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원철 의원 발언

제30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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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도정질문 그리고 교육행정질문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답변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했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보고를 받고 나서 조례안 두 건을 일괄 심사하고, 다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세 건을 일괄 심사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범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서 항상 열린 마음과 깨어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도민께 봉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 행정체제개편 대안별 권한 및 기능강화방안 연구 추진, 새 정부의 지방 분권정책 추진방향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의 2010년도, 2011년도 추진상황과 4쪽부터 5쪽 중간까지 2012년도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5쪽 중간 주요 부대조건 위에서부터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존속기한 연장과 관련해서는 지난 제301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이 의결되어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1년이 연장되었습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운영기한이 연장됨에 따라서 2012년 12월 31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위원회가 2011년 4월 구성된 이래 그간의 활동경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발표내용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면서 도민이 받아들일 수 있고, 법률적·정치적으로도 수용이 가능한 최적의 개편모형을 도입하는 데 중점을 두고 도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2013년 중에는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3년 2월 6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제13차 전체 위원회를 개최하고 도의회 부대조건의 추진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주요 논의사항은 압축된 두 개 항과 함께 행정시 권한 강화 후 행정체제개편안을 포함하여 논의하도록 하는 등의 부대조건과 관련해서 3개 대안의 명칭조정, 기능배분 정도, 장단점 등에 대해서 별도 연구한 후 연구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의 논의 및 토론회, 공청회 개최 시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활용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대조건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으로 행정체제개편 대안별 권한 및 기능강화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난 3월부터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부대조건에 따른 추가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회와 공청회 개최 등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추진과정에서 새 정부의 지방 분권정책 방향을 감안하고 도민의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로부터 위원회 차원의 최종 대안이 제출되면 위원님들과 최종대안 확정 방법에 대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행정체제개편 대안별 권한 및 기능강화방안 연구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기위 압축한 두 개의 안과 행정시 권한 강화 안 등 세 개 대안에 대한 권한 및 장단점을 비교 제시코자 연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제301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존속기한 연장과 관련한 조례개정 시 제시한 부대조건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3월 29일 연구가 착수되었으며, 7월 말까지 4개월간 행정시에 추가 위임이 가능한 사무 발굴과 위임 방안, 그리고 “행정시 권한 강화 안”, “시장 직선·의회 미구성안”, “시장 직선·의회 구성안” 등 3개 대안에 대한 권한 및 장단점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과제가 마무리되면 도민 토론회, 공청회 개최 등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도민 설명자료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새 정부의 지방 분권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 정부는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지방중심 분권을 추진하고, 자율과 책임이 동반되는 성숙한 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방 분권과 관련된 국정과제를 실천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국정과제로는, 첫 번째로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통합해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3월 29일에 국회 박성효 의원 대표발의로 지방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으며, 4월 말까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5월 중순까지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등 올해 6월 1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행정체제개편의 지속 추진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추진되어 왔던 특별시와 광역시 자치구(군) 개편안과 읍·면·동 자치회 설치 등 지방행정체제개편 중점 과제도 특별법안에 반영되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 조직 운영의 자율성 강화입니다. 새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방식을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서 시장제와 위원회제, 시티매니저 등 지방정부의 구성형태를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 위해서 특별법안에 관련과제를 반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 정부의 지방 분권정책 추진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 도의 행정체제개편 추진에 적절히 대응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은,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 논의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중단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부대조건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답변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합니다. 행정체제개편 추진 관련 도정질문 시 도지사 답변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도지사의 발언에 대하여 논란이 많습니다. 지난 제30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면서 제시하였던 부대조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이번 기회를 빌려 확실하게 밝히고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무엇보다 부대조건에서는 “논의를 중단하라.”는 문구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둘째, 부대조건에서 정부의 지방 분권 및 지방자치에 대한 환경변화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주문했던 것은 행정체제개편을 포기하거나 중단하라는 뜻이 아니라 도민과의 약속인 도지사의 공약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의도대로 끌려 다니지 말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지난 18일 도정질문·답변에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개편이 정부의 정책에 맞지도 않고 확정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도의회의 부대조건에 따라 행정체제개편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 특별자치행정국장의 답변에도 나와 있듯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행정체제개편 도민 의견수렴 확대, 행정체제개편 최종대안 제시 및 중앙부처·국회절충 논리개발 등 위원회 차원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러한 차원이라면 특별자치도의 취지에 맞게 중앙정부에 대한 논리개발을 함에 있어 적절한 대응을 강구해 나가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대응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중단이나 적절한 순응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도지사의 주요 공약인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포기이거나 실천의지가 없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최근 도정질문·답변 과정에서 도지사는 부대조건을 취소하면 행정체제개편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부대조건의 취소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도지사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는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실천할 의지가 있다면 더 이상 도의회에 책임 떠넘기기식 발언을 하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충홍

고충홍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지난 18일 우근민 지사께서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도정질문·답변에서 “도의회 부대조건 때문에 행정체제개편이 안 되고 있고, 시장직선제도 내년에 어렵다. 부대조건을 풀면 당장이라도 추진하겠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부대조건 관계도 설명했지만, 이 부대조건을 보면 초등학생도 이게 행정체제개편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겁니다. 전혀 이 부대조건 갖고 이것이 시장직선제를 못 한다든가 행정체제개편을 못 하는 사항이 아닌데도 마치 도의회의 부대조건 때문에 시장직선제를 못 하는 것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 부대조건의 내용을 보면 도민 여론수렴을 더 잘하고 또 특정안에 대해서만 집착하지 말고 행정시 기능강화안도 대안으로 같이 포함해서 여론수렴을 하라는 뜻이고, 또한 중앙정부의 중앙 분권정책은, 그것은 일반적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시키는 것은 지금 새 정부뿐만 아니라 전부터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중앙정책도 적절하게 잘 대응해 나가라는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 지난번에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기간도 원안대로 1년 연장해 주지 않았습니까? 또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예산도 집행부 원안대로 전액 반영시켜 주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뭘 그렇게……. 이 부대조건에서 어느 사항을 우리 의회에서 못 하게 하는 것인지, 국장님 어떤 사항입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아까 추진상황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논의를 중단한 사실은 결코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부대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대조건과 관련해서 그 부대조건이 나온 배경을, 왜 부대조건이 나왔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제301회 제2차 정례회 때의 속기록, 그리고 지난 2월 20일 특별자치행정국 업무보고 시 속기록을 저희들이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해 본 결과, 지난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행정시 권한기능을 강화한 후에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보였다. 이것을 잘 참작해야 된다. 그리고 2013년 2월부터 1년 동안, 2014년 2월까지 행정시 기능 강화 안에 대해서 시행해 보고 도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진다, 또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토대로 다시 논의해야 된다.” 그러면서 “일단은 행정시 기능 강화에 대한 부분들이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왔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한 부분들을 시행하고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다, 괜찮다 하면 그냥 현행 체제에서 유지하면 되는 거다. 그리고 진행 중에 있는 것을 대안으로 놓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중앙 분권정책도 감안해야 되고 행정시에 기능을 줬으면 성과를 지켜봐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의견들을 위원님들께서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작년도 말에 두 개 안으로 압축했습니다. 두 개 안으로 압축된 상태에서 새로 한 개 안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점보다 더 향상된 안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현행 체제에서 행정시 기능 강화 안을 현행보다 플러스알파적인 면에서 연구해서 그 연구결과와 이미 압축된 두 개 안의 연구결과의 장단점도 서로 비교분석하고, 그것을 가져서 설명회와 공청회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연구를 하는데 최소한 6월 말까지는 필요했던 겁니다. 연구에 필요한 기일이 추가로 소요되게 되어서 그만큼 지체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볼 때 “중앙 분권정책도 감안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대조건을 그렇게 해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그러면 이 부대조건을 한 번 보죠. 부대조건이 네 개의 사항으로 나왔는데, 첫째가 명칭입니다. 명칭은 이해하기 좋은 명칭으로 하도록, 예를 들어서 시장직선·의회 구성을 기초자치단체 부활(시장직선·의회 구성)로 하자. 명칭은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한 것이고요, 둘째는 특정안을 결정짓지 말고 행정시 권한 강화 후의 사항도 이 두 개 안에 포함시켜서 다양하게 의견수렴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 안은 안을 하나 더 넣어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도 지난 2월 6일 회의를 열고 이 안을 놓고 6월 말까지, 지금 보고에는 ‘6월 말까지’라는 것이 빠졌습니다. 6쪽에 보면 이게 왜 빠졌죠? 6월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짓겠다고 했죠? 그런데 왜 여기 보고에는 빠졌습니까? 여기 분명히 넣어야 되는데, “6월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짓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부대조건에 따라서 현행 체제에서, 부대조건에 보면 행정시 권한 강화와 행정체제개편까지 포함하는 조건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행정시 기능 강화만이 아니라 플러스알파, 행정시에 어느 만큼 더 주느냐 하는 부분까지 논의를 했던 겁니다, 연구가 필요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수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형평성 문제 때문에, 내부에서 기능 강화 안을 마련했을 때 공정성이나 객관성 문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연구할 때는 또 상당한 시일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간 관계는 다소 신축성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그것은 셋째고, 네 번째도 마찬가지죠. 지방 분권 및 지방자치에 대한 정책 환경변화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라는 것은, 그것은 일상적으로 하는 거죠. 중앙정책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때는 그에 맞춰서 대응해 나가라는 뜻이죠. 이 네 가지 사항에 행정체제개편을 하지 말라는 뜻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해서 그런 답변을 했는지, 국장님이 이에 대해서 의견을 잘못 개진한 건 아닙니까? 지사님이 부대조건에 대해서 숙지를 잘 못 하신 것 같은데.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이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의회에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당시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앙정책도 감안해야 하고, 행정시에 기능을 줬으면 성과를 지켜봐야 한다.” 이런 말씀……. 제가 지금 속기록을 보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하나로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국장님.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 밝혔듯이 “중단”이라는 단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시고, 아까 우리의 입장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면 됩니다.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결코 중단은 없습니다. 결코 중단은…….

용범

김용범위원장

그러니까 “중단”이라는 단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사님께서 도정질문·답변 시 그 얘기를 하셔서 도민사회가 지금 혼란스러워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그때 중단이라는 말씀은 앞뒤 문맥이 좀 생략된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다보니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행정체제개편 논의와 관련해서는 결코 중단한 사실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주희

박주희위원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그동안의 활동경과와 향후계획 입장발표를 지난해 연말 12월에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갖고 계십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갖고 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간단하게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활동경과와 향후 활동방향에 대하여 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더욱더 많은 의견수렴의 필요성과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자 위원회 운영기한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안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최종대안을 선택하기보다는 도민 사회의 내분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대안들에 대해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설명함으로써 인지도와 공감대를 높여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 번째, 앞으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면서 도민이 받아들일 수 있고, 법률적·정치적으로 수용 가능한 최적의 개편모형을 도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신중히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더 열린 자세로 도민들의 진솔한 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충분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도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2013년 중에는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였습니다. 변동된 거 있나요?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없죠! 그리고 지사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새 정부의 입장변화, 정책방향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을 자꾸 중단의 논의로 가는데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2012년 7월 보고서입니다. 2012년도 7월의 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 보고서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참고 세 번째, 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4월 보고와 비교해 봤습니다. 달라진 게 있습니까, 국장님? 파악해 보셨어요? 크게 달라진 게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정부의 방향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크게 달라졌습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지방정부의 구성 형태를 시장제, 위원회제, 또 시티매니저제 이런 것도 포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자율성 강화! 그런 부분들은…….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주민투표로 시티매니저제를 한다면 시티매니저제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회제다, 시티매니저제는 미국에서 활용하는 제도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난번하고 그것이 또 플러스알파가 된 겁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예를 들어서 정부의 입장이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 방향이 갑자기 바뀌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는 거죠. 행정체제개편과 관련된 부분,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보다 구체적으로 방향이 바뀐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게 다소 상반되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논리를 가져야 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었죠?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도의 입장은 그런데, 위원님들의 입장이 그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아뇨, 아뇨. 국장님, 그 당시의 입장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우근민 지사님께서 도정질문 때 중단에 대한 논의를 새 정부의 정책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과연 그게 바뀌었느냐는 거죠. 새 정부 들어서 지방 분권정책에 있어서 어떤 것을 강화하고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느냐에 대한 것만 바뀐 것이지 절대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통합하고 이런 부분은 크게 바뀐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이것과 지난해 연말에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도민들께 드리는 말씀”에 있어서는 전혀 중단이 아닙니다. 좀 더 열린 자세로 도민들께 공감대를 얻고 그리고 하나의 특정안에 집중하지 않고, 보다 최적의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한 것이 왜 갑자기 의회에서 부대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몰고 가느냐 하는 거죠.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십시오.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고충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다시피 도정질문 당시에는 상당히 압축하다보니까, 전후 사정을 약간 생략하고 압축된 부분만 말씀하다보니까 그런 표현을 썼던 것이고, 사실 중단은 결코 해 본적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 왔고, 다만 도의회에서 제시해 준 부대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좀 더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신중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논의하고 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런데 왜 지사님께서 “도의회에서 부대조건을 철회하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느냐 말이죠. 지금 부대조건에 무슨 문제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예를 든다면…….

주희

박주희위원

아니, 부대조건만 갖고 말씀하세요. 지금 회의록상에……. 자, 의원님들은 다 각각의 입장이 있는 거죠. 행정체제개편을 권한 강화 먼저 한 다음에 해야 된다는 의원님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다, 이것은 자치권 부활 먼저 운운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의 최종적인 입장이 뭐였습니까? “어떤 특정안에 집중하지 말고 권한 강화 후 행정체체개편에 대해서도 더욱 폭넓게 논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새 정부 들어서 정책방향에 있어서 적절하게 논의하십시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는 거죠. 왜 그 부대조건을 철회해야만 이 행정체제개편이 계속 진행된다는 겁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해 달라고 제가 정중하게…….

주희

박주희위원

우리가 무슨 정리를 못 했죠?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정중하게 요청한 것도 그렇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아니, 국장님. 어떤 정리가 안 된 겁니까? 부대조건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부대조건에 현행 체제에서 행정시 기능 강화 후 개편안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 옛날로 돌아간 겁니다. 돌아갔기 때문에 이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됐고, 그것에 대해서 이 일정이 상당히 딜레이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면 더 빠르게 속도를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국장님,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31일 향후계획 입장발표 했습니다. 중간에 바뀐 게 있습니까? 의회에 보고된 게 있나요? 우리가 좀 더 폭넓게 도민의 공감대를 얻고 최적의 방안을 내세우기 위해서 ‘의회에서의 부대조건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소 어렵습니다. 이것은 뭔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논의한 적 있습니까? 없죠?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런 것보다는 부대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지금 이 행정체제개편 논의 어디서 합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합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안 바뀌었잖습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도의회 부대의견을 존중하는 겁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렇죠. 존중이라는 부분이, 그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제가 1번부터 4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의견수렴, 도민의 공감대 형성, 그리고 최적의 안, 그리고 2013년 중에는 개편논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논의이고, 이 부분에서 “지사님의 공약이기 때문에 이 방향이 틀어지지 않습니까?”라는 많은 우려를 했죠. 전혀 아니라고 답변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사님 공약 때문에 이거 하는 거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공약에서 시작은 됐지만 행정체제개편 이후에 도민들의 삶의 질이 더 이상 나아진 것도 없고 불편하다는 것 때문에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줄곧 집행부에서는 저희한테 주장을 그렇게 하셨어요. 지사님 공약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했다 말입니다.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공약하고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공약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주희

박주희위원

공약에서 출발한 건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집행부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할 수 있도록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입장이 바뀌지 않았는데 왜 도정질문·답변 속에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지사님께서 답변할 때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이런 것들 추진하다보니 이러한 부분에서 고충이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어떤 중간보고가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했다면 저는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 그런 거를 ‘의회에서 부대조건 철회하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도민 앞에서, 도정질문 아닙니까? 도민은 그거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지사님 발언의 취지가 도의회에서 주신, ‘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도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부대조건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하는 내용을 그런 쪽으로 압축해서 표현하다보니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부대조건과 관련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께서 당시에 부대조건을 주시면서 제기했던 행정시 권한 기능을 강화한 후에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대조건의 내용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속기록을 분석해서, ‘아, 이런 취지로구나.’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였고…….

주희

박주희위원

그걸 어디서 받아들인 겁니까?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받아들입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받아들여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도의회에서 주신 부대의견은…….

주희

박주희위원

그래서 이런 입장발표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게 지난 연말이에요, 12월 31일.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요, 국장님. 이 부분에 여러 어려움이 있고, 좀 더 기간이 연장될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하면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발표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체제에서…….

주희

박주희위원

2개 안만 가지고 가는 걸로 말씀하시려는 거죠?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면…….

주희

박주희위원

그건 집행부에서 얘기할 게 아닙니다, 국장님. 우리는 엄연히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조직됐지 않습니까? 거기서 의논했는데…….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부대의견을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도의회에서 부대조건을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된다는 입장이어서 이것 때문에 연구하는 시간이 추가로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렇죠. 부대조건에 아무 문제없습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그 부대조건을 존중해서 진행하다보니 문제가 생긴 건 저희하고 다시 의논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길 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다시 한 번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대조건에 무슨 문제 있습니까?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최적의 안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잘하겠다고 했고, 2013년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하는 부분 잘 가고 있는데 중간에 문제가 있으면 소통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다시 한 번 도와 의회 간에 불통의 대표적인 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나왔던 얘기들이 자꾸 반복되는데, 사실 부대조건 이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잘……. 제가 받아본 부대조건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지금까지 하면서 부대조건이 처음입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처음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그렇습니까? 사실 부대조건은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이행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하면 부대조건, 아니면 아니고’ 이런 식의 집행을 하지 마시고요. 정말 의지만 있다면 왜 부대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논란이 되는데 설사 기간이 짧더라도, 이게 공약사항이다, 빨리 이행해야겠다 하면 기간이 문제겠습니까? 어떻게라도 빨리 추진하면 되는 거지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지난 2월 7일 날 개편위원회에서 추진로드맵 재설정 해가지고 보도 자료를 내신 바 있는데, 여기에도 나왔습니다마는 “3월부터 5월 말까지 전문가 및 도민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해서 도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함과 아울러서 도민공청회 이후 3개 대안에 대하여 도민들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최종결과에 대하여 위원회 차원의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올해 6월 말까지 최종결론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개편위원회를 연장시키고 예산도 드리면서 6월 말까지 모든 걸 결론짓고 도민사회에 공표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도민공청회 한 번도 안 했죠?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못한 이유가 부대조건을 이행하려다보니까…….

용범

김용범위원장

아니, 자꾸 부대조건을 말씀하실 겁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부대조건을 거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중간에 부대조건이 있기 때문에 결과만 놓고 보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박주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다시피 “행정시 권한 강화와 행정체제개편까지 포함해서 도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가연구가 필요했던 거고, 추가연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공무원 내부에서만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부분에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전문가적 입장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추가 논의하기 위해서는 추가 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이 로드맵에 나온 대로 6월 말까지 최종결론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논할 사항도 있고 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

진영

허진영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했을 겁니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으로서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 솔직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서 도민들이 종전에 4개 시·군 있을 때보다 민원처리나 행정에 대한 접근성도 약하고 좀 불편하다고 했기 때문에 행정체제개편을 하는데, 시장을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한 번 뽑게라도 해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태로든지 주민들의 손으로 시장을 뽑아야 되겠다는 것이 당시 도지사 공약이었고, 저 역시 그런 전체적인 흐름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주민의 뜻이라고 하면 뭘 뜻하는 거죠? 특별자치도가 언제부터 됐습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2006년 7월 1일부터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지금 몇 년 됐어요?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6년이 좀 지났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2006년, 시작이 언제였죠?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2006년 7월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처음에 시작한 게 2002년입니다. 그렇죠?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진영

허진영위원

누가 시작했죠?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처음에 연구용역을 시작한 거는…….

진영

허진영위원

누가 발주했죠? 누굽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우근민 지사님 당시에…….

진영

허진영위원

했죠?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처음 연구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때도 특별자치도, 2개 행정시가 공약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주민투표를 거쳐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4개 시·군을 통폐합하고 행정시가 되면서 발생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됐어요?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이렇게 통합이 된 다음에는 연간 한 1,000억 원 정도 절감할 것으로 그때…….

진영

허진영위원

1,000억 원 절감. 지금 절감되고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그거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때 통합됐을 때 행정비용이 얼마 들어갔죠? 중앙정부에서 얼마 지원한다고 했죠?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진영

허진영위원

한 200억 원 이상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 240억 원 됩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거를 왜 못 받아요? 그 돈도 제대로……. 특별자치도를 시행하면서 그 예산도 받아와야 될 도지사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행정시를 폐지하고 시장을 다시 선출하는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겠다? 그러면 또 예산의 낭비예요. 그죠? 그 예산 있습니까? 그 예산 누구의 예산으로 쓰죠?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2010년도 당시에 공약할 때는 시장을 주민의 손으로 뽑는 겁니다, 다른 개편이 아니고. 그건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때는 그렇게 됐지만 지금 개편안을 보면 시장도 직접 선출하고 시의회도 있고, 그런 안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시장을 새로 선출한다면 지금 도지사가 갖고 있는 모든 조례의 권한이 시장한테 일부 가게 된단 말이에요, 업무편성이라든가 전부가. 이렇게 되면 소요되는 비용이, 예산 수반이 많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갖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도민들한테 공개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2006년도 시행할 때도 공약사항이었고, 2002년부터 해서. 2010년도도 공약사항이에요. 왜 자기 멋대로 이거를 엎었다 뒤집었다 하는 거예요? 장난하는 겁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2006년도에는 우근민 지사님의 공약사항이 아닙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2010년도, 시행은 2006년도. 이게 2002년도 공약사항이에요. 역사를 얘기해 드려요? 2002년도 선거 전에 TV방송토론회에서 4개 시·군 없애겠다, 서로가 토론하면서 공약사항으로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때 내놓았어요, 그때. 국장님께서 제주시청에 계신……. 아, 북군에 계셨나요?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진영

허진영위원

주민투표가 언제였죠?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2005년도에.

진영

허진영위원

2005년도에 했나요? 2002년도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때 발생된 비용도 지금 중앙정부에서 받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제주도가. 노무현 정권 때 핵심도시 해서 300억 원인데 그것도 돈 못 받고 있고. 지금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그런 잘못된 걸 다 덮으려고 이제는 시장을 선출하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씩 해결 좀 하고 말이지,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행정적 낭비 아니에요? 어떻게 세금을 좀 걷을 생각은 안 하고 말이지, 세원을 개발할 생각은 안 하고 세금을 쓸 생각만 하니 이게 되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입장발표 하는 걸 봤는데, 논의중단을 우리 의회에서 했습니까? 지사께서 도정질문·답변에 “논의중단”이라는 말은……, 의회에서 논의중단을 정확하게 했다고 하면 논의중단을 하세요. 하지 말고 공약포기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 환수조치 하세요, 용역이고 뭐고 전부 다. 법적으로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의회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도민들 앞에서 하지도 않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의회는 지금까지 집행부 호구였어요. 그것도 받아들였고. 의회에서 이러니까 다 의지가 했죠, 의지가! 집행부가 기댈 데 어디 있습니까? 의회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적당히들 해야죠, 적당히들! 잘한 거는 지가 잘한 거고 못 한 거는 의회가 못 한 거고. 집행부 도지사나 집행부의 국장, 과장님들께서 적당히 좀 우려먹어요. 지금 행자위에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걸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확보라든가 아니면 그전에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중앙정부에서 받아올 예산들 이런 것도 제때 받아오고, 우리가 처음에 약속했던 읍·면·동 강화, 그런 약속도 지켜 주고, 여러 가지 조직, 우리가 행안부에다가 승인받아야 될 사항이 많잖아요? 이런 것이 지금 선점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지금 가져와야 돼요. 이게 언제입니까? 제주계정이 지금 몇 %입니까? 국장님. 제주도에 중앙정부 전체예산의 몇 %가 오죠? 3.0%입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보통교부세가 3.0%로 법정교부세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러면 이제는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한 5%대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이번에 5단계 제도개선에 이런 과제도 포함시켜서 중앙과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5단계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그전에, 이런 거에 우리가 힘을 쏟을 거면 재정확보부터 힘을 쏟자는 거예요. 왜 우리 제주도 내에서만 뱅글뱅글 우물 안 개구리 모양 싸우느냐 말이에요.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갈 거냐! 이거에 총력을 다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6년 동안 시장 선출 안 하니까 운영이 안 됐어요? 시장께서 도지사 말 안 들었어요?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시키는 대로. 그러면 도지사가 실·국장이나 시장한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란 얘기예요. 예산편성집행권을 주라는 얘기예요, 인사권도 주고.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제주도가 어디에다 총력을 쏟아야 될 겁니까? 그걸 우선적으로 가자 이거예요. 항상 재원이 모자라서 예산 때마다 만날 재원이 없다고 하고.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재정확보를 위해서 중앙절충에 총력을 다 기울여야 돼요. 그게 가장 급합니다. 그렇죠? 국장님.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중점을 두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중단할 거면 의회 핑계를 대든 누구를 핑계 대든 공약포기를 발표하고, 시원하게! 잘못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단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

위원지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 말 할 거면…….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중단해 본 적도 없고…….

진영

허진영위원

그런데 왜 도지사가 그런 답변을 하세요?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앞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소상하게 답변드렸습니다. 부대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도 필요하고 추가 기일도 필요해서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압축하다보니까…….

진영

허진영위원

도지사께서는 중앙정부가 안 도와주니까 못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좀 압축하다보니까 다소 의사전달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단한 적은 없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지사께서 그런 착오가 생겼다면 잘못했다고 도민한테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도민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의원이 개개인의 의원이 아니고 개개인의 기관입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세요, 도지사가 잘못했다고.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런 내용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러면 잘못됐다고 발표해야죠. 그런 발표 못 할 거면 중단하고. 중단하기 위한 명분을 찾는 거 아니에요?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중단을 해 본 적도 없고, 중단할 의사도 없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열심히 하고 있고,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런 맥락이라고 생각됩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고요. 그러면 우근민 지사께 가서 이런 발언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했다.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하시라고 하세요. 거기 기자 브리핑실 없어요? 거기 가서 하시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안 와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마디 했다고 해서 어디 덧납니까? 의원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도민들한테 하라는 거예요. 거기는 민의의 전당 아닙니까? 민의의 전당에서 하실 말씀에 대해서 잘못 발언했다 하면 시정하셔야죠. 그 발표가 없으면 행정체제개편은 안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지사님께 그렇게 보고하세요.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지사님이 의회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뒤를 압축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진영

허진영위원

압축하지 말고 풀어서 말씀하라고 그러세요. 왜 압축합니까? 압축하다보니까 터진 거 아니에요?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두 분 위원님께…….

진영

허진영위원

두 분 위원이 누군데요? 의회에서 얘기하는데.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고충홍 위원님, 박주희 위원님 아까…….

진영

허진영위원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 착하신 분들이. 도지사께서 도민한테 “그와 같은 발언은 아니다. 계속 추진한다.”라고. 추진하고 안 하고는 집행부 사정이에요. 의회에서 하라 마라 안 했거든요.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결코 중단한 적 없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러면 도지사가 그렇게 발표하시라고요.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전부 우리 도민에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도민이 충분히 판단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도지사께서 발표하도록 국장님께서 잘 권유하십시오. 내년에도 나온다는 소문나던데, 표 얻으려면 발표를 잘 해야지, 장난치지 말고. 안 그래요? 지사님께 가서 그렇게 보고하세요. 저는 그 발표가 없으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건 하겠습니다. 꼭 발표하십시오!우근민 도지사께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됐던 부분들 심도 있는 검토도 하고, 방금 허진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잘못 표현된 문구라든지 언행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지사님께서 도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가서 보고를 잘해 주시고, 보고한 다음에 행정체제개편 추진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자리이동 관계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석문 의원 대표발의)(이석문·소원옥·한영호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 안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원옥 의원님, 이석문 의원님, 한영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안설명은 위원님께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공영민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공영민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항상 기획관리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가지고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본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사항으로서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0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 기한을 종전에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를 다음연도 예산을 지방의회 의결하기 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5조는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는 종전의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5로 하향하고 또한 초지 및 목장용지로 대부하여 사용하는 경우 종전 1,000의 10에서 1,000분의 5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경작농민 및 축산농가들에게 대부료를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7조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신설 및 개정사항은 특별법 제78조의2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 중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기준, 사용·수익 허가 사용료율 산출방법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있는 사항 중 22개 조항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예, 공영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천우 전문위원께서 제2항과 제3항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김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조의2 및 제205조의6 특례에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대부분 그대로 도 조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인용 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법령의 내용을 단순히 도 조례로 인용함으로써 조문의 제명과 내용이 맞지 않는 등 일부 수정해야 할 사항이 발견되어 이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과 5쪽입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법령 명칭 “영”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예산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 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변경됨으로써 이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안 제25조제5항 및 제6항에서는 초지 및 농경지 대부료율을 법령에서 규정한 1%보다 낮은 0.5%로 특별법 특례를 활용하여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대부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대부료율을 검토한바 대통령령에서는 대부기간을 연장하여 대부료율을 산정할 경우에 종전에 납부한 대부료보다 20% 이상 증가가 예상되는 때에는 기본 대부료율 1%보다 낮은 별도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조례안에서는 단순히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도록 한 결과 대부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오히려 기본 대부료율보다 두 배 높은 대부료율을 적용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종교 용도의 점유·사용 재산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8쪽 종합의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특별법 특례에 따라 조속히 제주자치도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조례개정 없이 관계법령만을 준용해 왔고, 관계법령이 개정된 지 2년이 다 된 시점에서 제출된 개정조례안의 대부분의 내용도 제주자치도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기보다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대로 옮겨 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 조례개정으로 인한 실익은 많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대부료율 하향조정과 관련하여 개정조례안에서 그 특례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의 대부료 하향기준은 대통령령을 단순히 인용함으로써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료율 하향조정으로 인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항과 하향조정에 따른 일반 도민과의 형평성 관련해서는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충분히 활용하여 제주자치도에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사항을 조례에 반영시키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소원옥 의원님, 이석문 의원님, 한영호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성인문해교육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을 확대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문을 신설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조항별 내용을 검토한바, 도지사는 성인 문자해득능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인문해교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등 성인문해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생교육컨설팅, 평생교육우수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육성과 지원, 문해교육 및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진흥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평생교육법」 등 관계법령에서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이 개정조례안은 법령의 취지를 잘 살려 조례를 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문해·저학력 성인에 대하여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기초능력을 향상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안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도지사의 책무인 문자해득교육의 지원을 추가하여 신설하고 있는데, 문자해득교육지원과 관련해서는 안 제10조의2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 조문은 삭제하고 일부 자구에 대해서도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용범

김용범위원장

김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원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