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임석기입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위원회별 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한정희 의원, 부위원장에 이오상 의원을 선임 하였고 4월 22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를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03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 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공정한 걸산 검사를 위하여 의회 의원 1명, 재무 관련 전문가 4명 등 총 5명의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안건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이오상 의원, 김일곤 회계사, 조동희 회계사, 강갑영 세무사, 남동농협 소속 양흥주 차장 등 이상 5명을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안건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공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04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김은선 의원입니다. 제20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관리공단내 감사의 자격 기준을 변경하고 지방공기업법의 결산 기간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 기준의 보조금 전용 카드 사용과 계약부분 준용,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 및 보조사업 사후 평가 등을 규정하여 보조금 관리에 있어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 회의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공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준공후 인수받은 공공시설물의 합리적 관리 방안 마련 및 사업시행자가 기부한 비용부담금과 물납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탈세,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 된 경우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하고 교부된 성실납세자증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10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용혜랑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에 바람직한 공동주택 문화 개발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자문단 구성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코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표1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비율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사태의 예방 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