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도웅 의원 발언
민철
하민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의안 두 건, 의견 제시의 건 두 건, 청원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업시행 관계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주)록인제주 이종철 대표이사입니다. ○(주)록인제주대표이사 이종철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록인제주 대표이사 이종철입니다. 위원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이앤이 양관팔 대표이사입니다. ○(주)이앤이대표이사 양관팔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 내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622번지 일원에 52만 3,354㎡의 부지에 숙박시설과 상가 및 교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관광사업으로 중화권 관광객 및 국내 관광객을 위한 체류형 테마파크를 조성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쪽,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과 3쪽, 협의 내용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 협의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질 및 온실가스 분야입니다. 공사 시 비산 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륜·세차시설 및 살수차 운행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운영 시 청정연료를 사용하고 시설지별 조경계획을 수립하여 온실가스 발생량을 저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질 및 수리·수문 분야입니다. 공사 시 절·성토로 홍수 및 토사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 전에 침사지 및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주변 농지의 침수 피해 저감을 위해 저류지 하단부에 2차 저류를 위한 자연형 저류지를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 시 비점오염물질이 포함된 우수가 직접적으로 지하로 침투되지 않도록 저류지를 설치하고,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의 유지 관리 및 수질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하였고, 지역성을 반영하여 과도한 포장을 억제하고 부분 또는 전체 면적의 우수 침투가 가능하고 경관적으로 우수한 포장 재료를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토지이용 분야입니다. 사업지 내 주도로변에는 단지 간 연계를 위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단지 내 각 시설별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각 시설에는 관광 및 레저용으로 내부를 순환하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도록 하였고,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 지역은 지하수 자원 보호를 위하여 시설물 배치를 가급적 배제하여 최대한 원형 보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형·지질 분야입니다. 자연지형의 훼손 및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지면적 중 31.2%를 녹지로 확보하도록 하였고, 사업지구 동측 주위에 습지가 분포되어 있어 착공 전 습지 분포를 재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동식물상 분야입니다. 사업지구 주변 동측에 위치한 습지 내 분포하는 멸종위기 야생식물인 순채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통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사업부지 경계부는 원형 보전하고, 수림이 없는 경계부는 울타리 없이 녹지를 조성하여 동물의 이동로 및 서식지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적자원순환 분야입니다. 공사 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거하도록 하였고, 폐유 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임목폐기물은 전량 재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소음·진동 분야입니다. 공사 시 소음·진동 저감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거나 소음 및 진동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저감 대책을 추가로 수립·시행하여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 분야입니다. 사업지구 및 시설지의 주변은 가능한 한 많은 녹지를 조성하여 주변의 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향토 수종을 최대한 활용하여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도록 하였고, 구조물의 형태·재료·색채 등 자연친화적인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13쪽까지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과 14쪽에서 16쪽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17쪽에서 19쪽까지 사업승인 부서 및 사업 시행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되는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 사업 중 사업 면적이 10만 ㎡ 이상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협의내용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평가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김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개요, 주요 검토사항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본 사업은 체류형 휴양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면적이 10만 ㎡ 이상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용수공급계획에 대하여, 운영 시 용수공급계획은 광역상수도, 중수도를 이용하여 공급할 계획으로, 사업지구 내 지하수관정 1개소에 대한 폐공 등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비점오염원 저감 계획에 대하여는, 사업지구 내에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자연형 시설 중 생태연못 2개소, 침투형 저류지 2개소, 투수성 포장, 식생여과대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강우 시 생태연못으로 우수가 유입되도록 되어 있는바, 생태연못으로 우수가 유입되는 우수관로 유입구에 초기 우수의 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한 스크린형 시설 등 장치형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오수처리시설 방류수가 침투형 저류조에 인입될 예정임에 따라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저류조의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배수로 설치 계획에 대하여, 개발 시 홍수 및 토사유출로 인한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발생 홍수량 및 토사 유출량을 임시 저류지겸 침사지로 유도하기 위한 가배수로를 계획하고 있는 바, 공사 중 우선적으로 임시 저류지겸 침사지를 설치하고 가배수로를 시설하여 토사유출로 인한 사업 인근 주변 농경지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책 수립이 필요하겠습니다. 공사 시 오수처리계획과 관련해서는, 공사 시 오수는 자체 처리 후 침투할 계획으로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보다 강화하여 주변 환경에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나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공사 시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방류수 침투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승하
김승하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까지 투자진흥지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현황.
민철
하민철위원장
국제자유도시…….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하는 위원 있음
명만
김명만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756억 원이죠?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본 위원이 어제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주목적이 체류형 관광단지인지 아니면 군인공제회 연수원―군인공제회에서 하는 것인데―인지, 사업의 주목적이 뭐예요? 사업하려는 주목적이 뭡니까? 연수원입니까, 아니면 복합관광단지입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복합관광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면 연수원은 뭐죠? 연수원도 96실 할 거죠? 연수원하고 복합관광단지하고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그 사업 내에 연수기능이 포함된…….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니까 중국인 체류형 복합관광단지로 조성할 계획인데 군인공제회 연수원 시설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 안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그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보다는 사업 시행부서…….
명만
김명만위원
아니죠. 허가 부서에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할 일이지…….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사업시행 승인은…….
민철
하민철위원장
본부장님, 허가 결정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하시죠? 그 부분…….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사업 허가 결정입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렇죠.
명만
김명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답변할 겁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저희는 이 시설을 하는데 있어 환경영향 분야이고…….
명만
김명만위원
좋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박홍배 과장한테…….
명만
김명만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합관광단지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군인공제회의 회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주도에서 독립적으로 연수원을 운영하게 되면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호텔과 연수원 기능을 갖추면서 콘도를 같이 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콘도는 분양할 것 아닙니까?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면 맞다?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분명히 맞는다. 연수원 시설하고 복합관광단지하고 맞는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사업비가 2,756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자금조달 계획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자금조달 계획…….
명만
김명만위원
사업 계획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금조달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자료 요청은 안 했습니다만. 2,756억 원을 어떻게 조달한다고 사업계획에 나왔습니까? 여기에 없으니까.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현재는 록인제주에서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예?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록인제주에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인공제회에…….
명만
김명만위원
군인공제회에서 56억 원입니까?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56억 원 전액을 투자한다?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면 콘도 분양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일단 콘도를 지으면서 분양을 해 나갑니다. 거기에서 수익이 생기면…….
명만
김명만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숙박시설에 휴양콘도미니엄이 392객실이거든요. 이게 적은 객실이 아닙니다.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사업의 50% 이상이 숙박시설을 할 계획인데, 그렇죠?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면 이것을 분양할 것 아닙니까? 사업비는 2,756억 원이지만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비용은 2,756억 원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렇죠?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이렇습니다.”가 아니고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투자진흥지구에 자금이 안 들어와서, 부동산 투기만 해서 난리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들도 행정조사권 발동이니 뭐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투자 대부분이 콘도를 지어서 분양할 것인데, 만약에 분양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현재 분양이 안 된다는 전제를 달고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명만
김명만위원
왜요?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사업자가…….
명만
김명만위원
좋습니다. 제주도에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서 외자 유치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지금 유치가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사업 계획을 할 때, 물론 장밋빛으로 포장되고 지역 주민들이나 도민들에게 다 알리고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렇죠?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보면 대부분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것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확실한, 만약에 여기에서 콘도가 분양 안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자금 조달 방안. 체류형 휴양관광단지로서의 조성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안 되었을 때에는 차선책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해서―지금 말하는 것을 보면―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도 투자 유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냥 빠지는 거예요. 무조건 될 거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란 게 100%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열심히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만에 하나 안 되었을 경우를 물어보는 겁니다. 안 됐을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 체류형 복합관광단지를. 투자유치과에서도 어떤 답변이 있어야죠. “안 될 경우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또 “그런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의 투자 유치가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알겠고요. 콘도 분양과 관련해서는 처음 사업 계획 받을 때부터 구체적으로 받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받아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휴양콘도가 이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죠?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런데 이게 또 분양입니다. 그러면 사업하다가 분양이 안 되면 중지해서 몇 년 동안, 제일 우려되는 게 그거거든요. 그렇죠?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일단 완벽하게 체류형 복합관광단지가 조성되고,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은 차후 문제입니다. 이게 과연 성공적으로 될지 안 될지, 하다가 부동산 투기 형식으로 변질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금 들어오는 게, 2,756억 원 전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사업비만 이렇다는 것이지 나머지는 분양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미분양되었을 때 도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서 하다가 사업이 중단되어서 사업 진행도 안 되고 지역주민의 민원이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어떤 보완책이 있습니까?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일단 사업자한테서 그것이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할 때에는 철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분양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콘도를 지으면 분양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20% 사업 시행 때부터. 그렇게 되면 그 절차에 따라서 자금이 들어오면서 재투자, 이런 식으로…….
명만
김명만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할 때요, 군인공제회 연수원하고 체류형 복합관광단지가 맞느냐고 물어본 이유 중의 하나도 그렇습니다. 이게 연수원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면 관광단지가 다른 쪽으로 해서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콘도가 분양 안 됐을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될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으면 인허가를 받았으니까 부동산 값만 상승시켜 놓고 다른 곳에 팔 수도 있고. 그런데 제어장치가 도에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왕 해줄 거면 후속 보완 장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만에 하나 안 됐을 경우. 만에 하나입니다. 만에 하나도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그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이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2,756억 원 중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2,756억 원 전체가 투자되는 것이지만 일단 콘도는 지으면서 분양하고 거기에서 자본을 끌어와서 재투자, 재투자…….
민철
하민철위원장
박 과장님, 이거 심사할 때 투자계획서도 없이 받습니까? 자금 계획 없이 받습니까?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세부적인 자금 계획은 최종 승인할 때 받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지금은 그런 것이 없고요?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예. 최종 승인할 때에는 도의회 동의가 끝나면 다시 부서 의견 검토와 여기에서 나온 의견가지고 또 다시 올립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면 사업자 측에 물어보겠습니다. 사업 계획이 되어 있죠? ○(주)록인제주대표이사 이종철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하겠다는 2,756억 원에 대한 세부 내용도 있죠? ○(주)록인제주대표이사 이종철 예.
금방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주)록인제주대표이사 이종철 우선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십시오. ○(주)록인제주대표이사 이종철 총사업비 규모는 위원님 말씀대로 2,756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우선 ’08년도 최초 제안 당시에 512억 원을 결의해서 현재 168억 원을 이미 토지 구입하는 데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승인이 났을 때 시설토목 공사까지는 나머지 400억 원 이상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분양되어야 될 겁니다. 만에 하나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차선책을 강구하겠지만. 콘도 분양 수익금으로 1,20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F(Project Financing)자금으로 1,000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군인공인제에서 직접 PF도 하고 있고, 금융권을 통해서 같이 하기도 합니다. 총 2,200억 원 정도를 앞으로 2015년 준공되는 시점까지 투입될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분양 수익이죠? ○(주)록인제주대표이사 이종철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2,200억 원 중에 1,200억 원이 분양 수익이고, 나머지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투입하는 금액은 미비하다. ○(주)록인제주대표이사 이종철 아니, 1,000억 원은 PF 자금으로…….
그러니까 한 40% 정도가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미분양 발생 안 하고 분양이 잘되어야 되겠다. 그것 아닙니까? ○(주)록인제주대표이사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따지면 이게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그러니까 쉬운 말로 콘도 시설에 주목적이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주)록인제주대표이사 이종철 체류형 복합관광단지는…….
물론 다른 테마도 있지만 주 사업이 콘도거든요. 그렇죠? 콘도에 60%의 자금이……. ○(주)록인제주대표이사 이종철 호텔업도 있습니다.
호텔까지 해서 1,200억 원입니까? ○(주)록인제주대표이사 이종철 예. 숙박…….
숙박 다 하니까……. 10평이 392객실이고, 호텔이 또 따로 있다는 얘기죠? ○(주)록인제주대표이사 이종철 예.
호텔이 76실 해서 1,200억 원. ○(주)록인제주대표이사 이종철 예.
호텔 76실. ○(주)록인제주대표이사 이종철 예, 76실 맞습니다.
그래서 1,200억 원. 그러니까 콘도하고 호텔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호텔은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대략. 모르겠습니까? 좋습니다. 콘도 1,200억 원에 호텔 하게 되면 실제로 숙박시설에 대부분을, 한 60～70%가 숙박시설에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콘도가―아까도 말씀드렸지만―분양이 잘 안 되면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표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만약 안 되었을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무산되거든요. 제일 걱정되는 게 그것입니다. 이왕 할 거면 사업이 잘되어야 그 후속조치로서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거든요. 자금 투입하는 것으로 봐서는. 분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전량 거기에서 자금을 투입해서 단지를 만드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되지만, 그것이 아니잖아요. 만약 안 되었을 경우에는, 잘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미분양 되었을 때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주)록인제주대표이사 이종철 만에 하나 분양이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일단 저희가 17만 회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역 군인과 군무원들이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회원들용으로 표선 샤인빌리조트의 80실을 과거에 200억 원 투자해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양시설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연수원도 그런 쪽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만약에 중국인 상대로 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회원 상대로 하겠다? ○(주)록인제주대표이사 이종철 예.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달라지네요. 중국인 상대로 했던 것을 내국인 회원 상대로 바뀐다? ○(주)록인제주대표이사 이종철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때 제주는 5년간…….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지만 작년도에 관광객이 110만 명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과거 5년 동안에 배로 느는 것을 볼 때 제주지역에 중화권에서 방문객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다면 콘도 분양 부분에 대해서 만에 하나 잘못된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은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단계적으로 또 다른 방도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혼자 시간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일단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박홍배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께서 휴양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것으로 했다고 하셨고, 사업자 측에서도 분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한 것이 맞죠?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입니다. 예, 맞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이렇게 분양하는 데도 앞으로 관광진흥지구 지정 요구가 들어왔을 때 하실 겁니까?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투자진흥지구…….
관홍
신관홍위원
예, 투자진흥지구.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그것은 사업자 측에서 신청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 신청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도개선 측면에서 콘도를 제외하는 부분을 특별법에서 제도개선 하려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지금 제도…….
관홍
신관홍위원
잠깐만요. 투자진흥지구 지정 관계는 지금 법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5단계 제도개선에 이것을 개정하는 쪽으로 하고 계시다는 말씀인데.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자가 투자진흥지구로 이것을 받아서 모든 부동산이라든지, 그러니까 취·등록세를 전부 감면받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분양받은 자가 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이거 누가 투자하는 겁니까? 분양받은 사람들이 사업비를 조달해 주는 거 아니에요?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분양받은 분들이…….
관홍
신관홍위원
즉 말하면, 이게 아파트 분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사업자가 건축을 해서 분양하는 것이거든요.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이런 분야에까지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서 취·등록세, 법인세, 이걸 전부 감면해 주고 있거든요. 이게 맞는 건지 이걸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죠.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가 이 법 취지를 가져올 때는, 그 당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투자유치에. 그래서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가져온 제도인데, 지금 시기가 지나다 보니까 관광개발사업이 많이 들어오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마는 일단 투자진흥지구는 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전체적인 틀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다만 콘도를 지어서 분양했을 때는 그 분양받은 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각종 세금―지방세, 국세―을 전부 징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사업자께는 혜택을 주고 소비자께는 그것을 안 준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있는 자한테는 혜택을 주고 이것을 쪼개서 사시는 분들한테는 혜택을 안 주려고 하는 거죠, 우리 도가. 본 위원이 지난번에 투자진흥지구 심의하는 데에 들어가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법이 있지만 이게 되고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집행부가 할 수가 있지 않아요?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법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안 된다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이것을 개선하려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사업자 측에서 투자진흥지구 지정 요청이 들어오면 집행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 주겠다?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예. 지금으로서는 별 방법이 없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지금 현재 법에 의해서 말씀을 하십시오.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앞으로 콘도미니엄만 달랑 지어서 분양하는 것도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외시켰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뭣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은 투자가 아닙니까? 여기 와서 숙박시설 하는 거 아니에요?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원래 법을 만들 때 콘도만 단독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정할 때. 다만 복합적인 개념으로 들어왔을 때…….
관홍
신관홍위원
보십시오. 이 사업도 연수원입니다. 개인이에요. 본인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연수원은. 말 그대로. 이것을 관광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연수원…….
관홍
신관홍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하면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올 7월 달까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보겠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1일 오수발생량이 1,108㎥입니다. 맞죠? 이거 누가 답변하실래요? ○(주)이엔이대표이사 양관팔 주식회사 이엔이의 양관팔입니다.
맞죠? ○(주)이엔이대표이사 양관팔 예, 맞습니다.
1년 평균 수치죠? ○(주)이엔이대표이사 양관팔 예.
365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주)이엔이대표이사 양관팔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 1,108㎥보다 더 발생하는 날도 있겠죠? 적게 발생하는 날도 있고 더 발생하는 날도 있고. ○(주)이엔이대표이사 양관팔 예.
만약 많이 발생할 때 이 오수를 어떻게 처리하신다고 그랬죠? ○(주)이엔이대표이사 양관팔 지금 오수처리계획에 나와 있는 1,108톤은 가장 최대치를 산정해서…….
아니죠. 여기 보면 “1일”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1일 평균. ○(주)이엔이대표이사 양관팔 그렇습니다. 전 객실하고 호텔에서, 그리고 콘도미니엄이라든지 이런 데서 최대, 전체 인원이 꽉 찼을 때 1,108톤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의…….
그러면 1일이라고 하지 말고 평균이라고 해야죠. 최대 발생량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명시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에는 “1일”이면 이걸 평균수치로 보거든요. 그러면 더 발생하는 날도 있고 적게 발생하는 날도 있어서 그것을 평균 추출했을 때 이거 아니냐. ○(주)이엔이대표이사 양관팔 그렇지 않습니다. 전 사업부지 내에…….
1년 총 발생량을 얼마쯤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이엔이대표이사 양관팔 이것은 전체 계산할 때 최대치를 가지고 1일당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단위를 계산해서 전체 숙박인원이라든지 전체 고용인원들이, 최대가 그 사업부지 내에 있다고 쳤을 때 나오는 1일 최대 생산량이 1,108톤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침투형 저류지로 넘기고 거기서 지하로 침투시키겠다는 거죠? ○(주)이엔이대표이사 양관팔 예. 오수처리시설을 거쳐서.
당연히 처리 과정은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본 위원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 보면 BOD가 10, COD가 20, SS가 10, 이런 식으로 다 적합한 수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 어느 하나가 오버돼도 잘못된 수질이죠? ○(주)이엔이대표이사 양관팔 예, 그렇습니다.
100% 이렇게 된다고 보십니까? ○(주)이엔이대표이사 양관팔 그것은 사업자 측에 오수처리를 전담하는 기사들이 있어서 항상 1일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주)이엔이대표이사 양관팔 예.
그러면 이걸 지하에 계속 침투시켰을 때―한쪽으로만―지하수 오염 영향을 고민해 보셨나요? 계속 내려갈 것 아닙니까? ○(주)이엔이대표이사 양관팔 그래서 일단 오수처리시설에서 유출되는 것은 10ppm 이하지만 저류지에서는 유지농도를 8ppm 이하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하에 침투하는 BOD, SS 같은 경우에는 8ppm 이하로 처리가 될 겁니다.
본 위원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온 것에 대해서, 모든 수치는 이게 전부 되었기 때문에 이걸 심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제대로 심의를 했다고 봅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과연 이 책에 나온 그대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온 그대로 할 수 있는가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의구심을 자꾸 갖거든요. 다른 데도 이렇습니다. 아까 8ppm 이하로 전부 수질을 만들어서 지하 침투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온 것이고요. 사람입니다. 사람이라고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저는 이때까지 사후에 현장을 돌아보면 환경영향평가서 그대로 사업 시행하는 것을 몇 %나 인정을 해 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볼 때. 수치를 계산해서 책을 만들어 놓는 것은 하지 못할 수 있지만 가서 보고 판단할 능력은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하로 한 곳으로만 계속 침투시켜서, 이게 하루 이틀 사흘은 관계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건물이, 이 사업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그쪽으로 내려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양이 얼마입니까! 지하수 오염이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이엔이대표이사 양관팔 본 사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사후 점검 시에는 수질 오수시험을 월 1회로…….
월 1회요? ○(주)이엔이대표이사 양관팔 예. 월 1회 조사를 하게끔 사후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책이고요. 책에는 그렇게 나온 게 맞습니다. 저는 그것을 떠나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주)이엔이대표이사 양관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을 한번 그라우팅해서 보셨나요? 구멍을 뚫어서 지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이엔이대표이사 양관팔 예. 그 결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른 데하고 좀 다르죠? ○(주)이엔이대표이사 양관팔 예. 투수계수가 좀 높습니다.
물이 빨리 내려가죠? 침투가 빨리 되는 것이죠? (답변자, 고개를 끄덕임)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다른 데처럼 서서히 침투가 되면 정화돼서 가겠지만 거기가 빨리 내려가는 지역이거든요. 그것을 묻는 것이고요. 지금 하수관까지 연결하려고 하면 몇 ㎞ 되나요? ○(주)이엔이대표이사 양관팔 사업지구 외부에서 성읍리까지가 1.8㎞ 정도.
1.8㎞요? ○(주)이엔이대표이사 양관팔 예. 그리고 사업지구 내부의 길이가 한 1.7㎞ 정도 됩니다.
3.5㎞. 사업장 내야 당연하게 본인들이 전부 연결할 것 아닙니까? 침투 지역까지. 상류에서 침투하는 것이 아니고 하류 쪽으로 내려가서 전부 침투시킬 거 아니에요? ○(주)이엔이대표이사 양관팔 예, 맞습니다.
단지 내에서는 어차피 거기까지 하수관 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가도록. 그러면 거기에서 본관까지 연결하는 게 1.8㎞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주)이엔이대표이사 양관팔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당연하게 그쪽으로 끌고 가시죠. 그쪽으로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주)이엔이대표이사 양관팔 처음에 사업자 측하고 얘기할 때 그 검토를 전부 다 진행을 시켰습니다.
역구배가 나오나요? ○(주)이엔이대표이사 양관팔 예. 역구배가 나오고, 펌핑하는 것들을 많이 설치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주시 동지역에는 하수관 시설이 안 되면 건축허가 자체를 안 줍니다. 여기는 그런 지역 외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조그마한 집 한 채도 안 주는데 지금 여기 보면 392객실이고, 호텔이 76실이고 연수원이 96실이에요. 막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1.8㎞ 연결하는 게 좀 그렇다고 해서 지하로 침투시켜 버린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하수구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못 받아서 집을 못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그 많은, 하루에 1,100톤이라는 물을 뽑아내면서 안 했다는 것은 좀 그렇다는 겁니다.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하
김승하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박홍배 과장님.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예,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제가 제주도 내 투자진흥지구 지정 현황을 보고 있거든요. 전부 34개의 지구를 지정해 놓고 4년 내내 공사 중입니다. 현재 완료된 지구 한 12군데 외에는 4년 내내 공사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여러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투자진흥지구 지정의 남발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4년 내내 공사를 하고 있는 지구로 지정된 이곳이 앞으로 여러 가지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데까지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파악되고 있고, 여기에 올라와 있는 록인제주도 보면 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게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국인 전용 체류형 리조트 개발이라고 해놓고 다시 또 군인공제회 연수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애매호모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구 지정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사업 시행을 하는 전체적인 과정들도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이 땅 장사, 여러 가지 세제 혜택, 이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염려해서 투자진흥지구 제도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34군데 중에 4년 동안 공사하는 데가 있다 말입니다.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심지어, 저의 지역구입니다마는, 노형로터리는 30년 가까이 개발이, 포크레인 하나로 해서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시행이 안 되면서, 상당히 고통스러운 투자진흥지구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그리고 상당히 염려스러운 게, 이렇게 하다 보면 원형지 매각이라고 해서 개발사업 승인 후에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조경공사 없이 일부를 매각해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그런 의미에서 중복되지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신중하게 중국자본를 유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하시죠?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예. 한편으론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승하
김승하위원
중국자본이 투자하는 곳이 숙박시설만 해도 5,550여 실에 달하고 있거든요.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중국에 분양한 겁니까?
승하
김승하위원
중국자본이 투자가 돼서 이런 숙박시설을 하는 과정에 있거나 하는 이런 데가 5,550여 실에…….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자료를…….
승하
김승하위원
자, 이렇게 되고 있다 말입니다.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그것은…….
승하
김승하위원
그다음에 록인제주가 중국자본을 다시 유치한다면 중국자본에 의해서 건설되는 숙박시설이 6,000실이 상회될 것으로…….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그 내용은 제가 처음 듣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있으니까 나중에 파악을 하십시오, 자료가 없으면. 이렇게 해서 차이나타운을 만들어서 중국인들이 차이나타운에만 머물면서 소비한다면 지역경제에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도 상당히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고용이라든지 이런 숙원사업들은 상당히 불투명하고. 중국자본 유치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저는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되는 부분이 중국만이 아니고 일본, 러시아, 아랍권까지 투자를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금 투자되는 부분은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의 투자 유치 방향을 중국만이 아니고 일본, 러시아, 아랍권까지 갈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과장님, 투자진흥지구 지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도 아랍, 일본,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투자진흥지구와 관련해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들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 측면에서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중국자본 유치에 따른 대책을 한두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신다면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진행 중인 투자유치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제주가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서 외자 유치로 온 사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말레이시아, 중국, 싱가포르, 호주, 이렇게 해서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어느 시점에 가서, 정말 중국 투자가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고쳐 나가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다음에, 숙박시설 비중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정의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편익시설과 녹지를 제외한 면적 중 콘도, 호텔, 상가 비중이 70.8%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비중이 높아요. 휴양문화시설 및 교육시설은 29.2%로 나와 있거든요. 특히 56.6%를 차지하는 콘도미니엄 부지인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분양에 실패할 경우 여러 가지 장기간 방치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사업 시행 승인을 얻은 후에 원형지 매각 등을 강행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가 주민들에게는 별다른 지원 없이 시세차익을 노려서 부동산중개업만 시행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주도에서는 사업 시행자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나요?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러겠습니다. 지금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TF팀을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투자진흥지구 제도 자체를 강화시켜 가지고 그런 원형지 매각이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단 개발사업을 승인하면 개발사업 승인 범위 내의 사업을 어떻게 빨리 진척시키고 완성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게 어떤 다른 부분에 의해서 좀 변질이 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보다는 사업을 빨리 완성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원형지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가져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세금을 환수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지금 제주지역의 숙박시설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상당히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숙박시설은 공급이 넘친다고 보지는 않지만 상당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아니, 넘치고 있어요. 성수기 같은 경우는 다소 중국 관광객들이라든지 도외 관광객들이 많이 내도해서 객실을 어느 정도 채워 주는데 지금 현재 상당히 넘치고 있다 말입니다, 비수기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저희들이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숙박시설이 넘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접은 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5월 달에 대도시, 서울, 부산, 제주 중심으로 숙박업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 분석을. 제주를 포함시켜서 하도록 협의가 돼서 다음 달에는 용역에 들어갈 겁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래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면서 유치할 때는 지역의 숙원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상당히 많았거든요.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명심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콘도미니엄 설계와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JPM엔지니어링상무이사 김정민 JPM엔지니어링의 김정민 상무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521쪽을 봐 보십시오. 그림을 보면 제주 고유의 민가, 초가집을 형상으로 했다고 그러는데―모티브를―맞습니까? ○JPM엔지니어링상무이사 김정민 예. 저희가 경관심의를 받으면서 제주 민가나 제주의 이미지적인 것을 형상화해서 모티브로, 일단 기본 개념을 잡았습니다.
이게 초가를 모티브로 해서 잡은 그림이라고 생각됩니까? ○JPM엔지니어링상무이사 김정민 그 부분은 건물 형태뿐만 아니라 모양에…….
제주에는 초가집을 형성하게 되면 안거리, 밖거리, 통시, 우영,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이렇게 일렬로 배열된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JPM엔지니어링상무이사 김정민 경관심의를 받을 때 좌향의 개념이 있습니다. 한라산 방향이나 오름의 경관 주요자원을 볼 수 있도록…….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대답하셔야지 경관심의 과정은 시간상…….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JPM엔지니어링상무이사 김정민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게, 좌향의 기본방침이 있기 때문에 오름의 방사형 형태에 어떤 뷰(view)가 형성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개념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조합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표현과 그림이 전혀 맞지 않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제주도 초가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어요? ○JPM엔지니어링상무이사 김정민 이게 끝나면 건축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건축심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초가의 형태나 모티브를 좀 더 보강하겠습니다.
이게 초가집을 모티브로 해서 했다는 것이 전혀 맞지 않아요. 이게 어떠한 전문가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나요? 제주 고유의 초가의 모티브가 자꾸 변질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어떤 전문가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초가하고 이게 전혀 맞지 않아서 그래요. 제주 고유의 초가와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거리, 밖거리, 통시, 우영, 이런 게 전혀 안 맞거든요. 정반대거든요. 어떤 전문가의 조언을 얻고……. ○JPM엔지니어링상무이사 김정민 건축계획은 ‘선건축’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티브는 ‘선건축’에서 잡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진덕
김진덕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사업자 측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인공제회는 어떤 공제회이며 회원 수는 어느 정도 되죠? ○(주)록인제주대표이사 이종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인공제회는 설립 목적이 현역 군인하고 군무원들의 생활안정,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84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회원 수가 17만 명 정도 되고요.
자본 총규모는 얼마나 되죠? ○(주)록인제주대표이사 이종철 자본 규모는 8조 6,000억 원 정도 됩니다.
제주도에 투자한 곳은 있습니까? ○(주)록인제주대표이사 이종철 따로 투자한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샤인빌에 80실, 회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록인제주 법인은 어떤 법인입니까? ○(주)록인제주대표이사 이종철 록인제주는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출자한, 그러니까 주주가 된…….
민철
하민철위원장
대표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군인공제회가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행하는 부분에서 전적으로 군인공제회에서 100% 투자했다고 말씀하면 쉽게 이해되죠. ○(주)록인제주대표이사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록인제주는 군인공제회가 대주주로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을, 모든 의사결정을 군인공제회가 하고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좋습니다. 금번 도의회 동의 절차 후에 사업 승인을 위해 토목 실시설계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주)록인제주대표이사 이종철 현재 토목 실시설계는 70%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명만
김명만위원
박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승하 위원님 답변 중에 사업 시행이 안 될 경우 사업 승인 취소라든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업 승인 취소한 지역도 있습니까? 그런 예가 있습니까? 없죠?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취소는 없습니다. 다만, 보류시킨 경우는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하다가 안 되어서 보류시킨 경우는 있고요?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면 세금 환수한 데는요?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세금 환수한 데는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법인세 환수했습니까?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면 한 건, 한 건이네요. 취소가 아니고 보류 한 건, 세금환수 한 건.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나머지 완료 안 된 지역이 20여 군데가 넘는데, 하다가 중단된 데는 없고 사업 계획대로 안 된 데가 대부분인데, 여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독촉만 하고 있습니까? 사업시행을 빨리하라고.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사실은 사업 승인과 투자진흥지구 지정은 별도로 나갑니다. 승인이. 저희 사업 승인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독촉하고 있지만, 투자진흥지구도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약해서 이번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면 지금 하는 게 사업 승인 단위가 1년으로 합니까?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보통 몇 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승인은 보통 5년 내외에서 이루어집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아니, 처음 사업 계획이야 그렇죠. 그런데 연장할 때 있지 않습니까?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연장할 때에는 보통 2～3년 범위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2년에서 3년입니까?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보통 연장을 몇 번 해줍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승하 위원님 말씀 중에 30년 된 것도 있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는데.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30년 된 것은 없고요.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면 29년입니까?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예. 그 정도 된…….
명만
김명만위원
29년이나 30년이나……. 좋습니다.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20년 정도 된 부분이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면 처음 사업 계획한 후에 연장 허가 들어갈 때 보통 허가해 주는 게 2년 내지 3년 아닙니까?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면 최대 길어야 10년 이내에는 다 끝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장기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장기적으로 된 데가, 5년 초과된 곳이 여섯 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여섯 군데, 나머지는 사업 계획대로 잘 시행되고 있다?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섯 군데 정도가 2005·2006·2007년도에 승인받아서 계속 진행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이 부분은 공사를 일부 진행하다가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명만
김명만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사업 계획해서 50%……. 10년 정도 되었다, 5년 정도 되었다, 5년 이후에 한 번 사업이 연장되었다. 그러면 보통 7～8년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 사업성과를 보면 50%도 안 된, 또 하다가 아까 말마따나 포크레인 하나로 터파기 하다가 만, 아니면 기반시설만 해서 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행정조치 측면보다는 저희들이 투자를 끌어와서 인허가 된 곳을 가급적이면 연결시켜서 진행을 빨리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진행을 시키려고 해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금 투입이 안 되니까 진척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금이 없다든가. 앞으로 휴양 콘도를 분양할 것인데 이게 안 되게 되면 어떤 후속조치―아까 대표님도 말씀했지만―중국인이 아닌 회원, 이왕 그렇게 될 거면 자본을 어디에서 끌어올 방안, 이것도 사업계획에 추가로 요구하시든가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배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오수 처리 계획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대로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오수 관계. 지하 침투로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본관으로 연결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게 어떻습니까? ○(주)이앤이대표이사 양관팔 사업지구에서 오수처리수를 저류지에 유입시키고 있는데, 그중에 조경용수도 같이 쓰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경용수는, 그쪽에 저류조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저류조 용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7만 8,700톤짜리 하나 하고, 4만 4,800톤짜리 하나가 있는데, 그 이상 더 필요한 게 있나요? 중수도 1일 383톤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광역상수도는 1,096톤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주)이앤이대표이사 양관팔 이 문제는…….
조경용수로 사용한다는 말씀은 잘못된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수도 사용하는 것 때문에 일정 부분 이상의 것을 지하로만 계속 침수시키겠다면 좀 그렇습니다. 그게 단기적인 거라면 이해가 갑니다. 장기적으로 갈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한 곳, 계속 지하로 침투시키겠다는 것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 옆에 천이 있어서 처리한 것을 천으로 흘려보내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분산시키면서 지하로 침투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방법은 저류조를 하나 만들어서 그쪽으로 계속 집어넣어서 지하로 침투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간다.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이앤이대표이사 양관팔 차후 지하 침투에 관한 것은 사업자 측에다가 우리가 검토하거나 이런 것들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이 지역이 지구 밖이라서 환경영향평가서 내용대로 용역이 됐을 겁니다마는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대비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주)이앤이대표이사 양관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양관팔 대표이사님,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제 현장에서도 양 대표이사한테 얘기했는데, 표선지역이 침수지역이거든요. 저류지 부분의 운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면……. 예를 들어 풀로 찼을 경우에는 저류지의 역할을 못 하고 전부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12만 톤 정도 저류지가 시설되어 있는데 평상시에 풀로 차 있으면 저류지 역할을 못 합니다. 넘쳐서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100% 홍수 나거든요. 그래서 걱정되어서 아까 지하 침투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연 그러한 부분을 했을 때, 저류조 물을 가져서 조경수로도 사용해야 하는데, 풀로 찼을 경우에는 저류조 역할을 못 하거든요. 이 부분들은 정확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류층에 있기 때문에. 하류층에 있으면 얘기 안 하겠는데 상류층에 있어서 물이 그쪽으로 집중해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흘러가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바로 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양 대표님이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할 때 저류지 부분에 대한 운영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 홍수 나거든요. 아까 신관홍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주변에 하천이 있으면 그쪽으로 빼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하천이 없거든요. 그러면 물이 나갈 길이 없어요. 옛날에는 양쪽으로 자연적으로 흘러갔는데 인공적으로 그쪽으로밖에……. 집중 투하될 곳은 이쪽밖에 없다. 그러면 흘려보내는 곳은 어디냐, 바로 밑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주)이앤이대표이사 양관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항상 저류지에 물이 차 있는 것이 아니고요, 상시 차 있는 용량이 있고, 그다음 재해용 저류지 용량이 따로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12만 톤이라는 것은 전체 저류지 용량이고, 재해 준비에서는 RI-1이 4만 5,000톤 정도 되고요, RI-2도 4만 2,000톤 정도, 이렇게 재해용만 따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는…….
12만 톤 저류지 외에……. ○(주)이앤이대표이사 양관팔 그 속에 일정 부분만 물이 차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용역 할 때 충분히 검토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발에 의해서 또다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시행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100% 사고 납니다. 다 끝난 상태에서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습니까? 적어도 용역을 할 때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제대로 검토해서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용역 하는 팀에서, 대충 넘어 가지 마시고 제대로 검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이앤이대표이사 양관팔 예, 알겠습니다.
사업자 이종철 대표이사님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의 질의에 걱정하지 말라는 투로 얘기했고, 미분양되었을 경우에는 군인 회원 가족이 17만 명이기 때문에 충분히 분양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표현하셨는데, 21일 날 중앙지에 보면 중국 투자자가 넘쳐서 4～5년 후에는 숙박 미분양 사태가 발생될 것이라고 언론에 나와 있거든요. 그 기사를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미분양 상태가 됩니다. 392객실이 있는데 한 객실당 5억 원 이상이거든요. 그래야만이 영주권을 주고. 5억 원 이상인데 그 금액이 1,960억 원이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어제 현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이 분양 업은 누가 합니까? 뭐라고 표현하죠? ○(주)록인제주대표이사 이종철 분양대행…….
예, 분양회사. ○(주)록인제주대표이사 이종철 분양대행은 전문…….
저희들이 전적으로 잘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중국 쪽에 있는 부분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제대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군인 가족 17만 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억 원에 살 사람 없거든요. 맞죠? 제대로 표현을 하셔야죠. 왜냐하면, 5억 원 이상이거든요. 5억 원에 따르는, 플러스 되는 게 영주권입니다. 그것 때문에 분양시키는 것 아닙니까? ○(주)록인제주대표이사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군인 회원 가족 중 5억 원 이상 하는 콘도를 사실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최대한 분양이 잘되고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 이행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이행 부분들을 잘 이행하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현장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어쨌든 주민들과 협의부분을 꼭 이행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록인제주대표이사 이종철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처리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김승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승하
김승하위원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는 별첨과 같이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한 저류지 유지 관리 계획 수립 및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발생 오수 처리 계획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등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승하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승하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승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김승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용역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2.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등급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등급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03회 임시회 시 등급조정을 요하는 토지 현황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에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기위 이루어진 사항으로 생략하기로 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디자인본부장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경관보전지구 재정비와 관련해서 현지 방문 등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심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여러 가지 형편상 지하수자원보전지구와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의 갱신 주기가 서로 상이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동의해 주시면 앞으로 5년 주기마다 정비할 때 이 3개 지구를 같이 정비하는 것으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번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하여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한 달이 되었죠? 양 과장님.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양희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달라진 게 있습니까? 한 달 사이에. 보완된 게.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현장 방문 시 우회도로 부분, 산록도로라든가 번영로, 남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받아서,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 생태계보전지구와 지하수자원보전지구 할 때 경관보전지구 등급, 이 부분을 용역에 같이 포함해서 못다 한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17년 동안 토지 이용 변화에 대한 것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차제에, 의회에서 논의된 부분들은 차후에 보완해서 조례 개정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등급변경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김명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만
김명만위원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등급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등급변경 동의안에 대하여는 변경된 토지 이용 현황에 대한 검토 등 별첨 의견서와 같이 부대의견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등급변경 동의안 의견서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등급변경 동의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역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3.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먼저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 있는 조언을 해 주시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의견청취 사유입니다. 이호영농조합법인에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제안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수질오염방지시설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 주요내용입니다. 사업 위치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595-1번지 일원에 사업면적 7만 5,825㎡이며, 이 중 생산관리지역은 72.6%인 5만 4,996㎡이고 나머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27.4%인 2만 800㎡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15조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 규모가 상이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3쪽부터 5쪽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및 주민의견 청취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사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호영농조합법인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액비화 처리 용량은 1일 167.94㎥이고, 퇴비화 처리 용량은 1일 16㎥를 처리하고 있으나 사업예정 인근지역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이 부족하여 처리시설을 확충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을 추가로 배정받아 2011년 10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축정과에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제주시 축산과에서 2012년 3월 23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시설 공법업체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번 시설되는 시설 용량은 액비화시설 1일 100㎥, 퇴비시설 1일 30㎥를 추가 시설하여 인근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가축분뇨 집중화 처리시설을 확대함으로써 가축분뇨로 인한 지하수·토양오염 우려를 해소하고, 제주의 환경과 관광이 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추진절차는 도의회 의견 청취가 끝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계획은 기존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확충하여 주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은 물론 악취방지시설을 보강하고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구체적인 사업경위 내용에 대하여는 제안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역팀에서 보고를 하겠다는데, 그대로 넘어가고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홍
김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이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와 주요계획 변경내용, 사업계획과 사업시행계획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본 안건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595-1번지 일원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확충하여 주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은 물론 악취방지시설 등을 보강하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통하여 가축분뇨의 퇴비화, 액비화를 시행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고, 악취방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보다 나은 축산환경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축산업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축산분뇨로 인한 축산환경 개선과 분뇨로부터 발생되는 악취와 파리 등 해충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민원 발생을 해소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은 물론 고품질이며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한 인프라 시설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검토보고서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도웅 위원님.
도웅
김도웅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축정과장님. 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7페이지. 질의의 요지가 좀 다를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말이 좀 새서. 재원조달계획에 보니까 국비 보조 15억 원, 지방비 9억 원, 국비 융자 6억 원. 총 30억 원인데 자부담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예를 들어 융자는 20%……. 실질적으로 자기자본이 융자로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재원조달계획에.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총 30억 원 중에 국비 보조가 50%, 지방비가 30%, 국비 융자가 20%입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제가 옛날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있을 때 보면 보통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20% 정도 자부담을 했지 않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자부담이 아니라 국비 융자로 해서, 연리 3%로 해서 특혜성 시비가 일지 않겠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위원님, 위원장님 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분뇨 처리 부분은 사실 크게 이익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 부분은 환경기초시설 개념으로 해서 자부담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전국적으로―제주도만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국비 융자로 가는 사업입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만
김명만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이게 영농법인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렇죠? 축정과장님!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축정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영농조합법인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도 정책이 바뀌어서 법인에서 사업을 하게끔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하고 있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분뇨처리 부분 집중화시설이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자원화시설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하고, 공공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부분인데, 공공처리시설은 환경부가 해서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과거 북제주군하고 남제주군이 해서 공공처리시설은 그렇게 되고, 자원화시설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데, 공공처리시설은 처리해서 방류하는 시스템이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것은 이것을 자원화, 액비나 퇴비화해서 다시 자원으로 순환하는 경우입니다. 제주도에 기위 7개 영농조합에서 1일 100톤씩 하고 있고, 이건 추가로 인센티브사업을 받아서 100톤을 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지역주민들 의견 청취한 내용이 있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때는 아마도 영농조합을 하면서 공동자원화시설로 한 모양이죠? 내용을 보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어떤 의견들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악취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
명만
김명만위원
여기 있는 내용 말고 지역주민들이 공동자원화시설로 해서 불만사항이라든가 어떤 의견 낸 것들이 있죠? 어떤 내용들입니까? 여기 내용 말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여기는 좀 잘하는 데입니다. 여기는 크게……. 다른 데서는 주로 무슨 얘기들이 있느냐 하면, 공동자원화시설이 된 장소에서 냄새도 나지만 자기네 설치 대상지역의 분들한테는 사전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이해를 구하는데, 차가 통과하는 지역주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악리 가려고 하면 상대리나 다른 지역의 분뇨차가 그쪽으로 가면서 냄새 날 수 있다. 그런데 왜 자기네한테는 사전에 얘기를 안 했느냐 하는 의견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이 공동자원화시설은 기존에 있는 양돈농가에서 처리가 안 돼서 냄새가 나는 것을 적정하게 처리해서 환원한다는 기존 취지에는 주민들도 동의하는데 사전에 통과하는 마을에도 얘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원화시설을 하더라도 제일 문제되는 것이 악취입니다. 물론 그 시설 내에도 있지만 액비를 살포한다든가 퇴비로 해서 그것을 하더라도 악취가 발생한다 이거죠. 그렇죠? 지금 제주도에서 하는 것은 거의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악취가 발생 안 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제주도에?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지금 이 이호영농법인이 그래도 악취가 가장 덜 나고 제일 모범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추가로…….
명만
김명만위원
과장님, 여기 설치할 건데…….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이제 시설할 것 아닙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아니, 기존에 하는 데에 추가로 100톤을 더 하는 겁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추가로 하고 있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니까 악취는 기존 것보다 굉장히 많이 저감되고 있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것이거든요. 본 위원도 이것 때문에 육지 같은 데도 보고 다른 지방도 보고 선진지 자료도 봤는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제일 문제되는 것이 악취거든요. 지금 자원화시설을 하는 데에 보면 악취가 거의 90% 이상 발생 안 하고 있고 살포를 하더라도―퇴비로 하든 액비로 하든―악취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정도로 발전이 되었거든요. 시설이 거기에 적합한지 안 한지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렇게 선진화 시설로 바뀌고 있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본부장님, 뭐 대답할 거 있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지역주민 여론을 김명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김도웅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제주도의 몇 군데가, 아마 표선지역도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이고 대정 쪽에도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림이, 이쪽이 금악리라고 했는데 금악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림 전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이 시설은 냄새가 저감되니까 하는 것은 찬성인데 실제로 양돈농가 자체가 좀 쉽게 말해서 경비를 줄인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을 처리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서 주민들은 그 자체를 반대하고. 왜? 이런 것을 시설하면 돼지 사육 두수가 더 늘어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악취가 더 날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염려하고 있지 이 시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돼지 사육 두수가 늘어나고 안 늘어나는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시장 원리에 의해서 조절이 될 겁니다. 물론 관에서도 관여를 하지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이 그겁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아, 그래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악취만…….
명만
김명만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간단합니다. 악취가 저감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돼지 농가들이 더 늘어나서 소득 증대가 되든 안 되든 그 문제를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 원리에 의해서 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기술이 선진화되어 있다 말입니다. 특히나 우리 제주도가 관광지예요. 그런데 액비든 퇴비든 살포한 후에……. 관광객들이 제일 짜증나는 게, 여론조사에도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냄새. 악취. 그게 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관광지인 제주에 이왕 설치할 것이면 이런 고도 기술을 도입해서 악취가 안 나는 그런 시설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이호영농조합법인의 액비를 금년도 시범적으로 중문골프장에 살포를 할 겁니다. 골프장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뿌려서 냄새가 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냄새가 나거나 또 잔디가 화학비료보다 못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합니다. 그만큼 액비 품질이 고급화되어야만이 골프장에 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골프장에 갈 수 없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 과장님께서 100톤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액비 부분이 100톤이거든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퇴비가 50톤이고. 지금 추가 시설되는 것이 150톤이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추가 시설되는 것이 100톤입니까, 150톤입니까?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퇴비시설은 추가 30…….
민철
하민철위원장
액비시설이 100톤, 퇴비시설이 30톤?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원래는 150톤 추가시설 하려고 했다가 130톤으로 추가시설 부분이 변경된 것 아닙니까?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예, 조금 줄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원래 추가시설이 150톤이었는데 추가시설 변경을 액비 부분이 50톤에서 30톤으로 줄었던 건데.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아까 박용현 본부장께서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 주민 의견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전에 공동자원화사업을 받고 가동 중에 있으며, 처리하는 물량이 하루에 150톤 처리 시설로 돼지 사육두수로 대비하게 되면 2만 내지 2만 5,000두가 사육하는 수치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러한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더 냄새가 날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스크라바 및 필터시설에서 악취를 방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검증이 된 겁니까? 용역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십시오. ○BK환경종합건설대표 김원중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BK환경종합건설 대표를 맡고 있는 김원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공법 선정에서 저희 업체가 선정돼서 이번에 시공할 겁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이, 스크라바하고 바이오필터시설이 검증된 겁니까? ○BK환경종합건설대표 김원중 예. 저희가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공사를 했고요. 지금 익산에도 이 시설이 다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BK환경종합건설이 제주도 업체가 아니고……. ○BK환경종합건설대표 김원중 예. 수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법을 해 놓은 것이 칠성영농조합법인도 있고요. 제주도에.
그것은 어디……. ○BK환경종합건설대표 김원중 가시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가시리에는 냄새가 없습니까? ○BK환경종합건설대표 김원중 …….
도웅
김도웅위원
어디 양돈장이든 냄새가 안 나겠습니까마는 조금…….
민철
하민철위원장
다른 데에 비해서는? ○BK환경종합건설대표 김원중 예. 그리고 저희 자체는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공법입니다. 친환경적으로 해서 전혀 약품을 안 넣고 녹색기술 인증을 받고, 바이오스크라바 개념 자체는 액비를 가지고 살수를 합니다. 그만큼 액비 자체가 냄새가 안 나고 완벽하게 액비를 생산해서 그 자체를 가지고 바이오스크라바, 이쪽에서 살수를 해 가지고 이쪽에 있는 암모니아를 일차적으로 제거하고, 그다음에 물로 제거가 안 되는 악취 자체는 우드칩에 의해서 이차로 바이오필터에서…….
좋습니다. 액비가 167톤, 퇴비가 16톤 되어 있는데, 기존 부분은 냄새가 없습니까? ○BK환경종합건설대표 김원중 예. 기존 부분은 완벽하게 처리해서 액비로 해서 전혀 냄새가 안 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BK환경종합건설에서 한 겁니까? ○BK환경종합건설대표 김원중 예.
전에 있는 것도? ○BK환경종합건설대표 김원중 예.
220톤 발생되는 부분이? ○BK환경종합건설대표 김원중 예, 맞습니다.
BK에서 하고, 추가적인 부분이, 조금 보완적인 상태에서 필터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 겁니까? ○BK환경종합건설대표 김원중 예, 맞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아까 중문골프장에 액비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사용을 안 했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지금까지는 도내에서 한 번도 안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골프장의 제일 문제가 잔디가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뿌렸을 때 화학비료보다 더 좋으냐, 더 좋지는 못해도 최소한 동등한 수준까지는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우선 냄새가 나지 말고. 그러려면 액비가 고품질이어야 하고 균일해야 됩니다.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쁘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예비적 실험을 해서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하기로 중문골프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평가해서 좋으면 다른 골프장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좋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국비가 언제 내려 왔죠? 몇 년도에 왔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지금 추가되는 시설입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이 사업비입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국비 보조가 지금 15억 원 되었지 않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11년도.
민철
하민철위원장
2011년도?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런데 왜 지금까지 사업 시행을 못 했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11년도 말에 신청해서 환경영향평가 제반 절차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니까 이제야, 2012년도에 국비가 내려왔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신청하고 2012년도에 와서 환경영향평가 제반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아니죠. 환경영향평가, 또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무슨 소리입니까? 말씀을 하실 거면 소속을 대고, 마이크를 잡고 하십시오. 속기록에 남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위증하면 안 됩니다. ○(주)성광종합기술개발이사 고원경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성광종합기술개발의 고원경 이사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본평가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을 수행하느라고 지금까지 시기가 소비되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라고 말하는 직원 있음
어떻게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주)성광종합기술개발이사 고원경 사전 환경영향성 검토 대체로 나온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
그게 아니죠. 도시계획에 있는 분이 왜 그렇게 말씀을……. 그게 아니고 도시계획 조례에 포함시켜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지체를 했는데, 그렇죠? ○(주)성광종합기술개발이사 고원경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변경 동의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양희영입니다. 아닙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추진경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동의 절차가 아니고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저희들한테 와서 서류가 지체되고 이러지 않고 사업자 선정을 해서 환경영향평가, 아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계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용역회사에서 한 것이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어차피 저희들한테 환경영향평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세히…….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예. 전략환경영향평가가 2013년 3월 13일 자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 저희한테 들어와서 의견을 청취하는…….
민철
하민철위원장
어쨌든 도시계획 변경의 부분이기 때문에…….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조금 시간적인 것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 부분에 명시이월 된 자금을 사용하기 위한 부분이고 어쨌든 그 부분은, 종합적인 의견 부분은 환경영향평가 때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만
김명만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에 대해서는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안자 및 용역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 복합공간 조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 복합공간 조성)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력해 주시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 복합공간 조성 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의견청취 사유입니다. 현재 자동차 정류장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운영 중인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입체 결정을 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이 제안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 정류장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위치는 서귀포시 법환동 843번지이며,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 건축물 중 지하층과 1층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2층은 비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입체 결정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비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2층에는 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쪽부터 7쪽까지 주민의견 청취결과 및 건축계획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앞으로 추진절차는, 도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계획은 현재 운영 중인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에 비도시계획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다양한 편익시설 설치로 이용객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의 입체 결정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인 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용역팀한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용역 보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홍
김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 복합공간 조성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사유와 주요 계획 변경 내용,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폐지의 정당성 관련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단서조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공중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의한 개발 행위가 가능하도록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2층을 해제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본 안건에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음을 증빙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설명이 부족하여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대한 정당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비도시계획시설 용도에 대하여, 제안설명 2페이지에 제시된 비도시계획시설의 용도를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도입하기 위하여 반드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해야만 할 수 있는 시설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비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도제한의 법적 타당성 관련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 폐지된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이 입지한 지역의 용도지역인 일반상업지역에서 허용되는 모든 용도의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가능합니다.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에 폐지된 부분을 비도시계획시설로 할 경우, 공공시설인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이 발생할 경우 그 시설의 용도를 제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운영난이 가중된다는 사유로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상층부를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하여 비도시계획 시설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기존 도시계획시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될 수 있고, 최고 고도지구 범위 내에서의 수직증축 또한 법적으로 차단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일부 폐지 결정은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 복합공간 조성) 검토보고서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하
김승하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에 가서 느낀 게 있는데, 매표소와 승하차 부분이 다른 곳에 있어서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이것은 터미널을 일원화시키면서 아직 그 부분까지는 개선을 못 했습니다. 터미널 바로 앞에서 승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2단계로, 현재 그렇게 하려면―작년에도 우리가 시도를 했었습니다마는―회차지 부분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면서 회차지 부분이 결정되면 그 문제를 같이 검토해서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보면 서귀포시 신시가지 등과 주변 토지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지 않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터미널 인근이 그렇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동 사업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서의 적지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곳이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었는지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 부분은 그 당시 우리가 특별자치도 시행 이전에 터미널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그 부분이 불합리한지 몰라도 월드컵경기장도 있는데, 상업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부분에 혁신도시가 들어서고 있고 해서 앞으로 상업시설 수요가 충족되어야만 될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본부장님, 자동차 정류장은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준공업지역 등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동 사업부지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었거든요. 1993년도에.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 보면 자동차 정류장 부지에 소매시장을 중복 결정하여 서귀포에 이마트를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이마트.
승하
김승하위원
답변을 하셔야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거기에 이마트가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이 당시에 시장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자동차 정류장과 시장의 용도지역 여건이 동일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그래서 결국 자동차 정류장이 이마트를 불러온 상황이 되었거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 당시에 정책적인 판단이…….
승하
김승하위원
그 당시나 마나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것은 맞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버스터미널을 하면서 버스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고, 또 터미널이 들어섬으로써 시가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업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래서 그 당시의 담당자들이 안전행정부하고 감사원으로부터 집중적인 감사를 받았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기억에 없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설명해줄 분 안 계십니까? 무슨 내용으로 감사받은 줄 모르고 있습니까?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양희영입니다. 저희들이 감사부분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감사받았던 것을 전혀…….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듣기는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할 정도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감사를 받은 이유는, 도시계획시설은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단지 이용 효율의 증진을 위하여 본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중복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에서 허용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중복 결정은 예외일 뿐 원칙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터미널 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지역 여건 변화에 의해서 이마트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거기의 최고 고도를, 일반상업지역이면서도 다른 것과 다르게 결정을 했습니다. 일반상업지역이면서 월드컵경기장이 있으니까 최고 고도도 18m로 정했고, 건폐율이나 면적률은 일반상업지역이어서 높이를 제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면서 이마트가 들어왔고, 그러면서 도시계획상 터미널 부지에 시장 부지를 중복 결정해 줘서 이마트를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감사받을 때 “잘못이다.”라고 했으면 저희들이 변경할 것인데, 중복 결정한 게 사후에 봤을 때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질문이 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양희영 과장님, 중복 결정은 원칙이 아니고 예외로 뒀던 것 아닙니까?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예, 예외규정에 의해서. 보편적으로는 하나의 지구에 하나의 시설결정이 되는데 중복 결정되는 것은 아까처럼 특이한 경우에 나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특이한 경우라면 어떤 경우를 말씀하는 겁니까?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상업지역에 터미널이 되어 있는데 주변 여건이라든가 현장 변화 때문에 아까처럼 시장을 끌어와야 될 때, 이럴 때에는 중복 결정도 하고, 또 이제는 도시계획도 입체적으로―터미널만 되어 있지만―왜냐하면 터미널을 이용하면서 다른 시설도 보완해 주게끔, 서로 간에 윈윈하게끔 해서 비도시계획시설들도 들어가고, 이런 시대 변화가 좀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행정이 원칙 없이 예외를 두면서 중복 결정해서 터미널 운영상의 구조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저희는 터미널하고 시장 부지―이마트―와의 관계가 아직은 혼선이 된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마트는 서귀포시내에서 활성화가 되고 있지만 터미널 부분은 아직 침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이 운영난을 겪으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래서 2층의 일부를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게 된다면 결국 일반상업지역의 지정 취지도 반감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일반상업지역의 지정 취지가 퇴색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상업지역이 활성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승하
김승하위원
어떤 면에서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를 들어 현재 그 건물을 터미널로만 하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용도가 제한되지만 우리가 입체적 결정을 해줌으로써 일반상업지역을 더 활성화시켜서 터미널 부분의 침체된 분위기를 살릴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려면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폐지하려면 상당한 명분을 갖고 도민의 공감을 형성시키면서 가야 하는데, 운영이 어렵다고 도시계획시설을 일부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은 공공편익시설이면서 사유재산입니다.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만 문제가 아니라 제주종합시외버스터미널 부분도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사업자들이 활력을 찾기 위해서 제주종합시외버스터미널도 상당히 다각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또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도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사업자가―건물주가―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준다면 그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사업 시행자가 임대가 안 되기 때문에 학원으로라도 임대하고 싶어도 학원이 자동차 정류장 조성계획에 포함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학원을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설치해야 할 만큼 수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앞으로 서귀포 신시가지에 혁신도시가 들어오고, 현재 강정지구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고 LH공사에서는 대량의 임대 주택을 짓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강정지구와 여러 가지 맞물려서 상당히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가 그쪽에 비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학원을 하게끔 해준다면 그 인허하는 부분에 오히려 그런 시설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역으로 그렇게 판단도 해봤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설치해야 할 만큼 수요 부분하고,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공급이 불가능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 봤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런 부분은 사업자가 판단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중복 결정을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일정부분―전체가 아니고―을 비도시계획시설로 만들어줌으로써 사업자가 그것을 가져서 다양하게 수익사업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입안이 내려진 겁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아마도 이것이 비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다면 그때 제안자가, 아니면 사업자가 별도로 결정해야지 현재 행정에서 이것을 활성화되게 딱 맞게 계획을 만들어서 입안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줌으로써 사업자가 자신감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만들고, 또 터미널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활성화 차원이 아니고 어떠한 용도들이 버스터미널과 상충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의 얘기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제한되어 있어서 터미널 부지로 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일정 부분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쪽으로는 사업의 한계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사업자가……. 우리가 이것을 비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줌으로써 다양한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그것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자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사업자가 대답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본부장님,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여 사업자에게 임대수입을 늘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행정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자 지위를 인수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버스터미널 사업이 상당히 침체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인수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우선은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사업자의 제안을 받아들여보고, 그 부분이 그래도……. 현장을 방문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실제 터미널이라는 게 매표 수입만 갖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표 수입이 이제는 환승이라든가 교통카드 때문에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종합시외버스터미널도 마찬가지이고. 만약 저 자신이 제주시에 있는 터미널을 이용할 때 시내버스 타고 가서 바로 환승해 버리면 그런 부분들이 수익이 계속 떨어져서, 우선 우리가 수익률 떨어지는 부분에 대하여 사업 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자의 사업을 도와주고, 그래도 안 된다면 예를 들어 공공 인수를 우선으로 한다든가 하는 것은 차선책으로 검토해볼 만한 사항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사업자가 운영난으로 인하여 터미널 2층 부분에 위락시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막을 방법에 대해서.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양희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도시계획시설로 빼주더라도 허용 용도가 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만 한정했지 위락시설은 이번에 넣지 않았습니다. 크게 분류했을 때 4가지 용도. 1종·2종, 교육연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이 4개만 2층에 허용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상업지역에 있는 허용 용도를 다 푸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락시설이 들어갈 염려는 없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계속 중복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아닙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위락시설은 그렇게……. 우리가 이런 것을 결정해줌으로써 그 부분은 우리가……. 이 부분이 도에서 의견이 청취되면 그 의견 청취된 부분은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은 가능하지 않도록, 또 주민이 생활을 영위하는 데 반하는 시설이 들어가지 않도록 도시계획 심의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러면 1종·2종근린생활시설 그쪽입니까? 문화…….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뭡니까?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건축법」의 용도 분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종근린생활시설은 아까처럼 소매점 같은 거. 2종근린생활시설은 음식점.
승하
김승하위원
1종·2종을 말하는 겁니까?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예. 1종·2종이 가능하고…….
승하
김승하위원
1종·2종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만약에 학원…….
승하
김승하위원
근린생활시설 아닙니까?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예. 근린생활시설입니다. 학원을 예로 들었을 때 500㎡ 미만이면 2종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로 해서 학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면적으로 구분하다 보니까. 아까 2층 면적 정도는 교육연구시설로 가야 학원이라도 할 수 있는 「건축법」의 용도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꾸는 것입니다. 2종근린생활시설에도 학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500㎡ 미만만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을 폭넓게 가져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본부장님, 종전에 한국공항에 제기되었던 그러한 일들을 좀 상기시키겠습니다. “보존자원 도외반출 허가처분 중 부관취소”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부관취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당초에 조건을 붙였던 것을 폐지하는 부분이 부관취소 아닙니까?
승하
김승하위원
종전에 한진그룹하고 장기간 있었던 일인데, 계열사에만 판매하라고 한 부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패소한 사건을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도시계획으로 허용 용도를 제한하는 방법은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계속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양희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하는 지구단위계획이 있고, 아까처럼 도시계획시설, 터미널이라든가 어떤 시장,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서는 큰 결정을 두 가지로 가고 있는데, 도시관리계획에는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이거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도시계획시설 정도의 규모로 가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저희들이 말하는 대규모 투자개발이라든가 관광지구라든가…….
승하
김승하위원
이렇게 간다고 하면 비도시계획시설의 용도 제한을 어떤 형식으로 할 겁니까? 앞으로.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이 터미널을 가져서 말씀할 경우에는, 지금 1·2층이 터미널의 부대시설로 되어 있지만 1층 부분은 그대로 부대시설로 1종·2종만 가고, 2층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상업지역에 허용하는 용도가 많지만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안자가 원하는 교육연구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 정도만 허용하고, 앞으로 사업자가 또다시 여건 변화에 의해서 다른 용도를 더 할 때는 주민의견이라든가 공람 절차를 거쳐서…….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승하 위원님, 지금 똑같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예, 알았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계속 가면 규제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 부관은 패소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이건 시설물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부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잠깐만요. 아까 제가 예를 든 게 그것 때문입니다. 시간 없어서 긴 설명을 못 하겠는데. 지금 자동차 터미널의 일부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예. 2층을 다른 용도로 하기 위해서 비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전환만 시켜 준 것 외에는 아무 기능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터미널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으로, 상업지역으로 결정된 부분을 저희가 끌고 오기는 형편상 어렵고, 지금 주어진 범위 내에서 입체적 도시계획으로 해 가지고 1층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2층 부분만 사업자가 원하는 쪽으로, 활성화 차원에서 베푸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승하
김승하위원
이해할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중복 결정이라든지 지구 지정을 안 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비도시계획시설에 행정의 이상한 논쟁거리만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전국이, 충남의 보령시도 요번에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전국 추세가 비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을 혼합해서 입체적 도시공간으로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로 간에 보전하는 방법들을 다른 데서 찾게끔 활성화 차원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할 때는 그 시설만 딱 했는데 이제는 좀 광의적으로 갈 수 있도록 행정을 해 가는 실정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의 논란거리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법 제64조, 시행령 제61조제1호 부분에서 기존 도시계획 부분하고 일반 건축 부분을 믹서해서 그쪽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하십시오.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예. 전국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법 부분을 가져서 해야만 동료 위원도 이해하실 것 아닙니까!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김도웅 위원님.
도웅
김도웅위원
국장님께 세 가지만 간단히 여쭤 볼게요. 옛날에 1호광장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이 신시가지로 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보니까 승하차 장소와 매표소가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로 가게 된 동기가 뭐예요?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1호광장이 붐벼서 나중에 더 팽창할 가능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인구이동이 그쪽으로 더 갈 것 같아서 그쪽으로 했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 당시의 정책적 결정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언급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터미널이 공식적으로 신시가지의 월드컵경기장 앞에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 터미널은 면적이 상당히 좁습니다. 차 두석 대 세우면 끝날 정도밖에 안 되고 거기의 일부를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는데, 그런 혼잡스러운 것도 있고, 또 일부 여론이 이런 것을 그쪽으로 다 옮겨야 된다는 것도 있고 해서 시도를 한 겁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그때 당시도, 하려고 하는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신시가지로 옮겼을 때 분명 서귀포시에서나 그 당시 남제주군에서나 인구 이동이―신시가지가 있으니까―더 많아질 것이고, 아니면 시외버스터미널의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먼 미래를 위해서 옮기라고 분명히 행정에서 별도의 지침이 있었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도웅
김도웅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돈 1억 원을 들이든 10억 원을 들이든 아마 거기 해서……. 터미널 사용계약 수수료를 보니까 제주시는 10%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도웅
김도웅위원
서귀포는 5%네요? 서귀포와 제주시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 부분은 교통항공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과장
교통항공과장 문경진입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과장
요금에 대해서 수수료 부분은 터미널 사업자와 운송 사업자 간 협의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주종합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자가 버스운송 사업자하고 협의한 것이 10%였고, 서귀포인 경우에는 1호광장 쪽이 7%, 신시가지가 5%,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차등으로 되는 것이 운송업자하고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쉽게 말해서 버스회사하고…….
도웅
김도웅위원
그러면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이 현재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적자입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대강.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
도웅
김도웅위원
이제까지 몇 년 동안 했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현재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7년간 약 4억 9,000여만 원 정도.
도웅
김도웅위원
이것이 조금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가 요구하는 것도 맞고. 자, 행정에서 허가를 안 줬으면 신시가지에 가서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짓겠습니까? 세 살 어린 아이도 아니고. 분명 도시가 더 포화될 것이다. 신시가지가 있다. 버스 서너 대 세우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는 행정시나 아니면 옛날 남제주군이나 서귀포시에서 허가를 내 줬으니까 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계속 적자가 나서 그분이 하다못해 2층만이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 아닙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사업자 측에서는 그런 겁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사업자 측에서만 볼 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도웅
김도웅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에 대해서.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시 쪽이나 서귀포 쪽이나, 10% 받는 데나 5% 받는 데나 터미널을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은 늘어나고 있지만 터미널을 이용하는 도민은 침체되고 있습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도 알고요. 만에 하나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해서 놔두면, 그것을 도에서 인수를 할 때―건물이라든지 모든 거―비용이 상당히 들지 않습니까?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데도 현재 4억 얼마가 손해 보는데, 도에서 해서 나중에 10년, 20년 해서 몇십억 원 손해 보는 것보다 획기적인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이마트 옆에 가는데, 나쁜 말로 하면 거기로 돌아서 가게 하든지, 아니면 환승수수료를 더 올려 주든지, 아니면 2층 안 쓰는 데를 예를 들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뭐 이렇게 해서 하든지, 뭔가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국장님 생각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런 방법도 자꾸 찾겠습니다. 현재는 사업자가 정해져 있고, 그 사업자가 손해되는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만회해 보겠다는 의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해 주고, 그다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제주종합시외버스터미널을 보면서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 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해 볼만 합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본부장님,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 하면, 한 건물에서 층별로 도시계획시설이 따로 결정되는 게 상당히 문제거든요. 맞죠? 키포인트가. 한 건물 안에 도시계획시설이 따로 결정되는 이유가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건물이 그렇고, 그 부분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 가 보면 2·3층까지만 터미널이고 그 외에는 호텔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영업도 할 수 있는데…….
도웅
김도웅위원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 국장님 생각 아니에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그렇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도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덕
김진덕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서귀포 순환버스 노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시내버스입니까?
진덕
김진덕위원
예.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과장
교통항공과장 문경진입니다. 시내버스 차고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덕
김진덕위원
예.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과장
공영버스 차고지가 따로 있고 동서교통의 차고지가 따로 있습니다. 시내버스인 경우 터미널이 따로 없고 차고지에서 출발해서, 기점에서부터 종점까지 운행하는…….
진덕
김진덕위원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에 없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과장
예. 지금 현재는 일주도로노선하고 읍·면 순환노선만 들어가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한라산을 횡단하는 노선이 없지 않습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과장
예. 중문까지만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신시가지 터미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한라산을 횡단하는 노선이 서귀포에는 없고 제주종합시외버스터미널에는 있지 않습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과장
예,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왜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는 겁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과장
1100도로 노선인 경우에 과거에 명령노선으로 해서, 이게 손님들이 거의 타지 않는 노선이다 보니까 하루에 14차례인가 운행하도록 하고 98%의 손실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게 과거에 터미널부터 중문까지만 운행하도록 처음 시작이 됐었고…….
진덕
김진덕위원
운행 대수가 일주도로 동서회선 운행 대수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아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과장
일주도로노선 운행 횟수는 하루에 한쪽 방면으로 96회가 운행됩니다. 그리고 1100도로인 경우에는 왕복 18회가 됩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한라산 경유하는 게요?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과장
예.
진덕
김진덕위원
5·16도로는요?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과장
5·16도로도 12분 내지 15분 간격으로 운행이 되는데 하루에 85～86회 정도 됩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굉장히 많은 것 아닙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상황이 이러한데도 서귀포 시외버스터미널이 터미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과장
어제 현장에 갔을 때도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신시가지에 있는 터미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덕
김진덕위원
제대로 운행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부장님?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셔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도 작년부터 회차지를 금년에 마련하는 것으로, 터미널 부지 서쪽에 부지를 마련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우선은 차가 그 터미널 근처에 머물 수 있도록 회차지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일 기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올려서, 회차지가 있어야 그 부분에 가서, 회차하는 차들이 거기에 머물면서 터미널을 이용하는 것으로 일단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그런 방안으로 버스노선도 좀 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 회차지가 마련되고 버스노선이 조정되어야지 현재는 회차를 하려고 해도 차를 세울 데가 없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은 일찍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운행 대수 절반 이상이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혹시 사업시행자와 운수회사 간에 어떠한 갈등이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회차지를 마련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현재 버스시간, 배차시간이 길어져서 운수회사마다 버스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업자와 행정, 또 버스업자 간에 앞으로 연구를 해서 해소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지금 상태대로라면 버스터미널 일부 폐지가 아닌 전체 폐지가 더 나은 듯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터미널 전체 폐지를 말하는 겁니까?
진덕
김진덕위원
예.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런 부분은 아직, 우리가 그렇게 하기는 현재 상태에서는 어렵고요. 우리가 이번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 주면서 활성화시키고 있는 부분에서 미진하다고 그러면 그 대안이 꼭 폐지가 아니라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공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그게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또 주민편익시설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보다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만
김명만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참……. 터미널의 의미가 뭡니까? 국어사전에 터미널을 찾아봤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
명만
김명만위원
본부장님이 터미널의 의미도 모릅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터미널의 의미라는 것은 교통을…….
명만
김명만위원
좋습니다.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이 터미널입니까? 아니죠? 말만 터미널이죠?
민철
하민철위원장
경유지지, 경유지.
명만
김명만위원
터미널이 아닙니다. 현장에 가 보니까 터미널이 아니던데요. 왜 도에서 그 정도까지 방치해 두었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진덕 위원도 얘기했는데, 시외버스터미널이라면 시외버스가 종착점으로 다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터미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따지면 뭔 얘기냐? 지금 여기에 보면 운영난이 가중된다는 사유로 인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비도시계획시설로 바꾸지 않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일부분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업주 측 편의는 봐 주고 서귀포시민, 제주도민을 위해서는 편의를 안 봐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이해 갑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우선은…….
명만
김명만위원
터미널이면 터미널다운 터미널을 지어야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것이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1단계로 터미널을…….
명만
김명만위원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나온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 1호광장 주변에 있던 것을 그쪽에 한 지가 지금 몇 년입니까? 몇 년이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한 7년…….
명만
김명만위원
몇 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확실하게 터미널이 없다는 얘기예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2006년도에 그렇게 돼서 우선…….
명만
김명만위원
그런데 임시방편으로만 자꾸 하고 있다는 거죠. 1호광장도 쓰고―이중으로 ―경유지 형식대로 하고, 터미널이라는 개념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운영상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다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도민들뿐만 아니라 기사분들까지 불편을 겪고 있다.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나온 문제가 아닙니다. 몇 년 동안 계속한 것인데 이제야 운영난이라고 해서 도에서 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 준다는 건데, 실제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빨리 해 주는 생각을 먼저 가졌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가 이것은 해 준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우리가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면 참 좋은데, 저도 이 업무를 맡고 보니까 우선은 1호광장에 있는 터미널을 폐지하는 것이 1단계이고, 이 터미널을 활성화시켜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을…….
명만
김명만위원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상합니다. 활성화시킨다! 활성화,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을 비도시계획시설로 바꾸면 활성화가 됩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 부분을 우리가…….
명만
김명만위원
활성화시킨다니까. 이게 됩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아까도 그 문제가…….
명만
김명만위원
터미널로서의 기능을 못 하는데 활성화 될 리가 있습니까? 기본적인 게 안 되는데.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것은 사업자가 하는 것이고요. 우리 행정에서도 그것을 하려고 회차지를 만들어서 버스를 거기에서 출발시키려는 계획을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본부장님, 현장에 가 봤습니까, 안 가 봤습니까? 가 봤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가 봤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과연 거기가 터미널로서 기능이 되겠느냐 이거죠. 그 좁은 면적에다가. 그 얘기입니다! 활성화를 시키려면 첫째, 그게 기본 아닙니까! 터미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시설을 입체적으로……. 그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터미널의 기능을 하게끔 해 줘야 되지 이것을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활성화가 됩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 부분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 지역에서는 시행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인근 토지를 확보한다든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시설을 갖추려면. 입체적도 좋고 사업자 편에 서서 해도 좋습니다마는, 그것은 이차적인 문제고요. 그 안에서 원스톱시스템이 다 갖춰져서 터미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잘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런데 그것도 안 하면서 입체적이니 주민편의시설을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 차원을 벗어나서 지금 현재 사용되지 않는 그런 시설을 우리가 사업용으로 바꿔주는 부분도 있고요. 또 터미널 활성화 문제는…….
명만
김명만위원
그것은 이차적인 문제고요. 그렇게 공간이 확보되다 보면, 터미널로서의 기능이 확보되다 보면 여러 가지 입주업체들이 들어옵니다, 자연히. 한 예로, 제주종합시외버스터미널이 운동장 쪽으로 올 때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그 허허벌판에 어떻게 되느냐고. 그렇지만 하니까 들어오잖아요. 관련된 업체에서 들어옵니다. 기능이 되면 활성화가 되어가요. 그런데 기능 자체가 안 되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것은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맞습니다.”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계획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 터미널의 입지적 문제는 이것과 별도로 연구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을 인수해서 확장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관에서 할 것인지……. 죄송합니다. 지금 업체도 와 계시지만 업체 쪽에서는 안 따라준다는 얘기죠. 지금 그 상태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명만
김명만위원
아까 김진덕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들어와야 될 버스도 안 들어오는데, 기본적인 게 안 되는데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우리가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우리가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본부장님! 본부장님 임기가 거의 다 되었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아닙니다. 내년 말까지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내년 말까지입니까? 그런데 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듣고 답을 해야 되는데 계속 맞받아치고 있거든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죄송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렇게 갑자기 높아진 겁니까, 아니면 위원을 위원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까? 계속 맞받아치고 있거든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저도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아무리 답답하셔도 일단 위원이 질의할 때는 답만 주십시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좋습니다. 그런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말씀을 해 보십시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제가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도 일부 그런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연구를 해서 그 부분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이게 1～2년 걸린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한 것을 보니까 6년이나 계속된 사안인데, 그렇죠? 물론 그전에 본부장으로 안 계셔서 잘 모른다고 치지만 본부장을 한 후에라도 그런 보고를 받았을 때, 이 안건이 올라오기 전에 그것까지 검토해서 본부장님이 위원들이 질의하면 앞으로 어떠어떠한 계획이 있다. 실제로 이것은 터미널 기능이 안 되니까 어떤……. 그런 답변이 나와야지, 그런 답변은 안 나오고 막 엉뚱한 답변만 해 버리면 맥이 빠지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리고 아까 잘 말씀하시데요. 편의시설이라고. 편의시설을 하는 데는 기본시설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편의시설을 하면서. 그런데 그것을 안 해 주면서 자꾸 이상한 말씀만 하시니까 질의하는 데도 맥이 빠져 버리고 어떤 해답도 안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아까 김승하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도 1단계로, 대중교통을 그 부분으로 해서 일원화를 해도 이용객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지역에 회차지를 마련하고, 그것을 확정해 가지고 회차지로 활용해서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이 일원화되는 부분을 극대화시켜 보려고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도 그런 것들 때문에 현재……. 자, 이마트 들어와 있는데, 그렇다고 이마트를 뜯으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나마 서쪽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단계적으로 해야지, 이것과 병행해서 이것을 마련해라 그러면, 현재도 실제적으로 2층은 터미널로 사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명만
김명만위원
본부장님,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터미널로 사용할 때는 몇 평이었어요? 처음에. 몇 평이었습니까? 대략 몇 ㎡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숫자는……
명만
김명만위원
당초에는 몇 ㎡ 정도 됐습니까?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양희영입니다. 당초에는 3만 ㎡에서 시장 부지를 2만 1,900㎡로 끊어버렸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예?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2만 1,900㎡ 하니까 터미널 부분이 8,000㎡…….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터미널 부지가 3만 ㎡였었죠?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면 제주종합시외버스터미널은 몇 ㎡죠?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6,200㎡ 정도.
명만
김명만위원
서귀포 당초 면적보다 제주시의 면적이 적습니다.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그런데 3만 ㎡에서 이마트 부지로 팔아 버렸죠?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예. 2만 1,900㎡를 팔았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3분의 2 이상…….
명만
김명만위원
그래서 기능을 못 하는 거죠.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명만
김명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능을 못 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공간이 좁죠? 그것을 제공한 것이 어디입니까? 팔아버리니까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터미널을 했으면 노선이라든가 이것을 확충해 놓고 보면서 팔아도 되는 것을 가지고 노력도 안 해 보고 하다가 운영이 안 되니까 팔아 버리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따지면?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그때 당시 지역 여건이 통합도 안 되고 부지만 결정돼서 그대로 오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여건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팔아버리고,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필요한데도 공간이 부족한 상태이고.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늦었지만 회차지를 구입하는 방안을…….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당초에는 충분한 면적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업자도 문제가 있지만 관에서도 문제가 있다.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통합해서 터미널 기본시스템을 갖춰줬어야 되는데도 안 했다는 얘기죠. 이제 와서 다 팔아서 좁은 공간에 하려고 하니까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책임지죠?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아까 본부장님 말씀처럼 지금이라도 터미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판 부분에 대한 것은 종전의 사안을 지금 끌어올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니까 회차지를 마련해서…….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니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런 것을 팔게끔 하는……. 이게 도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는 사항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고 하셔야죠. 만약에 미래를 내다보는 행정을 했으면 팔게끔 허가를 안 줬을 겁니다, 아마도. 어떻게 노력을 해서 한쪽으로 통합하든가 아니면 터미널 자체를 포기해버리든가, 다른 쪽으로 한다든가 했어야죠. 한다고 해서 잘라서 팔아버리고 하다가 진짜 필요할 때는 공간이 없어서 제대로 활용 못 하고, 터미널이 아닌 명색만 터미널, 이렇게 해서……. 차도 다 못 들어오고. 하다보니까 운영난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위원들이 질의했지만 표 파는 데 따로 승하차하는 데 따로. 이게 터미널입니까? 참 한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도시계획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터미널에서 적자 나니까 변경해서 보전하려는 겁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제주도에 이것 말고, 이와 유사한 예가 있습니까? 처음 하는 것이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신중히 해야 된다는 거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이것이 공공시설이 아니면, 일반인들이 한다면 용도 변경 차원인데 공공시설, 도시계획시설이다 보니까 도시계획으로 해주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을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사업자가 자구 노력하는데 일정 부분 우리도, 크게 법상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자구 노력하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관홍
신관홍위원
도시계획 변경을 어느 선까지 해주는 겁니까? 한계를. 증축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수직 증축도.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양희영입니다. 일단 한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최고 고도에 있는 18m까지, 또…….
관홍
신관홍위원
당초 도시계획상 그렇게 된 거죠?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당초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예. 고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구에 최고 고도가 18m까지 되었고, 또 지금 저희들이 입체적 결정하는 비도시계획시설은 상업지역 내에 허용하는 용도를 다 해줄 수도 있고, 거기에서 특정 용도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만약에 이 용도 자체가 터미널로 되어 있는데 그 터미널 면적의 몇 배 이상은 다른 용도로, 이런 규정은 없나요?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터미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비도시계획시설을 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초과할 수 없는 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터미널 이것만 딱 해놓고 나머지는 비도시계획시설 용도로 해서 사용이 가능하냐 이거죠.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사업 계획할 때…….
관홍
신관홍위원
최고 고도가 18m라고 해서 18m를 다 수직증축 해서 터미널로는 조금 쓰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많이 쓸 수 있는, 그게 허용이 되는 것이냐 이거죠.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그런 경우에는 터미널에 수용하는 능력과 비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주차 능력이라든가 모든 능력을 감안해서…….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면 못 하는 겁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아까 김명만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에는 300㎡를 결정 고시했다가 팔아서 지금은 싹 줄어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사용자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보니까 조금밖에 안 넣었는데요. 터미널 부지는 약 6,000㎡밖에 안 되네요. 오천구백몇십 ㎡…….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남아 있는 게…….
관홍
신관홍위원
건폐율도 있을 것이고.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예. 상업지역이니까 건폐율 80%에 용적률은 1,000%입니다. 상업지역 전체적인 도시계획…….
관홍
신관홍위원
1,000%라 하더라도 고도가 안 되면 1,000% 못 하는 거죠. 고도가 풀려야 용적률대로 올라가는 것이지만, 그것은 아니겠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 당초에 터미널을 설치할 때만 하더라도 월드컵경기장이든 주변에 신시가지든 이런저런 것을 감안해서 처음에 정책 결정한 것 같은데, 처음 들어오기 시작해서부터 계속적으로 말썽이 있었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속 적자가 나니까. 그리고 어쩌면 매표에 대한 이것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다른 부대시설을 해야만, 그것에 따라서 그것을 맞추는 게 사업자인 것은 맞습니다. 매표에 대한 그것을 받아서는 어디서든지, 지금 제주종합시외버스터미널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저런 것 때문에 비도시계획시설로 용도 변경 요구도 하고, 적자 보전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례에 없는,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 말이에요. 제주도에 이런 예가 없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딱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전국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제주시하고…….
관홍
신관홍위원
전국을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전국은 터미널로 해서 돈을 벌어요.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서귀포시가 1호로 제안이 들어왔고…….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제주도에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만약에 다른 데서도 요구를 하면 형평성 때문에 또 해주고 또 해주고 하는 게, 한 번 풀게 되면 계속 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픈 겁니다.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그런 쪽의 문제점도 약간은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래서 지금 심정이 상당히 무겁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김도웅 위원님.
도웅
김도웅위원
국장님, 용도 변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 공공장소라면 여객선터미널, 버스터미널, 공항, 이런 데를 공공장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용도 변경을 한다면, 예를 들어 항만청 있지 않습니까? 땅은 항만청 땅이고 여객선터미널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지어졌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처나…….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
도웅
김도웅위원
예. 그러면 용도 변경이 됩니까? 예를 들어 터미널 기준으로 받았는데 그 안에 커피숍을 하고 싶다, 아니면 식당을 하고 싶다. 이럴 때 용도 변경이 됩니까?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일단 대지 소유주하고 건물주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도웅
김도웅위원
공공장소일 경우에.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공공장소는 공공장소로서의 시설을 결정하는 부분이니까 소유자의 그 부분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고 건물 부분을 갖고 가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예? 다시 한번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러니까 공공시설은 당초 시설 결정할 때 정해진 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아,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예. 개인하고는 그런 사업법이 다른 계획입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공공장소에서는.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예, 공공성 건축물의 경우에는.
도웅
김도웅위원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본부장님, 바쁘셨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좀 바빴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바쁘다고 저한테 전화했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죄송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현장에 안 계시더라고요. 안 나온 이유가 무엇이죠? 위원들이 전부 나와서 현장에 갔는데 관련된 본부장님께서 그 자리에 안 계셨거든요. 안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장에 못 올 급박한 일이 있었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안 나온 이유가 뭐죠? 의회를 무시한 것이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저는 의회를 무시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안 나온 이유가 무엇이죠? 위원님들은 그 현장을 보고 직접적인 부분에서 의견을 제시했고, 그다음에 그러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본부장께서 듣고 와서 정책 입안을 해야 될 분이 안 오셨거든요. 수장이.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정책 입안의 모든 부분을 위원들이 자잘한 것까지 다 얘기를 했는데, 문 과장님이 얘기할 겁니까, 아니면 양 과장이 시시콜콜 얘기해야 될 겁니까? 본부장님한테. 어떻게 된 거죠? 그 자리에 반드시 본부장님이 나오셔서 얘기하셔야죠. 아닙니까? 이 자리에는 뭐하러 오셨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왜 사전에 얘기 안 하십니까? 중요한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또다시 느낄 수밖에 없다. 왜?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 질의할 때, 앞전의 답변하고 지금의 답변 부분도 굉장히 거세게 답변하는 것을 볼 때 ‘임기가 거의 끝나는가’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거세게 답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게 맞는 일 아닙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
답변을 못 하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생각을 갖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나눠준 책자 67페이지를 한번 봐보실래요? 국내 터미널 복합개발 사례. 아까 사례 얘기를 많이 했는데, 2000년 법 개정 이전에 일반상업지구로 해서 터미널 사업 승인을 줬는데 그 이후에는 복합적인 부분 쪽으로 허가가 됐거든요. 그런데……. 맨 위에 봐보십시오. 왜 행정이 잘못되었는가. 67쪽입니다.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달라서……. 국내 터미널 복합개발 사례입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국내 터미널 복합개발 사례. 맨 위를 봐 주십시오. 2000년 7월 1일 법이 발효되었죠?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런데 이 터미널 사업이 언제죠?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에는 터미널 부지하고 편익시설 정도면 된다고 봐서……. 법은 되어 있었지만 일반 건축물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시설 자체가 10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육지에는……. 그런 포용력 있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포문을 줄여버렸거든요. 다른 데는 도시설계구역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 부분 가져서 전부 유용하게끔 해줬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만 2006년도에 허가해 주면서 일반상업지구로 하다보니까…….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허용이 됐었는데 도시계획시설 할 때 좀 허용하면서 도시계획을 입안해야 하는데 너무 폐쇄적으로, 오픈 쪽으로 안 하고 클로즈 쪽으로 갔지 않느냐 하는 말씀…….
민철
하민철위원장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그거라니깐요.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파악 못 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좋습니다. 문 과장님.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과장
교통항공과장 문경진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48쪽을 봐보십시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면서) 의회에서 책 하나 주세요. 여러분이 만들어준 책을 안 갖고 와서 무슨…….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아니, 원안은 갖고 있는데 조금 변동이 됐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위원들 거 드릴까요?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아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의회를 무시하는 게 맞네요. 박용현 본부장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48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이용객 현황입니다. 문 과장님, 2006년 신터미널, 1호광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거의 3배거든요. 그렇죠?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면 이게 터미널 역할이 맞습니까? 신터미널이 2007년에 5만 5,000명, 1호광장이 16만 5,000명, 2008년에 신터미널이 6만 3,000명, 1호광장이 19만 9,000명. 이게 터미널 역할이 맞습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과장
이용객이 줄어드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교통카드가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터미널까지 안 가고도 버스…….
민철
하민철위원장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터미널 역할 부분을 여러분들이 안 만들어줬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현장에서 얘기했는데, 매표를 하고 길 건너서 타거든요. 그다음에 터미널에서 표를 끊고 길 건너가서, 터미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유 없이―정차 없이―밖에 가서 타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의 현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누가 관리하죠?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과장
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3월 1일 자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운행되는 추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가 발굴하고, 또 여러 가지 조사해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문 과장님, 1호광장을 폐쇄하라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터미널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서쪽으로 가는 부분, 동쪽으로 가는 부분은 한 번 경유하고, 5분을 쉬든 10분을 쉬든. 기사들도 화장실에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기사들이 안 쉬고 계속적으로 시내까지 가서 화장실을 이용합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과장
현재는 구시가지 쪽에서 잠깐 화장실에 갔다 오고 하는데, 그 부분을 터미널 쪽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오늘 이 자리는 적자보전이거든요. 적자 난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이 터미널 부분을 제대로 운영했으면 과연 시설 변경이 들어왔겠느냐 이거죠. 한 예를 들면서.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과장
물론 터미널이 여러 가지 이용 시설을 가지고 시설 사용자들한테 별도의 수입을 얻어야 터미널에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같이…….
민철
하민철위원장
이 자리에 사업주께서 오셨는데, 이것을 도에 반납하십시오. 도에 반납하고 도가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납할 의향이 있습니까?
창홍
김창홍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대표이사
제가 사실은 2006년도부터 철학을 가져서 운영했습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길이고, 또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한번 해보자고 했고. 적자가 계속 누적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업자니까 사실 사업이 안 되면 속이 엄청 상합니다. 속상한데, 제가 사업자로서 임대해준 사람들에게 책임도 있고 또 임대해준 사람에 대한 약속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한 4～5억 원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10억 원 정도 됩니다. 남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변명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저는 이 자리가……. 사실은 우리가 좀 힘들어서……. PC방은 되는데 컴퓨터 학원은 안 됩니다. 컴퓨터 학원은 안 되어서 단순하게 컴퓨터 학원 하겠다. 해주게 해달라 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저는 이렇게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임대료 1,500만 원 받으려고 사실 용역을 몇천만 원 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힘들지만 제가 임대 준 임대사업자, 또 임대받은 사업자에 대한 책임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지켜야 되고, 단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손실이 너무 크니까 위원님들이나 행정에서, 지금도 잘 도와주려고 하고 있지만 좀 더 협의해서, 이것은 누가 잘하고 못한 것이 아니고, 저는 2006년부터 해왔기 때문에 자신 있습니다. 저는 돈 번 것도 아니고 월급 받아본 적도 없고. 단순히 아까 말한 대로 교육시설, 학원 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금이라도 손실 보전하고, 그다음에 매표소 좀 늘리고, 그다음에 시간이 가서 신시가지가 활성화되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좋아질 것이고…….
민철
하민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동료 위원들이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문 과장님, 사업주께서 마이너스 되면서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끌고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9년 동안 거의 4억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듣기로는 18억 원이 마이너스 되었다고 말하거든요. 이것은 단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지 운영 관리 부분은 여러분들이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 어제 현장에서 사업자한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형평성 부분, 수수료 부분도 제주시처럼 10%를 서귀포에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주차장 부지 부분을 확보해서 터미널다운 터미널을 하루빨리 운영할 수 있도록 문 과장님께서, 그리고 박용현 본부장님께서 내년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터미널다운 터미널을 운영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터미널에서 매표를 하고 길 건너서 타야 되거든요. 젊은 친구들은 자가용으로 이용해버리면 그만인데,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거의 학생, 아니면 나이드신 분이거든요. 지금까지 교통사고가 왕왕 발생되고 있는데 그 외에 어떤 사망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당연히 도가 보상해야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터미널다운 터미널을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을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이 마련하여 주시고요, 부지 확보를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 단계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 복합공간 조성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만
김명만위원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 복합공간 조성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 복합공간 조성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비도시계획시설로 변경되는 부분이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 일부 폐지 결정은 신중하게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 복합공간 조성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 처리요청 청원의 건 순서입니다. 이 부분은 동료 위원들이 논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 처리요청 청원의 건(김도웅 의원의 소개로 청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 처리요청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한국공항 김홍식 대표이사로부터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김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 처리요청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 개요와 요지, 추진 경위는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청원은 2012년 5월 7일 환경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2회의 심사보류를 거쳐 2013년 2월 26일 제303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1일 200톤의 증량요청을 1일 120톤으로 수정 동의하여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조속히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항공기의 좌석난 해결, 장학제도 확대 추진, 제주 농·축·수산물 수송물량 확대를 위한 항공화물 중형기 투입, 도민 항공료 할인 확대 등 제시된 사항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1일 20톤 증량하는 것으로 하며, 총 취수허가량 월 3,600톤 중 일반 판매는 불가하고 총량의 4% 범위 내에서 통신판매만 허용하는 것으로 하여,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동의되어 본회의에 회부되었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 처리요청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청원과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개회사 및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의장님께서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량허가에 대한 청원이 접수된 것과 관련하여 그 청원의 타당성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한편,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후 처리 시기 및 상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7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관 위원회에 청원이 회부될 경우에는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원 심사 처리 절차 취지를 볼 때 본 청원에 대하여는 우리 상임위원회 회부 이후가 아닌 회부 전에 타당성 여부 검토 등이 선행되었으면 더 좋았지 않나 생각되며, 회부된 청원에 대하여는 심사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본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 심사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이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한국공항에 묻겠습니다.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303회 임시회에서 환경도시위원회가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제주지역 사회에 공헌을 하기 위한, 첫째, 농·수·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화물공급 항공기 확대 운영, 두 번째, 항공노선은 제주도민의 대중교통이므로 주중 및 주말 제주도민 항공료 인하, 세 번째, 제주지역 위급 환자 수송 시에 환자 및 보호자 항공료 인하, 네 번째, 기내 식사용으로 제주지역 친환경 농·수·축산물 구매 협약 체결, 다섯 번째, 제주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지역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운영, 여섯 번째, 대한항공 면세점 봉투 및 비행기 내 잡지를 활용한 유네스코 3관왕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및 제주삼다수 홍보 등 제주 홍보 마케팅 전략 수립 추진, 일곱 번째, 항공기 정치장 제주등록 확대, 여덟 번째, 항공기 좌석난 적극 해결 등 부대조건에 대하여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신현오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오
신현오한진그룹제주지역본부장
대한한공 신현오 본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안 중에 상당 부분은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한진그룹이 상생 차원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산업 종사자를 비롯한 제주도민을 위하여 제주항공물류의 80%를 차지하는 대한항공은 즉시 중·대형 항공기를 배치해 항공화물운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부탁드리고, 또한 제주도나 제주도의회는 제주도민과 대한항공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겠습니까?
현오
신현오한진그룹제주지역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 처리요청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진덕
김진덕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김진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덕
김진덕위원
한국공항주식회사 김홍식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한국공항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2012년 5월 7일 환경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두 차례의 심사 보류를 거쳐 2013년 2월 26일 제303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1일 100톤에서 200톤으로 증량 요청을 1일 120톤으로 수정 동의하여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조속히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한국공항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건이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동의되어 본회의에 회부되었으므로 본 청원의 건 또한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여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진덕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진덕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진덕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 처리요청 청원의 건은 김진덕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국공항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