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강동구 공약이행평가단 진영섭 과장님과 이렇게 네 분이서, 둔촌동 주민이신 권충도님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의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2012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송명화 의원님께서 “올바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에 대하여, 차혜진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청소년 위기학생 상담과 대응체제 구축, 강동 Wee센터 이용 및 세금 바로 쓰기 정책의 중요성”에 대하여, 고종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구청앞 영세식당 활성화 및 디자인거리 보행안전”에 대하여 모두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일곱 건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상정하였고,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2012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지방자치법령 및 우리구 조례의 규정 등에 의하여 의장님이 추천한 대표 결산 검사위원이신 의원 한 분을 비롯한 다섯 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약실천 기본 조례안은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제2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세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송명화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출신 송명화 의원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심사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 기능 중 가장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주민 청구 등에 의해 발의된 조례안에 대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올바른 조례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번 20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약실천 기본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조례안 심사의 기본 정신을 훼손시키는 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된 것으로 2010년부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청장선거공약 관리 규정’으로 시행해 오던 공약이행평가를 조례로 제정하여 공약실천의 내실화를 기함은 물론 능동적인 공약이행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제안된 조례안입니다. 주민을 대표하고 집행부를 감시해야 하는 의회의 기능으로 볼 때 의회에서 먼저 공약이행평가에 대한 조례를 제안하고 집행부에 촉구해야 함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먼저 자발적으로 조례안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회에서는 이 안건에 대해 심사보류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심사보류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상위법 근거가 없는 조례를 우리구가 왜 서울에서 가장 먼저 제정하려 하는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에 의거 기관위임사무의 경우가 아닌 지자체 사무의 경우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등이 아닌 경우 상위법령이 없이도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에는 없지만 지방의 6개 지자체에서 이미 이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고 법률적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둘째, 현재의 규정으로도 가능한데 왜 조례를 제정하려하는가 입니다. 규정은 구청장 권한으로서 편의대로 제정·운용될 수 있지만 조례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편의대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을 통해 공약이행 추진을 체계화하여 실천의지를 높임으로서 그 효과를 더욱 상승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평가단의 구성에 있어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입니다. 이 또한 참 잘못된 이유로서 바른 공약이행 평가를 위해서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지역의 시민단체에서 참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심사보류 이유는 어떤 것 하나 타당하다고 보여지지 않아 본 의원이 옳지 않음을 지적하자 어떤 의원은 “그러면 부결시켜버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귀를 의심하게 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의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서울에서 유일하게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5년 연속 각종 매니패스토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중앙언론사가 공동주관한 ‘민선 5기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종합부문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우수등급인 SA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성과를 거두며 더 적극적으로 공약이행평가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격려는 못할망정 의회에서 가로막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는 억지스러운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체계적인 조례를 제·개정할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에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기존 운영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강동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안녕을 위해 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그 동안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왜 부결되어야 하는지, 왜 심사보류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부결되고 심사 보류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 왔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구의회가 주민들로부터 사랑받으며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구의회상을 적립해 나가기 위해 잘못된 점들을 바로잡으며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혜진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차혜진 의원입니다. 경제가 누구나 어려운 시절입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주식과 펀드는 반토막 나고 청년, 중년의 고용이 불안해지는 현실에서 각자의 이익만 추구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신적인 풍요로움 의로운 삶의 연습과 실천을 통한 호연지기배의란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부동심의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말합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오로지 이익에 의해서만 이합집산하고 삶의 목표가 이익에만 탐닉되는 이율배반적인 사람에게는 배는 부르나 정신적인 공황상태에 빠져 버린다고 1600년전의 맹자는 경고했습니다. 인간은 의와 신의와 도덕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몸속에 호연지기가 흔들려 정신적인 공황과 결핍을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본의원은 청소년 위기학생 상담과 대응체제 구축하는 강동 Wee센터 이용에 대하여와 세금 바로 쓰기 정책의 중요성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안팎에서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어려움을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진단하고 상담치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에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재활과 보호차원의 기능과 긍정적인 사회적 역할수행과 위기 청소년의 잠재 가능성을 청소년에게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관심과 지지를 제공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주어야 합니다. 인성과 덕성을 갖춘 건강한 청소년을 기르고 배출하여 가족과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도모하는 것이 할 일입니다. 강동교육지원청 내에 서울시내에 18개 Wee센터 중 가장 많은 학교 초·중·고·전문고 합하여 142개교의 학교수와 학생수 14만 1,500명을 담당 상담하고 있다고 하는데 강동 송파지역이나, 송파지역이 주목적화 되고 있는데 강동구청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Wee센터의 활용을 하고 있는지 첫 번째로 궁금합니다. 강동구와 거리가 가까운 오륜중학교 내에서 "강동Wee SOS위기지원상담", 심층상담, 특별교육 프로그램 NGO를 통해 지역사회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특별교육 대상자 선도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단체와 후원회 구성하여 "인생부모 맺어주기"프로젝트와 "인생관세우기"도 하는 인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도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강동Wee센터 방문을 지지하여 학교안팎에서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2014년 선거가 1년뒤로 다가 왔습니다. 벌써부터 국가나 지역의 미래보다는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지방자치 재정에 심각한 어려움을 가져오는 포퓰리즘을 생각해 봐야 할 시기입니다. 공약에 대한 검증으로 인한 폐해와 우리 지자체의 타당성 없는 무리한 사업을 찾아내 지적해야 하며 우리는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혈세낭비, 세법의 단순화, 명료화, 납세자의 형평성에 맞추는 일에 집행부는 앞장서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부실한 재정정책과 지자체의 사소한 세금낭비와 할일 없는 공무원의 비리를 견책해야 합니다. 선출직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공정성 없는 인기설문지 내용을 공무원이 모신문에 보도한 집행부에 두 번째로 정보공개를 신청합니다. 경제성장, 일자리, 무상복지로 재정이 파탄나고 있는데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내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듯한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집행부와 전문가, 우리 모두 문제의 심각성을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대로 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금낭비 사례를 적발 신고하여 강동구 재정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종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찬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근거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구성은 본칙 11개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로 민간의 참여조성, 예우 및 지원대상, 공훈선양사업, 보훈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찬호 의원님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여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 제갑섭 의원입니다. 이번 208회 임시회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2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세특례제한법」과「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고,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0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 분쟁 발생의 당사자 규정인「주택법」제42조제5항이 제8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해당 법조항을 인용한 조례의 조문을 변경하고 기타 제명의 띄어쓰기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1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의 인증제를 도입하여 강동구 관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건축시 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여 공동주택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3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조례와 상충되거나 권한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존치가 필요없는 조문을 삭제하고,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등 신설된 내용을 추가하고 과태료와 수수료를 시행령과 표준안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으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08회 임시회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갑섭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갑섭 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일괄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208회 임시회 폐회일까지 연장된 바 있으나 징계요구의원과 징계대상의원 참고인과의 질의답변을 통한 사실확인 등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활동기간을 제209회 임시회 폐회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김용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설명 내용에 의하면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당초 제208회 임시회 폐회일인 곧 오늘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활동기간을 제209회 임시회 폐회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 ) 임인택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연장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본의원에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의장한테.

김용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참고인 질의답변을 통한 사실 확인 등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이 2012년 12월 3일부터 네 차례 반복되고 오늘까지 네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그동안에 12년 12월 3일날 1차 본회의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1월 31일 2차 본회의에서 연장동의의 건을 또 상정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6일 3차 회의에서 또 연장건을 상정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또 따라서 4월 17일 4차 회의에서도 역시 연장 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개념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본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징계대상인 황인구 의원과 차혜진 의원, 이 두 사람을 정말 객관적으로 참고인 조사와 또한 증인 모두를 불러서 징계를 하겠다는 뜻인데 그동안에 4차에 걸쳐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의 한 번 열리지 않고 계속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특위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물론 황인구 의원과 차혜진 의원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건 아닙니다. 우리 의회 회의가 문란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본의원의 영리 목적에서 본의원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다툼 내지 그런 사항이 전개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가 그 보다도 더 한 의회의 질서를 문란시키고 의회 회기 동안 사사로운 자기 사정에 의해서 회의를 참석 안하는 의원도 많습니다. 바로 그야말로 구민을 무시하고 구민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윤리대상은 그 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장께서는 특별위원회 김용철 위원장으로부터 분명한 답변을 듣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김용철 위원장입니다. 외람되게도 특별위원회 개념을 모르신다고 해서 한 말씀드린다 하셨는데 유감스럽습니다. 6대 전반기에 윤리위원장을 하신 임인택 위원께서 개념을 모르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좀 본 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의원은 선출직으로서 각 지역에서 선택받아가지고 의회에 진출했습니다. 전반기에도 마찬가지대로 억울한 누명을 썼다, 또 그에 대상이 되어서 고발 당하신 분들은 억울한 일을 당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어느 한 분도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쉽게 오시고 그냥 오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주민들의 선택과 당선이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십시오. 위원장도 마찬가지대로 개념을 모른다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연장을 한다는 것도 또한 여기 계신 분들은 저 위원장한테 어떠한 결과로든 연장을 해 달라 아니면 심사숙고 해 달라, 압력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한 분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고자 할 때는 본 위원장도 기꺼이 그 말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검찰에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느 누구든간에 진짜와 가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을 우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또 그것을 전반기와 같이 하면서 의원들 개개인의 신상과 또 어떠한 이득과 불이익이 갈 때는 동료의원으로는 정말 이거는 씻을 수 없는 과오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장도 정말 심사숙고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 반면에 지금 여기는 쌍방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 유보해 달라, 또 심지어는 빨리 조속히 해 달라는 의원도 계셨습니다. 여기 의원님들은 다 저한테 얘기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심도있게 기다려 주고 좀 더 우리 의원님들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 한분이라도 더 소중하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으로서 윤리특별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자격이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저 역시도 특별위원장을 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임무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가능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에 실수는 과오를 덮을 수가 없습니다. 의원직에 문제가 있고 또 징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들한테 약속을 또 어길 수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심사결과를 좀 더 기다려가면서 하자는 뜻이지, 누구에게 불필요한 피해나 억울한 누명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위원장으로서 좀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가지고 연장안을 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제가 우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해서 한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단상에 서게 해 주십시오.

중첩되는 내용 아니십니까?

않습니다.

그럼 간단히 답변에 임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증인과 모든 징계대상자를 심도 있게 논의하셨다고 그렇게 하시길래 그동안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네 차례에 거쳐서 회의도 한번 진행해본 바 없고, 연장 건만 네번을 진행했었는데 그러면 보고내용과 말씀대로 진솔하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아니, 회의도 한번도 열리지 않으면서 무슨 징계대상 징계의원 모두를 갖다가 불러다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얘기는 그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답변하겠습니다. 회의를 한번도 안 했다고 하신 말씀은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연장안을 하기 위해서는 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 임인택 의원님 특별위원이시지만 한번 참석하셨습니다. 아무 이유없이 위원장한테 사전에 참석을 못할 때는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한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참석 못한다는 것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참석을 못하셔 놓고 지금와서 안 했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하실려면 1차 본회의에 올릴 때 상정할 때는 여기에서 우리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2차 본회의에 올리는 겁니다. 회의진행 방법을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 그렇게 하실 때 지금 임인택 의원님이 몇 번 참석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의회 회의규칙에 의원의 의원활동은 자유롭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사람 강요에 의해서.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회의를 안하고 본회의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토론과 답변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회의에 대한 것은 우리 임인택 의원님도 아셔야 되지,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참석을 지난 번에 한번 외에는 안 하셨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토론과 답변은 마무리 하시고, 임인택 의원 발언 중단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의원이 더 이상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있으신 의원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

의석에서 - 표결처리 해 주십시오.) 지난 번에 3차때 표결을 했잖아요. 그럼 이의가 있으신 의원이 계셨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기립표결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연장하는데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하는데 대해서 찬성입니다. 앉으십시오. 나머지는 의석수에 따라서 반대하는 것으로서 의견을, 그러면 다음 본 안건에 대해서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그럼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8명 중 출석의원 18명, 표결참여의원 15명 중에서 찬성 9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용목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방금 전 표결에 앞서서 제갑섭 건설재정위원장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상발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