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기준
이기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제22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조례안 1건과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 동해중앙시장 상권활성화사업 사업계획변경안 동해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총 7 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하 의원외 5인 발의)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0일 제22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의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으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로 검토된 사항이나 보충 할 사항이 있으시면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김기하 의원입니다. 어저께 4월 22일이 제3회 새마을 날이 어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근혜대통령이 당선되시고 임기가 시작되었는데 제2의 새마을운동을 전개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부강한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동남아 같은 경우는 빈곤층 나라에서도 우리 새마을을 배우려고 우리나라에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원만히 처리 될 수 있도록 우리 동료의원님, 선배의원님들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그럼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김기하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상화
심상화의원
네, 심상화입니다. 새마을운동, 새마을 조직은 사실 지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사실 굉장히 활성화 해야되고 필요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 여러가지 재정에 좀 많이 차이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동해시에서는 지금 어떻게하면 좀 더 우리 새마을운동 동해시 새마을 지회가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 조례안을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고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게되면 의존재원이 있습니다. 의존재원이 보조금으로 나와 있는데 1차년도에 했고 5차년도의 비용추계서를 냈는데요. 지금 2013년도에는 8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이 의존재원은 새마을운동 중앙회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도비로 나오는 겁니까?
기하
김기하의원
그 의존재원이라는 것은 일부는 중앙에서 사무국장 월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 회비도 충당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새마을중앙회에서 보조금으로 ……
상화
심상화의원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하여튼 계류된 주된 원인이 예산을 어떻게해서 잘 운영을 할까 그런 것 때문에 비용추계서가 조금 부족해서 계류되어서 오늘 다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의존재원은 아마 800만 원은 제가 새마을운동 중앙회에서 나오는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용 목적은 새마을 회원 장학금으로 지금 쓰여지는 것 맞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의존재원 이것은 도비입니다. 새마을운동 사업비로 된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목적으로 딱 찍혀서 내려 온게 아니고 전체금액에서 800만 원 포괄적으로 내려온 겁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러면 이 사업비 4,200만원이, 사회단체보조금 사무국 운영비, 사업비 4,200만 원에 포함되는 금액입니까 안되는 금액입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거기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4,200만 원에 포함이 된다고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러면 이 사회단체 보조금 사무국 운영사업비 4,200만 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잠깐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4,200만 원은 새마을지회 조직관리 및 사무국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새마을운동 평가대회, 해피코리아 희망 다리놓기, 어린이 문화탐방, 다문화가족 행복행동 이렇게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럼 4,200만 원 사회단체보조 사업비가 여기 의존재원 800만 원이 포함이 되었다는 얘기 입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사무국 운영비에 있어가지고 사업비는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것이고, 사무국 운영비에서 사무국장 운영비가 우리 시비가 얼마가 들어갑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사무국장 운영비에서 우리 시비는……
상화
심상화의원
사무국 운영비에서 사무국장 급여……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사무국장 급여가 2,700만 원이 되는데요. 이중에서 반 정도 1,400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러면 나머지 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나머지 반 부분은 정산서상 자부담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러면 여기는 자부담이, 그러면 자부담은 회원들이 내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글쎄 그것은 자체재원으로 충당하는 거니까?
상화
심상화의원
그러면 새마을 회원들이 회비내 가지고 사무국장 급여를 드린다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분이잘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금 4,200만 원 중에서 그 계획서 속에 들어온 부분은 전체 세입 중에서 풀어가는 사항이지 그 몫을 딱 지워가지고는 진행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이 2,800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2,700만원.
상화
심상화의원
2,700만 원이라면 동해시가 2012년도 사무국장 보조금으로 14,118,360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2,800만 원, 그러면 우리가 몇 %를 시비로 보조를 해 줘야 되는지? 그럼 나머지 사무국 운영비라고 하지요? 급여도 거기에 다 포함되니까 나머지 부족분은 새마을 동해시지회 우리 회원들이 거둬서 내는 건지 아니면 새마을운동 중앙회에서 보조해 주는 것인지 그게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우리가 14,110만 원을 우리가 급여보조를 해 줍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내시를 할 때에는 새마을운동 동해시지회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총 금액 중에 우리 시비가 보조를 해야 될 부분만큼 만 저희들이 4,200만 원을 부기를 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새마을지회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풀어가지고 총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왜 제가 비용추계서를 여기 첨부를 하려고 그랬나하면 우리 새마을운동 동해시지회라고 그랬나요? 협의회도 있고, 거기에서 필요한 예산이 사업비 예산하고 사무국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러면 중앙에서 얼마 나오는지, 도에서 얼마 나오는지 그리고 사무국 운영비 중에 사무국 운영비는 얼마인지, 운영비 중에 사무국장 급여는 얼마인지 급여를 우리가 100%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주지는 않잖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러면 어디에 근거해서 몇%를 하는 건지 이것이 명확하게 여기에는 명시되지 않다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중앙회서 얼마 나와 가지고 1,280만 원 나와 가지고 우리가 나머지 부분은 보조해준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중앙회나 도에서 얼마를 받는지 자체도 지금 불명확하잖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중앙회 쪽은 아마 여기에 비용추계서가 안나와 있고 우리가 되는 시비하고 도비하고 그 다음 기금에서 나오는 부분만 저희들이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기금은 여기 있어서 알고요. 그러면 자체수입이라는걸 지금 여기 비용추계서를 보면 6,000만 원이라고 계상해놨어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럼 이 자체수입 6,000만 원이 어떻게해서 6,000만 원인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지금 못드리고 담당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리고 중앙회에서 얼마가 나오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의존재원 800만 원이 새마을 회원 장학금이 맞지요?
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우리한테 나오는 것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시비 800만 원, 도비 800만 원 이래서 1,600만 원 가지고 2013년도 사업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럼 도비 한 800만 원 밖에 안내려오지요.
다른 사업비는 도비 안 내려오지요?
나머지는 순수시비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새마을운동 중앙회에서는 나오는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확인합니까? 서면확인입니까, 유선확인입니까?
하고 있는걸 알고 있다가 아니라 새마을운동 중앙에서 증앙회비가 1,600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 1,600만 원 중에 그 급여가 부족할 것 아닙니까? 2,800만 원인데 우리가 1,400만 원 밖에 급여 보조금을 안해 주잖아요.
나머지 부족분은 1,600만 원에서 얼마를 해 준다 그러면 아까 2,800만 원 하셨으면 1,390 몇 십만 원 이렇게 지원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어떤 사업비로 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새마을 중앙회 동해시지회에서 보고 합니까, 안합니까?
안 받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정산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게 그러면 잘못되었고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보조 해주잖아요. 그러면 중앙회에서 도대체 얼마가 나오는지 알아야지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우리가 더 많은 우리 시비로 더 보조를 해줘가지고 활성화 시켜야 될 것이고, 중앙에서 얼마가 나오면 이 정도면 된다 아니면 이것이 좀 많다 싶으면 우리가 다른 사업에 새마을 말고 다른 단체도 있으니까 조금해 가지고 이것은 올해예산은 예를 들어서 한 4,200만 원 보조금이 나간다, 그러면 한 500만 원 정도는 다른 사업목적으로 써야 되겠다고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막연하게 새마을 중앙회에서는 얼마가 내려오는지 이 내려오는 금액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그걸 전혀 모르고 우리가 새마을 예산을 우리가 개정하고 심의하고 편성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알아야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칭펀드 비율이 있다고 그러면 몇%해주고 이러지 얼마를 받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해준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또 당연히 단체에서는 그런 것을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보조사업의 보조목적은요. 시비를 지원해 줄 때에는 보조단체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제출하면 거기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의 요지는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보조하는 피보조기관인 동해시에서 그 내역을 자세하게 알아야 되겠다는 취지잖습니까?
상화
심상화의원
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취지인데,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운동 지회에서 동해시지회에서 운영하는 사업비중 7,000만 원 중에 그중에 보조금 신청할 때에는 시비 몫으로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항목이 되어 있고, 시에서는 시비를 보조금 주는 그 사항이 정상적으로 목대로 되어 있나 라고 하는게 한계까지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새마을 지회 자체에서 수입 나오는 부분 중앙에서 오는 1,640만 원 출연금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자체회원들이 걷어 들이는 400만 원 수입, 그다음 기타수입, 작년도 이월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으면서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맞다 안맞다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지요. 왜냐 우리가 보조금 신청한 그 목적대로 우리가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면 새마을지회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가는 부분이 자부담 부분이 해소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총 금액까지 우리가 핸드링해서 여기가 부족하니까 시비를 더 줘야겠다 안줘야겠다 그것은 시비를 지원해주는 보조금 사업 범위 내에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총괄 금액가지고 그걸 하는 건 좀 곤란합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러면 빨리 끝내려면 제가 총괄금액을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2,800만 원, 정확히는 모르지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정확하게 모릅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31,777,200원이에요. 사무국 사회단체 보조금 사무국 운영비중 사무국장 급여가 운영비까지는 제가 세세하게 지금 말씀드리면 너무 시간이 가니까 거기까지만, 2,800여만 원이 아니라 31,777,200원입니다. 시비를 얼마 해줬나면 13,218,360원 했어요. 자부담 얼마 했습니까? 뭐 마이너스하면 나오겠지요. 그러면 자부담 미정산해요. 그러면 3,100만 원 하게 되면 1,600만 원을 새마을운동 중앙회에서 받는다 그러면 그것도 지금 잘못된 것이고, 그러면 새마을 회원님들이 회비 거둬서 급여를 주든가 아니면 다른 사업을 못하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급여를 주든가 설마 그러지는 않겠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거예요. 나머지는 집행 내역서를 뽑으면 자부담 미정산 해줘요? 세상에 이런게 어디 있어요? 2011년도 말씀드릴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에 나오는 우리 시비 보조, 또 도비 보조, 그다음에 자부담, 자부담이라는게 결국 중앙회라든가 이런데서 나오는 걸 자부담이라고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안하면서 사용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얼마 나와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야지만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우리가 더 많이 지원해주고 또 저희들이 담당과에서 평가했을 때 우리 사업비라든가 여러말 했을 때 이정도로 너무 좀 넉넉하다 그러면 시비를 조금 덜 보조해줘가지고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포괄적인 취지는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조단체에서 자부담 내역까지 우리가 핸드링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화
심상화의원
아니 잠깐만 그럼 새마을운동 중앙회에서 나오는 걸 순수 자부담이라고 지금 봅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새마을지회자체에서는 재원자체를 자부담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회 입장에서 보면 지원금이지요. 우리가 봤을때는 우리 지원금하고 해당없는 사항이지요.
상화
심상화의원
그러면 말씀드릴께요. 제가 사업비 가지고 말씀 안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임대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우리 건물이니까 그러면 가장 많이 나가는 것이 우리 총사업비가 7,090만 원이에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새마을운동 중앙회에서 얼마 나오는지 몰라요. 지금 모르잖아요? 1,000만 원이 나오는지, 2,000만 원이 나오는지, 3,000만 원이 나오는지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것 빼고 순수 우리 시비 빼고, 도비 800만 원 빼고는 다 우리 순수 시비에요. 중앙회비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떤 기준으로서 급여를 주냐면 31,777,200원, 3,100여만 원 그 사무국장 급여가 나갑니다. 그러면 중앙회비가 얼마에요? 어떤 기준에 우리가 그러면 14,118,000원을 우리 급여보조를 해주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1,400만 원의 금액이 산정이 된거예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새마을지회에서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을 하는 것 이지요. 우리는 인건비는 이만큼만 주면 된다. 그런데 우리가 사정을 해서 결정을 해주는거 아닙니까?
상화
심상화의원
그럼 7,000만 원 중에 1,500만 원이 인건비에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우리 보고 규정을 지으면 안되지요? 새마을 지회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 우리보고 인건비냐 아니냐 우리는 보조사업 계획대로 우리가 결정을 해주는 것이지 그 내역을 가지고 왜 이걸 자부담……
상화
심상화의원
그럼 보조사업 신청을 할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고 안하고 사무국 운영비에서 이렇게해서 목이 들어옵니까? 사무국장 급여해서 얼마 안들어와요? 총 예산에……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인건비 총금액 해가지고, 사무국장 인건비는 그 인건비를 산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계약에 의해서 본봉얼마 수당이 얼마 쭉 해서 총액이 나오잖습니까? 나오면 그중에서 지회에서 자부담을 얼마를 부담하고 나머지 시비를 달라고 하는 역설을 하면 그런 논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회에서 달라고하는 부분을 정해서 주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왜 산출근거가 어떻냐 이러면 그 산출근거는 우리가 아니지요. 왜냐면 사무국장 보조비는 3,700만 원이 결정 되어 있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중에서 시비를 줄 수 있는 부분이 항목별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연차수당이나 지체수당 기타 등등 중에서 금액을 사정해서 시가 보조 결정한 금액이 2012년도에 14,811,000원 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정이 된 부분이지 그걸 가지고 자부담까지 우리가 핸드링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다 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그것은 새마을지회사업이지 새마을 지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우리 새마을 지회에서 7,000만 원이 필요한데 시가 지원해줄 금액은 얼마입니다 라고 결정된 부분이 2012년도에 42,898천 원이 보조비가 결정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새마을지회에서는 그 4,200만 원을 가지고 세부내역대로 보조해준 걸 가지고 자부담 부분을 충당을 해야 되는 것이지 결론은 뭐냐 그러면 새마을 지회 중앙회에서 내려오는 출연금 사항도 왜 보조금 정산에서 안받게 하냐는 것이 아닙니까?
상화
심상화의원
안받게 하는게 아니라 지금 얼마인지 모르고 계시잖아요. 알면 저 안물어요. 여기에다 계상 안해 놓아도 제가 질문 안드립니다. 지금 얼마인지 모르고 계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4,200만 원 중에 사무국장 급여 1,400만 원, 그러면 우리가 5,000만 원 줄테니까 시비에서 기본급, 주휴수당, 복리수당, 연차수당, 4대 보험료 해가지고 얼마 얼마 계산해서 14,118,000원 내라 달라 나머지는 우리가 부담하겠다 그래서 줬다는거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상화
심상화의원
그러면 나머지는 중앙회에서 얼마 나오는지는 그러면 4,200만 원, 예를 들어서 도비 중 우리 행사비 빼놓고 보통했을때는 사무국장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4,200만 원이잖아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그중에서도 사업비가 여러 개 조금 전에도 담당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사업비를 할 때에는 지금 연도별 비용추계서 맨 위쪽 윗줄입니다. 4,200만 원을 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보조금 신청하는데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러면 14,118,000원 다 나갈 것 아니에요. 나머지 사업비도 나가고……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러면 도대체 사무국장 총 급여가 얼마인지? 그러면 나머지 급여는 어디에서 보조를 해 주는지? 보조금이 많으면 우리가 좀 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또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아니면 똑같이 우리가 어떤 조례를 근거로 하든가 상위법을 근거로 하든가 해가지고 급여의 산출기초 된 금액은 최저로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1,400만 원 얼마를 해야지요. 그렇지만 중앙회에서 나오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몰라도 괜찮다는 것은 아니지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그런데요. 그게 보조사업을 하는데 보조사업 시행 주체에서 자체예산이라고 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부분에서 우리가 자체예산 항목까지 따져 들어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결론은 출연금이 공금이냐 아니냐는 하는 부분이 우리 시 주관으로 봐서 공금이니까 함부로 쓰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 없나가 중요하고 제가 봐서는 새마을운동 지회 중앙에서 내려오는출연금까지 우리가 핸드링해서 그 사업 목적대로 해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목적대로 이렇게 사용해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가 나와 가지고 정말 우리 동해시 새마을, 지회라고 하겠습니다. 지회에서 이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구나 자꾸 급여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급여가 많다 적다 이런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얼마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게 되면 7,000만 원 정도로 2013년도 사업을 하는데 급여까지 다해 가지고, 운영비까지 해가지고, 사업비까지 해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부족하다면 중앙회에서 돈이 예를 들어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나와 가지고 어떤 사업으로 쓰는지 우리가 사업을 해가지고 감사를 할 권한이 없다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요. 그렇지만 얼마를 하는지 안다고 그러면 이것이 부족하다 그러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줘야지요. 그런데 나중에 중앙에서 예를 들어서 지원이 삭감되던가 아니면 예산이 중단이 됐을 때는 또 우리사업을 동해시 여러 가지 새마을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차질을 빚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는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심상화 의원님이 하시는 논지가 저는 오늘 이 조례하는 논지하고 어긋난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이것은 새마을지회 운영사항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금 보조금에 대한 그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시에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새마을 지회에서 지금 이 사업비를 전체 7,000만 원이란 사업이 들어와 가지고 시에서 보조금 정책결정을 할 때에는 지회에서 보조금 신청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시 예산에 맞게끔 이렇게 핸드링 해준 것이지 이 사업이 새마을 지회에서 부족하니까 더 줘야 되고 안줘야 되고 하는 건 우리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고 그것은 새마을 지회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오늘 조례 심사를 왜 합니까? 새마을운동 운영을 해야 되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운영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예산이 있으면 얼마가 있어야 되는지 우리 순수 시비로만 다 한다고 그러면 뭐 할 거 없어요. 도비도 들어가야 되고, 중앙회 운영비도 들어가야 되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걸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러니까 당연히 예산이 중요하지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예산이 중요한데……
상화
심상화의원
예산을 심사하는게 아니라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예산을 핸드링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총괄금액하고 어떤 윤곽적인 핸드링 할 수 있는 것이지 저는 그 자부담까지 사사건건까지 우리가 정산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정산을 받는게 아니라 도대체 뭐 100만원인지, 1,000만 원인지, 1억 원인지 모르고 있잖아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그러면 저보고 새마을지회 운영에 대한 사사건건 얘기 하시지 말고 새마을지회보고 얘기해야지요. 그러면 김기하 의원님이 대답을 하셔야지그건 제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것은 저에 대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기하 의원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지요. 질의 드리니까 자꾸 답변을 하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순만
홍순만의원
가만있어요. 제가 심상화 의원님한테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상화
심상화의원
잠시 먼저 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의원
제가 새마을에 한 20년 새마을운동을 했어요. 했는데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다면 이것이 중앙에서 보수가 나온다고 결국은 심상화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이 새마을 사무국장 보수가 상당히 많거든 의원보다도 진짜 맞먹어버려요. 그래서 밖에서도 오늘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 드리는건데 그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물론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그것이 나오느냐 아까 조금 전에도 중앙에서 반나오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나왔다 이러는데 자체적으로 누가 그 사무국장 보수를 줍니까? 물론 질문하는게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한다는 것 보다 새마을에 다가 해야 되지만 과장님도 답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이 보수가 중앙에서 원래 나왔다고, 나온다고 그랬다고 제가 새마을 봉사활동하면서 들어봐서는 그런데 지금 새마을 법이 또 바뀌었어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면 시비, 도비, 중앙 국비 이래 가지고 나오는데 보수가 지금 그렇게 나와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시비하고 그 다음 새마을지회에서 자부담하겠다는 결론은 뭐냐면 사무국장 인건비 되는 부분에 인건비 충당한 재원에 대한 내역을 왜 확인 안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보조금 사항 금액을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자부담 부분에 대한 것 까지 세세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새마을 지회에서 하셔야 할 부분이지요.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과장님 요점은 보수관계가 지금 어디에서 나가느냐 어떻게 되느냐 요점이 거기에 있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돌리지 말고 이런 얘기 질문할 때에는 확실하게 해드리라고……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확실하게 해 드릴께 뭐가 있습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답변을 못하는 것은 적어뒀다가 주무담당 있을 때 알아봐가지고 질문한 사람한테 답변을 제대로 해줘야지 언제까지 시간만 벌써 30분이 넘어가는데……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명확하게 떨어지게 질문하셔야지요. 명확하게 떨어지게 질문 안하면 명확하게 떨어지게 못하는 거지요.
순만
홍순만의원
심상화 의원은 공부 많이 하셨는데……
상화
심상화의원
아닙니다. 제가 질문드릴께요.
기준
이기준의장
지금 첫 번째 사안을 가지고 장시간 걸리니까 그렇다 그러면 뒤로 미루든가 질문이 너무 길어지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상화
심상화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발의하신 김기하 의원님께서 좀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가급적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의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4,200만 원 같은 경우에 과장님, 우리 동해시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에 심의 위원들이 별도로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면 각 단체별로 사회단체 보조금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심의서를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금 4,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줍니다. 주는 것이고 그다음 세목별로 보면 4,200만 원 중에서 조직관리 사무운영비 인건비가 14,118,000원이고, 사무국 운영비가 600만 원, 그다음 동 조직 지원금이 800만 원해서 2,810만 원이고, 새마을운동 사업 평가대회에서 328만 원이고, 해피코리아 희망사다리 놓기 행사에서 김장나누기 사업에서 160세대해서 650만 원, 노트윌 추억 어린이 탐방 이효석 문학관하고 어렵게 사는 청소년들을 모시고 1년에 이효석 문학관에 250만 원 예산하고, 다문화행복 동해해서 다문화가족 앨범제작에서 5개 가족에 250만 원, 그래서 작년 2012년도에 총 사회단체 보조금내역은 42,898,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새마을 국민교육 500만 원하고 각종 행사 참가비 500만 원, 그다음 새마을 자녀 장학금은 도비 800만 원, 시비 800만 원해서 1,600만 원, 그 다음 여성발전사업 기금해서 290만 원은 별도로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에서 각 사회단체에서 심의를 해서 290만 원이 작년 2012년도에 반영이 되어서 총 추계로 봤을 때 7,090만 원이 올해 2013년도에 대략적으로 이 예산이 소요가 되는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네,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고요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변 하셔도 됩니다. 세부적으로 사업별로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질문했었던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과장님께서 질문의 요지가 몰라서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저한테 하신 것인지 아마 홍순만 의원님께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러면 간략하게 질문해 드릴께요. 그러시고 답변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저의 요지는 뭐냐, 시비분이 들어갑니다. 도비 들어가요, 금액까지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운동 중앙회에서 보조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인지 몰라요. 그런데 조금 전에 새마을운동 중앙회에서 나온다는 금액을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하셨고, 우리 담당님께서는 1,600여만 원이 중앙회에서 나온다고 하셨어요. 그게 자부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부담이 아니고요, 순수하게 그것은 자부담이에요. 제가 어디에서 나오는 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동해시 보조금 지원신청 사업 사전 검토서를 보시게 되면 회의 운영비라든가, 소모품비, 여러가지 정기총회, 이사비까지해서 다 신청액 나오고, 자부담, 시비 보조 조정액까지 나옵니다. 조정사유도 비고란에 보면 나옵니다. 인건비를 한번 말씀드릴께요. 그러면 이해하기 편하실거예요. 인건비에는 기본급 해가지고 1,179천 원12개월 해가지고 14,148천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7,074천 원을 자부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400만 원, 회의운영비 210만 원, 효도휴가비에 1,179천 원, 퇴직 적립금에 2,594천 원을 다하면 자부담이 16,947천 원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어디서 나온지는 몰라요. 이게 다 그러면 새마을운동 중앙회에서 나오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바로 그러한 부분이요. 물론 답을 이렇게 하실때에 결론은 뭐냐 그러면 사무국장 인건비 충당한 부분에 대해서 온당치 못하는 부분에서 정산을 바로 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상화
심상화의원
아니에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그러면 자부담 부분의 내역을……
상화
심상화의원
이게 자부담이 순수하게 중앙회에서 나오는 보조받은 금액인지 아니면 동해시지회에서 지금까지 적립되어 있었던 개인적으로 후원금도 들어오고 그런 순수 자부담금액을 인건비라든가 업무추진비에 우리 자부담 비용부담을 해가지고 보조금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자부담비용을 해야하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자부담 부분을 세세하게 하는게 아니고 자부담 이렇게 두리뭉술하게 하는 사항이지 그걸 가지고 세세하게 얘기하는건 아니지요.
상화
심상화의원
그러니까 이게 그 비용인지 아니면 중앙에서 나오는 돈인지 그걸 알고 싶은거예요. 어디에서 사용했다고, 제가 그걸 질문 드리는게 아니에요.
기하
김기하의원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릴께요. 지금보면 일부 중앙회에서 나오고,
상화
심상화의원
일부 중앙회가 얼마인지……
기하
김기하의원
그다음에 이사회비, 이사회비라고 이사님들이 분담금에서 일부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저도 새마을지회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요 회비도 냈어요. 새마을지회 이사에 있으면서 협의회 소속은 되어 있었지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뭐, 얼마 금액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산액 심사하러 온게 아니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 단체에 들어오는 예산, 이 예산이 개인 것이 아니잖아요? 네, 동해시 있고 앞에 동해시 새마을지회, 동해시 새마을협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중앙회에서 나오는 금액은 우리가 예산을 감사라든가 이런 건 하기가 어렵다면 최소한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가 들어오는 것까지 좋습니다. 뭐에 사업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더 이상 질문 안 드릴께요. 얼마가 들어오는 것까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몇 년입니까? 그걸 묻는거예요? 제가 질문을 이상하게 드렸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제가 답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네, 안하셔도 됩니다. 김기하 의원님이 답을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되고요.
기하
김기하의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체 예산이라는 것은 후원을 받을 수도 있고, 중앙회에서 일부 보조금이 나오고 그다음 새마을 지도자분들이 1년 회비를 내는 부분도 있고, 이사회비 그런 부분을 통 털어서 급여가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해서 하는 것으로 아마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심상화 의원님 어떻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지요. 답변이 되는가 물어봤어요.
상화
심상화의원
답변이 부족하지요.
기준
이기준의장
정리를 좀 해주시십오.
상화
심상화의원
그리고 우리가 1,400만 원을 자부담 700만 원 하고 기본급이 1,400여만 원 되는데 700만 원은 보조금 받고 700만 원은 자부담하고 나머지 여러 가지 수당이 있는데 그 총금액이 3,100여만 원 정도돼요. 그럼 자부담까지 해서 그러면 시비 700만 원, 자부담 700만 원, 그럼 1,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급여가 3,100만 원 정도 나가요. 3,100만 원 그러면 1,500만 원에 그런 금액은 자부담도 벌써 냈어요. 이해하기 쉽게, 자부담 벌써 7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새마을동해시지회에서 시비 7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러면 1,500만 원은 일단 사업비 빼고, 아까 사업비고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아마 중앙회 그럼 1,500만 원은 새마을운동 중앙회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없는 순수 동해시새마을지회 자부담입니까?
기하
김기하의원
제가 알기로는 700만 원은 중앙회에서의 보조금 같고, 아직 확실한 금액은 세부사항은 조금 전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단체에서 나가는 세부적인 금액을 세세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사님이나 회원님들 회비로 나머지 1,5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질문과 답이 아직 정리가 안되는 것 같은데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잠깐 정회를 할까요? 심상화 의원님 그렇게 합시다. 지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잠시 의견을 교환한 결과 동해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은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본 의안은 계류가 된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조례안이 3건인바,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이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3.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4. 동해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28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강성필입니다. 동해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확대시행에 따른 수수료 인상을 통해 배출체계를 개선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여 배출자 부담원칙을 확립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 9조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동결에 따른 인상을 최소화 및 시민부담 경감을 고려하여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감안하여 2005년도 이후 년간 동결된 소비자물가 반영률 21.5%를 반영해서 인상을 하고자 합니다. 현행 환경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금년까지 수수료 부담을 50%까지 자부담 하게 되어 있는데 현행 15.5%입니다. 그래서 이 안대로 인상을 해도 16.8% 밖에 현실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인상금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소형음식점은 지금현재 kg당 15원에서 18원으로 3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공동주택은 월 600원∼700원 정도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00㎡이상 식당이나 급식소 같은 경우는 다량 배출사업장은 kg당 23원에서 28원으로 5원을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월 1,200원씩 정액제로 하던 것을 ℓ당 18원하면 단독주택은 오히려 600원에서 700원정도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9조에서 12조입니다.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의 납부방식을 개선하는 겁니다.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개선하는 겁니다. 현행은 전용용기 6ℓ를 사용하는 것을 전용용기 5ℓ를 사용하고 수수료 부과형태를 매월 1회 스티커 방식으로 부과하던 것을 배출할 때 마다 리본형식의 납부필증을 부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ℓ 기준했을 때 월 12회 배출하면 단독주택은 오히려 월 11% 정도 수수료가 감액이 되는 그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제작 및 관리방법 등을 세부사항에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하는 자의 청결의 의무를 부여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문헌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별도 해당 없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동해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금년 2월 27일 개최했는데, 수수료 인상을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5일∼3월 25일까지 20일간 했는데 별도로 의견이 없었고, 지난 3월 27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집운반업자 평가 등 시행과정의 문제점 및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에 정한 용어법령을 순화를 하면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 5톤 이하로 범위를 정의했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능 범위를 기존에 있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도 수집운반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완화를 했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신설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 참조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별도 해당 없습니다. 2013년 3월 5일∼3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별도 의견이 없었고, 지난 3월 27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일부조항 수정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동해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해 능률성·효과성·경제성을 향상시켜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평가기준 및 항목 등을 세분화하고 평가절차에 따라 평가 실시하는 것을 안 제8조에 두었습니다. 평가에 관한 자문기구인 동해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설치하여 평가와 관련한 심의 의결하도록 했고, 평가결과의 정책반영 등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제19조∼제20조 까지 명시를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별첨 참조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별도로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3월 5일∼3월 25일까지 20일간 했는데 별도 의견 없었고, 이 문제도 3월 27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 세가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박남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남기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방식을 기존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변경함에 따라 RFID 즉 무선주파수인식을 기반으로 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스템 도입 등 배출체계 개선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오는 2013년 7월 1일 부터 음식물쓰레기종량제 본격시행 및 2015년 7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사용금지 등 정부정책의 변화에 대비하고 감량정책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2005년 이후 동결된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도 현실화율, 물가상승율, 가계부담, 환경부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수거수수료는 3∼5원인 17∼18% 인상되고 반면 단독주택은 11%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선진화된 종량제 시스템의 착실한 추진과 버린 만큼 부과 하는 배출자 부담원칙 확립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 지속 유지를 위한 행정지도가 요구되며, 그 밖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문화된 공사장 폐기물 배출신고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배출자가 하던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행위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자로 확대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의성을 도모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사항을 별도 규정함에 따른 일부 조항의 정비와 그 밖의 현행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일부 자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청소 대행업체의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평가결과를 통한 이행상황 확인 점검 등 관리감독 강화로 시민의 불편 불만사항을 최소화하고 청소행정의 신뢰성 회복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나, 그동안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3개 업체가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청소업무를 대행해 오던 우리시의 경우 향후 변화에 대응한 행정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검토결과 상위법에도 부합되고 법체계도 맞는 등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인, 동해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음식물폐기물이 우리시 발생량이 그동안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감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감량도 많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음식물쓰레기 발생 추이를 보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것이 36%, 그 다음 관내 1,700여 개소되는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량이 36%해서 72% 정도가 공동주택과 음식점에서 발생하고 나머지 한 28% 정도가 19,000여 세대되는 단독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반찬 제로화운동, 그 다음 남은 음식 싸가기 운동을 캠페인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나가고 있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금체계가 조금 인상이 됩니다만 월 600∼700원 정도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가 공동주택은 조금 줄 것이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월 600∼700원 정도 부담이 줄기 때문에 다소 걱정은 됩니다만 최대한 지금 홍보도 하고 또 현장체험도 시키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은 보면 관리자가 별도로 계시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 되는데, 이제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전용 수거용기에 다가 납부필증을 또 부착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불편하고 귀찮아서라도 이런 것들이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납부필증 같은 경우는 구입처가 편리하게 되어 있는지 그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저희들 먼저 시행하고 있는 6개 자치단체를 밴치마킹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다른 시도 별문제가 없었고, 지난번 아파트 관리소장들 하고 주민대표자들은 모셔놓고, 원주시가 강원도에서 제일 빨리 시행을 하기 때문에 원주시 담당도 와서 설명도 하고 했는데 현재까지 들어난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네, 여기 설명서에 보면 요즘에는 복사기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다보니까 그러한 것도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다고 하시니까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선은 저는 이 조례안에 동의를 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순수한 음식물 쓰레기만 버린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그동안에 기존에 비닐봉지라든가 여러 가지 버리지 말아야 되는 음식물을 버리므로써 그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거나 여러 가지 자원화하는 그 기계에 손상을 입힐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강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저희들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도 운영과정에서도 다소 이물질, 쇠붙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언론보도에 보면 강릉시가 경기도 이천에 위탁처리를 하는데 거기 이물질이 들어가서 반입을 중단하겠다고 강릉시에 통보했던 것을 봐서 이런 문제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만약에 그것이 잘 시행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아니면 중지 같은 거라든가 강력하게 해야지만 그런 것들이 근절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이런 것으로 조례로 인해서 우리 음식물이 적게 배출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갔더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이 조례가 발의되는 시점을 6월 1일로 되어있던데, 혹시 동사무소에 6월 1일로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종량제 시행시기를 지금 음식점은 금년 2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 단독주택은 금년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7월∼10월까지 시범운영과정을 거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단독주택은 6월 1일부터 시작을 한다고 얘기 하신 건가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그리고 또 계도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김혜숙 의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수거 중단 예고장을 보내잖습니까? 그럼 이때에는 1차 수거를 해 가지고 가고, 수거 예고장을 붙일 때는 그냥 두는 것은 아니겠지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붙일 때는 수거를 일단 중단을 합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러면 물량을 수거도 안한다는 얘기이지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러면 혹시라도 그런 것이 집에 사람이 없어서 못보고 이랬을 경우에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일단은 배출자가 배출한 상태라면 우리가 수거를 해야지요.
도준
김도준의원
그러니까요. 배출을 했는데 스티커를 붙일 때는 배출을 해서 밖에다 내놓았기 때문에 붙이는거 아니에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해 놓으면 일단 수거를 해야지요.
도준
김도준의원
일단 이걸 붙였을 때는 계산이 안 되어서 수거를 중단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스티커가……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스티커가 안 붙였으면 요금 계산이 안 되니까 수거를 안 하는 것이지요?
도준
김도준의원
안하는 겁니까? 그럼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게 되면 혹시라도 집에 부재중일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되면 부패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텐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으십니까? 많지는 않겠지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시행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민원이 안 생기도록 현장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네, 하여튼 이러한 동해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의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을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똑같은 앞에 것과 거의 비슷한 건데 폐기물과 음식쓰레기물 이게 조금 그 용어만 다르다 뿐인데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폐기물에 보면 폐기물 수집운반 행위를 수집운반 업자로 확대를 해 가지고 어떤 좀 민원성을 제고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을 완화했다 할 수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봉자
홍봉자의원
참 잘하셔서 민원 편의성을 좀 이렇게 고려했다는 부분도 좀 이렇게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종량제 실시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6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지요? 시행과정에서 민원이 생기지 않게 과장님께서 홍보도 좀 많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각별히 홍보도 필요하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잘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면서 이 조례안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과장님 정성모 의원입니다. 2쪽에 신설된 부분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할 수 있다. 이 항에 대해서 지금 현행 제도와 개정 후에 효과성이라고 합니까? 그걸 잠깐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이게 이제 일반생활폐기물이 하루 5t미만 발생하는 그런 폐기물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나 이런데서 수집․운반을 주로해서 안 그러면 본인이 차량을 임차를 해서 t당 18,000원씩 비용부담을 하고 운반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기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허가 난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위탁을 하면 시민들도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편리하게 하고 이 업체도 다소나마 경영이 개선될까 해서 지금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지금 현재 이걸 개정하기 전에는 대행업체가 몇 군데였지요? 지금 어디 저기 폐기물은 상보산업 전문건설업체 거기서 합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그건 건설폐기물 처리하는 분하고 그 다음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허가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 분들한테 위탁처리를 하든지 안 그러면 본인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불편한 비용부담이 많기 때문에 생활폐기물 영성산업, 호정실업, 반석실업 3군데 생활폐기물 처리 수집․운반 허가난데 그 쪽에서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완화를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잘 들었습니다. 어떻든간에 이걸 지금 신설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효율성이 있게끔 경제성도 아까 말씀을 하셨고 적은 비용으로 효과성을 볼 수 있는 좋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하여간 우리 환경정책과장님께서 전적으로 하여간 이렇게 고생하시는 게 고맙고요. 하여간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동해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동의를 하면서 지금 우리 동해시에서 3개 업체가 지역별로 나누어서 수집을 하고 있잖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면 문제점이라든가 그러면 지역별로 조금 겨울철에는 뭐랄까, 좀 난코스도 있고 그런데 계속 그렇게 갈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바꿔 줄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지금 수집․운반업체가 저희 관내에 3군데가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 면적이나 인구대비하면 업체가 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통합내지는 구조조정을 하도록 저희들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개 업체에 대해서는 구역은 동계로 하던지 도로를 하던지 구역은 저희가 협약할 때 그렇게 정해서 잘려지면 나머지 그 안에 있는 아파트 단지 이런 건 업체끼리 조정을 해서 수집․운반을 하기 때문에 수집․운반과 관련된 특별한 문제는 발생이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지역인구에 비해서 업체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하다 보면 수익이 많은 업체도 있고 작게 나는 업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과장님 평가를 위해서 제10조에 보면 평가관련 조사와 현장평가단을 구성을 하셔서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따른 경비도 발생이 되네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아마 평가단 구성하면 여비나 이런건 아마 실비로 조금 예산이 들 겁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럼 이 평가를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것인지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매년 1번 정도 할 겁니다. 연말 하반기에 1번 평가를 해서 1년치 사업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게 과연 그렇게 한번해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건지 잘 모르겠네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사전에 회사운영 관련된 자료는 서면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 검토된 자료를 가지고 현지 실사하는 그런 평가가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지금 10조도 그렇고 평가 거기와 관련해서 평가위원회는 일단은 대행업체는 우리 동해시는 3군데잖아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3군데 대행업체에 관한 평가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적합하지 않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또 위원회도 또 설치를 해야 되고 보니까 4장 20조에 보면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고, 그 다음에 23조에 보면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이 또 주어지고 이걸로 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마련을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일단 조례가 시행이 되면 금년도 사업 연말쯤 평가를 해서 저희들 평가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라서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올해는 예산반영을 안할 것이고 내년에 하실 겁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올해는 아직 조례가 없어서 평가를 못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3개 업체가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할텐데 만약에 평가에서 적합하지 못하다고 했을 때는 축소가 되든지 아니면 그 업체가 아주 부적합하다고 할 때는 그 업체하고는 계약을 안 맺을 수도 있잖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또 운영할 것인지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조례상에서는 저희들 인센티브도 주고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평가위원회에서 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래서 이걸 운영하실 때에는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좀 충분히 하신 다음에 이걸 시행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지금 이게 저희가 조례 제정이 좀 늦었습니다. 지금현재 원주나,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다른 자치단체 평가하는 벤치마킹을 좀 하고 그렇지 않아도 관내 3개 업체가 지금 상당히 경영난에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능하면 평가를 공정하게 해서 불이익보다는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그렇게 좀 시책평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강릉시나 이런데 벤치마킹을 한 결과가 지금 어떻다고 보고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그 결과까지는 저희들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혜숙
김혜숙의원
아니 이제 지금 그쪽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평가단을 운영을 하니까 정말 생활폐기물을 평가하는 것들이 참 좋더라 이렇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저희들 거기까지는 저희 자료 확인을 못했고요. 저희들 조례 공포되면 그쪽 지역에 사례를 좀 들어보고 추후에 업무보고나 이런게 있으면 의원님들께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조금 아쉽네요. 이 조례를 내어놓기 전에 그런 것들이 좀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되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여튼 운영을 하시는 데에 이 평가를 함으로써 정말 우리시에 생활폐기물이 운반하는데에 대해서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조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동해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3개 업체가 있잖아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러면 지금 이게 새로 생겨나는 조례안이지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신설인데 지금 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어떤 우리 환경미화 부분에서 그 동해시를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 몇%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환경미화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면적이라든가, 양이라든가 어떤 3개 업체와 비교했을 경우 몇%정도를 담당하고 있는지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이 94명입니다. 환경미화원 지역하고 가로청소 위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업체에서는 공동주택하고 다른 배출자 그 분들 수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몇%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3개 업체를 지원하기 보다는 좀 더 압박하는 어떤 조례안이 아니겠는가 좀 이렇게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옥죄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마도 업체에서도 또 이 조례가 생기면 또 자기들 경영개선이나 서비스 개선 이런 부분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겁니다. 시에서도 평가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지만 가능하면 좀 저희들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서비스 질도 높이면서 업체에 불이익이 좀 덜 가도록 가능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조례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업체 입장은 어떻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법에서 이 조례를 정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 안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업체도 별다른 반응이 현재까지는 없어서 조례가 공포가 되면 업체관계자를 불러서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도 하고 하는 계획을 갖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아니 그게 미리 이 업체들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내용을 좀 전달하고 나서 그러한 그 분들의 어떤 의견도 좀 존중해 주는게 안좋겠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저희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사전에 이런 설명을 드렸더니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행해 가면서 그런……
도준
김도준의원
그러면 이게 조례를 만들게 된 어떤 배경은……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업체에 설명이 됐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러니까 이게 그 상위법이 있는 겁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상위법에……
도준
김도준의원
무슨 법입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폐기물 관리법에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폐기물 관리법에요? 하여튼 우리가 지역에 업체들이 좀 경영이 잘될 수 있게끔 우리시에서 같이 좀 이렇게 조율을 잘 해 가지고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참 영세한 업체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경영난에도 많이 시달리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또 이걸로 인해 가지고 또 직원들이라든가 하여튼 수익창출을 많이 해야지만 어떤 직원들에 대한 어떤 복지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혜택을 줄 수가 있을텐데 그러지 못하고 이러한 부분에 또 신경을 쓰다 보면, 평가부분에 신경을 쓰다보면 다른 어떤 질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어떤 부분에 미진해 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종합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업체사장들과 미팅을 통한 이러한 조례가 그 분들의 어떤 의견도 좀 반영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평가는 평가 나름대로 하고요. 저희들이 또 원가분석 용역을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처리단가를 결정하는데 원가분석 용역을 할 때 그 분들한테 충분히 자료를 받아서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런데 그 평가내용이 있나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평가내용이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제가 지금 전부 다 안 봐서 평가항목이 여기에 어디 몇 페이지 정도에 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현장평가도 하게 되어 있고, 서류평가도 하게 되어 있고, 주민만족도 평가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러면 이게 견본표가 있나요? 조례내용을 전부다 넣은……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그것은……
도준
김도준의원
없지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조례가 공표되면 평가지침은 별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러니까 조례에다가 같이 포함을 시켜 주면 참 좋을텐데 이게 어떤 문제를 양상할 수 있냐하면 과장님이 계실 때는 이런 좋은 의도로 이게 만들어지지만 혹시나 또한 업체들과 집행부와의 어떤 이견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어떤 힘의 논리에 작용을 하지 않겠는가? 항목자체를 참 어려운 것들을 만들어서 또 이런 것을 평가를 하겠다고 하시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평가지침이 만들어지면 사전에 평가지침을 업체대표자에게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 조례 내용 안에 포함을 시켜놓게 되면……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평가지침 6조에 있습니다. 6조에 보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서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해서 평가 대상업체 대표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고 평가지침 작성할 때는 정부나, 강원도 지침도 가능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준
김도준의원
그러니까 시장은 용역계약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대표자에게 평가지침을 알려야 한다 그렇지요? 이게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과장님의 어떤 그 의중에 따라서 내용이 바뀔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지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그건 하여튼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이 하는 게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되니까……
도준
김도준의원
그래서 이러한 조례안에다가 그러한 항목들을 시대적, 시기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어떤 변화의 폭을 최소화 시키자면 조례안에도 그러한 항목을 좀 삽입을 시키면 안 좋겠는가,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저희들 원주나 강릉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조례들 몇 개 있습니다만 벤치마킹을 했고요. 조례에서 원칙을 정해 두고 평가지침은 행정 내부적으로 하위 규칙이나, 규정을 둬서 공정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강릉이나, 다른데는 먼저 시행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 결과에 대한 어떤 평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아직까지 접하지 못했다고 하시는데 그러한 것들도 또한 먼저 들어보시고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하는 게 바램입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도준 의원님께서 평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걸 말씀하셨는데 지금 원주시가 잘 되어 있네요. 원주시 제7조에 보면 평가가 주민만족도가 30점, 현장평가단 평가 40점, 실적서류평가 30점,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평가지침은 저희들 작성해서……
혜숙
김혜숙의원
지침은 없어도 규칙을 정해서 하시겠다고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내부적으로 예규나 이렇게 제도화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에 명시를 안 하지만 하위 규칙이나, 예규로 그렇게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뒤에 담당이 하실 말씀 계십니까?
말씀 하십시오.
혜숙
김혜숙의원
네, 답변 됐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안에다가 구체적인 표기를 안 하더라도 이제 규칙이나 이런 걸 시행 을 통해서 투명하게 잘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시행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서비스에 대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만족하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우리가 환경정책과 청소담당 계에서도 정확하게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심상화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는 2009년도에 생활폐기물 설치 운반 대행업체중 한군데에서 위법사항이 적발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아마 초창기에 있을 겁니다. 그 때는 아마 어떻게 이 조례가 저희가 없었으니까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이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과정이 생긴건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걸 별도계약을 했는데 서류를 허위로 작성을 해서 대금청구한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때는 이런 조례안이 없으니까 어떻게 조치결과가 어떤지요?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지 아니면 대행계약을 해지했는지, 대행계획 기간을 축소를 했는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남원일 : 환경관리담당 남원일입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담당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남원일 : 그 당시에 과다 부과한건 3,500만 원 정도는 회수를 했고요. 그때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과태료 100만 원만 부과를 하고 계약 축소라든가, 계약해지……
담당
리담당환경관
남원일 : 또 3년간 계약을 안 했습니다. 제한을 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제한 그러면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여기 조례안대로 하면 그냥 된다는 겁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안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건 순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고 그건 일시적 다량 폐기물 그러니까 대형폐기물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용역계약을 합니다. 용역계약 낙찰된 업체가 그것만 별도로 수행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 사례는 대형폐기물이고 예를 들어서 유사한 사례로 생활폐기물도 그런 것하고 똑같지는 않겠지만 여기에서 여러 가지 위반사례가 적발이 되면 계약을 축소한다거나 해지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태료 부과도 합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그건 할 수도 있다?
과장님한테 허락받고 하십시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그건 이 조례 말고 별도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항목별로 과태료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과태료 처분합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수 3개 업체가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 이 조례가 잘 될 것 같아요. 아마 제정이 된다면 서로 선의의 경쟁도 할 것이고 그럼 결국 시민들이 이제 한때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시민들이 행복지수가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수사례 평가해 가지고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하신다는데 그러면 평가를 하게 되면 항상 높낮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똑 같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 우수한 업체가 선정이 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과장님께서 어려우시겠지만 우수한데가 있다 그러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시는 건지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물론 이거와 별개로 처리단가는 원가분석 용역을 해서 단가를 결정하지만 다른 수집운반과 관련된 시설개선은 총 예를 들어 청소차량에 시설개선을 한다든지 환경적으로 정비하는 이런 쪽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의 때 아마 이런 문제가 논의될 겁니다.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따르고 예산사정을 봐서 별도로 지원책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조례안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8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3시 30분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김종문입니다.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단체관광은 개별자유여행의 증가로 단체관광객의 수가 소규모 인원으로 축소되는 추세에 따라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기준 중 기준인원을 현실화하고 타 시ㆍ군 형평에 맞게 하향조정이 요구되며, 아울러 인센티브 지원대상을 최근 기차를 이용한 관광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증가함에 따라 코레일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지원근거를 마련토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인원 조정과 필수 주요관람 관광지 개소수 조정, 체험프로그램의 참여를 필수항목으로 추가하는 사항으로써 단체관광객 인원기준을 내국인은 35명에서 25명으로, 외국인은 35명에서 10명으로, 수학여행단 인원기준을 150명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숙박관광 기준 중 주요관광지 3개소를 주요관광지 2개소 이상과 음식점 2개소 이상으로 조정하고, 당일관광은 주요관광지 2개소 이상과 음식점 1개소를 반드시 삽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삽입하였고, 체험프로그램 용어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자구수정과 지원대상 확대를 코레일 추가하는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과 관계법령 관련 자료는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법예 고 기간 중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의 관광객유치와 관광진흥을 위하여 2010년 03월 19일 조례 제1551호로 제정된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관광객유치 여행사 지원 대상에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외에 개별여행객을 유치하는 코레일을 추가하고, 인센티브 지원대상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인원조정과 관람 관광지 개소 조정 및 체험프로그램의 참여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지원조례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를 하고, 안 제3조에 여행사의 지원범위와, 안 제4조에는 지원 제외부분을 명확히 하였으며, 재정적 지원의 대상과 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조정내역과 주요관광지는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해서만 지원되던 인센티브 지원대상을 최근 기차를 이용한 관광상품이 증가함에 따라 코레일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시의 관광명소를 널리 알리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홍보의 촉매제 역할로, 우리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과장님, 동해시 관광객 유치에 열심히 하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대상에 코레일을 이번에 포함을 시키겠다고 하시는 건데 글쎄요, 지금 질의 드립니다. 코레일이 국가공기업인데 굳이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레일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은 코레일이 갖는게 아니고 코레일을 통해서 동해시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코레일이 내일로 티켓이라든가 여러 가지 티켓을 활용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그 티켓을 가지고 저희들 동해시 관내에 오시는 분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비용 때문에 숙박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동해시 관내에 숙박을 우리 관내에 어디든지 숙박업소에 숙박을 하게 되면 그 숙박하는 사람에 대해서 코레일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1인당 만원씩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향이 코레일을 통해서 우리 관내 숙박업체에 돈이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코레일에 간다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네,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국가 공기업인데 거기에 우리시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아울러 울릉도 여객터미널 대아고속이나 이런데서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올 것이라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용 지급하는 처가 코레일이 될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지급처는 우리 동해시에 있는 숙박업체입니다. 숙박업체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아고속이나 이런 직접적인 업체에는 지원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단순한 여행객들에게 그러한 것들이 지원이 된다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양성화 시켜서 우리 지역에 더 많은 관광객들이 체류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보면 잠시 후에 조례안이 폐지가 되는 고래화석박물관이 있는데 그 부분은 없어지겠네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없어지면 우리시에 유료 관광지가 2군데 밖엔 안 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도준입니다. 조금 전에 김혜숙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울릉도 관광객 그 관광객들이 한번 울릉도를 가기 위해서 동해묵호항을 찾아왔는데, 일기로 인해서 그분들의 배가 못뜨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다시 되돌아가거나 또 여기에서 1박하는 경우, 관광하는 경우 이러한 유형이 많은데 혹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을 체류할 수 있게끔 또 관광지를 관광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 분들도 지금 여기 조례안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만 우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에 일기불순으로 인해서 갑자기 결항이 되어서 못가는 경우는 저희들 관내 관광지를 인센티브 지급 요건에 맞게끔만 방문만 하면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그분들이 동해시 관광지를 관람을 하시거나, 체험프로그램을 참여를 한다든가 이런 조건을 갖추고 동해시 숙박업소에 숙박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 대상에 다 됩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네, 그러면 당일 관광도 관광지를 그러면 최소인원을 25명 이상만 되면 충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보완을 좀 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네, 우리 지역에 어떤 업체에서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애로사항을 얘기 하시기에 검토가…… 또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히 잘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저희들이 단체 개정을 하는데 단체관광객 기준 인원을 지금 하향조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예전에는 조례안을 개정하기 전, 2010년도 조례에는 주요 관광지 3개소 이상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또 개정이 되었냐면 주요관광지 2개소 이상 됐을 때 지원하고, 또 관내 음식점도 2개소 이상, 따로따로이지요. 관내 음식점 2개소 이용해도 지원합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게 아니고요,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다 충족을 해야지만……
상화
심상화의원
다 충족을 해야 됩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러면 우리가 기존의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 이렇게 꼭 인원을 하향조정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가장 큰 이유가 다른 지금 말 그대로 전국지자체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제에 상당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시행한 자치단체들은 기준조건을 30명에서 25명 이렇게 계속적으로 낮추게 됩니다. 낮추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들 시가 관광 인센티브제 상품에 인원 기준에 억매이다 보니 매료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광객 유치하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다른지역하고 그런 부분을 조금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을 맞춰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아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25명이라든가 10명, 아니면 주요관광지 3개소, 아니면 숙박했을 때 식당 2개소, 당일은 2개소에 음식점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이걸 우리가 규칙으로 해서 조례로 예를 들어서 해놓으면 계속 변하잖습니까? 쉽게 말해서 여행의 패러다임도 변한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면 조례를 계속 고쳐야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지 않나하는 의견을 내고요. 이걸 어디에서 근거로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시‧군에서는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원이 명시된 곳은 없어요. 딱 한군데가 있는데, 강릉은 크게 많은 관광객 200명 이상, 여기만 지원대상에 넣어놓고, 나머지는 이렇게 몇 명, 몇 명 이렇게 된 곳은 없거든요? 우리는 꼭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기존 아까 말씀드렸는데 25명, 10명, 100명 그 세 가지 인원만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를 했고, 나머지 부분 사항들은 전부 시행규칙에다가 저희들이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식 2개소, 1개소, 이런 부분들은 시행규칙에다 삽입을 했고, 25명과 10명, 100명 세가지 인원만 저희들이 구체화 시켰습니다. 이 부분이 나름대로 규칙에 넣어 놓으면 행정의 효율성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지만 또 이런 부분을 다른 지역에서는 오해하는 부분이 행정의 주도적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줌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인원 조정을 임의적으로 했을 때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부분도 없지 않겠느냐는 그런 문제도 좀 있고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인원 기준만큼은 조례에 명시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이렇게되면 여행사라든가 이런데서 홍보효과가 더 납니까? 더 많이 올수 있습니까?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기준은 우리 기준이고 이게 예를 들어서 다른데는 규칙이 어떤지 모르지만 불어가지고 몇 명이면 지원하는 이런 것 보다는 이것은 우리 동해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으니까 여행사에서 금방 구전으로 홍보가 되는지……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인터넷 홈페에지에 들어가면……
상화
심상화의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고시나 공고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지만 조례에 구체적으로 인원을 해놓으면 상대적으로 또 다른 문의를 안하는 상태에서도 인원 기준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치 계획서를 작성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저는 도움이 되는 게 그것이 도움이 되지 나머지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비용추계서를 보게 되면 1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35명으로 했을 때 예산이 4,290만 원이 나오고, 25명으로 했을 때 6,000만 원이 나오고, 만 명 기준했을 때 25명으로 인원을 하향조정 해가지고 관광지원을 한다. 이러면 결국 1,700여만 원 밖에 더 들어 가지는 않는데 실지로 만 명 왔을 때는 사실 돈은 1,700만원 더 나가면서 경제효과는 똑같다고 보잖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러면 우리가 25명으로 내리고 여러 가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는 결국 25명에 단체를 150명을 100명으로 내렸을 때는 더 많은 관광객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게 아닙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그렇게 되었을때는 얼마나 더 올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차를 타게 되면 아마 학교에서 수학여행이라든가 일반분들은 정원을 40명 이상은 채워서 관광버스가 운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개인적으로 하면 제가 알기로는 30명 이상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25명 한 것은 아니면 25명만 이용하는 그런 관광객 수요가 많은지 아니면 그런 25명이라든가 정원이 있는 그런 버스가 있는지, 아니면 동해시 와 가지고 관광진흥, 우리가 해주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여행사라든가 문의 했을 때 우리는 35명이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사례가 몇 건이나 있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인센티브를 이용한 업체 전국에 있는 여행업체들이 모객을 가장 적정하게 부담없이 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 25명에서 30명 그 선 단위 정도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인원이 우리가 30명으로 정했을 경우에는 한두 명 정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5명으로 했을때는 한두 명 정도 여유를 가지고 올 수 있고 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25명이 가장 적정하게 자기네들이 관광객을 모객하는 차원에서 그 정도수준이면 좋겠다는 의견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반영을 했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네, 알겠습니다. 여행사에서 제가 그런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서른한 두 명이 되어서 지원을 못 받는 것 보다는 25명이상이 되었을 때는 동해시를 찾아올 수요가 더 많아진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당일관광 지원근거 중에 주요 관광지 2개소라면 무료로 갈수 있는데……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아니요, 유료 한군데, 무료 한군데 그다음 체험 프로그램 한군데……
도준
김도준의원
지금 여기에는 주요 관광지 2개소 이상 관광이잖아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거기에 유료는 반드시 한군데가 들어가고 ……
도준
김도준의원
유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유료 한군데……
도준
김도준의원
그러면 유료가 무릉계곡을 한다면……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무릉계곡하고 천곡동굴……
도준
김도준의원
천곡동굴은 관람료가 얼마이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천곡동굴이 3,000원입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3,000원이지요? 지금 25명을 계산 했을 때 35명이든 간에 한 대가 와서 관광을 한다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는다 음식을 먹으면 6,000원 정도 보나요? 한 5,000원 정도……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최소한 5,000원 이상은 된다고 보죠?
도준
김도준의원
그러면 우리는 그분들한테 다 주네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원론적으로는 어찌 보면 그런 폭입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렇지요?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 동해시에 와서 쓰레기만 남기고 가는 그런 꼴 밖에는 안 되네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겠지만……
도준
김도준의원
만원이라는 돈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닌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와서 수익창출 및 경기부양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우리가 그 분들 즐기고 가라고 다 제공해주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단순하게 밥만 먹고 가는 정도라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논리인데 부가적으로 여기와서 다른 물건이라든가 다른 행위를 하기 때문에……
도준
김도준의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숙박을 하는데는 어느 정도 다른 어떤 부분은 활용이 되겠지만, 당일 관광같은 경우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돈을 주게되면 결국 그 사람들은 동해를 안 오는 것 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당초에 관광지 3개소만 문의를 했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밥도 한끼 안 먹고 스쳐가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구체화시켜 식당이라도 최소한 한 끼라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강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을 넣었던 것이고요.
도준
김도준의원
글쎄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당일관광을 봤을때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단순한 논리는 그렇겠지만……
도준
김도준의원
글쎄 단순한 논리가 아니고…… 진짜 맞잖습니까? 관광지가 그렇다고 비용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숙박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루저녁 나와서 놀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을 좀 더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적자보는 관광객을 유치해가지고 우리가 관광객 인원수를 늘리는 것은 부당하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이 부분이 동해시에 와서 동해시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의미도 있고, 물론 와서 관광지만 단순하게 들려가지고 이분들이 식사만하고 가는게 아니라 다른 관광지를 돌면서 순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관람도 하면서 동해시를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준
김도준의원
글쎄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그런데 이 항에 대해서는 좀 더 다시 생각을 해봤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나, 당일관광만큼은 또한 우리가 스쳐지나가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이 항목을 삭제를 했으면 좋지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세금내 가지고 우리 동해시 경기부양을 위해서 진짜 동해시 홍보를 위해서 여러 방면에 쓰여지지만 진짜 눈에 보이는 적자를 두고 이렇게 투자를 할 수는 없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과장님, 정성모 의원입니다. 어쨌든간에 동해시에 관광객을 유치하기위하여 이렇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노고가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 우선은 이 조례를 하기 전에 하면서 여행업 하시는 분들하고 숙박‧음식업 하시는 분들하고 서로 의견 교환 해보셨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숙박업체들은 사실상 저희들이 의견을 교환한 부분은 없습니다만 여행업체들은 저희 실무자가 순회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의견수렴을 좀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네, 그래서 어쨌든간에 그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행을 잘 하시는 분들이니까 현재 35명에서 25명으로 해야하는 이런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래서 앞서 김도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경제성을 논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하면 경기도 참 안좋고 서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다들 타시군도 노력을 하는데 동해시도 손 놓을수 없으니 이렇게 하셨는데 문제는 이걸 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실효성 있게끔 진행이 가능한가를 염두에 안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행업을 하신분들하고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그러고 아울러 또 문제가 뭐냐면 이런 우리시 집행부에서 경비를 지출해서라도 관광객 유치를 해야 된다는 가장 큰 목적이 경기 활성화 아닙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아까 관광지로 방문을 해야되고 관광도 해야되고 그리고 음식점도 가서 이용을 해야 되는 이런 규칙도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까지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는데 과연 우리 숙박‧음식 이런 업체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관광객에게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이것도 과장님께서 홍보를 해서 좀 변화를 같이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래서 지금 경제녹색정책과에서도 친절대학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도 더불어서 그것을 점검도 좀 해주시고……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시청도 관광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렇습니까? 평생교육센터에서 하고 있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아니 웰컴주관에서 4월 9일부터 해서 12주차로 매주 화요일 지금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래서 그것을 다른 부서랑 같이 연계를 해서 이렇게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간에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근 시군에 있는 삼척하고, 강릉은 인원은 몇 명으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예산은 대당 얼마를 지원하는지, 그것은 아마 규칙으로 정해져 있겠지요? 저희들이 규칙까지는 볼 수가 없으니까 혹시 알고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강릉은 25명 기준에 당일이 20만 원, 그리고 1박일 경우에는 30만 원, 2박일 경우에는 40만 원 저희들보다 수준이 높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훨씬 높네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높고, 삼척은 기준 인원이 30명에 당일관광이 10만 원, 숙박이 20만 원,
상화
심상화의원
저희보다 조금 낮고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인원을 가지고 얘기 한거예요. 우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가 지금 개정이 되는데 저희가 관광안내소 설치운영 조례라든가 아니면 관광업무 위탁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관광업무 위탁업무 조례는 별도로 없고요.
상화
심상화의원
없고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관광안내소 운영하는 것은 관광진흥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저희들이 기준 조례안 때문에 조금 다른 시군 것을 보다보니까 다른데는 같이 되어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안 되어 있는데가 저희밖에 없거든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강릉시 같은 경우도 안내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다른 곳도 자료를 잘 만드셨는데, 청도군도 그렇고 뒤에 보면 순천도 그렇고 다른 곳은 저희가 보기엔 관광안내소 설치운영도 사실 여기 조례안에 넣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지금은 얼마 전에 뭐라고 그러나요 아직 그제도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동해시 관광협의회도 있잖습니까? 우리가 일본 쓰루가시 라든가 그것 때문에 몇 명이 운영위원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아마 조례로 근거로 해서 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도 관광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지금 하실 때 따로 또 이걸 만들수가 없잖아요? 관광안내소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계속 좀 더 필요성을 느끼고, 기존에 운영하는데도 있고 또 필요한 곳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도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해야 될지 아니면 관광업무를 관광진흥과에서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민간단체라든가 아니면 동해시 관광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그 쪽에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근거로 만들어두면 두 번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기회에 관광진흥과나 지원조례 개정할 때 그런 것도 삽입하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안내소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관광진흥법상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그들도 안내하는 그런 부분들이 안내원이나 이런 걸 운영하는 지침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구체화 안 시켰고, 저희들이 그것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세부적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후에 개정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지금은 그냥 원안통과를 원하시고 차후에 정리를 해서 보완을 하시겠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보완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네,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금 전에 김도준 의원님께서 당일 관광에 대해서 의견을 내셨는데 말씀 해주십시오.
도준
김도준의원
제가 당일관광에 대해서 조금 전에 삭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이것을 개선을 해서 아까 삼척에 보니까 좀 더 적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네요. 이런 것들을 저도 개정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다음에 다른 안건이나 있을 때 이것을 개정을 좀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을 타시‧군하고 면밀하게 비교를 해서 말 그대로 의원님께서 생각하기 나름인데 당일관광의 효과가 물론 단순한 논리로 밥 한 끼 정도하고 입장료 관계만 생각한다. 그러면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영 정도 될 것 같은데 다른 파급효과가 또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 또 관광객 유치라는게 여행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지역보다 뭔가 다른 메리트가 있어야지만 사람이 옵니다.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했을 때는 분산되는 효과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삼척시보다는 나름대로 면적도 작고 관광단지도 작다보니까 삼척 쪽으로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갑니다. 따라서 인근 지역이다 보니까 삼척보다는 뭔가 조금 있고 최소한 강릉수준 정도는 되어야지만 되지 않겠나하는 수준으로 해서 그렇게 적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저는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못 하는게 뭐냐면 우리가 매번 이렇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돈을 투자해서 불러들이는 그런 행위보다는 이제는 우리 관광지를 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돈 안 받고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만들어야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경쟁력이 있는 것이지 맨날 우리 주머니 돈 풀어서 그 사람들에게 돈 줘가면서 놀고 가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진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진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득이 적은 것은 좀 더 버릴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 차라리 그런 비용이 투입 되는 게 더 낫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저는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의견을 내서 어떻게보면 부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김도준 의원님 의견도 조금 있고 제가 아까 과장님께서 나머지는 좀 더 보완을 해서 차후에 개정조례안을 다시 상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는 전혀 고칠 것은 없고요. 원안대로 동의를 하는데 아니면 이 기회에 지금해서 또 하면 2010년도 해가지고 또 다시 이 인원 때문에 관광객 유치 목적이잖아요. 이것은 순전히 유치목적 때문에 개정안을 상정하셨는데 아니면 조금 더 보완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안내소 설치하고 운영하고 한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이 기회에 모든 우리 동해시 관광을 위해서는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관광안내소 설치운영 조례라든가 관광업무도 요즘 이것도 계속 민간단체가 구성이 되고 그러니까 거기도 지원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탁에 대한 근거를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차후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물론 의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 인센티브 신청을 하고 모객을 해오는 여행업체들에게 저희들이 4월에 조례개정을 해서 5월중에는 개정된 조례를 가지고 하겠다고 이미 여러 가지 홍보도 좀 많이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 그렇게 되다보면 그런 부분을 새삼 다시 또 반영해서 개정하다보면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면 금년내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완을 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지금 다 정리해서 하기에는 올해 관광사업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말씀이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면 과장님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요. 지원에서 제외되는 항목 가운데서 종교행사나, 정치적인 모임으로 왔던 여행객들은 지원이 안 되는 것이 맞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항목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만약에 그분들이 그렇게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신청을 하게되면 현장에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확인을 하게 되고 제외대상 지역에는 보면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없지만 실질적 종교단체 어떤 특정 목적으로 오게되면 관광지를 최소한 무릉계면 무릉계곡 한곳을 특정적으로 정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 관광지 2개소나 음식점 1개소, 당일 숙박일 경우에도 더 이상 되겠지만 그런 요건을 충족을 해야지만 인센티브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건을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아마도 그런 부분은 제외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아예 원천적으로 그런 것들은 안 된다고 시에서는 말씀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긴다 그러면 그것도 좀 힘들 것 같으니까, 다음에 정비를 한다고 하시니까 다른 지역도 보니까 그런 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정비한다고 그러면 그 조항을 삽입을 해서 정리하는게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동해고래화석박물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4시 07분
의사일정 제6항, 동해고래화석박물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님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문화예술센터소장 김진덕입니다. 동해고래화석박물관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해고래화석박물관은 2004년에 개관되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전시물에 대한 지역연고성 문제, 전시공간 협소, 건축물 용도 부적합성과 학예사 미배치로 여러 차례 강원도 감사지적과 함께 박물관등록 의무화등 운영상 문제점과 적자누적 등으로 박물관 존폐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소장자와의 계약기간이 2013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주민 및 운영주체의 의견수렴과 다각적인이전방안을 모색한 결과 운영활성화를 위한 대안부재로 동해시정조정위원회에서 폐관이 결정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동해고래화석박물관 운영 조례를 폐지함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6월말로 철거하기 위해서 철거비를 포함해서 2,500만 원을 이번 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소장자와 협약사항에도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외 시정조정위원회가 원안가결이 2월 22일자로 통과 되어있고, 그리고 입법예고가 3월 6일에서 3월 25일에 있었습니다만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는 조례 폐지사항이 되기 때문에 미첨부 사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문화예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동해고래화석박물관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해고래화석박물관 운영 조례는 2004년 7월 8일 조례 제1310호로 제정되었으며, 동해고래화석박물관은 2004년 7월 23일 개관 이후 동해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전시공간 협소 및 관람코스가 단조로우며, 개관이후 시설투자 및 새로운 화석전시물 전시 전무로 타 박물관과의 경쟁력 면에서 열세인 상태이고, 운영활성화를 위해 장소 이전 등을 검토하였으나 현 여건상 이전이 불가한 상태로 관련법 규정상 박물관 등록추진 및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투입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의견, 운영주체 의견, 이전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대안부재로 전시물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인 금년6월까지 운영하고 폐관하기로 2013년 2월 22일 동해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었으며, 전시물 임대기간 만료 후에는 전시물 부재로 운영이 불가능 하므로 본 조례는 폐지함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동해고래화석박물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동의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동안 개관을 하면서 상당한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했는데 6월말로 폐지가 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재청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고래화석박물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동해중앙시장 상권활성화사업 사업계획변경안 동해시의회 의견청취의 건(동해시장 제출)
11시 24분
의사일정 제7항, 동해중앙시장 상권 활성화사업 사업계획 변경안 동해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경제녹색정책과장 정동영입니다. 동해중앙시장 상권 활성화와 구도심권 경제회복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기준 동해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동해중앙시장 상권 활성화사업 사업계획 변경안 동해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중소기업청 상권활성화 시범사업에 동해중앙시장 구역이 선정된 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간에 변화된 사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수행하고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하여 동해중앙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계획 변경안 승인 신청에 따른 동해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발한삼거리를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은 과거 묵호항 배후도시로써 상업 금융 중심지였으나, 점차 항만기능 쇠퇴와 함께 상당부분 위축된 실정으로 현재 발한상권은 관광객 및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랜드마크가 없는 상황으로 중소기업청 지원 상권활성화사업을 통해 기반인프라 구축, 경영개선사업 시행 등 집객포인트를 개발하여 중심상권 및 인접지 상권 발전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사업개요입니다. 추진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으로, 사업구역은 동해중앙시장 포함한 발한삼거리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지역 일대 약 165,000㎡이며, 사업비는 86억 4,500만 원이고 세부재원은 국비 53억 9,500만 원 도비 4억 7,800만 원, 시비 24억 2,700만 원, 민간자부담 3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 변경방침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현대화, 경영개선사업 중 불합리하게 책정된 일부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을 조정 하고자하며, 대상 사업으로는 주차장 확충사업, 핵점포 육성사업, 가로등 정비 사업, 요리경연대회 등이 해당됩니다. 아울러 현실성 및 사업성이 결여된 사업은 폐지 또는 축소하고자 하며, 대상 사업은 대신맨서비스, LETS 사업, 간판정비사업, 루미나리에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추가하고자 하며 대상 사업으로는 와이파이존 설치, 요리강좌개설, 상인문화동아리 운영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개선사업비 중 민간 자부담분 은 동해중앙시장 상인회의 자부담 능력이 사실상 없는 실정이고,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상인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민간 자부담 부분을 폐지하고 그 대신 국비와 시비로 대체 하고자 합니다. 대상 사업으로는 루미나리에 행사, 야외문화공연행사, 상권관리기구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 중 당초와 변경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비 변경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3,8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세부내역은 국비 800만 원 증가, 도비 9,700만 원 감소, 시비 9,600만 원 증가, 민간 자부담 3억 4,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도비 증감사유는 시장경영진흥원이 주관한 2011년 경영개선사업 평가결과 동해중앙시장 상권관리기구가 우수로 선정되어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아 1,000만 원이 증액 되었고, 국비 조정에 따라 200만 원은 감소되어 실질적으로 국비는 8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는 강원도에서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동해중앙시장 상권 활성화사업은 물론 도내 각 시군에 시설현대화 사업의 도비 부담률을 8%에서 6%로 감액 조정함에 따라 9,700만 원이 감소되었고, 도비 감액분을 시비로 충당하여 시비 9,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민간자부담 3억 4,500만 원은 전액 감소하였습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비 200만 원 감소, 도비 9,700만 원 감소, 시비 9,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경영개선사업은 국비 1,000만 원 증가, 민간자부담 3억 4,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업비 변경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경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25일 중소기업청 주관 상권활성화 시범사업 지원대상에 최종 선정되어 2011년 9월 23일 상권활성화 구역이 지정 고시되었고, 2011년 11월 14일 재단법인 동해중앙시장 상권관리기구 법인이 설립되어 2012년 1월 2일 타운매니저 외 2명이 월드상가 B동 2층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1월 30일 상권관리기구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여 상권 활성화 사업계획을 심의 의결하였고, 2012년 4월 9일 사업계획 승인 고시 후 현재 개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며, 시설현대화사업은 시에서 직접 추진하고, 경영개선사업은 재단법인 동해중앙시장 상권 관리기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 및 강원도청 관계자와 사전 실무협의를 마치고, 동해중앙시장 상인회의 의견수렴 및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4월 16일 동해중앙시장 상권관리기구 임시 이사회 개최 결과 사업계획 변경안이 원안 의결하였고, 동해시 홈페이지 게시를 통하여 4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해시의회에 의견청취와 주민공람이 끝나면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강원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해시와 재단법인 동해중앙시장 상권관리 기구, 동해중앙시장상인회 등 모두가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중앙시장 상권 활성화사업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동해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경제녹색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도준 의원입니다. 저는 그냥 예산부분은 잘 모르겠고 중앙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뒤에 보면 기대효과가 있거든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인근 묵호항내의 시설 및 주변지역과 차별화된 공간 조성으로 동해중앙 시장의 쇼핑, 관광명소로 부각시킨다고 하셨는데, 우리 묵호항과 중앙시장과의 연계한 내용이 명소로써 부각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지금 당장 묵호항이라 해도 손님들이 관광객이나 고객이 오면 항만 배후지에 연접해 있는 묵호시장이라든지 어판장 쪽으로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 특별히 중앙시장을 찾지 않는 이상은 연계되는 것은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에 중앙부두 쪽으로 여객터미널이 신설이 된다든지 하면 거기에 오는 고객들을 중앙시장으로 끌어 들일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중장기계획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울릉도를 관광하시는 분들을 전부 다 그쪽으로 돌아서 쇼핑을 할 수 있는, 관광객들이 꼭 한번쯤은 찾아갈 수 있는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매리트있는 접근성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사업 내용에는 아무런 것도 구체화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거리를 인프라 확충차원에서 어판장이나, 묵호항 입구에서부터 내용있는 논골담길과 같은 내용이 있는 거리가 만들어져야지만 올 수 있는게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의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 사업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전체예산사업비가 86억 4,500만 원인데 사실상 사업구역이 묵호역 굴다리에서부터 묵호초등학교 가는 굴다리까지 하고 그 다음 묵호항 쪽으로 가는 묵호동 등대 그 일대 전체를 해서 165,000㎡입니다. 그러면서 동해 중앙시장을 포인트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주로 시설사업들이 지금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 주차장을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시설비가 투입되고, 또 나중에 여기 계획서 변경에도 나오겠습니다만 가로등 설치라든지 우선 중앙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시설을 좀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꼭 필요한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비에서 거기까지 하기에는 예산 사정상 역부족입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구체적인 것들이 있어서 메리트 있는 중앙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신경을 더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가 울릉도를 관광하시는 울릉도 여객선이 중앙부두로 오기 까지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렇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중에는 주차장이 대부분 사업성의 내용을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주차장에서 버스를 내려서 그 일대를 묵호시내를 중앙시장까지만 또 수변공원에 주차를 하고 모든 것을 걸어서 쇼핑을 할 수 있는 테마거리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게 바램입니다. 그래서 중앙시장이 더 활성화 될 것 같고, 어쨌든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박차를 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동해중앙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과 담당님, 담당자 또 여러분들 참 수고가 많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이것이 지금 사업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고나서……
혜숙
김혜숙의원
변경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사업실시 되는 시간……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오늘 저희가 주민공람이 끝나면 4월말까지로 되어있는데 바로 강원도에다가 변경승인신청을 5월초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만 강원도하고 중소기업청 쪽에 다가 시급성을 얘기해서 최대한 당겨 달라고 해서 5월 중순까지 변경승인을 받아서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지금 사업기간은 충분합니까? 2014년까지인데 그 안에 이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래서 금년도 사업하고 내년도에 해야 할 부분을 양을 적절히 분배를 했고요. 금년도 사업분은 5월 중순부터 추진을 해서 금년 12월까지 전부 소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네, 사업시행을 하다보면 얘기치 않은 어떤 사안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상권 관리기구라든가, 또 상인연합회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시시때때로 좀 상의하시고 대화하셔 가지고 모든 문제를 대화로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괜히 그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사업기간을 연장해야 할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과 담당님이 책임지시고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리고 타운매니저를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한 %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타운매니저는 저희들도 금년 1월부터 업무를 시작해서 4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사실 타운매니저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중소기업청에 상권 활성화 사업을 하기위한 용역을 발주를 했을 때 용역에 참여했던 실무 박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론적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유능한 분이 맞습니다. 맞고 다만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인들하고 같이 일을 해 나가는 부분하고 지식하고는 좀 괴리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봤을때는 타운매니저가 역량있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하여튼 업무가 각자 맡은 업무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런 업무분장을 잘 하셔서 협의를 잘 이끌어내서 운영을 매끄럽게 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핵점포가 있는데 이것은 어물전시장을 리모델링해서 운영할 계획이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젊은층이든 지금은 거의 핵가족화 되어서 양을 적게 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포장이 좀 현실화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포장기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현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갑자기 없다고 그러니까 좀 황당한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소포장 기계라든가 도입을 해서 포장제가 우리가 마트나 굉장히 위생적이고 보기에도 구매충동을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포장을 잘해 놨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해보시면 어떨까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학교하고 학생들도 그쪽에 와서 문화체험도 하게하고 시장견학도 하게하고 하는데 저는 5대 의회 때부터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 공동주택하고 어떤 자매결연을 맺는 것처럼 해서 공동주택에서 나름대로 재래시장 가는 날을 부녀회 같은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좀 우리 경제녹색정책과에서 협의를 좀 하셔서 재래시장 가는 날을 정해서 이날만이라도 재래시장에 어느 아파트에서는 오늘 재래시장을 이용한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는게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네, 한번 검토해서 시행을 한번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이 계획들이 잘 되어가자면 여러 가지 산을 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실천하면서 우리 지역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아마도 힘을 보탤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네, 정성모입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것에 제가 이 자리에서 노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이것이 사업을 하시면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기간이 4년인데 지금 마무리가 되어야 될 시점에 자꾸만 수정을 해야 되고 문제점이 도출된다는 게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86억 원을 이번에 3억 원을 줄여서 83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지금 모든 비용이 사업비가 하반기로 쏠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하고 내년에 꽤 많은 금액으로 지금 마무리할 단계까지 와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까지 이 모든 사업계획이 완결될 것 같습니까? 거기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완결되도록 노력을 최대한 다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글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타운매니저가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로 그 안에서 생계를 위해 운영하시는 상인회가 있잖습니까? 또 번영회도 있는데 지금 우리 민‧관이 손발이 잘 안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이 자꾸 노출이 되고 그것을 수정을 해가는 입장에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이 주도적으로 지휘를 해서 어떤 하모니를 완성해 주시면 안 되느냐는 이런 아쉬움을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하소연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일반적으로 봤을 때 현재 특이하게 완성되는 것은 사실 별로 없다 말입니다. 없고 단 하나 눈에 보이는 것은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철거 내지는 조성 이거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안에 주차장을 해도 버스가 진입이 안 되고 아까 우리가 관광객이 묵호중앙시장도 관광코스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관광버스가 중앙시장 안에 가서 주차를 해서 관광객이 25명이 되어 투어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지금 거기는 관광버스가 진입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지금 현재 이런 모든게 문제점으로 노출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 그 안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야 본인들의 재산권이 있고, 또 영업권이 있고, 또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찌보면 그 외의 것을 보기가 어렵다고 보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멀리서 숲과 나무와 산을 보란 듯이 이 중앙시장 활성화 사업도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보고 이것이 내년에 가서 사업이 끝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묵호항 재개발사업도 연계해서 지금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지금 8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거기서 사업이 끝나는게 아니고 그후에 5년, 10년을 내다봐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아까 김혜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파트도 건립해야 되고 또 아파트 주민들도 이용해 나가는 거 참 좋습니다. 이것이 그 안에 중앙시장의 모든 사업이순차적으로 되었을 때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내년에 가서 이 사업이 완결이 되고 과연 5년 후가 되면 우리 변화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가장 쟁점되었던 부분이 현재 기존 주차장부분을 확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사용 가능한게 47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매입했던 부지에다가 금년에 바로 노면 공사를 시행 할텐데 그러면 13면 정도가 추가가 되면 60면 정도는 확보는 가능하고요. 그렇게해서 상인들은 월드상가 뒤쪽에 보면 도로변 쪽으로 해놓은 유휴지가 있어서 상인들은 그쪽으로 차량을 주차하는 것을 유도를 하고 나머지 다른 고객들은 한 60면정도 이용하면 원활하게 이용이 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형 관광차가 진입하는 부분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안은 장기적으로 현재 예산을 확정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실무적인 판단에 수강한의원 앞쪽에 있는 부분이 공터가 상당히 넓고 사실은 그 지역에서 그 부분이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다가 조성을 하게 된다면 한 30억 원 정도만 투입을 하면 거기에다가 얼마든지 대형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차후 현재로 봐서 동해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 주차장 60면, 또 기존에 묵호농협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또 수강한의원 쪽에다 신규 주차장을 개설한다면 삼각형 형태로 해서 중앙시장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항만 쪽 후문하고 연결하고, 기존에 있던 119센터 그쪽 부분을 어차피 이전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광장이 굉장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자연스럽게 중앙부두하고 연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네,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전에 우리가 전략산업과에 계실때도 발한상인회 사무실에 출장소 비슷한 그것으로 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얘기도 많이 하셨잖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래서 지금 정동영 과장님께서는 전략산업과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지금까지 3, 4년을 쭉 사업을 해 오시는 입장이거든요. 좀 누구보다도 애성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분이고 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완성물도 좀 보여주셔야 되고 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권 활성화사업이 2014년에 제대로 마무리가 되어야 되고 그렇지요? 그리고 5년 후에 아니면 10년 후에 정말로 우리가 공을 들인 만큼 활성화 되느냐 그것이 결론에 나타나게 되는데 한번 과장님께서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상권 매니저하고 상인회하고 하여간 의견교환을 많이 하십시오. 해서 이렇게 문제점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계속 추진해야 할 입장인데 이런게 나와서 수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과장님, 30쪽 좀 봐주십시오. 저는 일부 여기서 알고있는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많이 드리지는 않고요. 30쪽 먹거리장터 운영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먹거리장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가판대 4조를 만들어서 그걸 동해중앙시장내에 적절한 위치에 놓고 먹거리를 팔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4개를 만들어 놨는데, 당장에 가판대 4개를 설치해서 운영할 만한 장소 확보도 사실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해서 제가 앙바엑스포에 임시로 4개를 보관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드상가 B동, 현재 상권 관리기구가 근무하고 있는 바로 앞쪽에 되겠습니다. 그곳이 다목적광장으로 조성할 부지인데 그곳에다가 지금 예비후보지로 해서 가판대를 4조를 놓고 필요하다면 2개를 더 금년도에 제작을 해서 그곳에다 운영을 해볼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작년도에 요리경연대회를 하면서 곰취, 전병말이가 최우수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상 아직까지 대표 먹거리 발굴이 부족한 상황인데 대표 먹거리가 발굴이 되면 그런것들 위주로 해서 먹거리장터를 채우고 그것이 안 되면 기존에 있는 품목가지고 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럼 여기에 들어올 분들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갖다놓게 되면 공고를 하든지해서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우리가 요리경연대회를 했었잖아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거리에서 수상하신 분들한테 여기에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준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벌써 들어오실 분들이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분들은…… 그런데 실제 선정된 분들은 곰취, 전병말이 사실 그것 밖에는 선정된 것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뭐……
상화
심상화의원
그러면 두 개 선정이 되었으면 여러 가지 위치선정하기도 그러면 2개만 운영하고 나머지 4개는 안 해도 되네요? 안 할 수도 있네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후임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건축법이라든지 또 위생법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사실은 종합적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이 사실은 검토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더 깊이있게 검토를 해서 운영하는 부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이 부스를 운영하는데 건축법이나, 위생법에 관련되니까 검토를 더 해야된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벌써 가판대 4개를 구입해 놓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예산에 보면 2개 더 하시겠다 6개를 가지고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럼 6개하는 이유는 어느 상인한테 주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여기를 읽어보시면 요리경연대회에서 수상하신 분들한테 여기서 먹거리장터를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알고 있거든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럼 그 부분은 시장관리담당한테 확인을 좀 해야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네, 말씀하십시오.
담당
리담당시장관
이지예 : 네, 시장관리담당 이지예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과장님께서 워낙 많은 양을 보시다 보니 잠시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에 길거리 음식 요리경연대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입상한 사람들에게 작년에 위탁점포를 하나씩 주겠다고 약속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탁점포를 그동안 찾았는데 점포주들이 위탁점포를 내놓지 않는 관계로 그래서 할 수 없이 먹거리 가판대를 4개를 제작해가지고 올해 위치가 선정이 되면 그분들이 입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또 먹거리 장터를 조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4개로는 너무 장터형성에 조금 문제가 있겠다 해서 2개를 더 제작을 해서 조금 보기 좋게 먹거리 장터를 운영코자 올해 2개를 더 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네, 알겠습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이 좀 부족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아닙니다. 혹시나 착각해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제가…… 그러면 이 위탁점포가 아니지요? 위탁점포를 할 만한 것이 없어서 우리가 가판대를 제작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담당님께서 하셔도 됩니다. 이 사업자체를 우리 상권이 최종 선정이 나서 기획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상권 활성화시범사업 공모할 때 이것을 하겠다고 공모사업 신청할 때 기획한 것입니까? 네, 담당님 말씀하세요.
담당
리담당시장관
이지예 : 네, 시장관리담당 이지예입니다. 당초 먹거리장터 운영사업은 원래 당초계획에 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수립을 해서 승인을 받을 때는 장터운영비만 계획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권 관리기구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부적으로 가판대 제작을 해도 좋다는 의견을 들어서 작년에 가판대 제작을 설치를 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러면 우리가 상권 활성화 시범사업 공모를 할 때는 이 계획이 사실 없었고, 장터운영비만 지원을 하겠다고 했었던 것이고……
담당
리담당시장관
이지예 : 네.
상화
심상화의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공모선정이 되고나서 더 추가적으로 계획을 하다보니까 이런 가판대를 운영해 가지고 상권을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상권 활성화기구 사무국에서 왔던, 타운매니저가 왔던 거기서 제안이 들어온 것이라 그거지요?
담당
리담당시장관
이지예 : 네.
상화
심상화의원
네, 맞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자세한 부분을 몰라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담당님,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담당
리담당시장관
이지예 : 네.
상화
심상화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가판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금 보완사항도 있고, 문제점도 있는데 잘 보완하셔가지고 시작되었으니까 잘 하시도록 하셔야 될 것이고, 만약 어려운 점이 있다면 빨리 오픈 시켜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나머지 이것이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되었는지 아니면 차후에 상권 활성화 타운매니저 거기서 기획이 됐는지는 제가 차후에 과장님이나 담당님한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해중앙시장 상권 활성화사업 사업계획 변경안 동해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본회의장에서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