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김동빈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도형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단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규한 경관행정팀장입니다. 길교숙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정두용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리고 공공디자인팀장은 중간 사직으로 인해서 현재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련 부서에서 공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 예산사업과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 주문을 먼저 하면 자료를 만드는데 조금 힘들더라도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사업성격상 눈으로 좀 확인하는 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특화가로 조성사업 또는 도로경관 개선사업 이런 것이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감을 좀 갖기 위해서 사진이라든가 예시라든가 이러한 것을 충분히 해 줘야지 뭔가 감을 잡을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감하시죠.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서구 다문화특화가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2단계인데 이게 내용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 다문화 특화거리라고 하는 것이 뭔가 상징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특화가로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지금 현재…….

조감도가 있으면 딱 눈에 들어오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지도상으로는 도저히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준비를 못 했는데 사실 1차 사업은 조감도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조감도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런데 2차 사업은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라 아직 안 나왔는데요. 사실상 지금 현재 1차 사업 부지는 도로를 끼고 양쪽으로 아파트 담 인도에 다문화와 관련된 벽화, 쉼터 이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사업의 특징을 보면. 2차 사업은 양쪽에 고물상이라든지 지저분한데 도로 여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경기장 입구인데. 그래서 가로의 보도블록이라든지 간판개선, 양쪽 도로의 간판개선, 가로경관, 지저분한 담장 또는 공한지 이런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차 사업은 사업특징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감도나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화거리라고 하면 실제로 사람들이 다니면서 특화된 거리라고 느껴야 되는데 정비 정도의 수준으로는 느낌을 강하게 안 받을 것 같아요. 물론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하는 업무 영역이 거기에 콘텐츠를 개발한다든가 이렇게 까지는 접근하기 어렵지만 어떤 유관부서의 협조라도 정확히 요구해서 콘텐츠 개발 중심으로 가야지 눈에 보이는 정비로만 가면 시민들이 거기에 가도 특화거리라는 느낌이 그냥 벽화 보고 느끼는 것 정도 말고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2차 세부안이 아직 안 나왔다니까 그것을 할 때 상징적인 어떤, 그게 어떤 가게일 수도 있고 무슨 기념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다문화에 대한 집약적인 상징물 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상업시설이든 뭐든 그런 접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능한 저희들도 말이 특화가 아니라 실제 다른 거리하고 다르다는 것을 차별화를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1차 사업 대상에 부분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2차 사업지에도 좀 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징적인 게 한 군데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천시민들이 느낄 때 다문화 특화거리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십정경기장 주변 도로경관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지장물만 정비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도 간판 개설하고 다 같이 합니다.

간판?

네, 간판도 개설하고요. 인도에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깨끗이 다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다른 경기장 주변 도로경관과 관련해서는 연속 사업이 계획되어 있나요, 아니면…….

지금 다른 경기장 주변은 저희가 지금 경기장 주변으로 예산을 올려서 확보한 예산은 이쪽 부분이고요. 다른 경기장 부분들은 관련구청에서 조금 부분적으로 반영돼서 하는 게 있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송림배구경기장 주변 또 십정경기장 주변 이렇게 경기장 주변이 또 아까 다문화 특화거리 같은 경우는 주경기장 주변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사업 아이템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2014년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면 경기장 주변의 어떤 환경 이런 것을 종합적 와이드를 갖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렇다면 단계적으로 시행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종합계획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에요.

저희도 사실상 금년도 사업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경기장 주변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사실 당초에는 더 많은 예산을 경기장 주변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만 확보가 됐는데 좀 부족한 부분들은 내년 본예산에도 일부 좀 더 반영을 해서 보완을 할 예정에 있고 종합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하고 또 구청에서 환경 쪽으로 해서 개선하는 쪽하고 좀 중복되는 의미도 있고 해서 저희는 경기장 주변만 인근 지역만 담당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건지 구의 어떤 계획 이런 것도 좀 받고 그래서 종합적 접근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판매대 및 구두수선대인데 총 규모가 아까 얘기한 신청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현재…….

총 규모가 어떻게 돼요?

신청 규모는…….

아니, 신청 말고 지금 현재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가 몇 개가 있는지.

지금 현재는 354개소입니다. 가로판매대가 187개소이고 구두수선대가 167개소인데 일단 신청은 187개인가, 1차 아시안게임 전에 저희가 설치 대상이 114개소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민간제안사업으로 하는데 강제성을 띠는 게 아니고 저희가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실제 신청은 177개소만 신청을 했어요.

354개 중에 177개 했다는 거죠?

네.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파악되셨습니까?

신청을 안 하는 이유는 일부 계양구하고 부평구하고 서구는 구두수선대의 경우 이미 자기 부담으로 서스로 해서 한 데가 있고 그런 데는 굳이 바꿀 필요가 없지 않냐 본인들 생각이 그러시고 바꿔 주려면 이러 이러한 조건을 해 줘야 된다. 그런데 요구 조건이 상당히 높습니다, 수용하기가. 그래서 그분들이 동참을 안 했고요. 서구, 계양구, 부평구가 동참을 안 했고요.

이것을 하게 되면 본인 부담이 있나요?

없습니다.

본인 부담이 없는데도 신청을 안 한 게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보수가 돼서?

그렇죠. 구두수선대의 경우는 이미 자기들이 돈을 부담하고 일부 구청은 구에서 50% 부담한 데도 있는데요. 그래서 구태여 안 바꾸겠다해 주려면 이러 이러한 조건을 해 줘라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을 민간이 수용하기에는 좀 과도해서 그리고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가로판매대를 이미 구 예산으로 바꿔 줬습니다, 몇 년 전에, 3년 전에 바꿔 줬기 때문에 거기 남동구는 안 들어가 있고 이후에 개별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한 몇 군데는 남동구도 들어오긴 했는데 그리고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가로판매대가 일부 구두수선대 업소에서, 연수구는 신개발지라 인도 폭이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두수선대가 점용허가 당시에 넓게 나갔어요, 폭이. 그런데 저희가 지금…….

좁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제시한 것은 좁거든요, 조금 그것보다. 그런데 넓게만 할 수 없는 것이 중ㆍ동구 구도심은 인도 폭이 좁기 때문에 넓게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연구수의 구두판매대 업소들은 참여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고…….

그러면 애초에 사업이 아시아경기대회 개최에 따라서 가지각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좀 뭐랄까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어떤 사업취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54개에서 114개만 신청이 되어 있으면…….

177개.

177개가 신청되어 있으면 50% 이상은 신청을 안 한 건데 그렇게 됐을 때 본래의 어떤 사업취지의 성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50% 이하로 달성되는 것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에 대한 대안이 어떤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5월 중순부터 1차 114개소를 가로판매대 77개, 구두수선대 37개를 무도게임 전에는 설치를 할 예정인데요. 일단 설치를 해 놓고 보면 이분들이 와서 보고 괜찮다 실제 저희가 시제품을 생산해서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실감을 아직 못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동참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가 몇 군데 얘기를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기왕에 할 것 뭔가 편의를 봐줘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 그런데 그런 게 없이 획일적으로 자꾸 적용해서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도 일정 정도 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고 가급적이면 요구를 수용을 해서 본래 사업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민간 사업자도 시가 일정하게 설득을 하고 뭔가 다른 식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든 아니면 다른 어떤 지원을 하더라도 실제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요구는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접근을 시가 잘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을 거면 이것 할 이유가 별로 없어져 버려요. 어디는 돼 있고 어디서 안 돼 있고 이렇게 되면서 통일성을 추구하려고 했던 게 무색해지기 때문에 최대 한 업주들의 어떤 요구 이런 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를 잘 설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총 187개소인데요. 일단 177개소는 전국체전 전까지는 다 교체를 하고 1차 교체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동참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일부 보완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부 다른 대책을 세워서 내년 아시안게임 전에는 목표로 하는 387개소를 모두 교체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동안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거나 그런 것은 없거든요. 민간 제안 업체에서도 그냥 시제품을 두 번씩이나 제작해서 보여줄 정도로 의견수렴을 다 했고…….

그런데 그분들이 욕구가 당기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계획은 그렇게 되면 기존에 신청한 177개 업주는 반발합니다. 그렇잖아요. 177개 미리 신청한 데는 먼저하고 그 다음에 신청 안 한 데는 좀 더 인센티브를 생각하든 아니면 이렇게 되면 또 그 안에서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부터 사업시행은 단계적으로 하되 협의는 다 완료를 해 놓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걱정하시는 것은 깊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우문 좀 한번 해 볼게요. 우리 단장님 서기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부이사관급 서기관이시죠?

글쎄, 그렇게 물어 보시면 그런 정식 용어는 없습니다만…….

제가 도시디자인추진단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예산도 별로 없고 뭐 이래서 사실은 도시디자인추진단하면 제가 질의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많이 삼가 했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저는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존재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전부 다 구비, 시비 매칭사업 그것도 또 총 사업비 3억, 5억이야. 그것도 몇 개 되지도 않아. 다 해야 얼마나 되는지. 제일 큰 게 계양산 공원 매칭사업비 그것도 한전하고 해 서 그것 말고 도대체 없어, 사업이. 이것을 업무보고라고 하고 계시다고요. 제가 도시디자인추진단 직제표를 좀 봤고 총 인원을 봤어요. 이게 현원 15명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예산 받아서 각 구마다 사업 올라온 것 여러분들 심의해서 쪼개주면 끝이고 여러분들 한 일을 업무보고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일을. 그리고 지금 보면 도시디자인추진단에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표와 가야 될 방향이 설정이 안 돼 있어요. 2억, 3억 들여서, 지금 웬만한 식당을 인테리어하려고 해도 3억, 4억이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도시를 디자인하고 경관을 하겠다는 사람이 3억, 4억 구비 매칭 이것 쉰 떡 돌리듯이 돌려주면서 여러분들 이것을 업무보고라고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최소한도 여러분들은 도시의 경관이라든지 미래 도시를 만들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구에 뿌려주고 제시해 주고 이런 것이 맞지 예산 2억씩 매칭사업 이것 쪼개주는 게 여러분들의 임무냐는 얘기예요. 더구나 지금 외청으로 나가 있죠?

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회기를 앞두고 전화를 해 봤어요. 단장은 당연히 안 되고 팀장도 한 명도 안 돼 사무실로 전화 다 해 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리턴 전화 온 사람이 딱 한 사람이야.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것도 오후 아주 한참 늦게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몰라 일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이 없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번 회기에 계속해서 얘기할 겁니다. 다 전화해 봤어요. 다른 데는 당겨라도 받아, 여기는 당겨 받지도 않아. 15명이 앉아서 하는 게 2억, 3억씩 쪼개주면 총 몇 건이에요? 이것을 지금 업무보고라고 여러분들 하고 계십니까? 9건이야 그것도 계속사업비가 여기에 3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굴러 가는 것 이것 빼버리면 여러분 뭐 있어요? 아니, 대 인천광역시의 메트로폴리탄 시티도시를 디자인하겠다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도시를 디자인했다고 업무보고라고 내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슨 구두가판대가 어떻고 아니, 여러분들 일이 그렇게 없어요? 본 위원이 주문해 봅니다. 단장님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나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도시디자인추진단장입니다. 골목길 정화위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 예산이 없으면 차라리 없애 버려야지. 아니, 아시안게임 경기장 역 늘리는 도로마다 경관 사업을 하겠다 이것은 놔둬도 준비단에서 다 해요, 여러분들이 안 하면. 차라리 이번 기회에 아시안게임 준비단과 합쳐 가지고, 거기 쫓아다니는 것 말고는 지금 하는 게 없잖아요. 최소한도 계양산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전하고의 관계가 있어서 아니,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께서 가끔 이야기하던데 전기를 생산해서 서울로 가져가기 위한 시설물들이야. 그럼 도시디자인에서 아주 굉장히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서 정책적으로 개발해서 한전을 빨리 압박하든지 뭐 어떻게 해서 이런 정책개발이 차라리 낫다는 얘기지. 이렇게 해서 예산 2억, 3억씩 해서 쪼개줄 거면 동사무소 동 예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것을 지금 단이라고 만들어서 여러분들 업무보고를 하고 있어요. 이것 되겠어요. 최소한 정책적으로 뭐를 제안한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도시를, 본 위원이 5대 때도 많이 주문을 했던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조도개선사업을 하면 무조건 도시가 밝아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농촌은 어떻게 하고, 하늘에서 봤을 때 뭔가 조명으로 다른 것을 준다든지 해서 전체적인 매뉴얼도 잡아 보고 아파트의 색채 이렇게 뭘 한번 연구 검토하고 해서 대안을 세우고 이런 모습이 맞지. 2억 줬습니다, 3억 줬습니다 그저 여기서 위원이 떠드는 지역구마다 한 2억씩 쪼개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인천광역시 서기관이 할 일이냐고요. 그러면 예산도 이렇고 일도 안 주고 날 어떻게 보는 거야. 나 이것 못 해 먹겠다고 딱 던지는 배짱도 있어봐 봐요. 계속해서 우리 단장님이 오셔서 본 위원이 그래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저분 속은 얼마나 터지겠나 싶어서 이래도 가만히 있고 저래도 가만히 있고 보면 갈수록 태산이야. 언제까지 위원님들한테 동정만 구할 겁니까? 그럼 부서 축소를 건의하세요. 그게 용기 있는 단장 아닙니까, 공무원상이고. 아니, 전화해도 팀장이 전화가 안 돼. 여러분들 그 시간에 앉아서 이것 2억, 3억 매칭하는 것 어디 주는 게 좋은가 이것만 해서, 이것 반나절도 안 걸려요. 15명이면 한 10분이면 다 끝나는 일이야. 그리고 나머지 날짜들은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든지 이것 놔두면 아시안게임 준비단에서도 다 할 일이야. 어차피 놔두면 자기네들이 다 안 할 거야, 아시안게임 치르려면. 무슨 도시디자인까지 가 거창하게. 가판대가 어떻게 돼서 뭐가 어떻게 돼서 넓고 좁아서 안 들어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우선 위원님이 전화한 것과 관련해서 대응이 잘못된 점은 사과를 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오늘 보고드리는 것은 예산사업만 들어가 있고 비예산으로 저희가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저희…….

단장님,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읽어봐요.

주요예산사업 추진…….

그러면 여러분들 여태껏 예산안이라든지 정책 제안 한 것 있어요? 없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뭐야 행정의 시작이고 결과입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럼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뭐 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계속 달라지지가 않아요. 골목길 하나 뭐 이름이 다르지. 본 위원 표현이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시안게임 경기장 들어가는데 어차피 골목길이야. 골목길 들어가는 정비사업하겠습니다 이게 인천광역시의 서기관이 할 일이냐고요. 더구나 부이사관급 서기관이. 그러니까 지금 어거지로 답변을 해야 될 생각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야. 이게 잘못됐다고 인지를 해야 대안도 나오는 것이고 보다 달라지는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이것을 변명하면 다음 업무보고 때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위원님 말씀 저희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하는 업무들을 제가 상세하게 사실상 보고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위원님이 다 알고 계시기는 하지만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고 했는데 예산을 확보 못 한 업무도 있고 그래서 내년 본예산으로 미루는 업무도 있고 또 오늘 보고드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시비 보조로 예산만 주고 나중에 정산만 받는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과에서는 이런 보고 자체를 안 할 겁니다. 왜냐면 돈만 주고 나중에 정산만 받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는 돈만 주는 게 아니라 계획부터 완공까지 전부 직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관여하고 당초 이 경관사업에 맞춰 할 수 있도록 심의를 해 주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 자체가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장님…….

그래서 보고드리는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 도시 전체적인 것을 디자인해서 이런 부분이 지금 없잖아요, 예산을 봐도. 예산을 보자고요. 동서남해안권 경관개선 이것은 오래된 거야. 이것은 계속사업이야. 이것 빼고, 인상에 남는 도시 진ㆍ출입 경관 개선사업 부평구 삼산동 또 경기장 들어가는 것 송림배구경기장 이게 다 아시안게임 경기장 이것은 놔둬도 한다니까. 아시안게임지원본부에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아시안게임 치르려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최소한 이렇다면 도시 전체, 인천시 전체적인 것을 위에서 딱 봐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고 매뉴얼을 준다든가 무슨 콘셉을 준 것도 아니에요. 그때그때 달라요야. 우리 단장님 아무리 저기해도 이건 변명하면 안 돼요.

변명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지금 진ㆍ출입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0년에 수립한 도시종합기본경관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해 놓은 것을 내놔 보라고요. 말로만 다른 것 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하셨겠죠. 위원이 팀장한테 다 전화했는데 안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 사우나에 가서 누워 있지는 않았을 것 아니야. 옆의 과에라도 가 있었겠지. 그렇잖아요. 여기는 말 잘해서 넘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 단장님 가만히 보면 빈 마이크 채워드려야 되겠어. 여기 오신지 얼마 됐어요? 단장님 맡으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작년 7월 28일자로 왔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디자인추진단 맡은 지 7년이 넘었어요. 8년째 들어가고 있어요. 8년 동안 똑같다니까. 많이 준비해 놨는데 미처 보고를 못 한 것처럼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기 정두용 팀장이 역사의 증인이야,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는. 내가 8년 동안 업무보고 받은 것을 얘기하는데 무슨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른 게 있습니다 말로 때우려고 하면 안 돼요. 뭔가 보여줘야지, 만져져야지. 어쨌든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산이 없다.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여러분들의 의지이고 행정의 시작인 겁니다. 예산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다른 데는 확보했는데 왜 여러분들은 못 합니까? 여러분들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예산 확보 노력을 하고 내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예산 여러분들이 따셔야지 왜 못 땁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과는 이것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제안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 건도 없잖아요. 공부를 했어야 제안을 하지. 전화도 안 받는 분들이 무슨 제안을 하겠어요. 최소한도 전화가 와 있으면 제가 이재호 위원입니다라고 리턴 전화하는 것 그 시간도 내가 쟀어요. 제일 빨리 온 분이 네 시간만에 전화가 왔어요, 네 시간만에.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입니다. 이재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저도 많은 생각이 있었지만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이 하도 호되게 질책하셔서. 제 지역구 부평에 관계된 부분을 물어보도록 할게요. 인상에 남는 도시 진ㆍ출입 경관 개선사업에서 저도 가끔 드나드는 나들목인데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고 녹지 경관을 조성해서 진ㆍ출입 경관을 형성하고 야간경관을 조성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5억으로 될 수 있겠는지 모르겠고 보니까 2억 5,000을 구에다 추경을 요청했는데 구에서는 또 이것을 특별교부금으로 다시 시에다 요청을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지금 실내무도게임이나 전국체육대회 전에 조성사업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우리 예산실의 입장을 확인해 보셨어요? 2억 5,000을 구에다 특교를 반영해 준답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2억 5,000에 대해서 매칭 50%는 구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순순히 부평구에서 해 줄 리가 없어요, 제가 부평구를 잘 아는데.

일단 작년…….

계속 이런 식으로 특교로 해 달라고 다시 역으로 올라왔잖아요. 예산실에서는 어떻게 해 준대요?

예산실에서는 동의가 됐습니다.

동의가 됐어요?

네.

부평구에서 해 준대요?

네.

진짜로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됐군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우려되는 부분이 상징 조형물 조성이라고 그러는데 아치형 이렇게 하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보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그래요. 아치형으로 해서 옛날 ’80, ’90년도에 지난 세대에 아치형으로 해서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런 것 많이 달고 했는데 그게 지금 차별화가 되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아름다우냐. 그리고 시민들 요즘 디자인 감각에 맞느냐 이것 검토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국체육대회할 때 옛날에 아치형 환영합니다 몇 회 체육대회 그것에서 유래가 돼서 이렇게 하고 그러셨는데 지금 도시민의 정서하고 맞느냐 이 말이죠. 그것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확정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공모도 하고 설계하면서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예요,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전에 들으면 그것으로, 속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많이 남겨 먹었다 이런 말이 많이 있어요. 또 그런 작업을 착수하시는 건지 우려돼서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현대 디자인 감각에 맞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서구 경계에도 그렇게 있습니다만 통상적인 것이라든지 아무튼 다양한 설계모형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것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거기에 콘셉이 뭔지 아직 하나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입찰 공고해서 외주 업체가 다 디자인 해 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5억 예산 가지고 입찰공고를 하는데 첫 번째는 5억 예산으로 마음에 드는 경관이 나오겠느냐 그게 우려가 되기도 하고 두 번째는 구태의연한 게 나오는 것 아니냐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세 번째는 그럼 도시디자인추진단은 여기에서 하는 일이 별로 없으신 거예요. 행정지도만 하시는 거네.

발주는 부평구에서 하겠는데요. 일반적인 절차는 부평구에서 하는데 구에서 공모에 들어온 작품에 대한 심사를 저희 경관위원회에서 해 줘야 되고요. 이후 지속적으로 공사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게 됩니다.

진ㆍ출입 경관 조성에 대해서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구태의연하지 않고 선진도시에 갔을 때처럼 시드니나 호놀룰루시 제가 가본 곳이 거기밖에 없습니다만 그런 데처럼 세련되고 자랑하려고 힘주지 않으면서도 참신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입찰공고만 관리하신다고 하니까 공고 과정에서도 비리 없이 실력에 의해서 현대 감각에 맞는 그런 업체가 선정되도록 투명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아래는 부천 상동 상업지역인데 상동에서 부평으로만 넘어오면 갑자기 캄캄해지고, 차이는 있어요. 상업지역이고 여기는 준주거지역인가 이런 데 그 차이는 있습니다만 부평주민들이 인천시민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왜 인천시만 넘어오면 부평만 넘어오면 왜 경관이 이러냐 너무 쓸쓸하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불평이 있었던 것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 지역구 문제부터 빨리 짚겠습니다. 십정경기장 앞에 조성사업을 하시는데 십정도축장이 쭉 즐비하고 어떻게 보면 아름답지 않은 경관이 조성돼 있는데 십정경기장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것을 역발상해서 재래시장의 풍미와 또 해외에 나갔을 때 재래시장을 한번씩 둘러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처럼 도축시장이라고 하는 풍미와 재미를 거기 찾아오는 아시안게임 임원들과 선수들 또 인천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발상을 해 주시면 안 되나요?

좀 범위가 넓어지는데요.

거기는 예쁘게 거리 조성하고 이런 것만 하시죠?

네, 거리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전체에 재래시장을 조성하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가로등 놓고 예쁘게 보도블록 놓고 화단 조성하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좀 더 예산을 요청하셔서 거기 표면에 앞에 보이는 데를 도축시장의 풍미가 날 수 있도록 재래시장의 풍미가 날 수 있도록 그런 디자인적인 감각을 해 주시면 안 되냐는 거예요.

아직 설계에 들어간 것은 아니니까요. 설계 때 한번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축장의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거기를 이미지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설계할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으니까 한번 설계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 외형의 풍광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라고 아까 이재호 위원이 강하게 요구를 하셨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데 인천에 대한 이미지는 외국에서 인천대교를 타고 쭉 들어오면서 송도에 아직 마천루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스카이라인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보고 들어와서 시청으로 들어오고 이런 라인인데 그것으로만 대표되지가 않잖아요. 상하이의 으리으리하고 하늘을 찌를 듯한 거기하고 경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유럽 도시들처럼 고색창연한 그런 것을 지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천공항에서 인천대교를 타고 송도를 지나가면서 봤을 때 도시풍경에 대해서 고민하신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어떤 인상을 외국인들이 받을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검증해 본 것은 없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고, 저희 부서도 마찬가지로 경관이면 경관에 대한 어떤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연차별 계획에 의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는데 이미 2010년도에 세워져 있어서…….

장기 계획은 세우고 계세요? 앞으로의 도시 이미지 형성을 위한 무슨무슨 몇 단계 계획 이런 게 있으셔야 될 텐데 그런 것 있으신가요?

그것은 도시계획에 반영이 돼 있고요. 도시계획 경관 쪽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 경관 쪽에 반영이 돼 있어요?

네, 저희는 경관기본계획으로 해서 상세 계획…….

그러면 그런 계획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일을 하는 손발의 역할만 하시고 두뇌 역할은 안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일단 전체적인 도시에 대한 계획 자체가 도시계획을 우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부속계획으로 저희가 경관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따라가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디자인추진단이라고 해서 그런 것을 다 하시는 이미지인 것 같은데 따라가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얘기 또 하니까 여기서 그만 두도록 할게요.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위상에 대해서는 추후에 따로 별도의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는 오늘 위원님들 말씀 잘 들으셨죠?

네.

참고하셔서 진행하고 계시는 주요 예산사업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내용들까지 잘 마무리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특히 오늘 위원님들의 당부 말씀을 깊이 새겨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 2013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부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3쪽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13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일반회계 세입 추경예산은 5억 9,31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에서 9,31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2010년부터 2012년도에 목련길 특화가로 조성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분과 강화 외포리 포구 컬러링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반납분에 대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의 세출예산사업명세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5억 2,238만 8,000원에서 20억을 증액한 55억 2,2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서구 다문화 특화가로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서구 심곡동 태평로 지역 주경기장 주변 보행공간 확보, 외국인의 문화체험 및 다문화거리를 조성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0억원 중 본예산 미반영분 시비 12억 5,000만원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부평구청에서 삼산월드체육관까지 길주로변 시설녹지 환경개선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생태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7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추진단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규모와 주요 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9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억 9,318만 4,000원으로 중구 목련길 특화가로 조성사업과 강화 외포리 포구 컬러링 사업의 집행잔액이 편성된 사항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353쪽 서구 다문화 특화가로 조성사업과 부평구 길주로 도로경관 개선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는 바 사업의 주요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부평구 길주로 도로경관 개선사업은 기 조성된 시설녹지를 포장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설녹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3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세부사업설명서 내셨습니까? 그걸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를 해 드려야지. 지금 세부사업설명서가 늦게 위원님들께 배부된 관계로 사업은 세입ㆍ세출 얼마 되지 않으니까 한번 훑어보시고요. 제가 살펴보실 수 있는 시간동안 간단히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가 안 온 관계로 추가경정예산안 353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에서 부평구 길주로 도로경관 개선사업비해 가지고 7억 5,000이 증액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처럼 인상에 남는 도로라고 하셨나요? 인상에 남는 도시 진ㆍ출입 경관개선 사업비가 5억원으로 부평구와 시 매칭사업을 하다가 특별교부금으로 간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7억 5,000이 증액돼서 총액 10억으로 추경안에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5억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도합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활용해서 집행할 건지 계획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길주로 예산사업은 당초에 부평구청에서 삼산월드체육관 주변 시설녹지가 부평구청에서 신북사거리까지는 사실상 상가 옆에 시설녹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부평상가 업주께서는 그동안 사실상 지속적으로 시설녹지 부분에 대한 개선을 민원이 장기 민원으로 남아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이번에 거기를 좀 개선을 해서 상가 주민들이 진ㆍ출입을 편리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그러면서도 조경을 좀 보강하는 그런 사업계획에 따라서 당초에 녹지조경과에 예산이 편성됐다. 편성 과정에서 녹지조경과로 세출로 예산이 편성됐다가 지금 현재 거기는 삼산체육관도 있고 대다수의 부평주민들이 그 길을 따라서 부평 경계에 있는 부천시하고 경계에 있는 공원을 이동하는 산책 코스기 때문에 단순하게 나무만 심을 게 아니라 뭔가 걷고 싶은 거리, 이미지가 있고 테마가 있는 거리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대두 되어서 녹지에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의견이 제시돼서 저희 디자인단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억 5,000이 편성이 돼서 구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15억원의 예산으로 부평구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7억 5,000 했습니다.

구비, 시비 15억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는 10억이 아닙니까? 추경안 7억 5,000 포함해서 10억이 되는 거죠? 기정액이 지금 2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증감액이 7억 5,000이면 10억원으로 예산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이거예요.

사업설명서 353쪽에 있는 2억 5,000은 기정예산에는 거기 예산이 아니고요. 십정경기장 주변 예산입니다. 그래서 15억원이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길주로는 시비 7억 5,000, 구비 7억 5,000입니다. 15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 세부사업설명서가 늦게 오는 바람에 예산만 보니까 제가 십정경기장 예산인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지금 제가 헷갈려서 말씀드리는 건데…….

죄송합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미리 배부 못 한 책임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거나 7억 5,000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아까 예산 사업설명안은 5억원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진행을 하되 2억 5,000은 수목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도합 7억 5,000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수목 2억 5,000 이렇게 예산 나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5억 사업 중에서도 부평구에서 2억 5,000을 안 내는 바람에 특교로 해 가지고 5억을 만들어 주는 상황인데 녹지과에 있는 2억 5,000을 받아서 7억 5,000을 만든 상태에서 또 다시 부평구에다 7억 5,000을 매칭해서 15억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인상에 남는 진ㆍ출입 사업 따로고요. 이것 따로입니다. 그것은 2억 5,000에 부평구에서 2억 5,000을 특교로 해서 5억원으로 한 별도 사업이고요.

인상에 남는 사업은 별개고 이것은 또 다른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부평구 길주로 도로경관 개선사업비로 7억 5,000 이것은 같이 부평구하고 매칭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평구 입장은 어떻습니까?

부평구도 지금 그렇게 같이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일단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병 위원님 정회 안 하고 바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

2013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충분히 토론과 협의를 사전에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많은 질책과 위원님들의 당부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전화 좀 잘 받으시고 답변도 좀 잘 해 주시고 하세요. 어떻게 위원님들이 전화하셨는데 상임위에서 이런 말을 낯뜨겁게 주고받아야 되겠습니까? 또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도 자료 준비 좀 철저히 하세요. 기본 세부사업설명서조차 안 오니까 질의할 때 당장 헷갈리잖아요, 혼선도 일으키고.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은 2013년 4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 등 두 건에 대해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