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상각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청양군 차고지 설치의무면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청양군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입니다. 청양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모법인 도로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 인용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추도록 정비하고 주된 내용은 도로굴착 복구공사 시 양질의 토사의 되메우기용으로 재활용으로 비용절감 및 교통체증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그동안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손괴자라는 용어를 다 삭제하고 손괴자를 원인자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법인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법에 인용된 사항된 도로법에 인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례 제11조에서 원상복구 할 때 그동안은 ‘타 공사로 인한 굴착 원인자 즉 도로를 훼손한 자는 굴착된 잔토를 즉시 외곽으로 반출하고 되메우기 흙은 모래 또는 막자갈로 환토 되어 있다’ 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된 내용은 굴착토사가 양질인 경우에는 되메우기에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서 예산낭비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서에서 주관한 생활 공감과제 국민아이디어에 응모한 사항이 채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그밖에 용어를 법령에서 정하는 용어로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조례에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소지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건설업법」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개정 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건설업등록을 한자 이렇게 용어를 정리한 사항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그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하는 예산회계법을 준용하게 되었는데 2006년도 예산회계법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바뀜에 따라 법률용어로 통일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자보증기간도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자담보 책임기간으로 용어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20일간 동안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제출된 내용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계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각 입니다. 청양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정이유와 2번 주요골자,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 도로굴착 복구공사 시 양질의 토사는 되메우기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예산절감은 물론 공사의 순기를 단축함으로써 주민편의와 교통체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1대라도 주택을 지으려면 차고지가 있어야 준공검사가 끝나는데 그거하고는 결부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별 운송사업자가 자기 집을 가지고 있으면 주차장은 확보가 되어 있겠지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산다든지 전세 산다든지 하는 사람은 해당이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