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이종만 의원 발언
종만
이종만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진행된 현장방문을 하시느라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소집되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에 의하면 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모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별도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보다도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계획서를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운영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서 안을 보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지난 4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또한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소관 분야별 감사1, 2반 편성과 감사방법 및 감사일정에 대해서는 의장단과 사전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장단 협의결과 감사장소는 구청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 집행부와 협의한 결과 구청 기획상황실은 업무회의 및 각종 행사추진으로 인하여 감사장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달다는 집행부의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감사1반과 감사2반으로 장소를 구청 대강당 등 2개소에서 실시하게 됨에 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유성희위원
감사장소는 어디로 할 겁니까? 강당하고 또?
종만
이종만위원장
강당하고 작년에는 기획상황,
성희
유성희위원
네. 기획상황실 했구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조금 이따가 다시 드릴게요. 이거 끝내고. 참고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전체회의는 대강당에서 실시하였고 감사반별로 감사1반은 대강당에서, 감사2반은 기획상황실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감사 반별 장소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유성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장소가, 어떤 장소를 계획하기 보다는 그쪽에서 어떤 장소를 옮겨달라고, 왜 작년에 했던 장소가 안 되는지, 이때까지 했던 장소가! 그거 말씀해 주세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기획경제국장하고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기획상황실은 일주일에 행사가 보통 10건씩 있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그 행사를 제대로 못해서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하에 있는 종합상황실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그건 안 된다’ 작년에 종합상황실에서 우리가 감사를 하다가도 불편한 점이 있으면 우리가 기획상황실에 올라와야 되는데 작년에 하던 것을 왜 종합상황실로 가라고 하느냐 그래서 청장님하고 협의를 해달라 했더니 조금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의회 폐회가 되고 식사 중에 청장님하고 같이 간담회를 간단히 하면서 협의해서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랬어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그때 결산검사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회의가 지금 10건 있다고 그러는데 잠깐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건 할 수 있는데 계속 우리는 장기간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잠깐잠깐 회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감사를 갖다 자리까지 양보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 자리는 절대로 양보가 안 됩니다. 한달 거기 있을 때 절대로 추워서 하지도 못하고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래서 난로를 피우기도 하고 난방 장치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일단 내일,
성희
유성희위원
계속 공기가 탁하고,
종만
이종만위원장
우리 의원님과 구청장님과의 간담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구청장님과의 간담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 따르지 말고, 그 회의를 지금 10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회의 10건을 상황실 밑에 가서 하시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되죠. 왜 이걸, 우리를 바꾸라 말라 합니까? 집행부에서.
종만
이종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리고 또? 김기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기수
김기수위원
유성희 위원님은 결산검사위원 하시면서 1개월 동안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2년여 동안을 기획상황실을 쓰다가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연간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우리가 거기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또 구청에서 이렇게 전에는 그런 협조 공문이 안 왔었고, 우리가 결정하는 대로 했는데 이제 한 2년여 동안 하다 보니까 불편함 점이 있어서 협조 공문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올해는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 생각은 종합상황실에 조금, 난로도 피우고 공기는 조금 탁하지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 생각은 종합상황실에서 며칠간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남옥희 위원님.
옥희
남옥희위원
수고하십니다. 남옥희입니다. 저는 유성희 위원님 말씀도 맞고 김기수 위원님 말씀도 구청에서 불편하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서로 불편하고 그 자리가 유성희 위원님이 작년에 한 달 동안 감기도 걸려서 그렇게 고생을 했다하고 공기도 나쁘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대강당에서 다 같이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남옥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강당에서,
옥희
남옥희위원
아니아니요. 김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시지 말고요 우리,
종만
이종만위원장
남옥희 위원님! 좋습니다. 그 장소 문제를 우리가 대강당에서 1반, 2반 같이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 또 집행부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운영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해 주세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처음 구청으로 가서 할 때 마이크, 스피커 관계나 이런 문제 때문에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소음 관계를 차단하기 위해서 방음벽, 우리가 파티션을 갖다 먼저는 얕은 걸 쳤는데 내가 높은 걸 쳐서라도 한번 해봐라, 그랬는데 업자를 갖다 놓고 방음시설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천장 끝까지 막지 않으면 방음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옥희
남옥희위원
마이크 끄고,
문환
안문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얘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돈이 4,000만원 들어간대요.
옥희
남옥희위원
4,000만원 들여서는 할 필요가 없지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음 관계상 큰 지장이 없다고 하면 거기서 해도 되지만 소음 관계상 안 된다고, 정 하려면 나눠서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참조하셔서 말씀하세요.
옥희
남옥희위원
안문환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4,000만원씩 우리 감사하는데 돈 들여서 할 필요는 없고 예산도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때 감사를 해보니까 꼭 마이크 대고 크게 안 해도 직원들 불러놓고 일 대 일로 하고 해도 아니면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할 때는 마이크 꺼주고 한 사람씩 하면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하상황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대강당에서 같이 하는 게 괜찮을 것 같긴 하니까, 어쨌든 구청이나 또 위원장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하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김창현 위원님!
창현
김창현위원
대강당에서 한꺼번에 하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1반, 2반을 일정을 조정하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동사무소 동 감사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하잖아요. 복지건설위원이 할 때 기획이 먼저 외부적인 감사 있지 않습니까? 보고 개별 감사, 기획행정위 관련된 거 먼저 하고 기획이 또 마이크를 쓰게 되면 복지는 개별 감사 쪽으로 하면 뭔가 조정하면 될 것 같은데, 일정을 약간. 그러면 개별 감사는 마이크 사용 안 하잖아요? 현장 감사도, 동 감사도 마이크 사용 안 하잖아요? 그 시간대 복지에서 하고 크로스로 하면 한 장소에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정을 조정해 봐야겠지만.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모든 직원이 스텐바이 다 해야 되잖아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좋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예를 들어 개별 감사일 경우는 기획인 경우는 기획 위원은 기획 먼저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개별 감사는 전체 위원이 다 앉아서 했지 그때는 예를 들어서 도로과장님 불러서 그때만 마이크 사용하고 둘이 대화를 통해서 일 대 일 개별 감사 하는 거니까 개별 감사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복지건설위원회나 기획행정위원회가 만약에 과장이 나와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할 때 양쪽에서 답변을 한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그 얘기예요.
옥희
남옥희위원
조금 전에 김창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 복지에서 하면 기획이 현장방문하고,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런데 남옥희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참고하고요. 사실 저도 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구청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협의가 들어왔느냐 하면 차라리 구청 간부님들이 우리 의회에 와서 감사를 받으면 어떻겠느냐? 그러나 그건 제가 반대 했습니다. 왜냐? 어디 피감기관이 와서 할 수도 없거니와 또 국과장님들이, 간부들이 모르는 것은 실무자를 또 대동해서 바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도 해야 되는데 그건 낭비요인이 너무 많고 불편한 점이 많다. 그래서 반대를 했고요.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청취했으니까요. 내일 식사하면서 또 합리적으로 순리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내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요. 유성희 위원님!
성희
유성희위원
위원장님! 왜 그러냐 하면 지금현재 우리 감사가 며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1년에 감사보다 더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는 행사가 중요합니까? 감사가 중요합니까? 양보하실 걸 양보하시고 우리 위원장님! 왜 그러냐 하면 행사 있으면 지하상황실에 가서 하시라고 그러고요. 제일 우선이 감사니까 1년에 한 번 감사를 그대로 진행하도록 위원장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아무튼 그 문제도 제가 기획경제국장한테 어제 전화를 해서, 그런데 작년에는 7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또 9일간입니다. 이틀이 늘어났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현장방문 나가면 3, 4일밖에,
종만
이종만위원장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전달을 했습니다. 구청 행사를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특별한 일 아니면 앞뒤로 미뤄서, 앞에서 행사가 있으면 당겨서 할 것은 당겨서 하고 뒤로 미룰 건 미뤄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아무튼 내일 점심시간에 구청장님하고 같이 간담회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잘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위원장님! 존중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 여기 와서 국과장이 와서 당연히 얘기해야지,
종만
이종만위원장
아니죠.
성희
유성희위원
여기 왜 그런 걸 공문으로 보내놓고 내일 간담회에서 얘기를 해요? 저는 간담회 내일 안 갈 겁니다. 여기 와서 할 말 하라고 그러세요. 공식적인 거 큰일을 갖다가 간담회에서 얘기를 합니까?
종만
이종만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기획 감사는 이틀 반이잖아요. 그러면 이틀 반이면 현장 감사가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조정해서 대강당에서 해도 겹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런데 대강당은요,
삼례
박삼례위원
복지가 현장 감사 나갈 때는 우리 기획이 강당에 가서 하고요. 또 복지가 현장에 안 나갈 때는 우리가 동 감사 가면 돼요, 크로스 되게 가면 돼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사전에 계획서가 있어 가지고,
삼례
박삼례위원
이틀 반이니까 지금 조정 충분히 가능해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요, 우리 공영목 위원님!
영목
공영목위원
실제 지금 보니까 3일밖에 안 돼요. 나머지 개별 감사인데 3일 정도만 빼면 여기에다가 당일날 개회하는 날 오전에 다 하니까 실제 월, 화, 수밖에 없어요, 기획 감사. 그러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성희
유성희위원
별 핑계를 댄다니까요,
경원
지경원위원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죠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러면 이 회의가 끝나면 내일 간담회가 있으니까 감사1반은 작년에 대강당에서 했으니까 금년에는 기획상황실이 됐든 종합상황실이 됐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협의해 가지고 양보를 해주신다면,
옥희
남옥희위원
잠깐만요. 오늘 정회하고 위원들끼리 합의를 해서 구청에,
종만
이종만위원장
아니. 이건 여기서 장소는 못 박는 게 아니니까 남옥희 위원님! 장소는 못 박는 게 아니니까 이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내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1반은 구청 기획상황실이나 종합상황실에서 하고 감사2반은 대강당에서 금년에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오늘까지 감사반별 자료요구 목록을 제출해 주실 것을 지난 1차 회의 후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반별 감사자료 요구에 대하여 작년의 경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 감사1반은 요구하신 위원명을 표기하였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감사2반은 요구하신 위원명 표기없이 감사반 명의로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감사반별 자료요구 시 요구 의원명을 표기할 것인지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기획행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자료요구한 위원님들 이름이 들어갔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그냥 복지건설위원회 전체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위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전년도 같이 그냥 개별적으로 자료요구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럼 공영목 2반장님.
영목
공영목위원
저희는 이원화시켜서 합니다. 저희가 기획감사 할 것은 상임위별로 하고 나머지 개인감사, 개인자료는 또 따로 개인자료 요청을 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박종호 팀장님께서 부연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종호입니다.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고자 발언기회를 요청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진행됐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하면 위원님들별로 하시는 개별요구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기획감사 하니까 반별로, 반별로 요구하는 감사자료가 이 책자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하실 때 기획은 어느 건에 대해서는 어느 위원님이 요구하셨다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복지는 복지건설위원회 명의로 그냥 감사2반 명의로 요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논의하시는 사항은 개별요구 자료는 당연히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요구하시니까 별도로 다 드릴 겁니다. 단지 지금 의견을 결정해 주실 건 반별 요구자료, 감사1, 2반 요구자료에 대해서 위원님 명의를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걸 결정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는 위원명을 넣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상임위할 때도 넣겠다 이 말씀이에요?
기수
김기수위원
자료요구에 대한 부분만.
종만
이종만위원장
요구에 대한 것도 그렇고 또 감사하고,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전년도에는 복지에서는 통으로 해서 했었고, 기획행정위원회는 개별적으로 해서 이름까지 넣은 걸로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전년도와 같이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럼 어떻게, 아까 공영목?
영목
공영목위원
전년과 동일. 저희가 상임위로 하되 개인 자료는 개인에게 또 지급을 하는, 단지 저기에 목록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감사반별 자료요구에 대하여 감사1반은 위원명을 표기하고 감사2반은 위원명을 표기하지 않고 자료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감사일정 등 의견조율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다시 한 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감사1반, 감사2반별 기획감사를 위한 반별 요구자료 목록과 위원별 감사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반별 감사요구자료 목록은 내일까지, 개인별 요구자료 목록은 5월 1일까지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지경원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이거 홍보물 게첨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의회사무국에 하나, 각 동에 하나씩 있는데 광진구청 앞에 하나 달으라고 그러세요. 거기가 사람 제일 많이 다니는데,
종만
이종만위원장
플래카드 말씀입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네. 행정사무감사 플래카드 있잖아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네. 각 동에 언제부터 게첨하지요? 구청 앞에 참고해서 집행부에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