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행정절차법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법규 등에 입법예고 생략사유 및 의견 제출과 그 처리 등에 관하여 일부조문을 수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입법예고 생략사유 추가입니다.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추가를 했으며 내용은 안)제2조제3항과 같습니다. 두 번째 의견제출 및 처리사유 추가입니다. 이미 절차적으로 의견 접수기관 및 의견제출기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입법안 예고 시 명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명시함으로써 절차적으로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내용은 안)제6조제2항과 같습니다. 세 번째 그밖에 알기 쉽도록 용어를 법제처 기준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같은법 제44조이며 그밖에 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략을 하였으며 비용추계사항은 증가되는 비용이 없습니다. 끝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3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0월 22일 개정 시행된「행정절차법」에 따라 ‘입법 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입법 예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예고된 입법안에 대한 의견제출 및 처리와 관련하여 ‘의견접수기관,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 생략 사유를 추가하고 입법안에 대한 의견제출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긍정적 심사가 요구되나 본 조례의 상위법인「행정절차법」에서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여 2012년 10월 22일 이미 개정 시행되고 있으나 본 조례는 구「행정절차법」을 준용하고 있는 일부 조문이 있는 바, 현행「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정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이정린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제3항에서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각 호를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정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8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이정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국장 이용삼입니다.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으로 본 조례의 일부용어를 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각각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인용법령조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그밖에 알기 쉽도록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3년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4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시민이 법문장을 알기 쉽도록 용어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긍정적으로 심사하여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 시세조례 일부조례개정안 맨위로

총무국장 이용삼입니다. 남원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 기준금액 변경 및 용어의 변경으로 본 조례를 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조례안 제16조에서는 주택에 관한 재산세 산출세액에 대해서 5만원 이하를 10만원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3년 2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7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상 해당 연도 재산세 주택분의 부과·징수할 세액을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징수하고 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일괄 부과·징수하여 왔으나,「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일괄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방 세정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항과 현행 조례 제14조와 제15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과세특례’라는 용어가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의미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도시지역분’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일반 납세자가 과세 내용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바꾸는 사항으로 긍정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