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일우 의원 발언
천환
문천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심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지난 4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바 있으므로 해당부서장의 세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조일현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동주민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조일현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문천환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주민센터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진 검암경서동장입니다. 임경환 연희동장입니다. 한금택 청라1동장입니다. 양찬석 청라2동장입니다. 박병노 가정1동장입니다. 양지식 가정2동장입니다. 정해영 가정3동장입니다. 윤경한 신현원창동장입니다. 최창수 석남1동장입니다. 김덕철 석남2동장입니다. 김진성 석남3동장입니다. 김상찬 가좌1동장입니다. 임수길 가좌2동장입니다. 가좌3동 유광희 동장은 교육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고 이탁규 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정해옥 가좌4동장입니다. 김대선 검단1동장입니다. 서재희 검단2동장입니다. 김영선 검단3동장입니다. 마수일 검단4동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동주민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동주민센터 총괄예산액은 28억 1,391만 5천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0.93%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동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일반수용비를 절감한 사항이 되겠으며 예산절감액은 총 3,35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1페이지부터 346페이지 동주민센터별 주요사업비 내역으로는 석남3동 인증기 구입비 230만원, 검단4동 지하1층 배기설비 설치공사비 5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검단4동 지하1층 악취 발생에 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하셨던 사항이며 또한 검단권역 지역정보센터 구축과 관련하여 기존 동주민센터 3층 강의실에서 하던 수업을 지하로 이전하게 되어 배기설치 설치공사비를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조일현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박창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선입니다. 신규사업 감액 부분을 포함한 예산 전반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동주민센터 2013년도 추경예산안 중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의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0.93%가 감액된 28억 1,391만 5천원으로 주요 신규사업은 석남3동 인증기 구입 230만원, 검단4동 지하1층 배기설비 설치공사 5백만 원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구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경상적 경비 10% 절감계획에 의해 동주민센터별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를 예산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46쪽 검단4동 청사가 신축건물임에도 지하1층 배기설비 설치공사를 하게 된 사유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동주민센터 1차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박창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조일현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기관업무운영추진비는 우리구에만인가요, 인천시 전체가 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인천시뿐만이 아니라 전국 공동으로 해당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동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석남3동에 인증기가 230만원 올라왔는데 다른 동은 인증기가 다 있는데 석남3동만 지금 없는 건가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석남3동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진성
김진성석남3동장
석남3동장 김진성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증기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주민등록증 제증명 발급할 때 증지표시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는 두개가 다 비치돼 있어서 고장에 대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동은 1개가 비치돼 있어서 고장이 발생했을 때 민원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한대가 있는데 한대를 더 예비로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성
김진성석남3동장
예, 맞습니다. 다른 동은 두개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동주민센터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진 검암경서동장님을 비롯한 각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기획홍보실)
10시 11분
조일현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조일현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또한 금번 제188회 서구의회 임시회 일정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문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재영 기획팀장입니다. 김명숙 예산팀장입니다. 김영식 구정홍보팀장입니다. 김명섭 법무팀장입니다. 윤영호 전략사업추진팀장입니다. 이용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황의창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기획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으로는 예산안 69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을 133억 3천 1백만 원으로 편성하여 당초 예산 대비 7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재원은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탁금으로 전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8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 예산 기획홍보실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3년 본예산 대비 10억 7,195만 3천원을 감액한 189억 7,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의거 주요세부사업별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8페이지 구정현황안내 및 주요사업 홍보, 자체평가 추진, 국제교류사업, 지방의회운영지원,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홍보, 전략사업 추진 등에서 사무관리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아까 동주민센터와 마찬가지로 각각 10%씩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89페이지 인천 서구 장기발전전략 수립사업입니다. 이것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우리 서구의 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책자제작비 1천 2백만 원과 TF팀 운영 급량비 2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사업 공기관등 운영대행사업비 690만 4천원을 감액한 95억 1,59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홍보사항도 10%씩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기반확충사업입니다. 안전행정부의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개인정보역량평가에 의거 개인정보보호관련 보호조치 미이행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출력물보안솔루션구입을 위해 4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개편사업입니다. 서구대표홈페이지의 전면 개편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누락돼서 홈페이지 운영서버 교체 필요성에 따라 6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검단권역 지역정보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권역별로 정보센터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처음으로 검단권역에 정보화센터를 구축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검단4동 동주민센터를 이용해서 1억 5,945만원을 편성해서 컴퓨터 구입비라든가 인테리어운영비를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조일현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박창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선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예산안 69쪽 본예산 순세계 잉여금이 63억원 편성되었는데 추경예산에 70억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세출 부분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5.35%가 감액된 189억 7,680만원으로 주요 신규사업은 장기발전계획 책자 제작비 1천 4백만 원, 출력물 보안 솔루션 구입비 4천 4백만 원, 홈페이지 운영 서버 설치비 6천만 원, 검단권역 지역정보센터 구축비 1억 5,945만원이고 주요 감액내용은 사무관리비 6,408만 8천원, 일반회계 예비비 12억 2,375만 4천원입니다. 예산안 89쪽 장기발전계획 책자 300부 제작비를 계상 하였는데 발간주기, 수록 내용, 배부처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90쪽 주요시책 홍보강화 사무관리비 6천 4백만 원을 감액 하였는데 당초 목적 사업이 가능한지 감액 세부사업별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출력물 보안 솔루션 구입과 홈페이지 운영 서버에 대한 구입배경과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구입·설치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안 91쪽 검단권역 지역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계획과 향후 권역별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기획홍보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박창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89쪽 인천 서구 장기발전 전략수입 있죠.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장기발전계획은 올해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5개년의 서구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각 세부사업별로 방향을 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용역을 주려고 했는데 용역비가 보통 1억 이상이 투입됩니다. 그 다음 내용상으로는 먼저도 용역을 줘봤는데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이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외홍보용은 될지언정 저희한테 진정한 도움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실무진들이 참여해서 만들어보자 해서 이번에 책자비와 급식비 2백만 원만 반영된 사항이고 저희가 각 분야별로, 각 부서별로 안을 만든 다음 TF팀을 구성해서 최종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박형렬위원
TF팀을 우리 구에.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각 분야별로 저희가.
박형렬위원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팀장급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박형렬위원
올해 처음 하는 계획이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한 데 90쪽 사무관리비 6천 4백만 원을 이렇게 삭감시켜도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한번, 어떻게 삭감한다는 겁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일단 각종 홍보 쪽에서 10% 절감했는데 사실 지침에 의해서 삭감을 해서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정부 방침,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박형렬위원
이런 것들 어떻게 슬기롭게 넘길 대책은 있어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일단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고 정 부족하면 차후에 다른 방향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일단 진행하다가 문제가 되면.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박형렬위원
여기 보면 예산절감 쭉 있는데 문제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형렬위원
89쪽에 효율적인 공기업관리 이것도 예산 삭감해서…….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예산을 삭감해서 효율적인 공기업 관리가 될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실장님. 문현주입니다. 박형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기발전계획 책자를 제작을 하시느라고 용역비 1억 정도를 아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문현주위원
이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는 어디에다 하는 건가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우리 내부만 해도 사실 300부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 팀별로 나가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동사무소라든가 각 부서별, 팀별, 사업소 다 나가면 저희가 굉장히 적게 잡았고 모자라면 더 인쇄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문현주위원
이 배부를 팀하고 부서에 하려고 제작을 하시는 건가요? 주 목적은?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일단 내부적으로 하고 필요하면 외부 가능 한 데는 배포할 예정입니다.
문현주위원
외부는 주로 어디에 배포할 예정이세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외부는 주로 관련 유관기관이라든가 그런 데 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문현주위원
급량비를 5천 원씩을 잡으셨는데 요즘 식대가 5천원 갖고 되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기준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사실 5천원 가지고 모자라죠.
문현주위원
많은 예산을 아끼셨는데 5천원으로 식사를 하시는지…….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일단 책자라든가 급량비라든가 저희가 최소한도로 잡았습니다.
문현주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검단권역 지역정보센터 구축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지역정보센터 구축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다는 건지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한마디로 컴퓨터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는데 공무원 대상인지.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일반 주민 대상입니다.
김진규위원
여기 보면 소프트웨어 포토샵이나 MS오피스, 한글 이런 소프트웨어만 구입이 돼 있고 컴퓨터 구입이 따로 있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컴퓨터가 거기 28대인데 저희가 컴퓨터 구입비는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을 할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하드웨어는 구입 안 한 상태이고 소프트웨어 먼저 구입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 24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일반인들을 위해서 컴퓨터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주민자치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강사비도 저희가 투입할 겁니다.
김진규위원
장소만 검단4동을 빌려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거기 지금 회의실이 좁기 때문에 두 군데를 터서 확장해서 정보화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검단4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지장이…….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운영할겁니다. 검단4동주민센터와 협의를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네.
김진규위원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다 협의가 된 부분인가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거기가 기존에 컴퓨터교육실이 있었습니다. 그 교육실과 옆 회의실이 있었는데 회의실만 지하로 하고 기존 컴퓨터교육실이 좁기 때문에 합쳐서 확장해서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홈페이지 개편에 대한 예산 보면 3억에서 2억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을 증액을 한거잖아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김진규위원
이게 작년에도 홈페이지 관련돼서 상당한 액수의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번 이렇게 개편을 해야 되고 저번에 서버까지 다 교체하는 걸로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이 건은 기술적인 답변사항이 요구되기 때문에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진규위원
네.
의창
황의창정보관리팀장
안녕하세요, 정보관리팀장 황의창입니다. 홈페이지 개편 관련해서 본예산에는 하드웨어는 편성이 안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최소한의 구성으로 소프트웨어 개편사업을 할 예정이었거든요. 저희가 처음 구입한 것이 2006년도 홈페이지가 처음 개편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이상 지나다보니까 요즘 트랜드하고도 좀 안 맞고 그래서 개편을 하게 됐는데요. 최소 사항으로 하다보니까 3월 20일 해킹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서버이중화 영역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보안 관련 문제가 필요했습니다. 지시도 내려오고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양으로 지금 운영되는 하드웨어 사양으로는 구축하기가 좀 곤란한 면이 있어서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홈페이지에 관련돼서 서버나 모든 장비를 교체하는 걸로 상당한 금액을, 제가 지금 금액을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대대적인 정비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었나요?
의창
황의창정보관리팀장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그것은 소프트웨어 홈페이지 개발비가 2억원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새로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만 예산이 올라왔다는 말씀인가요?
의창
황의창정보관리팀장
네.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홈페이지 개편이라는 것은 하드웨어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창
황의창정보관리팀장
지금 추경에 세우는 것은 하드웨어입니다.
김진규위원
다시 얘기하면 장비 쪽을 다시 손보겠다는 말씀이네요?
의창
황의창정보관리팀장
네.
김진규위원
지난번에는 소프트웨어 쪽을 손을 본거고?
의창
황의창정보관리팀장
네.
김진규위원
왜 한번에 하지 않고 그렇게 하죠?
의창
황의창정보관리팀장
저희가 예산을 최소로 편성하다보니까요. 더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3월 20일 사이버보안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KBS, MBC, 신한은행. 그러다보니까 보안을 강화하라 국정원이나 안행부에서…….
김진규위원
지금 거꾸로 하는 것 아닌가요? 하드웨어부터 장비를 좋은 것을 구해놓고 거기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의창
황의창정보관리팀장
한번에 예산 편성을…….
김진규위원
한번에 못하더라도 하드웨어가 먼저 장비가 먼저 구축되고 장비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운영하는 게 순서가 맞지 않느냐…….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일단 이번에 하드웨어를 강화시키지 않고도 2억 예산 들인 소프트웨어는 운영이 가능한데 이번에 해킹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하드 부분도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완전교체가 아니고 일부 업그레이드란 말씀인가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해당 하드 서버를 업그레이드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어쨌든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차후에 개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의창
황의창정보관리팀장
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정보화교육이 구청에서 하고 있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몇 명 정도나 하고 있어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1회 30명 정도, 30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800에서 1,000명 정도 시키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럼 수강 신청하는 사람들은 몇 명 정도나 돼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수강신청은 배 정도도 더 될 겁니다. 한 3명 중의 한명 정도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이 딸리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권역별로 다 해나갈 건가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권역별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가좌권역에 예산 11억 정보센터 건물구입비를 세웠는데 편성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번에는 추경에 동주민센터를 이용해서 건물매입비 그런 것은 편성을 안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터에서 정보화교육을 하는 데가 있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런 데도 눈높이 교육으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권역별로 하게 되면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일단 여기 검단4동도 주민센터에서 기존에 운영했던 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주일에 한두 번 시키고 시간도 짧고 강사도 약하고 컴퓨터도 노후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일주일 5일 내내 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수준까지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도 이번에 전체 노후된 것을 교체해주고 전문 강사 2명도 배치시킬 계획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럼 강의할 때 예를 들어 수강생들의 수준을 정해서 수준별 강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별 지도를 하는 건가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반별로 편성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반, 인터넷반 반별로 여러 가지 수준에 맞춰서 시키고 있습니다. 개인별이 아니라 반에 맞춰서 요청하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제가 아는 센터에서는 반별로도 하지만 개인별로도 수준에 맞춰 해주는 강사가 있는 것을 봤어요. 굉장히 좋게 보였고 앞으로도 정보화교육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랑의PC 예산이 6천만 원이 올라왔다 2백만 원이 삭감되는 사항이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문현주위원
그런데 이 사랑의PC 무상으로 설치하는 게 중고PC를 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 구입을 해서 하는 건지…….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중고PC입니다.
문현주위원
몇 대를 가지고 운영하는 거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120대를 수리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문현주위원
수리해서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문현주위원
이게 몇 년부터…….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문현주위원
작년에도 있었어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사랑의PC…….
문현주위원
해마다 했었는데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먼저는 가지고 있는 PC를 수리 보완해 주는 거고 이번에는 중고컴퓨터를 수리해서 공급해주는 사업입니다. 먼저는 컴퓨터 수리만 해줬고 이번에는 공급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아닌데요. 수급자들한테, 학생들한테 한대씩을 무상으로 지원을……. 작년에도 올라온 게 있었다니까요.
의창
황의창정보관리팀장
그건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문현주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올해 처음으로 중고PC를, 그럼 대상은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저소득층인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주로 학생 위주이겠지만 또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요청하면 각 가정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문현주위원
공고를 해서 할 예정이신가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그리고 또 해당 사회복지과라든가 동주민센터의 요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문현주위원
학생이나 일반이나 다 대상은 된다는 말씀이시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저소득층에 한해서.
문현주위원
중고PC를 수리를 해서 보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문현주위원
120대면 5천 8백만 원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문현주위원
그러면 120대면 중고PC가 대당 얼마나 가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중고PC는 관공서에 쓰던 것을 폐기처분을 시키지 않고 수리해서 보급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야 돼요? 5천 8백씩이나?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것을 계속 부품이라든가 모니터도 새것으로 바꿔줄 계획입니다.
문현주위원
아예 그냥 저소득층한테 주는 거네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렇죠. 컴퓨터를 새것을 사서 주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고PC를 수리해서 주는 사업은 선거법이라든가 그것이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럼 모니터만 새로 구입을 해서 주실 예정이라는 거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모니터는 새것으로 거의 다 교체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소프트웨어라든가 그런 것도 정품으로 구입하고 그 다음 필요한 부품 낡았던 것 그런 것도 약간 성능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해서 컴퓨터 수준을 성능을 많이 향상시킨 상태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문현주위원
그 돈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컴퓨터 전체 사는 것보다는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문현주위원
컴퓨터 한대 1백만 원씩만 잡아도 120대면 얼마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1억 2천이죠.
문현주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방문해서…….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저희 부서 직원도 하고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일현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감사실)
10시 40분
조태신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실장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감사실장
감사실장 조태신입니다. 구민과 소통을 통한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금번 제188회 서구의회 제1차 임시회 일정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수 감사팀장입니다. 강준호 일상감사팀장입니다. 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감사실 세출 총예산은 4,761만 5천원 대비 1.27% 감소한 4천 709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96페이지 감사감찰활동 운영입니다. 경상경비 예산절감 추진방침에 따른 사무관리비 136만 3천원 및 시책업무추진비 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경상경비 예산절감에 따른 일반수용비 84만 3천원을 삭감하고 감사실 조직개편에 따른 팀 신설과 관련하여 급량비, 여비 등 필수경비 2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조태신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박창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선입니다. 감사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1.27%가 감액된 4,700만 9천원으로 일상감사팀 신설 조직개편에 의한 경상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감사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박창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96쪽인가요? 거기 보니까 청렴한 공직사회 및 선진감사 구현 그랬는데 감사, 감찰활동은 주로 어떻게 하나요?
태신
조태신감사실장
연 감사감찰 계획에 의해서 복무감찰같은 경우는 6회 정도 실시하고 있고요. 특별감찰계획은 연2회 정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예산절감을 136만 3천원 했네요. 사무관리비에서?
태신
조태신감사실장
이건 지침에 의해서 10% 감축한 것입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태신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총무과)
10시 45분
오진종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오진종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문천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진규, 박구, 박형렬, 문현주, 정일우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희익 총무팀장입니다. 정병철 인사팀장입니다. 유상우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윤정 주민협력팀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서 안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금번 추경예산은 총 552억 2,895만 3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억 9,687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인건비, 경상경비 등의 구예산 절감 목표에 따라서 전반적인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예산과 증액 편성한 내역을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0쪽 공무원 자녀 보육료에 대한 삭감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190명분에 대한 월 15만원씩 해서 3억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2013년 정부보육료지원범위 및 단가가 변동되고 보육정책이 전면무상보육으로 바뀜에 따라서 공무원들도 아이사랑카드를 만들어서 거주지 주민센터에 가서 개별 신청하도록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 101쪽 실무수습인건비 전액 삭감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무수습직원은 시험 합격 후 발령 전에 일정기간 부서에 배치돼서 실무 수습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2013년도에 7명 정도 해서 1억 정도 세웠습니다만 현재 육아휴직이나 아시아조직위 파견 등으로 해서 정원 대비 3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규 채용된 공무원이 실무수습기간 없이 정규 발령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102쪽 대체인력 시간제 계약직 15명 채용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서구청은 육아출산휴가자가 65명입니다. 그래서 업무공백이 많기 때문에 당초 기간제근로자로 대체인력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현재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것은 기간제 대체인력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보니까 부서의 권한을 가지고 본격적인 업무가 어렵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시간제계약직 “마”급 15명을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급여 수준은 약 15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채용공고해서 결원부서의 행정업무를 하도록 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예산안 102쪽 가좌2동 북카페 설치비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에서는 5천만 원 그러니까 시설비 2천 2백과 물품구입비 2천 8백으로 해서 내시했습니다만 금년 추경에 4천 9백만 원으로 1백만 원이 조정되고 나머지 4백만 원에 대해서는 석남1동과 검단2동이 작년도 우수북카페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백만 원씩 도서구입비로 시에서 다시 내시가 와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예산에 대해서는 절감목표에 따라 일괄 5 내지 10% 정도 감액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오진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박창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0.36%가 감액된 552억 2,895만 3천원으로 주요 신규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억 7,956만 6천원, 석남1동, 검단2동 북카페 도서구입비 4백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공무원 자녀 보육료 3억 1,809만 2천원, 실무수습직원 인건비 1억 574만 1천원입니다. 예산안 100쪽 공무원 자녀 보육료를 93% 삭감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02쪽 대체인력 시간제 계약직 15명을 채용할 계획인데 배치부서 및 활용 업무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가좌2동 북카페 설치비용 예산을 삭감해 석남1동, 검단2동 북카페 도서구입비로 신규 계상한 이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총무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박창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102쪽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워크숍이 언제 계획이 있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현재 6월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1박2일 실시하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밤에 실질적으로 행사 없던데 꼭 1박2일로 해야 되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래도 오고가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일로 갔을 때는 좀 여유 없이 관광 위주로 가고 저희가 사실 저녁때 모여서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박2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하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부분을 예산절감 했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이번 추경에 구 방침은 경상경비라든지 전체적으로 10% 정도를 절감해서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하겠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박형렬위원
워크숍을 꼭 1박2일 해야 돼요? 아침 일찍 갔다가, 일부 동에서는 참여율이 저조해요. 안 가시려고 그래요. 강제로…….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형렬위원
석남1,2동 가봤는데 서로 안 가시려고 하고 굳이 이렇게 야간까지 해야 되나…….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럼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참가에 따른 부담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 103쪽 차없는거리 운영 엊그제 예산 한 것 아닌가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요일 날 그 예산입니다.
박형렬위원
그 예산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이것은 차없는거리 예산은 집행한 것이고 이번에는 일부 모든 경비에 대해서 5에서 10% 감액편성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겁니다.
박형렬위원
차없는거리 운영이 얼마 전에 했던 승학로 예산이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 비용 중에 50만원 정도.
박형렬위원
어디에 50만원이에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차없는거리 운영 예산절감해서 1천만 원 세웠다가 950만원 조정해서 50만원 삭감하는 겁니다. 이번에 편성하는 게 아니고요.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00쪽 공무원자녀보육료 93%를 삭감했는데 아까 말씀이 아이사랑카드로 결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그 전에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1,2월 달까지는 저희가 직원들 신청 받아서 줬고요. 3월부터는 정부 보육료 전면무상보육방침에 따라 공무원들도 저희가 직접 주는 게 아니고 동주민센터에 신청해서 받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 전에도 그렇게 한 건가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올 3월부터입니다.
문현주위원
그 전에는 그러면…….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 전에는 직원들이 총무과에 신청하면 개인 계좌로 넣어줬죠.
문현주위원
넣어주고 그러면 여기 구청에서 받고 동사무소에 가서 또 신청을…….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올 2월까지는 공무원들은 일반 주민센터에 신청한 게 아니고 저희 총무과에 신청해서 저희가 보육료를 일괄 차등해서 지급을 했어요.
문현주위원
아니 그렇게 했는데 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낼 것 아니에요? 보내려고 하면 여기서 청구하는 건 청구하는 거고 그쪽에서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총무과에는 청구 안합니다. 그 예산을 삭감하는 거죠.
문현주위원
이번에는 그렇게 했지만 작년에는 어떻게 했느냐는 말씀입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총무과에서만 지급을 하는 거고 동에서는 지급을 안 한 거죠. 공무원들은.
문현주위원
지급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안 했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렇죠. 안했죠.
문현주위원
양쪽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아니에요.
문현주위원
그걸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양쪽으로 다 타고 있나 그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병설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문현주위원
그러니까 93% 삭감한 거는 그냥 다른 일반 어머니들하고 똑같이 여기에서 지급하지 않고 아이사랑카드로 결재해서 그쪽에서 나가는 것으로 신청해라 그 말씀이신가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렇죠.
문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1,2월 달 빼니까 93%만 남은 거죠.
문현주위원
저는 양쪽에서 지금 이쪽에서 타고 나라에서 또 지원하고 그런 차원인줄 알고 여쭤본 겁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아닙니다.
문현주위원
그건 아니죠. 크게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요. 그리고 또 102쪽 시간제계약직 15명을 채용할 계획이신데 어느 부서에 배치하려고 채용하시려고 하시는지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지금 저희 서구청 결원이 한 31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계속 출산휴가자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비율을 봐가지고 15명 정도만, 10월 정도면 공무원을 채용해서 신규자가 오기 때문에 그 전까지의 인력 수급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거의 한명씩 결원된 상태로 이 부분은 15명 정도를 뽑아서 각 부서에 배치하는 것으로.
문현주위원
그러면 18명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부족한데 나머지 부서들은 계속 바빠야 되겠네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매월 출산휴가 갔던 직원들이 복귀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15명 정도면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거고 8월에서 10월이면 시에서 신규자들을 채용해서 구로 발령을 내주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지금 각 동사무소에도 부족한 인력이 많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문현주위원
특히나 동사무소 쪽은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시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예.
문현주위원
그쪽은 직원들이 밥을 못 먹을 정도, 화장실을 못갈 정도로 바쁩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그런 동사무소는 꼭 배치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민원부서 우선적으로 배치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대체인력 시간제계약직 마급이라고 그랬어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박구위원
마급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러니까 계약직 가, 나, 다, 라, 마 가급이 최고…….
박구위원
휴직한 인원에 대해서 대체하는 거예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렇죠. 지금은 기간제인력을 쓰다보니까 보조요원이고 이것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 거주자의…….
박구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충원이 되면 휴직하고 다시 돌아오면 이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러니까 1년 단위입니다.
박구위원
계약을 1년 단위로 하시는 거예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렇죠.
박구위원
계속 연장은 할 수 있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좌2동 북카페 설치비용 4백만 원 삭감된 게 석남1동, 검단2동 도서구입비로 갔잖아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박구위원
시 내시됐다고 하셨는데 이게 정식적으로 공문이 내려와서 하시는 거예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내시를 받아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구위원
공문 보내주십시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마급 공무원을 갑자기 15명씩이나 채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장애인조직위하고 아시아조직위에 저희 직원들이 많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구가 육아휴직자 65명을 제외한 31명의 공무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도에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예산을 1억여 원 세웠는데요.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는 공무원 신분이 있는 직원의 배치를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육아휴직이나 대체인력이 나가면 한시적으로 보조 인력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쓸 수 있는 인력이 동사무소 배치돼가지고 컴퓨터라든지 접근 권한이 없다보니까 실제 도움이 안 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럼 한시적으로 계약직을 좀 뽑자 그렇게 해서 지금 된 겁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공무원 신분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컴퓨터 작동이나 이런 것을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렇죠.
일우
정일우위원
지금까지 마급 직원을 한꺼번에 이렇게 채용한 적이 없어요. 언제 있었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지금 현재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중앙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출산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신분이 부여되는 계약직 공무원을 좀 채용해서 권장하라고 지금 공문도 내려오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마급 직원을 많이 채용하려고 하는 저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유가 과장님 뭔가 있으신 것 아니에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으로. 마급 직원이 계약직으로 들어오면 그 직원을 함부로 계약직에서 계약 해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들어왔을 때 들어오는 성향이나 우리 공무원들한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해도 충분히 지금 인력 보강이나 이런 거에서 문제가 없는데 특별히 15명씩이나 마급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 근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업무량이 많아서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업무량은 지금 기존 계약직으로도 충분히 대체인력이 가능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별히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려고 하는 이유를 얘기를 해달라니까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 파견…….
일우
정일우위원
지금까지 15명씩이나 공무원을 일괄적으로 계약직 마급을 채용한 적이 없다니까요. 이런 일을 왜 벌이려고 하느냐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우리가 장기간 채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우
정일우위원
지금 말씀은 한시적이라고 하는데요. 마급 계약직 직원이 들어오면 그 직원의 상당수는 잔류해갑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꼴밖에 안되는데 기존에 정기적으로 공무원 시험을 치고 들어오는 공무원들에 대한 그거하고 분명히 차원이 다른 부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15명씩이나 일괄적으로 채용하려고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러니까 정일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무기 계약직이 아니고, 무기 계약직이라면 정년이 보장되는 거지만 이거는 1년간 쓰는 겁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저희가 계약을 1년으로 해서 운영하는데 연장하는 부분은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연장은 안하죠, 저희도. 10월 달에 시에서 공무원을 채용해서 배치하게 되면…….
일우
정일우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까지 마급 들어온 직원들에 대한 각 부서별 통계치를 가져오시고요. 그 직원들이 어떤 식으로 신분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가져오세요. 한번 가져오시고 얘기하시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국장님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으신 모양인데 한번 해보십시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계약직 마급으로 두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시에서 연초에 채용을 하지 않았고 시험을 봐서 지금 당장 우리 구에 줄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시험을 봐서 우리한테 주면 10월이나 그때쯤 충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한시적으로 12월말까지만 할 겁니다, 이걸. 매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금년에 한해서 계약 기간을 둬서 하자. 또 이 인원에 대해서 아까도 총무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책임도 있고 또 계약직으로 하고 봉급도 보면 150만원이지만 수당까지 하면 160, 170만원 정도 됩니다. 우수 인력을 쓰자는 겁니다. 공무원만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계약직 마급으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쓰는 것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정일우 위원께서 내년도 계속 할 거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올해만 특별히 채용하겠다는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마급 계약직에서 지금 정일우 위원님 말씀은 함부로 퇴직을 시킨다든지 그러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계약직에서 그러면, 제가 생각해봐도 그래요. 계약직이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퇴직을 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마급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정규직으로 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 아니면 잔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현재 서구청에?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지금 계약직으로 하다보면 기간을 두고 계약을 합니다. 기간이 되면 사실 그 업무가 계속 필요하니까 연장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신규채용자가 없어서 충원이 안 되니까 그 충원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쓰겠다면 15명씩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올해만 특별한 경우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구위원
그럼 아까 정일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예, 정일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능력이 특출한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1년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행정업무를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겠어요? 그 사람들을 굳이 공무원 신분을 부여한 마급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계약직으로 해도 1년 계약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사람들을 뽑을 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채용을 하면 되죠. 굳이 왜 공무원 신분을 부여한 마급으로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요. 그 이듬해 그리고 그 이듬해에 그 계약을 만료시키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쓰고자하는 구청장의 의지가 계속 반영이 된다고요. 자, 다른 말씀 자꾸 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 지금까지 마급으로 채용이 돼서 현재까지 계약 갱신이나 현재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실태 파악 통계를 좀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진종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인재육성과)
11시 10분
이명용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육성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이명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인재육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진기 교육기획팀장입니다. 강미애 교육행정팀장입니다. 고광득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서은숙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인재육성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70쪽 국고보조금으로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시범운영 성립전경비로 국고보조금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 작은 도서관장서 확충 시비보조금이 당초 8백만 원에서 2천 6백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1천 8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잉글리시사랑방 운영예산 전액 삭감 변경 내시에 따라 57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시범운영사업 성립전경비로 시비보조금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절감에 따라 서동이 퀴즈왕 선발대회 110만원, 인재육성분야 시책추진 30만원, 영어광장운영 사무관리비 170만원, 영어광장운영 행사운영비 12만 5천원, 영어말하기대회 115만원, 비바잉글리시골든벨 행사운영비 125만 원 등 총 562만 5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평생학습도시조성 사항 중 경상경비 10% 절감에 따라 사무관리 중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예산 49만 5천원을 삭감하고 행사경비 5% 절감에 따라 인천평생학습축제부스 운영예산 30만원, 인천평생학습축제 참여자 보상 예산 5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액 시비보조사업인 잉글리시사랑방 운영예산은 시비보조금 전액 삭감 변경 내시에 따라 57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독서문화 육성사업 중 행사경비 5% 절감에 따라 찾아가는 독서교육 강사료 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로 경상경비 10% 절감에 따라 사무관리비를 절감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석남어린이도서관 563만 3천원, 검단어린이도서관 및 이동도서관 250만 7천원, 심곡어린이도서관 431만 6천원, 신석도서관 290만 4천원 등 총 1,536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110쪽 정다운 도서관 운영 중 경상경비 절감에 따라 일반수용비 6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도서관 장서확충지원사업 중 인천광역시 도서관협의회비로 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작은 도서관 장서확충지원 시비보조금이 당초 8백만 원에서 2천 6백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구비부담지시액 또한 당초 8백만 원에서 2천 6백만 원으로 변경되어 전체 예산액은 1천 6백만 원에서 5천 2백만 원으로 3천 6백만 원을 증액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쪽 청소년수련관이 옥상방수층 균열에 의한 낙수로 지하층 또 강의실 이용자의 불편과 장기간의 우기시 강의실 폐쇄가 불가피함에 따라 옥상방수공사 시설비로 3,0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111쪽 청소년수련시설 위탁대행사업비 중 예산절감을 위하여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로 전액하고 추가편성을 최소화하여 총 937만 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1쪽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시범운영사항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자원 연계를 통하여 청소년의 체험활동의 기반 마련을 위한 목적의 2013년도 여성가족부 응모사업에 서구청소년수련관이 선정되어 국고보조사업으로 2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1쪽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사항은 경상경비 절감에 따라 9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이명용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박창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선입니다. 인재육성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0.24%가 증액된 199억 3,962만 1천원으로 주요 신규사업은 청소년수련관 옥상 방수공사 3,012만원,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시범운영 사업 2천만 원이고 주요 증액내용은 작은 도서관 장서확충 지원사업 3,600만원, 주요 감액내용은 English 사랑방 운영비 574만원입니다. 예산안 109쪽 2013년도 English 사랑방 운영 시비보조 사업비 전액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는데 당초 운영목적은 무엇이며 시비 삭감으로 운영 할 수 없다면 구비로 편성하여 시행 할 의지는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10쪽 작은 도서관 장서확충 지원사업 예산이 225% 대폭 증가한 사유와 우리 구 작은 도서관 현황과 활성화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안 111쪽 청소년수련관 신축년도와 옥상 방수공사 개요에 대한 설명과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시범운영사업이 여성가족부 공모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인재육성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박창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에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시범운영 하신다고 1천만 원 올리셨는데.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네.
문현주위원
이거는 어떤 활동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이것은 여성가족부에 우리가 국시비를 보조를 요청을, 응모를 하게 됩니다. 어떤 청소년 활동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응모를 하게 되면 여가부에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판단해서 저희한테 내시를 해주는데 금년도에 저희한테 국비 1천만 원, 시비 1천만 원 해서 총 2천만 원을 성립전경비로 내시해준 상태이고 지금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4개 분야 42개 모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어떤 활동인지를 잘 모르시네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활동사항으로는 자율 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이렇게 4개 분야로 해가지고요.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예를 들어서 밥상머리 예절과 전래동화놀이 그 다음에 가시버시사랑 시집가는 날 그 다음에 공연 관람으로 노트르담의 꼽추, 수능수험행을 위한 수능콘서트, 친구야 디베이트 하자 이러한 세부적인 항목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국비 1천만 원, 시비 1천만 원 가지고 하는 거란 말씀이시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그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리고 어제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았어요. 검암도서관, 마전도서관. 그런데 지금 1억 5천 용역비를 받아서 용역이 들어간 상태잖아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지금 내시로만 나왔지 아직은 예산이 들어온 상태는 아닙니다.
문현주위원
구청장 방문 때 주민들한테 지금 용역이 다 들어간 것처럼 보고를 그렇게 하셨는데…….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시에서는 설계비를 이번에 1억 5천만 원 주겠다고 지난번에 약속은 했습니다. 내시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시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를 해서 하반기 때 다시 재 상정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도 그 와중에 한진중공업 북항배후부지 매각대금 이외에도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현주위원
청장님께서는 국.시비를 안 받아도, 못 받아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시의 입장은 하반기 투융자심사 때는 다시 적극적으로 반영해주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북항배후부지 토지가 매각이 되면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문현주위원
재검토로 심사의견이 나왔는데 적극적으로 해줄지 안 해줄지 명확한 그런 답변이 없잖아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재검토와 재상정이 약간 의미가 다른데요. 재검토는 보류가 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재검토 중에서도 저희한테는 재상정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때는…….
문현주위원
팀장님이 보고한 서류에 심사의견에 재검토로 나와 있고 심사의견 요약에는 명확한 재원확보 후에 재상정을 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어떤, 심사 의견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건지 요약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저희 판단은 요약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저희가 해석하기 나름인가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이것은 저희는 2012년도 1월 29일자 그때 윤석윤 행정부시장이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문으로 저희한테 시달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아마 해 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주민들은 지금 1억 5천 받아서 용역 들어간 줄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청장님 방문했을 때도 다 그렇게 알고 있고 철석같이 약속을 다 하셨는데…….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저희들도 당연히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현주위원
어느 세월에 될 지도 모르겠네요. 그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금년도에 한진중공업 북항배후지가 매각이 거의 완료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하반기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문현주위원
검암동 주민들 이거 안 되면 아마 밀려들어옵니다. 그거 참고하십시오.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저희들도 고민 중입니다.
문현주위원
적극적으로 나서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팀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 중에서 지금 우리 관내에서도 엊그저께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했었는데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있어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동안에도 미술치료나 아니면 음악치료 같은 것으로도 심리상담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계획이 없나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지금 교육경비지원사항 중에는 인성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예방대처법 그런 공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사건 일어났던 검단 지역과 관련해서 검단초에서 학생 대상으로 저희가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게 교육경비지원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교육경비지원금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좀 많이 있는데 지금 교육경비지원금이 배분되는걸 보면, 심의도 하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사전에 다 기안해서 올린대로 거의 통과 되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요?
천환
문천환위원장
아니요, 집행부에서 올리는 사항이.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저희가 1차 사전 심의를 하고 실무부서의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1차 상정을 시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혹시 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이나 이런 게 변동된 적 있습니까, 이번에?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럼 지금 이번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다 나간 것이 이의가 없어서 그냥 다 나간 건가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말씀은 없으셔서 다 배분을 해드렸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지금 보면 부익부 빈익빈 감안을 하고 해야 되는데 좀 말 많이 하고 강하게 요구하는 데는 좀 이렇게 또 배분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없고 저희가 현지 실사 다 하고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원도심과 구도심도 다 파악해서…….
천환
문천환위원장
이번에 교육경비지원금 배분한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우리 청소년프로그램에서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굉장히 학부모들도 검단지역이나 이쪽뿐 아니고 그 외 지역에서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없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무슨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학업에 빠지고 이런 우려까지 해서 안보내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죠? 심리치료나 이런 것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학부모들이 반대해서 그동안에는 안 된 경우도 있지 않아요?
은숙
서은숙청소년팀장
일부 학교폭력이나 정신적으로 인터넷 중독 이런 것 관련해서 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해서 치료가 필요한 부분 애들이 접수가 되면 별도로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0% 다 학부모님들이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고 일부에서 반대하시는 분이 반드시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센터에서 학부모님도 같이 오시라고 해서 부모랑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참여케해서 학생이 학부모랑 같이 함으로 인해가지고 학부모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쪽을 약간 무마하는 방향으로 해서 같이 진행하는 방법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상담복지센터에서 연초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 홍보를 하면서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학생들을 일부 모아놓고 집단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하고 있고요. 학교로 찾아가서 하는 그런 상담이나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지금까지를 개별상담으로 했다면 앞으로는 학교를 찾아가서 집단상담으로 이어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지금 같은 경우를 보면 더 효과적이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은숙
서은숙청소년팀장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필요로 하는 사람들 요청에 의해서도 틀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각한 아이들은 집단상담은 안되고 개별상담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상담을 집단 상담이냐, 개인 상담이냐 분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요즘 학생들을 개별 대화를 해보면 정말 심각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청소년팀장
네,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언제 신축됐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2005년 8월 달, 연말 정도에 됐습니다. 8년차 되고 있는데…….
문현주위원
지금 그 옥상이…….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지금까지 한 3년 전부터 계속 누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수련관에서 자체적으로 부분적으로 방수처리를 좀 했는데 도저히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눈 왔을 때 녹으면서 지금 계속 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상태여서 바로 밑에서 강의를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또 안전 위험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3천여만 원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문현주위원
3년 전부터면 5년밖에 안된 건물이 누수가 난 거네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벽면 쪽에서 약간 누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부실공사잖아요, 그게? 우리 관 공사가 굉장히 비싼 반면 굉장히 부실공사가 많아요. 그렇죠? 이번에 옥상 방수공사 3천만 원 올라왔는데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셔서 다시 새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고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더군다나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인데 비가 새서 아이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관리감독을 해주시고요. 찾아가는 독서교육 강사료 물론 정부에서 삭감하라고 해서 50만원 삭감했는데 강사료를 50만원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큰 지장은 없고요. 강사님한테 사전에 양해를 해가지고 저희가 단가를 예를 들어 1백만 원 드렸던 것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90만원만 드리겠습니다, 사전 협의를…….
문현주위원
아니면 횟수를 줄이든지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문현주위원
그리고 잉글리시 사랑방이요. 어떤…….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이것은 시에서 주관하던 사업인데요. 사실 재정난도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각 동 주민센터에도 영어취미교양교실이라든가 학습동아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1회 운영하고자 각 구에 570만원을 투자해서 주1회 어느 한 지역에 주민 3-40명을 모아놓고 자연스럽게 영어게임을 한다든가 프리토킹 이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이미 각 동에는 거의 많은 교양교실이 있다보니까 그런 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이번에 내시를 전액 삭감조치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이 사랑방이 시에서 보조를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는 원래 수강료를 받을 예정이 아니었었잖아요. 무료로 하는 거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그렇죠. 저희가 지금 청라지역에 토크하우스 운영하는…….
문현주위원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그 사항과 비슷한 사항인데 그런 사항들이 각 동에 있다보니까 시에서는 사업의 효과성을 적게 보고 취소를 시킨 것 같습니다.
문현주위원
각동 어디에 다 있어요? 청라밖에 더 있어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취미교양교실, 주민센터 내에…….
문현주위원
취미교양교실은 있는데 청라 토크하우스처럼 그런 건 없잖아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이것을 아까 문천환 위원님 지적했지만 교육경비같은 것 무작위로 퍼주지 말고 지금 국제화시대 때 영어를 굉장히 강조를, 어머니들도 많이 알면 좋잖아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저희들도 이 사업을 반영했으면 좋은데 시의 재정상인지 어떻게 된 건지 사업을 저희한테 취소 결정을, 이게 우리구만 아니라 인천시…….
문현주위원
예산이 얼마에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574만원입니다.
문현주위원
574만원 우리 구에서 크게 무리는 아니잖아요. 우리 구 예산으로 할 수는 없나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우리 구 예산으로, 그런데 이게 저희가 영어마을도 있고 거점형 영어교실도 있고.
문현주위원
영어마을은 아이들을 위한 거고 지금 이것은 주민들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잖아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영어마을도 주민들 이용할 수 있고요.
문현주위원
있기는 하지만 거리상 뭐 그런 동선이 너무 길고 그런 홍보가 지금 솔직히…….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지금 우리 인재육성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큰 게 영어마을이 있고 거점영어센터 세 군데가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것은 주로 학생들을 위해서 하잖아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학생들 위주이고 부분적으로 학부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들어오고 있는데 학부모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실태 파악은 안 해봤지만 잉글리시사랑방은 각 동마다 영어를 동아리 식으로 해서 무료로 시에서 운영비 574만원을 줘서 하려고 했던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그것을 구에서 좀 할 수 없냐 이거죠. 574만원 더 투자를 해서 조금 활성화를 시키면 어떻겠냐는 말씀입니다.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그것은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 구도 영어 그런 분위기를 더 확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의 여건이 지금 영어에 대해서는 많은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어마을도 있고 거점영어센터도 있고 그 다음에 한달에 두 번씩 운영하는 주말영어광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570만원이 적은 예산이지만 또 하나의 다른 프로그램을 생성할 필요성은 없지 않냐 이렇게…….
문현주위원
한달에 두 번 어디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주말영어광장이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어디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서곶근린공원 장미공원.
문현주위원
그러니까 서구, 어디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거기에서 하는 것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어디어디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청소년수련관, 장미공원.
문현주위원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이 얼마나, 저도 잘 몰랐는데.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거기는 많은 주민들은 안 오고, 이것도 지금 잉글리시사랑방도 주민들이 많이 오는 게 아니고 30에서 40명 정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문현주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그러면 청소년수련관하고 장미공원 야외에서 하는 거예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실내에서도 하고 광장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그걸 주민들이 거점별로 돼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하냐 이거에요. 그 이용하는 수치는 나와 있나요? 그것 좀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문현주위원
아마도 큰 이용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얼마나 이용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위 분들만 이용하게 되고 제 얘기는 잉글리시사랑방은 각 동네별로 20명이든 30명이든 영어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면 강사가 와서 하는 것, 큰 돈은 안 들고 공간 한 시간 정도만 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주민센터 잠깐 한 시간을 이용해서 영어를 프리토킹을 하는 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아시안게임도 할 거고 서구를 좀 더, 물론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돼요. 저희가 지금 영어마을이든 거점영어학습관이 있긴 하지만 영어마을을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그 동네 사람들 많이 이용할 수도 있겠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문현주위원
그렇지만 서구 전체 주민들이 이용하긴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이렇게 하려는 취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문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깎인 것 같은데 큰 돈이 아니고 1천만 원 이내 5백만 원 선이면 조금 투자를 해서, 물론 각 동마다 하면 강사료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큰 돈도 아닌데 좀 활성화시킬 의향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의향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의향이 있으시면 이것을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시비가 안 되면 구비로라도 세워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
문현주위원
574만원이면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좀 주민들 이렇게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강사료가 없다면 주민들을 강사로 세울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영어 잘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문현주위원
해외에서 살다 오신 분들이, 그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나중에 영어 하다 중국어가 또 뜨고 있는데 중국어도 하나 더 해서 계속 서구를 국제화, 글로벌시대에 맞춰서 좀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건의 드리는 겁니다.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용 인재육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재무과)
11시 35분
주성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주성수입니다. 서구 발전과 47만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문천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흥무 경리팀장입니다. 진동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5쪽 재무과 세출 예산안 총괄 사항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 예산액 13억 7,619만 8천원보다 0.18% 감액한 13억 7,3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과목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적 회계운영비 중 구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재정의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위해 사무관리비 215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0만원을 절감하였고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50만원을 절감하고 공공운영비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를 가좌중앙시장 아케이드 등 영조물의 추가 등록에 따른 비용 증가로 당초 4,800만원에서 900만원을 증액한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물품관리비 중 사무관리비를 64만원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썰매장 관리비 중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에서 예산 절감을 위해 683만 6천원을 감액한 4억 7,051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1백만 2천원을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주성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박창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선입니다. 재무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0.18%가 감액된 13억 7,377만원으로 예산안 116쪽 영조물의 등록건수가 증가하여 공제회비 부족분을 증액 요청한 사항으로서 영조물 전체현황과 금년도 증가분, 영조물에 분류되는 시설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재무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박창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영조물손해배상 공제회비가 추가로 발생하는데 이거는 우리 구에서 저쪽으로 다 부담하나요? 아니면 그쪽 상인이나 이런 쪽에서도 같이 일부 부담하나요?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당초 구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지원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시장상인회로 줬던 사항인데 그러다보니까 재산세부과가 돼 있어요. 5백만 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돼서 다시 소유권을 구로 회수해왔습니다. 권익위원회 권장사항도 있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같은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 전액 저희들이 제3자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공제회에 가입하는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어쨌든 그것은 그쪽의 상인들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공공시설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활용하는 사람들도 일부 부담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요?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구가 전적으로 다 떠안아야 되느냐, 이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도 엄청 많은데 그나마 혜택 받는 것도 다행인데 공공세금까지 우리가 다 내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은 좀 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런 좋은 시설을 우리 구에서 해주고도 거기에 제반된 비용까지 우리가 다 대야 된다 그건 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은 없나요?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그 시설이 당초에 소유권이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권익위원회에서도 자치단체로 옮기는 게 좋겠다는…….
김진규위원
소유권이야 우리한테 오더라도, 우리가 시설을 했으니까 소유권을 당연히 우리가 갖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사용자들은 그분들이잖아요. 예를 들어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도 보면 사용자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다 하거든요. 예를 들어 주민자치에서 활동하는 프로그램이나 탁구장 시설이든 국민체육센터 이런데 사용하더라도 자산이 시나 구에서 갖고 있지 주민들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 사용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다 사용료를 일부 부담하고 쓰는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기세, 야간 라이트 쓰거나 아니면 관리비에 대한 비용도 다 협회에서 회비 각출해서 일부 부담하고 있는 건데 굳이 이 부분만은 구에서 다 내야 된다, 사용하는 것은 그 사람들, 어쨌든 사용하는 상인들의 특별한 혜택 아닙니까? 물론 지원해주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100% 우리가 책임을 다 져야 되느냐 이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이 문제는 재래시장활성화 지원에 관한 것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같이 검토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물론 상인들을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이나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 구가 지원하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자부담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를 저는 지적하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성수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세무과)
11시 43분
이용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용희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 및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에 노력하시는 문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백 세무행정팀장입니다. 김상호 재산세팀장입니다. 윤경태 취득세팀장입니다. 김상이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송세종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당초 예산 11억 3,768만 1천원보다 1,451만원이 감액된 11억 2,31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감액되는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감액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 드리고 증액되는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휴대용정보단말기 이동통신사용료 당초 108만원에서 247만 5천원이 증액된 35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번호판영치용 스마트폰을 4월 달에 시에서 관리전환 받음으로서 여기에 대한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이용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박창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선입니다. 세무과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시와 구에서는 재정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경상적경비 절감계획을 수립하여 전 부서가 긴축재정상태에 있는데 우리구의 지방세징수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올해 목표 대비 현재 징수율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회 추가경정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1.28%가 감액된 11억 2,317만 1천원으로 예산안 122쪽 휴대용 정보단말기 이동통신 사용료가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세무과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박창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방금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저희 세입 부분은 올해 지방세목표액이 1,235억 7천 2백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징수액은 737만원 징수해서 13.5%인데 지방세는 7월 달에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 달에 있기 때문에 지방세 목표액에는 차질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또 휴대용정보단말기.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번호판영치용으로 시에서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 체납조회용 단말기 5대를 관리전환 받아서 거기에 따른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잘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희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민원봉사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지원과, 재난관리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검단보건지소, 검단출장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8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