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위원님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제17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우순하 위원께서 3월 25일 대표 발의한 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과 영주시장이 4월 15일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과 영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영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6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팀장님 교육가시고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41쪽에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 골목시장 주차장 주차관제장치 구입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관제장치만 하면 거기에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손 보거나 이런 게 없습니까?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이중호입니다. 지금 41쪽 문화관광형시장 문화광장 공공요금 있죠? 이게 풍기죠?

이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석웅수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걱정을 하시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 김현익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 소관 영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영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개정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안은 2011년 3월 29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과 2011년 10월 10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2012년 12월 27일「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법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2013년 4월 15일 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배경은 법과 시행령의 개정으로 법령 체계의 변경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법률, 시행령, 시 조례로 규정되었으나 현행은 법률, 시행령, 도 조례, 시 조례로 법령 체계가 변경되었으며 본 조례의 전부개정안은 개정된 시행령에서 위임한 신규 사항과 개정된 도 조례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 및 종전 시 조례 사항 등을 종합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도 조례에서 위임된 내용에 의거 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거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조례 개정 입안 기본 원칙에 따라 본칙 25개 조항 및 부칙으로 잘 구성되어 있으며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을 종합해보면 본 조례의 개정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서 조속히 개정·공포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석웅수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141쪽 중간 부분에 보면 영주교 주변 자전거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릴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1억이 추경에 와 있는데 1억의 용도가 뭡니까?

지금 추경 예산에 1억이 올라 온 예산은 작년에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고 철거를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하고 금년에 또 보상금이 나가고 해서.. 그걸 좀 정리를 하고 올해 시장님 연두 순시 때 가보니까 주민들이 범죄 우려나 이런 것들이 염려된다고 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1억을 계상 했습니다.

철거 비용이라는 말씀이죠? 그죠? 그거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뭐냐 하면 저희들이 토지 보상 그 문제에 10억을 예산을 했었는데 그 예산은 거기 건물 값하고 토지에 보상 하는데 전액이 다 지출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액이 다 되었습니까? 지금 거기에 보상을 해준 집이 몇 집이죠?

금년에 다섯 집입니다.

다섯 집이죠? 예산에 올라올 때는 일곱 집인가 올라왔었죠?

예.

그죠? 그런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지금 다섯 집 밖에 못해준 겁니까?

작년 보다가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기준 지가하고 이런 게 변동되어서 조정을 해봤는데 감정평가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그래서..

지금 철거 비용도 1억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 당초에 예상했던 집들이 일곱 채였는데 거기도 그 분들은 이주를 하거나 집을 철거를 하게 되면 예산을 계획을 빨리 잡아야 되거든요. 주민들이 또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걸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도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지금 접촉 중이고 아마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내년에는 보상을 완전히 마치고 설계 정도까지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명세서에는 없는데 저희들 문화의 거리 안에 보면 인도 테크 깔고 해놓은 곳에 문제성이 조금 야기가 됩니다. 상인들이 자기네들 매장을 수리하고 파손되는 것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 공사업자들이 파손을 시켜놓고는 그냥 가버리는 상태가 되고 해서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계장님이 애를 많이 잡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침마다 그 곳곳을 다니면서 확인하고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시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대한 그 대책방안도 강구를 좀 해주셨으면.. 상인들은 자기네들끼리 서로 연결된 사람들이어서 싫은 소리를 서로 못하거든요. 그래서 파손되는 것도..

예, 한번 체크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영주교 주변 정비사업 지금 토지 주택 매입 하고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이번에 올해 하면 3동 남았습니다.

3동이면 내년에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되죠?

예.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업무가 도시계획 구역에 집중적으로 하죠?

예.

근데 지금 거기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몇 번 도시디자인과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게 있었냐하면 부석면 소재지에 가면 빈집이 있어서 지금 거기에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해서 그것 좀 철거 해달라고 하니까 그 쪽에 주민의 요구가 나는 그냥은 못하고 다만 얼마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 예산이 1천만원도 안됩니다. 몇 번 요구를 해도 안했는데 도시디자인과는 영주 시내만 합니까?

공가 철거는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축지적과 소관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지금 비워놨는데..

그거는 우리가 보상을 주고 이렇게 하면 우리 과에서 해야 되는데..

보상을 줘야 되는데 보상을 요구해서 철거를 하고자 하는데..

이거는 한번 제가 상황하고 현장 가서 보고 대책을 수립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거는 좋은데요, 과거에 몇 번 말씀드려도 안했는데 이번에.. 영주시내는 한다고 그러면 보상을 몇 억씩 해서 다해주고 돈 1천만원도 안되는 것은 전부 보상해주고 철거하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안하고 이거 너무.. 아무리 시골에 도시계획 구역이라도 그렇게 무관심하면 되겠습니까?

조사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당장 들어가 보십시오.

예, 그럴게요.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권순일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애쓰시며 특히 건설행정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시는 영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현익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영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제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7호 영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제정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도로법」및「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영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도로점용허가 대상물과 점용료 산정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현실성 있는 민원 해소 대책 마련과 효율적인 도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를 제정함은 필요한 조치이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순하 위원입니다. 공공시설물 설치는 어떻게 처리가 조문에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전주 같은 것, 전주가 인도를 점령하고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조례 법령에 없는 것 같은데..

예, 그것은 저희들이 도로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준용을 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도로점용 허가 대상 시설물은 지금 시행령에 안나와있는 것을 좀 세분해서 넣은 것이거든요. 도로 시행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순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순일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건설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주정례입니다. 평소 녹색환경도시 영주 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현익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녹색환경과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13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중호입니다. 159쪽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이 지금 국비가 5백6십만원 더 증액 됐죠?

예.

국비가 증액이 되면 우리 도비나 시비가 더 매칭 사업비가 안 붙습니까?

이거는 꼭 매칭비율로는 안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전년도 2012년도에는 도비사업으로 묶이고 국비사업은 별도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국·도비, 시비로 해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했는데 그 국비가 5백6십만원입니다.

지금 우리 총 사업비가 보상금으로 9천1백7십만원인데 이게 거의 1억이 채 안됩니다. 그죠? 근데 이 수거비가 지금 각 그 마을에서나 재활용품을 이렇게 수거하면 이 돈으로 모자라죠?

이 돈은 모자라고 이거 말고도 이번 추경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비로 세운 것과 도비로 또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2억6천 정도 됩니다.

2억6천도 모자라죠?

작년에 해마다 보니까 이게 돈이 모자라서 10월부터 12월까지 수거를 못해서 작년도에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셔서 작년 연말까지 그걸 마쳤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 수준이기 때문에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보편적으로 각 마을에서 그 폐비닐을 수거를 하는데 보면 그 분들이 이렇게 모아서 갖다 주려고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 받는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

예, 그게 재작년까지의 현상이었는데..

그러면 이 국비예산을 또 좀 더 이렇게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비는 지금..

5백6십만원 더 준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조금 더 온 것이라고 보시면..

우리 관내에 쓰레기 농촌 폐비닐 수거사업비라든가 농약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재활용품 사업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1년에 데이터적으로 매년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얼마만큼 수거를 했다, 그러면 그 양으로 해서 신청을 하면 돈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1회, 2회 추경에서 이렇게 자꾸 지원을 해주는데도 국비는 전혀 감감무소식이면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국비 협조 요청이 좀 무관심한 게 아니냐..

환경부의 정책이 물은 경계가 없이 흐르기 때문에 중앙에서 국가에서 책임을 지지만 치수관계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발생한 것은 그 지역에서 책임을 지란 식으로 앞으로 이렇게 정부 보조가 그런 방향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농촌주변 환경 문제도 많이 대두가 되니까.. 사업비가 시에서 자체 조달분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비 확보를 좀 많이 해서 우리 주변에 농촌 폐비닐 사업이나 농약 빈병 사업이나 이런 것을 좀 더 깨끗한 환경을 위해 빨리 좀 정리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을 많이 요청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65쪽에 우리 지금 특별회계 있죠?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있잖아요? 여기 보면 지금 가축분뇨자원화사업 수계기금이 3억3천4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기정예산은 안내려온 거예요? 어떻게 한 겁니까? 수계기금이 안 내려왔어요?

수계기금은 항상 전년도 10월에 지원안을 시달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안대로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이번 1회 추경 때 조정을 하는 건데 이 3억3천에 대해서는 오염총량제로 제외된 사항입니다.

총량제에서 빠졌다고요?

예.

아니 그러면 오염총량제에서 우리가 그 범위를 넘어서 빠진 겁니까? 아니면 범위가 충족이 안되니까 이 돈이 필요 없어서 빠진 겁니까?

이거는 영주 자원화사업이 공공처리시설로는 저희들은 영주농협에 지금 시영 주체를 삼다보니까 영주농협은 공공처리시설로는 분류가 되지를 않아서 환경청에서 기금사업에 제외된 겁니다. 저희 시가 직접 하게 되면 이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영주농협은 공공처리시설의 주체로..

지금 영주농협에서 하고 있는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 시설 사업비를 그 쪽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시..

그것도 시가 직영을 하면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 영주농협은 공공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가 없다고 해서 제외가 된 겁니다.

지금 그 낙동강 수계기금을 우리 시에서도 많이 받고 있겠지만 우리 지역이 상류 아닙니까? 그죠? 상류인데 상류에서 물을 깨끗하게 보내야 낙동강 하류의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이 낙동강 수계기금을 많이 받아와서 각 마을별로 지금 우리 영주에 하수관거 BTL 사업도 하고 풍기도 하고 지금 여기 보면 동촌 마을 하수도도 있고 그러면 우리 그 주변에 각 마을로 보면 마을 하수도 처리 시설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거는 좀 많이 발굴해서 낙동강 수계기금으로 어떻게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일을 하는 게 녹색환경과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까?

이 사업 신청은 일단은 환경부로 해서 신청을 어디서 하는가 하면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전담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청을 하면 이게 환경부에서 조정을 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지원안을 수립을 해서 내려 주는 대로 저희들은 받아서 또 환경사업소나 수도사업소로 전출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환경사업소하고 수도사업소에 이런 사업이 많이 될 수 있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정책회의도 하고 하니까 같이 토론을 해서 우리 지역이 필요로 하는 낙동강 수계기금으로 받아서 할 수 있는 시설 사업비가 무엇인지를 좀 많이 발굴해내서 그 지역에 편의를 주는 게 우리 시의 역할입니다. 지금 일부 하고도 있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수도사업소에 얘기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 돈이 안 내려와서 못한다.. 가만 보니까 신청을 안한 것 같아요. 지금 수도사업소도 떠밀어버리고, 녹색환경과에서도 떠밀어버리고 공중에 붕 떠서 어디서 합니까? 탁구 칩니까?

그래도 올해 2013년도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에 대해서는 예산이 한 30억..

본 위원이 다 챙겨서 마을마다 다 적어 줄 테니까 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기금운용계획 있죠?

예.

우리가 전년도 2012년도에는 예산이 3억 얼마 남아서 지금 2013년도에 같이 마을 주민 숙원사업 하죠?

예, 그렇습니다.

주 내용이 뭡니까? 지금 약 6억 정도가..

이게 사실은 소득증대사업이나 복지증진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당해 당해 연도에 우선 그 영향지역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해에 이 돈을 안 쓰면 못 쓰는 걸로 이렇게 인식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우선 또 금액이 소규모로 2천만원 미만씩 배분이 되다 보니까 농로 포장이나 이런 주민숙원사업 성격의 그거를 많이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유도를 하기를 소득증대나 복지 증진사업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 돈을 모아서 올해 2천만원 쓸 것을 내년에 4천만원 쓰는 걸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을 짓는 부지 매입비로도 사용을 하고 농기구를 공동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걸로도 사용을 하고 점차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약 6억3천만원정도의 지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 보니까 좀 더 진전되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많이 안 쓴 것 보면.. 지금 또 내년도 예치금이 1억1천만원정도 예치를 하고 나머지는 지출을 한다는데 이 지출 계획서 있으면 제출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성길입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평소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한 배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