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구재용 의원 발언

제208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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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0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벌써 하루가 다르게 신록이 더해가며 생동감이 넘쳐가는 봄을 맞이해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달 5월은 어린이 날, 어버이 날 등 많은 행사들이 있어서 다들 분주하게 보내리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천교육발전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1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첫째 날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관, 공보담당관, 교육정책국, 행정관리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할 순서는 정책기획관, 공보담당관, 교육정책국, 행정관리국 순으로 하며, 일괄하여 보고를 청취하신 후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신임 긴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지난 3월 1일과 4월 1일자로 새로 임용된 본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청 교육홍보팀장에서 공보담당관 직무대리로 발령받은 한상환 사무관입니다. 해송고등학교 교장에서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발령받은 양재영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다음은 송영기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인천교육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관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정책기획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직무대리 한상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인천교육발전에 기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공보담당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택상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인천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교육정책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과 예산확보 후 추진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인천교육의 꾸준한 성정과 발전을 위해 우리 교육청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의 2013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확보 후 추진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행정관리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확보 후 추진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201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받고 그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자리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만을 하여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회숙

허회숙위원

허회숙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17쪽에 다문화가정 학생맞춤형 학습지원을 하시는데 향후 추진계획에서 경인교대, 인하대학교 멘토 교통비로 200명을 선발해서 4,500만 원을 지급을 할 계획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선발을 100명씩 이렇게 할 건지? 그래서 어디어디 학교에다 배치할 계획인지? 그런 계획, 코디네이터 2명이 또 4,000만 원의 예산으로 교육청과 출입국에 한명씩 배치를 해서 다문화교육을 돕겠다고 그랬는데 그 계획 내 주십시오. 두 번째는 33쪽에 한누리학교 운영지원에서 지난번에 우리 교육의원들이 한누리학교를 방문을 했을 때 재정이 자체예산 1억 5,500만 원을 가지고는 여러 가지로 어렵다. 그러면 이걸 시 조례로 제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또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자료요청을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갔을 때 보고는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외국인 학생이 지금 몇 명이 재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체드윅이나 달튼학교가 등록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들을 한누리학교에 보내려고 한다. 그런 보도가 있는데 그럴 때 그 운영에 대한 교육청으로서의 문제점 이런 것을 자료로 내 주실 것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81쪽입니다. 281쪽으로 가면 교원능력평가제 운영으로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이래 가지고 3억 2,200만 원을 이미 다 집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등과 중등에 교사들을 선발을 해서 각 교육기관에 위탁연수를 시키고, 또 국내연수를 하면서 일종에 우수교사에 대한 안식년으로다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이미 3억 2,200만 원이 다 집행이 된 거니까 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291쪽에 보면 초등 안심 알리미 서비스도 4억 1,200만 원이 전부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핸드폰이 없는 학생들에게 핸드폰을 지급하고 그 핸드폰비까지를 주면서 학교에서 한 건지? 이걸 어떻게 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그 계획 좀 내 주십시오. 제가 자료가 조금 많아서 그런데 그 다음에 293쪽에 보면 탈북학생 교육지원도 중앙으로부터 4억 3,000만 원을 특교로 4억 2,000만 원 받고 자체로 1,000만 원으로 해서 탈북학생에 대해서 교육지원을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연구학교도 운영하고 예비학교도 운영하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탈북학생이 학교마다 몇 명씩 있고 예비학교에 몇 명씩 있고 그래서 이걸 연구학교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지? 그 계획도 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95쪽에 보면 장기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 그 다음에 3기관 297쪽에 보면 신규가 2개 기관이 있고, 299쪽에 보면 한오름학교가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게 총 근 20억이 되는 돈이 장기대안학교 학생들을 위한 위탁교육 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대안교육기관의 위탁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 표와 장기대안학교를 보면 다 문제점으로 종사자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뭐 그래서 앞으로 컨설팅을 하고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하겠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 아울러서 아무튼 총 십구억 몇 천이 되어 가지고 20억이 되는 그 돈을 어떻게 쓰실 계획인지? 그런 계획서 이미 나와 있을 테니까 좀 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