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동웅 입니다.「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로구 행정전반에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시책 운영의 모든 단계에서 합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업무의 올바른 평가와 방향을 제시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에 반영하고자 제안하는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1조「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취합하고 작성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감사주체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고 감사기관은「지방자치법」 제41조 및「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3년 6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장소는 구로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및 동주민센터에서 실시하며 대상기관은 구로구와 구로구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그리고 구로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이고 감사범위는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처리한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사무범위 내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용순 의원입니다. 제22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총 6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4건, 수정가결 2건입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감사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감사옴부즈맨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 운영 실적 보고시기를 행정사무감사와 연계할 수 있도록 조정하려는 안으로서, 구민감사 옴부즈맨의 실적보고 시기를 구의회 연간 일정에 맞도록 안 제30조 중 "4월 말과 9월 말"을 "3월 말과 9월 말"로, "5월 말과 10월 말"을 "4월 말과 10월 말"로 수정하고 그 외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방세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허사업제한 기준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써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하고 이에 따른 사전통지 기한, 통보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일괄부과 기준을 산출세액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개정하여 납세자 편의를 증진하고 우편요금 등 관련 예산을 절감하련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장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세제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장정비사업 관련 감면 규정 중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규정을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5급의 정원을 "57"명에서 "58"명으로 1명 늘리고 6급 이하의 정원을 939명에서 938명으로 1명 줄이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는 안으로, 관계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적법하도록 안 제2조 제3호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공동주택 수수료 인상폭을 줄여 구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안 별표 4중 수수료 총액을 "80원"에서 "75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곽윤희 의원입니다. 금번 227회 임시회 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건으로써「식품위생법」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금설치 조례개정 권고를 받은 바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 중 여성위원을 명문화하고 부패 사전예방 및 기금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 규정을 명시하여 기금관리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