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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기준 의원 발언

제229회 제1차 본회의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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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이기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쌀쌀한 날씨와 일교차에도 불구하고 화창한 봄기운이 더욱 더 완연하게 느껴지는 좋은 시절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심규언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과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 지역경기에 미치는 악영향은 민생경제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집행부에서는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에 따른 제반사항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경기부양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도 시민 행복과 시 발전을 위하여 시민에게 한발 다가서면서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소통하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월은 산불예방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최근 일본과 중국에서 발생한 강진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지역도 안전지대가 아님을 다시금 상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민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부단히 매진해 줄 것을 재차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2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29회 임시회에서는 각종 의안심의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임시회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준민

최준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준민입니다. 제22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김혜숙 의원외 두 분 의원의 발의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4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2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7일, 동해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동해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해고래화석박물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동해중앙시장 상권활성화사업 사업계획 변경안 등 모두 7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접수당일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22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2 회계연도 동해시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기 위해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김기하 의원님과 홍 성배 세무사님, 채병창 전직 공무원 이상,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본인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동해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최장락입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 확정된 국ㆍ도비 보조예산의 조정과, 2012회계년도에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등을 감안하여 세입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당초예산에 미 편성한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그리고 긴급한 지역현안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을 우선 계상하였음을 설명 드리며,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3,187억 원으로 당초대비 13.7%인 385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903억 원, 특별회계가 28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운수업계유류보조금 6억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012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101억 원, STX 북평체육시설 부지매입 지정기탁금 28억 원, 청사건립기금 폐지 귀속금 2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6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3년도 부동산 교부세 등 39억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교부세로는 재해위험정비사업외 1건에 10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증액분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편성 이후 서민생활안정 사업비 등이 변경 내시되어 8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을 위해 기 추진사업 중 마무리사업 집행잔액과 필수경비를 제외한 사업비 42억 원을 삭감 재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정․필수경비로 201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자체투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전출금에 8억 원을 계상하였고, 삼화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6억 원, 대체재산조성비 6억 원, 북평체육시설단지 부지매입비 28억 원, 풋살구장 인조잔디교체사업 2억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6억 원,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전출금 3억 원, 묵호항 항만 재개발 사업비 5억 원, 도로유지보수공사비 3억 원, 차선도색 2억 원, 발한동 배선선로 지중화 사업 4억 원, 공동주택지원사업 3억 원, 운수업계유류보조비 3억 원, 제28회 동해 무릉제를 비롯한 민간행사보조 사업비에 7억 원, 매립시설 7단 제방 설치공사에 5억 원, 등을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학교 급식지원 3억 원, 동해도서관 확장이전 사업을 포함한 교육경비 보조사업비 13억 원, 차등보육료지원사업 20억 원, 전용축구장 조성사업 5억 원, 상권활성화사업 5억 원, DBS크루즈훼리 손실보전금 7억 원, 자전거도로개설 12억 원, 재해위험지구정비 8억 원, 생태하천조성사업 10억 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15억 원, 망상웰빙휴양타운조성사업 10억 원, 녹색 경관길 조성 6억 원, 수산물처리저장시설사업비 11억 원등 총 228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1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중 주요삭감 경정사업으로는 성과상여금 2억 원, 동해종합사격장 건립사업비 8억 원, 예비비 17억 원 등 42억 원을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총 3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며, 하수도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공공요금 및 위탁운영비 부족분 4억 원,관내 하수도 정비사업 5억 원, 폐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비 2억 원, 의료급여 자치단체 부담금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발전소사업으로 바이오매스 특별지원금 사업비 15억 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 시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조정, 그리고 지역 현안사업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계획하고 준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에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2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후 소회의실에서 의안심의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