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동별 의원 발언

송정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군포문화재단 인력채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정열 위원입니다. 오늘은 군포문화재단 인력채용 및 서류심사, 면접심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아무도 안 나왔죠? 4월 22일, 어제죠. 어제 참고인 두 분, 그다음에 문화재단 직원 증인 열네 분, 총 열여섯 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가 무산됐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불출석하셨어요. 참고인 두 분 불출석사유서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문화재단 직원 열네 분 불출석사유서 제출하셨습니다. 불출석사유는 피고용인이 우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나올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증인으로 채택할 것인가 참고인으로 채택할 것인가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그 대상자가 “내가 증인이다, 참고인이다”를 판단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구요. 분명히 증인 맞습니다. 증인 맞는데 참석하지 않은 거구요. 불출석사유서는 제출됐습니다. 그 사유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위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출석요구를 보냈어요. 4월 16일날 군포시장에게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군포문화재단 직원 출석요구의 건 해서 수신자 군포시장, 경유 기획감사실장으로 해서 우리 의장님 사인까지 받아서 보냈습니다. “출석일자는 2013년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니까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되신 분은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답장이 왔습니다. 4월 18일날 답장이 왔습니다. 그것도 6시 10분에 일과가 끝난 이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수신 군포시의회의장, 경유 조사특별위원장, 제목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기간 변경요청입니다. 제목이 변경요청입니다. 조사기간이 당초 2013년 4월 22일부터 26일까지인데 변경해 주십시오. 언제로, 2013년 5월 10일 이후로. 왜, “출석요구기간 동안에 군포시를 대표하는 철쭉대축제 준비 및 국내외빈 초청으로 부득이 증인 등 출석기간을 변경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건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죠. 위원회에서 얘기를 한 결과 철쭉대축제는 축제준비위원회에서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고 국내외빈은 조사기간 동안에 국내외빈 중에서 군포시를 방문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영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상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700여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철쭉대축제를 준비하는데 담당과장님이 한 두 시간 정도 자리 비운다고 해서, 담당과장도 아닙니다. 증인요청 받으신 공무원 과장님들이 2시간 정도 자리 비운다고 해서 우리 철쭉대축제가 심대한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700여 공직자들이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저희는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은 하지만 그렇게 부담스럽다면 날짜는 조정해줄 용의가 있다, 시간은 조정해 줄 용의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또 4월 19일날 바로 보냈습니다. 수신자 군포시장으로 해서 제목 “행정사무조사 증인출석기간 변경요청에 따른 회신” 해서 “당초 2013년 4월 22일부터 26일까지인데 변경해서 4월 22, 23 양일간만 하겠다, 이틀간만 하니까. 그리고 혹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하루 정도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부의 뜻을 반영해 주니까 의회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간곡한 표현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구두상으로 “참고인에 대해서는 4월 22일 오전 10시부터 12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라고 알려드렸구요. 문화재단 직원에 대해서는 4월 22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구요. 그리고 서류심사관에 대해서는 4월 23일, 금일이죠, 금일 10시부터 12시까지만 진행하겠다, 증인선서도 10시에 오시는 분 세 분만 먼저 받고 오후 2시부터 면접심사관 3인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고 세 분만 오후에 진행하겠다라고 충분하게 사전설명을 했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하실 분들이 길어야 한두 시간입니다. 이렇게까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계공무원 및 증인·참고인이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불출석사유서도 제출하지 않는,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군포시에게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의회 법무팀장님, 의회법무팀장님, 의회법무팀장님?
길우
이길우의회법무팀장
네.

송정열위원장
안 나오실 거예요? 오늘. 증인안 나오실 거예요?
길우
이길우의회법무팀장
…….

송정열위원장
의회법무팀장님, 안 나오시는 것 맞는 거예요? 시 입장을 얘기해 주세요, 시 입장을. 팀장님 얘기하기 뭐해요? 그러면 실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실장님. 의회법무팀장님, 가서 실장님 전화해서 실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위원 여러분, 실장님 오실 때까지 잠시 좀 대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혹시라도 민원인이 와 계시거나 긴급하게 업무를 봐야 하실 분들은 잠시 자리 이석하셔도 됩니다. 이 자리 고수 안 하셔도 되니까 잠시 잠시 자리 이석하셔도 좋으니까 일 보실 것 있으면 좀 보세요. 그리고 많이 속상하시고 많이 허탈하실 거라는 부분들도 압니다. 위원장으로서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집행부와 조율하지 못한 제 불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올 때까지 잠시 대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개인적으로 각 참고인이나 증인이 개별 판단해서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위원회에서 공식적인 답변은 아니었지만 그런 식의 답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증인이나 참고인이 개인 판단에 의해서 참석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 차원에서 참석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왜 정리해야 되냐면 개인적으로 안 나오는 것은 저희가 지방자치법상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의장이 시장에게 불출석했다고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시장은 의회를 경시한 해당 과장에 대해서 어떤 인사조치를 해야겠죠. 개인 신분에 관련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좀 명확하게 밝혀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만약에 기관에서 출석하지 않는 걸로 결정이 됐다면 기관은 기관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상에 의장에게 개의 1일전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불출석사유서가 안 왔어요. 그럼 그 불출석사유서가 안 온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저는 명확하게 속기록에 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려고 잠시 기다리는 거니까 위원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태 주사님 가서 확인 좀 해보세요. 통화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지금 통화가 안 돼서 의회법무팀장이 지금 실장님 찾으러 올라갔답니다. 한 10분이면 찾지 않겠습니까? 기다릴까요, 잠시 정회할까요? 김동별 위원님, 어떻게 잠시 정회할까요? 그러면 30분 정회하겠습니다. 그래서 11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남겨야 됩니다, 왜 안 나오는지. 불출석사유서를 낸 건지 안 낸 건지, 냈으면 무슨 내용으로 낸 건지. 지금 항간에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왜 의회가 자꾸 개의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저는 위원장인데 불출석사유서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위원 여러분 중에서 혹시 불출석사유서 개인적으로 받으신 분 있습니까? 저는 연기요청 해달라는 공문은 받았어요. 불출석사유서는 저는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간사님 혹시 받으셨습니까?
「정회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이견행위원
못 받았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래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들이 개별적으로 안 나오시는 거면 저희가 기관한테 강력하게 문책요구를 할 거구요. 집행부 차원에서 안 나온 걸로 결정한다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저는 명확하게 확인할 거구요. 지금 항간에 들리고 있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는 이야기에 대한 진위도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바깥에서 엄청난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어요. 흉흉한 이야기들이. 의원들이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아주 수준 낮은 이야기구요. 수준 높은 이야기는 잡아낼 게 없으니까 트집잡고 있다, 몽니부린다,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봐야죠. 증인으로 나와서 증인하고 저희 위원님들 조사한 것하고 맞춰봐야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정말 위원님들이 근 40일 가까이 자료조사 하시면서 아무것도 못 찾아낸 건지 저는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분 정회하고요,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하고 11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조사중지
11시 08분 조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 시간에 증인·참고인 출석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자 기획감사실장이 의회에 11시까지 와주시기를 당부드렸었는데, 그런데 지금 유선으로 연락 온 게 4월 24일, 내일이죠. 도지사님이 군포시를 방문하신답니다. 그래서 사전점검차 현장에 나가있어서 못 나오신다는 구두답변이 왔어요. 김일태 주사님, 맞죠? 의회법무팀장님 어디 계세요? 누군가는 답변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군가는 답변을 해줘야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하나라도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맛이 있어야지 이게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되면……, 김일태 주사님 의회법무팀장님요. 의회법무팀장님 전화해 보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른 것도 아니고 못 나오는 이유를 설명해달라는데 이것도 설명을 못 해주면 어쩌자는 건지 정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개인 신분으로 안 나온 건지 기관 차원에서 안 나오기로 한 건지 그것 설명해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지. 잠시 전화통화 하고 올 때까지 위원님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불출석사유서를 냈다고 하면, 불출석사유서가 도착했다면 저희가 이렇게 개의할 이유가 없어요. 아까 위원님들한테도 확인했듯이 저는 불출석사유서를 받은 적이 없고 위원님들도 개별적으로 받으신 분이 없다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 개의하고 정회하고 개의하고 정회하고, 어제 개의 정회를 반복하다가 산회했는데 지금이라도 불출석사유서를 보냈는데 어딘가에 있다면 그것 빨리 꺼내서 불출석사유 내용 확인해가지고 저희 산회하는 게 낫지 이게 뭐, 바쁘신 위원님들 계속 청내에 대기하게 하기도 좀 그렇고.

김동별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송정열위원장
네.

김동별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상황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불출석사유서를 확인해달라고 기획감사실장 출석요청을 했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지금 내일 도지사님 군포 방문하시는 것 때문에 현장확인차 나가있어서 참석할 수 없다고 통보가 왔고 지금 의회법무팀을 비롯한 기획감사실에서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것 지금 확인하러 갔으니까 우리 김동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별위원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고. 그래도 의회에서 본청 행정에 대해서 의원들이 어떤 특별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행정의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인데 공무원들이 거부를 한 거란 말이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쭉 기다리고 있는데 엄밀히 얘기해 보면 이게 29만 군포시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죠. 시청에서 증인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화재단 인력채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된 내용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인정한다는 부분도 일정부분 있는 것 같구요. 당당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나와서 해명하고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오히려 거기에서 시정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렇게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무대응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가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조사한 내용들에 대해서, 물론 증인들에 대해서는 증인은 없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들에게 발언권을 줘서 우리 스스로가 조사한 것들에 대해서 위원들 간에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를 만들어서 본청에 제출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는 맞다고 보는 거구요. 이게 지금 너무 우습게 우리가 보여지는 것 같아서 사실 자존심도 상하고 우리가 무슨 여기에서 꼭 데모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모양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본청에서 이런 모습을 보고 있을 텐데, 이게 그마만큼 본인들한테 또 돌아갈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분명히 돌아가는데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발언하는 이유도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런 얘기들이 진행돼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공정한 절차를 밟아서 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하여튼 지금까지는 위원장님 의중을 제가 존중하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여지는 건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떤 특단의 조치를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안 나올 것 같으니 우리도 여기에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의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대한민국에 이런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오전부로 이 모든 걸 끝내고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을 불러서 확인하든지 부시장님을 불러서 확인하든지, 과장들이 안 나오니까 윗사람들이라도 불러서 확인하든지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송정열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얘기 다 하셨습니까?

김동별위원
네.

송정열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김동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이렇게 기다리는 모습들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결론을 내려야 될 시점이 아니냐, 그 결론을 내리는 방식은 향후에 특별위원회 활동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제안하셨던 게 본회의를 열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출석요구하고 직접 조사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구요. 맞죠? 김동별 위원님 제 얘기가 맞습니까?

김동별위원
대충 그런 얘기에요.

송정열위원장
네, 다른 이야기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른 이야기들 해 주시구요. 저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22, 23 양일간에 걸쳐서 진행하겠다고 이미 사전에 공지를 했고 출석요구도 한 상태구요. 그런 상태에서 출석을 못하게 되면 출석을 못한다는 사유에 대해서 저는 기관대 기관으로 답신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구요. 그런 답장이 없는 상태에서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가 과장님들이 너무 바쁘셔서 못 오신다, 개인 자격으로 안 오시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그리고 또 항간에서는 집행부 차원에서 안 나가는 걸로 결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과연 뭐가 맞는 건지 저는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개인 자격으로 안 나오신 건지, 아니면 본인은 나오고 싶으셨는데 기관차원에서 안 나가는 걸로 결정해서 못 나오시는 건지 그걸 확인하고 싶었구요. 그걸 확인을 해야, 저희는 기관입니다. 저희는 기관이고 저희는 어떤 활동을 하면 활동보고서를 내게 돼 있구요. 그리고 저희의 모든 활동은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내용대로 저희들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 지방자치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기관에서 출석을 못하게 결정된 경우에는 1일 전에 통보하게 돼 있구요. 1일 전에 통보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출석했을 경우에는 저희 시의회의장은 의장의 이름으로 군포시장에게 무단으로 불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해서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 통보는 단순하게 “이분이 안 나오셨습니다.”가 아니라 이분이 안 나오셨으니까 인사조치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저는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구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기를 요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은 지금 24일 도지사님의 군포방문 일정을 사유로 지금 출석하지 않고 있구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 못 나오면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조율하는 의회법무팀장이 나와서 좀 설명을 해 주기를 바랐었는데 의회법무팀장도 안 오겠다는 거죠? 김일태 주사님. 명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고개 끄덕끄덕거리면 속기록에다 끄덕끄덕이라고 넣을 수는 없으니까요. 네, 안 나오시겠다는 거구요.

김동별위원
위원장님, 이제 우리가 오픈을 일부는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쪽 본청에서 지금 증인출석을 완강히 거부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이 현 사안이 너무 중대한 부분이 있어서 하는 것도 사실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특위에서 나온 내용들 중에 직원채용에 관련돼서 어떤 과정상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미 합격되어진 일부의 직원들이 자격요건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심각한 문제인데 면접을 보는 과정에 있어서 이뻐가지고 점수를 더 주는 것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문제제기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서류전형에서 이미 탈락되어져야 될 사람들이 1등으로 올라와가지고 합격을 했단 말이죠. 그것도 천만원짜리 일용직도 아니고 3천, 4천, 5천짜리 전문직들이 그렇게 선출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다면 의회에서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그사람들을 우리가 내치고자 벌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확인을 통해서 당신네들에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서로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 공개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되고 되도록이면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사람들을 벌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 이런 것들이 사실 본청도 알고 있거든요. 자격요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그냥 대량의, 우리가 지금 체크한 인원 중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량의 인원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격요건이 안 돼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당신네들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금 소위 얘기해서 의회 차원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무대응으로 나오는 이유가 어찌 보면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럴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구요, 내가 봐서는. 나와서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서류 한두 장만 떠들어보면 사실여부를 알 수 있는 너무나 간단한 상황인데도 제대로 이게 절차를 못 밟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저쪽에서는 나와도 할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저기에서 그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구요. 이렇게 중요한 사안인데 이 중요한 사안을 본청이 그렇게 심각성 있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또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거구요. 내가 봐서는 이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사실로 인정이 되어져서 세상에 오픈되어진다면 군포시는 참 감당할 수 없을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건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회가 앞으로 지향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 아닙니까? 백있고 힘있는 사람들은 자격요건이 안 되는데도 요직에 들어가버리는 세상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의회가 “그것만큼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조사를 한 건데, 그 사람들이 밉고 그런 것이 아니고 최대한 우리가 공정하게 이번에 문화재단 인력이 채용됐는지 안 됐는지 그 여부를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나온 건데 거기에 대해서 본청 직원들한테 “당신네들 와서 확인 좀 같이 해보자”라고 한 건데 이 양반들이 거부한 거거든요. 이건 정말 대단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을 어떻게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넋놓고 기다리고 있는 건데 이건 정말 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누구하나 나와서 답변하는 사람도 없고 해명하는 사람도 없고, 너희들 그냥 배째라, 이런 식이란 말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인데 이것은 너무 무책임하다는 거죠. 이건 무책임한 정도가 아니고, 이건 어떻게 이런 데가 있나요? 누군가 나와서 해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답변을 하든지.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군포문화재단이 의왕시 문화재단도 아니고 서울시 문화재단도 아니고 당신네들이 뽑은 문화재단인데 그러면 이러쿵 저러쿵 무슨 말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아무 말 없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본질은 우리가 문제해결을 보자는 것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이 중대한 사안들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의 당사자들이 배 째라는 식으로 안 나와버리니까 이건 참 의회 차원에서도 지금 내가 위원장님을 바라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냐구요. 여기를 바라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를 바라보고 얘기를 하니, 위원장님은 또 위원장님대로 혼자 그냥 거기에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데 저쪽에서는 뭐라고 할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고. 참 답답하네요, 답답해.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이 그동안 정말 거의 한 달여 동안 쭉 고생하신 위원님 쭉 한 번씩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제기를 해서 그냥 막 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송정열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고 증인 출석이나 참고인 출석과 관련해서도 집행부하고 사전에, 그러니까 집행부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요구 받으신 분들하고 사전에 원만한 협의를,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조정하고 협의하고 해야 할 제 역할을 제가 잘 못했습니다. 잘 못하다 보니까 어제 22일, 오늘 23일 위원님들이 아무것도 못 하시고 지금 청내에 대기하시거나 이렇게 빈 사무실에 앉아서 하늘만 쳐다보시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제 불찰이라는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고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도 인간인데 결심해야죠. 저도 결심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구요. 결심하기까지 저도 계속 고뇌하는 겁니다. 김동별 위원님 제 강한 모습 보고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강한 모습으로 결심해야죠. 여기에서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강한 모습으로 결심하겠습니다. 우리 이길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길호위원
김동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문화재단 채용, 우리가 본래 하려던 목적인데 지금 목적 이전에 지금 행정절차에 있어서 이렇게 의회가 무시당하는 것은 아마 의회 역사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재단 조사는 다음 문제고 지금은 의회가 집행부로부터 무시당하는 아주 처참한 심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책 내지는 지적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보면 시장의 직무유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 의회 그리고 우리 시민들,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기자회견을 우선 해서 이 오만함을 문책을 하고 질책을 해야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자회견을 제안합니다.

송정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하시죠. 특별한 얘기 없으세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회의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제 불찰 거듭거듭 사죄드리구요. 이길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국의 어느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관계가 이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도 초대 민선시장 비서실장을 했었구요. 제가 초대 민선시장 비서실장을 할 당시에 정말 시가 핵심적인 사안으로 의회하고 많이 사이가 안 좋았었습니다. 집행부하고 의회와의 관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시던 시장님은 의회와의 관계를 풀어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셨구요. 그리고 의회에서 출석요구 있으면 정말 부단히 노력해서 나오시려고 하셨어요. 만약에 못 나가는 상황이 되면 정말 지방자치법 철저하게 준수하셔서 불출석사유서 제출하셨고 또 관계공무원들 출석요구 있으면 그 무엇보다 먼저 의회와의 관계들을 우선시하셨거든요. 저는 그걸 봤습니다. 그분 옆에서 3년 동안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봐왔구요,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려구요. 오후까지 기다리려구요. 오후까지 기다려서 안 되면 우리 이길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처참한 심정이구요. 정말 울고 싶은 심정이구요. 그런데 그냥은 안 울겠다는 거죠. 기다려보고, 계속 기다려보고, 계속 기다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계시는 다섯 분의 위원님, 저 포함해서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먼 산 바라보고 책상만 뚫어지게 바라보는 이 처참한 심정, 기다릴 때까지 기다리고 그 기다림이 끝나면 보여드리야죠. 그 보여드림이 “나 화났어”로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객관적인 사실,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진실인지 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주저하 않겠다는 겁니다. 많이 고민했습니다. 자료 조사하면서, 우리 김동별 위원님 “자료 조사한 것 우리끼리 다 까죠. 먼저 공개하죠.”라고 말씀하셨는데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저 개인적으로. 자료 조사하면서 나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 정도면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게 다 공개됐을 때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 몇 개는 좀 빼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해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고민들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저희는 저희가 조사한 내용들 다 이야기하는 거구요.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디펜스하는 겁니다. 그걸 시민들이 다 들으시고 “아, 누구 얘기가 맞아”, “아, 누가 잘했어”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저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시간 많고 심심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구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혹만 쭉 나열해버리면 집행부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바깥에 나가서 다른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항간에는 “의회가 조사한 내용이 없다, 조사해보니까 별거 없더라, 의원들이 몽니부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얘기가 누가 맞는지 서로 1대 1로 얼굴 보면서 이야기해야 그 이야기를 들은 시민들이 판단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기다리는 거구요. 위원 여러분들에게 거듭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만 위원장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오후까지만 좀 참아주십시오.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며칠 며칠은 회의를 열겠습니다.”라고 약속한 시간이 있으니까 그 약속한 시간 동안은 좀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속한 시간이 끝나면 그때는 저희는 저희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죠. 다시 한 번 양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아까 이길우 팀장 얘기했었는데 안 오겠다는 거다? 왜? 왜 안 오겠다는 거죠? 이것도 개인적으로 안 오겠다는 겁니까, 집행부 차원에서 나가지 말라는 겁니까? 지금부터 모든 사실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냥 상상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저도 상상하지 않을 거고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상상하지 않을 거고 방청석에 계시는 기자 분들이나 시민 여러분들도 상상하지 않겠습니다.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안 오겠다는 거죠? 우리 의사팀장 오시라고 하세요. 김일태 주사님 계속 난처하게 왔다갔다 하시기 그렇고 전문위원님이 대신 좀 다녀오세요. 이미경 주사님 거기 계세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독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한데요. 위원장 믿고 조금만 더, 여태까지 믿어주시고 따라주셔서 감사한데 조금만 더 제 뜻대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지금부터 다 확인하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가서 이길우 팀장님한테 팀장과 팀장으로서 왜 못 오겠다는 건지 그 이유를 들어서 알려주세요.
병욱
윤병욱의사팀장
네,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되게 바빠서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되게 바빠서 안 오는데 저희가 그것 가지고 화내면 저희만 속 좁은 사람 되는 거니까, 얼마나 바쁜지. 저는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회의 진행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뭐하지만 제가 비서실장 3년 하면서 느낀 것은 시장님의 지시 없이는 관계공무원들이 행동하지 않아요. 제 경험담입니다. 어디 과장님이 출석을 안 합니까? 개인적으로 바쁘다고 어떻게 안 나옵니까? 어디 팀장이 “나 의회 안 나가” 의회법무팀장이. 상상할 수 없거든요. 제가 비서실장으로 3년 동안, 정확하게 3년은 아니고 2년 몇 개월이지만 근무했던 기간 동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세월이 변해서 공직의 분위기도 변한 건지 저는 확인하고 싶어요, 이것은. 어쩔 때는 안쓰러울 때도 있습니다. 실장님들, 국장님들, 과장님들, 팀장님들 보면 되게 안쓰러울 때가 많아요.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안쓰럽더라고요. 죄가 있다면 공무원이라는 죄, 죄가 있다면 처자식을 부양해야 된다는 죄, 죄가 있다면 그 직위를 갖고 있다는 죄, 본인의 뜻과 다르게 행동해야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려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보호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거예요. 공복입니다. 그리고 엄연히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이 과연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공무원들의 모습인가요? 이건 공복이 어떻게 한 사람을 쳐다보고 해바라기를 합니까? 면죄부 주지 마세요.
병욱
윤병욱의사팀장
본인은 출석권한이 없어서 못 오신대요.

송정열위원장
출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설명을 좀 해달라는 건데, 안 오시겠다?
병욱
윤병욱의사팀장
네, 그리고 자기를 부를 것이 아니라 증인을 직접 부르라고…….

송정열위원장
그런 거죠.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건 의회법무팀이 주관하고 있는 의회의 불출석사유서에 대한 제출유무를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
병욱
윤병욱의사팀장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증인이나 참고인을 불러야지 왜 기획감사실장을 부르느냐, 증인도 아닌 기획감사실장을 부르느냐……

송정열위원장
우리 의사팀장님한테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구요. 사람이 화가 나니까 웃음이 나오네요. 오늘 누가 페북에다 힘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화납니다.” 그랬죠. “시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구요. 웃어야죠, 뭐.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구요. 2시에 또 기다리겠습니다. 2시에 또 기다리구요. 언젠가는 나오겠죠, 뭐. 위원님들 안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자구요. 세 분만 있으면 개의할 수 있습니다. 저 포함해서 세 분만 있으면 개의 가능하니까요. 끝까지 한번 기다려 보자구요, 누가 이기나. 이런 무시가 어디 있습니까? 불출석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증인을 직접 부르세요.” 네, 제가 더 얘기하면 화나서 성질낼 것 같구요. 성질내면 또 성질냈다고 뭐라고 그러니까 저도 명분을 안 줘야죠. 원활한 회의진행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점심식사 하시고 잠시 쉬시고 2시에 다시 개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시에 개의하기 전에 간담회 잠깐만 하고 하시자구요. 그러면 1시 반에 간담회하고 정확하게 2시에 다시 개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조사중지
14시 23분 조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증인으로 출석요청된 면접심사관 3인 출석 안 하셨죠? 우리 증인은 아닌데 의사팀장님, 출석 안 하셨죠?
병욱
윤병욱의사팀장
네.

송정열위원장
그리고 오전에 회의 때 저희가 물어봤었잖아요? 불출석사유서를 냈는지 안 냈는지 불출석사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기획감사실에다 요청했잖아요? 우리 기관에서 출석요청을 했고 우리 군포시의회에서 군포시청으로 출석요청을 했잖아요? 군포시청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의회사무과로 연기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연기요청에 대한 회신을 또 기획감사실로 해줬잖아요? 기획감사실에서 저희한테 답변 들어온 것 있어요?
병욱
윤병욱의사팀장
없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불출석사유서 들어온 것 있어요?
병욱
윤병욱의사팀장
없습니다.

송정열위원장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 협의 들어온 것 있어요?
병욱
윤병욱의사팀장
없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의사팀장님 빨리 의회법무팀장이 됐든 기획감사실장이 됐든 빨리 출석하라고 그러세요. 출석해서 다른 것 물어볼 것 아니에요. 문화재단 관련해서 안 물어볼 테니까 기관과 기관이 오고간 공문에 대해서 의회법무팀에서는 불출석사유서를 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받은 게 없잖아요. 그럼 뭐가 불출석사유서인지 우리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세요. 지금 빨리 오라고 그러세요.
병욱
윤병욱의사팀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본인들은 보냈다고 그러고 우리는 받은 바가 없는데 그러면 여기서 불출석사유서로 대체할 수 있는 무슨 공문이 있는지 설명을 해줘야지. 그래서 그것을 좀 위원 여러분, 확인해야 되니까요. 저쪽에서는 분명히 보냈다고 주장을 하니까. 주장을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불출석사유서를 안 낸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상관이 없는데 불출석사유서를 보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에 대한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야죠.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이런 것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공문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만 먼저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죠.

이석진위원
먼저 보냈던 공문 보내고 보냈다고 그러는 거지 다른 공문 보낸 게 없으면 사실 확인해봐야 특별한 게 있겠어요?
병욱
윤병욱의사팀장
기획감사실에 연락을 했는데 자리 팀장님이 없대요.

송정열위원장
실장님은요?
병욱
윤병욱의사팀장
실장님도 안 계십니다.

송정열위원장
전화 안 받아요?
병욱
윤병욱의사팀장
네.
「근무지 이탈이에요, 출장이에요?」 하는 위원 있음

송정열위원장
이것은 제 자존심상 확인을 해야 돼요. 정말 죄송한데 다녀오세요,기획감사실에. 이건 위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위원회를. 우리 군포시의회를 무시그것은 하는 거구요. 쉬실 분들은 나가서 쉬었다 오세요. 저는 오늘 기획감사실장님이 됐든 의회법무팀장님이 됐든 올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요. 쉬실 분들은 쉬시고 전문위원 두 분도 쉬세요.
「저도 어떤 얼굴로 오는지 보고 싶네요」 하는 위원 있음
병욱
윤병욱의사팀장
기획실에 갔었는데 자리에 없어요. 기다리다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그냥 왔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사무실에 갔는데 자리에도 없고 사무실 전화로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두 분 다?
병욱
윤병욱의사팀장
네.

송정열위원장
직원들은 모른대요?
병욱
윤병욱의사팀장
직원들은 현장에 나갔다고,

송정열위원장
어디 현장에요?
병욱
윤병욱의사팀장
내일 도지사 현장방문이 있어서 거기에 나갔다고 그렇게,

송정열위원장
지금 제가 이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게 위원회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개인자격으로 불출석했을 경우에는 저희 의장님이 시장님한테 불출석 통보하는 걸로 저희 역할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집단으로 불참했을 경우에는, 지시에 의해서 불참했을 경우에는 지시사항에 대해서 공문으로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야 되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팩트예요. 개인의 문제가 되느냐 집단의 문제가 되느냐, 단순하게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방자치법상에 “나와야 된다, 안 나왔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시·군 조례에 따른다.”라고 얘기하는 그 차원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담당과장님이 개별적인 판단 하에 안 나온 건지, 개별적인 판단 하에 안 나왔다면 저희는 의장님 명의로 시장님한테 엄중하게 항의하셔야 돼요. 어떻게 담당 해당과장이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위원회가 요구했는데 출석을 거부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항의해야 되는 거고 신분상의 조치까지도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구요. 만약에 시장님이 나가지 말라고 얘기해서 안 나온 거면 불출석통보서를 우리한테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불출석통보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팀장님 안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도 안 받았죠, 우리 위원님들 아무도 안 받으셨죠, 전문위원님들 안 받았죠, 의회사무과 주무관님들 안 받으셨죠, 그럼 아무도 안 받았는데 저쪽에서는 줬다고 하니까 뭔지를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아주 중요한 팩트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증인출석 유무와 관계없이. 그래서 저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구요. 이것만큼은 확인해야 되겠다, 이것만큼은. 그래서 팀장님은 의회법무팀장을 찾으세요. 우리 전문위원님 두 분은 기획감사실장님을 찾으세요, 지금부터. 어느 현장인지, 어느 현장에 가셨는지, 어느 현장을 방문하셨는지 그 현장에 가서 그분한테 상황을 설명하세요. 저희가 강제구인권이 없잖아요. 상황을 설명하고 여차저차해서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통화도 안 되고, 그런데 위원회에서 그 답변을 좀 듣고 싶어 하니까 출석하기 어렵다면 전해라도 듣고 오세요. 이해가 되셨죠? 전문위원님 두 분은 실장님을 찾으시고 우리 팀장님은 의회법무팀장님을 찾으시고. 한 30분이면 되겠죠? 30분 시간 드릴게요. 그래서 3시 30분까지 정회하구요. 3시 3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팀장님 죄송해요. 죄가 있다며 인사발령을 의회사무과로 받으신 죄밖에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전문위원님 두 분하고 팀장님하고 30분 안으로 찾으세요. 위원님 30분만 정회하죠? 위원님들한테는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장이 바보 같아서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드릴 말씀 없구요. 그런데 저는 위원장으로 서 정말 불출석사유에 대해서만큼은 자존심을 걸고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들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죄 없는 과장님들만 지금 문제 생기게 생겼어요. 그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살려주고 싶어요.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3시 30분에 회의 속개하는 걸로 하구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조사중지
15시 32분 조사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어디 가셨어요? 실장님 만나고 오신 분 설명 좀 해 주세요. 누가 설명하실 거예요? 실장님 만나고 오셨어요?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네.

송정열위원장
네, 뭐라고 그래요? 김영규 전문위원님.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만나러 가보니까 내일 경기도지사 현장회의가 있어서 현장 4개소를 확인차 출장중에 있어가지고 기획감사실 내에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기획실 의견은 4월 18일날 6시에 보낸 공문으로 갈음하겠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4월 16일날 지방자치법 42조,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의거해서 관계공무원 및 문화재단 직원에 대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특별위원회가 열리니까 출석해 달라고 요구했구요. 시에서는 4월 18일날 오후 6시 10분 행정사무조사 증인출석기간 변경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변경요청이라 함은 기간이 4월 22일부터 26일까지인데 5월 10일 이후에 증인출석을 해서 위원회를 열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철쭉대축제하고 국내외빈 초청으로 인해서 부득이 증인 등 출석기간을 변경요청 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19일날 기획감사실 5134호 관련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증인출석기간 변경요청에 따른 회신 해서 뭐라고 회신을 했냐면 “변경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당초 2013년 4월 22일부터 26일까지로 계획된 증인 등 출석기간을 4월 22일에서 23일로 단축 변경하오니 의회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 22일부터 진행된 특별위원회에 증인·참고인 아무도 출석을 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출석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기획감사실장, 의회법무팀장에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한 바 전화통화가 안 된다, 관내에 출장중이다라는 이유로 사유를 설명하지 않으셨구요. 그래서 저희 의회 전문위원이 기획감사실장한테 유선으로 확인해 본 바 “4월 18일자 공문이 불출석사유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4월 18일자 공문은 행정사무조사 증인출석기간 변경요청입니다. 저희한테 변경해달라고 요구했고 저희는 일정을 좀 변경해 드렸구요. 그러면 그쪽에서 그 일정에도 참여하기 어렵다면 “참여하기 어렵습니다.”라고 공문을 보내는 게 기관과 기관 간의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의를 갖추지 않고 있구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하지 않고 있고 이제 와서 4월 18일자 공문을 불출석사유로 갈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이것은 불출석사유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금일 오전·오후로 진행된 증인 심문에 불참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불출석사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석 거부한 것으로 위원회는 판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 명확히 밝혀드리구요. 저희 위원회가 4월 22일, 23일 양일 간에 걸쳐서 특별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시 1일 연장 가능하다고 문서로 분명히 보냈습니다. 이제 그 하루를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4월 24일 오전 10시에 제4차 위원회를 열겠습니다. 그리고 금일의 일정은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관계로 더 이상 위원회 활동이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일 일정은 여기에서 산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4월 24일 오전 10시에 제4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차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