지원과장
서해5도 경제 활성화, 주민생활 안정화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도서발전지원과의 소관지역이 어디 어디예요?
상욱
이상욱도서발전지원과장
서해5도하고 그러니까…….
윤재상위원
불러 봐요, 하나하나. 서해5도라고 그러지 말고 섬 이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욱
이상욱도서발전지원과장
백령도부터 소연평도, 대연평도, 대청도, 소청도하고요. 150여개 옹진 소관, 중구, 강화 도서지역입니다.
윤재상위원
거기서 중점적으로 업무하는 곳이 어디예요?
상욱
이상욱도서발전지원과장
중점지역은 기본적으로 서해5도 쪽이, 서해5도하고 접경.
윤재상위원
몇 프로나 차지하나요?
상욱
이상욱도서발전지원과장
퍼센티지 숫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산.
윤재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든 어쨌든 도서발전지원과에서 그 소관지역에 몇 프로씩 나눠져 있나 이거지, 예산도 그렇고 등등 여러 가지.
상욱
이상욱도서발전지원과장
대부분 옹진 쪽이 많고요. 한 7:2:1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어떻게요?
상욱
이상욱도서발전지원과장
그러니까 옹진군이 한 70% 되고요.
윤재상위원
그럼 예산은 얼마예요? 자체 예산, 금년도 사업비.
상욱
이상욱도서발전지원과장
도서지역하고 접경지역 종합개발사업 제가…….
윤재상위원
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져 있구먼, 이것 보니까.
상욱
이상욱도서발전지원과장
자료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해당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는 준비해서 답변해 주셔야지.
상욱
이상욱도서발전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중구 쪽에요. 군ㆍ구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중구에 한 건에 6,700만원, 강화 쪽이 374억, 옹진군이 366억 정도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연륙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상욱
이상욱도서발전지원과장
네.
윤재상위원
추후에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요청할 것이고 한번 제 방에 오셔서 구체적인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욱
이상욱도서발전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옹진군하고 강화군하고 주민소득연계섬이라고 하는 관광 콘텐츠 개발사업 추진하는 것 알고 계시나요?
상욱
이상욱도서발전지원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상욱
이상욱도서발전지원과장
대부분 뭐 추진일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어떻게요?
상욱
이상욱도서발전지원과장
대부분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어떤 개발사업이에요?
상욱
이상욱도서발전지원과장
문화관광코스 개발, 관광콘텐츠를 마련하는 사업도 있고요. 자전거도로사업 그 다음에 볼거리사업 이런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맞나요? 이따가 회의 끝나면 자료 좀 상세하게 준비해서 오시고요. 다음에 연평도 주민들이 신축중인 통합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상욱
이상욱도서발전지원과장
네.
윤재상위원
지금 대피소를 확장해 달라고 했는데 내용 알고 있나요?
상욱
이상욱도서발전지원과장
그것은 비상대책과 소관입니다.
윤재상위원
이것은 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잘 모르고 계시네요. 그것은 도서발전지원과장 소관업무인데 지금 몇 가지만 추려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진행되는 업무보고에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알아야 되고 주민들이 물어보면 답변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안 물어보면. 시간 낭비잖아요, 다음에 또 와서 말씀하시고 그러면. 일단 제가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들어가세요. 너무 아시는 게 없어서 안 되겠어요. 국장님, 옹진군에 관광객에게 70% 할인혜택 주는 것 있죠.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것을 24일부터 추진할 생각으로 선사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서해5도 방문의 사업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 주셔서 저희가 7억을 먼저 확보를 하고 옹진군도 7억을 해서 14억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그 기간은?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것은 성수기 전까지, 6월까지 먼저 3억을 가지고 집행할 생각입니다, 단체방문객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75%는 어떻게 지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단체방문객에 한해서 10명 이상…….
윤재상위원
70%로 되어 있던데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75입니다.
윤재상위원
75%예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선사가 5%를 더 할인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선사까지 포함해서?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60%를 대고 옹진군하고 인천시가 30%, 30% 해서 60% 대고 선사가 15%를 대는 것으로 해서 75%가 지원되는데 금액으로 하면 백령도 기준으로 해서 한 13만원 들어가는 것을 3만원 정도만 부담하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윤재상위원
관광객은 3만원만 부담한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단체관광객 10명 이상만, 10명 이상이 단체관광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75%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가족단위라든지 개인이 가고 하는 것은 해당이 안 돼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것은 50%를 이미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50% 혜택을 볼 수 있고요. 다만 이번에 하도 북한에서 위협적인 그런 얘기도 하고 해서 관광객이 자꾸 취소되고 줄기 때문에 대안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1월부터 6월 말까지 하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6월까지 해 볼 생각입니다.
윤재상위원
또 성수기인 7월, 8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9월은 빼고요.
윤재상위원
제외하고 그러면 9월부터 12월 말까지?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 다음에는 좀 봐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체방문객을 너무 많이 줘 버리다 보면 저희가 1년 동안 해야 될 예산을 소진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급하니까 먼저…….
윤재상위원
지금 4월 22일이 넘었는데…….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24일부터 시작을…….
윤재상위원
얼마나 지금 지원했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24일부터 할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아직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윤재상위원
아직 안 했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24일부터 할 생각입니다.
윤재상위원
1월부터 6월 말까지 한다고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물어보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래서 1월부터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일반인들한테는 이미 지원이 되고 있고, 단체방문객이요. 단체방문객은 선사들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셔야 되니까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심사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아까 윤재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과장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낯선 얼굴들이 많아요. 시에 있었는지 아니면 중앙에서 내려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전에 오셔서 본인 소개도 하고 그랬으면 오늘 회의가 매끄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르는 업무는 열심히 공부하셔서 배우셔서 다음번에는 잘 숙지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저는 한 세 가지 정도가 궁금한데 앞에서 윤재상 위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빼고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서해5도 방문의 해 물어보셨는데 그 집행방법이 어떻게 집행하고 있죠? 지금 벌써 집행률이 50%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방문하는 여객들이 줄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50%를 집행했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면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서 해당 군ㆍ구에 배부를 합니다. 강화라든지 옹진이라든지 중구에 배부를 해서 거기서 선사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데요. 그 다음에 선사가 집행하고 난 다음에 정산보고를 군에서 받고요. 그리고 저희는 전체적으로 연말에 통계만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도감독과 집행은 군ㆍ구에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시에서 돈을 주면서 집행방법을 군ㆍ구에 맡기면 안 되고 인천시에서도 관여를 해야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선사에 줄 때 뭐를 증거로 해서 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인천시민인 경우는 주민등록을 확인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를 집어넣으면 인천시민인 경우에는 인증이…….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그게 다 기록이 되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바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백령도를 간다 그러면 먼저 인터넷으로 예매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백령도 클릭을 하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하모니플라워호를 누르면 하모니플라워호 예매명단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내가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써서 넣게 되면 그게 전산시스템으로 연결돼서 인천시민인 경우에는 바로 거기서 파란불이 켜집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예매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터미널에서 직접 구입할 때는 어떻게 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터미널에 가서 직접 구입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를 대잖아요. 주민등록증을 내든지 주민등록번호를 대면 거기서 찍으면 바로 그 시스템으로 확인이 돼 버립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처리를 할 때 그러니까 정산을 할 때 선사에서 그런 증거자료를 군ㆍ구에 다 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 것을 지도 점검을 해 보셨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점검을 해 봤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국장님이 오셔서?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앞에서도 계속 해 왔고 저도 와서 계속 했는데 그것은 전산망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서해5도 도와주는 것도 좋고 관광객이 많이 가는 것도 중요하고 송영길 시장님께서도 중국관광객까지 유치를 해서 그렇게 하면 북한에서 도발하는 게 힘들지 않겠냐, 중국인들이 거기에 상주해 있으니까. 이런 얘기도 하신 적이 있고 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콘텐츠가 없어요. 백령도 한 번 갔다오고 나면, 대청도 한 번 갔다오면 누가 또 가겠어요. 한 번 가기도 쉽지 않지만 가려면 뭔가가 있어서, 국장님도 여러 번 가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가서 뭘 보고 오겠어요. 그렇다고 숙박시설이 썩 좋은 것도 아니고 가보면 관광할 수 있는 자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개발하는데 도움을 더 주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찾아올 수 있도록. 제주도도 얼마나 잘 하고 있어요. 올레길 하나 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백령도도 뭔가 콘텐츠를 마련해서 사람이 올 수 있게끔 해 줘야지 가뜩이나 상황도 이런데 그렇다고 운임비 지원해 준다고 사람들이 오겠어요. 물론 이것도 하나의 도움은 되겠지만 큰 것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개발을 하세요, 콘텐츠를.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김영분 위원님 말씀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래서 국토끝섬개발계획이 문화관광체육부에 있어서 백령도가 거기 단위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노력하면서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렇게 말만 하시지 말고 세부계획을 세워서 내놔 보세요. 우리 국장님 유능하다는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는데 뭔가를 좀 보여주세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청도 했는데 이것도 같은 국제크루즈 관련돼서, 이게 사실 제가 처음에 의원으로 당선돼서 들어왔을 때 2010년도에 입항이 13척이었어요. 그때부터 계속 제가 크루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것 굴뚝 없는 산업이다 이것을 잘 하도록 해서 활성화해 달라고 국장님 오시기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기껏 하는 게, 얼마나 지금 상품개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늘어난 게 풍물공연이에요. 딱 입항하면 환영 풍물공연을 한다면서요. 그 외에는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보면 뷰티케어 판매시설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시설 자체도 굉장히 미비하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중국 관광객들이 왔을 때 주로 송도면세점을 갈지는 잘 모르겠고요. 화장품을 많이 사러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화장품이 다 서울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항만공항해양국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이게 여행사하고 조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입항을 하면 어디 시설을 갈 건지 또 음식점은 어디로 갈 건지 이런 것을 개발을 해 주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해외를 가게 되면 그 나라에 가면 여행사들이 가는 음식점이 있잖아요. 또 가는 판매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연결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활성화가 되지 그냥 놔둬버리면 풍물해 준다고 그 사람들이 인천에 있겠어요. 다 서울로 가버리고 다 하죠. 지금 스케줄계획서를 보자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게 마련되어 있나 그것을 보려고 보자고 한 거거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해서요. 저희가 실무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짜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행사들이 먼저 손님을 확보할 때 그게 커미션을 줘요. 커미션을 주고 손님을 확보해요. 그런데 그것을 크루즈선사하고 연결시켜서 1인당 얼마 이렇게 줘요. 주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바로 자기네 유명백화점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백화관점인데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쇼핑을 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줬던 인센티브를 빼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다른 여행사들은 돈 내고 돈 먹기, 속된 얘기로 하면 이렇게 돼서 그게 좀 달리는 여행사들이 여행계획 확보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해 줘야 되겠다. 우선 첫째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확보하고 인천에 오도록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뭘 살 거냐 말 거냐가 두 번째로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오게 되면 이미 벌써 스케줄을 짜서 오잖아요, 여행사가.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 앞전에는 김영분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작년에는 여덟 번 입항해서 7,000명 오고 그 다음에 ’11년도에는 일본 문제가 있어서 서른한 번 들어와서 3만 정도 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 118회 들어오면서 20만 정도가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정신을 좀 차려서 하자 해서 관광공사와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부터 먼저 신경을 쓰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행사들한테 팸투어를 시킬 때 단기체류를 할 때는 인천관광을 먼저 메인으로 넣어라. 메인으로 넣고 인천관광을 메인으로 넣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의회에서 예산을 따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올해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게 구체화가 돼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할 생각인데 그게 고민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118회씩 들어오고 이 부분도 저희가 마케팅을 해야 되지만 하면서 저희들이 단기체류 활동에는 메인을 인천으로 그 다음에 부를 서울로 이렇게 넣는 것을 여행사들하고 연결을 시켜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답변을 길게 하셨는데 국장님 얘기가 틀리다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답변은 뭐냐 하면 입항이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는데 세계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행객들은 선박이든 비행기든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노력하겠다 그분들이 그렇게 말로만 하면 그 사람들이 믿겠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줘야죠.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프로그램을 내년에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런 계획들을 쭉 잡아서 말로 하시지 말고 정리를 해서 보고 좀 해 줘 보세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 크루즈는 회의록 한번 찾아보세요. 업무보고할 때마다 한 얘기예요. 그게 지금 벌써 3년을 끌어왔습니다. 그나마 국장님 오셔서 조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을 문서로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보고를 꼭 좀 해 주세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인환 위원장, 윤재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꽃게가공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24쪽이요. 짧게 얘기하세요, 답변을.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꽃게가공산업은 수산자원연구소에서 RIS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꽃게를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해서 과자라든지 라면 아니면 화장품 이런 것을 만들어서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아직 집행을 하나도 안 했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이것은 특화사업으로 돼서 2011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계획돼서 국비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소래바다는 제가 알기로는 꽃게 간장게장하는 데고 미담FM은 어디예요? 뭐하는 데예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미담FM은 충북 음성에 있는, 지사는 주안에 있는데 충북 음성에 주회사가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영분
김영분위원
화장품회사예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화장품이 아니라 주로 엑기스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영분
김영분위원
무슨 엑기스, 소장님이 직접 하세요.
균출
박균출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균출입니다. 미담FM은 본사가 충북 음성에 있고 지사가 주안에 있는데 엑기스, 분말 이런 것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무슨 엑기스요?
균출
박균출수산자원연구소장
꽃게나 게맛살 이런 것.
영분
김영분위원
엑기스를 빼내서 뭐를 가공하는 거예요?
균출
박균출수산자원연구소장
과자도 만들고 식품에 첨가도 하고.
영분
김영분위원
화장품이 아니고?
균출
박균출수산자원연구소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은 화장품 얘기를 하셨는데.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화장품 만드는 데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주안에 있는 지사에서는 무슨 일을 해요?
균출
박균출수산자원연구소장
본사에서 하는 일을 이쪽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런 것들을 왜 인천에 있는 기업을 이용 안 하고 충청도에 있는 기업을 이용해요? 인천에는 이런 시설이 없어요? 이런 일을 할 회사가 없어요? 내가 보니까 지사를 주안에 놓은 것은 그냥 무늬만 갖다놓은 것 같은데.
균출
박균출수산자원연구소장
원래 그 회사가 송도에 있던 회사인데 이전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언제 이전을 해요? 그런데 소장님, 수산자원 계시다가 이리로 가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모르셔서 계속 뒤에서 받으셔야 돼요. 다른 데서 내려오신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은 업무인데. 그리고 이 사업은 옛날부터 했던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속 연속사업이고 국비사업인데 내용을 모르세요?
균출
박균출수산자원연구소장
이 사업이 소래바다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이고…….
영분
김영분위원
소장님.
균출
박균출수산자원연구소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이 미담FM은 우리 지역업체가 아니에요. 지사만 주안에 무늬로 놔둔 거고 본사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충청도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화장품이고 뭐고 이런 업체들이 인천에도 많이 있는데 왜 이런 사업들을 인천지역 업체하고 안 하고 지방에 있는 업체하고 하느냐는 거예요. 일단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내용을 잘 브리핑하셔서 나중에 와서 직접 보고해 주세요.
균출
박균출수산자원연구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해양수산부 업무 중에서 수산업 관련해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나 어민들 수익증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하나가 바다쓰레기라든가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은 일차적인 환경피해와 또 어족자원 고갈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해양쓰레기라든가 해안쓰레기를 철저하게 정비해야 된다. 예산도 거의 100억원 규모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시민으로부터 받은 게 있어요. 이것 관련해서 수산과 해양보전팀장님 지금 나와 계십니까? 위원장님 앞에 좀…….
윤재상위원장대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의원이 현안을 의회에 잠깐 오셔서 대화 좀 하자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오라고 하면 무조건 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현안이 있어서 제가 연락을 요구했었는데 어떻게 연락 못 받으셨습니까?
직원 분한테 제가 청해서 현안문제가 있으니까 팀장님하고 의논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으면 연락을 해 주셔야지 그냥 그렇게…….
(사진을 들어보이며) 지금 이것을 보면 영종도 남단 일원에 인천대교 아시죠?
인천대교 일원에 있는 쓰레기 실태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불법 실게잡이가 방치돼서, 아시지만 그 다음에 이것은 폐드럼통, 폐타이어, 폐그물,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불법 실게잡이 이런 게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바닷가 주변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단순하게 인천대교 주변을 지나가는 경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방류사업도 하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바다가 황폐화되는 것 아니겠어요. 살펴봐야 되고 이것은 무의해안의 쓰레기예요, 이 현황은.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인천시에서도 관리감독 아니면 이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구에 예산만 주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구에 사업 해당관청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항만청에도 해당소관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쪽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언제까지 이것 할 수 있겠습니까?
6월중에요?
시민들께서 답답하니까 시민들이 직접 이것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물론 시민참여도 필요하고 이것 버리는 자들 관리감독을 해서 버리지 못하게 발본색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여기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도 고려하시고 해양쓰레기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발생됐을 때는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마련하셔서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업지도선이 제가 한 3년 전부터, 우리 인천시에 어업지도선이 한 9척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맞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중에서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연식이나 아니면 성능이 상당히 떨어져서 어업지도선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국비 지원을 통해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이 어업지도선이 사실은 너무 낡은 게 많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강화에 한 척하고 옹진에 두 척의 어업지도선을 교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당시에 농식품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농식품부에서는 이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받아주세요. 그래서 지경부에 올렸는데 지경부에서 예산을 보통세를 교부해 주었으니까 그 보통세 가지고 쓰라 그것은 다 준 거다, 이러저러한 것 쓰라고 종합적으로 준 거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활용해서 쓰면 될 일이지 추가로 요구를 하느냐 이 얘기를 나와서 시에서의 논리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게 중국에 대한 싹쓸이조업 때문에 그것을 단속하고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크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국가적으로 책임을 져줘야 될 부분인데 이것까지 보통교부세 준 것을 쓰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으니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달라 해서 얘기를, 지금 2, 3년 정도 계속 똑같은 얘기만 고집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서 지경부하고 논의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해양수산부가 다시 부활되면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입장을 달리 하지 않을까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해수부에서도 입장은 같을 수 있지만 어차피 돈줄을 갖고 있는 데서 허락을 안 해 주면 또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해수부의 역할이나 기능이 해양산업 활성화라든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한다면 그러한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해수부가 부활됐다고 한다면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전달하신 것은 제가 이해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와 같이 논의를 해서 또 지경부를 설득시키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지금 말씀대로 이것은 보통교부세 현황이 아니라 서해어민, 인천시민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득을 시켜서 어업지도선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지금 크루즈선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영분 위원님께서 누차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지금 현재 전용부두가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다 보니까 국가 이미지 또 크루즈산업의 활성화에 사실 찬물을 끼얹고 있는 거죠. 물론 이러한 전용부두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과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항만공사나 인천시에서는 2016년 이후 또는 2014년에 임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보고의 말씀이 있으셨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현재 접안에 따른 문제점 중에 하나가 통관업무 아니겠습니까? 세관과 출입국관리소.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우리 시하고의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래서 그 문제는 CIQ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차원으로 협조해 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고요. 문제는 그 문제보다는 실질적으로 배에서 서울로 가는 여행객들도 중요하지만 잔류하고 있는 여행객들이 있습니다. 그 여행객들을 무료하게 이틀이나 또는 1박2일 동안에 그냥 인천항에 떠있는 거니까 그분들을 부두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부두 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 부두에 매장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배에서 내려와서 사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지금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그것은 부두가 완전히 조성됐을 때 얘기지 지금 임시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괜찮겠습니다. 북항에서도 북항에 대놨다 그러면 부두 밖으로 나갈 때 CIQ기관을 통과해야 되지만 배에서 내려 와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부두 바깥에만 안 나가면…….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괜찮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입국한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부두 내에서 보안검색만 통과시켜서 저 밑에 내려가서 물건을 사고 올라오겠다 그것만 허락을 받으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좀 확대할 생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설치하려면 IPA와의 협의가 필요하겠네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좋게 할 수는 없고요. 컨테이너 같은 것이 되는 게 가능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몽골텐트라도 쳐서, 그게 일시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몽골텐트라도 쳐서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연간 한 110회 정도로 기항할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10회면 한꺼번에 두 대가 들어올 수도 있나요? 지금 접안할 수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게는 안 들어오고 거의 한 대씩 들어오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한 대씩 들어오면 기항할 때 하루입니까? 당일입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당일짜리가 있고 아니면 1박2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1박2일인 경우에, 그러면 결국은 1년에 한 200일 정도는 상설매장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시네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것을 추진하게 되면 대상품목이라든가 업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논의가 됐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잘 선정을, 지금 트라이 중에 있는데요. 그런 것을 잘 선정을 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고급손님들한테 이미지에 실추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선정하는 것을 지금 도시공사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글쎄요. 그것은 살펴봐야 될 게 중국인들 같은 경우나 일본인들 같은 경우나 우리 한국 물건을 선호하는 품목이 사실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 화장품 아니면 김 아니면 전자제품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을 거기에 설치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또 그분들이 지금까지 동대문이나 남대문을 가서 물건을 사지 않더라도 인천항에 들어와서 크루즈선을 이용했을 때 이러한 품목을 그분들이 원하는 품목, 선호하는 품목을 판매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야지 단순하게 거리의 좌판대처럼 파는 방법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저도 그 생각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전자제품이라든지 화장품 같은 경우는 좀 유명메이커로 해서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의류라든지 액세서리 같은 경우도 거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유명메이커로 갖다 놓게 되면 설영특허를 받아야 됩니다, 관세청으로부터. 그 설영특허를 받아서 처리하는 문제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세관하고 협의를 좀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 중소기업 제품이라고 그래서 인천에서 나오는 특산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위주로 갖다놓는 것은 저희가 약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코너를 좀 더 화려하게 하고 규모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저희한테는 상당한 수입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무튼 영업에 따른 인허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크루즈산업 활성화는 곧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세부적인 부분도 살펴보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서해5도 발전지원사업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이게 정주여건 개선사업이지 발전지원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정주여건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그 방안을 찾아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도 좀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래서 지금 김정헌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사실 정주여건을 조성하려면 일단 그분들이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주생활비 지원하는 것도 좀 너무 적습니다. 지금 1인당 5만원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이 지금 사실 너무 노후돼 있습니다. 단열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30년 이상 된 부분, 50년 이상 된 부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도 저희가 20년 이상 노후주택은 개량비를 좀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건의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거기에 정주여건을 좀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뭐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다만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떤 외적인 요건이라든가 또는 어떤 긴장 때문에 생기는 요인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조업활동을, 주로 어업 아니면 농업 아니겠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조업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않으면 이분들은 정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분야라든가 어업분야 이런 쪽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37페이지에 아까 인방사 이전 관련해서 국방부가 여러 가지 이러한 현안에 대해서 거부의사를 할 경우에는 타절준공도 검토한다고 그랬는데요. 국방부가 거절하게 되면 어떤 면을 거절하겠다는 거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저희가 양해각서를 ’09년 7월달에 체결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09년도 양해각서 체결돼 있는 기본방향은 2015년도까지 이전사업으로 간다 이게 기본방향이고요. 여기에서 서로 얘기가 있는 것은 이전하는 규모나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한다 이런 부분이 지금 섞여있습니다. 그런데 국방위 얘기는 뭐라 그러냐면 기부대양여방식은 기부받은 것만큼 양여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대해서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런 거냐면 너네가 그럼 6만 9,000평 부지를 11만 5,000평으로 조성해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그 늘어나는 것만큼 우리한테는 부담 아니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전비용이라든지 규모는 다시 협의하기로 양해각서에 채결돼 있는 것을 너네들은 기부대양여방식으로만 주장하고 그것에 대해서 협상을 못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도 매한가지로 그러면 6만 9,000평 받은 것만큼, 땅은 국토부 땅이니까 저희가 가치는 계산을 안 하더라도 시설을 11만 5,000평 규모로 해 주려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건물이라든지 그런 종합적인 시설들이 더 많이 들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은 기부대양여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공공기관이지 국방부만 공공기관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너네가 그 원칙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도 그러면 기부대양여방식으로 해서 받은 만큼만 주고 말 테니 너네 의견을 달라 그래서 4월 25일까지 통보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과가 오게 되면 저희가 못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인방사 이전에 대한 타당성 용역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타절준공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정상적으로 용역이 진행되면 몇 월에 끝나는 것이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9월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9월에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원래 토지 매매라든가 양도할 때는 등가교환방식에 의해서 1:1로 되는 게 맞는 거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그 인방사 이전부지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라든가 가치는 물론 6만 9,000평이지만 현재 이전 부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질 수 있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당 부지의 그릇이 크면 담을 것도 많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인천시가 부담스럽다, 그것만큼은.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된 부분만큼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 추가되는 것은…….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못 한다.
정헌
김정헌위원
우리가 거부하겠다. 좋은 말씀 같으네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게 해서 먼저 한번 제시를 해 놓고요. 4월 25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통보를 해 놨으니까 온 것을 가지고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국방부가 이전 규모 및 비용 등 세부사항은 별도이행합의서를 체결한다고 했는데 체결된 겁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안 했습니다. 하자고 계속 저희가 얘기를 하니까 그 근거를 가지고 그게 4조, 8조 그 두 가지 사항인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기부대여방식은 별도의 추가 비용이라든지 규모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할 개재가 안 된다, 국방부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자꾸 통보가 와서 그러면 너네가 6만 9,000평 부지에서 11만 5,000평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추가 부담이 생기는데 왜 협의를 안 하겠다고 하느냐. 좋다, 그러면 너네들이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러면 6만 9,000평 내에 있는 거기 시설 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것 금액 딱 나오면 그것만큼만 지어주고 말겠다 그것 더 이상은 못 한다. 거기에 대해서 YES냐 NO냐를 분명히 알려주면 그렇게, 만약에 NO하게 되면 우리도 그럼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양해각서라는 것은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양해각서를 이행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약속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인천시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재정적인 입장이라든가 또 현재 여러 가지 상황, 특히 지금 국방부에서는 지금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 인방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기본적으로 국방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국방부가.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 문제를 인천시가 더 많이 부담하게 함으로써 우리 인천시의 재정을 어렵게 하고 또 국방부가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설들을 지나치게 금전적인 부분만 강조한다고 그러면 사실 국방부가 임무를 해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한 측면도 좀 강조해서 우리가 무조건 못 한다고 할 것은 아니겠지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범위를 정한 다음에 협상에 임하고 그 다음에 별도의 이행합의서 체결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끝으로 어저께 해수부하고 우리 인천시하고 시민단체 내항살리기 분들하고 항만업체하고 4자회담을 했지 않았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거기서 최종적으로 도출된 내용이 뭡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안병배 위원님이랑 같이 참석을 했는데요. 기본적인 것은 지금 TOC 업체, 부두 운영사는 나는 지금 국토부에서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어떻게 한다는 방침을 주지 않으면 못 나가겠다 이거고요. 항운노조는 나는 우선 우리가 노사정 협의를 한 게 2007년도, 2007년도에 했습니다, 노사정 협의가. 거기는 고용보장, 임금보장, 정년보장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은 원래 약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동량에 따라서 북항으로 동부가 이전하고 난 이후에 그것에 따라서 배치를 하고 안 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한다는 그 방침에 나는 납득하지 못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고용보장이 원칙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4월 30일까지가 TOC계약 만료일이니까 1년 연장 계약한다라는 얘기는 그 앞전에서부터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와서 또 다시 원점에서 또 1년을 더 한다 5년을 한다 이런 얘기 나오지 말고 4월 30일에 대한 것은, 2013년 4월 30일은 이미 고시돼서 알고 있는 것이었고 준비는 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팽팽했었습니다, 서로 간에. 그래서 저희가 주문한 것은 그러면 국토부가 좀 더 큰 집 입장에서 IPA도 지금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곤란하고요. 다 똑같은 입장이니까 국토부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에 대한 대안을 좀 내서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국토부의 방침을 분명히 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 갑론을박해서 거기서 결론을 내든지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가 조만간에 어떠한 시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풀어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서 다시 아마 얘기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것은 당시 국토해양부는 고시를 통해서 방향을 정해 준 것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민단체 이런 분들은 내항 재개발에 대한 2015년 고시에 대해서 약간 신뢰를 못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2007년도 4월인가에 내항 재개발을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한 계획이 수립됐으면 지금 노조라든가 항만업체가 신항이라든가 북항으로 대체 신항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기한은 충분히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이제 와서 또 노조원들의 고용보장이라든가 항만업체의 하역 부두 활용에 대해서 주장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리고 또 문제는 앞으로 2015년 1월에 그러면 고시를 통해서 개방이 되고 개발이 돼야 되는데 또 지금과 같은 일이 선결되지 않으면 또 그런 주장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불신이라는 말이에요, 불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인천시가 최근에 와서 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우리 내항 개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은 불과 한 달도 안 됐지 않았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진작 사실은 우리 인천시가 입장을 표명해서 시민사회에 힘을 덜어줬으면 지금 그 항만업체나 IPA나 해수부에서도 좀 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결정 했을 거라는 얘기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런데 김 위원님 여기서 좀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사실 4월 30일이라는 것이 이미 고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었는데요. 업계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통보해서 4월 30일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더 이상 연장계약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시다시피 부두 운영사는 화주로부터 외주발주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내 물건을 어떤 물건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몇 년 몇 월 며칟날 들어오겠다 이런 개런티가 약속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약속들이 쭉 돼 있는데 그 약속된 부분에 대해서 받았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파기하게 되면 부두 운영사는 그 계약 파기가 그 부두 운영사의 책임이니까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부두운영사 이분들은 내심 4월 30일날 재계약이 또 끝나지 않고 또 되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지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런데 국토부가…….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수부나 IPA나 이쪽에서 해 줬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물밑작업으로 서로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 뭐 쉽게 되겠어 이러한 쪽으로 접근을 했고 구체적인 개방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항만업체는 계속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연장을 기대했던 거죠.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됐거나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우리 시민사회와 항만업체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은 상당히 우리 시민들한테 불행한 일이거든요. 항만업체나 시민사회나 중요하죠. 누가 항만업체를 무시하고 또 항만업체가 시민사회를 무시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여지는 행태로써는 시민사회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거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래서 김정헌 위원님 제가 어저께 지역발전과장이 직접 왔길래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인천시 입장에서 여기에 아쉬웠던 점은 너네가 국토해양부에서, 국토해양부 시절에 너네들이 좀 더 정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좀 더 그 나름대로의 정확한 주관, 철학을 갖고 얘기를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TOC는 1년 연장 계약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북항에 있는 부두로 이전하는 것은 동부 부두를 북항으로 이전한다는데 동부는 익스프레스고 북항에 있는 것은 동부예요. 그러면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현대그룹 중에서 하나는 현대자동차고 하나는 현대전자 그러니까 두 회사가 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MRG 문제로 해서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MRG 문제를 좀 더 국토부가 부담스러웠던 것이니까 근래에 와서 빨리 집어넣을 생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물의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확히 짚어야 될 부분은 짚었어야 되는데 그냥 되지도 않은 얘기를 먼저 섣불리 얘기를 해 놔서 다 기대감들이 다 달라졌다, 기대치들이.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그러니까 국토부가 좀 더 주도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랬어야 될 텐데 IPA는 IPA대로 붕 떠있고 TOC는 TOC대로 붕 떠있고 다 이렇게 지금 세 파트가 다 붕 떠있는 현상이 오다 보니까 인천시 입장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게 항만은 국토부에서 관리했던 항만이고 IPA가 운영사로 지금 있고 여기에 인천시가 뭐라고 얘기하자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쪽에는 말하는 사람이 더 미울 수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너네가 처음서부터 제대로 정리를 해 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언제부터는 이게 좀 돼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좀 해 줬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TOC 업체들도 나름대로 너네들이 정말 안 되면 물리적으로 언제까지는 정리를 다 하는 기간이, 일반 개인집도 이사를 가려면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정리하는데 얼마 정도가 필요하니까 물리적으로 그때까지 시간을 달라 그렇게 해서 절충선을 찾았어야 될 텐데 국토부는 남의 일하듯이 했다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제가.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우리 시가 경계해야 되고 우리들이 나서서 해야 될 일은 한쪽에서는 기업의 이기주의, 한쪽에서는 지역시민사회의 이기주의로 비춰지면서 지역사회에 갈등을 지금 조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조장하는 것을 시가 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기본적으로 해수부와 IPA와 항만업체가 한 묶음 또 인친시민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대 갈등의 구조로 비춰졌고 한쪽에서 이 문제를 개방을 요구하고 플래카드 걸면 또 상대가 거기에 맞대응하고 아주 첨예한 갈등구조는 청산해야 돼요, 빨리. 그런데 청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정부 아니면 인천시지요, IPA는 결국은 항만업체 편을 자꾸 들고 있으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인천시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으면 좀 더 강력하고 구체적으로 인천시의 입장을 내고 또 인천시민사회의 갈등을 빨리 봉합할 수 있는 방안과 노력을 이제 구체화하자는 말입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김 위원님 맞아요. 맞는데 제가 그래서 국토부한테 조금 구체적인 것을 서로 제시를 해서 인천시도 관이고 해수부도 관이니까 해양수산부에서 빨리 이것에 대한 대책을 찾아서 그 정답을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정답을 좀 줘야 이것을 가지고 같이 맞추어서 얘기를 하지 그냥 손놓고 열중쉬어 하고 있어 버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 파가 갈등만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대안을 만들어 달래서, 빨리 대안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간 겁니다, 어저께.
정헌
김정헌위원
국장님께서 문제인식을 정확히 하고 계시니까 해결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서 이 문제가 빨리 정리되는 게 바람입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이 너무 좀 길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죄송합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아주 중요한 것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엑기스만 뽑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정헌 위원님께서 내항 8부두 개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를 말씀하시고 우리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국장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어요. 시민사회에서 여러 가지 주장하는 것 중에는 상생이거든요, 서로. 서로 잘 살아 보자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장하는 게 항운노조 고용보장과 또한 하역사 기능재배치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수부에서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온 거예요. 그런데 인천시는 뭐 했습니까. 열중쉬어 했잖아요, 내 권한 밖이니까. 또 어느 편을 들기에 곤란하니까. 그래서 용역들이 있었고요. 지난 12월 7일날 용역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기존에 9월이면 끝나는 거였어요. 7월쯤 결과보고회를 하다가 여러 가지 충돌이 있어서 3개월 더 연장하자 그래서 12월 7일날 발표했던 거예요. 그렇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항만업계나 IPA나 어디든지 그 자리에 다 나왔었고 그 사람들이 전혀 이해 못 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용역결과에 대해서 이 용역사들이 전문가들입니다. 바보들 아니에요. 다 물어보고 두들겨 보고서 이전 재배치문제나 여러 가지 보상 문제나 이런 것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또 요구하는 게 항만업계에서 틀려집니다. 그 TOC 이전 방안에 대해서 동부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동부도 MRG를 2011년도에 186억, 2012년도 것이 188억원 이렇게 계속 200억원에 가까운 돈을 받아오면서 회사가 틀리다고 그랬죠. 한 그룹 내에서 회계분식한 거예요, 회사 따로 차려서.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다. 대한통운이요. 똑같아요. CJ도요. 그래서 동부도 그런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라도 시민의 혈세를 또 국민의 혈세를 저렇게 축내는 데다 하고 공격을 했었었고요. CJ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통운도. CJ 제일제당까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해서 나쁜 짓하는 것들 다 고발해 낼 거예요. 큰 그룹들은 사실 사회에 이익을 환원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도 좀 앞장을 서야 된다는 말씀을 좀 하고요. 어제 항운노조에서도 이상한 논리를 또 갖고 왔어요. 그 자리에서 고용보장 10년을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댔어요. 회사가 옮겨가서 거기서 하역을 하고 하면 거기서 운영하면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같이 가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죠. 이것은 떼쓰는 것으로 비추어져서 어제 언성들이 좀 커지긴 했지만 제가 해수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답답해서 당신들이 민민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은 앉아서 너네들 다 합의해서 와라 이것 누가 못 합니까. 용역결과가 나오고 뭐를 원하는지 다 알고 양쪽 다 개방에는 이의 없다고 하는데 이런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 니들이 다 합의해서 와. 무슨 수로 합의합니까? 돈이 어디 있습니까? 내 땅입니까? 그래서 해수부 보고 연장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도. 당장 이사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아무 대책이 없는데. 그런데 당신들이 여태까지 5년 넘게 약속을 어기고 아무것도 안 해 왔고 지금도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민민갈등 조장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연장계약을 하겠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좀 내놔달라. 4월 말까지 내놔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야 인천항이 발전하고 같이 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정헌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제가 좀 질문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하고요. 서해5도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북한 도발 위협 때문에 관광객이 급감하고 지역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 때문에 인천시하고 특히 선사들하고 같이 회의했었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회의록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어저께 했기 때문에 회의해 놓은 것들은 정리해 놨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내용이 뭡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선사들하고의 관계에서는 처음에 참여율, 선사의 참여율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지금 기존에 예매시스템하고 연계를 단체방문객일 경우에 할 수 있느냐, 연계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 두 가지였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 두 가지만 했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일단 75%까지 단체관광객들한테 지원해 주겠다고 서로 공감대가 형성됐잖아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다른 서해5도는 단체관광객이 들어가서 숙박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런 인프라가 없습니다. 제가 대청도도 가봤고 연평도도 가봤고 다 가봤는데 다만 백령도만 그런 인프라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선사들도 하모니플라워호 같은 경우에 적자가 나고 나머지들은 그래도 현상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커스는 백령도에 맞춰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지원금에 대해서 1/4분기 때 50%가 다 지급됐거든요. 보통 관에서는 무슨 고속도로나 이런 것 지원할 때도 그렇고 다 끝난 다음에 정산하고 지원해 주는 게 원칙이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그렇다면 이 50%는 벌써 1/4분기 때 다 썼다는 것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요청 들어온 것만큼 준 겁니다. 요청 들어온 것만큼 주고 미리 나갈 것을 예측해서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여객선운임 지원사업도 1/4분기 때 벌써 50% 지원 다 됐어요. 서해5도도 50% 지원됐고 이게 너무 과한 것 아니에요, 수치를 잘못했거나.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 문제는 군에서, 우리가 군하고 시하고 매칭으로 비율이 같이 돼 있지 않습니까? 30:30 이렇게. 군에 먼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율이 높은 겁니다. 군에서 먼저 줬습니다. 실집행을 먼저 했다고 볼 수 있죠.
병배
안병배위원
아니, 예산액이 있으면 벌써 집행했다고 잔액이 얼마다 50% 집행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저희가 나간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쓴 건데요. 그게 군에서 집행을 먼저 하고 저희가 추가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비율이 올라간 거죠. 군은 좀 많이 준 겁니다, 저희보다는.
병배
안병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겠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 적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상보다 더블이 지원됐는데 그쪽에서는 관광객들이 안 와서 경제가 다 난리가 났다고 하고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지금 전혀.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런데 안 위원님, 군에 저희가 준 돈이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정산을 해서 정확하게 집행되고요. 군에 나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병배
안병배위원
선사들과 인천시하고 회의한 것 저한테 이따가 주시고요. 그리고 종묘방류사업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전부다 위탁하는 거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아닙니다.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매년 해 오던 것 아니에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국비 따서 시비 붙여달라고 해서 매년 해 오는 그냥 연례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뭐합니까? 지금 바다쓰레기 이런 부분들도 하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수산자원은 아니죠.
병배
안병배위원
그것은 안 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인공어초 지난번에 했던 그것하고 종묘방류하고.
병배
안병배위원
바다식목일사업도 하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바다식목이요?
병배
안병배위원
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것을 인공어초로 봐야죠.
병배
안병배위원
그게 정부에서 2011년도 법이 통과돼서 ’13년도부터는 바다식목일에 대해서 운영을 하라고 지시들이 내려왔는데 우리 인천은 바다식목일사업을 안 합니다. 며칟날인지 알고 계세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5월 10일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렇죠. 5월 10일이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이게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다 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인천시하고, 인천시는 해양도시입니다, 섬도 150개나 되고. 연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게 나는 이상하고요. 그래서 인공어초사업 이런 것도 같이 연계돼서, 바다식목과 연계돼서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계획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지난해 5월 10일 월미도에서 바다식목일 행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플래카드 걸어놓고 학생들 오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하는 것을요. 인천시만 몰라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저희도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참고적으로 제1회 바다식목행사를 해양수산부에서 주관이 돼서 서귀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주도와 같이.
병배
안병배위원
제주도에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해 오던 거예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런데 이번에 제1회로 붙였습니다, 국토해양수산부와 같이 국가행사로 연계해서.
병배
안병배위원
왜냐하면 법에 의해서 2013년부터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평소에도 항만공항해양국장님 열심히 해 주시고 하셔서 더 분발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앞서서 질문한 중복 내용들은 빼고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31쪽에 교동연륙교 건설에 따른 후속조치들이 혹시 준비가 되고 있나 질문을 드릴게요. 연륙교가 건설되면 차량유입이 증가할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섬 또는 배를 통해서 들어가는 일부 차량과 다르게 상당한 많은 차량들이 유입될 텐데 그러한 차량들이 들어갔을 때 주차공간이라든가 도로의 안전 또 도로의 신호체계, 보행자들의 안전 등 많은 기존 도로를 주민들이 농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고 인도나 이런 것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도로인데 이런 부분들을 혹시 준비나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딱히 그렇게 연결시켜서 준비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민통선 북방지역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접경지역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한구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그런 불편한 사항이 생기면 저희가 그런 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현재는 교동연륙교가 계획보다 1년 가까이 늦어지게 됐잖아요. 연륙교 건설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시행을 하고 난 뒤에 분석을 해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접경지역이라든지 민통선사업 이 두 가지를 연계해서라도, 도서발전종합사업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내년도가 준공 예정이니까 올해 빨리 검토해서 해당 지자체하고 같이 교동이 연륙교 건설로 활성화되고 또 평화의 섬이나 인천시가 평화산업단지 여러 가지 정책지향들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또 동시에 안전이나 보호조치도 같이 고려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같이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접경지역사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추가될 수 있도록, 윤재상 위원님이 해당지역이시니까 같이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345쪽의 밀리터리서바이벌경기장 유치공모인데 보니까 마을공동토지 50m×50m짜리 서바이벌경기장 건물을 짓는 거네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건물보다는 전자로 해서 총싸움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야외 그러면…….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야외인데 20억 들어가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국비를 좀 많이 받을 생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 사업을 기획해서 제안한 건가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저희가 구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백령도에 관광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는 게 좋을까 해서 구상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사업보고에는 없지만 수도권매립지 매립연장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인천시 그 다음에 환경부 간에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매립면허 관련해서 우리 인천시장님이 매립면허 승인권자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경우 매립이 완료된 부분에 있어서 공원이나 녹지 이렇게 결정할 경우에는 경인아라뱃길 공공시설 이설물이라든가 각종 법에 의하면 이게 지자체로 당연 귀속되는 거죠. 문제는 이러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준공하기 이전에 귀속이 되지 않는 거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은 환경녹지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한 것은…….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공유수면매립이나 이런 부분은 항만공항해양국 소관이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에서는 이러한 업무상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 때문에 통합적 추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업무들을 수도권매립지 연장문제들이 상당히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좀 더 긴밀하게 환경녹지국 내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잘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말씀 주시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기 때문에 환경녹지국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저희들도 잘 연결해서 원활하게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골프장 조성에 대해서도 인천시에 전혀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있고요. 또 매립이 이미 완료된 1공구에 대한 협약상 준공을 전체 매립이 종료될 시에 한다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세금부과나 이런 것도 아직 못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항만공항해양국이 이 매립면허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어서 적극적으로 우리 인천시의 입장들을 대변하기 위한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여기 보시면 협약내용에도 매각대금 지급에 있어서 환경부 지분 같은 경우 28.1%는 인천시와 경기도를 위해서 수익금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울시의 지분 역시 마찬가지로 수도권매립지에 우선 사용하도록 협약내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서울시에 일반회계로 편입돼서 서울시가 좌지우지 하고 있는 이런 협약이 근본적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립면허권을 활용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매립면허권에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인천시가 이런 것들을 해 소하는 방안으로 쓰레기 처리시설 이런 부분에 한해서 매립면허권을 부여하는, 서울시하고 환경부가 매립면허권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인천시는 매립승인면허권자가 사업신청을 하면 승인을 해 주는 승인권을 갖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매립이 완료되거나 쓰레기 처리시설이 아예 들어오지 않는, 야생화단지라든가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사실은 서울시나 환경부가 우리 인천시에 다른 이용시설로써의 이런 것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것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부분도 해소가 안 된 거잖아요, 이게 의제처리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항만공항해양국이 적극적으로 이러한 쟁점사항, 매립연장에 대한 것, 사후시설 또는 쓰레기 처리시설로 활용되지 않는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이것에 대응하고 있냐고요? 우리 항만공항해양국이.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대체적으로 시장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그런 부분들이 우리하고 조건이 안 맞거나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얻을 것은 얻고 이런 것을 대세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것에 맞춰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에 맞춰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매립면허에 관한 것은 항만공항해양국 주업무기 때문에 항만공항해양국이 매립면허권을 행사하는 각각의 상황에 따른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법적 판단을 해서 인천시가 당연한 권리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끝으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립면허 관련인데 지금 경인아라뱃길개선특별위원회에서 지난 4월 17일에 국토교통부 상임위원인 문병호 의원과 또 해당지역 국회의원인 최원식 의원과 국토부 관계자, 수자원공사 공동간담회를 하셨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준비과정에 있었던 문제 이런 것은 오늘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날 합의를 한 부분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각종 민원이나 피해에 대한 개선방안 그 다음에 공공시설 이관에 따른 문제 또 경인아라뱃길 3조가 들어간 이 사업이 실제 주변지역과 연계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미흡한 조치들을 보완하는 것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같이 집중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 주관역할은 문병호 의원실에서 해당 상임위기 때문에 하시기로 했지만 그러면 우리 인천시가 민원 해결방안 또 하나는 공공시설 인수인계에 대한 절충안이나 다른 방안 또 주변지역 연계방안 그러니까 실제로 협상하고 조정할 수 있는 이 안을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혹시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게 지난번에 이한구 위원님 같이 가셨기 때문에 국토부 과장의 생각을, 새로 오셨기 때문에 잘 판단이 안 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국토부 과장부터 먼저 설득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번에는 실무협의체지만, 그래서 저희가 특위도 어제 3개월 연장을 했죠. 이번에는 실무협의체지만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서 타결이 되면 이것을 이행하는데 수질관리 문제도 포함해서 민간이나 또 관련 기관들에 협의체 부분들을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할 건지에 대한 것도 지금부터 준비해서 실무협의체에 협의ㆍ조정하는 내용에서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끝으로 이번 간담회 준비과정에 국회의원들하고 하는 중요한 간담회인데 자료들을 사실이 아닌 자료 이러면서 마치 우리 인천시가 여러 민원문제 해결이 되지도 않고 공공시설 인수인계나 주변 연계발전에 대한 보완조치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빨리 준공해 줘야 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이렇게 되풀이되면 안 됩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또 일어나서 상당히 유감스러웠지만 앞으로는 절대 그런 부분들은 다시 되풀이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영분
김영분위원
자료요청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김영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질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이 기존에 7억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증액을 하실 생각이시잖아요. 올해 남북관계 긴장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가지 않고 예산이 남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증액을 했는데 이 증액사유에 대해서 사업추진계획 있죠. 그 계획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물터미널공동물류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사업추진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오후 회의 속개될 때까지 안을 주시고 아까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항만공항해양국 소관 주요예산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2013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광석 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항만공항해양국장 김광석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공무원들은 인사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사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경세입은 총 683억 5,78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52억 3,898만 3,000원보다 31억 1,88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2,144억 4,37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26억 4,036만 3,000원보다 18억 33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쪽에 해양항공정책과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해양항공정책과 세입예산은 2억 1,99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6,996만 5,000원보다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공동물류 지원사업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에 수산과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수산과 세입예산은 210억 8,59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6억 3,890만원보다 24억 4,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은 국비 분담률 증가로 해서 서울, 경기 분담금 중에 2억 9,000만원이 감액되고 24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을 포함한 총 6개 사업은 27억 3,700만원이 증액된 62억 4,2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서발전지원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발전지원과 세입예산은 459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53억 5,800만원보다 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도서민 여객선운임 지원사업에 6억이 됐고 도서발전 개발사업 5억이 증액되었으며 접경지역 지원사업에서는 5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8쪽에 수산사무소 사항입니다. 수산사무소 세입예산은 10억 5,89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 3,711만 8,000원보다 2,18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어촌지도자협의회 운영을 포함한 총 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2,186만 8,000원, 위해생물 구제사업을 포함한 총 2개 사업에 대한 1억 8,29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해양항공정책과의 세출예산은 1,043억 2,48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공동물류 지원사업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에 수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과의 세출예산은 354억 6,48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1,77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이 1억 500만원 감액되었으며 수출양식단지 조성 6억 3,000만원, 위해생물구제사업 1억 9,300만원, 친환경어구 보급 사업 150만원, 염전바닥재 개선사업 2,7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앞바다 쓰레기 수거사업은 전체를 국비매칭으로 추진하게 돼서 시ㆍ도 분담금으로 편성한 사업비 49억 7,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과 해양환경 정화선 운영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게 돼서 각각 75억 5,300만원, 5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에 도서발전지원과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도서발전지원과의 세출예산은 680억 5,44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여객선운임 지원 69억 7,200만원,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 10억원, 도서종합개발사업 168억 3,944만원, 접경지역 지원사업 101억 5,7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의 수산사무소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수산사무소의 세출예산안은 11억 9,23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8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위해생물 구제사업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소관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제출한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회
구남회수석전문위원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2013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예산안 주요 증감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국고보조 사업량 조정 등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고 어업소득 향상 및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신규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652억 3,898만 3,000원 대비 4.8%가 증가한 683억 5,785만 1,000원으로써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86쪽,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공동물류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은 국고보조금의 신규 및 사업량 조정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 증ㆍ감분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87쪽,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은 서울, 경기, 인천의 자치단체 간 협약에 따라 처리비용을 분담하는 사항인 바 분담금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88쪽, 어촌지도사협의회 운영 등 4개 사업은 2012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출은 기정예산 2,173억 8,220만 1,000원 대비 16.1%가 증가된 2,524억 2,608만 5,000원으로써 시 일반회계 총 세출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예산안 329쪽 수출양식단지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을 신규 계상하였는바 사업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333쪽, 350쪽,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지난연도 등의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을 부서별로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예산안 328쪽,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공동물류 지원사업 1억 1,500만원 등 4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및 광역특별회계 보조금이 증액된 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334쪽,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40% 이상 증액된 바 증액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예산안 329쪽, 어업지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 2억 8,000만원은 기정예산 대비 국비가 7,500만원 감액되었는 바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335쪽, 접경지역 지원사업 101억 5,750만원은 연평항 해상 교통시설 사업 취소에 따라 광역특별회계 보조금이 기정예산액 대비 5억 6,250만원 감액되었는 바 사업 취소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한 예산안 331쪽, 해양쓰레기 위탁처리사업 등 4개 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삭감되었는 바 예산편성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3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인환
허인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선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이 국비 매칭사업으로 바뀌었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게 언제 바뀐 겁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작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작년 5월 8일자 협약으로 바뀌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작년에 5월 8일자 협약으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예산이 본예산에, 기정예산에 잘 안 되고 어떻게 추경에 이런 것을 합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이 부분은 이렇게 협약이 돼서 국비가 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년도에 국회가 좀 공전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좀 시달이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서울, 경기도, 인천이 분담금을 내서 했잖아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때 서울하고 인천하고 경기도하고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우리가 50.2고 그 다음에 경기가 27이고 서울이 22.8%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국비 매칭사업으로 되면서 시비가 60%입니다, 국비 40%. 그러면 그 전에 50% 내던 시비가 10% 올라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과거에는 국비가 한 11억 정도 내려 왔었는데 이번에 32억을 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비가 많이 내려 왔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국비가 많이 내려온 것은 알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러다 보니까…….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나 3개 시ㆍ도에서 분담하던 그 매칭보다는 이게 더 많아진 것 아닌가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게 아니라 되레 줄어들…….
병배
안병배위원
인천은 손해 본다는 그런 느낌이 지금 있습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저희는 손해가 아니라 좀 더…….
병배
안병배위원
이익이에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이익을 봤습니다. 한 2억 9,000 정도 저희가 이익을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9억 정도 봤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매칭비율을 보면 높아졌잖아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아닙니다. 그 매칭비율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죠.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도 유지가 되는 겁니까? 3개 시ㆍ도하고 국비하고 인천시만 할 때 하고 지금 틀려졌는데.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관계관과 협의중) 왜 그러냐 하면 그게 60%를 가지고 분담을 하니까 국비를 많이 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 분담이 되레 줄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그전에는 인천시가 한 32억 8,100만원 정도를 부담했었는데 국비가 32억 8,000만원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24억 7,000만원 정도만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경감액은 한 19억 3,700만원 정도 그렇게 혜택을 보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쓰레기 정화사업이 규모가 커진 것 아니에요? 매칭하다 보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 돈은 비슷합니다, 82억 선은.
병배
안병배위원
비슷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82억 선은 유지하면서 국비가 그전에는 한 11억밖에 안 와서 나머지는 지방비를 분담해서 거기서 포션을 갖고 나눴었는데 이번에는 국비를 32억 주다 보니까 우리가 분담할 캐파가 줄어드는 거죠. 코아가 줄어서 저희가 좀…….
병배
안병배위원
전에는 환경부에서 그 매칭을 조정해 줬었잖아요, 3개 시ㆍ도. 인천시가 뭐를 잘못했냐면 서울이나 경기도는 부담 하나도 안 하고 인천시만 지금 부담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서울하고 경기도 것을 국비로 매칭해 오면서. 그러면 서울이나 경기도는 국비 내려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 거고 인천시는 부담이 더 커졌다고 저는 보고 있어 요, 매칭 비율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가 물론 제일 끝에 있어서 인천시가 지저분하고 쓰레기가 쌓이니까 정화사업을 해야 되지만 뭔가 지금 노력을 많이 기울이지 않았다는 느낌이 많이 오는 겁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안 위원님 저희도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데 경기하고 인천하고 서울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랬냐면 일단 인천시가 너네들 쓰레기까지 바다로 다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너네들도 여기에 부담을 더 해 달라. 사실 우리가 발생하는 것보다 흘러 내려오는 쓰레기가 더 많은데 좀 더 부담을 더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좁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16년도까지 협약은 이미 돼 있어서 그 전에 협약을 재개할 때는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인천시에서 국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좀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서구에 있는 매립지나 마찬가지거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이번에 수산과장 우리 김종만 과장이 다니면서 아주 엄청 노력을 해서 많이 따왔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애는 많이 썼는데 곰처럼 춤만 춘 거고요. 왕서방처럼 이익들은 다 경기도하고 서울에서 가지고 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래서 그런 면이 조금 있어서 나중에 협상할 때는 잘 좀해서 좀 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리고 언론지상에도 나왔지만 연안부두에 가면, 쓰레기 정화사업은 누가 합니까? 어디에 위탁을 줍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저희 일반업체에도 주고 그 다음에 구청에도 자금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정화사업은 위탁처리를 하는 게 주로 많고요, 위탁처리를.
병배
안병배위원
아니죠. 국제여객터미널 있고 그 연안여객터미널 앞에 그쪽은 구청에서 안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인천시에서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것.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거기는 항만구역이라서 그것은 또 항만청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병배
안병배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따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거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것은 항만청 소관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처리하는 구역에서 빠져있는 거죠.
병배
안병배위원
우리 인천시에서도 씨클린호인가 갖고 있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 배는 도서지방만 합니까? 항만은 하나도 안 하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바다에 떠다니는 부유쓰레기를 처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갯벌에 대한 오염도조사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해안가에 붙어 있는 쓰레기들은 항만구역 내라고 봐서…….
병배
안병배위원
언제 물 들어올 때 연안부두 한번 가보십시오. 스티로폼을 비롯한 갖은 쓰레기들이 물 들어올 때 다 밀려와서 관광객들이 와서 쳐다보는 그 자리로 다 밀려와서 하얗습니다, 가보면.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항만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쓰레기 같은 것이 떠다니는 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시민들은 시나 구에 대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항만청 IPA가 관리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업무를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처리를 해야 되겠어요. 이것을 예산만 자꾸 따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산이 집행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 기존 7억에서 3억 올려서 10억으로 이번 추경에 되는 것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방문의 해 사업 때문에 선사들하고 협의도 했었고요. 그 협의내용은 저한테 줬었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선사들하고의 협의내용은 거기 자료에 붙어있는 내용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다시 안병배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협의내용을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관광객들이 실제로는 통틀어서도 12% 늘었어요, 3개월 동안. 그런데 자꾸 김정은이가 어떻고 북괴의 도발이 어떻고 이런 위기감을 조성하고 해서 경제가 안 돌아가고 관광객이 없고 그런데 데이터는 안 그렇거든요. 지원금액도 늘었어요. 왜 이렇게 앓는 소리를 하느냐? 그래서 타도시민을 50%까지 지원하는 것하고, 75% 아니잖아요, 타도시민은. 인천시민들은 75% 올라가는 것이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아니죠. 인천시민도 그냥 50%, 개인은 관계없이 종전과 똑같습니다.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은 타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개인은 50% 지원하고요. 다만 단체방문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단체방문객일 경우에 75% 지원하는 겁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타도시민은 어떻게 됩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타도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시민 플러스 타도시민입니다, 단체는.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면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이 인천시민은 똑같이 50%고 타도시민은 하나도 안 해 주던 것을 50% 해 주고 단체관광객들은 75% 해 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단체방문객은 인천시민이건 타시민이건 다 75%.
병배
안병배위원
글쎄요. 공히…….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인천시민과 타시민은 다 공히 개인은 50%로 맞추고요.
병배
안병배위원
어차피 인천시민들은 50% 지원을 받아오던 거니까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단체로 관광객을 신고할 때만 75% 해 준다는 거잖아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렇게 돼서 여객선들이 적자나 또 서해5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면 좋은데 이 10억 가지고 몇 명이나 지원해 줄 것 같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저희 예상으로는 4,0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보세요. 4,000명이 하루 가서…….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3억 가지고 한 4,000명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좀 더 많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다 합해봐야 1만명 정도예요. 그러면 그 관광객들이 1만명이 와서 1인당 10만원씩을 써야 10억입니다. 그렇죠? 이게 수치논리로 맞는 거예요? 단체관광객들이 와서 10만원 안 써요. 순전히 이것은 여객선 적자보전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관광객 수요도 늘어났고 또 수지 분석자료를 보더라도 서해5도에 프린세스나 데모크라시나 코리아나 이런 데들은 적자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하모니플라워호만 백령도 뛰면서 적자가 나거든요.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용역을 합니다. 용역이나 수지분석을 하면서 굉장히 높게 잡아놔요. 일례로 월미은하레일을 돌릴 때 수지분석을 높이기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쳐다만 봐도 돈을 내게끔 그런 수치를 잡아놨어요. 하루에 1만명씩 탄다는데 은하레일에 1만명씩 태울 것도 아니고 쳐다만 봐도 그 숫자에 포함될 만큼 그렇게 높이 잡아놓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높게 잡아놨다는 거죠. 인천시가 하모니플라워호나 그 선사와 같이 어떻게 계약을 했고 어떻게 MOU를 체결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질질 끌려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서해5도 중에서 백령도를 제외한 나머지 노선은 단체관광객 못 받습니다. 제가 5도 다 가봤어요. 펜션 없어요. 20명만 넘게 가면 한 방에 묵을 데가 없어요. 백령도만 묵습니다. 그러면 그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는 것은 하모니플라워호 하나뿐이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들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꾸 두루뭉술해서 다른 섬까지 전부 여기에 보태서 얘기할 필요 없이 백령도 섬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을 위해서 대형여객선을 들여왔는데 도저히 수지가 안 맞으니까 여기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자꾸 이상한 논리로 접근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안 위원님 그렇게,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일단 전체적인 것을 보고 추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느 1개 특정사 한 군데에 대한 혜택을 준다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좋아지지 않겠느냐를 놓고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단체방문객을 활성화시키면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정말 글자 그대로 모자라서 못 할 정도가 된다면 정말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처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그렇게 할 생각으로…….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백령도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수치로 따져보면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고요. 관광객이 3개월 동안 16%가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승선율 13%가 감소했다고 하는 것은 수치를 너무 크게 잡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배에 지원해 주겠다는 얘긴데 이 부분이 국장님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렇더라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이게 말이죠. 안 위원님 그렇더라고요. 관광객은 16% 증가했는데 승선율은 줄었다는 게 왜냐하면 관광객이 늘은 것은 대형여객선이 다니면서 다른 것은 330명 정도인데 이것은 560명을 태워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탈 수 있는 여건이 많아졌고 크고 그 다음에…….
병배
안병배위원
여러 가지로 예상을 했잖아요, 처음부터.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런 것은 있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또 한 가지 뭐가 문제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1년에, 그전에는 360일 중에서 300일밖에 못 들어갔어요. 한 60일 이상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30일 정도만 못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들어갈 수 있는 율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이 늘어난 거죠. 그런데 승선율이 줄은 것은 그동안에 하모니플라워호가 다니면서 승선율을 높여왔다가 예매율이 자꾸 취소되고 그 다음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선사 입장에서 괴로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선사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영향이 와서, 그래서 그러면 단체관광객을 늘려주면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현상이 오지 않을까 이런 효과를 보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서해5도뿐만이 아니라 도서지방에 대해서 6억이나 국비가 더 내려왔지 않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런 것 저런 것 따지다 보니까 너무 많이 이쪽으로 편중되게 지원해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국장님께 그리고 간부공무원께 드릴 말씀이 좀 있어요. 지금 모든 의안을 상정할 수 있는 의안제출기간이 며칠입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의회에요?
윤재상위원
상임위원회에,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20일 전에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윤재상위원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이 있죠. 그렇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며칠 전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윤재상위원
20일 전이면, 국장님.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일 전이면 이 의안 자료를 며칠자에 제출했죠? 해양항공정책과장님, 이건우 과장님.
건우
이건우해양항공정책과장
네.
윤재상위원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보내주시죠?
건우
이건우해양항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기간 날짜 알고 계세요? 의회에 도착해야 되는 기간.
건우
이건우해양항공정책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0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지 않으면 다 모르고 지나가고 있어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제22조 의안의 상정시기를 보게 되면 열흘 전에 오게 돼 있어요. 예산안이라든지 감사자료는 또 날짜가 다릅니다마는. 그런데 예산안이 언제 왔느냐 하면 4월 17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열흘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님,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상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반드시 주의를 좀 주셔야 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석 국장님, 앞으로 의회에 정상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할 때 제대로 날짜 기일을 맞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사실 저희 위원님들이 상정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번번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본예산 예산안은 당해연도 며칠 전에 와야 되죠. 그것은 또 다음에 본예산할 때 질문드릴 테니까 숙지해서 오시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사실 집행부에서 아무 때나 그냥 주어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정책담당과장께서는 그런 회의규칙을 상세히 보시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해양항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반드시 경고하는 거예요.
건우
이건우해양항공정책과장
네.
윤재상위원
앞으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고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도서주민 여객선운임 지원 주문한 것 있었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지속적으로 시비로 하던 것을 군비로 떠넘긴 것이 있어요, 몇 프로. 그렇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됐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 원칙은 그대로 준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선사들한테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부 시민들한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도서민들에 대한 부분은 강화에는 우선 4억을 배정해서 그래서 국비 2,000만원 주고 시비 2억 6,000, 군ㆍ구비는 1억 1,400 이렇게 해서 나눠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옹진군도 약 20억 정도 자체 예산 편성하라고 했고 강화군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1억 몇 1,000 정도 세우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주문을 드렸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군수님이 오셨길래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직원들하고도 얘기를 좀 했는데 우선 지금 금년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여러 여건이 어려우니까 또 옹진군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고 하니 이번에는 그렇게 가자 해서 강화군에서 일단 어느 정도 저희하고 협의가 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된 동기는 재원 부족현상으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윤재상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운영할 건가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한시적이 아니라 내년도에 상황이 좀 좋아지면 윤재상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도 있고 해서 부담비율을 옹진하고 강화는 형평성도 맞아야 되니까 같이 의논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윤재상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에 나갔을 때 여직원이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사전에 얘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얘기를 한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조정을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예산 형편이 나아지면 원래대로 갈 수 있도록…….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조금 지원 폭을…….
윤재상위원
큰 집에서 작은 집을 도와줘야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계속 하던 것을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궁금합니다. 지금 증액이나 감액된 것을 보면 농림수산식품부라든지 확정내시가 어떠한 것들은 1월 3일에 확정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1월 16일에 내시된 것도 있고 2월 1일에 된 것도 있고 2월 6일에 된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이것은 중앙에서, 사실 아까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에 잠깐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국가 예산이 먼저 확정이 돼 줬어야 되는 건데 그게 국회의 공전상황 내용하고 연관이 있다 보니까 확정내시가 좀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치 못하고 있다가 내시가 확정되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증액된 것은 그렇다고 치고요. 감액 결정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감액된 것은 주된 내용들이 저희가 연안항으로 관리하고 있던 부분들이, 지방항에서 관리되던 부분들이 국가항으로 조정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을 저희한테 예를 들어서 도서종합발전 개발사업 중에서 일부를 사용하던 것을 도서민 여객선운임 지원 보조금으로 활용하라고 준다든지 또는 접경지역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을 국가에서 직접 할 테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예산을 주고 그것은 국가에서 직접 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감액시킨 것은 저희 측에서 봐서는 거꾸로 얘기하면 증가효과가 온 것들입니다. 국가에서 대신 해 주고 인천시에는 접경지역 지원 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연평항 부잔교는 국가에서 직접 할 테니…….
윤재상위원
직접 사업으로 갔다 이거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을 그냥 감액시켜 버린 게 아니라 그 사업비를 도서종합발전사업으로 집어넣어줬습니다.
윤재상위원
국장님은 아시는 게 많아서 말이 길어.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죄송합니다.
윤재상위원
간단하잖아요. 직접 국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감액된 거다 그러면 그것 못 알아듣겠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아까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는데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다음에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련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인천시에 수산특산물이요. 새우젓이나 이런 것들을 상표등록 추진을 한다고 하거든요. 제가 보도자료를 봤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특산물 어떠한 것을 상표등록을 하는 건지.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특산물 새우젓이라든지 순무라든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강화산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다른 데서 임금님표 이런 것처럼 강화군수가 보장하는 품질인증제를 해서 다른 데서 믿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허를 내서 하는 경우는 까나리 같은 경우라든지 그런 것은 특허청에 제출해서 거기서…….
윤재상위원
그러면 해양국장님께서 특산품을 지정해서 특허청에 의뢰하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특허청에 저희가 제출하게 되면 특허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특허 신청을 내게 되면 거기서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묶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수산물 쪽만…….
윤재상위원
그래서 그것은 진행하고 있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지금 경수본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까나리는 특허가 됐고 그 다음에 새우젓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추진사항을 자료로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 어업인을 위한 소득증대 차원에서 우수수산물 800억원을 융자해 준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허인환 위원장, 이한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저희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국가에서 80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셨나요?
윤재상위원
저도 지금 모르기 때문에 2월 27일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메모를 했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저희도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우수수산물 지원금으로 800억원을 융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어민들이 이것을 보시고 저한테 며칠 전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는 바가 없어서 저도 마찬가지로 뉴스를 보고 접했는데 해당부서에 문의해서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유해수산물 근절 대책본부 발족식 했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유해수산물이요?
윤재상위원
네, 그런 것 발족하면 참석 안 하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해경에서 했다는데 저희는 참석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거기서 연락이 안 오는 모양이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거기서 참석해 달라는 협조공문이 오면, 저라도 참석하라고 오고 그러면 갈 텐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윤재상위원
유해수산물은 어느 품목들이에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원산지 단속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중국산 이런 것, 외국에서 불법으로 들어오는 것?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 것을 발족했다고 하면서 어민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이것도 행정에서 챙겨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불법으로 마구 들어오니까 우리 수산물이 밀려나잖아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저희 수산사무소에서 원산지를 불법으로 표기하거나 그런 것은 단속을 하고 있는데 해경하고 그 문제는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협조를 해서 효율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새우젓을 특산품화한다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강화 것을 인증해 주는 거예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인천시에서 나오는 것…….
영분
김영분위원
인천시는 전부 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전체적인 것으로 해서…….
영분
김영분위원
강화 것만은 아니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것은 아니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강화만 얘기하시길래…….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아니,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강화를 예를 들어서…….
영분
김영분위원
강화 의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천시 의원으로 생각하세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강화도 있고 옹진도 있고 소래도 있습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저희는 새우젓을 강화 것만 특허를 한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같이 해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특허 내는 것도 좋은데 관리감독도 중요하거든요. 수산과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수산과장 김종만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과장님, 아까 윤재상 위원님이 잠깐 국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소래에 문제점 생겼던 그것은 다른 데서 한다 하더라도 새우젓과 관련해서 문제 있었던 것 제가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결방안을 찾으셨어요?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지금 토굴관계는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뭐를 하고 있어요?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인천수협하고 어촌계하고 그 부지를 주는 관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되면 저희가 추진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어촌계에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촌계에서 소래지역에 대한 정비단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구하고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행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추진단 만든다는 것은 상인들이 나와서 자기들끼리 자정 노력하겠다고 하고 한번 짠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별 것 없거든요. 정말 특허를 하려면 시에서 관리감독을 정확히 해서, 해 놓고 나서 문제 하나 발생해 봐요. 그러면 아니한만 못 해요, 더 뉴스화되고 하면.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세요, 군ㆍ구를.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하여간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으로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어촌계 쪽에 뭐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잘 안 됐다면서요.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그 문제는 이번 추경 자체는 국비 매칭사업이라든지 그런 사항만 정리를 하기 때문에, 어촌계장님하고도 아까 통화를 했는데 이번에는 순수시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예산팀에서 하기 때문에 다음번이나 아니면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 문제도 있죠. 추경예산에 무조건 얘기한다고 다해 주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목적에 맞으면 도와주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해5도 방문의 해에 7억이 잡혔는데 3억이 더 증액돼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보니까 3개월 평균 관광객이 16% 증가하였으나 승선율은 감소했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관광객이 증가했는데 승선율이 감소한 것은 어떤 현상인가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이것은 어떤 현상으로 보셔야 되느냐 하면 과거에 큰 배가 없을 때 승선인원이 적었었는데, 다른 것은 한 330명 태웠던 건데 560명짜리 하모니플라워호가 다니다 보니까 승선인원이 많아진 거죠. 승선인원이 많아져서 되레 관광객 숫자는 늘어났는데…….
영분
김영분위원
무슨 얘긴지 알았는데요. 그러면 이게 관광객이 없어서 부족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 배를 큰 배를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선사의 문제지 그게 우리 서해5도 방문단이 적어서 있는 문제는 아닌데.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러니까 서해5도 주민들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모니플라워호가 다니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배를 타고 다니는 그런 시기가 많아졌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사람이 자꾸 타는 율이, 해약률이 많아지고 막 60% 이상 돼 버리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기름값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안 다니겠다고 얘기하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하모니하고 처음 계약할 때 승선율이 얼마 안 되면 뭘 도와 주겠다 서로 이렇게 이면계약을 한 게 있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없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없는데 왜 굳이 안 다닌다고 그러면 돌리면 되지 뭐 겁날 일 있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런데 주민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얘는 그냥 바람이 불거나 파도가 높이 치거나 그래도 다니니까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 주민들의 얘기지 방문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도 지금 방문객이 너무 줄다 보니까 관광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이가 나고 그래서 단체방문객에 대해서 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일단 국장님 고민을 더 해보자고요. 일단 예산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아직 결정 난 것도 아닌데 추경에 굳이 돈을 올려서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한번 고민해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자료요청도 했는데 여기에 공항배후물류단지 개발하는데 인천국제공항 활성화 이것을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사업계획을 이야기하라니까 무슨 공동화 선도사업 제안서를 여기다 갖다 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이 사업계획입니다. 이게 사업계획인데요.
영분
김영분위원
이게 무슨 계획이에요 …….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어떻게 추진하려고 했냐면 국토해양부에서 각 지역단위의 어떠한 사업을…….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런 것을 자료요청을 할 때 이런 제안서를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 냈는데 얼마예요? 지금. 기정액이 4,000이었는데 1억 1,500이잖아요. 이렇게 된 이유는 어떤어떤 사업을 어떻게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계획서가 나와야지 이런 제안서를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천공항이 우리한테 뭘 해 준 게 있다고 지역사회 기여한 것도 없는데 이 물류터미널 하는데 돈을 왜 지원을 해 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김영분 위원님, 이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인천국제공항 거기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물류를 활성화시키는데 공항에 오는 그 화물 화주들한테 이 파레트라는 게 뭐냐면 물건 받침대인데요. 그 받침대가 없게 되면 하차하고 내리고 하는데 지장이 많아서 어떠한 화물터미널 내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레트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그러한 파레트를 다시 거기다 장치를 하고 또 붙이고 하는 그런 시간이 준다 그래서 물류는 결국 시간과 비용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풀파레트시스템을 도입하면 시간도 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아는데 민간경상보조로 이것을 왜 우리가 해 주어야 되냐고? 시에서.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이 부분은 인천에 대한 항공물류 활성화라고 보여지는 거죠.
영분
김영분위원
우리는 항공물류 활성화라고 만날 도와주고 여기 뭐야, 공동물류 공공지원사업 추진협의회 여기에도 우리가 먼저, 예산 여기도 나가죠? 물류연구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물류연구회에 나갑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 것도 계속 우리가 문제제기를 했고 이랬는데 아니, 이 공항이나 이런 물류 이쪽에서 우리 지역사회에 뭐 기여하는 게 있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아니, 그렇지만 저희가 또 항만공항해양국 입장에서는 저희가 인천공항이라든지 인천항에 대한 어떤 물동량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저희가 또 업무를 안 다룰 수는 없어요.
영분
김영분위원
여기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다 주는 거예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공항공사랑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공항공사가 민간이에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공항공사가 어쨌든 국영기업이니까 저희는 민간단체로 봐야 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공항공사에다 우리가 이것을 지원 안 해 주면 걔네는 이것 자체적으로 못 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할 수는 있는데…….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하라고 그러지 왜 이것을…….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아니,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런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을 해서 이것은 결국 이 컨설팅 사업의 대상이 잡히면 국가에서 지원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따져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당첨이 돼야 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시에서 공모하는 거예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자체가 공모하는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비만 다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시비도 또 들어가는데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시비는 뭐 조금 일부 들어가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이게 조금이에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이 돈이 얼만데, 시비가. 지금 도시가스 하나, 길 하나, 그린벨트 해제해 놓고 기반시설 안 돼서 도시가스도 안 들어가 있고 수도 하수도 하나도 안 돼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도 많아요. 이게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사업을 국가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5,000만원을 집어넣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선정이 되면 이 규모가 얼마짜리가…….
영분
김영분위원
선정이 안 됐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아직은 안 됐고요. 이것에 대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잡혀야만 제안해서 공모자격조건에 들어가는 거예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자격도 되고요. 저희가 이게 잡혀…….
영분
김영분위원
안 잡히면 안 돼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공모할 수가 없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항만공항해양국의 예산이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예산이 좀 늘어나야 인천의 항만이나 해양공항 이런 게 다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좀 필요한 데, 꼭 필요하고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데 예산을 늘려야지 제가 볼 때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인천 공항공사에 불만이 많아요. 우리 인천시에 기여하는 게 뭐가 있어요, 거기 벌어들이는 수입에 비해서. 그런 데에다 굳이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같이 긴밀하게 연계성을 가지고 가면서 그 다음에 또 얻을 것은 얻고 조금 일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이런 것을 좀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갖고 대처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도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네, 고민해 보자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어서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항배후물류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현재 공항물류단지에 16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16개 업체 중에 우리 인천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이 몇 개나 되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그 공항물류단지에 들어와 있는 것들은 저희 인천에 들어와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본사가 인천에 있는 건가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본사가 큰 회사들은 주로 서울에 있고요. 여기에 와 있는 것들은…….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몇 개나 되는 거예요? 본사가 인천에 있는 기업이.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본사가 인천에 있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세금은 본사가 내는 거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세금은…….
영홍
조영홍위원
사무소가 인천공항에 있긴 하지만 세금은 본사가 내는 것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국세에 대한 부분 영업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영홍
조영홍위원
지방세 같은 경우는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지방세는 저희가 취득할 때 등록할 때 그때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취ㆍ등록세만 받고 나머지 공항물류 회사를 운영하면서 얻는 수익금은 본사가 가져가는 거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예를 들어서 영업에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지금 국세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상.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 영업이익은 결국은 본사가 다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지만 저희는 그렇게만 따질 것은 아니고 우리 인천지역에 있는 고용창출이라든가…….
영홍
조영홍위원
고용창출 문제 제가 지적할게요. 공항철도가 홍대 앞을 지나가게 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항철도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지금 공항 상주직원들이. 그 다음에 영종에 있기는 하지만 실제 이 직원들이 서울에서 출퇴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들 파악하셨나요? 혹시.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전체적인 파악은 저희가 못 했는데요.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그런 기본적인 파악도 안 돼 있고 무조건 지금 이것 활성화한다고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또…….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우리 김영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공항공사에서도 어쨌든 지역사회를 위한 비용을 쓴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고 이런 것을 강제해 내지도 못하면서 시는 무조건 활성화한다고 지금 시비만 지금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무조건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공항공사와 어떤 연계성을 갖고 그리고…….
영홍
조영홍위원
구체적인 수치가 있나요? 그러면 이것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인천이 얻어가는 수익에 대해서.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컨설팅을 하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이것을 제안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넣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국토부로부터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이게 컨설팅 사업으로 확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서 어떠한 효과와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추진이 돼야 된다라는 게 그때 성안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 보셨냐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러니까 이 분석을…….
영홍
조영홍위원
공모를 하기 전에 이 사업을 가져왔을 경우 인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됐냐고요? 그런 분석도 없이 어떻게 공모에 응모를 합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분석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저희가 인천국제공항 내에 화물을 비행기에 선적을 할 때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선적을 하는데 여기서 파레트를 공동화하게 되면 파레트를 이적시키는 데 있어서의 시간이라든지 비용이 단축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하신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래서 그 17페이지에 잠깐…….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파레트 규격화사업이 시에서 지원할 사업이냐라는 거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 추진하는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와서 사전에 설명을 좀 하시든가 하셨어야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아니, 다시…….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다 의문을 갖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이 사업은 그래서 항공화물에 대한 활성화 부분으로 가지고 가는데 일단 공모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들어가는 거다라는 얘기죠.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와서 사전설명을 좀 하시던가 하셨어야죠. 그렇잖아요? 다짜고짜 이것을 추경에 갑자기 넣어서 공모하겠다고 하시면 이게 그냥 통과가 됩니까?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의문도 있는 건데 이런 사업에 대한 설명도 없이 이것을 바로 추경에 올려버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렇게 시급한 것도 아닌데 지금.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이것은 또 시기를 놓치면 저희가 신청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국가에서 공모하는 사업으로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 안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한다는 그런 취지로…….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어쨌든 시가 어렵다고 하면서 국비, 시비 매칭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가지고 오는데 이것도 따져봐야 되는 거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 건지. 어쨌든 시비가 적지만 25% 이상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진짜 우리 시가 꼭 해야 되는 사업인 건지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정회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런데 조영홍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항만공항해양국에서 물동량이라든지 지역의 기업 유치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놓고서 저희가 판단을 했던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그런 선입견들이 계시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선입견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실제 우리 인천시민들이 여기 이 물류회사에 과연 얼마나 지금 취업을 해서 분포가 되어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수요도 파악 안 된 것 아니에요. 이 물류회사에 인천시민 몇 명이나 지금 취업해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아니, 그것은 지금 물류회사에 취업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용창출하고 뭐 그래서 지원한다면서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고용창출에 대한 부분들도 아니, 아까 질문을 기업들이 여기에 와 있는데 본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 때 우리가 이쪽 인천국제공항에 이와 같은 항공기업들이 와 있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도 아무래도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여건도 형성이 되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죠. 이것으로 해서 취업이 되고 안 되고 아니고가 아니고 이 부분은…….
영홍
조영홍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우리가 의논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이 여객선 운임지원과 관련해서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여객선 도입 당시부터 사실은 여러 가지이 논란이 있었던 사안 아니겠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어쨌든 우리 안병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말이 두루뭉술해서, 결국 하나의 선사가 혜택을 받게 되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영홍
조영홍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수치상으로 다 나와 있는 거고. 그러면 이 부분도 사실은 와서 미리 설명도 하시고 이런 것 했었어야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추경에 들고 오셨으면 미리 위원님들 찾아와서 설명을 좀 드리고 하셨어야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은 이미 예산을 주셨던 사업인데요. 거기에…….
영홍
조영홍위원
추가적으로 지금 추경에 달라는 것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때 3억을 깎아서 하셨던 부분을 추경에 반영해 주시겠다고 이전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올리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안 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무튼 다시 정회시간에 위원들끼리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냥 간단하게 추가질의 할게요. 제가 이것 받은 지 10분도 안 돼서 제가 지금 한번 쭉 읽어봤더니 이것 지금 공항 그거요, 파레트사업. 그게 지금 2억이 들어가는데 소요자원 예산이 2014년도까지 해서 2억원을 잡은 거예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죠. 이게…….
영분
김영분위원
보니까 세부 예산 산출 근거가 인건비야. 파레트 구매비는 얼마 안 되네요. 9,000만원이네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러니까 9,000만원이고요. 전체 2억 중에서…….
영분
김영분위원
무슨 연구하는 연구원 인건비가 2,000, 3,000…….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이게 그러니까 컨설팅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입니다, 컨설팅 예산. 그러니까 국토교통부가 이 물류공동화사업을 하겠다는, 컨설팅 사업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준 것이고 그 컨설팅 내용에는 기대효과라든지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 대한 물류체계를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국장님 아까 그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 파레트를 설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그랬지, 언제 이것을 컨설팅 예산이라고 그러셨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아니, 컨설팅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무슨 사업이냐고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이 공동 풀파레트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죠.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 뭐 컨설팅해서 인건비 하려고 만든 예산인 거네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전문가들이 이 컨설팅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일단 공모가 돼야만 그 사업도 추진이 되는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 추가질문 간단하게 드릴게요. 그러면 당해연도가 7,500만원인가요? 이번에 추경.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추경이요?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네, 공항배후물류단지.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7,500만원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7,500만원의 정확한 사용처가 뭐죠? 자료 제출한 것에는 지금 2억원인데 그중에 1억원이 용역비고 1억원이 파레트 9,000만원하고 1,000만원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7,500만원의 정확한 내역이.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7,500만원이 사실 따지고 보면 용역비이죠.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1억이 들어가는데요. 공항공사가 2,500만원을 대고 저희가 2,500만원을 대고 국비가 5,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1억원이 되는 겁니다, 전체가.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이 용역비가 7,500이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비는 2,500만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국비가 5,000만원 지원을 해 주는데요. 거기에 공항공사가 2,500을 같이 포함시키겠다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국토교통부가 이것을…….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공모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용역 공모사업을 하는 건가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컨설팅에 대한 공모를 하겠다고 한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런 것도 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컨설팅에요. 이 부분이 좀 이해하시기가 그러실 것 같은데요.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러면 공모면 다른 지역…….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다른 지역도 들어옵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 풀파레트시스템에 대한 부분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국토부에서는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많이 사업을 지금 내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국토부가 컨설팅하는 게 뭐예요? 정확하게 사업이.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공동물류공공사업지원 공모입니다. 공동물류사업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공동물류공공사업 지원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러니까 공동물류사업이라는 게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면 물류공동화라는 게 뭐냐면 사실 물류를 발전시키려면 현대화, 표준화, 공동화 이 세 가지가 기본인데요. 이 공동화라는 것은 개념적으로 얘기하면 카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혼자 A기업이 소비자가 요구하는 대로 갖다 주려면 자동차도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장비도 써야 되고 따로 따로 다 각자 쓰는 것을 공동화하다 보면 다 아껴지고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제가 취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이 화물터미널 공동물류 지원사업 인천공항 이렇게 특정한 사업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에 공동물류공공사업 지원 컨설팅 공모사업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전국에 우리 인천시는 이렇게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공동물류 지원사업으로 이것을 제안했지만 다른 지역은 다른 공동물류를…….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다른 공동물류로 했겠지요.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이것을 했을 것 아니에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이 사업이 그래서 컨설팅으로 확정되면 이 제안서에 보면 전액 민자사업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이것은 뭐죠? 정확하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전액 민자는 예를 들어서 인천국제공항 전체를 민자로 추진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결정이 되겠죠. 얼마만큼의 규모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법과 규모가 정해지면 그것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가 정해지는 것을 연구하는 겁니다, 이게.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저희한테 준 게 제안서이니까 제안서의 본 사업은 이 파레트 표준화 사업이잖아요? 공동 파레트.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본 사업은 전액 민자로 추진, 제가 질문드린 요지가 이거예요. 국토부가 공동물류공공사업지원 컨설팅 공모를 하는 건데 이 컨설팅만 국토부가 지원을 하는 건지 여기 공모사업에서 확정된 사업의 본 사업에 사업비까지도 이후에 국토부가 지원을 하는 부분인지. 그런데 우리 인천시는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공동물류 지원사업을 낸 거고 이것을 본 사업에는 전액 민자로 한다라고 이렇게 낸 건지. 예를 들면 지금 도시물류나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잖아요. 도시공동물류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인천시는 잘 운영 안 되잖아요. 지금 저쪽 중구 쪽에서 하던 것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면 이러한 도시물류 우리 물류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전통시장 또는 일반 영세상공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영세기업이나 바로 이러한 도시물류에서도 표준화가 안 돼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도시물류에 대한 이런 컨설팅으로 우리가 응모를 하고 그래서 그것이 채택이 되면 본 사업할 때 국비를 또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 아니냐 국토부에서.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국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지금 국토부가 이 공모사업을 전개한 것은 이 사업 자체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효과 있는 사업이냐 아니냐를 먼저 볼 것이고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판정이 되면 이것이 대상사업으로 정해지게 되고요. 대상사업으로 정해지게 되면 여기에 연구원들이 붙어서 컨설팅을 해서 용역결과를 냅니다. 낼 경우에 여기서는 국비를 얼마 지원하고 그 다음에 시ㆍ도비는 얼마 정도가 가고 민자는 어떻게 간다 하는 전체적인 총 캐파가 지금 100억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같은 사안을 갖고 유사한 질문들을 하는 이유는 인천공항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이고 많은 수익을 내는 이런 공항이기 때문에 굳이 인천시가 여기에까지 단 돈 얼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진짜 많은 우리 인천시민, 우리 인천의 중소 또는 영세기업 상공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물류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체계가 안 갖춰져서 상당히 공동적 지원 필요나 이게 있는 상황인데 우리 인천시의 물류정책이 아주 거점으로 공항이나 항만 이런 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미 인천공항들은 스스로도 얼마든지 그것을 해 나갈 수 있는데 그리고 본 사업비 자체도 전액 민자부담이라고 하는, 이것이 채택돼도 실제 후속으로 국비를 더 받고 이럴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제안서대로라면.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제안서대로라고 그러면 우리가 잘 넣어서 그 제안이 채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컨설팅이 되면 국비 지원도 가능한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죠.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아니, 우리 인천시가 지금 아시아경기대회니 정부하고 이런 것을 할 때 정부하고 뭘 안 받겠다 지원을, 이런 식으로 상황만 모면하고자 이렇게 해 놓고는 실제로 본 사업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못 받아서 온 시민이 이렇게 같이 고생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냥 이 컨설팅 채택되려고 본 사업은 전액 민자사업 이렇게 해 놓고서 실제로 된 다음에는 또 이것 해 달라고 그러면 결국 광특 중에 일부 배분해 주고 또 그래야 되는 문제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과연 우리 인천시가 항공도 중요한 정책이긴 하지만 이 역량 있는 그러한 기업 이런 부분들까지 하는 것이 과연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맞았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에 특정한 사업이 아니고 말 그대로 물류에 대한 그런 공동화, 공공화 이런 부분에 대한 포괄적 사업이라는 것을 이렇게 응모를 한 거라는 것들이 확인이 된 거죠, 우리는. 그래서 아무튼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6쪽에 보면 수출양식단지 양식섬 조성사업 신규가 있는데 이게 전에도 우리 업무보고에서 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어디다 한다고. 옹진군 어디다 하는 거예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백령도에 연지어촌계 2ha 그 다음에 진촌어촌계 2ha 해서 4ha에 석회를 투하해서 해산양식섬을 만들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게 한 사람이 하는 건가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한 사람보다는 어촌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촌계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먼저도 이 얘기 있었어요. 먼저도 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 같은데 이게 신규가 아닌데 그때 한다고 예산을 내놓은 것 기억이 나는데.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관계관과 협의중) 이것은 저희 신규사업입니다. 이 앞전에 내용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이것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때도 해삼인가 그랬는데.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때는 인공어초.
영분
김영분위원
어초가 아니라 해삼양식.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해삼양식 지원사업은…….
영분
김영분위원
했었어요, 그때. 과장님 했었잖아요? 그러면 신규가 아니지, 이게. (「아니, 이것은 별도로 양식단지를 국가에서 몇 군데를 선정해서 주는 거고요. 저번에 말씀하신 것은 균특사업으로 해서 서해5도 지원사업 중에 일부가 양식단지 중에 하나가 해삼이 들어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신규는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이것은 별도로 국가에서…….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균특이 아닌, 균특사업이 아닌.
영분
김영분위원
국가가 다 주는 것도 아니고 50%만 주는 건데 그런데 왜 이렇게 자부담이 적어요? 5%뿐이 안 돼요?
「원래 매칭비율을…….」하는 이 있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비율이 이렇게…….
영분
김영분위원
자꾸 얘기하시려면 나와서 얘기하세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이 부분은 비율이 국고에서 50%를 지원하고 시비에서 20%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군비 25%, 자담률 5% 이렇게…….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수협이 돈도 많은데 왜 자부담은 5%뿐이 안 하고 국고 따왔다고 해서 시비, 군비 이렇게 많이 내요? 수협이 이익을 얼마나 많이 내는데 자부담을 이렇게 조금 해요? 자부담 늘리세요, 수협 것. 자부담을 5%뿐이 안 하고 왜 이렇게 많이…….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이것은 김영분 위원님 수협하고는 관계가 없고 어촌계…….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수협이 하는 거라면서요. 아니, 어촌계?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어촌계.
영분
김영분위원
어촌계가 수협 아니에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아니에요. 어촌계하고 수협은 다르죠.
영분
김영분위원
틀려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다르죠.
영분
김영분위원
다 같이 하던데.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어촌계에서 생산된 물건을 수협이 사가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고 어촌계는 어촌계대로 어떻게 보면 공동 어떠한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민들에 대한 공동집단이요.
영분
김영분위원
네, 알았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영분 위원님께서 크루즈 말씀을 하셨는데 크루즈 유치 계획을 보면 내항으로 들어오는 게 2013년에 여섯 횟수예요, 6항차.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다 북항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고 하지만 입항이 크루즈가 8회밖에 없었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크루즈는 내항 쪽으로 좀 많이 유도를 해야 되는데요. 그쪽에서는 북항으로 계획을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항 쪽으로 가능하면 3만톤급이라든지 좀 적은 것 3, 4만톤짜리라든지 이런 것은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요. 10만톤 이상, 7만톤, 8만톤, 13만톤 이런 것 들어온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데 7만톤이라든지 8만톤 이런 계획들이 29항차, 33항차, 13만톤도 10항차, 5항차 이렇게 해서 15항차하고 이게 다 해서 62항차가 7만톤, 8만톤 이상들이 들어오니까 구조적으로 내항에 들어오기는 조금 곤란한 거죠.
병배
안병배위원
내항에 빅토리아까지 들어왔어요. 코스타크루즈, 빅토리아가 들어오다가 도선사가 잘못해서 측면을 긁히는 사고가 있었죠. 그게 7만 5,000톤짜리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스타크루즈나 헤나나 이런 것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북항으로 멀리 갖다놓으면 거기는 화물잡화부두예요. 이게 과연 컨셉이 맞아들어 가는 건지. 이게 내항 8부두 개방과 같이 본다면 8부두를 친수공간화하고 시민광장 만들고 하면서 깨끗한 것을 같이 보여 주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자꾸 내항으로 들어와야지 북항으로 가면, 제가 북항으로 가봤어요, 크루즈 들어온다고 해서. 버스 대놓고 바로 서울로 가더만요, 바로. 인천이 길목만 내주고 자리만 빌려주는 거지 인천에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보니까. 그래도 내항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워킹으로 걸어 나와서 정말 인천에서 야심적으로 송 시장님이 추구하는 MWM시티계획하고 맞물려서 마리나, 워킹, 뮤지엄 이런 계획식으로 이게 연계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물론 이 결정들은 인천시에서 할 수 없고 IPA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 국장님도 거기 이사로 들어가 있잖아요? 안 들어가 있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병배
안병배위원
전에는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빠졌군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빠졌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런 주장을 해서 인천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벌써 1/4분기 끝나면서 크루즈 유치하거나 이런 비용들이 72.7%, 73%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3,000만원밖에 안 남아 있다고요. 그런데 지난해에 8번 크루즈가 들어왔지만 올해는 계획서를 본다면 입항이 118회나 됩니다. 그러면 3,000만원 갖고 이분들에 대해서 환대나 여러 가지 유치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많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예산을 안 세운 거예요? 아니면 세웠는데 예산부서에서 잘린 겁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저희가 3억 7,000을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지금은 원도심 쪽에 대한 사업으로 치중돼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신규사업들은 거의 힘들게 됐습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상…….
병배
안병배위원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크루즈 유치활동을 해 왔었잖아요. 그 결과물로 나와 있는 게 지난해보다 15배나 많은 118항차나 크루즈가 들어오게 돼 있고 들어왔으면 빼먹어야죠. 주머니를 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노력들은 그냥은 안 되고 조금 전에 백령도 배 사실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런 것에는 전혀, 이것은 그냥 남는 거거든요, 조금만 돈들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경에 더 세워달라 요구를 했었어야 돼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요구를 했는데…….
병배
안병배위원
가끔 가서 봅니다, 집 앞이라서. 내항에 들어올 때도 보고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오늘 같은 날도 크루즈 유치활동 비용이 너무 적어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위원회에서라도 이 부분을 추경에 반영해 달라 이런 요구도 좀 하셔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안 위원님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산업위원회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서 크루즈에 대한 관광객 유치라든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는 비용을 예결에서라도 해 주신다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감사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인환
허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2013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예산서안 334쪽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 10억원 중 3억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크루즈 유치활동 2억원에 대하여는 신규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김영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크루즈 유치활동에 대하여는 신규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항만공항해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위원회는 4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유치 동의안, 2013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