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윤숙 의원 발언

제188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2013-04-23

이윤숙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순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건배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공건배입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항상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홍순목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간략히 저희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충기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박창곤 복지조사팀장입니다. 서영 복지관리팀 직원입니다. 연미숙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은 위원님들 이해를 돕도록 저희 국에서는 예산안 설명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설명서에 따라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서 1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복지정책과의 주요 증액사업 내용을 보면 복지정책평가 포상비와 또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사업비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시면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맨 상단에 복지정책 평가 포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에 우리 구가 전국 복지정책 희망복지 복지정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다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천만원이라는 돈이 복지부로부터 돈이 교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재원관계상 교부가 되지 않고 올해 지금 자금교부가 시를 거쳐서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 사용 편성기준을 보시면 첫 번째로 사례관리사업 운영비로 해서 홍보물 및 제작비 등으로 해서 1천 1백 46만원을 편성하였고 두 번째로 복지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선진지 비교시찰로 6백만원을 편성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희망복지지원단 차량구입비로 1천 2백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으로다가 총 3천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는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 사업으로 이 사업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던 그 업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조사업무가 이관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저희 구로다가 사업예산을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두 가지 과목으로다 편성을 했습니다. 하나는 인건비와 또 하나는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2월 달에 이미 자금이 교부가 되어서 이번에 성립전경비로다가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복지정책과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제1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대비 1.28%가 증가된89억 3천 4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신규사업으로는 2012년도 복지평가 상사업비가 3천만원이 시비로 되었으며 여기에 대한 것은 사례관리사업, 홍보물제작비, 복지담당자 비교시찰비 그 다음에 희망복지단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교육신청 및 접수 사업비도 9천 9백만원이 교육비 이관에 따라서 구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감액내용으로는 재정어려움 극복을 위한 재정운영에 맞추어서 경상경비 10%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예산안 187쪽, 희망복지지원단 차량구입비에 있어서 차량구입 필요성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설명서 3쪽에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 사업이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이렇게 구로 이관되었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조사업무만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이게 구로 이관되기 전에는 학교에서 이것을 하나요?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이 사항은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학생들의 생활실패를 봐가지고 학교 측에서 담임선생 재량권 하에서 그동안은 추진이 되다가 복지부에서 이번에 저희가 사용하는 사통망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이용하면 개인에 대한 재산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공적자료든지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다 전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복지부로다가 조사에 관한 사항만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거기에 필요한 우리가 동별로 19개 동이니까 19명과 구에 1명 그래서 보조 인력에 대해서 조사하는 업무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인건비하고 거기에 조사에 필요한 사무용품비라든가 이렇게 편성을 9천 9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지원은 별도로 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인 가요 그러면 이거 말고.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이 사업비는 교과부에 편성이 되어 있고 이것은 단순히 조사하는 과정에 대한 조사인력 한시적으로 3개월분만 편성이 된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게 9천만원인데 우리가 이관이 되기 전에는 이게 신청, 접수 지원사업 교육 인건비 하고 운영비가 학교에서는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학교 측 자체적으로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2쪽에 복지정책평가 포상금으로 3천만원이 내려왔는데 이중에서 1천 2백 54만원이 희망복지지원단 차량구입비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어요. 1천 2백 54만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차종이라든가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재무과하고 차량구입에 대해서는 상의와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량이 기아 모닝으로다 하고 그래서 그 차가 가장 그래도 경차 중에서는 1000CC급으로 되어가지고 가장 낫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종으로다가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었고 또한 이 차량구입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도 이번에 전국적으로 상을 받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에다가 권장하기를 저희가 지난번에 희망복지단이 발족을 하면서 차량문제를 사실 저희가 또 복지부로다가도 건의를 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지부에서 권장사업으로다가 일단 차를 구입했으면 좋겠다 복지부에서도 이 사항은 권장사업으로다가 시달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제출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189쪽 보시면 호국보훈의 달 위문행사 예산절감 했는데 이것은 왜 절감된 거예요?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행사성 경비라든가 이런 비용들은 전부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일단 전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줄이는...

이종민위원

행사성 있는 그래서 그것을 절감하는 거예요?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구에 전체에 있는 행사에 대해서는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종민위원

전년도에 했던 것을 그것을 줄여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천만원이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획실에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일부 50만원 줄었는데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또 하겠습니다.

이종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이 나왔었는데 이거 차량을 구입하면 운전은 누가합니까?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까?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운전은 우리 희망복지단 직원과 또 사례관리사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명이 지금...

문순석위원

발족하면서 운전사까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리고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선발기준이 뭐에요?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문순석위원

지금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희망복지지원단과 관련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물론 3개 과에 또 동까지 합치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70명 되지만 또 행정직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숫자가 돼요. 그래서 물론 각과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면서 평가를 받으면 그 해당 부분에 있는 과나 팀 위주로다가 그동안 고생을 해서 상당한 성적을 얻었기 때문에 어떤 보상과 워크숍 이런 수준으로 해서...

문순석위원

이 선발기준이 뭐냐니까.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선발기준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문순석위원

과장님이 합니까?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우리가 어느 정도 안을 잡아서 청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어떤 기준 잡아서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선발하는 무슨 과장님 혼자 결정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같이 선발하는 무슨 기준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A라는 사람 이번에 다녀오세요. 이렇게 하면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그러면...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우리가 가급적이면 전원을 다 동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과에 보면 인원이 많고 또 그 팀만 해당되면 또 일반 다른 팀 직원들은 소외감도 갖고 그래서 차라리 멀리 외국을 갈 것을 차라리 1인당 예를 들어서 백만원 든다 그랬을 때는 1~20만원이라도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국내라도 같이 과에 있는 직원들이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여기는 지금 20명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20명만 가는 것입니까?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다시 세부계획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소외감 없도록 못가는 직원들 최대한으로...

문순석위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예산이 편성될 적에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그러면 맨날 저 사람보다 못한가 이런 생각, 나는 저 사람보다 무엇을 들 했는가 이런 생각 이런 소외감 느끼면 안 되거든요.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건배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은이입니다. 연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순목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은주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창우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명숙 자활주거팀장입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2013년 본예산 4백 13억 4천 1백 67만 9천원 대비 2억 2천 1백 66만 2천원이 증가한 4백 15억 6천 3백 34만 2천원입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13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2013년 본예산 4백 31억 5천 40만 4천원 대비 0.51%가 증가한 4백 33억 7천 23만 7천원입니다. 192쪽입니다. 사업별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중요사업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국․시비 2억 2천 1백 66만 2천원이 내시되어서 추경에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인정재활관과 두드림보호작업장 2개소에 장비보강으로 인정재활관은 화장지 생산 기계구입비로 2억 1천 4백 44만 8천원, 두드림보호작업장은 화물용 리프트 설치비용으로 7백 21만 4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인정재활관은 화장지생산 기계설비는 1층 공간 70평에 설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계의 작동은 면허나 자격증소지 없이도 일반인이 가능함으로 사업초기에는 인정재활관에 근무하는 직업 훈련교사가 기계작동 및 운영을 하다가 향후 직업훈련이 능력이 우수한 그러한 근로 장애인을 교육시켜서 활용할 그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드림사업장은 장애인종합복지관내에 1층과 2층 각각 35평을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층간 계단이나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모든 이동수단을 복지관을 경유하고 있는데 매우 불편하다고 합니다. 또한 작업물품 운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물품의 훼손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1층과 1층을 연결하는 이음식 리프트를 구입해서 직업 생산성 향상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 예산 장애인복지행정 운영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93쪽에 자활근로사업 홍보물 제작비, 일반수용비 예산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감한 사업으로 예산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사회복지과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편성 액은 0.51%가 증가된 433억 7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규사업은 장애인재활시설 보강사업비가 국․시비로 2억 2천 1백 66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재활원의 장비보강으로 화장지 구입비용과 그 다음에 두드림보호작업장 화물용 리프트 설치비용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예산안 192쪽 장애인재활 직업시설인 인정재활원에 화장지 기계를 활용·운영할 수 있는 인력 및 여건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데 여기 192페이지에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비 위에 민간자본이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작년 본예산 때 얘기했듯이 오류동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금 6월이면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끝나고 7월부터는 분권교부세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되고 있는지 민간자본에 보면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 것을 보면 여기에 지금 이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지금 2억 2천 1백 여기에 포함이 된 것이냐 말씀하신 것인가요?
윤숙

이윤숙위원

네.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인정재활관하고 두드림보호작업장에 관련된 예산만 편성된 것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래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작년에 2012년 4월 달에 보통 국․시비에 기능보강사업은 4월에 예산이 올라가거든요.이것이 올해 1월 달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1월에 확정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으로 반영...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그야말로 지금 6월까지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 7월부터는 저희가 분권교부세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계속 구에서 이것을 지원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지금 오류동에 있는 구립재활시설은 지금 성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리넨사업 제조 사업에 관련해가지고 쓰레기봉투 제작하고 리넨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그래서 성해에서도 지금 그 사업에서 지금 저희가 검증하는 단계가 남아 있고 그 단계가 마지막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그 단계가 되면 아마 하반기에는 어떤 결정이 나서 저희가 추진할 그런 예정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더 이상 구비를 거기다가 또 넣어야 되는 일은 없겠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6월까지는 저희가 없도록 해야죠.
윤숙

이윤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민간자본이라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구에서 직접 그 업무를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한테 이전을 해가지고 민간에서 직접 시행하는 그러한 자본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 자본을 재활관이나 재활시설에다가 금전적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준다는 얘기잖아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집행은 거기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확인이나 정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정산은 다 증빙서를 첨부해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보고 검토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나가서 또 직접 현장을 가서 조사도 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민간자본이전에 여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여러 군데 있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지금 세군데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세군데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민간인에서 신청에 의해서 선정을 한 것인 가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이렇게 지정이나 선정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신 것인가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법인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지정한 것이 아니고 법인에서 신청해서 보호작업장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을 해줬고 국․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게 전액이 국․시비인데 신청을 하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100% 다 받아주는 것인가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기능보강사업비를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보건복지부로 올리면 복지부에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타당성에 맞는다고 생각하면 예산을 내려주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불가 통보를 보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일차적으로 심사를 우리 구에서 할 것 아니에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물론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우리 구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복지부에다가 신청을 하면 이차적으로 복지부에서 타당성검토를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이번에 기능보강 신청을 접수를 받았을 때 다른 데도 접수를 받았느냐는 말입니다.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두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두 군데만 들어 왔어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여기 지금 신청한데가.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100% 우리가 그대로 올린 것이네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상원

강상원위원

다른 데는 이렇게 신청한데가 없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다른 데도 이렇게 국․시비로 장비보강 기능보강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국․시비로 해 주는데 왜 이런 부분들을 신청을 안한 사업장은 왜 안한 것이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그 시설의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다 무턱대고 신청하지는 않고 인정재활 같은 경우에는 콘센트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매출액이 점차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대처하기 위해서 화장지 구입하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서를 냈고 그 사업이 또 저희가 볼 때는 타당성이 있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또 이렇게 신청을 받았고 또 복지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업에 대해서 좋다고 판단을...
상원

강상원위원

신청을 받은 것은 우리가 신청을 접수를 하라고 공문을 내려줬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장애인시설 가진 사업주라고 하나 표현이 어떻게 되어야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국․시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우리 장애인들을 더 이렇게 생산하는데 원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좋은 찬스잖아요 기회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안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누구든지 이런 어떤 사업이 있고 국․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이사장이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려고 애쓰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왜 다른 사업장은 그것을 안 했느냐는 얘기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신청 안하느냐 이거죠.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또 거기 장애인의 인원수 참여할 수 있는 인원수 그런 규모에 따라서 신청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에서 판단을 해서 이번에 우리 사업 이런 사업 하겠다 하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상원

강상원위원

다른 시설에서 신청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안 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안 했어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두 군데만 했습니다.
재연

이재연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장애인 재활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에 대한 포괄적인 어떤 사업을 하는데 애당초에 어떤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해 오다가 아까 민간이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민간이전을 해주는데 있어서 국․시비 받아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이 기능보강사업은 최초로 시작한 날부터 3년이 일단은 지나야 됩니다. 3년이 지나면 처음에 저희가 법인설립 해가지고 장애인재활시설을 했다고 해서 익년 도에 바로 국․시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규모를 갖췄다고 해서 바로 기능보강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3년이 지나면 제가 부족한 시설을 갖추고 능력이 있는 범위가 된다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청해서 시에서 국․시비이기 때문에 일차 심사를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새로운 승인이 나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과거에 있는 사업장도 기능보강사업을 일부 다 받은 법인이 다 있어요. 매년 한다고 해서 계속 주는 것이 아니고 3년마다 이렇게 주기를 두고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3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받지를 못한 그런 법인들은 본인들이 하여튼 사업장을 갖추지 못했거나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구상이 덜 되었거나 이런 부분이지 저희가 안내를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해서 심사에 제외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개가 올라와가지고 2개소가 다행히 또 심사에 통과가 되어서 국비가 내려온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을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기가 빨랐을 것이고 그리고 두드림보호작업장이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좌동에 있는 것인가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장애인종합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어디냐면 백석동.
상원

강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중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를 계속 3년마다 신청해가지고 받는 시설이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능보강비사업을 받아가지고 지금 다 기능보강비사업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3년이 넘고 6년이 넘고 10년이 되어도 기능보강사업비를 더 보완 안하는 것은 그 사업 선정을 잘했기 때문에 그 시설에서 다시 기능보강사업비를 신청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창의력이라든가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있지만 잘되는 것을 굳이 많은 국․시비를 들여 가지고 설치해놓고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기능보강비 타고 그것만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인정재활원이 그러면 지금 무슨 사업을 한다고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콘센트 조립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콘센트 조립하는데 거기도 물론 장비가 많이 나갔을 것입니다. 물론 3년이 넘었으니까 신청을 할 텐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재활원은 몇 년도에 기능보강비를 줬습니까?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처음 당시 2006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받고...

김영옥위원

2006년도에 기능보강비를 줬는데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서 다른 사업으로 한다. 그러면 완전히 그냥 들러 엎는 것입니까?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아니 접지는 않고 거기에는 장애인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사업을 1층 70평 정도의 규모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설치를 해서 하는 것이죠.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하고 콘센트 사업하고 이것하고 병행해서 할 것이다 이거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굉장히 아마 기능보강비 많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콘센트 작업도 그러니까 그것도 완전히 접으면 안 되니까 같이 꼭 반드시 병행해서 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콘센트 사업이 안 되면 모르지만 그것도 그 시설의 능력입니다. 많이 물량을 확보하는 것도 주문받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같이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같은 내용인데 조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신청하는 업체가 두 군데였다고 했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런데 이 홍보는 어떻게 했나요. 이거 신청하세요. 하는 것을 지금 서구 전 지역의 재활시설에 공문을 보냈나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호작업장이 세 군데인가 있습니다. 세 군데에가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보통 3월 달에 내려와서 4월말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거든요. 세 군데 일단 저희가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홍보는 공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질문요지는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홍보가 잘못되어가지고 다른 데는 모르고 있다가 여기만 이렇게 계속 기능보강비를 받는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에서 이쪽에만 이렇게 신경을 써서 해줄 수 있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홍보가 충분히 되었는지 이것을 묻는 거예요. 다시 확인할게요. 두 군데밖에 안 들어왔다 이거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문순석위원

다른데 들어온 데가 전혀 없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문순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죠.
상원

강상원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더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장애인 고용사업장도 있죠. 장애인 고용사업장도 장비보강 이게 신청이 해당이 되나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안 되고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류 중에 보호작업장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생활시설 있고 보호작업장인데 보호작업장 그 시설로 지정된 곳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일반 개인이나 법인 어떤 회사에 장애인을 고용해서 쓰는 것은 해당사항이 안 되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이게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을 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 만약에 그 사업이 잘 안 된다든가 이래서 부득이 이것을 폐쇄를 한다거나 기계가 장비가 필요 없다든가 이래가지고 처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처분을 여태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보강을 받아가지고 1~2년 굴리다가 내가 어디다 팔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여태까지 지금 세군데서 사업을 나름대로 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는 없는데 만약에 그 사업이 파업이 되어서 매각하게 되면 그 재산은 저희한테 다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아니 아까는 설명이 처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라든가 규정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홍순목위원장

처벌규정은 없는데 매각할 시에는 매각대금을 국가에 반납한다 이거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상원

강상원위원

매각하게 되면 매각대금을 반납을 하게끔 우리 규정에 되어 있어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 세부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하셨는데 특히 검단산업단지 내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물론 저에게 과장님께서 사전에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이 시간에 뭐 이렇게 그냥 답변으로는 많이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이 부족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진행사항에 대해서 우리 이윤숙 위원님 외분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인정재활원 장비보강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다 들어와 있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홍순목위원장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 복지도시 위원님들께 오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이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미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안녕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유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찬주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임춘민 여성아동팀장입니다. 임은숙 보육팀장입니다. 김명진 보육지도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는 팀장이 지금 중앙에 교육을 가서 김선희 실무관이 대신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 제1회 추경예산 총괄 현황은 5억 2천 7백 30만 2천원 증액한 1천 330억 8천 4백 35만 5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0.4% 증가한 편성 안입니다. 그러면 먼저 198쪽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경상경비 및 행사경비 예산절감 사항은 예산서 안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사업 및 주요 추진사업으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98쪽입니다. 독거노인 중간부에 보시면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운영비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운영비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700세대를 대상으로 댁내에 센서를 설치하여 고독사를 방지하고 무선 외출버튼, 활동 감지, 화재, 가스유출 감지 등 응급상황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안전시스템 운영비로 30% 구비는 이미 본예산에 반영하였고 미 반영되었던 국비 70%인 7천 1백 40만원을 내시에 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한시지원 난방비와 양곡비, 냉방비 등에 대하여 국비, 특별교부세, 시비,구비 각 25% 분담비율로 해서 한시지원 난방비는 3억 1백 74만원, 양곡비는 6천 3백 16만 4천원, 냉방비는 2천 2백 70만원을 확정 내시에 의해서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경로당기능 활성화사업으로 경로당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 등 생활필수품 및 운동기구 지원을 위하여 5천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쪽에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종사자의 장려수당입니다. 종사자 장려수당은 내시에 의해 전액 시비로 5백 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단부분에 보시면 거주외국인 정착 우수시책 발굴 지원을 위하여 7백 24만원을 성립전경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목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가정복지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편성요구액은 기정 대비 0.40%가 증액된 1천 330억 8천 4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는 경로당 동절기 한시지원 난방비와 경로당 양곡지원비,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그 다음에 경로당 기능 활성화 사업으로 생활필수품과 운동기구지원 그리고 거주외국인 정착 우수시책 발굴 지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증액사업으로서는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 지원 사업이 국비가 추가되는 바람에 7천 1백 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예산안 199쪽 경로당의 동절기 한시지원 난방비 및 양곡비, 냉방비에 있어 본예산의 운영비 및 난방비와의 중복성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며 그 다음에 예산안 200쪽 경로당 기능활성화 사업으로 생활필수품지원 및 운동기구 지원사항의 필요성이 검토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199쪽 한시지원 난방비 이게 우리 본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었던 것인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본예산은 운영비와 함께 도시가스 경유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와 함께 포함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이미 편성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지금 편성을 한 이유가 뭐에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이게 한시지원 특별지원으로 해서 이 기간 안에 국비와 시비와 특별교부세가 분담 매칭으로 해서 이렇게 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확정내시 교부라고 이게 무슨 말이죠.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분담비율 매칭으로 해서 국비와 특별교부세 시비가 저희한테 분담비율 매칭을 하라고 해서 저희한테 예산이 편성되도록 저희한테 지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매칭비율에 의해서 구비를 포함해서 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구비가 먼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국․시비가 먼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매칭 비율대로 해서 저희 구비를 편성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한시지원으로 난방비, 양곡비, 냉방비 이런 것이 지금 우리 본예산에 이미 다 증액이 다 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추가로 이렇게 한 것은 이번에 어떻게 구청장이 같이 우리 경로당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순회를 했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거기서 이렇게 어르신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인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전국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전국에 일괄적으로 나오는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전국적으로 다 그거와 관계없이 그러면 지원하는 것인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예산안 200쪽 생활물품지원과 운동기구 지원 사항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경로당에 이번에 다니면서 현장을 보면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데 너무나 불편한 부분들이나 건강사항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수용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혹시 이거 이번에 경로당 방문을 하면서 선심성으로 이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예산에 편성한 것은 아닌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선심성은 아니고 정말 생활을 하시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만 저희가 이렇게 추렸고 그래서 일부 차순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후순위로 저희가 배제를 했기 때문에 선심성이라고 볼 수가 없고 정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227개 경로당을 방문을 하면서 우리가 그쪽에 요구사항들을 다 이렇게 체크해 놓으신 것이 있으시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 리스트를 한부 뽑아주시겠습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미순 가정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운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안기운입니다. 주민의 문화관광 및 체육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홍순목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미화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최흥진 정서진관광팀장입니다. 윤명훈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72쪽에 시비보조금 불꽃축제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0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2억 5천 6백 35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법정경비와 일률적인 예산절감 부분은 생략을 하고 주요 증감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예산서 206쪽입니다. 녹청자박물관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홍보 영상물 제작 2천 9백 76만 6천원과 207쪽에 인터렉티브 디스플레이 시스템 구축비 2천 9백 37만원은 시비보조 사업으로 당초 본예산 편성 시 문화재관리사업 시설비로 과목을 잘못 편성하여 208쪽에 문화재관리사업 시설비 7천 3백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재편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07쪽입니다. 풍물단 창단식 행사비는 문화관광체육과 자체경비로 추진하여 2백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풍물단 활동 지원비는 단원의 연습 참여 일에 대한 여비 보상금으로 본예산에 누락되어 6백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야외공연비 2백 90만원도 예산절감 내역입니다. 서구사 편찬회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상근하는 상임위원 인건비와 출장여비로 2천 5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상임위원 보수 다등급인 월 2백 10만 9천 6백원을 적용하였으며 출장여비는 월 20만원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서구사 편찬에 따른 일반수용비의 원고료, 감수비, 교정교열비, 발간료, 사무기기 소모품 등 2억 3천 9백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해 본예산 설명 시 서구사 편찬 예산은 하반기에 지출할 대상 사업으로 일부만 반영을 하고 추경에 반영을 한다는 설명을 드렸고 금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 시 설명 드린 사항이며 2008년도 중구사 편찬 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서구사 편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11명 5회에서 10명 10회로 변경하여 3백 1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 복사기 임차료는 8개월분 1백 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용역비 1천 9백만원은 당초 제1회 서구사 편찬 시 편찬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반영하였으나 서구사 편찬위원회 개최 후 목차 및 추가내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용역비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상임위원의 자료조사 및 수집 시 촬영에 필요한 카메라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에 녹창자박물관 인터렉티브 디스플레이 시스템 구축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과목 재편성으로 전액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정서진 노을종소리 시비 건립은 정서진 노을종 부근에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의 시비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서진 불꽃축제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 인라인롤러부에 2011년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미지급한 인건비 및 성과금 1천 9백 85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금년도 1월 17일 중부 지방고용노동청 인천 북부지청으로부터 퇴직금에 대한 지급 시정 요구가 있어 반영한 사항이며 선수들에 대한 연봉 미지급액은 금년 초에 예비비로 지급하였고 금번 추경에는 감독에 대한 연봉 미지급액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성과금은 우리 서구에 직장운동경기부 조례와 시행규칙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동안 2년동안 지급하지 않은 10명분에 대한 성과금 1천 1백 5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목위원장

안기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문화관광체육과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 대비 3.26%가 증가된811억 4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신규사업으로서는 녹청자박물관 홍보물 제작과 녹청자박물관 인트렉티브 디스플레이 시스템 구축 사업은 아까 밑에서 감액된 사항을 재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풍물단 활동지원비 6백 40만원 그 다음에 정서진 노을종소리 시비 건립비 1천 5백만원, 정서진 불꽃축제 5천만원 그 다음에 예술단원 운동비 등 보상금이 1천 9백 85만 9천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사업으로서는 서구사 편찬 사업으로 2억 4천 6백 15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액 감액 사업으로 서구사 편찬 연구용역비가 1천 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예산안 208쪽 서구사 편찬의 연구용역비를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예산안 209쪽 정서진 노을종소리 시비 건립에 대한 세부설명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210쪽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미지급 사유 발생과 적정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사 편찬이 최근에 언제 되었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10년 전에 2004년에 발간을 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10년 전에 2010년도인가 한번 되지 않았었나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서구사 말고 서구사는 2004년도에 처음 발간을 했고 구정 10년사라는 것이 또 발간이 저희 구청 개청이후에 구정 10년사가 발간이 되었고 매년 구정백서를 발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지난번에도 디지털 카메라가 한번 구입 해가지고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없어서 신규구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기존에 했던 것이 사용이 안 맞아서 다시 구입을 하는 것인가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디지털 카메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원

강상원위원

네.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것은 서구사 편찬에 필요한 별도의 카메라를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아니 카메라가 있으면 그것으로 재활용을 하면 되지 또 이렇게 신규 내용을 할 때다마 별도로 카메라가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서구사 편찬위원회 사무실이 문화회관에 지금 현재 위치해 있고 상임위원이 일반 집필위원이라든가 감수위원들을 만나러 다닐 때 하고 자료수집 할 때 실제 현장에 직접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 카메라하고 이렇게 같이 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게 서구사하고 서구와 관련된 책자가 지금 문화원하고 우리 구청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마다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와 책자 발간되는 리스트 있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것 좀 금일 중으로 하나 뽑아다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정서인 노을종소리 시비 이거 지금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지난해 설치한 것은 정호승 시인 국토순례 시인에 정서진이라는 시비를 건립을 한 사항이고 그전에 작년에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이 헌시를 한 정서진 노을종소리를 시비로 이렇게 제작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지난번에 이어령 문화부장관 왔을 때 정서진 행사할 때 그때 시비가 건립이 되어 있었잖아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시비가 아니고 노을종소리 명판 쪽에 일부 조그마하게 이렇게 기재한 사항이고 시비는 아닙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또 내용은 다른 거예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시 내용은 같은데 이번에 세우는 것은 전문 조각가의 작품을 통해서 시비를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한 것은 뭐에요. 지난번에 건립해놓은 것이.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지난번에 제막식 한 사항은 국토순례 시인인 정호승 시인의 정서진이라는 시비를 세운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아니 왜 이어령 시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시도 읊고 했었잖아요. 지난번에.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때 시비 건립을 나중에 향후에 내년도에 시비건립을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 드렸고 그날은 헌시만 한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 207쪽 하단 부분입니다. 다 일률적으로 행사운영비는 예산절감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뭉뚱그려서 예산을 세웠죠. 5천 5백 10만원을.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 설명 때도 검암동이 행사예산을 얘기했을 적에 이 속에서 해 주겠다 하는 전 담당 국장님의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게 전혀 검암동에 굉장히 장미축제하고 서구에서 물론 각동마다 다 큰 행사이기는 한데 큰 행사인데도 세워주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안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산절감 하는 것만이라도 어떻게 담당 과장님으로서 최소한도 2백 97만원 삭감하는 것만이라도 다시 살려서 검암동에 뭐라고 할까 쉬운 말로 성의 표시라도 할까 그렇게 할 의향은 있는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각동에서 지금 전 동이 다 축제를 하는 사항은 아니고 당초에는 권역별로 이렇게 안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었으나 이번에 검암경서동에서 자체 행사를 추진하면서 일부 예산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다시 살려주신다면 감액을 하지 않고 해 주신다면 검암경서동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권역별로 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지금 권역별로 어떻게 지출이 되는가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이 사항은 지난해 본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해서 결정해주신 사항 내부적인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 부분은 알았어요. 서면으로 갖다 주시고 지금 풍물단 활동지원비가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단복입니까?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하루 연습에 참여를 하면 버스비 2,500원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순석위원

아니 그런데 풍물단을 만들려고 했으면 처음부터 그게 과거에도 있었던 것인데 이것을 왜 추경에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나 이렇게 보면 처음에 만들 적에는 어려우니까 조금 올렸다가 나중에 차츰차츰 자꾸 증액을 해서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어차피 풍물단을 만들려고 했으면 교통비하고 간식비는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이고 과거에도 했던 것인데 그것을 왜 누락시켜 놓았다가 지금 따로 이렇게 올리니까 계속 증액되는 것 같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본예산에 그냥 한 번에 올리시라고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착오 없이 강상원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기운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안녕 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라덕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희식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윤정숙 환경안전정책팀장입니다. 손여순 산업환경팀장입니다. 허근배 생활환경팀장입니다. 홍성이 기후변화팀장입니다. 김창원 환경개선팀장입니다. 그럼 환경보전과 소관 2013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경상경비 10% 절감 지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5백 70만 5천원 절감 시책 업무추진비 30만원을 절감하여 총 6백만 5천원을 삭감하고 행사 축제성경비 5%를 절감계획에 맞춰서 기후변화대응 및 홍보사업 25만원, 바다 그림그리기 대회 1백 50만원으로 행사성경비 1백 75만원을 절감해서 총 7백 75만 5천원을 삭감하는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가 사업에 대해서는 2차 예산편성을 하반기 추경예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라덕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덕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과장님께서 오영희 과장님이시죠?
봉수

김봉수공중위생팀장

네.

홍순목위원장

교육 중인 관계로 김봉수 공중위생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공중위생팀장

안녕 하십니까 공중위생팀장 김봉수입니다. 위생과장이 교육 중으로 주무 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준영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유경철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김갑진 위생관리팀장입니다. 그럼 먼저 예산서 70쪽 72쪽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위생과 세입예산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국고보조금 9백만원, 시비보조금 4백 5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총 7천 9백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어 메뉴판 제작 지원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4백 80만원 시비보조금 46만 5천원이 추가 교부되어 총 2백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어강사수당 지원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백만원, 시비보조금은 25만원이 감소된 총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0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위생과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6억 9백 26만 7천원으로 당초 기정 예산액 5억 9천 4백 11만 5천원 대비 2.5%인 1천 5백 15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삭감예산은 금번 제1회 추경지침에 의거 사무관리 등 경상적 경비를 일률적으로 10% 삭감하였고 행사성경비를 5%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어 메뉴판 제작 지원 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5백 73만원이 증액된 9백 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및 각종 국제대회 대비 외국인의 음식업소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외국어 메뉴판을 제작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어강사수당 지원 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50만원이 증액된 2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및 각종 국제대회 대비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외국어교육에 소요되는 영어강사수당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먹는 물 소독약 구입비 예산으로 1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제13조에 의거 먹는 물 소독약 250㎏에 유효기간이 도래되어 교체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1천 8백만원이 증액된 3억 1천 8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국․시비 증액에 따라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목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위생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 대비 2.55%가 증액된 6억 9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먹는 물 소독약 구입비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외국어 메뉴판 제작비 지원과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운영 지원비가 각각 보조금 국․시비에 따라서 증액되었습니다. 검토결과 국·시비 일부변경 사항에 따른 사항과 경상경비 10% 절감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위생과가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사실 없는 부서이기도 한데 2013년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감액된 것이 여러 군데 있어요. 식중독 예방관리라든가 약수터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감액을 꼭 해야 되나요?
봉수

김봉수공중위생팀장

경상경비 일률적으로 이렇게 10% 감액하는 부분에 의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일률적으로 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다 손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안 해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런 약수터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다 해봐야 2천 백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까지 굳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수

김봉수공중위생팀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지침에 의거해서 감액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김영옥위원

221에 먹는 물 소독약 구입비가 백만원 계상되었죠?
봉수

김봉수공중위생팀장

네.

김영옥위원

소독약을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봉수

김봉수공중위생팀장

먹는 물 소독약은 비상대비 관리법에 의거해서 비축하는 것입니다. 누구 주는 것이 아니고.

김영옥위원

약품을 비축하는 것이라고요?
봉수

김봉수공중위생팀장

비축해서 항상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비축했다가 그냥...
봉수

김봉수공중위생팀장

2011년도 6월 10일자로 구매를 해가지고 비축을 하고 있고 그게 유효기간이 2년이거든요. 그래서 2년이 금년 6월 달에 도래가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알았습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220페이지에 영어강사수당에 관해서 이거 대상이 누구인가요?
봉수

김봉수공중위생팀장

지금 관내에 있는 명품음식점이나 외국인 편의음식점 등 또는 모범음식점이 되겠고 그중에서 20개소를 선정해서 약 40회에 걸쳐서 이렇게 영어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20개소라고 하면 이 부분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하실 것이죠?
봉수

김봉수공중위생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봉수 공중위생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심사 과인데 우리 김기봉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늦게까지 기다리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봉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기봉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원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정태 매립지관리팀장입니다. 이정의 재활용오수팀장입니다. 곽윤진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박승일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먼저 예산서 72쪽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금번 경제지원과에서 사무 이관된 사업으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사업비 국고보조금 10만원 시비보조금 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사업으로 시비보조금이 1천 6백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총 3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6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청소행정과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2백 26억 1천 8백 56만 7천원으로 당초 기정예산액 2백 24억 6천 41만 5천원 대비 0.7%인 1억 5천 8백 15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삭감예산은 금번 1회 추경 지침에 의거 사무관리비 경상적경비가 일률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위치추적기 통신료 8백만원은 청소민원과 신속한 처리 및 청소차량의 실시간 이체 확인을 위해 지난 2012년 12월에 구청 청소차량 18대 생활폐기물 수집면허운반업체 차량 32대에 위치추적기를 설치 완료하여 이에 대한 통신료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업체 기동처리반 운영 예산으로 당초 예산보다 8백만원이 증액된 1천 6백만원이 된 사항으로 2014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공휴일에 무분별하게 배출된 방출쓰레기 처리를 위해 휴무일 청소업체 기동반을 2011년부터 운영해왔으나 2013년에는 시비 50%가 미 교부됨에 따라 부족한 예산을 구비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로 금번에 요구한 1천 8백 81만 5천원은 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 위탁대행사업비에 따른 서구 문화회관 내에 종량제봉투 창고시설 보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12년 문화예술분야 운영실태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으로 소방법 및 건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도록 시설보강 공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EM발효액 및 용기구입 사업으로 하절기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 민원을 대비하여 타 지자체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EM무료 보급 사업을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이에 필요한 발효 및 용기구입 예산을 계상해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폐비닐수거 지원 사업비 2천 1백만원은 금번에 경제지원과에서 청소행정과로 사무 이관된 사업으로 영농폐기물 수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사업 예산으로 3천 9백 85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공중 개방화장실 유지관리 및 수도법 개정에 의한 절수 설비 등 지원 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증액 부분이며 백석고가교 하부 화장실 관리임에 따른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용 등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예산으로 2012년도 도로환경미화원 정년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소급 및 재 정산 분으로 6천 9백 66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2년도 정년 퇴직자 9명에 대하여 임금협상 전의 임금으로 부족하게 지급되어 금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 지급하는 사항이며 아울러 퇴직당시 군 경력 미포함으로 인한 퇴직금 부족분을 재 정산하여 추가 지급하는 인건비 계산이 되겠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 보수 지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청소행정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목위원장

김기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님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청소행정과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편성요구액은 기정 대비 0.7%가 증가된226억 1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신규사업으로서는 위치추적기 통신료 그 다음에 EM보급 시법사업 그 다음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퇴직금 소급금 및 정산차액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증액 사업으로서는 청소업체 기동처리반 운영 민간위탁금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비, 공중 개방 화장실 유지관리비가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예산안 226쪽 청소업체 기동처리반 운영 민간위탁금이 100% 전액 증액된 사유와 226쪽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 사업비 종량제봉투 창고 시설보강사업의 증액사유 그 다음에 227쪽,EM보급 시범사업 효용성 여부라든지 그 음에 예산안 228쪽에 대해서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퇴직금 2012년도 소급금 및 재 정산 차액 세부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226쪽 GP 위치추적기 이게 설치할 당시에는 이 통신료가 없었나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원래 이 사업은 1회 추경 때 반영된 사업이었습니다. 2012년도 그래서 집행하고 있지 않다가 작년 말에 이 부분에 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청소업체하고 간담회를 실시해서 이거 필요 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청소업체에서 필요하다 그렇게 결론이 나가지고 예산이 그전에 성립되기 전에 그것이 나중에 마지막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통신료 부분에는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2년 작년 12월에 GPS는 이미 설치를 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통신료 부분을 생각을 못하신 것인가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예산은 그 이전에 10월 달 본예산 세울 당시에는 이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고 2012년 12월 달에 설치하다 보니까 이 통신비가 빠진 부분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GPS 달고 이러면 통신료 부분도 이렇게 같이 포함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추경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치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청소업체 기동처리반 운영에 우리 시비보조금이 미교부가 되었는데 미교부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당초에 구비 50% 시비 50%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내시가 나왔는데 그래서 8백만원 세워놓고 시비가 나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시에서 그 부분에 관해서 교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또 집행을 해야 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구비를 세워놓고 후반기라도 시비가 확보가 되면 구비는 반납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시비 구비가 이렇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시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확정이 되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안 나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도 그러면 나올지 안 나올지 막연한 생각이신가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시에 요구해서 당초에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게 어차피 시하고 이미 사전에 이야기가 되었으면 이게 관과 관의 약속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나올지 안 나올지 애매모호하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확인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하나 지적을 드리고 그리고 EM발효액 이것은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것인가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EM이라는 것이 한국말로 유용미생물입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효목은 유산균, 광합성세균 등 인간과 환경에 유익한 미생물을 종합해놓은 부합체 말인데 그것은 원액을 가지고 물하고 희석을 시켜서 음식물에다 분무기 같은 것을 뿌리게 되면 그 악취가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천시 그 다음에 우리 동구, 부평구, 남동구가 지금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차적으로 시범을 해보고 주민들이 반응이 좋으면 확대할 그런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음식물에 뿌린다는 얘기는 수집운반 하면서 뿌린다는 것인가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각 가정에서 뿌리는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각 가정에다.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각 가정에다 어디다 뿌린다는 얘기인가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각 가정에 음식물 수거를 해가지고 용기 있지 않습니까?
상원

강상원위원

네.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용기에다가 뿌리면 악취가 제거가 되는 것이죠.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EM발효액을 구입을 해서 각 가정에다가 그러면 보급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액을 구입을 해서 각 동사무소에다 비취를 해 놓으면 주민들이 원하는 가정에서는 페트병으로 가져다가 보급을 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직 이게 효과가 검증되고 이러지는 않았나 봐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다른데 지자체하고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지자체에서 확대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모니터를 해가지고 그 부분은 나중에 확대하게 되면 위원님들하고 다시 말씀을 드려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이게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시범사업을 선정지역은 정하셨나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19개 동이 다.
상원

강상원위원

전체적으로.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전체적으로 동에 가구를 몇 가구를 이렇게 선정을 하시는 것인가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가구로 안하고 전체적으로 원하는 사람만 신청자에 한해서.
상원

강상원위원

신청자에 의해서 하면 그런데 이게 신청자를 미리 접수를 받으셨어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안 받고 동에다가 이 원액을 구입을 해서 비취를 해놓고 홍보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악취가 나는 그런 용기에다가 뿌리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이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이게 양이 지금 금액 적으로 봐서는 2천 5백 50만원인데 이게 신청자가 많으면 어떻게 선착순으로 지급을 할 예정이세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그럴 예정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주민의 불평불만이 없도록 홍보라든가 선착순 접수에 의해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우리 공중화장실 절수기계 설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개방화장실이 여러 군데 있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해주는 것인가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민간시설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그리고 우리 동사무소에 있는 화장실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 있는 화장실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방 화장실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화장실부터 먼저하고 예산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천 2백만원 중에서 1천 6백만원 정도는 절수에 관한 예산이 들어가고 나머지 1천 6백만원 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로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범적으로 해보고 시에서 계속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계속 추진해갈 생각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게 지금 절수설비 절수기계 설치가 기관에만 지금 개방 화장실 된 기관 것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 화장실을 지금 개방으로 신청한데도 있잖아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거기도 해당이 되는 것인가 이 말이에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개인은 설계 당시부터 이렇게 절수하는 시스템으로 가 있고...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우리 기관에서만 운영하는 것이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 없는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환경개선특별위원회에서 폐기물하고 관련해가지고 현장방문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청소과에다가 측량을 이야기 했었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측량 부분에 관해서는 예산이 또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이 계상이 된다 하면 우리가 측량을 해볼 생각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현장에서 우리 청소과에다가 분명하게 그것은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필요했다 하면 추경에다 예산을 세웠어야 되지 않나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이번에 그 부분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의회에서 그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2차 추경에 세울 부분이라고...
상원

강상원위원

아니 의회의 결과물을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가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특위에서 그때 현장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멘트가 없었기 때문에...
상원

강상원위원

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폐기물양이 측정이 육안으로 봤을 때 이게 불분명하고 보관 양에 대해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 기준에 양을 우리가 눈으로 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양이 너무 오버된 것 같으니 측량을 한번 해봐라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측량을 해보라고 했을 때 측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면 추경에 예산 반영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도 업체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업체들 자체적으로 측량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구가 주관해서 하는 측량도 있는데 그쪽에서 예산이 우리가 투입하지 않고 또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병행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예산을 아직 계상을 못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물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겠지만 협의도 해야 되고 하겠지만 지금 단순측량만 하지 마시고 측량 양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쪽에 보관하는 장소의 양쪽 네 귀퉁이에다가 기둥을 세우든가 해가지고 이 업체의 보관양은 여기서 어느 정도 높이가 차면 보관양이 맞다 우리가 누가가도 육안으로 이렇게 확인하기 쉬울 수 있도록 그 기둥을 함께 박게 해 주세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앞으로도 계속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지만 그것도 같이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226쪽입니다. 물론 아시안게임이 할 것이기 때문에 길거리가 깨끗해야 되고 무단투기 된 것 또 치워야 되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기는 한데 그전에 계속적으로 쓰레기 차량이라든지 우리 미화원들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무단투기 되는 것이라든가 쓰레기가 규격봉투 쓰레기봉투에 담아가지고 배출할 수 있도록 그런 단속실적이 지금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단속실적이 지금 보면 우리 서구 인천시가 제일 저조하다고 해요 우리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되는 것 중에서. 지금 사진 한번 보세요. 우리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는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찍어가지고 왔는데 길거리 다니다가 쓰레기봉투 아침에 새벽에는 쌓아놓잖아요. 그것을 했는데 보면 봉투에 안 넣은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음식물쓰레기까지 같이 혼합이 되어 있는데도 단속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산 8백만원 더 증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면도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행감 아니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유념해서 교육도 시키고 주민홍보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27쪽입니다. 227쪽에 폐비닐수거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라고 보조가 이게 내시공문 끝나고 난 다음에 내시공문 저희한테 갖다 주세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다가 그 업무가 청소행정과로 이번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올 4월 중에 그래서 우리한테 예산이 들어온 것이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카피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아니 본위원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면 국비가 10만원이에요. 아예 주지를 말든지 국비 10만원에 시비 구비 그리고 이것도 시기적으로 늦었거든요.사실은 농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폐비닐은 이거 농촌에서 필요한 것이고 들에서 필요한 것인데 이거 지금 이렇게 예산 추경에 세워가지고 지금 농사짓는데 폐비닐 언제 다 수거할 것인지 모르겠거든요. 이거 여기다 이 과에다 얘기할 것은 아니에요. 국비 시비 10만원 한 것 가지고 청소과에다가 제가 따질 일은 아니지만 본위원이. 하여튼 내시공문 온 것 하나 복사해서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228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그러면 환경미화원에 대한 퇴직금은 다 이것으로 예산 반영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제 더 이상 없습니까?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227쪽에 EM발효액 구입에 관해서 아까 얘기를 동사무소에 비취를 해놓고서는 그것을 주민들이 가져다 쓰게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거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동사무소에 비취를 아무리 잘해 놓는다고 해도 주민들이 알지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음식물쓰레기 아파트마다 놓은 수거용기 RFID 거기 안에 보면 EM나오는 것이 있지 않나요. EM발효액을 뿌려주는 것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주변에 냄새나지 말라고 그때 심의하러 들어갔을 때 그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홍순목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곽윤진음식물자원화팀장

안녕 하십니까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그 질의할 때 평가할 때 일부 업체에서 분사형으로 해서 그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는 선택이 안 되고 다른 업체가 RFID 업체로 선택되었고 이 업체는 뭐냐 하면 탄소 그것을 공기정화로 해서 안에 있는 것을 환풍으로 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한 EM발효액은 유용 미생물을 해서 각동에 나눠주면 주로 일반주택에서 하는 개인용기가 있습니다. 개인용기에 원활한 홍보를 해서 홍보는 서구 노인 일자리창출 그쪽하고 연계해서 계속 홍보를 해 나가서 거기서 동에 비취를 해놓고 우리가 행사를 할 것입니다. 매주 동 광장이나 이런데다가 플래카드를 설치해서 음식물 이게 화초 형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여러 가지로 용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부평구나 이런데 굉장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부평구나 이런 데는 직접 배양시설을 만들어서 배양을 하는...

홍순목위원장

팀장님 답변할 사항만 이윤숙 위원님 질문한 사항만 답변하세요.
윤숙

이윤숙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각 가정마다 음식물쓰레기 악취 때문에 EM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하반기 하절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며칠 동안 묵혀 놓고서는 EM을 뿌릴 집이 얼마나 그럴 가정이 얼마나 되나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 지금 팀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이게 식물에 좋기 때문에 토양에 뿌리는 이런 것이 있다고 하시면 이것은 여기 이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닌가.
윤진

곽윤진음식물자원화팀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악취도 제거하고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 비취하면 화초 뿌리는 분무 액으로 음식물통에 이렇게 한 번씩 뿌려주면 굉장히 악취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지금 없던 예산을 추경에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야 되는 추경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에 이렇게까지 급하게 올릴 필요가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리고 228페지에 개방화장실 저희 몇 개입니까?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128개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중점 개방화장실은 몇 개입니까?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8개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편의 위생용품도 지원을 해 주신다고 이렇게 하셨고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예산은 늘어난 부분인데 이 부분들 항상 몇 명이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되고 또 편의 위생용품이 어느 정도 더 추가로 필요한지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하신 후에 올리신 것입니까?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당초에 2012년도 예산에 맞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전에 시비가 보조가 안 되어가지고 돈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 1천 6백만원 정도가 적게 예산이 계상되었고 그리고 1천 6백만원 절수에 관련된 예산이고 그러니까 작년 수준에 맞게 했기 때문에 올해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니까 절수 유지관리 하는 것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절수 유지관리 외에 작년 예산에 맞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작년 예산에 맞추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만큼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백석고가 하부 화장실 전기부분 이것도 예산에 없다가 지금 올라온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백석고가교 밑에가 건설종합본부에서 화장실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업무이관을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실제로 공원입니다. 공원이면 녹지경관과에서 이것을 관리를 종합적으로 해서 효율성이 있는데 이게 또 업무를 핑퐁을 치다 보니까 결국은 화장실 관련 청소행정과로 넘어오게 되어가지고 백석고가 우리한테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딱 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전기료 그 다음에 공공요금 유지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이 소요가 된 것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어찌되었든 지금 개방화장실이든 백석고가교 밑에 화장실이든 주민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절수부분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도 잘 하시고 그리고 또 밖으로 새가는 것이 없이 유지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아까 강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도 환경특위에서 나갔을 때 청소행정과에서 민원처리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특위에서 갔을 때 굉장히 격분하는 상태에서 민원제기를 하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미리 사전에 어찌되었든 방문을 한다고 얘기를 한 상태이고 가서 무엇인가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싶으면 저희가 보고를 들은 다음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측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이것은 계속 미루다보면 쌓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저희도 갖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예산에 없기 때문에 아까 강상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그쪽에서 할 수 없으면 저희라도 적극적인 의지를 발휘를 해서 하셔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신문보도도 주민들이 내셨더라고요. 수도권매립지 같이 가보시지 않으셨어요. 예전보다는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주민불편이 그렇게 있다고 하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고 민원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기봉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늦게까지 이렇게 예산심의하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특위와 관련해서 하신 말씀 이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향후에도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관련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8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