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5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대지를 촉촉이 적시는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16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대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산면·송학동·모현동 지역구 출신 최종오 부의장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구)모현동사무소 옆 미 개설도로공사로 인하여 도심의 쓰레기장으로 방치된 구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모현동사무소 옆 도로개설공사는 도시지역 내에 낙후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시민편익 증진과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지난 2004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0개년에 걸쳐 도로개설 총연장 560m, 폭 8m의 사업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시에서는 본 도로개설구간 내에 편입대상 토지 41필지 4,417㎡ 중 30필지 3,602㎡를 2009년까지 6개년에 걸쳐 7억 8,000만원에 매입하였으나 나머지 11필지 815㎡를 매입예산 미 편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매입하지 않은 상태로 있으며 본 구간은 오랜 기간 동안 방치상태로 온갖 쓰레기가 방치되어 도심의 흉물로 전락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올해 12월말까지 계획된 도로개설사업이 2013년 본예산을 살펴보면 단 한 푼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설령 추경에 잔여부지 토지매입비가 예산에 계상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시 재정형편상 긴축재정 운영을 위한 약 9억원의 공사비는 어떻게 계상할지 염려스럽습니다. 또한 2009년 이후로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된 4년여 동안 도로개설 촉구 민원이 수없이 접수되었을 거라 생각되는데 그때그때마다 예산이 없어서란 답변으로 해결을 했는지 아니면 향후에도 도로개설을 할 의향이 전혀 없는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10개년 중장기 계획에 의거 추진된 사업이 올해 말로 끝나는데 815㎡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9억 여 원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방치해야만 하는지 고민해볼 일입니다. 현재 이 도로개설 부지에는 2005년 2월에 매수한 155-10번지상의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흉물로 남아 있어 야간에는 청소년 탈선 및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사건 민원이 수시로 발생해 경찰이 자주 출동하는가 하면, 각종 쓰레기 무단방치로 인한 악취발생으로 지역주민들이 불안하고 냄새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하루 빨리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인근의 한 주민은 이러한 현실로 건물을 임대할 수 없는 등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면서 정녕 시가 도로를 개설 할 의향이 없으면 보상이 끝난 155-10번지 상의 건물이라도 철거하고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하소연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악취 없는 건강한 도시, 여성친화 감성도시를 만드는데 진력하시는 시장님께서는 무단 방치된 쓰레기와 각종 범죄의 근원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반드시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여 올해 말까지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신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2013년 가족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과 이한수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 출신 김대중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시장님께서 야심차게 추진하신 배산택지개발지역이자 익산의 대표적인 서부지역으로 분류되는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 일원 수영장 건립 방안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 12월 준공된 배산택지개발지역에 조성된 대규모 APT에는 입주주민들이 계속 전입하여 2013년 3월말기준 익산시 인구 3만 7천여 명 중 오산면, 모현동, 송학동 일원 거주 인구가 5만 2,0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익산시 인구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영은 신체 모든 부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전신운동입니다. 따라서 특정한 부분만 강화되는 것이 아닌 전신의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운동입니다. 또한 수영은 계절이나 날씨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남녀노소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전신지구력과 심폐지구력을 키울 수 있으며 수영을 하면 지속적인 호흡의 순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폐 지구력이 향상되는 효자 종목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시에 있는 수영장시설을 살펴보면 지난 1991년 6월에 준공된 국민생활관 수영장시설 1,478㎡, 2000년 12월에 준공된 함열스포츠센터 수영장시설 1,414㎡, 2009년 8월에 준공된 부송동 신재생자원센터내 수영장 1,500㎡ 등 3개소의 수영장이 있습니다. 서부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시설규모와 거리 이동 등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익산의 대표적인 서부지역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 일원에 남녀노소는 물론 인근 구도심의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수영장시설 입지 가능지역으로 모현동 배산노인복지회관 인근 부지로써 지난 2002년 3월 한국민족문화사업에서 해공 신익희선생 기념도서관 건립을 목적으로 우리시와 협약을 체결했던 부지입니다. 배산노인복지회관 인근에 소재한 본 부지는 익산시 소유 토지로써 당초 해공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11년이 지난 지금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타 용도 활용방안 검토와 현재 우리시로 토지 인도에 따른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부지는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할 경우 체육시설 입지로 가능한 지역으로 조사되었으며 주변의 배산공원과도 자연스럽게 어울어져 최소한의 사업비를 투자한다면 아름다운 수영장시설 조성이 가능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2층에는 노인시설을 추가하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결과 익산시의 재정이 매우 열악합니다. 다른 체육시설보다 수영장은 입장료 수입이 많이 들어옵니다. 본 부지는 익산시 소유의 땅이므로 토지매입비가 전혀 소요되지 않고 건축비만 들어가면 지을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결과 2018년 전국체전을 익산시에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을 유치하면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많은 체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시장님이 야심차게 준비하신 전국체전이 익산시에 유치되길 바라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배산택지개발지역, 특히 대표적인 익산시 서부지역 주민들과 구도심 주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본 부지 내에 남녀노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건립을 제안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손문선 의원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통합하여 지방자치위원회를 출범시킨다고 합니다. 이 기구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얼마나 기여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지방분권을 원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보장, 법적정비 등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자치의 현실을 고발하고 박근혜 정부와 중앙정치권에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모 신문의 기사를 보니까 “지방은 중앙정치권과 정부의 식민지”라고 합니다. 지방은 갈수록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책은 지방은 없고 중앙만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의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지방재정은 갈수록 자립도가 떨어져 중앙만 바라보는 실정입니다. 지방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가서 애걸복걸하고, 중앙정부는 무슨 시혜를 베푸는 양 권위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지역을 살리고 지역민의 삶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빚을 얻어가면서까지 산업단지 및 사회기반시설을 만들고 있으며, 기업유치를 위해 시민들의 세금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생존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지방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 권력과 재정의 중앙의존에 더해 지방정치까지 중앙에 종속되어 자율성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중앙정치의 결정에 지방정치가 좌지우지 되고 있으며 지방의 자율성은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여야 정당이 지난 대선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걸었지만 현재의 중앙정치권의 모습은 전혀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자살사건으로 지방의 업무과중에 대하여 그 실태가 들어난 계기가 되었지만 지금까지 중앙정부는 국가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면서 재정과 인력을 동반하여 사무를 위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만 확대하고 인력과 재원은 뒷받침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인력 확보와 관련된 재원을 국가에서 전액 충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사무의 위임과 국가정책 수행으로 발생한 인력수요와 재정은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안전행정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17개 시도와 227개 시군구의 2013년 재정자립도는 51.1%입니다. 재정자립도가 20%대인 익산시의 사정에 비하면 높은 편이지만 김대중 정부 시절 59.6%와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체수입으로 공무원의 직원의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38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방세 수입도 국가보조사업의 대응투자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편성 할 수 있는 예산은 전체예산의 9%밖에 되지 않으며 익산시 또한 11%의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0.1%대 19.1%입니다. 국가 전체 세금에 있어 80%이상이 국세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비율이 40%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과 비교한다면 엄청난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원한다면 지방세의 비율을 확대해야 합니다. 지방교부세 비율 확대, 지방소비세 신설 등 국세의 지방세 전환 확대를 통해 지방재정의 숨통을 터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보조금 사업의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국가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국가사무라면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법활동은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에 입법권이 있다고 하지만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법령의 별도 위임이 없다면 지역주민에 관한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없어 지역실정과 특색을 살린 조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이나 중앙정부의 각종 규칙, 훈령, 지침의 남발은 지방입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과도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치입법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앙 정치권과 국회의원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정당 선호도가 높은 영남과 호남은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과 재정에 있어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지방정치까지 중앙정치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지방의 상황은 매우 암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정치의 중앙통제는 지방정치와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으며, 지방의 자율성을 말살하는 봉건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진실로 원한다면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했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당장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은 중앙의 하급행정기관도 국가사무를 대행하는 서비스기관도 아닙니다. 지방과 중앙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대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오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약동하는 4월, 거리에는 벚꽃, 개나리 등 풍성한 봄꽃들로 겨울동안 움츠렸던 도시가 화려한 모습으로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1만 익산 시민 여러분! 김대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학동, 모현동, 오산면 출신 장오준 의원입니다. 도시의 개발정책은 도시 외연확대와 수평적인 도시 확장을 거듭한 결과로 인하여 구도심권은 빈집이 늘어나고 상가는 문을 닫는 등 공동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어 있어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구도심권의 폐가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익산시는 영등동 및 모현동 택지개발로 인하여 영등 삼성 어양 모현동은 신시가지가 조성되어 급속한 성장으로 많은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반면, 구도심권인 중앙 인화 평화·남중동 등은 핵가족의 분화와 젊은층의 신시가지 이주로 인해 빈집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2년도 익산시 빈집·공가 현황자료를 보면 빈집현황은 총 261가구이며 그 중 구도심권인 남중동, 중앙동, 인화동, 송학동의 빈집은 200가구로 도심빈집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이 직접 구도심권의 빈집의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흉물스럽게 방치된 빈집은 한낮인데도 어둡고, 주변은 인적이 드물어 쓰레기를 유기하는 장소로 각종 쓰레기와 생활용품이 버려져 있어 심한 악취와 썩은 음식물로 인한 전염성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오래 비워둔 집은 붕괴할 위험마저 있어 또 다른 사고를 불러일으킬 문제를 안고 있으며, 특히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2010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길태 사건에서처럼 범죄의 온상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 빈집의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에 의거 국비와 시비의 매칭으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만, 도심내의 빈집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나 지원 규정이 없어 구도심권의 빈집은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타 시도의 도시의 확장으로 인하여 구도시권의 빈집정비에 대한 우수사례를 살펴본 바로는 부산, 광양, 전주 등이 동 지역에 대하여 빈집사업을 하였으며, 특히 우리시 인접 군산시는 2007년부터 시책사업으로 도심 빈집 정비사업으로 1년 이상 방치된 노후 건물들을 건물 소유자가 정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5년간 토지를 무상사용으로 임시 공용주차장 또는 쉼터로 조성토록 동의하는 경우에는 철거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미관저해, 재난위험, 청소년 범죄 등 문제점이 많은 도심지역 빈집정비가 관련법이 없다고 방치하여 사고 후 처리하는 사후약방문보다는 주민들의 각종 범죄 등에 불안을 안고 있는 만큼 빈집으로 인한 각종 사고의 예방을 위한 도심지역의 빈집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의원의 빈집정비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심 빈집에 대하여 빈집정비 지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익산시의 특수시책으로 도심지역 빈집 정비사업을 위한 목조, 콘크리트, 벽돌 등 구조물 철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기준 마련과 빈집정비시 나대지에 따른 중과세금 부과로 주택소유자의 빈집정비를 기피하는 요인에 대한 해소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심지역 빈집정비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위한 관계기관 등에 적극적인 건의와 협의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 빈집은 철거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며 주택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는 사업이지만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흉물스럽고 청소년의 비행장소로 이용될 수 있고 각종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도심 빈집을 시민의 안전과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심지역 빈집정비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되오니 시장님께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취지에 맞게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시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헤아려 도심 빈집정비에 대한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익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송호진의원외8인발의) 맨위로

장오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김연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