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이숙자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수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김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안건 1.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수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김영창 의원 외 2명 발의) 10시33분

예,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논의는 됐지마는 잠깐 질의를 좀 하고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집행부에 질의를 좀 하시겠다고요?

예, 예.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먼저 집행부에 총괄질의 한 이후에 듣도록 하고 먼저 집행부에 대한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서, 국장님?

예, 복지서비스과장!

예, 이두현 복지서비스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세동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번에 상정됐다가 보류됐던 조례안인데 구청장 의견을 제가 한 번 봤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타구나 타 시․도에도 이런 내용의 어떤 조례가 제정된 게 있습니까?

예, 복지서비스과장 이두현입니다. 김세동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기초단체에서는 지금 동 조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에는 전혀 그런 게 없다 이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노인회에 지원하는 지원금액이 2,280만원인데 이 금액은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이 있는데 수준이 어느 정도 선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중에서 다섯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안건 2.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수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제인숙 위원 발의) 11시30분

주민도시위원회 김종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혜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2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설치된 수영구사회복지기금에 장애인복지계정을 추가 신설하여 장애인 재활사업 및 장애인단체 운영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추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1항은 장애인복지계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 4항은 장애인복지계정 용도 신설, 안 제16조의2는 장애인복지사업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두현 복지서비스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두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김종문 위원장님과 제인숙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92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첫째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둘째 상위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중복규정을 정비하고 타 법령을 위배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며, 공립어린이집의 지도․감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운영을 통하여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확대․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출산 장려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기간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공립어린이집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이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은 영․유아보육법과 동법 시행규칙이 있으며, 2013년 1월 21일부터 2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일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2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3년도 설치 예정인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 5조 건강가정지원센터 기능, 시설 및 조직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10조 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취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입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년도 확정 내시된 운영비 1억 7,330만원 중 국․시비를 제외한 구비 4,332만 5,000원과 1차년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구비 3,000만원, 총 7,332만 5,000원의 구비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2013년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3년의 위탁운영 기간 동안 매년 평가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위탁체에게 부담이 되는 규정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수탁자가 적법하고 투명하게 센터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사업수행 능력을 강화시키고 지역주민에게는 좀 더 양질의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현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태환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2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설치된 수영구사회복지기금에 장애인 복지계정을 추가 신설하여 장애인 재활사업 및 장애인 단체운영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추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관리운용(안 제4조①항) - 장애인복지계정 추가 나. 장애인복지계정 용도 신설(안 제5조④항) 다. 장애인복지사업 지원 대상 등(안 제16조의2) 라. 부칙의 유효기간 신설(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기금 일몰제도 미규정 기금에 대한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장애인복지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장애인복지계정 기금 조성 다. 입법예고 : 의견 없음(2013. 2. 6～2.26)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 활성화,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단체 육성을 위한 장애인 복지계정을 추가 신설하여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장애인의 인간다운 권리보장을 추구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함. 나. 주요 검토내용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유효기간 신설하여 기금 일몰제도 미규정 기금에 대한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하였음. 다. 검토의견

, 관련부서 의견조회 시 제출된 장애인 복지기금 목표액이 조성되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을 축소 지원해야 하는 사안은 유기적으로 검토되어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어서 의안번호 제92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키고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명시되는 있는 중복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기간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나.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다. 공립어린이집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등 추가(안 제16조, 안제17조, 안제18조) 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13. 1. 21 ～ 2. 10)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상위법 중복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영유아보육법」의 용어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였고, 타 법령을 위배할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하여 일부 변경한 것으로 관련법령을 종합 검토한 결과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어서 의안번호 제92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2013년도 설치 예정인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가정지원센터 기능, 시설 및 조직기준 마련(안 제3조, 제4조, 제5조) 나.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안 제6조) 다. 센터 위탁운영 근거 마련(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라.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편성의 근거 마련 (안 제7조) 마.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취소에 근거 마련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나. 예산조치: 구비 73,325천원 확보필요 다. 입법예고(2013. 2. 8 ～ 2. 28)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결과 : 미반영(관련부서 의견조회결과 별첨) 마. 비용추계서 등 : 별첨 4. 검토내용 가. 입법취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함. 나. 주요 검토내용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며, 센터설치와 운영에 관한 제반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 안 제8조의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와 안 제9조의 「평가심의위원회」의 성격이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존치한다고 볼 수 있는 바, “수탁자 선정심사”와 “평가심의”의 이원화 필요성과 각 위원회의 기능과 임무의 중복여부에 관하여는 세밀한 심의가 요구됨.

김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예, 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당히 좋은 조례를 만들어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 심사위원회하고 평가위원회가 이래 중복되는데 꼭 있어야 되느냐 하는 어떤 타당성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서비스과장 이두현입니다. 김세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8조에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와 제9조 평가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조례를 제정하면서 많은 심도 있는 이런 질타를 많이 거치고, 검토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보면은 저희가 매년 수탁자는 저희 구에 그 해의 운영 실적과 다음, 이듬해의 운영 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 실적과 다음해 계획에 대해서 어떤 심의를 거쳐서 그동안에 운영을 잘 했는가, 못했는가 이런 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사업 수행 능력 강화라든지 이런 걸 해서 못했으면, 못한 데 대한 벌을 주고 잘했으면 잘한 데 대한 칭찬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선정위원회는 저희가 3년 위탁기간이 끝나면 다음 공개모집할 때 수탁자를 선정할 때 하는 그런 수탁자선정위원회가 되겠고 평가심의위원회는 수탁자를 저희가 선정을 한 후에 그 운영사항에 대해서 매년 실적과 이듬해 계획을,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평가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위원회와 심사위원회는 필요 시에 임명 및 위촉을 했다가 선정 및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임명 및 해촉되는 걸로 해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사업수행 능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위원님의 많은, 원안 의결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강가정기본법이 우리 어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고 늦었지마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공부한 바가 있어갖고 작년 연말에 조사해 볼 때 부산시에 16개 구․군 중에 한 반 정도가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전문위원한테 이 기본법을 넘겨주면서 사실은 제가 검토시키는 과정에서 이걸 알았거든요!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3년 이야기 하셨고 그 다음 매년 평가심의위원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중요한 건 처음에 선정할 때에 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하고 선정이 되었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특별한 그런 사항이 없으면은 뭡니까, 어떤 가점제를 부여한다든지 이래 해서 그 받은 수탁자가 좀 안정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거든요. 잘 하고 있는데 또 다음에 어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처음 되면은 자동 해촉되고 또 다음 또 3년 후에 하고, 그건 상당히 좋다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에서 희망하는 그런 수탁자가 많았을 때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든지 뭐든지 받을 때 어떤 사업에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세동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수탁자 선정 시에도 저희들이 어떤 법인이라든지 이런 공개모집에 접수를 한 센터에 대해서, 그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동안에 타 어떤 위탁단체에 대한 운영 실적이라든지 그동안의 사업 실적 등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심의위원회도 매년의 실적과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인력 운영이라든지 예산 운영,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평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조직, 수탁자의 어떤 맨파워도 봐야 되거든요! 봐야 되겠고 건강가정사가 주축이 되어서 이래 쭉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받는 어떤 급여수준이 상당히 있죠, 좀 박봉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선정할 때는 신중을 기하고 그 다음에 있어서는 똑같이 뭡니까,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가 3년마다 해지면서 또 과당경쟁을 했을 때 불안정한 상태로 우리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되면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이런 염려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점검을 세밀한, 면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두현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장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4월 2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는 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이상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김종문 제인숙 강혜란 김영창 김세동 출석공무원( 2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숙 자 복지서비스과장 이 두 현 출석전문위원( 1 명) 김태환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