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관
황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제17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황병직의원이 3월 25일 대표 발의한 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장이 4월 15일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영주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평생학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영주시장이 제출한 5건의 조례안과 영주시 시청각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조성, 생태관찰원 신축공사 부지 매입, 평은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등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4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2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4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병직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의원
안녕하십니까? 황병직 의원입니다. 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협조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관
황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영주시가 민간에게 교부하는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시 자체 보조사업의 보조율 한도의 설정, 보조사업의 집행 및 정산 내역의 공개, 보조사업의 사후 평가 및 보조금에 의해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국민이 납부한 귀중한 세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집행 및 관리하도록 조문을 명문화하는 조례 개정은 가능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황병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개정 이유가 위원회를 통한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선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고 되어 있구요. 조례안에 보면 6조에 위원회 심의가 있고, 위원회 심의 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 목적의 타당 여부부터 해서 8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조에 보면 보조금의 교부 결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의 교부 결정은 시장이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황병직의원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보조금 교부 결정 자체를 위원회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시장이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지금 명확히 제시가 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황병직의원
장성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교부 결정은 영주시장이 하고 결정을 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와 보조사업에 대한 타당성 유무에 대한 1차적인 심의를 보조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제6조 1호에서 8호까지의 내용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기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심의해야 될 대상의 보조금 교부 신청이 들어오면 주무과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로 안건을 넘기는 것이고, 그 뒤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교부가 부적절하다고 결정을 하면 아예 이 단계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이 안 되는 것이네요?
황병직의원
예를 들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이 적발되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불가한 의견을 내린다면 시장은 그 의견을 존중해서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위원회에서 실제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지급 안하는 것으로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뒤에 시장에게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넘기면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 안하도록 위원회에서 심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결정을 못하는 것이고, 할 수 있도록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까?
황병직의원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위원회 심의하는 것에 제6조 7호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가 있고, 12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국세는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국세를 나열을 하지 않은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전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문을 다 하고 나서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조에 보면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완료 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업 완성 전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데 사업연도 완료 전이라는 것의 의미를 조금 설명을 해주시구요. 28조에 보면 신청 부분인데, 거기 보면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일로 해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일반적으로 불법 청구의 기한은 통상 30일로 되어 있고, 어떤 불법 청구를 해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이의를 제기할 때는 90일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20일로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지요?
황병직의원
장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6조 7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에 국세가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세무과의 의견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반영을 하는 과정에서 세무과의 담당 직원과 논의를 하는 과정에 국세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국세의 납부 여부까지 포함을 시키기에는 시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 여부에 한도를 이렇게 두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자면, 제가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세무과의 이 의견을 굉장히 고무적이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 받는 보조금의 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사람에게 지금까지도 지원 한 사례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잡는 계기도 되고 또 체납 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세무과 직원에게 감사를 드리구요. 국세가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조 교부방법은, 보통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을 위하는 공공단체에게는 사업 완료 전이나 완성 전에 보조금을 일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15조의 교부방법 조항은 개정한 내용이 아니고 개정 전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구요.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만, 다시한번 정리를 하자면 공공단체에 대해서는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가 아닌 일시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때 사업 완료 전 또는 사업 완료 후에 그런 성과를 제출해야 된다는 규정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8조 이의신청에 대해서 통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 얘기는요. 보조금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의 이의신청을 하는 규정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법령의 조문에 20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장성태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보통 30일 이내로 되어 있다면 제가 판단을 잘못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이의신청 내용을 두게 된 동기는 집행부가 강제규정을 두게 되면 그 사업 대상자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이 조문을 가지고 왔구요. 제 기억에 그 일수를 20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성태 위원님께서 30일로 기억을 하신다고 하니, 그것은 제가 지금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7월 1일 이후부터의 보조사업 신청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입니까?
황병직의원
지금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도 민간에게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이 많이 편성이 되어서 심의 요구가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공표된 날로부터 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규정을 두었습니다.
서중만위원
그럼 지나간 것은 지나가는 것이네요.
황병직의원
종전 규정에 의해 지급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서중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예, 김병기 위원입니다. 여기 10조에 보면요. 국·도비사업 결정 시에 우리시 분담률이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황병직의원
제가 7년간 예산 심의를 하면서 느낀 점인데요. 보통 국·도비 지원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보조 비율이 내시가 됩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비의 부담률이 다르게 편성되어 지원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부담률에 따라서 시비 부담을 하라는 규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장도 선출직이고 우리 의원님들도 선출직이 되다보니깐 잘 아는 분들이 부탁을 하면 다른 사람은 20프로 지원을 해주고 그 사람은 30프로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의 조문 내용입니다.
김병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24조에 시장 승인을 얻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액에 따라서 시장님이 정합니까? 금액이 많아도 시장님이 제외를 할 수가 있습니까?
황병직의원
제24조 보조사업의 관리 부분입니다. 보통 사례를 보게 되면 각종 보조사업에 의해서 민간경상, 민간행사, 민간자본이 있는데 이런 사례들은 민간자본 보조금에 한한 내용들이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재산 형성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받자말자 양도나 교환, 대여, 매매 등이 이루어져서는 안되는 사업인데 많이 이루어지다보니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산 형성이 이루어진 사업에는 부동산과 종물에 대해서는 10년, 차량 기계 등 등록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소요기간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런 소요기간을 정해놓은 것에서도 예외 규정을 불가피하게 두었는데 시장이 판단해서 이것은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것은 양도나 교환을 해도 되겠다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금액에 관계 없이요.
김병기위원
여기 24조에 3항에 보면 근저당권의 설정은 보조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통상 관례로 우리가 시에서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줄 때 5천만원 이하가 대부분이잖아요?
황병직의원
예.
김병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5천만원이 너무 놓은 금액이라는 생각인데요.
황병직의원
김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도 많은 고민을 했었구요. 이 민간자본 보조의 주된 담당부서인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과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우리 영주시에서 민간자본으로 보조한 금액 중 5천만원 이상이 되는 건이 130건입니다. 5천만원 미만인 2천만원, 3천만원인 건들이 많이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2천만원 지원받은 보조사업자가 저온저장고를 짓게 되면 평수가 10평정도 됩니다. 자부담까지 포함을 해서 2천만원일 경우에요. 그런데 10여평 되는 저온저장고 등기를 지금은 거의 안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현재 건축물대장에는 올라가있는데 등기를 거의 내지 않았어요. 그러다보니깐 실질적인 재산세라든지 세액을 납부하는 데에서 비켜서죠. 그런데 5천만원 이상이 되는 건물들에 대해서도 지금 파악한 바에 따르면 등기를 하지 않은 건물이 굉장히 많아요. 전체 영주시에서 민간자본 보조한 금액 중에서 5천만원 이상 되는 건이 130건 정도 되는데 이 130건 중에서도 건물과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데 지원한 보조금은 70∼80건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설정하는 범위가 너무 많아지면 행정이 너무 많이 동원되고 또 보조사업자에게 갑작스럽게 없던 규제를 줄 때 대상자가 많아진다면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영주시에서 민간에게 지원하는 자본보조금 중에서 5천만원 이상이면 적정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기준을 두었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의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질의응답이 다 끝났다면 제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느낀 점을 여기 위원님들에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간단하게 말씀 하십시오.
황병직의원
영주시에서 민간에게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가 2012년도에 약 600억원 정도였습니다. 잘 아시는대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3프로에 해당하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런 많은 금액들이 지원되는 과정에 지금까지 보조사업자의 교부 결정과 집행, 사후정산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 내용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은 보조사업자에게 의무를 많이 부여하는 내용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되돌아 봐야할 것은 과연 보조금을 지원하기 전에 해당 부서에서 관련 규정과 법령에 의해서 제대로 보조사업자와 보조금액을 결정하는 지를 한번 면밀히 되돌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대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올라온 것을 가지고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주시 뿐만 아니라 자본보조를 제외한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액을 넘어서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추가로 한도액으로 지정한 금액보다 더 지원하게 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은 후에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선비문화축제 예산은 5월 1일부터 행사가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서 심의의결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오면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집행계획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모든 예산 준비가 끝이 나있습니다. 축제예산으로 추경에 확보할 예산에 5천만원을 편성한 것이 행사안내 팜플렛 및 홍보물 8백만원이고, 시스템 보강에 천만원, 대형 차단막에 천4백만원, 안전시설에 천만원, 행사기록물 제작에 8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예산 심의에서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이 행사를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의회의 의결 사항인 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추진을 했다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여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시겠지만 본 의원이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느낀 점은 보조사업자에게 이런 의무와 도덕성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할 부서에서도 해당되는 규정을 엄밀히 준수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뒤에 담당부서 팀장님도 와계십니다만 이 조례가 개정이 만약에 되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면 해당 부서에서 좀 더 강한 규칙과 법령을 따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황병직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 기획감사팀 - 투자유치팀 - 홍보기획팀 - 자치행정과 - 사회복지과 - 주민생활지원과
11: 00 정회
11: 11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26일까지 실시되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있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팀 외 5개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이화준입니다. 평소 지역 개발과 주민 복지를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전영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감사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전영탁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팀장님, 추경 편성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체적인 내용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편성한 전체 금액이 336억이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일반회계가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중에서 예비비 감액한 26억을 합치면 362억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336억에 예비비를 정리해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예비비가 26억 감액이 되었으니깐 다른 감액된 부분을 제외하고 실제로 세출이 늘어난 금액으로는 362억의 세출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거의 맞잖아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362억의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예비비 삭감한 26억이 있고, 나머지가 순세계 잉여금 115억이잖아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장성태위원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에 248억이었잖아요? 248억에서 364억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115억이 늘어났는데요. 세무과 소관 순세계 잉여금은 불용액이라고 보는게 맞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그렇죠. 불용액 더하기 세입 증가분입니다.
장성태위원
예, 그 다음에 잉여금 20억3천3백만원 있잖아요? 이것은 특별교부세와 시책추진보전금인데요. 이 금액이 2012년 연말에 교부가 되어서 세입으로 잡혔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집행 잔액 아닙니까? 그렇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장성태위원
특별교부세와 시책추진보전금은 연말에 교부가 되어서 영주시 세입으로 잡혔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추정을 정확하게 못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과 소관 순세계 잉여금 95억3천9백만원은 불용액이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말씀 드렸던대로 불용액 더하기 세입 증가분입니다.
장성태위원
세입 증가분이 얼마고 불용액 얼마입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세입 결산 전체로 보면 63억7천5백만원 정도가 지방세에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정리할 것 빼고 예산 부기상 63억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지방세 수입으로는 5억6천5백9십7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5억6천5백만원이 지방세 증가구요. 그리구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세외수입 분야는 아까 그것 포함 되어서 11억 5천만원이구요.
장성태위원
순세계 잉여금이 집행잔액, 그러니깐 불용액 더하기 세입 증가분이잖아요? 그렇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장성태위원
세입 증가분도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세입 증가분이나 불용액 중에서 당초에 추정을 할 수 없게 부득이하게 발생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장성태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예산을 11월 말 정도에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12월에 의회에 넘기는데요. 그 중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확정을 못하는 것은 보상금 부분이 보통 그렇습니다. 토지 보상금 부분에 보면 예를 들어서……
장성태위원
보상금 집행 하리라고 예상 했었는데 집행이 안되고 넘어온 것이 얼마입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그 것은 각 실과에 다 있는데요. 제일 큰 것은 한문화테마파크에 대략 50억 정도 있구요. 건설과에 또 꽤 많은 금액이 있는데 저희들이 10억 내지 2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세입 늘어난 것 지방세 5억6천만원 하고 다른거 또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지금 세외수입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11억5천만원 정도입니다.
장성태위원
그것은 무엇입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경상적 세외수입에 4억3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7억천만원 정도가 당초예산보다 늘어났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추정이 가능한 순세계 잉여금은 2013년 본예산 편성할 때에 추정을 정확하게 하셔야 하잖아요? 지금 가뜩이나 재원이 없는데, 팀장님 늘상 재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럴수록 2013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세입예산은 누락되는 것이 없이 정확하게 추정을 해야 세출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세입이 누락이 되면 세출예산을 다 편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재원을 보더라도 예비비와 보조금을 빼고 순수하게 세입이 늘어난 것은 거의 없잖아요? 세외수입에서 테라피단지 3억7천만원 보상금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야 산림녹지과에 3억7천5백만원의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새로 발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편성을 한 부분이구요. 어쨌든 추정을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요. 그런 것을 제외하면 순세계 잉여금을 2013년 본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추계를 했다면 2013년 1차 추경 때 사실상 재원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교부세 45억 정도이고, 예비비 26억 정도 해서 70억 내지 80억 정도입니다.
장성태위원
그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장성태위원
어쨌든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깐요. 지금 순세계 잉여금 95억3천9백만원이 늘어난 것을 팀과소별로, 2013년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추정했던 금액과 2013년 1차 추경에서 추정한 금액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 늘어난 부분도 같이 자료를 뽑아서 제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장성태위원
지금 영주시 전체 예산이 5천억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지금 현재 추경을 해서 5천5백6억이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사실상 재원이 많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115억씩 증가가 된다는 것은, 물론 추정을 할 수 없었던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것은 뭐 어쩌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각 팀과소에서 예산 집행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안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위원님의 질책은 겸허히 받아 들이구요. 저희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것이 순세계 잉여금 확정금입니다. 왜냐하면 순세계 잉여금을 연도별로 보면 2010년도에 30억 정도 더 잡았구요. 2011년도에도 30억 정도였구요. 그 다음에 작년인 2012년에는 13억6천만원 정도를 더 잡았더라구요. 대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115억이라는 예산에서 순수하게 95억 정도의 순세계 잉여금이 올라왔다는 것은… 하여튼 철저하게 해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20억 내지 30억 범위로 줄여 보겠습니다. 맞춘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한문화테마파크 토지 보상금 50억 가량이 불용이 되었는데요. 불용이 되었다는 것은 올해 어차피 집행 해야 될 예산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순세계 잉여금에 그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장성태위원
그러니깐 순세계 잉여금 늘어난 금액 중에 50억 가량이 한문화테마파크의 토지 보상비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금액은 당연히 2013년 1차 추경에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하면 2012년 이전에 예산 편성을 다 해준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 다 해준 것이 피치못할 사정으로 토지 소유자가 보상에 응하지 않아서 예산 집행을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토지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토지 매입비도 있고 일반 추진비도 있는데요.
장성태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장성태위원
어쨌든 기존에 편성한 예산이 불용이 된 것이고 사업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계속 사업 아닙니까? 종료된 것이 아니라 계속 사업이라면 당연히 이번 추경예산에 같이 편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장성태위원
안그러면 2014년 예산 편성할 때나 아니면 2013년 다음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다시 불용된 50억을 한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에 편성을 해야 되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저희들이 재원 부담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거기 불용 생긴 것을 다른데 편성해서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한문화테마파크 사업으로 문화예술과에 가있는 돈이……
장성태위원
그리고 한문화테마파크 사업이 2016년까지인가, 계속 사업이라서 매년 부담되는 시비 부담금이 크기 때문에 매년 일정 금액을 확보해주는 것은 사업의 최종년도에 가서 시비가 일시에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해주는 항목입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작년 2회 추경에서인가 감액 되서 올라왔었잖아요? 그걸 전부 다 감액 안되는 것을 원래대로 다 돌렸었잖아요? 채무부담행위로 들어온 것을 승인 안해줬잖아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장성태위원
계속 사업이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나중에 가서 시비 부담이 일시에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초 편성한대로 한 것 아닙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불용액이 생겼으면 당연히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지, 이러면 이 50억만큼은 다음에 또 재정 부담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사업은 원활히 추진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 현재 자금도 국비 포함해서 238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요.
장성태위원
그렇게 하면 결국은 예산 선집행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선집행은 아니죠.
장성태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 하시면, 다른데 많은 예산이 필요한 계속 사업인 경우에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집행을 안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다른데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중에 결국 다 확보 해줘야 되잖아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장성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재정 부담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번에 많은 부분에 연말에 국·도비가 지원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한 부담은 빠르게 추진해야 될 부분이어서 예를 들어서 시청각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아니면 사업이 안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된 말씀이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38 정회
11: 41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투자유치팀 소관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팀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후 추경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영주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투자유치팀장 김교영입니다. 영주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관
황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 206호 영주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영주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검토한 바 영주시가 출자하여 시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 출자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우리시에서 추진하게 되는 산업단지의 개발 및 분양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출자 등에 필요한 사항과 출자, 출현 후 타당성 등을 검토를 위한 출자 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 77조의 3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현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서 출자 법인 또는 출현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성과, 효과, 사업성, 출자 및 출현의 타당성 등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의 관련 법규에 근거한 조례안으로 조례의 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투자유치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출자 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출자 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출자의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입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예, 가부 결정이 가능합니다.
장성태위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있는데, 사업의 적정성 여부, 수입·지출의 분석, 조직 및 인력의 수요 판단, 이렇게 쭉 나오고 출자의 타당성 여부 심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위원회가 의결 기관이 맞죠? 시장이 의사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보조하는 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 자체가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인지 여부를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심의가 우선인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의결은 시장님이 최종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기능이 어떻게 됩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모든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해서 출자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전반적으로……
장성태위원
그랬을 때 위원회에 출자를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났을 때 시장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부적합하다면 집행부에서 사실상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회에 행정공무원도 다섯명이 있고 시의원님들과 같이 되어있기 때문에요.
장성태위원
여기서 영주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출자에 관한 의사 결정을 누가 한다는 내용은 안들어 있잖아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결정권은 아니지만 여기서 거의 다 수렴이 안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어쨌든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시장이 출자 결정을 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거의 결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12조 4항 2호에 보면, 출자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하면 상당히 포괄적이고 규정이 모호하잖아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이게 어떤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조항을 만든 것인지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기본융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관련된 학식과 덕망까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분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그 범주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구성은 안했습니다만.
장성태위원
그러니깐 출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고, 출자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되기 위해서는 위원들이 어떤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분이라야 되잖아요? 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전체가 11명인데 그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깐요. 좀 구체화 해서 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회계사라든지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교수라든지, 물론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운영을 하실 때는 그런 분들을 꼭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규정 자체는 상당히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되어 있어서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출자 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아까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은 가능하지 않다는 식으로 얘기가 있었는데, 14조 회의에 보면 위원회 회의는 제적의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의결이 되면 그것을 따라야하는 것 아닙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말씀 드렸다시피 최종 의결은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의결을 했어도 집행부에서 예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의 제약이 있으면, 혹시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는 위원회 자체에서 의결되면 의결 되는 것으로, 공무원들 다섯명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그럼 여기서 상법에 의해서 출자를 한다고 해놨는데 보통 주식을 출자를 많이 하는 사람이 그 회사를 리드해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영주시가 50프로 미만으로 출자를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봐서는 2대 8 정도의 비율로 다른데와 하겠다는 의도를 하시는데, 그랬을 때 상법에 의해 한다고 했을 때 심의위원회의 의견이 100프로 존중될 수 있다고 봅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저희들이 상법에 의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더라도 별도의 협약도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법적 구속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봤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평소 존경하는 전영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투자유치팀에 대한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투자유치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전영탁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풍기온천 시욕장 철거비를 산정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예, 자체 설계를 해서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것을 설계를 하면 금액이 아마 더 낮아질꺼라고 봅니다.
김병기위원
자체에서 정확하게 산정해서 올리면 산정한 만큼 올라와야지, 여기서 더…… 예산이라는 것이 주면 다 쓰게끔 되어 있더라구요? 어느 부서든간에 높게 잡아 놓으면 조금 덜 쓰겠습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뒤에 보면 다 쓰고 없어요. 여러차례 우리 의원들이 속았어요. 이 부분도 명확하게 집행부에서 답을 가지고 와야죠. 답을 안가져오고 예시만 전부 다 해서 오면, 의회에서 승인만 나면 다 쓰구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실제로 든 금액이, 가져다 얹는데 얼마이고, 부셔서 가져다 버리는데 얼마, 인건비 얼마, 고철이 나오는데 고철 판매는 얼마 등 세부적으로 해서 가지고 와야죠. 이런 식으로 2억6천만원 올려서, 2억6천만원이면 저번 예산 때 보다 많이 불었어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예, 좀 불었습니다.
김병기위원
이번 본예산 때 2012년도에 저희들 의원들이 알았을 때 금액보다도 늘었어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천만원 불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때 당시에 올라왔을 때에도 금액이 줄었는데 지금 금액이 천만원 증가해있고, 세부적인 계획도 없구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세부적인 계획은 위원회 끝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만원 증가의 이유는 작년에는 고철이 kg당 350원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고철이 지금 현재 270원밖에 안갑니다. 고철 가격이 떨어져서, 이것은 물가 정보지 금액입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것 아니더라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55쪽에 당초에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7억6천9백만원 계상 하셨잖아요? 이 내용이 뭐였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7억6천9백만원은 광특 보조가……
장성태위원
사업내용이 뭐였냐구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반구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지원되는 돈입니다.
장성태위원
반구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지원금, 그럼 이게 왜 4억6천5백만원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렸죠?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정확하게 이해가 안되서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좀 복잡합니다만, 반구전문농공단지가 당초는 7억6천9백만원이 서있었는데, 이 농공단지가 조성이 2010, 2011년도 시비 보전금 4억5천3백만원 및 확정 측량으로 인한 천2백만원 해서 2012년도에 특별회계에서 선지급된 시비 보전금이 4억6천5백만원인데 이것을 감액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선지급 된 것을 감액을 시켰다구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예.
장성태위원
선지급 되었다? 선지급을 했으면 2012년에 선지급을 했다 그 얘기입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예.
장성태위원
2012년에 선지급을 했으면 2012년 예산으로 지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국비 광특예산이 안 내려와서 시비로 사전에 확보해서 냈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광특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시비로 2012년도에 선지급을 했는데, 2013년도에는 그 예산이 확보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 시비 부담분을 삭감했다는 그 얘기입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방금 장성태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7억6천9백만원의 당초예산이 있는데 예산 세울 때 광특내시를 받지 않았나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이 예산은 공사 진척률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이게 진척이 많이 되어있었던 것 아닙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현재는 많이 되어있지만 아직까지 예산 집행은……
김병기위원
이게 지금 말썽이 많이 있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이것은 법으로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도비나 시비 이렇게……
김병기위원
이게 말썽이 생겨서 2012년도 선지급을 하려던 4억6천5백만원을 하지 못하고 광특이 안잡혀서 못했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지금은 광특이 잡혔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광특이 잡혔으면 추경에 예산을 왜 그것으로 잡아놨어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추경에 예비비로 돌려놨습니다.
김병기위원
예비비로 왜 돌려놨냐구요? 주지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위원님, 특별회계는 별도로 회계가 구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작업했던 회사가 어딥니까? 돈 받아가는 회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우리가 5천원 주고 도에서 750원 주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도비 5천원, 시비 5천원, 중앙 광특회계에서 7만원입니다.
김병기위원
합이 7만원이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합으로는 평당 8만원 지원해줍니다.
김병기위원
평당에 도비, 국비, 시비 해서 8만원이잖아요? 8만원 받아가는 회사 이름이 무엇입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동호종합건설인데, 당초 이 조건이 되기 때문에 부지조성 공사를 한 것입니다.
김병기위원
동호종합건설이 맡은 것은 금년이 처음이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우리시의 일진 베어링아트 공장 건축을……
김병기위원
베어링아트 작업을 하기 이전에 이 작업을 한 것 아닙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그것은 개인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서로……
김병기위원
개인사업자가 해서 이게 몇 번 넘어가다가 동호건설이 최종적으로 맡은 것 아닙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예.
김병기위원
동호건설이 맡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금년이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아닙니다. 작년입니다.
김병기위원
작년에 맡았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예.
김병기위원
작년인 2012년도에 맡았으면 광특 내시를 받았으면 책정을 해야되지 왜 그렇게 해놓습니까? 작년에 내시를 받았다면서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작년 7월에 실제로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베어링아트 밑에 부지 조성공사를요.
김병기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도비, 시비, 광특을 합쳐서 8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동오건설에서 맡기 이전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업주가 바뀐 것을 알고 있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전부 집행부에서 우리 것이라고 관여를 해서 외부의 타 업체들이 말을 만들었잖아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그런데 이 부분은 베어링아트 당초에 평당 25만원에 와서 건축을 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평당 33만원으로 조성 원가가 갔었는데요.
김병기위원
과장님, 당초에 계산은 25만원으로 했어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그것은 지원금 빼고 25만원입니다.
김병기위원
지원금을 빼고 당초에 평당 25만원 했는데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죄송합니다. 지원금 포함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렇다면 33만원이 어떻게 나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그 8만원과 25만원 합치면 평당 33만원 그렇게 나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 아닙니까? 지금 동호건설이 받아서 33만원에 합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지금 현재는 부지 조성도 98프로 되었고, 공사도 84프로 진척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말씀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공사가 순조롭게 넘어가기는 힘듭니다. 전국에 이런 예가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앞으로 동호건설을 믿고 추진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동호종합건설이 일진베어링을 거의 소유권 이전 다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아, 했어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예.
김병기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말썽이 생긴 것 아닙니까? 시에서도 두세개 정도의 다른 업체들이 시장님도 찾아가고 다른데도 여러군데 찾아가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집행부에서 잘 해서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3분의 2 정도 작업을 해놓고 나갔잖아요? 다는 아니지만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지금은 완료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중간에서……
김병기위원
2억5천만원인가 서로 차이가 생겨서 말썽이 생긴 것을 동오종합건설에서 해결했나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저희들이 베어링아트와 동호종합건설의 중재 역할을 해서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아, 없도록 했어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예.
김병기위원
지역에 이런 일이 자꾸 퍼져 나가면 개발을 해서 들어오려는 업체가 없어 힘드니깐 이런 나쁜 소문이 안 나도록 집행부에서 잘 헤아려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팀장
문제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31 정회
13: 0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33 정회
13:4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홍보기획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홍보기획팀장 김태한입니다. 평소 홍보기획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전영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전영탁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팀장님, 박찬훈 위원입니다. 영주시 홍보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함께 하는 우리 직원들 정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홍보비가 5천만원 더 올라왔죠?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예.
박찬훈위원
본예산에 2억5천만원인데,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저희들이 지금 고정 광고를 일년에 4회 하구요. 수시 광고를 합니다. 그럼 고정 광고 비용이 한번 할 때에 7천만원 정도 듭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우리가 일간지 및 각 신문에 게재하는 것이요?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예.
박찬훈위원
예를 들어서 광고 금액을 똑같이 합니까? 아니면 차등 지급을 합니까?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금액은 신문사별 부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합니다.
박찬훈위원
제일 많이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660만원입니다.
박찬훈위원
총 따져보면 언론사가 몇 개죠?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32개사에 광고가 나갑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최고 많이 나가는 금액이 한 600만원이라구요?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예.
박찬훈위원
그래서 좀 부족하다구요?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저희들이 수시 광고를 하면 실제로 연간 소요예산액은 3억5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박찬훈위원
충분히 주자면 그 정도가 되야 되는데 좀 부족해서 다시 5천만원 증액을 시켰다는 얘기죠?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예.
박찬훈위원
그러나 증액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타 자치단체와 어느정도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구요. 홍보비가 좀 적지만 더 효율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구요. 그 다음에 예산서와 관계되지 않는 것인데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예산에 기자재 구입이 있죠?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예.
박찬훈위원
지금 기자재 구입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저희들이 지금 하는 방식은 PC라든지 IP라든지 전부 조달청에 입찰을 붙입니다.
박찬훈위원
지역 업체는 하나도 못들어가죠?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지역 업체는 못 들어가도, 조달청에 요구를 하면 영주 지역 업체들이 대부분 납품은 합니다.
박찬훈위원
영주 지역 업체가요? 조달품으로 영주 지역 업체가 대부분 납품을 한다구요?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조달품을 해당 업체가 영주 지역 업체에 오더를 내려서 영주에서 납품을 합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업체에다 물어보면 컴퓨터라든지 모든 부분이 지역 업체는 참여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금액을 잘라서 한다면 지역 업체가 당연히 들어가는데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깐 조달품으로 되어서 지역 업체가 잘 참여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 해 저희 PC 구입비가 2억원인데, 반은 대기업이 들어가고 반은 중소기업체로 하는데 저희들이 영주에 있는 업체를 하려고 영주 업체들에게 맡도록 사양을 정해주는데요. 실제로 입찰 자체는 조달청에서 들어오고 물건 납품만 영주 업체가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니깐 실질적인 것은 아니라구요. 그래서 지역에서 업체들이 입찰을 참여할 수 있게 금액을 잘라서 하면 지역의 경제가 좀 활성화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전반기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야 우리가 같이 상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건의를 하던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좀 형편에 따라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쪽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예산이 회선료 이런 것들은 자치행정과에서 과목경정된 부분이고 초등학교 회선료는 교육청에서 전입된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보수에 보면 지금 교육청이 12명이고 시의 16명의 관제요원이 추가된 것 맞습니까? 순수하게 증가된 것이요?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당초에는 이렇습니다. 교육청이 12명이고 시가 8명으로 2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추가로 올해 126대를 수용하게 되면 일인당 50대를 관제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일인당 관제하는 것이 62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2대 정도 되는데 8명 정도를 추가하게 되면 현재 관제하는 능력 정도 된다고 해서 8명을 추가 고용을 하려고 합니다.
장성태위원
8명이 추가되면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될 인원이 어떻게 되요?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교육청은 올해는 12명만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교육청 것이 더 들어오면 교육청 예산이 더 추가되는데 금년의 추가용 126대는 시에서 8명을 하는데 실제로 8명이 되도 근무인원은 4분의 1밖에 근무 안하기 때문에 2명만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전체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1억3천7백6십만원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 중에서 교육청 부담분 8천4백만원을 세입예산에 증액분 잡아 놨잖아요?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교육청 부담분은 2억4천만원이 당초에 잡혀있죠.
장성태위원
아니요. 순수하게 증액된 것이 8천6백만원이잖아요?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교육청 예산은 2천7백만원이 왔는데 당초에 2천만원이기 때문에 7백만원은 교육청에서 다시 삭감되서 내려왔습니다.
장성태위원
세입예산명세서 7쪽의 것 가지고 있습니까?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그게 세입예산명세서 하고 난 이후에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는 세입예산 자체도 삭감되어야 됩니다.
장성태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런데요. 지금 전체 늘어난 금액이 밑에 공공요금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넘어온 예산이고 초등학교 부분은 교육청에서 부담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 편성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보면 교육청과 영주시가 같이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아닙니다. 교육청에서는 12명분만 됩니다.
장성태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그런데 이번 추경 세입예산에 보면 교육청 부담분이 8천4백만원이 증액이 되어 왔어요. 그렇죠?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예.
장성태위원
그럼 전체 1억3천7백6십만원이 늘었는데, 교육청 부담분 8천4백만원을 빼고 나면 시의 부담분 늘어난 것이 5천3백6십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팀장님이 관제요원이 늘어난 것은 교육청 인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전부 시의 인원이 늘어난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예, 시 부담분만 늘어났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이 앞의 8천4백만원 교육청 부분 늘어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그것은 다음 추경 때 세입 부분이 감소됩니다. 당초에 교육청에 온 것은 2천7백만원이 와서 8천4백만원이 더 늘었는데요.
장성태위원
자, 그럼 지금 증액 계상한 8천4백만원은 뭡니까?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당초에 교육청에서 2천만원으로 인건비가 왔다가 올해 예산 하면서 1인당 2천7백만원으로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두명이기 때문에 7백만원 늘었기 때문에 8천4백만원이 늘었는데요. 집행을 2천만원만 집행하라고 다시 공문이 와서 8천4백만원은 예산은 되어 있지 집행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번에 교육지원청에서 삭감해서 통보한다고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이번 예산에서 8천4백만원을 다시 증액을 시키는 것이 맞습니까?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8천4백만원이 세입은 잡혔지만 집행은 못하게 내려왔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지금 8천4백만원이 지금 교육청으로부터 영주시로 세입으로 수납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예, 왔는데 예산 편성한 이후에 8천4백만원이 삭감되어 왔습니다.
장성태위원
8천4백만원이 쉽게 말해서 영주시로 돈이 들어왔는데 이 돈은 들어왔기 때문에 8천4백만원을 세입예산에 증액을 시켰는데, 이 8천4백만원은 집행을 하지 못하는 금액이니깐 다시 다음 추경 때는 다시 삭감을 해야된다구요? 그리고 순수하게 관제요원이 늘어난 것은 시에서만 늘어난 부분이라구요?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예, 시에서 8명에 대한 추가분이 서는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일인당 얼마죠?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일인당 연 2천만원입니다.
장성태위원
연 2천만원이면 1억6천만원인데요.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5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장성태위원
결론은 교육청에서 들어와서 세입예산 잡힌 8천4백만원은 쓰지 못할 돈이고 순수하게 늘어난 것은 시에서 다 부담해야 될 인건비라구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예.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12명을 받고 있죠?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예.
김병기위원
앞으로 추가로 8명 더 쓰실 예정이라고 하셨죠?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8명 더 쓸 예정입니다.
김병기위원
앞으로 8명을 왜 더 쓰나요?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354대를 관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인당 62대를 관제하는 것인데요. 금년에 126대가 추가로 수용이 됩니다.
김병기위원
추가로 몇 대라구요?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126대요. 그렇게 하면 480대가 되는데요. 480대를 현 인원으로 관제를 하게 되면 82대 정도 관제가 되기 때문에 일인당 관제하는 용량이 너무 많습니다.
김병기위원
됐구요. 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480대 중에, 8명 추가로 사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받아야 할 사람이 없죠?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없습니다. 8명은 순수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김병기위원
순수 시비로 받죠? 그렇다면 480대 중에 교육청에 해당되는게 12명에 해당되는 것 밖에 안됩니까? 아니면 넘습니까?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교육청에서는 지금 현재는 12명이 관제할 수 있는 수량밖에 안들어와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추가로 126대가 있지 않습니까?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그것은 방범용으로 우리시에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병기위원
전부 다 방범용입니까? 한 개도 학교와는 관련 없어요?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초등학교 것은 하면 저희들이 인원을 받아야 됩니다.
김병기위원
그렇다면 480대 중에 교육청에서 12명으로 담당하는 것이 몇 대입니까?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교육청의 것이 166대입니다.
김병기위원
480대에서 166대 빼면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몇 대 남습니까?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한 320대 남습니다.
김병기위원
320대면 비율이 맞나요?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지금 교육청에서 넘어오는 관제는 일인당 50대 기준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영주시에는요?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우리 시에도 50대 기준으로 하는데 현재는……
김병기위원
지금 166대면 320대와 지금 안맞잖아요?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8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8명이 더 필요한 것이죠.
김병기위원
지금 합해서 16명이 근무하네요?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12명과 우리시 8명 합쳐서요.
김병기위원
아니요. 우리시에서요.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8명의 돈을 주고 교육청에서는 12명의 돈을 주는데 그 예산은 다 확보가 되었잖아요?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예,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추가로 8명에 대한 것을 추경에 올려 놨잖아요?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예, 8명 분입니다.
김병기위원
8명이면 총 16명이잖아요?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당초에 8명 분은 세워져 있죠.
김병기위원
시에서 지급하는게 합해서 16명이란 말이죠.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시비로 주는 것이 16명입니다.
김병기위원
16명과 교육청의 12명의 퍼센트 수가 안맞다는 말입니다.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교육청의 수 보다 우리시의 수가 더 많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126대 늘어나는 것은 전부 시의 방범용으로 늘어나는 것이기에 시비로 인건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김병기위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구요.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16명이고 교육청이 12명인데요. 우리시에서 16명이 부담해야 될 대수가 320대이고, 교육청의 12명이 부담해야 될 것이 166대란 말이죠. 16명이 320대를 하는 것이 무리가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실제로 교육청에서 온 사람들도 같이 관제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같은 업무를 하기에 관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임금이라든가 사정은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량에 비해서 인원이 적은 것이죠. 관제 숫자는요.
김병기위원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아직 안되는데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16명과 12명 해서 앞으로 28명이 전체적인 인원인데,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했던대로 8천4백만원이 들어갔다가 추경에 삭감했다가 올라와야 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지금 8천4백만원은 교육청에서 우리에게 왔는데요. 그 돈을 집행을 못하고 다음 추경 때 세입부분에서 8천4백만원을 삭감해야됩니다.
김병기위원
그럼 왜 집행도 못하는데 기획실에서 8천4백만원을 올렸어요?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그 당시에 일인당 인건비를 2천7백만원으로 계상해서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2천만원 주는데 2천7백만원으로는 못주기 때문에 1인당 7백만원이 추가로 잡힌 부분을 그것은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3: 20 정회
13: 21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태혁입니다. 먼저 전영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크게 증액된 것은 없는데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공중보건의 복지포인트가 일인당 17만5천원이 늘어났잖아요? 이게 왜 늘어났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공중보건의는 당초에 부기상 공중보건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무기계약직만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임금 협상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임금 협상을 한 결과 62만5천원에서 8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다구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67쪽에 본청 시간외근무수당 단가가 8천4백7십6원에서 8천7백5십4원으로 증액이 되었잖아요? 이 단가는 왜 변경되었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단가가 12월 전에 발표되면 예산 편성하는 시점에 되는데 올 1월 초에 보수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청사 환경관리원도 보수협상이 종료되어서 천8백8십8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당초 부기는 기본급을 일수로 계산했고 지금 추경에는 월수로 계산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전에는 시간당 임금을 계상했는데 작년에 호봉제로 바뀌었거든요?
장성태위원
본예산을 편성 한 이후에 바뀌었다구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 이후에 임금 협상 결과 호봉제로 되어서 이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래서 산출 근거가 일수 계산에서 월수 계산으로 바뀌었다구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3: 29 정회
13: 32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덕기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성원해주시고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 추진을 위해서 지원해주시는 전영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사회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3: 39 정회
13: 45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전재우입니다. 항상 시민 복리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추진에 협조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전영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서중만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서중만위원
예산 보고의 분량이 많으니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의 궁금한 점, 물어야 할 점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2쪽 노인복지증진에 시니어클럽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이 없었는데 이것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시니어클럽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도내 거의 대부분의 시에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단위 중에는 우리시와 영천시만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요.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는 수행기관에서, 읍면동에서 하고 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관, 노인회 시지회 이렇게 나누어서 사업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이 운영이 되게 되면 이런 일자리들을 통합 관리하는 기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추가되는 것은 시장형 노인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준비를 해서 2014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 전체를 관장함으로 인해서 여기서 예산이 2천만원 늘어나지만, 각자 노인일자리를 관장하던 곳이 몇 군데 있었잖아요? 거기에 예산 감소 요인은 없습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게 되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비 지원을 별도로 해줘야 됩니다. 지금 수행기관에 하는 사업비는 참여 노인들의 인건비, 재료비이기 때문에요.
장성태위원
그러니깐 지금 흩어져서 관리하고 있던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니어클럽에서 전체 관장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이 2천만원 늘어나잖아요? 그럼 기존에 하고 있던 곳에서 예산이 감소되는 요인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에 있던 곳의 감소 요인은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일거리만 줄어든다는 이 말이네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에 하던 수행기관에서 자기들이 추진하던 사업을 계속 하려고는 합니다. 그런 문제는 별도의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게 되면 그쪽으로 통합하도록 유도 할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99쪽에 보면 청소년 문화교류 행사비 지원이 천5백만원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청소년 쿠킹 축제라고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시민회관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무궁화 요리학원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학생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전국 푸드아트……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과목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처음 했기때문에요.
장성태위원
작년에 했고, 2013년도에도 추진할 의사가 있었다면 2013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이게 계획이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긴 것은 아니잖아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처음 했고, 금년도에 계속 할지의 여부가 저희들이 사전에 확인이 안되었죠. 이분들이 올해도 죄송하지만 계속 한번 더 하겠다고 해서 본예산으로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과장님, 왜 굳이 주민생활지원과만 추경 예산이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49억이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중만위원
왜 이렇게 됩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이 많습니다.
서중만위원
근데 영주사랑 효 콘서트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민간이전 어느 업체로 해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주관 단체는 대구 연합일보와 영주문화원 공동 주관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이게 도비 천만원에 시비 3천만원이네요.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예요? 시비를 이렇게 많이 붙이구요. 왜 효 콘서트도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늦게 올라옵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콘서트도 당초에 계획이 없었구요.
서중만위원
추경 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콘서트가 그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입니까? 그 다음에 아까 장성태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청소년 문화교류행사비도 왜 본예산에서 안잡고, 불요불급한 예산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올라옵니까?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저번에 누가 요리학원에 도 대회 할 때 천5백만원 줬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천만원 줬습니다.
김병기위원
천만원 줘서 도대회를 했잖아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도대회는 아니고 경연대회라던가 축제를 위주로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저번에 이야기 하기로는 도대회에 나간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예산을 급히 천만원 제가 세웠어요. 제가 세워서 했었는데, 지금 지역에서 무궁화 요리학원 내에서 하는 것의 행사경비를 지원한다면 맞지 않아요. 중앙대회를 나가거나 도대회를 나가는데 여비나 이런데 보태서 하라고 그때 제가 천만원을 세워서 행사를 잘하고 왔다고 인사까지 들었는데요. 지금 이게 그런 행사가 아니고 자체행사에서도 작년보다 오백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워서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전국푸드아트 경연대회를 했고, 올해는 거기다 추가를 해서 전국 학생요리 경연대회를 추가를 해서 작년보다 하는 행사 항목이 추가가 되구요.
김병기위원
매년 무궁화 요리학원에 예산을 줘야합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처음 줬고 올해도 본예산에……
김병기위원
이번에 하면 끝납니까? 계속 줘야됩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내년에 계속 할지, 금년에 또 하는데요.
김병기위원
하면 또 줘야 됩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병기위원
청소년 조례를 만들어 놓고 위원회도 구성 안했는데, 그런 것도 안해놓고 뭐 이런 것을 자꾸 주려고 해요? 저번에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 시켰는데 예산이나 이런 것이 다 수반되어 있습니까? 위원회도 구성이 안되었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조례를 말씀 하십니까?
김병기위원
지역 아동센터 조례 만들었고, 학교폭력방지 조례 만들었잖아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례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 조례에 의해 위원회 구성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회 구성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조례와 위원회 두 개 다 되어 있습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학교폭력 관계 위원회 다 구성되어 있구요.
김병기위원
그렇다면 예산에 올라와있나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예산 말씀 하십니까?
김병기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위원회를 하면 위원 수당이 예산에 올라와있느냐 이말이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회 참석 수당 말씀하십니까?
김병기위원
예.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회 참석 수당은 조례에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예산이 올라와있느냐 이 말이죠. 위원들 참석 수당이 조례 상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회의를 하면 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기위원
수당을 줄 예산이 서있느냐 말이죠. 한번이라도 해봤습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참석 수당은 다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참석 수당이 지금 얼마 올라와있어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일인당 7만원씩입니다.
김병기위원
몇 명입니까? 열한명이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위원회 별로 차이가 나는데, 학교 폭력 관계는……
김병기위원
조례에 몇 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위원회를 일년에 몇 번 하도록 되어 있나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회 별로 조금 차이는 나는데요. 학교 폭력 관계는 상반기, 하반기? 사안이 있을 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작년에 몇회 했어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 폭력 관계요?
김병기위원
예.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병기위원
영주시 전체 위원회는 몇 개인지 모르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전체적으로 150여개 되는데요. 그런데 다른 위원회를 보면 두달이나 세달에 한번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필요에 따라서 하는데요. 학교 폭력방지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부서 아닙니까? 학교 폭력이 나날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대책을 세우지 않고 내돈이 아니라고 해서 예산을 이리저리,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이렇게 세워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노인회관에 대한 내용은 학교 폭력방지에 대한 지적을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하고 학교의 교장들을 위원으로 넣던지 해서 학교 폭력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집행부에서 강구하세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런 것을 강구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노인회관 보수하는데 2억원을 배정했죠? 추경에 2억원이 올라와있는 상태잖아요? 그 2억을 배정을 다 해놓은 상태이구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본예산의 2억은 보수비 배정이 다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2억의 보수비 배정이 다 되어 있고, 추경에 2억을 더 올렸는데 이 2억은 배정을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 본예산의 2억에 대해서도 읍면동에서 다 받았습니다. 그 2억으로 못한 것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읍면동 별로 배정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몇몇 군데 보수하는 곳을 제가 가보기도 합니다만 배정 받은 금액이 모자라는 곳이 허다합니다. 설계하는 분들이 설계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동에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조사를 해서 시로 보고를 한 자료만 가지고 금액 배정을 한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금액에 대한 정확한 답도 없이 그것만 받아서 배정을 한 것이잖아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니깐 읍면동에서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읍면동 중에서 읍면 같은 경우에는 기술자들이 있어서 잘 해왔는데 동은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벽지 바르는데 얼마고, 이중창 넣는데 얼마다 이런 식으로 동에서 시로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배정을 했는데, 지금 읍면은 그런대로 배정한 금액이 어느정도 맞아들어 가는데, 지금 동은 많이 부족합니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동 지역에도 요구한 대로 다 배정을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동에서 요구한 대로 줬지만 실제로는 그 금액으로 해보니깐 안된단 말입니다. 만약에 읍면동별로 조사를 해보면 금액이 모자라서 하다 만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그 금액으로 하다 보면 예산이라는게 덜 들수도 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산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예산이 모자란다면 반영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동에도 직원이 나가서 그냥 보고 한 것이 아니라 건설업자들에게 견적을 받아서 요구를 하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병기위원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하다 보니깐 몇백만원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작업을 해보니깐 안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집행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지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런게 있다면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해야되죠. 공사를 중단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만약에 추경에 2억이 세워진다면, 천만원에서 천2백만원, 천3백만원까지 배정을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만, 신청한 곳에 대해서 2억을 가지고 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런데 그것은 선순위에 따라서 집행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동 지역에 금액이 모자란다는 데가 몇군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상망동도 본 위원이 봤을 때 한두군데가 모자랍니다. 저도 집행부의 돈을 안쓰기 위해서 그 돈으로 하라고 부탁을 많이 합니다만 그래도 정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옵니다. 저도 예산을 주고싶어서 얘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추경에 2억이 세워진다면 거기에 반영을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된 노인회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 새는 곳은 전부 제외되었거든요. 지금 창을 갈고 도배하는 것에 대해서 올라왔지 비가 새는 등 큰 예산 드는 것은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보통 비가 새면 비가림을 한다고 하더라도 2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 가까이 드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도 예산을 우는 아이에게 사탕 주는 식으로 조금씩 자꾸 주지 말고 노인회관을 완벽하게 해줘야됩니다. 저번에 교동 노인회관에도 과장님 가보셨잖아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기위원
배정된 금액이 천백5십만원인데 지금 턱도 없잖아요? 그 돈 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 돈 가지고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그 돈을 쓰지 말고 다시 설계를 하고 계획을 잡아서 방법을 강구해주겠다고 얘기는 해놨어요.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예산을 쓰지 않고 다른 예산을 쓰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참고를 해서 일년에 다섯개를 하더라도 깨끗하고 말끔하고 비 안새도록 해주세요. 조금씩 이렇게 주지 말구요. 접수 순위대로 한다면 이제 시급한 것 우선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황윤점 위원입니다. 88쪽을 보면 여성친화도시 지원이 있는데 거기 보면 지역특화 섬유사업, 여성기능인력 양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2012년도에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여성가족부로부터 천2백만원 전액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봉현의 직물단지의 기능인력을 양성해서 직물단지에 인력 보충을 하는데, 경제활성화팀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기능인력 양성을 해서 직물공장에 배치하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기능이 어떤 기능을 말합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물단지 안에 전문기술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하고 양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풍기인견은 다 기계로 하는 것 같습니다. 여성기능인력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게 궁금했구요. 액수는 많지 않아도 국비를 천2백만원이라도 가지고 온 것은 노력한 결과인 것 같은데요. 이것들이 그냥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모토가 되어서 정말 여성인력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 특화될 수 있게 전문성이 있도록 쓰여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직조기능인력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직조기능이요?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예산이 많이 확보되었네요? 그때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아서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생각해도 되죠? 그런데 88쪽에 다문화가정 사회복지보조가 있는데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는 증액이 되었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은 삭감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이 별도록 운영이 되다가 사업비가 다문화지원센터 운영비로 통합이 되어서 교육비는 삭감을 하고 그 금액을 운영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과목경정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본예산에 부기가 다 별도로 있는 예산을 가지고 그냥 삭감하고 센터 운영에 플러스 시킨다구요? 그것은 부기상 안맞지 않나요? 본예산에 다문화가족 방문계획이 일억7천6백8십원 있어요. 이것이 어떤 사유에서든지 과목경정을 한 다음에 다문화센터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과목은 똑같은데 세부사업 내용이 일부 통합되고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과목경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똑같은 목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굳이 부기를 이렇게 변경할 이유가 없죠? 예산 부기상에는 사회복지 보조사업이 있더라도 부기상의 집행이 다 다르다고 하면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과목변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다른과에는 대체로 과목경정을 해옵니다. 본 위원이 잘못알고 있는지 과장님이 잘못할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구요. 그런데 과목경정을 해서 보면 증액이 되었어요. 변경이 되었으면 그 금액과 이 금액이……그 부분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쪽에 노인일자리사업 있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찬훈위원
노인일자리는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의 기간제근로자보수와 재료비는 읍면동에 배정된 당초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노인일자리사업을 신청을 받아 소요조사를 해 본 결과, 읍면동에 노인일자리보다 수행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증가를 시키고 읍면동의 일자리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읍면동에는 노인일자리를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인원의 한계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 금액을 삭감해서 민간위탁에 주는 노인일자리 창출로 증액시켰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해가 안되는게 읍면동에도 노인일자리를 하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또 공공근로를 할 사람도 많아요. 그렇다는 것은 과장님도 면장을 해보셨으니깐 느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방적으로 주무과의 판단 하에 이렇게 예산을 변경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은 지금 어디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하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노인회 시지회와 사회복지협의체입니다.
박찬훈위원
굳이 그렇게 많이 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아요. 읍면동에 더 홍보해서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91쪽에 시니어클럽 운영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2천만원 있는데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수행기관에서 하는 일자리사업들은 전부 다 통합해서 시니어클럽에서 할 수 있고, 시니어클럽에서 시장형 일자리를 창출해서 노인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보자고 해서 내년도에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준비 단계를 거치려고 합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우리 영주시 예산이 참 많죠? 시니어클럽을 만들면 금년에는 2천만원이지만 내년에는 3천만원이예요. 영주시 노인회 사무국장도 있는데 별도로 시니어클럽을 만들어서 위탁을 준다는 것은, 이것을 누가 생각을 하고 누가 요구를 했습니까? 그리고 일자리 창출은 읍면동 직원은 지금 뭐 합니까?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은 시급성과 연속성이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추가경정 예산 요구하는 주무과도 그렇고 편성해주는 예산 부서도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95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가요콘서트 있죠? 이게 도비 3천만원이네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 천만원, 시비 3천만원입니다.
박찬훈위원
아, 도비 천만원 시비 3천만원이네요. 이게 그렇게 시급합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금년에 어버이날 행사를……
박찬훈위원
과장님, 예산 담당부서를 심의할 때 예산담당관이 혼이 난거 아시죠? 순세계 잉여금이 똑바르게 넘어오지 않았다는 부분을 동료 의원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요구하니깐 예산 담당부서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산 편성할 수밖에 없어요. 세입을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정말 필요하다면 이런 것은 본예산에 확보하세요.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쪽에 청소년수련관 시설 보수입니다. 이게 왜 갑자기 나왔어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수련관 지붕 옥상에 지금 누수가 됩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본예산에 수련관 지원 해주는 것이 뭐가 있죠? 본예산에도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시설비를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본예산을 했는데 그때 파악이 되지 않고 새롭게 지붕이 누수가 된다고 3천5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추가로 요구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요구도 잘못되었고 편성도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해야 될 것이라면 사전에 본예산을 할 때 수요조사나 모든 현황을 파악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맞지, 1회 추경을 지금 합니다만 가용예산 얼마를 가지고 해요? 그리고 불과 본예산 할 때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과목경정 하고 또 삭감을 하고 다른데 편성을 하고, 이런 예산을 하면 안되죠. 예산 요구나 편성은 사전에 준비를 한 다음에 주무과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1차적으로 거르고 또 2차로 거르고 3차 마지막에서 예산 부서에 요구를 해서 정말 이 예산은 꼭 필요하고 편성 해주시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가지로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 요구와 편성은 기분에 따라서 누군가의 요구의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 되는게 현재 실정입니다. 아무튼 편성이 되면 우리가 승인을 해주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입니다만 아무튼 적재적소에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6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신축, 증축이 있는데요. 보통 경로당을 신축할 때 30평 정도 하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25평입니다.
전영탁위원장
25평에서 30평 정도죠? 그럼 증축을 하게되면 몇평 정도 합니까? 역시나 비슷한 평수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같은 경로당을 신축을 하는 비용이 1억이고 증축을 하는 비용이 1억2천만원이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요? 예산상에는 신축하는 데에는 1억이 좀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증축하는 데에는 1억에서 1억2천만원이라는데요.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고 전문가들과 상의도 해보고 잡아야 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데 과장님 의견을 어떻습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순수시비는 1억으로 전부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증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의 시책보전금을 받으면서 보조내시를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총 사업비 얼마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다보니 좀 과도한 면이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그럼 증축을 같이 묶어서 한다던가, 실제로 현실성 있게 예산을 잡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신축비는 사실 좀 부족하게 책정하고 증축비는 이렇게 많이 책정하는 것은 좀 예산 편성하는 방법에서 맞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봉현면의 경로당도 내시가 내려왔는데 한 5천만원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실제로는 1억5천만원이 들어간다면 전체적으로 세건, 네건을 합쳐서 보조내시를 맞춰줘도 영주시 시비 보조내시는 충분히 맞출 수 있게 되는데, 말씀 드리는 것은 타당하게 집행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런 문제를 논하자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일반적으로 증축을 하는 것과 신축을 하는 것에서 사실 증축하는 것이 돈이 더 많다고 하면 누구나 증축하는 것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좀 생각을 하고 적당하게 판단해서 예산을 집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4: 24 정회
14: 25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대로 잠정결정하고 4월 26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4월 26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현장 방문은 전정에서 열시에 출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4: 2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