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정성철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철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공무원은 도시건설국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윤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안호 의장님과 홍성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구정발전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도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정성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지진재해에 관한 대책과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내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은 총 11곳에 28개동이 완공되었으며, 초고층 건축물은 6곳 23개동이며, 지하연계복합건축물 5곳 5개동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 중인 건축물은 3곳 6개동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일과 시행일과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제10444호 2011년 3월8일날 제정되어, 2012년 3월9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초고층 건축물은 50층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며,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은 11층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 5,000명이상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당 건축물에 대한 통합안전점검을 실시했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주체가 가스, 전기, 승강기, 에너지이용, 어린이놀이시설은 개별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르면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또는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합안전점검일 30일전에 신청서가 제출되어야 하나 신청사항이 없어, 현재까지 통합안전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없습니다. 설치기준에 준하는 종합방재시설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방재실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11곳에 모두 구축되어 있으며, 설비항목에서 지진계 및 풍향풍속계는 두산위브제니스 1곳만 설치되었고, 신계계하고 롯데백화점 두 곳은 금년 상반기 내 설치예정입니다. 나머지 건축물 8곳은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종합방재실 구축 경과조치 기한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2013년 3월8일부터 시행토록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방재실이 구축되지 않았다면 범칙금 부과실적이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11곳에는 종합방재실이 모두 구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종합방재실이 미구축으로 인한 벌칙조항이 현재까지 제정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본 특별법과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른 구내 청사 및 대상 시설물은 지진계 설치가 되어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또는 50층이상 또는 높이 200m 공공건축물은 지진재해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구내청사는 저희들 청사에는 지진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초고 층 건물 및 지하연계건축물 11곳은 공공건축물이 아니므로 설치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건축물 복합건축물의 지진재해에 관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진행사항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은 2012년도에 사업비 10억원과 2013년도 65억 1,500만원이 국비로 확보되어 현재는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해수욕장 사장복원을 위하여 양빈 62만루베 시공 후 모니터링결과에 의거 길이 200m이하의 잠제 2개소와 길이 100m의 돌제 1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모래확보방안은 사업시행자인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 모래 18만 6,000루베 46억원 어치를 조달청 물품구매 제20130402 631-00호로 조달물자 구매입찰공고를 하여 4월10일 개찰을 실시하였고 현재는 적격심사 중에 있어 5월 하순경에는 모래를 반입할 계획입니다. 해류에 의한 모래이동 시뮬레이션 자료는 기본설계용역과 실시설계용역 수행 시 수치모형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어장피해 상황 예측은 우리 구 경제진행과 해양수산팀에서 해수부 부산항건설사무소의 수탁사업으로 어업피해의 영향조사 용역 시행 계획이며 연안정비사업으로 초래되는 어업의 직·간접피해에 대하여는 어업손실조사용역 수행을 통하여 적절한 보상금이 산정되도록 용역을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은 2009년부로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으며, 해운대해수욕장 연산정비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관련 별표1의 항만시설, 어항시설과 공유수면매립규정에 의거한 매립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지역주민 공람 등의 절차는 본 사업이 해당 없어서 시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의거하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대상사업이며,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관련 별표15에 따라 해역 이용협의 대상사업이어서 관련기관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과 국립수산과학원에 협의하였습니다.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해양환경오염 등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각종 실험을 시행하였습니다. 거기에 시험한 내용은 해수유동실험, 부유사확산실험, 양빈사에 대한 용출실험 및 물질수지분석에 의한 수질영향예측, 침퇴적 변화실험 등의 해양수치모형실험 등을 거쳤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시 해양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주요 감소방안으로 양빈사는 해운대해수욕장 모래와 성분이 유사한 모래를 이용토록 계획하였고 공사시 시행단계별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부유사확산을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본 설계에 대한 주민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아홉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실시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였고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어민피해에 대한 보상은 앞에서도 설명 드렸듯이 어업손실조사용역수행을 통하여 산정한 어업피해금액으로 보상·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과 소관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지진재해에 관한 법률과 건설과 소관 해운대해수욕장 연반정비사업 진행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정성철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성철의원 보충질의 신청) 집행기관의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정성철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왔으므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제한시간은 10분이므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성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피해조사 용역은 작년에 저희들이 부산항건설사무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용역비를 3억을 확보를 했는데, 그 용역비가 2억이 부족해서 올해 확보를 해가지고 어업피해조사 용역을 하려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모래투입과 병행해가지고 그 변화 추이를 가지고 어업피해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지, 먼저 어업피해조사 용역을 해 가지고 보상을 주고 나서 하는 것은 순서가 저희들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명지나 녹산 매립사업을 할 때도 병행해 가지고 사계절 변화추이를 봐가지고 어업피해조사 용역실시를 해서 거기 간접피해의 보상비를 산정해서 보상을 주고하기 때문에 사업 전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행법상으로도 곤란하고 아마 같이 병행 추진해야 되고, 지금 어민들이 집회신고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부산항건설사무소하고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담당과장하고 저희들 구청에 와서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일시에 62만루베를 다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단계별로 합니다. 단계별로 하는데 올해 약 19만루베를 조달청에 구매해 가지고 인천 앞바다에 EEZ하는 해역에 8개광구가 있습니다. 8개광구 중에 우리가 입도시험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1,3,5광구가 우리 해운대모래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운송하는 것으로 하는데, 업체까지 선정해서 하면 모래투입이 될 때 어촌계에 투입하면 어촌계와 사전설명회를 해가지고 설득시켜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도록 부산항건설사업소하고 긴밀히 협조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 안건 15. 해운대구의회 원자력 안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52분